제2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8일(금)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건설도시국 소관
-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 상하수도과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다.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라. 실 소관
- - 기획감사실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건설도시국 소관
-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 상하수도과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다.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라. 실 소관
- - 기획감사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3개, 4개 부서로 나눠서 청취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순서로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3개, 4개 부서로 나눠서 청취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순서로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업무여건 첫 번째, 취약ㆍ소외지역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제공 필요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의 이수ㆍ치수 기능 향상 및 친수공간 활용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하천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수질ㆍ생태기능을 회복시키고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영농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관리 방안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부서 목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수질ㆍ생태기능을 회복시키고 친수공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개선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및 고품질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대비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3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53개소 및 재해복구사업 44개소, 생활민원사업 16개소 등 총 21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앞으로 6월까지 공사를 전체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의 조속한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점업무 두 번째,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 하천구역 확대로 우성면 평목리 일원에 조성되는 금강과 유구천 합류부의 홍수터를 친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금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존, 다목적존 등 4개의 테마공간으로 이루어진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금년 2월에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3월부터 우리 시에서 보상 업무를 대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 ’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강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점업무 세 번째, 추계 재해위험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유구천 상류지역의 조기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국비 199억 원 및 도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399억 원을 투입하여 추계리에서 명곡리 일원 유구천 4.6㎞ 구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교량 9개소를 재가설하고 배수구조물 1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3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행안부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사전 설계 검토 및 공법 심의, 설계VE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보상을 착수,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점업무 네 번째,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탄천면 대학리ㆍ견동리 일원 저지대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개선 복구를 위하여 2025년 12월까지 국비 197억 원 등 총사업비 20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2개소를 신축하고 유도배수로 2.8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3년 10월부터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배수펌프장을 우선 설치ㆍ가동하여 여름철 우기에 대비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유도배수로 설치 등 잔여 공정 완료 후 사업을 준공하여 대학리 일원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하천 기능유지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국비 2억 8000만 원 및 도비 23억 9000만 원 등 총사업비 5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33건, 2024년도 수해분 재해복구사업 13건,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개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소규모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43건을 조기 준공하고, 12월까지 대규모 유지보수사업 3건 및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잔여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에 안전한 공주시가 되도록 하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업무여건 첫 번째, 취약ㆍ소외지역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제공 필요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의 이수ㆍ치수 기능 향상 및 친수공간 활용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하천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수질ㆍ생태기능을 회복시키고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영농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관리 방안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부서 목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수질ㆍ생태기능을 회복시키고 친수공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개선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및 고품질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대비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3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53개소 및 재해복구사업 44개소, 생활민원사업 16개소 등 총 21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앞으로 6월까지 공사를 전체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의 조속한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점업무 두 번째,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 하천구역 확대로 우성면 평목리 일원에 조성되는 금강과 유구천 합류부의 홍수터를 친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금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존, 다목적존 등 4개의 테마공간으로 이루어진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금년 2월에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3월부터 우리 시에서 보상 업무를 대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 ’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강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점업무 세 번째, 추계 재해위험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유구천 상류지역의 조기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국비 199억 원 및 도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399억 원을 투입하여 추계리에서 명곡리 일원 유구천 4.6㎞ 구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교량 9개소를 재가설하고 배수구조물 1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3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행안부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사전 설계 검토 및 공법 심의, 설계VE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보상을 착수,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점업무 네 번째,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탄천면 대학리ㆍ견동리 일원 저지대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개선 복구를 위하여 2025년 12월까지 국비 197억 원 등 총사업비 20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2개소를 신축하고 유도배수로 2.8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3년 10월부터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배수펌프장을 우선 설치ㆍ가동하여 여름철 우기에 대비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유도배수로 설치 등 잔여 공정 완료 후 사업을 준공하여 대학리 일원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하천 기능유지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국비 2억 8000만 원 및 도비 23억 9000만 원 등 총사업비 5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33건, 2024년도 수해분 재해복구사업 13건,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개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소규모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43건을 조기 준공하고, 12월까지 대규모 유지보수사업 3건 및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잔여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에 안전한 공주시가 되도록 하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2025년 도시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83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 정체성 강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및 경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선도주자가 되도록 도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공 부분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 주도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 인구유입 및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송선ㆍ동현동 일원 약 94만 ㎡에 약 1만 7000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556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추진합니다.
’2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25년 2월부터 보상 사전 행정절차를 착수하고 11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12월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26년 3월 사업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두 번째,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민간 부분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금흥동 일원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외부 인구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흥지구ㆍ금흥2지구 약 22만 ㎡에 약 5500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으로 특이 문제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 번째,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및 왕도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영길과 당간지주길 등 이면도로에 대한 1ㆍ2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25년에는 기타 이면도로에 도막포장과 공공디자인 등을 추진합니다.
’24년 11월부터 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으로 ’25년 3월 3차분 사업 착공하여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다수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가능지역을 검토하고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반포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역 현황 및 기초조사, 관리대장 전산화,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합니다.
’25년 2월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2025년 도시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83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 정체성 강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및 경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선도주자가 되도록 도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공 부분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 주도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 인구유입 및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송선ㆍ동현동 일원 약 94만 ㎡에 약 1만 7000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556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추진합니다.
’2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25년 2월부터 보상 사전 행정절차를 착수하고 11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12월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26년 3월 사업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두 번째,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민간 부분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금흥동 일원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외부 인구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흥지구ㆍ금흥2지구 약 22만 ㎡에 약 5500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으로 특이 문제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 번째,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및 왕도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영길과 당간지주길 등 이면도로에 대한 1ㆍ2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25년에는 기타 이면도로에 도막포장과 공공디자인 등을 추진합니다.
’24년 11월부터 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으로 ’25년 3월 3차분 사업 착공하여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다수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가능지역을 검토하고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반포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역 현황 및 기초조사, 관리대장 전산화,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합니다.
’25년 2월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 ’24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4쪽 ’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대도시 주변 인구유입을 위하여 적극적인 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 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추진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개발행위제도의 이해 부족에 따른 불법개발행위 예방과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적기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 첫 번째, 적극적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상반기에 웅진동 공동주택 68세대를 사용검사하고, 하반기에는 의당면 덕학리 대지조성사업 53세대를 사용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주변 대도시의 인구유입 필요성과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추진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반포ㆍ의당ㆍ정안에 4개 단지 131세대가 승인되었고, 2개 단지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웅진동 지역에 3개 단지 960세대가 승인되었고, 1개 단지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공사를 독려하여 주택공급과 인구유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7쪽 중점 두 번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 주거안정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주거 및 수선유지급여ㆍ고령자 등 주택개조사업을 수요자 요구 및 순기에 맞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주거급여 39억 6000만 원을 3200여 가구에 매월 임차료로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 6억 원을 75가구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수선ㆍ개량하여 주고, 장애인과 고령자 주택개조 14가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중점 세 번째, 신속ㆍ정확한 허가행정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입니다.
성과목표는 민원처리 만족도 평균 98.5% 달성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만족도 및 단축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지연사유 분석 및 조기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원담당자 현장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처리 품질 및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99쪽 중점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개발행위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과 도시계획위원회 25회 개최입니다.
개발행위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개발행위 안내 리플릿 1000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전자파일로 공개 및 홍보하겠으며,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민원발생 시 경계측량용역 등을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 ’24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4쪽 ’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대도시 주변 인구유입을 위하여 적극적인 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 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추진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개발행위제도의 이해 부족에 따른 불법개발행위 예방과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적기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 첫 번째, 적극적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상반기에 웅진동 공동주택 68세대를 사용검사하고, 하반기에는 의당면 덕학리 대지조성사업 53세대를 사용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주변 대도시의 인구유입 필요성과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추진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반포ㆍ의당ㆍ정안에 4개 단지 131세대가 승인되었고, 2개 단지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웅진동 지역에 3개 단지 960세대가 승인되었고, 1개 단지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공사를 독려하여 주택공급과 인구유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7쪽 중점 두 번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 주거안정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주거 및 수선유지급여ㆍ고령자 등 주택개조사업을 수요자 요구 및 순기에 맞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주거급여 39억 6000만 원을 3200여 가구에 매월 임차료로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 6억 원을 75가구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수선ㆍ개량하여 주고, 장애인과 고령자 주택개조 14가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중점 세 번째, 신속ㆍ정확한 허가행정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입니다.
성과목표는 민원처리 만족도 평균 98.5% 달성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만족도 및 단축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지연사유 분석 및 조기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원담당자 현장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처리 품질 및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99쪽 중점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개발행위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과 도시계획위원회 25회 개최입니다.
개발행위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개발행위 안내 리플릿 1000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전자파일로 공개 및 홍보하겠으며,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민원발생 시 경계측량용역 등을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노동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05쪽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권 생활권 광역화로 광역교통시스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광역BRT 구축을 ’26년 완료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장비 노후화 및 폭염 등 이상기후로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스템 교체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수요 발생으로 저비용ㆍ고효율의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도입, 광역교통서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공주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18.5㎞ 구간에 대하여 218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5.3㎞ 등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22년 10월 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24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 되었으며, 10월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5년도에는 성과목표 공정률 7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2026년 6월에는 사업 준공 및 운송사업자를 모집,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두 번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24년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타워 건립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공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진행과 충청남도에서 공공건축가를 지원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6년에 시설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교동아파트 주변, 신관동 흑수골길 공영주차장사업, 신관동 다숲아파트 주변 등 ’24년 9월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한 공영주차장 계획은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이 되는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전기저상버스 및 공공형 버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친환경을 위한 ’25년도에는 전기저상버스를 10대 도입하고, 공주역에 스마트 환승 정류장을 설치하여 서남부권 탄천-공주역-계룡에 공공형 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환승 정류장 설치는 ’24년 공주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정류장 설치 및 공공형 버스 1대를 구입하여 7월부터 서남부권 공공형 버스가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초정밀 차량단말기 도입 추진입니다.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단말기가 단종되어 원활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주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운행 중인 시내버스 66대를 4월까지 교체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고도화된 초정밀 차량단말기로 교체함에 따라 버스 정보수집 주기가 30초에서 1초 간격으로 단축되고, 1m 이내로 거리 오차가 줄어듦에 따라 버스 운행정보를 단말기 및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실시간 버스 위치를 알 수 있게 카카오맵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섯 번째,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및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한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여름철에는 냉열기능과 겨울철에는 온열기능이 있는 의자를 20개소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노동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05쪽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권 생활권 광역화로 광역교통시스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광역BRT 구축을 ’26년 완료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장비 노후화 및 폭염 등 이상기후로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스템 교체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수요 발생으로 저비용ㆍ고효율의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도입, 광역교통서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공주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18.5㎞ 구간에 대하여 218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5.3㎞ 등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22년 10월 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24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 되었으며, 10월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5년도에는 성과목표 공정률 7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2026년 6월에는 사업 준공 및 운송사업자를 모집,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두 번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24년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타워 건립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공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진행과 충청남도에서 공공건축가를 지원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6년에 시설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교동아파트 주변, 신관동 흑수골길 공영주차장사업, 신관동 다숲아파트 주변 등 ’24년 9월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한 공영주차장 계획은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이 되는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전기저상버스 및 공공형 버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친환경을 위한 ’25년도에는 전기저상버스를 10대 도입하고, 공주역에 스마트 환승 정류장을 설치하여 서남부권 탄천-공주역-계룡에 공공형 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환승 정류장 설치는 ’24년 공주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정류장 설치 및 공공형 버스 1대를 구입하여 7월부터 서남부권 공공형 버스가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초정밀 차량단말기 도입 추진입니다.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단말기가 단종되어 원활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주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운행 중인 시내버스 66대를 4월까지 교체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고도화된 초정밀 차량단말기로 교체함에 따라 버스 정보수집 주기가 30초에서 1초 간격으로 단축되고, 1m 이내로 거리 오차가 줄어듦에 따라 버스 운행정보를 단말기 및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실시간 버스 위치를 알 수 있게 카카오맵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섯 번째,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및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한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여름철에는 냉열기능과 겨울철에는 온열기능이 있는 의자를 20개소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도로과장 고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419쪽까지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금강교 보호 및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접근성 강화, 구도심 접근을 위한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제2금강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습 정체구간 교통난 해소 및 도로의 연속성 확보 시급으로 시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공주대교 연결로 및 시도26호 중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까지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을 하고자 서우마트에서 정보고 간 4차로 확장 및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 금흥동 연수원길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중점 첫 번째, 제2금강교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주의 역사문화자원, 교육, 행정 중심의 구도심으로 접근을 위해 증가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강교 보호와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향상 및 행복도시에서 공주 간 광역BRT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통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비 352억 원을 투입, 교량 513.7m와 접속도로 개설을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상반기 중 교각 및 교대 공사를 완료하고,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26년 5월까지 교량 슬라브를 완료하고, ’26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중점업무 두 번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옥룡동 강남교차로 교통혼잡 및 정체로 인한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여 신공주대교 접속 연결로 개설로 옥룡동 강남교차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소학동 일원에 2028년까지 132억 원을 투입하여 연결로 1.1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광역상수도관 이설 및 현재 70%의 보상이 추진이 있고, 잔여 토지의 보상 협의를 추진하면서 협의에 불응 시 6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12월까지 수용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2028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중점업무 세 번째, 시도26호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구간 교통량 해소 및 의당면 방면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도20호인 공주IC에서 세종 연결도로와 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하고자 하며, 2027년 2월까지 사업비 20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연장 1.75㎞ 4차로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67%의 보상이 되어 있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6월까지 보상 협의를 하고, 불응 시 12월까지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2027년 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중점업무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첫째,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송지구 대단위 아파트 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 수요에 따른 장래 교통량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274억 원을 투입, 서우마트에서 장기농공단지 교차로까지 1.4㎞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지난 12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월 중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에 착수하고, 10월까지 토지 수용재결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둘째,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 및 교행불가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금성여고에서 시어골 삼거리까지 도로연장 1㎞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상반기 중 토공, 교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반기에 배수공, 상하수도, 석축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2026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셋째,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방 연수단지 이용 차량 및 주변지역 개발수요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처 및 의당면과 신관동 간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11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818m 4차로 확장 및 392m의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절토부옹벽 등 BOX암거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배수공, 식생블록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10월까지 포장공,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개통하고자 합니다.
427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가로등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실시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로등 전기 설비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 및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7.5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 대하여 불량한 가로등 선로 27개소 및 분전반 40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 12월까지 노후된 등기구 및 분전반을 교체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419쪽까지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금강교 보호 및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접근성 강화, 구도심 접근을 위한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제2금강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습 정체구간 교통난 해소 및 도로의 연속성 확보 시급으로 시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공주대교 연결로 및 시도26호 중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까지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을 하고자 서우마트에서 정보고 간 4차로 확장 및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 금흥동 연수원길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중점 첫 번째, 제2금강교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주의 역사문화자원, 교육, 행정 중심의 구도심으로 접근을 위해 증가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강교 보호와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향상 및 행복도시에서 공주 간 광역BRT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통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비 352억 원을 투입, 교량 513.7m와 접속도로 개설을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상반기 중 교각 및 교대 공사를 완료하고,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26년 5월까지 교량 슬라브를 완료하고, ’26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중점업무 두 번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옥룡동 강남교차로 교통혼잡 및 정체로 인한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여 신공주대교 접속 연결로 개설로 옥룡동 강남교차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소학동 일원에 2028년까지 132억 원을 투입하여 연결로 1.1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광역상수도관 이설 및 현재 70%의 보상이 추진이 있고, 잔여 토지의 보상 협의를 추진하면서 협의에 불응 시 6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12월까지 수용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2028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중점업무 세 번째, 시도26호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구간 교통량 해소 및 의당면 방면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도20호인 공주IC에서 세종 연결도로와 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하고자 하며, 2027년 2월까지 사업비 20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연장 1.75㎞ 4차로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67%의 보상이 되어 있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6월까지 보상 협의를 하고, 불응 시 12월까지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2027년 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중점업무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첫째,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송지구 대단위 아파트 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 수요에 따른 장래 교통량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274억 원을 투입, 서우마트에서 장기농공단지 교차로까지 1.4㎞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지난 12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월 중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에 착수하고, 10월까지 토지 수용재결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둘째,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 및 교행불가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금성여고에서 시어골 삼거리까지 도로연장 1㎞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상반기 중 토공, 교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반기에 배수공, 상하수도, 석축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2026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셋째,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방 연수단지 이용 차량 및 주변지역 개발수요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처 및 의당면과 신관동 간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11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818m 4차로 확장 및 392m의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절토부옹벽 등 BOX암거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배수공, 식생블록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10월까지 포장공,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개통하고자 합니다.
427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가로등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실시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로등 전기 설비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 및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7.5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 대하여 불량한 가로등 선로 27개소 및 분전반 40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 12월까지 노후된 등기구 및 분전반을 교체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산림자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자원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33페이지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발생 여건과 산사태 발생 여건이 증대되고 있고, 임산물 피해 또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불 관련하여 예방뿐만 아니라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통해 계류 상부부터 하부까지 일괄 사업을 시행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산업 관련하여 박람회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구축 등 밤산업 발전 및 밤의 고부가가치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중점 첫 번째,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차례 운영되며, 금년에는 전국 산불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이 되어 1월 2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야간 산불을 대비하여 3월 1일부터는 야간 산불 신속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관리시스템, 무인감시카메라 및 드론을 통한 실시간으로 산불대응센터 상황실에서 영상 확인 및 지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고압 방수가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여 조기 진화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중점 두 번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추진입니다.
금년 2회째 박람회를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국제포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구매 상담회, 요리경연대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출구매 상담을 통해 1건의 수출계약과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제밤산업박람회 관련하여 ’24년 12월 최종보고회를 하였으며, 금년 11월 충남도에서 기재부로 국제행사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의 및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6년 밤산업박람회 관련 홍보 및 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참여율을 확대하고, 해외 참여방안 등을 모색하여 더욱 내실 있는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중점 세 번째,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위치는 금학동 산61-2번지 일원이며, 건축면적은 542.48㎡입니다.
사업내용은 밤산업 발전에 필요한 밤소재ㆍ반가공 가공시설 구축이며, 생산 및 가공, 유통 역량강화교육 등 명인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4년 8월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 건축인허가 완료 및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센터 건축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고 3월에서 4월 착공식을 개최, 11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억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되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중점 네 번째, 밤나무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신규 지원입니다.
2024년 산림청에서 제공되던 헬기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금년 최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복숭아명나방이 종실을 주로 가해하는 시기인 7월에서 8월이며, 사업량은 1165㏊에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살포 고도가 낮아 방제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신청 받은 결과 계획 물량보다 많은 3000㏊가 신청되었으며, 3에서 4월 산림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5월부터 보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누락되는 물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중점 다섯 번째, 산림유역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산림 수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북계리 산26-1번지 일원, 봉정동 산5-1번 등 산사태 취약지역이며 사업내용으로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3㎞, 골막이 2개소입니다.
사업예산은 22억 6000입니다.
3월 중 계약 심사를 완료토록 하고,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여 봉정동은 6월 말 준공, 북계리는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자원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33페이지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발생 여건과 산사태 발생 여건이 증대되고 있고, 임산물 피해 또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불 관련하여 예방뿐만 아니라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통해 계류 상부부터 하부까지 일괄 사업을 시행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산업 관련하여 박람회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구축 등 밤산업 발전 및 밤의 고부가가치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중점 첫 번째,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차례 운영되며, 금년에는 전국 산불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이 되어 1월 2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야간 산불을 대비하여 3월 1일부터는 야간 산불 신속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관리시스템, 무인감시카메라 및 드론을 통한 실시간으로 산불대응센터 상황실에서 영상 확인 및 지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고압 방수가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여 조기 진화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중점 두 번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추진입니다.
금년 2회째 박람회를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국제포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구매 상담회, 요리경연대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출구매 상담을 통해 1건의 수출계약과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제밤산업박람회 관련하여 ’24년 12월 최종보고회를 하였으며, 금년 11월 충남도에서 기재부로 국제행사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의 및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6년 밤산업박람회 관련 홍보 및 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참여율을 확대하고, 해외 참여방안 등을 모색하여 더욱 내실 있는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중점 세 번째,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위치는 금학동 산61-2번지 일원이며, 건축면적은 542.48㎡입니다.
사업내용은 밤산업 발전에 필요한 밤소재ㆍ반가공 가공시설 구축이며, 생산 및 가공, 유통 역량강화교육 등 명인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4년 8월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 건축인허가 완료 및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센터 건축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고 3월에서 4월 착공식을 개최, 11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억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되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중점 네 번째, 밤나무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신규 지원입니다.
2024년 산림청에서 제공되던 헬기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금년 최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복숭아명나방이 종실을 주로 가해하는 시기인 7월에서 8월이며, 사업량은 1165㏊에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살포 고도가 낮아 방제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신청 받은 결과 계획 물량보다 많은 3000㏊가 신청되었으며, 3에서 4월 산림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5월부터 보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누락되는 물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중점 다섯 번째, 산림유역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산림 수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북계리 산26-1번지 일원, 봉정동 산5-1번 등 산사태 취약지역이며 사업내용으로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3㎞, 골막이 2개소입니다.
사업예산은 22억 6000입니다.
3월 중 계약 심사를 완료토록 하고,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여 봉정동은 6월 말 준공, 북계리는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상수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옥룡동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추진과 도시개발 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신관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효율적인 하수도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서 목표는 지방상수도 확충 및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보급률을 확대하고, 빗물펌프장 설치로 안전한 도시 구현과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행복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과 446쪽입니다.
중점 첫 번째, 4개 면(의당ㆍ정안,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당ㆍ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는 상수도관로 93.3㎞, 배수지 2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12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66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이인ㆍ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은 상수도관로 96.8㎞,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123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1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3차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당ㆍ정안은 지방상수도 39.3㎞를 매설하고, 가압장 2개소 설치 및 425가구의 급수시설을 완료하고, 이인ㆍ탄천은 상수도관로 30.9㎞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상수도관로 20㎞를 매설, 배수지 2개소 및 가압장 2개소 설치를 하여 500가구의 급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43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중점 두 번째, 옥룡동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옥룡동(저지대) 침수 발생으로 시민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빗물펌프장 설치 및 하수도관로의 관경을 확대하여 침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분당 1700톤의 빗물펌프장과 1.8㎞ 하수도관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안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검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안을 승인받아 4월까지 재원 협의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 202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배수펌프장을 정상 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중점 세 번째,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금흥, 송선동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하수도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은 450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장래 1만 5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1만 500톤의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7월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2025년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3억 3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약을 완료하고, 6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10월에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 및 증설계획을 확정하고,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하수도 처리장 시설을 정상 운영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중점 네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과 토양 오염 방지 및 보건ㆍ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우성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우성면 동대리ㆍ상서리ㆍ대성리 지역에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관로 18㎞ 매설과 하수도 처리장 320톤 증설하여 561가구의 배수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5억 원입니다.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21%를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마을하수도 처리장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명곡리ㆍ입석리ㆍ신영리 지역에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39.8㎞ 매설하여 1089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주공공하수처리구역 외 4개소 처리구역에 하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처리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갑사 처리장에 90톤 증설과 공주, 신관, 공암, 갑사, 동학사 처리구역의 확대를 위한 하수관로 26㎞ 매설하고, 578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3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국비 예산이 미반영되어 2024년 11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 2026년 4월에 충청남도를 거쳐 환경부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상수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옥룡동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추진과 도시개발 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신관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효율적인 하수도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서 목표는 지방상수도 확충 및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보급률을 확대하고, 빗물펌프장 설치로 안전한 도시 구현과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행복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과 446쪽입니다.
중점 첫 번째, 4개 면(의당ㆍ정안,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당ㆍ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는 상수도관로 93.3㎞, 배수지 2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12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66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이인ㆍ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은 상수도관로 96.8㎞,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123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1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3차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당ㆍ정안은 지방상수도 39.3㎞를 매설하고, 가압장 2개소 설치 및 425가구의 급수시설을 완료하고, 이인ㆍ탄천은 상수도관로 30.9㎞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상수도관로 20㎞를 매설, 배수지 2개소 및 가압장 2개소 설치를 하여 500가구의 급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43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중점 두 번째, 옥룡동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옥룡동(저지대) 침수 발생으로 시민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빗물펌프장 설치 및 하수도관로의 관경을 확대하여 침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분당 1700톤의 빗물펌프장과 1.8㎞ 하수도관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안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검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안을 승인받아 4월까지 재원 협의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 202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배수펌프장을 정상 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중점 세 번째,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금흥, 송선동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하수도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은 450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장래 1만 5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1만 500톤의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7월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2025년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3억 3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약을 완료하고, 6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10월에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 및 증설계획을 확정하고,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하수도 처리장 시설을 정상 운영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중점 네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과 토양 오염 방지 및 보건ㆍ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우성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우성면 동대리ㆍ상서리ㆍ대성리 지역에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관로 18㎞ 매설과 하수도 처리장 320톤 증설하여 561가구의 배수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5억 원입니다.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21%를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마을하수도 처리장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명곡리ㆍ입석리ㆍ신영리 지역에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39.8㎞ 매설하여 1089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주공공하수처리구역 외 4개소 처리구역에 하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처리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갑사 처리장에 90톤 증설과 공주, 신관, 공암, 갑사, 동학사 처리구역의 확대를 위한 하수관로 26㎞ 매설하고, 578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3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국비 예산이 미반영되어 2024년 11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 2026년 4월에 충청남도를 거쳐 환경부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60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2025년 업무여건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 경영비 및 농촌 일손 부족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첨단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농을 유입하고 스마트팜을 활성화하여 농업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기존 농촌 인력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적기에 농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수입 농산물 증가 등 농가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 추진 지원입니다.
직불금 수령 등 현금 지원과 필수 농자재 지원과 같은 현물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및 소득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 여건 조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입니다.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벼 재배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도록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토록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첫 번째, 스마트팜 활성화로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청년농 스마트팜 신축 지원으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26억 9000만 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크게 3개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총 3.3ha로, 총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인면 발양리 일원에 5.1ha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세 번째,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선정된 인원은 7명 으로, 개소당 0.3ha에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임대형 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4월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입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2월 토목 및 온실시공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기반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4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22년 사업 대상자 1명은 지급 완료하였고 ’24년 사업 대상자 5명 중 2명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토지 미확보로 사업 대상지 확정 후에 교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성토재 공급이 지연되어 당초 일정보다 준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 단축을 통해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형 스마트팜 사업은 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추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사업은 대상자 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사업으로, 도와 협의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무담보 융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입주 청년농을 모집하고,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4월까지는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8월 실시설계를 통해 12월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공약사업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 부담 지속 경감입니다.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농가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을 5%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2025년 자부담료를 2.5%로 인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상저온이나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중점업무 세 번째, 농촌 인력공급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의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에서 선정한 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동안 지역농협이 추진 의사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지난해 공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금년 10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경우 숙식시설 등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임차 가능한 숙소를 구하는 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상반기 중으로 숙식 가능한 숙소를 선정하고 10월 중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중점업무 네 번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벼 육묘상토 및 상자처리제 1만 1223ha,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총 2만 4460농가에 109만 926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개 사업 360억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ㆍ수당, 비료, 토양개량제와 같은 필수 농자재 지원 및 병해충 방제, 착과봉지, 4종 복비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교부금 교부 결정하여 11월까지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중점업무 다섯 번째, 농가 현황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 홍보 효율화입니다.
우리 시 농가 현황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보조사업의 맞춤형 홍보로 효과적인 농업사업 추진 및 농업인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공주시 농가 현황 확인 시스템을 행정포털에 신규 구축하여 농가 신청요건에 맞는 맞춤형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농업 보조사업은 150여 개 사업, 약 64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2~3월 중에 집중되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신청자 구제 문의가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6월까지 서비스 추진방법 및 시기에 대한 구축 협의를 완료하고 7월까지 서비스 신청 및 승인받도록 하여 11월 중으로 시 행정포털에 농업인 정보 등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중점업무 여섯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소득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복지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 9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 돌봄 등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4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중점업무 일곱 번째,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창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청년 농업인 196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6개 사업 1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바우처 지원으로 청년 후계농 대상 사업 월 최대 110만 원 3년간 바우처 지급하고, 농업계 학교 졸업생 대상 농자재 구입 지원 및 후계농 대상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농업자금 연 1.5%로 5년간 융자 지원과 농촌돌봄농장 청년 연수생 대상 경비 1인 월 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고령 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사업에 44ha 1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3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청년 후계농 바우처 지급과 융자 지원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중점업무 여덟 번째,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 생산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시는 전체 벼 재배면적 6229ha의 12.2%인 7061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배정받아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율적인 농가별 벼 재배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며 유형별로는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농지전용 등을 통해 감축해야 합니다.
조정제 이행여부 및 실적에 따라 전략작물, 친환경 직불금 지원 확대,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 등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캠페인 교육 및 설명회를 추진하여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자율적 참여에 따른 벼 재배면적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60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2025년 업무여건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 경영비 및 농촌 일손 부족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첨단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농을 유입하고 스마트팜을 활성화하여 농업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기존 농촌 인력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적기에 농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수입 농산물 증가 등 농가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 추진 지원입니다.
직불금 수령 등 현금 지원과 필수 농자재 지원과 같은 현물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및 소득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 여건 조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입니다.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벼 재배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도록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토록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첫 번째, 스마트팜 활성화로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청년농 스마트팜 신축 지원으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26억 9000만 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크게 3개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총 3.3ha로, 총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인면 발양리 일원에 5.1ha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세 번째,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선정된 인원은 7명 으로, 개소당 0.3ha에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임대형 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4월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입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2월 토목 및 온실시공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기반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4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22년 사업 대상자 1명은 지급 완료하였고 ’24년 사업 대상자 5명 중 2명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토지 미확보로 사업 대상지 확정 후에 교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성토재 공급이 지연되어 당초 일정보다 준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 단축을 통해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형 스마트팜 사업은 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추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사업은 대상자 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사업으로, 도와 협의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무담보 융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입주 청년농을 모집하고,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4월까지는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8월 실시설계를 통해 12월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공약사업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 부담 지속 경감입니다.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농가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을 5%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2025년 자부담료를 2.5%로 인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상저온이나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중점업무 세 번째, 농촌 인력공급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의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에서 선정한 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동안 지역농협이 추진 의사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지난해 공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금년 10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경우 숙식시설 등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임차 가능한 숙소를 구하는 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상반기 중으로 숙식 가능한 숙소를 선정하고 10월 중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중점업무 네 번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벼 육묘상토 및 상자처리제 1만 1223ha,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총 2만 4460농가에 109만 926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개 사업 360억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ㆍ수당, 비료, 토양개량제와 같은 필수 농자재 지원 및 병해충 방제, 착과봉지, 4종 복비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교부금 교부 결정하여 11월까지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중점업무 다섯 번째, 농가 현황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 홍보 효율화입니다.
우리 시 농가 현황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보조사업의 맞춤형 홍보로 효과적인 농업사업 추진 및 농업인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공주시 농가 현황 확인 시스템을 행정포털에 신규 구축하여 농가 신청요건에 맞는 맞춤형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농업 보조사업은 150여 개 사업, 약 64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2~3월 중에 집중되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신청자 구제 문의가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6월까지 서비스 추진방법 및 시기에 대한 구축 협의를 완료하고 7월까지 서비스 신청 및 승인받도록 하여 11월 중으로 시 행정포털에 농업인 정보 등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중점업무 여섯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소득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복지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 9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 돌봄 등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4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중점업무 일곱 번째,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창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청년 농업인 196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6개 사업 1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바우처 지원으로 청년 후계농 대상 사업 월 최대 110만 원 3년간 바우처 지급하고, 농업계 학교 졸업생 대상 농자재 구입 지원 및 후계농 대상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농업자금 연 1.5%로 5년간 융자 지원과 농촌돌봄농장 청년 연수생 대상 경비 1인 월 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고령 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사업에 44ha 1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3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청년 후계농 바우처 지급과 융자 지원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중점업무 여덟 번째,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 생산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시는 전체 벼 재배면적 6229ha의 12.2%인 7061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배정받아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율적인 농가별 벼 재배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며 유형별로는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농지전용 등을 통해 감축해야 합니다.
조정제 이행여부 및 실적에 따라 전략작물, 친환경 직불금 지원 확대,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 등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캠페인 교육 및 설명회를 추진하여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자율적 참여에 따른 벼 재배면적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부터 477쪽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478쪽, ’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농산물 구매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켓시장 확대에 맞춰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 운영으로 안정성을 높이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직영화로 지역먹거리 유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무상급식 예산 전액 식품비로 활용하는 정책을 통합, 온전한 무상급식 실현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ㆍ축산물 출하약정 지원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급식의 질을 높여 미래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등 우리 농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우리 시 이미지 선양을 위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춘 품목 발굴은 물론 농가수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부서목표로 우수 농ㆍ축산물의 홍보 강화 및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시 통합, 우리 시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학생 건강 제고 및 출하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 중점업무 첫 번째, 공공급식 물류 전문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민간 직매장 출하농가의 주요 판매처에 대한 농산물 공동 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 물류비 절감 및 관외 매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도시 민간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공동 상품화 작업 지원을 통한 농산물 품질 균일화 및 포장 개선으로 관내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0쪽에서 481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도 운영입니다.
공주시 생산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안정성 분석 및 농가 교육을 기반으로 공주시 농산물 인증제도를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인증 품목입니다.
인증 교육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연 5회 실시계획이며 로컬푸드 인증체계 이해와 농약 사용, 안전관리 방안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농산물중금속 등 안정성 분석비와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중점업무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로 공주산 식재료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시설 일원화, 수수료 체계 정비 등 참여기관ㆍ단체ㆍ유통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공주산 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존 우성농협에서 운영하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작년 말 매입과 함께 물류ㆍ농산물공급소 위탁기관으로 공주농협 종합공동사업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하고, 급식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며, 공주산 식재료 확대를 위하여 공주산 식재료 지원과 농산물 취급수수료 축소, 출하농가 농산물 순회수집과 포장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 학교급식 특별회계 운용을 목표로 12월까지 관련사항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중점업무 네 번째, 농ㆍ축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판로 확대입니다.
지역 농ㆍ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고맛나루장터 운영, 정례 및 수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류가 제한적인 우리 시 농ㆍ특산물 및 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터넷쇼핑몰 고맛나루장터와 우리 시 축제 등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부족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4쪽에서 485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농산물 꾸러미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육아 지원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공공기관 맞벌이가족 대상으로 공주시 농산물 구입 시 퇴근 전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 꾸러미 지원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8만 원 정액 지원으로 6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두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48만 원 전액 지원하며 2월까지 접수받아 4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며 세 가지 사업 모두 고맛나루 쇼핑몰을 통하여 운영합니다.
다음 486쪽, 중점업무 마지막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및 기획으로 신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 공동상표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우리 시 이미지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LA 한인축제 농ㆍ특산물 홍보판촉전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공동상표 해외홍보전 마케팅 및 기획, 미국 H-마트와의 행사 진행 등입니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품목 부족과 농가의 수출 역량 부족의 문제점을 적극적인 사전 시장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품목 발굴과 농가에 대한 수출 역량 강화교육을 장려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부터 477쪽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478쪽, ’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농산물 구매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켓시장 확대에 맞춰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 운영으로 안정성을 높이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직영화로 지역먹거리 유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무상급식 예산 전액 식품비로 활용하는 정책을 통합, 온전한 무상급식 실현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ㆍ축산물 출하약정 지원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급식의 질을 높여 미래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등 우리 농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우리 시 이미지 선양을 위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춘 품목 발굴은 물론 농가수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부서목표로 우수 농ㆍ축산물의 홍보 강화 및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시 통합, 우리 시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학생 건강 제고 및 출하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 중점업무 첫 번째, 공공급식 물류 전문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민간 직매장 출하농가의 주요 판매처에 대한 농산물 공동 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 물류비 절감 및 관외 매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도시 민간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공동 상품화 작업 지원을 통한 농산물 품질 균일화 및 포장 개선으로 관내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0쪽에서 481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도 운영입니다.
공주시 생산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안정성 분석 및 농가 교육을 기반으로 공주시 농산물 인증제도를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인증 품목입니다.
인증 교육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연 5회 실시계획이며 로컬푸드 인증체계 이해와 농약 사용, 안전관리 방안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농산물중금속 등 안정성 분석비와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중점업무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로 공주산 식재료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시설 일원화, 수수료 체계 정비 등 참여기관ㆍ단체ㆍ유통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공주산 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존 우성농협에서 운영하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작년 말 매입과 함께 물류ㆍ농산물공급소 위탁기관으로 공주농협 종합공동사업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하고, 급식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며, 공주산 식재료 확대를 위하여 공주산 식재료 지원과 농산물 취급수수료 축소, 출하농가 농산물 순회수집과 포장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 학교급식 특별회계 운용을 목표로 12월까지 관련사항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중점업무 네 번째, 농ㆍ축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판로 확대입니다.
지역 농ㆍ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고맛나루장터 운영, 정례 및 수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류가 제한적인 우리 시 농ㆍ특산물 및 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터넷쇼핑몰 고맛나루장터와 우리 시 축제 등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부족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4쪽에서 485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농산물 꾸러미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육아 지원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공공기관 맞벌이가족 대상으로 공주시 농산물 구입 시 퇴근 전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 꾸러미 지원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8만 원 정액 지원으로 6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두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48만 원 전액 지원하며 2월까지 접수받아 4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며 세 가지 사업 모두 고맛나루 쇼핑몰을 통하여 운영합니다.
다음 486쪽, 중점업무 마지막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및 기획으로 신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 공동상표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우리 시 이미지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LA 한인축제 농ㆍ특산물 홍보판촉전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공동상표 해외홍보전 마케팅 및 기획, 미국 H-마트와의 행사 진행 등입니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품목 부족과 농가의 수출 역량 부족의 문제점을 적극적인 사전 시장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품목 발굴과 농가에 대한 수출 역량 강화교육을 장려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489페이지, 축산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 보고드립니다.
493페이지, ’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최근 축산업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값싼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동물보호센터 완공 및 동물복지 문화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106농가에 103억 융자 지원하였으며,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7억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38개 사업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적정 사육시설 관리를 위한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 10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료구매 정책자금 130억 원을 저리 융자 하겠으며 총체벼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각종 축산 보조사업 신속 추진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95페이지 중점업무 두 번째, 8년 연속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가축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35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0건, 럼피스킨병 132건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주시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추진, 농가 단위 방역시설 보완, 적기 방역약품 공급과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1차 접종 및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검사 확대, 공동방제단을 통한 축산농장 순회소독 실시, 돼지ㆍ닭 등 전염병 취약 축종에 대한 전업농가 상시예찰 강화, 농가별 방역수칙 생활화 정착 등 차단방역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중점업무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등 악취 등으로 주민 생활불편 심화 및 축산업의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 최소화 및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탄소 축산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바이오가스 연계 공동자원화 공모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지원 강화를 통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안정적 사육기반 확보 등 축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중점업무 네 번째, 유기ㆍ유실동물 관리 강화 및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건축 허가서 발급 및 시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1개소에 대하여 신고 및 수리를 추진하였으며 단계별 전ㆍ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연내 완공하고 시험 운영하며 유기ㆍ유실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동물 보호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임시보호 및 자원봉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관리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489페이지, 축산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 보고드립니다.
493페이지, ’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최근 축산업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값싼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동물보호센터 완공 및 동물복지 문화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106농가에 103억 융자 지원하였으며,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7억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38개 사업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적정 사육시설 관리를 위한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 10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료구매 정책자금 130억 원을 저리 융자 하겠으며 총체벼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각종 축산 보조사업 신속 추진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95페이지 중점업무 두 번째, 8년 연속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가축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35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0건, 럼피스킨병 132건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주시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추진, 농가 단위 방역시설 보완, 적기 방역약품 공급과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1차 접종 및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검사 확대, 공동방제단을 통한 축산농장 순회소독 실시, 돼지ㆍ닭 등 전염병 취약 축종에 대한 전업농가 상시예찰 강화, 농가별 방역수칙 생활화 정착 등 차단방역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중점업무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등 악취 등으로 주민 생활불편 심화 및 축산업의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 최소화 및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탄소 축산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바이오가스 연계 공동자원화 공모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지원 강화를 통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안정적 사육기반 확보 등 축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중점업무 네 번째, 유기ㆍ유실동물 관리 강화 및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건축 허가서 발급 및 시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1개소에 대하여 신고 및 수리를 추진하였으며 단계별 전ㆍ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연내 완공하고 시험 운영하며 유기ㆍ유실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동물 보호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임시보호 및 자원봉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관리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농촌진흥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05쪽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5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인구 감소의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귀농ㆍ귀촌인의집 조성 등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급속한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 농업ㆍ농촌의 지속적 발전 유지를 위하여 청년 농업인을 핵심인력으로 육성, 맞춤형 농창업 지원을 통한 소득 창출 및 성공 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공주농업을 이끌어갈 농촌리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인 단체를 중점 육성ㆍ지원ㆍ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역 농ㆍ특산물을 활용 간식류를 개발, 관광 상품화하여 농가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귀농ㆍ귀촌인의집 조성입니다.
예비 귀농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농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귀농ㆍ귀촌인의집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귀농ㆍ귀촌인의집 중 4개소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3월 중에 귀농ㆍ귀촌인의집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임대료 조정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4개소를 추가 입주, 80%의 입주 달성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08쪽 중점업무 두 번째, 차세대 청년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하여 젊은 인재 육성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과 맞춤형 농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성공 모델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6억 432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공사 중인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실습교육장을 6월 중에 준공하여 하반기에는 중점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 지원, 인큐베이팅, 선도 정예화 등 영농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를 위하여 5개 과정 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H회 조직육성을 위하여 국외연수, 수련회 등 조직육성 활동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잠재적 농촌 미래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 4-H회 과제활동 및 농과계 고교 진로교육 등 3개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역발전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을 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를 대상으로 국제농업연찬, 신기종 지원 촉진, 역량강화 교육연찬 등 29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3월 중에, 농업인 학습단체 국제농업연찬 사업은 6월 이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는 6월까지 용접ㆍ드론비행 등 직업 역량강화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농업 추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업 실천시범 신기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생활개선 5대과제 실천교육 및 수련대회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후원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육성을 위하여는 품목 마케팅 경영전략화 시범사업, 신소득작목 학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11월에는 제30회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510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 특산자원 활용 명물 간식 상품화 사업입니다.
공주산 쌀과 밤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관광 특화 간식류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상생모델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곡물가루 가공공장 1개소와 간식 제조판매장 5개소를 구축하고 상표 등록을 2건 완료하여 소득 증대 2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간소재인 밤잼 가공공장 신축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곡물가루 가공공장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8종의 디지털 상품 개발 및 기술이전 용역도 마쳤습니다.
간식 제조 및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자 5개소에 대한 선정을 완료, 보조금 교부신청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간식 브랜드 2종에 대한 상표 등록과 간식 제조 기술이전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까지 곡물가루 가공공장 완공 및 간식 판매장 가공장비 구입ㆍ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에는 중간소재 가공업체와 간식 제조업체 간 업무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귀농ㆍ귀촌 유입 확대 및 성공적인 정착 유도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유입을 위하여 사업 홍보책자 및 리플릿 3종을 제작하고 주택 수리비 지원 26명, 정착장려금 지원 45명, 역량강화 교육 90명을 목표로 3월까지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모집하고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주택수리비 지원 시 전입신고일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과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참여, 공주시의 장점을 홍보, 많은 사람이 공주시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농촌진흥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05쪽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5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인구 감소의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귀농ㆍ귀촌인의집 조성 등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급속한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 농업ㆍ농촌의 지속적 발전 유지를 위하여 청년 농업인을 핵심인력으로 육성, 맞춤형 농창업 지원을 통한 소득 창출 및 성공 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공주농업을 이끌어갈 농촌리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인 단체를 중점 육성ㆍ지원ㆍ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역 농ㆍ특산물을 활용 간식류를 개발, 관광 상품화하여 농가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귀농ㆍ귀촌인의집 조성입니다.
예비 귀농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농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귀농ㆍ귀촌인의집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귀농ㆍ귀촌인의집 중 4개소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3월 중에 귀농ㆍ귀촌인의집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임대료 조정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4개소를 추가 입주, 80%의 입주 달성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08쪽 중점업무 두 번째, 차세대 청년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하여 젊은 인재 육성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과 맞춤형 농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성공 모델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6억 432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공사 중인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실습교육장을 6월 중에 준공하여 하반기에는 중점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 지원, 인큐베이팅, 선도 정예화 등 영농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를 위하여 5개 과정 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H회 조직육성을 위하여 국외연수, 수련회 등 조직육성 활동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잠재적 농촌 미래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 4-H회 과제활동 및 농과계 고교 진로교육 등 3개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역발전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을 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를 대상으로 국제농업연찬, 신기종 지원 촉진, 역량강화 교육연찬 등 29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3월 중에, 농업인 학습단체 국제농업연찬 사업은 6월 이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는 6월까지 용접ㆍ드론비행 등 직업 역량강화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농업 추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업 실천시범 신기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생활개선 5대과제 실천교육 및 수련대회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후원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육성을 위하여는 품목 마케팅 경영전략화 시범사업, 신소득작목 학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11월에는 제30회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510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 특산자원 활용 명물 간식 상품화 사업입니다.
공주산 쌀과 밤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관광 특화 간식류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상생모델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곡물가루 가공공장 1개소와 간식 제조판매장 5개소를 구축하고 상표 등록을 2건 완료하여 소득 증대 2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간소재인 밤잼 가공공장 신축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곡물가루 가공공장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8종의 디지털 상품 개발 및 기술이전 용역도 마쳤습니다.
간식 제조 및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자 5개소에 대한 선정을 완료, 보조금 교부신청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간식 브랜드 2종에 대한 상표 등록과 간식 제조 기술이전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까지 곡물가루 가공공장 완공 및 간식 판매장 가공장비 구입ㆍ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에는 중간소재 가공업체와 간식 제조업체 간 업무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귀농ㆍ귀촌 유입 확대 및 성공적인 정착 유도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유입을 위하여 사업 홍보책자 및 리플릿 3종을 제작하고 주택 수리비 지원 26명, 정착장려금 지원 45명, 역량강화 교육 90명을 목표로 3월까지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모집하고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주택수리비 지원 시 전입신고일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과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참여, 공주시의 장점을 홍보, 많은 사람이 공주시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7쪽부터 519쪽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0쪽,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지난해 고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벼멸구, 병해충과 수확을 앞둔 과수열과 낙과 피해로 농업인의 상심이 컸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기후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식량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저탄소 농업 실천 확산, 스마트 신기술 보급은 물론 병해충 예찰 신속 정보 제공으로 예방적 방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식량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벼 지역 특화 품종 육성과 가루쌀 소비모델을 구축하고 친환경 저탄소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을 통한 정밀 농업기술 확대로 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 영농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대응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원예작물 스마트농업 신기술 고착ㆍ고도화와 실용기술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준공을 통해 농업기계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영농 적기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 사용과 이용률 제고로 농업인의 서비스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점업무 6건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벼 지역특화 품종 육성과 자립형 쌀 소비모델 구축입니다.
벼 품종의 차별화ㆍ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가루쌀 생산ㆍ가공 모델 구축으로 지역 특화단지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역 특화 품종인 예찬벼 재배단지 480ha로 확대 조성하고 예찬벼 품종인 ‘밥맛 좋은 공주쌀’을 적극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가루쌀은 생산과 가공, 유통이 가능한 자립형 융복합 단지를 육성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지역 대표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하여 가루쌀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페이지 522쪽 중점업무 두 번째, 밭작물 명품화 단지 육성과 기상재해 적극 대응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를 도입하여 노동력 및 생산성 절감,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 분야 기상재해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밭작물 명품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파종ㆍ수확ㆍ건조ㆍ저장까지 전 과정 기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ICT 적용을 통해 자동 정밀파종 및 배수 불량지에 대한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3쪽, 환경 보전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자원의 정밀 과학분석과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유용미생물 공급 등 친환경 농업 실천과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종합검정실은 농업자원 분석ㆍ처방을 지원하고 안전분석실은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ㆍ공공급식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하며 미생물배양실은 농업ㆍ축산ㆍ생활 분야에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24쪽, 과수 미래형 생산체계 구축과 전방위적 공동방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다수확 및 노동 절감형 과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검역ㆍ돌발병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밀예찰과 신속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미래형 다축사과원 조성과 배 수분수 및 꽃가루 자체생산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중소형 배 전략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사업은 예방적 방제를 위한 정밀예찰과 기술지원을 하고 방제약제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방제단 구축으로 능동적인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병해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25쪽, 지역특화 원예작물 스마트농업 신기술 고도화 구축입니다.
스마트 정밀 농업기술 도입에 따른 작물 생육 최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농업은 통합관제실과 연계된 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는 딸기 우량 육묘기술 교육과 신품종 시험재배를 통해 육묘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안전생산, 수경재배 확대 및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6쪽 스마트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ㆍ수리교육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스마트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와 농업 기계화 촉진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업기계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스마트교육관 및 두류 정선장을 조성하고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면허취득 4개 분야 9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 교육과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기계의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7쪽부터 519쪽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0쪽,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지난해 고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벼멸구, 병해충과 수확을 앞둔 과수열과 낙과 피해로 농업인의 상심이 컸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기후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식량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저탄소 농업 실천 확산, 스마트 신기술 보급은 물론 병해충 예찰 신속 정보 제공으로 예방적 방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식량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벼 지역 특화 품종 육성과 가루쌀 소비모델을 구축하고 친환경 저탄소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을 통한 정밀 농업기술 확대로 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 영농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대응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원예작물 스마트농업 신기술 고착ㆍ고도화와 실용기술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준공을 통해 농업기계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영농 적기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 사용과 이용률 제고로 농업인의 서비스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점업무 6건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벼 지역특화 품종 육성과 자립형 쌀 소비모델 구축입니다.
벼 품종의 차별화ㆍ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가루쌀 생산ㆍ가공 모델 구축으로 지역 특화단지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역 특화 품종인 예찬벼 재배단지 480ha로 확대 조성하고 예찬벼 품종인 ‘밥맛 좋은 공주쌀’을 적극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가루쌀은 생산과 가공, 유통이 가능한 자립형 융복합 단지를 육성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지역 대표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하여 가루쌀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페이지 522쪽 중점업무 두 번째, 밭작물 명품화 단지 육성과 기상재해 적극 대응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를 도입하여 노동력 및 생산성 절감,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 분야 기상재해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밭작물 명품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파종ㆍ수확ㆍ건조ㆍ저장까지 전 과정 기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ICT 적용을 통해 자동 정밀파종 및 배수 불량지에 대한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3쪽, 환경 보전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자원의 정밀 과학분석과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유용미생물 공급 등 친환경 농업 실천과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종합검정실은 농업자원 분석ㆍ처방을 지원하고 안전분석실은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ㆍ공공급식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하며 미생물배양실은 농업ㆍ축산ㆍ생활 분야에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24쪽, 과수 미래형 생산체계 구축과 전방위적 공동방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다수확 및 노동 절감형 과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검역ㆍ돌발병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밀예찰과 신속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미래형 다축사과원 조성과 배 수분수 및 꽃가루 자체생산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중소형 배 전략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사업은 예방적 방제를 위한 정밀예찰과 기술지원을 하고 방제약제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방제단 구축으로 능동적인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병해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25쪽, 지역특화 원예작물 스마트농업 신기술 고도화 구축입니다.
스마트 정밀 농업기술 도입에 따른 작물 생육 최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농업은 통합관제실과 연계된 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는 딸기 우량 육묘기술 교육과 신품종 시험재배를 통해 육묘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안전생산, 수경재배 확대 및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6쪽 스마트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ㆍ수리교육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스마트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와 농업 기계화 촉진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업기계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스마트교육관 및 두류 정선장을 조성하고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면허취득 4개 분야 9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 교육과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기계의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급식으로 운영하는 첫해이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데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또 공공형으로 공주시 주관으로 학교급식을 함으로써 농업인과 학생들에게 어떤 장점과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급식으로 운영하는 첫해이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데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또 공공형으로 공주시 주관으로 학교급식을 함으로써 농업인과 학생들에게 어떤 장점과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일단 장점이라고 그러면요, 기존에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 기존의 학교급식의 학생들 급식비 단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8%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단가가 예를 들어 4000원이라고 그러면 4000원에서 8%를 뺀 금액만큼만 학생들한테 오리지널로 식재료가 들어갔던 건데, 이제는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수수료 8%가 없이 그 단가 100%를 다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그러면요, 기존에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 기존의 학교급식의 학생들 급식비 단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8%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단가가 예를 들어 4000원이라고 그러면 4000원에서 8%를 뺀 금액만큼만 학생들한테 오리지널로 식재료가 들어갔던 건데, 이제는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수수료 8%가 없이 그 단가 100%를 다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일단은 앞으로는 식재료의 불만이랄까요? 클레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축소시켜가지고 좀 더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공주산 식재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일단은 앞으로는 식재료의 불만이랄까요? 클레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축소시켜가지고 좀 더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공주산 식재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의원
우리 시 주관으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첫해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육계, 그리고 시민들에게 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는 역할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과 발전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시 주관으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첫해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육계, 그리고 시민들에게 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는 역할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과 발전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물복지센터를 올해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관리 동물 사육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지난번 이인의 말 사육 관련 기사를 보면서 말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 제도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물복지센터를 올해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관리 동물 사육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지난번 이인의 말 사육 관련 기사를 보면서 말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 제도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지금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한 600㎡로 해가지고요, 한 100여 두 정도 보호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10월달에 이인에서 말 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뒤에 충청남도하고 공주시하고 마사회에서 말 학대 관련해서는 긴급 구호체계를 마련해서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에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긴급히 개입해서 구조ㆍ구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한 600㎡로 해가지고요, 한 100여 두 정도 보호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10월달에 이인에서 말 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뒤에 충청남도하고 공주시하고 마사회에서 말 학대 관련해서는 긴급 구호체계를 마련해서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에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긴급히 개입해서 구조ㆍ구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 사건 이후로 말 이력제 강화 등을 포함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흐름에 맞춰 공주시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 이행을 선진적으로 추진하여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단순히 유기ㆍ유실동물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공주시의 동물 보호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 사건 이후로 말 이력제 강화 등을 포함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흐름에 맞춰 공주시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 이행을 선진적으로 추진하여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단순히 유기ㆍ유실동물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공주시의 동물 보호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보건정책과장 박경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3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확대로 응급의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장 내 임시 영업신고 시설기준 법적정비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 급식 관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0년 이상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 등 총 5개소입니다.
그동안 석면조사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3월 중 착공, 5월 중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8쪽 두 번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공동주택 32개소입니다.
그동안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3월 중 지원대상 선정, 4월 제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 5월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하반기에 관리책임자 응급조치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39쪽 세 번째,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칙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임시 영업신고와 관련된 규칙은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각종 행사장 등에 대한 임시 영업신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규칙안 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3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0쪽 네 번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음식점 등 전업 지원사업입니다.
’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따라 개고기 취급 음식점 전업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개고기 취급업소 25개소로,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업의 경우 간판ㆍ메뉴판 등 물품 교체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며 폐업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고기 취급업소 25개소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았고, 앞으로 전업 이행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연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541쪽 다섯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 등입니다.
앞으로 3월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4월 중 사업 안내 및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위생ㆍ영양관리 등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3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확대로 응급의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장 내 임시 영업신고 시설기준 법적정비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 급식 관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0년 이상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 등 총 5개소입니다.
그동안 석면조사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3월 중 착공, 5월 중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8쪽 두 번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공동주택 32개소입니다.
그동안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3월 중 지원대상 선정, 4월 제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 5월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하반기에 관리책임자 응급조치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39쪽 세 번째,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칙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임시 영업신고와 관련된 규칙은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각종 행사장 등에 대한 임시 영업신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규칙안 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3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0쪽 네 번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음식점 등 전업 지원사업입니다.
’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따라 개고기 취급 음식점 전업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개고기 취급업소 25개소로,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업의 경우 간판ㆍ메뉴판 등 물품 교체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며 폐업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고기 취급업소 25개소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았고, 앞으로 전업 이행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연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541쪽 다섯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 등입니다.
앞으로 3월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4월 중 사업 안내 및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위생ㆍ영양관리 등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자
건강관리과장 이미자입니다.
’25년 건강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부터 546쪽까지 ’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7쪽 ’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출생률 저하 및 고령 임산부 증가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까지 체계적인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의 의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4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ㆍ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 기준에서 출산아 기준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용 지원, 출산 건강관리 용품 지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운영비 및 의료장비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0쪽 중점업무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노년 건강백세운동, 비만 예방 건강관리 교실 운영, 행복공주 걷기 챌린지 운영, 금연ㆍ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ㆍ금주구역 지도점검, 흡연ㆍ음주폐해 예방교육,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심뇌혈관 질환 교육,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 및 한의약 건강증진교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2쪽 중점업무 세 번째,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 2개소 확대 추진,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3쪽 중점업무 네 번째, 방문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를 확대 운영,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대상자를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자입니다.
’25년 건강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부터 546쪽까지 ’24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7쪽 ’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출생률 저하 및 고령 임산부 증가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까지 체계적인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의 의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4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ㆍ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 기준에서 출산아 기준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용 지원, 출산 건강관리 용품 지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운영비 및 의료장비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0쪽 중점업무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노년 건강백세운동, 비만 예방 건강관리 교실 운영, 행복공주 걷기 챌린지 운영, 금연ㆍ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ㆍ금주구역 지도점검, 흡연ㆍ음주폐해 예방교육,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심뇌혈관 질환 교육,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 및 한의약 건강증진교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2쪽 중점업무 세 번째,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 2개소 확대 추진,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3쪽 중점업무 네 번째, 방문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를 확대 운영,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대상자를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질병관리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부터 56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63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중점업무 첫 번째,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돌봄사업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국비 50%입니다.
우리 시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생명 존중, 정신건강 교육을 학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낙인을 해소시키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활 및 장애 극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564쪽 중점업무 두 번째, 생명존중ㆍ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 적극 개입입니다.
2023년 우리 시의 자살률은 33.3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자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간담회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자살 예방대책 협업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보건기관을 통한 자살 예방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음안심아파트를 추가 발굴하여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국립공주병원 연계로는 마음안심버스를 가동하여 상담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기에 전문강사를 참여시켜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멘토링 사업 추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565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사업 강화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2개년 목표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치매ㆍ우울감 전수조사를 3만 500명 이상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치매환자 조기검진을 1만 8171명을 실시하여 그중 치매 고위험군 환자 1236명을 발굴하여 1:1 상담을 통한 교육 및 조호물품 지원 등 대상자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치매 조기검진 목표는 1만 2500명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사각지대를 발굴, 대상자별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고 치매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등을 통한 치매 과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한마음극복 걷기대회를 4월 중순에, 9월에는 치매극복의날 캠페인을 통하여 치매가족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566쪽 중점업무 네 번째,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가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 간 정서ㆍ정보 교류를 지원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주간보호소인 맞춤형 뇌운동학교를 요일별로 운영하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한 치매환자 기억지킴교실 운영과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돌봄기술과 지식 제공으로 환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뇌운동학교, 기억지킴버스도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재가 경증 치매환자 및 신규 치매환자가 많은 옥룡동과 신관동에 주 4회 버스를 운행하여 보건소 뇌운동학교를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올 수 없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형버스 운행을 시행하여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7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신속ㆍ유연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경험을 토대로 법정 감염병 89종에 대한 역학조사, 백신접종, 방역소독 등 지역사회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역학조사반ㆍ방역기동반 등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노인,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 컨설팅, 결핵 이동검진, 예방접종 지원 등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취약계층 접종지원 신규사업으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임신부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면역 취약 인구에 대한 집단 면역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방역취약지 모기ㆍ진드기 등 위생해충 방역소독 추진을 위해 소독장비 교체 및 확대 설치로 쾌적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경로당ㆍ복지관 등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순회교육, 어린이 감염병 예방 인형극 등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의 감염병 예방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질병관리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부터 56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63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중점업무 첫 번째,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돌봄사업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국비 50%입니다.
우리 시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생명 존중, 정신건강 교육을 학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낙인을 해소시키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활 및 장애 극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564쪽 중점업무 두 번째, 생명존중ㆍ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 적극 개입입니다.
2023년 우리 시의 자살률은 33.3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자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간담회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자살 예방대책 협업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보건기관을 통한 자살 예방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음안심아파트를 추가 발굴하여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국립공주병원 연계로는 마음안심버스를 가동하여 상담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기에 전문강사를 참여시켜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멘토링 사업 추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565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사업 강화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2개년 목표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치매ㆍ우울감 전수조사를 3만 500명 이상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치매환자 조기검진을 1만 8171명을 실시하여 그중 치매 고위험군 환자 1236명을 발굴하여 1:1 상담을 통한 교육 및 조호물품 지원 등 대상자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치매 조기검진 목표는 1만 2500명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사각지대를 발굴, 대상자별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고 치매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등을 통한 치매 과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한마음극복 걷기대회를 4월 중순에, 9월에는 치매극복의날 캠페인을 통하여 치매가족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566쪽 중점업무 네 번째,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가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 간 정서ㆍ정보 교류를 지원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주간보호소인 맞춤형 뇌운동학교를 요일별로 운영하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한 치매환자 기억지킴교실 운영과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돌봄기술과 지식 제공으로 환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뇌운동학교, 기억지킴버스도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재가 경증 치매환자 및 신규 치매환자가 많은 옥룡동과 신관동에 주 4회 버스를 운행하여 보건소 뇌운동학교를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올 수 없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형버스 운행을 시행하여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7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신속ㆍ유연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경험을 토대로 법정 감염병 89종에 대한 역학조사, 백신접종, 방역소독 등 지역사회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역학조사반ㆍ방역기동반 등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노인,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 컨설팅, 결핵 이동검진, 예방접종 지원 등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취약계층 접종지원 신규사업으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임신부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면역 취약 인구에 대한 집단 면역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방역취약지 모기ㆍ진드기 등 위생해충 방역소독 추진을 위해 소독장비 교체 및 확대 설치로 쾌적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경로당ㆍ복지관 등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순회교육, 어린이 감염병 예방 인형극 등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의 감염병 예방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기획감사실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 결산과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약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민선8기 시민과 약속한 76개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ㆍ관리하고, 지ㆍ정체 공약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약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공약 변경 사업예산 확보 등으로 지ㆍ정체 공약을 해소하여 연내 공약이행률을 95% 이상 달성하고,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부예산 확보 총력 및 재정의 건전ㆍ효율성 향상입니다.
민선8기 중점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국도비 및 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내수침체 장기화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국세 수입이 저조하여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으로 국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의 투입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활동을 적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 번째, 적극적인 의회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정례회ㆍ임시회 등 회기운영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생ㆍ협치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회기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서면질문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가교역할 수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한 주요 현안과제 공유,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사전 협의 강화, 시의회 제안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 피드백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네 번째,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 증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및 경제규제 등을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 발굴과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운영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상ㆍ하반기 개최하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 공주 실현입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 및 관행적 업무 개선 중심의 감사와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 활동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유구읍 등 5개 읍면동 및 직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와 보조금 운영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3대 비위는 엄중 문책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기획감사실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 결산과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약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민선8기 시민과 약속한 76개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ㆍ관리하고, 지ㆍ정체 공약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약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공약 변경 사업예산 확보 등으로 지ㆍ정체 공약을 해소하여 연내 공약이행률을 95% 이상 달성하고,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부예산 확보 총력 및 재정의 건전ㆍ효율성 향상입니다.
민선8기 중점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국도비 및 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내수침체 장기화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국세 수입이 저조하여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으로 국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의 투입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활동을 적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 번째, 적극적인 의회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정례회ㆍ임시회 등 회기운영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생ㆍ협치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회기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서면질문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가교역할 수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한 주요 현안과제 공유,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사전 협의 강화, 시의회 제안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 피드백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네 번째,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 증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및 경제규제 등을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 발굴과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운영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상ㆍ하반기 개최하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 공주 실현입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 및 관행적 업무 개선 중심의 감사와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 활동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유구읍 등 5개 읍면동 및 직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와 보조금 운영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3대 비위는 엄중 문책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