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3	발의연월일: 2024. 2. 7. 발의자: 서승열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3인)

1. 제안이유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공공위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공공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규정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공주시가 출연ㆍ보조해 재정적으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공주시가 조직이나 활동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의 공공단체와 공공위탁 기간을 연장해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위탁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공공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공공단체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제5조(공공위탁관리위원회)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주시 공공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공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위탁 사무의 선정, 공공단체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공공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공주시 소속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위탁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 시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해 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면 공공위탁 여부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사항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위탁 여부에 관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해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공공단체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해 시행하는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사무의 위탁을 통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 공공단체가 위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미만인 사무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공공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공위탁 사무명

2. 공공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공공위탁 사무의 내용

4. 공공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공공위탁 기간

6. 공공위탁 예산

7. 제4조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공공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공단체 선정) 시장은 수탁 공공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공공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공공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그 밖에 수탁 공공단체의 선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 공공단체가 선정되면 수탁 공공단체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사무의 위탁에 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 공공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명 및 그 목적과 내용 및 기간

4. 위탁사업비와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 공공단체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공공단체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공공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 공공단체의 명의로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 공공단체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수탁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수시로 수탁 공공단체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탁 공공단체로 하여금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또는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 공공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공공위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 공공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공공위탁 사무의 감사)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 공공단체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공공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해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