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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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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8일(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8. 7.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1. 10.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2. 11.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4.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17. 16.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2. 21.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3. 22.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5. 24.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구본길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8.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20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1.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2.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3.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4.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구본길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해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올해 3회째를 맞는 시작 단계인 축제이지만 전국에서 열리는 수국 축제 중 손에 꼽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주민들과 유구읍 직원들이 수국을 심기 시작하며 꽃을 가꾸며 묵묵히 기다려 온 시간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년 1회 축제에 6만 명, 작년 2회 축제 기간에 3일 동안 8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수국정원을 방문하였고 축제 전후 일주일, 수국정원 개방 기간에도 4000명 이상이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주시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성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축제를 진행하며 개선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축제에 다녀가신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겪었던 문제가 바로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축제장 면적에 비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유구읍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구읍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축제 기간에 가장 붐비는 시간에는 6000명 가까운 인원이 동시에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상 주차장 등 임시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한 주차면은 1000면에 불과했고, 대형버스는 주차할 공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교통체계는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첫인상이 됩니다.
지금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유구IC에서부터 2.3㎞인 축제장까지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혼잡하며, 즐거운 기분으로 공주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문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식사, 쇼핑 등을 하지 않고 인근 도시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열리기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국을 더 심어서 축제의 규모를 키울 예정이고, 더 많은 관람객이 축제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버스가 주차를 하지 못해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열리는 축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차장 설치는 축제와 더불어 유구 전통시장과 유구 섬유역사전시관 등을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구읍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공주시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제를 찾는 분들이 공주시에 더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구읍 공영주차장 설치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심사 결과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되었고,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심사 결과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강현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권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둘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송동 월송1통 1반 일원에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 분리․신설하여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된 옥룡 어울림센터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과 관련하여 개정된 위임법률의 명칭 반영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예비군 대원들의 원활한 훈련 진행 및 사기진작을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위임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업추진 단계로부터 주민들이 직접 운영 역량을 키워온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2013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공모 준비 중 충청남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사업신청 기준에 맞게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청년농업인의 창업 영농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성사업 외 2건의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분양)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침체된 원도심에 책과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책공방 북아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자원 양적 확대로 공주시민의 문화 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특구계획 주요 내용을 공주시장이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다섯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일자리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어르신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공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와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 해소와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주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산 및 이용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 알밤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 대표 특산물인 알밤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가 밤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진흥자금 사업 대상에 공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여 농가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방법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제251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강현철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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