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6	발의연월일: 2024. 2. 5. 발의자: 서승열, 구본길, 임규연 의원(3인)

1. 제안이유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조항 신설(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시장은 탄소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열교차단 등 단열성능강화, 세대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제로에너지주택 구현을 위한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시장은 탄소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열교차단 등 단열성능강화, 세대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제로에너지주택 구현을 위한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 제22조 (생 략)	제15조 ∼ 제23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