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중요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공산성 남문길 일원에 세계유산 탐방거점을 조성하여 문화유산의 원형회복과 세계유산의 종합정보 제공 및 왕도심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 8215㎡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금학생태공원 내 주미산의 자연환경과 산림 자원을 통해 관광레저와 산림레포츠시설인 스카이사이클과 네트어드벤처 및 관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공주 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76억 9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본 사업은 탄천초등학교 인근에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의 영위를 위해 문화복지시설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진출입로 부지 1필지와 건물 2동을 추가 매입하여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조성과 건물 지상 2층에 연면적 647.8㎡의 신축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네 번째,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공산성 연문광장 인근에 전통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왕도심의 활력 제고와 한옥의 역사문화경관 특화거점을 조성하고자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건물 2동에 422㎡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5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유산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우리 시 국가유산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국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토지 11필지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30억 49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구읍 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현 유구게이트볼장이 편입됨에 따라 이전 대체부지로 테니스장과 풋살장 등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토지 5필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신풍면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리브투게더와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주차 수요에 대한 대응과 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4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1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양희진   
경제과장 양희진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LPG 배관망 사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지원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안면 운궁리와 우성면 단지리 일원에 6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위탁범위는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망 및 보일러 설치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비는 8억 원으로 도비 4억 원, 시비 3억 2000만 원, 자부담 80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방식이며,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일하게 지정된 지원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이 충남도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한옥마을이 개촌한 이후로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는 숙박동 시설 사용료를 올해 4월 1일부터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해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단체숙박동 37실은 동일한 유형으로 사용료를 주중에는 3만 원, 주말에는 4만 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고, 개별숙박동 20실은 유형별로 차등을 두어 인상요금을 조정하게 되며, 평균적으로 보면 주중에는 2만 8900원, 주말에는 3만 73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시립 박찬호야구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안)으로 시설 위치는 공주시 백제큰길 2425번지 일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무상위탁으로 추진합니다.
수탁기관은 공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며, 위탁내용은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붙임과 같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평생학습과장 안명   
평생학습과장 안명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립공간 확보ㆍ이전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위치와 명칭ㆍ기능 등을 정립,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개관ㆍ운영 및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립공간의 확보ㆍ이전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위치와 명칭 변경 추가, 기능 시설이 있고, 시설의 이용기간은 당초 09시에서 22시에서 평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21시로 변경하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시설의 이용료는 청소년시설의 경우 청소년이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며, 성인인 경우 각 실별로 대관료를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개관하는 공주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강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8조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청년시설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청년센터 및 강남ㆍ강북 청년공유공간 최초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1일 자로 만료되어 재위탁이 필요하고, 새롭게 입주하는 청년공유주택 5개소를 운영할 기간 동안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포함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의 구분은 위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으로 구분하였고,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만료일을 2025년 6월 2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로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2025년 7개월 기준 2억 6863만 2000원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년시설 관리ㆍ운영 및 청년사업 발굴ㆍ추진이며, 위탁시설은 공주시 청년센터 1개소, 청년공유공간 2개소, 청년공유주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사곡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관리ㆍ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근거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 번째 추진개요입니다.
사곡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호계장터2길 7-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107㎡이며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규모는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적용,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및 어린이집 운영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예산은 연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계룡산국립공원구역 변경으로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으로의 편입 및 기존 국립공원에서의 해제지역이 있어 해당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필요하고, 또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및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에 대한 재검토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민원 해소 및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토지의 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공주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명칭은 공주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해제지역 등으로 면적은 85만 3561㎡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편입지역은 13만 970㎡, 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은 39만 1289㎡, 용도지역 재검토지역은 33만 1302㎡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공주시장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3년 8월 30일 국립공원 해제, ’24년 5월 29일 공주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 입안, ’24년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차 주민공람ㆍ공고, ’24년 9월 26일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4년 12월 3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공주시 관련 기관(부서) 협의, ’24년 12월 27일부터 ’25년 1월 9일까지 2차 주민공람ㆍ공고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주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25년 3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25년 4월부터 8월까지 충청남도 관련 기관 부서 협의, ’25년 9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5년 11월 주민공람ㆍ공고, ’25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는 지형적 특성상 우수한 교통인프라ㆍ입지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약이 크고,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축소 등의 문제로 지역 내 경제성장 촉진 및 인구 유입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며, 골프 이용인구 및 골프 관광 소비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산악지형의 관광자원(골프장)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지가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으로 공주시의 지역발전 및 재정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을 전제로 도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고자 2024년 제256회 공주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2만 789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92만 1722㎡, 도로 6129㎡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이며, 사업시행자는 유한회사 아리아리레저 대표이사 황정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면적은 92만 1722㎡이고,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진입도로, 소로1류, 폭 10.5, 길이 542㎡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3년 10월 18일 체육시설(골프장) 입지 평가 “선정”, ’23년 12월 7일 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4년 5월 9일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 “원안수용”,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제안(안) 자문 “조건부수용”, ’24년 8월 1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수용 통보, ’24년 9월 10일 주민설명회 개최, ’24년 11월 공주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주시의회 의견 재청취 후 ’25년 3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5년 4월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충남도 등에 승인 신청 후 ’25년 12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는 지형적 특성상 우수한 교통인프라 및 입지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약이 크고,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축소 등의 문제로 지역 내 경제성장 촉진 및 인구 유입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며, 골프 이용인구 및 골프 관광 소비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산악지형의 관광자원인 골프장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지가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으로 공주시 지역발전 및 재정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4년 제256회 공주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2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4만 8956㎡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해태 대표이사 오희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면적은 104만 8956㎡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3년 10월 18일 체육시설(골프장) 입지 평가 “선정”, ’23년 12월 7일 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4년 5월 9일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 “조건부수용”,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제안(안) 자문 “조건부수용”, ’24년 8월 1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수용 통보, ’24년 9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 ’24년 11월 공주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주시의회 의견 재청취 후 ’25년 3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5년 4월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충남도에 승인 신청 후 ’25년 12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노동근   
교통과장 노동근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3월 31일 위탁이 만료되는 유료 주차장 9개소와 신규 위탁인 신관동 공영 유료 주차장의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통한 원활한 주차요금의 징수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시설 및 운영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이 ’25년 3월 31일로 완료되는 신관동 주차타워 외 6개소와 중동 봉산길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금년 ’25년 4월부터 신규 위탁예정인 신관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25년 2월 6일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심의가 원안이 가결되어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5년 3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산성시장 공영주차타워와 중동 공영주차타워는 제안근거에서 설명을 드린 근거 규정에 의하여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와 공주시 상가번영회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5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 단수 이전 예고장 통지방식의 개선과 수도 사용요금 납부책임의 명확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도요금 납부 책임 명확화입니다.
안 제26조 3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2에 요금 과오납의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이용을 요금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 제42조 4항에 단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이의 신청 및 소멸시효 관련 사항을 명확화입니다.
안 제48조 2항 단서 조항에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8조제3항과 4항에 행정소송 제기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둘째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원래 원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방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23조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26조를 신설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5년간 매년 10%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정용 1단계인 경우 430원에서 690원으로 총 260원을 인상, 현실화율을 15.4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방식의 개선입니다.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실제 운영 거리 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을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