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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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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19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9. 8.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11. 10.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17. 16.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0. 19.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 27.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29. 28.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29.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1. 30.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32. 31.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3. 32.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4.   가. 실 소관
  35.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36.       - 홍보미디어실
  37.   나. 시민자치국 소관
  38.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39.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40.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41.       - 민원토지과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3.  o 보고
  4. 1.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김권한․이범수․임규연․권경운․이상표․이용성․송영월 의원 발의)
  7.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6.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구본길․임규연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규연․송영월․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이상표․권경운․서승열․송영월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21. 18.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이상표․송영월․이범수․강현철․임규연․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22. 19.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임규연․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23. 20.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임규연․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24. 2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25. 2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30. 27.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3. 30.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4. 31.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32.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6.   가. 실 소관
  37.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38.       - 홍보미디어실
  39.   나. 시민자치국 소관
  40.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41.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42.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43.       - 민원토지과

(10시 10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쟁 혹은 정쟁’이라는 주제로 시민 여러분들과 정치권에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선 철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고 세상은 돌고 돌아 다시 한번 국가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격돌,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선거철이 도래하고 지역 정가가 들썩이면서 시민들께 죄송한 것은 바로 일상에 피로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혐오 정치가 만연한 요즘, 한쪽을 죽이면 한쪽이 살아남는 반사이익의 구조 속 마치 전쟁 같은 정쟁에 국민들과 시민들은 더욱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공주시의 과거와 현재의 현안들을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호사가들 사이에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은 사실적인 잣대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때입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현안의 문제와 나아가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분원이 그러했습니다.
특정 단체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는지, 분원 설치에 직통하는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일의 순서를 역행했음이 분명한 사안이었고, 이를 마치 반대 진영 정치인의 무관심이었다고 호도하기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분명했고, 어느 집단의 정치적인 쇼가 되어버린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분원 유치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선 8기 공주시의 대안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공주시민이 전통 국악을 일상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것이겠지요? 
산림자원연구소는 어떠할까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포면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주시로의 산림자원연구소의 환청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이는 공주시민이라면 반박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주관하는 충청남도의 입장 표명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아울러 공주시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무능 기관이라는 오명을 덧씌우는 악의적 여론은 되려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선에서 누군가를 위한 재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 의료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충청남도는 도내 공립 의과대학 설립 건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들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4년 2월 6일자로 발표된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르면, 의대 학생 수 증원은 있어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무엇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설레발입니다.
벌써부터 특정 지역에 빼앗겼다라는 악의적 선전에 지역은 들썩이기 시작하고 잘못된 수많은 정보가 양산․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대두되고 있는 예산캠퍼스로의 설립 확정 소설은 아직까지 말 그대로 소설일 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렇듯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생산되는 잘못된 정보들이 다가오는 총선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영향을 끼쳐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충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유치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유치는 물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큰 행복이겠지만 지자체의 사정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승적 의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이 물론 나를 위한 일일지언정, 자신의 족적을 지역에 깊게 새기고자 하는 일종의 본능적 DNA가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향하는 가치는 다를지언정, 그 끝은 결국 국민의 행복과 안녕일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국민으로서, 한 지역의 시민으로서 잘못된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기우제는 단지 통치자만의 단독 행위가 아니었고, 고난을 이기고자 한마음이 된 백성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업 과정이었습니다.
논리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비를 위해 다함께 노력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그 옛날 기우제를 지내고 바랐듯이 앞으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뿐 아니라 정치권 또한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 과도한 정쟁성 행보는 거두고 함께 협력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미래를 바라보고 전쟁 같은 정쟁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용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총 2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송영월 의원과 이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김권한․이범수․임규연․권경운․이상표․이용성․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강현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된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 송영월 의원,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 김황년 님, 임병구 님, 신익준 님, 그리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이은명 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7.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8.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경된 위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적절한 용어와 어법을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위임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주차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차금지 위반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이고 공주시 실정에 맞게 최대 2년 더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택시의 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0.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구본길․임규연 의원 발의) 
1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규연․송영월․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공공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 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며 탄소중립 및 녹색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탄소 저감 청정단지 조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농업인 육성과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 자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신규 소득사업 융자금 한도액 및 대부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1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 의원 발의) 
15.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 대피용품의 성능 인증 요건과 관련해 개정된 위임 법률의 명칭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된 위임 법률의 명칭을 개정하고 화재 대피용품의 요건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중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수당 등 지급기준 중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을 각 5만 원씩 인상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다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해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이상표․권경운․서승열․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훈련책인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임 법률을 최신화하고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지된 위임 법률의 명칭을 새로 제정된 위임 법률의 명칭으로 개정하고 이․통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기존 조문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이상표․송영월․이범수․강현철․임규연․김권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9.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임규연․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20.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임규연․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5조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제6조에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9조에 추가 피해 방지와 비밀 준수의 의무를 시행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제7조에 교육 및 홍보, 제9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에 2차 피해 방지 등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별표4, 별표5, 별표17을 모두 상위 법령에 맞게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월송동 일원의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분리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송동 1통 1반 내 월송 8통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아파트를 관할 지역으로 하며 8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아파트의 규모는 303세대가 되겠으며, 12월 27일 입주를 시작하여 2월 18일 현재 249세대 742명이 입주하였습니다.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아파트 현 지번은 월송 1통 1반 자연부락으로 별도의 지번 조정이 불필요하고, 조례 통과 시 공주시 행정구역은 현재의 395통리 2046반에서 396통리 2054반으로 조정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 발생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공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 2항 및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노후화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옥룡어울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별표의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42에서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35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 발생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공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5.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4항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탄천면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인수받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고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3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안은, 시설명은 공동급식시설이고 시설 위치는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610번지, 시설 규모는 건물 연면적 103㎡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위탁 범위는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비는 해당이 없고 위탁 방법은 신규 위탁으로 수의계약입니다.
위탁 내용은 위탁 시설물의 물품 관리, 기타 예산 조치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 중인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고 도농 교류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안은 시설명은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 휴양마을이고, 시설 위치는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396, 시설 규모는 대지 3980㎡, 건물 620.94㎡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탁 범위는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물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비는 해당이 없고 위탁 방법은 신규 위탁으로 수의계약입니다.
위탁 내용은 위탁 시설물 및 물품의 재산 관리, 체험휴양마을 내 체험․음식․숙박 등 프로그램 운영, 시설 내 운동장․판매시설․쉼터 등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기타 예산 조치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7.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먼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은 농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 준비 중에 충청남도 사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 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농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직영화 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 농산물과 농식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 현 우성농협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토지 1필지와 건물 4개 동을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23억 4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세계유산이자 사적지인 공산성의 문화재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하기 위해 토지 24필지와 건물 6개 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65억 5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원도심 역사 중심지인 대통사에 대하여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발굴지 주변 지역 토지 13필지와 건물 11개 동을 매입하여 백제 웅진 고도를 구성하는 핵심 불교 유적인 대통사지를 찾고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15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세계유산탐방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 대책을 위해 매입한 교동 66-1번지에 대해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옥 단지화를 통한 고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토지 10필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처분예정금액은 35억 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침체된 원도심에 책과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콘텐츠 육성을 장려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5조까지 목적, 위치, 정의, 책무,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운영시간, 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 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 운영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 지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 그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서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담당 부서의 명문화 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9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국내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대표 유적으로서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존재를 확인하고 입증한 상징적인 장소이자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장리 유적지는 2006년도 개관한 석장리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와 특별전시, 각종 문화행사 등 구석기 체험요소를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2019년도에 공주 석장리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기초하여 구석기 유적공원인 구석기 테마․체험공간과 구석기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 지정을 통한 특례적용으로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이며, 위치는 석장리동 118번지 일원 약 23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석장리 문화재구역과 석장리 구석기 유적공원 조성계획 부지 일원으로 약 16만 3600평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구석기 역사문화기반 강화와 교육․체험 문화콘텐츠 개발․운영, 구석기 유적 브랜드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3개 꼭지 9개 사업에 약 2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 시행자는 공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특구 지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하반기 주민의견 청취와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계획안 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특구 지정 신청 후 금년 3월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계획으로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열람 공고 추진계획입니다.
근거 법률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7조입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안) 및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주변 도시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종합적인 공주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공주시 지역 특성,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시가지역 등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공주시 읍면동 계획관리지역 일원이며, 대상은 기 개발지 및 규제지역 외 개발 가능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결정 및 기반시설, 유형, 건축물, 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23년 4월 관련 자료 취합 및 기초조사․현황분석 완료, 6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본방향 및 구역설정 완료, 8월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유형 설정, 시행지침 작성, 10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2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월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대표 지역특산물인 공주알밤을 홍보하여 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학술적․기술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 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로 박람회 관련 심의․자문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8조 및 9조로 회의 소집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11조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로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14조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20조로 박람회 참가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 회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0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시민자치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자치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순으로 3개, 4개로 묶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순서로 기획감사실 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성과,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2024년 시정계획 중 중점 추진과제, 시정목표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시정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 시정성과를 시정목표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온누리 공주시민 가입, 농촌체험마을 및 교류활동 방문객 유치 등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원도심 활력 증대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청년농촌보금자리 등을 조성․추진하였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식산업센터 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33개의 기업 유치와 스마트 드론센터 개소, 첨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금강교 착공, 행복도시~공주역~탄천 간 연결도로 추진, 시도 확포장 공사 등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마을학습공간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평생학습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위기가구 해소와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2023 대백제전, 겨울공주 군밤축제, 석장리 구석기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축제 등에 203만여 명이 방문했고, 68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등 사계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강 국가정원 조성,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 석장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등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고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시책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평가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정부부처, 충남도 등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59개의 상을 수상하였고, 공모사업은 환경부의 옥룡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258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 185억 원, 충청남도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100억 원 등 총 100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약 98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비전인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확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일이관지를 시정화두로 정하여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76개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공약 이행률 52.6%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공약 달성률 80%를 목표로 공약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구상하고, 기업유치 기반 조성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농․임업 소득 증대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복지정책 마련과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자연자원,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4대 시정목표별 주요 추진사업은 실천전략을 통해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결산,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2023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쪽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따른 정책방향의 변화가 예상되며,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저조에 따라 전반적인 세입 감소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반면, 의회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부서는 장기발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를 통한 상생 협력과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으로 시민 편익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중점업무 첫 번째, 공주시 장기발전 핵심과제 2차 발굴입니다.
정치권, 중앙부처, 충남도 등 상급기관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그동안 현안과제 및 추진과제 등 20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국회의원 선거공약 연계 및 공모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2차 사업 대상 20여 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 발굴된 사업안 검토 및 구체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통합주간 시범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기반 확립을 위해 재정운용 중점과제로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을 선정하여 민간보조금 중복 수혜 방지 노력을 통한 시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사업별 보조사업 시점 및 추진방식이 상이하여 유사 사업의 중복지원 검토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부서 합동 검증 단계를 통해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보조사업 소관 부서 및 중간지원조직협의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사업자 선정 통합주간을 시범 운영하여 부서 간 공유시스템 마련으로 유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 신청을 예방하겠습니다.
2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재정의 건전․효율성 향상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본격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재정확충과 재정집행 등 전략적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 둔화, 사업실적 악화 등 국세․지방세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세입 전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보통교부세 증대, 투자 가용재원 활용, 국도비 확보 등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타당성․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투입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현안사업,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 논리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출향인사 간담회, 부처 방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점업무 네 번째, 적극적인 의회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정례회․임시회 등 회기 운영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생․협치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로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회기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서면질문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례 의원간담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한 현안과제를 공유하고,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사전 협의의 강화, 화합행사 개최, 의회 제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의회와의 가교역할 수행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주민 편익 제고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규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적극행정․규제개선 1부서 1과제」 추진과 분기별로 실적을 제출하고,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운영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수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규제혁신평가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사전 예방 및 관행적 업무개선 중심의 감사 실시와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체 종합감사 6회, 특정감사 2회, 상급기관 감사 수감 4회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81건의 고질․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충청남도 종합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월송동, 사곡면, 우성면, 신관동, 탄천면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실시와 공직기강을 위한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3대 비위는 엄중 문책토록 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등급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구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결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의 2023년 주요 업무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에는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되어 미래전략실에서는 저출산 대책, 공공기관 유치, 청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 유치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정책이 필요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생활인구의 중요성 강화에 따른 온누리 공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온누리 공주시민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아울러 가맹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교부세 감소로 신규 사업추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세 번째의 초경량비행장치공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이를 활용한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미래전략실 목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방향에 맞추어 우리 지역에 맞는 중점 유치기관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과 저출산에 따른 신규 사업을 발굴하며, 아울러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온누리 공주시민 모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및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실현재원 확보에 주력고자 하며, 드론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드론 특화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를 추진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 증가 및 고용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비혁신 및 인구 감소 도시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의 협약 체결과 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공공기관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중점 유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주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재구성과 중점 유치기관 방문을 통해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부지확보 노력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 주거안정 도모와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공유주택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중동과 산성동 4개 구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사업비는 5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쉐어하우스, 원룸,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청년 거주시설 종합관리 및 입주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사업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조기에 입주 지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설명회, 건축기획 등 각종 행정 절차 및 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2구역인 중동 99번지 구) 리빙텔은 7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동시에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할 계획이며, 그밖에 중동과 산성동 구역은 4월까지 구조보강 및 설계 용역을 마친 후 10월까지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동시에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 및 회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공주시민 회원은 작년 말 기준 16만 1353명입니다.
그동안 간편회원 가입과 가족회원 가입 등 기능을 개선하였고, 제도 홍보 및 이벤트 추진, 조례 개정, 온누리 공주 활성화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가맹점 발굴 등 회원가입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주페이와 자전거 시스템을 연계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쏘카․야놀자와 협업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 회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안내, 행사부스 운영, 이벤트 추진, 뉴스레터 제공 등 홍보는 상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8기 공약 등 역점사업과 공모사업의 연계로 재원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100건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487억 원을 확보했고,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과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균형발전사업 등 시비 재원 부담률이 낮은 공모사업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사업자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시군 자율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리, 워크숍 개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등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 및 우리 시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도모와 정주하여 살고 싶은 환경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공주시 인구정책추진본부를 운영하였고,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주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지원시책 96개를 담은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인구정책추진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드론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고, 전국 세 번째로 큰 면적의 초경량비행장치공역을 보유, 지역의 이점을 활용한 드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주시 드론산업 특화도시를 조성, 4차 신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 실증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고마 부지에 스마트드론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월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공주시 스마트드론센터에서 기업 지원, 교육, 체험 등 센터를 활성화하여 하반기에는 드론 특화도시 조성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결산,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1쪽까지 2023년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온택트의 부상, 가상현실융합 기술발전 등 XR 활용 확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 공주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안 마련을 위해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를 구축하고 두 번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소통방식 개선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행정을 위한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콘텐츠, 매체의 다양화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는 온라인 매체 운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를 운영하고 네 번째, AI․챗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업무 업무자동화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정보통신장비 노후화,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통신장비 고도화와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희 부서 목표로 다양한 시민채널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의사결정과 공공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각종 SNS 매체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및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시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과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로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입니다.
2024년 11월까지 3억 원의 사업비로 메타버스 공주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평생교육, 고맛나루농장, 5도2촌을 활용한 체험형 리워드 서비스 개발 등 활용성이 높은 공주시 특화적인 메타버스 공주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3년 4월에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11월에 중간보고회, 12월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방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메타버스 공주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두 번째, 참여시정 구현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패널 7000명을 구성하여 정책 추진 및 결정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한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3년 9월에 시민소통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앞으로 2024년 5월까지 온라인 시민소통 공감 플랫폼 개발 기술을 용역을 추진하고, 6월부터 시민패널을 모집 및 구성하여 9월부터 부서별 추진 현안 등 의제를 발굴 및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 번째,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 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매체 7종을 운영하여 콘텐츠 제작․발행 및 광고와 SNS 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 지원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누적 방문자는 1375만 명이며, 구독자는 12만 5023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11월 말 2024년 공주시 SNS 서포터즈 30명을 모집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채널별 콘텐츠 제작 및 발행, 광고 집행, 이벤트 추진 등 채널별 특성과 이용자 성향에 맞춘 소통 전략으로 영상 콘텐츠를 늘리고, 공감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기획․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네 번째, 행정업무 업무자동화 도입입니다. 
단순․반복적인 업무처리에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소모적인 업무시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업무자동화 과제 발굴 및 업무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업무자동화 솔루션 도입 및 전 부서 의견 청취 후 적용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6월까지 업무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7월부터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7쪽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 경과한 노후 서버 교체 및 고도화로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마을 방송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운영현황으로 2023년 1만 3971건으로 전년 대비 활용 건수가 14.7% 증가하였으며, 등록된 304개 마을 중 254개 마을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추진계획 수립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달희 의원   
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면, 22쪽에 6번에 보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국민 대상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에서 최우수 1명, 우수 3명 이렇게 포상을 받고 자율적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서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해서 우수자 3명 포상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분들한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2023년도에 청렴도 종합평가를 보면 우리 공주시가 몇 등급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5등급 받았습니다.
임달희 의원   
5등급 받았는데, 지금 5등급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달희 의원   
5등급이면 저희 공주시가 제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보니까, 최근 5년치의 청렴도 평가 결과 지표를 보니까 공주시는 ’19년도에 3등급이고 ’20년, ’21년, ’22년도가 2등급이고 그리고 ’23년도가 5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1등급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번에 3등급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우선 우리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서면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어떤 평가에 대한 대비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평가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시군의 청렴도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출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런 좀 낮은 등급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주시 공무원이 비위나 부패나 이런 거에 연루가 돼서 청렴도가 낮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면 저희도 이런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청렴 체감……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그런 공감대나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인데 단지 저희 부서에서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맞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달희 의원   
과장님, 이게 청렴 노력도가 굉장히 점수가 지금 다운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청렴 노력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떨어졌나라고 살펴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라는 지시사항을 지금 안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제가 뽑아 출력을 해왔는데,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 추진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점수가 좀 다운이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하나 때문에 우리 공주시가 15개 시군 중에 제일 하위 점수……
5등급은 공주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달희 의원   
이런 부분은 지금 5등급을 안 맞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공주시에서는 2024년도에 어떻게, 이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추진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때제때 준비를 못해서 제출을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낮게 받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3월달에 평가 지표가 새로 나오는데요.
그때 되면 그거에 관해서 저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른 여러 간부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평가 지표에 대한 그런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그거에 맞는 국민권익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답을 제출해서 올해에는 진짜 그동안에 2등급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게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추진 시책이라고 지금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 직원 청렴 서약……
전 직원이 서약을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쭉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또 권익위에서 지시사항은 잘 했는데 또 다른 무엇 때문에 청렴도가 점수가 다운이 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24년도에는 전에 받았던 2등급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도 진짜 대단한 각오로 한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24년도에도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추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달희 의원   
아직 안 만들었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일단은 아직 저기가……
임달희 의원   
지표가 나와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평가 지표가 안 나왔지만 저희가 2023년도에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낮게 나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평가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올해에 또 그런 평가 지표가 다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여러 가지 시책 이런 것을 만들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지표가 나오는 대로 계획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하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24년도에는 2등급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지난해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8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 참여와 시정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조직 환경 변화에 따른 세대 간 화합과 소통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민선 8기 전환점을 맞아 공약사항,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행정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과 공무원, 민간 근로자의 상생 관계 구축으로 상호 협력하는 모범적인 노사 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도시 간 교류 확대 요구 증대에 따른 우호관계 강화 및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부서 목표로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한 시민 주도의 열린 시정 구현 및 화합․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국내외 교류 증대에 따른 국내외 교류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하고 중립적인 선거 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투표 모의시험 실시, 선거인명부 확정, 투표 안내문 발송 등 주요 사무에 대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탁사무인 투개표 사무원 참여, 읍면동 선거벽보 첨부 장소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 제한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중점 두 번째,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조직 환경 변화에 따른 세대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소통 교육 및 직원 화합행사 추진,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 직장 동호회 페스티벌 추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2월에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재택근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3월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창구 지원, 소통 역량 강화 교육, 각종 행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 화합행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근무 능률 및 직장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중점 세 번째,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2년을 맞아 공약사업,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7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 시험 성과의 조기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운영하겠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인력 재배치 목표인 2027년까지 5년간 연 정원의 1%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해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신규 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5급 승진 심사 시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신규 팀장 발탁 보직 및 승진 인사로 성과주의 인사를 확립하겠으며, 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근무 실적 및 성과상여금 가산점 부여 등 인사 우대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중점 네 번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그동안 공무직 노조와의 2023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갱신을 체결하였고, 모범 공무직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분기별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한 현안사항 논의, 노무사 채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관련 수시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에 공주시청 근로자 노사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여건을 청취하여 노사 간의 소통 창구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공무직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임금협상을 체결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모범 공무직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등 노조와의 신뢰관계 구축으로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중점 다섯 번째, 국내외 교류도시 우호관계 강화 및 교류 확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는 자매도시 열넷, 우호 협력도시 셋, 협의체 4개를 포함 총 21개이고, 교류 추진 중인 도시는 3개 도시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 행사 행사인 베트남 후에시 세계 전통공예 페스티벌, 일본 교류도시 제주 들불축제, 이천 도자기축제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2023 대백제전에 초청하여 상호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국내외 신규 교류도시 확대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시와 교류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류도시 대표 행사 참석을 통해 우호 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역사도시연맹회의 등 국제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규 교류도시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경기도 평택시,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시 대표단 초청, 대표 축제 참여 등 상호 교류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보고 순서에 따라 77쪽부터 82쪽까지 ’2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4년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는 불규칙한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 공주시의 체계와 조직을 정비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실제와 같은 대응 훈련 등 촘촘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3쪽 첫 번째, ’24년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교통사고 등 6개 분야에 대한 전국 지자체별 안전등급인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안전도시 공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주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조 속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앞으로 2개 분야에서 1등급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용역 결과 도출된 34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중 선별하여 부서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령화 등 지역 특성으로 하위 점수 지표가 있는 부분은 있으나 협조부서와 함께 이를 극복하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두 번째, 관내 학생 대상 안전체험 교육 추진입니다.
사곡면에 있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협조를 통해 교육원 내 재난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지역 학생에게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평소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재난 예방을 생활화하면서 재난사고 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사업으로써, ’23년도에는 8개교 227명이 수료했으며 금년에는 공주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25년까지 1100명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세 번째, 자연재해 위험 개선 4개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하천 수위 상승과 하수구 소하천의 빗물이 큰 하천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유구읍 수촌지구는 34만 7000㎡의 면적에 농경지 3.5ha, 인구 146세대가 포함된 유구천, 고현천 일원으로 ’27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4.3km 관거개량 2.1km, 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행안부 승인, 토지보상 등을 거쳐 금년 말에는 착공토록 추진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지 내 중부권 최대 수국 명소인 유구 색동수국정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인 유구읍에서 주민분들과 협의를 통해 공사 착공 전에 색동수국정원의 이전이나 임시직 등 대체 방안을 마련토록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암지구는 23만 7000㎡의 면적에 농경지 3.5ha 6세대 등이 포함된 우성면 목천리 연암천 일원에 ’26년까지 221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2.1km, 배수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착공과 보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3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세 번째, 반촌지구입니다.
33만 6000㎡의 면적에 농경지 23ha, 15가구가 포함된 우성면 반촌천 일대에 142억 원을 투입해서 축제 3.1km, 교량과 낙차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보상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느니지구입니다.
12만 5000㎡ 면적에 농경지 11ha, 7가구가 포함된 우성면 상서리 가느니천 일원에 ’26년까지 77억 원을 투입해서 축제 2.55km,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및 설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네 번째, 공주시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은 4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까지 부서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유형별 시설물 방재 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구축하게 되면 방재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부서와 읍면동에서 피해현황이나 통제현황, 위험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공주시 재난안전포털은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앞서 말한 통합 플랫폼 완료 후에 이와 연계하여 강우량, 적설량, 재해위험 지역 등을 GIS 기반으로 구축, 시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기상 상황 등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재난관리 역량과 시민 피해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다섯 번째,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과 이전 신축입니다.
우성면 의용소방대는 ’23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말까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협소한 사무실 확장과 대기실, 식당을 보수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착수 계획이었으나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 2020년 사업 신청 시보다 공사비 단가가 크게 인상돼서 약 1억 원의 증액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 확보한 후 상반기 중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탄천면 의용소방대는 노후․협소한 청사를 18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여섯 번째,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100여 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통하여 범죄 예방과 사고 방지, 재난 상황 파악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경찰서나 주민들께서 많은 신규 추가 수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설치 100대, 노후 교체 140대와 선별 관제를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230조를 구입,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91쪽 지역활력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6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4년 부서 목표입니다.
신 5도2촌 공약사업 추진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생활인구 증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각종 단체와 협업하여 마을 단계별 공동체 의식교육 및 주민 참여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및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농촌 발전 기반 구축 및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여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약 사업 첫 번째, 신 5도2촌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활인구 증대 시책으로 기 구축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관광자원 등 부서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 협업체계 구축, 관련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고, 신규 자매결연 체결 17건, 도농 교류활동 6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2만 160명이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방문객 8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부서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확철 밤 줍기 체험에는 1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3개소 조성 등 기존 도농 교류시설 활성화 및 공간 활용성을 증대하였으며, 공주 문화 체험여행 및 팸투어 등 5도2촌 붐업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협업사업의 지속 추진, 신규 협업사업 추가 발굴, 전문가 자문 활성화 등 협업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우성면 봉현리 예울림 물레방아 시설마을 보수 외 2건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노후시설을 12월까지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주 문화체험 여행 프로그램, 농촌 체험관광 팸투어, 읍면동 자매결연, 1사2촌 교류행사 활성화 등 2023년 우수 시책 교류행사 등을 확대 추진하고 농촌마을 활성화 신규시책 및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 지방소멸 대응기금 5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기존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한 작은 농장을 12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2026년에는 건설과에서 조성 예정인 우성면 평목리 캠핑장 조성과 연계한 체류형 작은 농장인 공주여-U를 조성하겠습니다.
99쪽 중점업무 두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 운영, 창업 비즈니스 공간 지원, 공동체 활력 플러스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6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23년 3월까지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 사업을 통한 수료자 84명 양성, 4월까지 주민생활 현실화, 12월까지 청년 농촌살이 창업 프로그램 대회로 4개 팀을 선발하였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2월 중에 공동체 경제조직 경쟁력 강화, 소비성 행사 및 성과 저조 사업 일몰, 신생 공동체 및 신규사업 발굴 등 2024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3월에는 47억 원의 예산으로 구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내 리모델링 및 별관 신축을 착공하여 12월에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0쪽 중점업무 세 번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 청년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사업기간 2025년까지 141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단독주택 19호를 건설하는 농촌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3년 9월에 충남 농촌 리브투게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0월에 사업 대상지 및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했으며, 11월에 진입도로 설계 및 지장물 철거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6월까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착수 및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2월까지 진입도로 및 확장공사 준공, 임대주택 단지 설계를 착수하며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고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해 운영하겠습니다.
101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귀농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94억 원의 사업비로 이인면 주봉리 구 주봉초등학교에 임대주택 25호, 공동 보육 및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작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관리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송금하고 11월에 공공건축 심의 사전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올 6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7월에 임대계획 수립 및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12월 안에 입주자를 모집해 운영하겠습니다.
102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676억 원의 사업비로 유구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동안 3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아래의 2024년 일반 농촌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선돌자연 힐링마을 조성입니다.
폐교를 자연 친화적 치유체험 관광을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선돌자연 힐링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구 입석초교에 커뮤니티 시설 1동, 숙박동 리모델링, 캠핑장, 체험 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6월까지 캠핑장, 조경, 주차장 등 최종 사업을 준공하고 8월까지 운영 관리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며, 9월에 시범 운영하고, 10월에 휴양마을을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역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2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110쪽 ’24년 업무여건 및 주요업무 부서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사업 첫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과 복지 등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행정복지센터 후보지에 대한 2회의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 진행 및 후보지 매입을 협의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면 소재지와 가까운 1차 매입 후보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 금액을 상회하는 매각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매입이 결렬되었는 바, 인근 후보지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협의로 대상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공유재산 심의와 재정투자심사, 건축 심의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 목표로 실시설계와 BF 인증,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성되면 신축 청사는 사무실과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 구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12쪽 두 번째, 반포면과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반포면 청사는 사업비 83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8평 규모로 ’22년 12월에 착공,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종별 승계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시설은 작은 도서관과 예비군 중대본부, 새마을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의당면 청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94억 원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652평 규모로 지난 2020년에 의당면 생활 SOC 복합센터 건립 계획에 의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시설은 면 보건지소와 작은 도서관, 다문화사랑방과 동아리방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부지 내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근에 지상 2층, 3단의 연면적 1978평, 주차면수 195면 규모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84억 원 사업비를 투입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차 문제의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시민소통토론회와 공유재산 심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건축 심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까지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14쪽 네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회계 행정 구현과 다음 쪽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편리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출 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집행실태 점검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실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세무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성과와 122쪽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철저한 지방세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 과세로 지방세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5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 사후관리, 정기분 부과징수, 미신고와 추징분은 직권 구제하여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빈틈없는 법인 세무조사 실시 및 사전 자진신고 납부 안내와 비과세 및 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고 과세정보 연계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완벽한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 중점업무 두 번째,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목표 징수율을 현년도 97%, 이월 체납액 48%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1496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2%를 달성함으로써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자진납부 홍보 강화로 적기 재원을 확보하고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재산 추적으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5쪽 중점업무 세 번째, 해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부서와 협업입니다.
차세대 시스템 교육 및 전담 매니저 지원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부과부서와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공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8%를 달성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지방 세외수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업무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매니저 지정으로 실과별 체납 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총괄․부과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6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 표준주택 1458호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2027년까지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성실 납세자 지원 확대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으뜸 납세자, 성실 납세자, 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으뜸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는 경품액을 상향하여 지원하겠으며 도 모범 납세자는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긍심 고취 및 공주시 관광 활성화에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 결산과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평생학습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고 학습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2억 9000만 원으로 11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으로 한 500여 가정 특성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 4개소 지원,마을 학습공간 학습 기자재 8개소를 지원하는 등 마을 학습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시민에게는 교육, 문화,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신관동 571-2번지 내에 사업비 226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등 6개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지상 5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월 기준 공정률 22%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4년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복합커뮤니센터 운영을 위해 우수기관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0월까지는 각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까지는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콘텐츠 구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전체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 개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꿈드림을 위한 독립공간 확보입니다.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공간 협소와 노후화로 청소년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상담복지센터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주시 대통1길 69-1 공주신협 중학지점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2024년 본예산에 건물 취득에 필요한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6월까지 토지 및 건물 매입을, 10월까지는 리모델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12월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네 번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주시 한마음장학회는 상․하반기 성적 우수 장학생, 희망복지 장학생 등 10개 분야 초․중․고․대학생 약 900여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6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효장학회는 11월 중에 2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생 38명을 선발하여 장학증서 및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다섯 번째, 모두를 품은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참여형 독서운동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율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1월부터 독서 마일리지제 운영, 독서 마라톤 운영, 생애 주기별 독서 서비스 추진, 주제별 맞춤형 북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 등 모든 계층을 위한 생활 속 맞춤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민원토지과장 오태훈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에서 146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성과와 147쪽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 행정전략,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만족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받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 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정민원 처리 시 준수율과 단축률, 그리고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표준양식 준수와 제도 개선, 부서별 간담회 및 부진 지표 점검을 통하여 종합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023년 3800여 개 필지에 대한 표준치 선정과 토지 가격 기준표를 검토 및 협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28만 1008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등을 공정하게 조사 선정하여 4월 말 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지적도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도 경계를 조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토지 분쟁의 사전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 작년 사업 대상지인 탄천 성리, 정안 어물, 우성 어천지구에 대한 경계 확정과 사업 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겠으며, 금년 사업지구인 이인 이곡, 복룡지구는 2023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동의서 징구와 사업지구 고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중점업무 네 번째,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기본시설 인프라 확충 등 주소 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안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체통, 공중전화기 등 주소 체계가 없는 사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주소 부여와 사물 주소판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4만 241개의 주소 정보시설을 조사 및 정비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2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입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롤 블라인드 형식으로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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