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공주시의회

임 시 회

2024. 02. 23.(금)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심 사 보 고 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  종  만

제25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결과

의안 번호	안 건 명	회의(심사) 결 과
제383호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	보류
제368호	공주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원안가결
제369호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원안가결
제379호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안전과〕	원안가결
제360호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안전과〕	수정가결
제384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활력과〕	수정가결
제370호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활력과〕	원안가결
제371호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활력과〕	원안가결
제372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	원안가결
제373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회계과〕	원안가결
제367호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문화체육과〕	원안가결
제374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화체육과〕	원안가결
제375호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문화재과〕	찬성의견 채택
제382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원안가결
제380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	원안가결
제381호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경로장애인과〕	원안가결
제361호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원안가결
제362호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원안가결
제366호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원안가결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7.

◦ 제 안 자 : 서승열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공위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공공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지방자치법」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주시의 경우 조례나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준용하여 공공 위탁을 추진하여 왔으나,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이고 절차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 제10조에서 사무의 위탁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지도와 감독,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2조(정의) 규정이 광범위하고, 안 제5조(공공위탁관리위원회), 안 제6조(관리위원회 구성), 안 제9조(위원회)에서 구성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및 최근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난립에 따른 위원회 신설 또는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 운영의 고민, 위원회 운영의 필수요소 부재, 안 제10조(의회 동의)에서 재위탁 시 동의 여부 미반영 등, 본 조례안은 공공위탁 사무관리의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를 위한 적정성 검토와 그에 따른 조문 정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보류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월송동 월송1통 1반 일원「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 ‧ 반을 분리 ‧ 신설하여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월송1통 1반 내 월송8통 신설

[월송1통 ⇒ 월송1통(1개통 5개반) + 월송8통(1개통 8개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송동 월송1통 1반 일원에「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분리 ‧ 신설하여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노후화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된 옥룡 어울림센터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별표’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42(옥룡동 산 7-1)’에서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35(옥룡동 26-6)’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된 옥룡 어울림센터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7.

◦ 제 안 자 : 이상표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화재 대피용품의 성능인증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된 위임법률의 명칭   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해,    시민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변경된 위임법률의 명칭을 개정함(안 제4조제1호)

□ 화재 대피용품의 요건에「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과 관련하여, 개정된 위임법률의 명칭 반영         및「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2.

◦ 제 안 자 : 임규연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지원 등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예비군 대원들의 원활한 훈련 진행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제3585부대 예비군훈련대”를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예비군훈련대 ---------------- ---.	제2조(정의) -------------------- 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 --------------------.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7.

◦ 제 안 자 : 임달희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   임법률을 최신화하고,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폐지된 위임법률 명칭을 제정된 위임법률 명칭으로 개정함

(안 제1조, 제5조)

❍ 이ㆍ통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조문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8조제1항을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 조례안 제8조제5항제2호를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존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 조례안 제9조를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자치회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의 경우 예외로 한다.”로 각각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이전에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해당 --------------------------------------------------------------.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을 신청한 사람	<삭 제>
2.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존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연임------------------------------------------------------------------------. ------------------------------------------------------------------.
<신 설>	②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자치회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의 경우 예외로 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탄천면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인수 받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② 주요 내용

❍ (시 설 명) 공동급식시설

❍ (시설위치)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610

❍ (시설규모) 건물 연면적 103㎡

❍ (위탁기간) 3년

❍ (위탁범위)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공동급식시설) 관리·운영

전반

□ (위 탁 비)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중인 계룡산 상신농촌 체험휴양마을(구. 상신분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 (시 설 명)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휴양마을(구. 상신분교)

❍ (시설위치)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396 (상신리 190-1)

❍ (시설규모) 대지 3,980㎡, 건물 620.94㎡(체험장·사무실 405.5㎡,

일반음식점 181.44㎡, 창고 31.2㎡, 가스저장고 2.8㎡)

❍ (위탁기간) 3년 (2024. 3. 1. ∼ 2027. 2. 28.)

❍ (위탁범위)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휴양마을(구. 상신분교)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

❍ (위 탁 비) 해당없음

❍ (위탁방법) 신규위탁(수의계약)

❍ (위탁내용)

- 위탁 시설물(대지, 건물) 및 물품의 재산관리

- 체험 휴양마을 내 체험, 음식, 숙박 등 프로그램 운영

- 시설 내 운동장, 판매시설,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2013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 온,「계룡산   상신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시설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

〈농업정책과 소관〉

농식품부의『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공모 준비 중 충청남도 사업     인『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구역의 축소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농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 ·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22년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안번호 108호) 관리계획 승인 의결)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설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공모사업)

❍ 위    치 :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545-2번지 일원(구)주봉초등학교 인근)

❍ 사업기간 : 2022년 12월∼ 2024년 12월

❍ 총사업비 : 11,440백만원(도비 6,936 / 시비 4,504)

※ 부지매입비: 1,323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임대형 온실 3연동 10구역, 관리온실 1동 등

❍ 사업규모：(당초) 64,743㎡  ⇒ (변경) 33,519㎡ (시·도유지 포함)

※ 공모사업 신청 기준 : 국비 사업(5ha) 또는 도비 사업(2.5ha) 이상

❍ 취득재산 변경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취득재산		취득 금액(시비)	비고
	필지수	면적(㎡)
당초	31	56,030	2,500,000
변경	12	23,559	1,323,035
증감	감 19	감 32,471	감 1,176,965

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2. 11. : 충청남도 공모사업 선정

❍ 2023.  1. ～ 2023. 4. : 토지매입 협의 및 소유권 이전

❍ 2023.  4. ～ 2024. 1. : 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및 실시설계

❍ 2024.  1. ～ 2024. 12. : 사업 착수 및 준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변동은 추경예산 편성 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시설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

〈농업정책과 소관〉

본 사업은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 농식품부의『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사업』공모 준비 중, 충청남도 사업인『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      업』공모에 선정되어, 도비사업 신청 기준에 맞게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농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 이미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비 공모사업에 맞게 사업 규모를 축소·변경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령의 근거 및 법 적합성 등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연번	사업내용	소관부서
1	❍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농식품유통과
2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화재과
3	❍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화재과
4	❍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분양)	문화재과

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농식품유통과 소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직영화 계획에 따른 공공(학교)급식의 행정 직접 운     영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물을 취득하여, 全 교육과정 학생 대상    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농산    물 · 농식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관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함. 또한, 직접 운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에 포함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수료율(8%) 인하가 가능하여 이를 식품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    들에게 더 나은 식자재 지원이 가능하게 됨. 충남도내 위탁 시․군 평균 수수    료율은 7.5%, 직영 시․군 평균 수수료율은 2.2%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우성면 공수원로 108(학교급식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사 업 비 : 2,343백만원(시비)

2) 취득재산

❍ 취득예정금액 : 2,343백만원

❍ 토  지 : 1필지(6,173㎡) / 건  물 : 4동(1,903.14㎡)

3) 향후 추진계획

❍ 2024.  2. ∼ 3. : 추진계획 수립

❍ 2024.  4. ∼ 11 : 감정평가 및 취득

❍ 2024. 11. ∼ 2025.  1. : 시설물 인계 · 인수

❍ 2025.  2.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나.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화재과 소관〉

현 대상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이유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매입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조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

❍ 위    치 : 공주시 산성동 7번지 외 23필지(공산성 인근)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2) 취득재산

❍ 취득예정금액 : 6,555백만원(국비 4,588 / 도비 983 / 시비 984)

❍ 토    지 : 24필지(20,849.7㎡) / 건    물 : 6동(415.2㎡)

3) 향후 추진계획

❍ 2024.  2. : 보상계획 공고

❍ 2024. 2. ～  3. : 1차 보상토지 결정 및 지급

❍ 2024. 3. ～  4. : 2차 보상토지 결정 및 지급

❍ 2024. 5. : 2025년 보상 대상 토지 예산 신청

❍ 2025. ～ 2026. : 사업비 확보 후 보상추진

다.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화재과 소관〉

원도심 역사중심지인 대통사에 대하여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발굴    지 주변지역을 매입하고자 하며, 백제 웅진 고도(古都)를 구성하는 핵심 불    교 유적인 대통사지를 찾고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하여 백제 고도의 역사    적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증진을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

❍ 위    치 : 반죽동 194-1번지외 12필지(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 인근)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7,000 / 도비 900 / 시비 2,100)

❍ 사업내용 : 토지매입, 발굴 조사, 공원 조성 등

2) 취득재산

❍ 취득예정금액 : 1,565백만원(국비 1,095 / 도비 141 / 시비 329)

❍ 토    지 : 13필지(1,595.2㎡) / 건   물 : 11동(1,226.66㎡)

3) 향후 추진계획

❍ 2023. ～ 2024. : 토지매입 및 보상, 지장물 철거

❍ 2024. ～ 2026. : 발굴조사 실시

❍ 2026. ～ 2027. :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

라.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분양)

〈문화재과 소관〉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세계유산탐방거점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이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매입한 교동 66-1번지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옥 이주단지를 분양하여 한   옥 단지화를 통한 古都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창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 사업

❍ 위    치 : 공주시 교동 66-1(대현맨션 인근)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 업 비 : 4,631백만원(보상비 3,400, 철거/발굴비 909, 조성비 322)

❍ 사업면적 : 3,798.5㎡

❍ 사업내용 :「세계유산탐방거점 조성사업」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분양

- 선 분양 대상 : 산성동 158 덕성공원빌리지 이주민

2) 처분재산

❍ 처분예정금액 : 3,505백만원 ( 1.13백만원 × 3,102㎡ )

- 분양가 : 1.13백만원/㎡ [조성원가-생활기본시설 설치비(4,631-322) /

대지면적(3798.5)]

❍ 토    지 : 3,102㎡ (301.54㎡～323.05㎡, 10필지)

* 측량 및 토지분할 결과에 따라 면적은 일부 변경 예정임

3) 향후 추진계획

❍ 2024. 2. ～ 3. : 분양 공고 및 한옥 이주단지 분양

❍ 2024. 4. ～ : 단지 내 한옥 10동 신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변동은 추경예산 편성 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직영화 계획에 따른 공공(학교)급식의 직영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물을 취득하여, 무상급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농산물 · 농식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관내 농가의 안정       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의 제약 등을 이유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매입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조사 및 정비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원도심 역사중심지인 대통사에 대하여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발굴      지 주변지역을 매입하여, 백제 웅진 고도(古都)를 구성하는 핵심 불교 유적      인 대통사지를 찾고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하여 백제 고도의 역사적 정체      성 확립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라.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분양)은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세계유산탐방거점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이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매입한 교동 66-1번지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옥 이주단지를 분양하여       한옥 단지화를 통한 古都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이상 4개 사업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주택) 매입으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도 한옥 이주단지 후순위 분양 참여 기회 제공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비 공주시 차원의 이주자 택지조성, 빈집 활용 방안 등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주대책 수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5.

◦ 제 안 자 : 권경운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제4조∼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 지원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침체된 원도심에 책과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콘텐츠 육성을 장려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자원 양적 확대 유도

② 주요 내용

❍ 목적, 위치, 정의, 책무, 기능(안 제1조~제5조)

❍ 운영시간, 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 관람 및 행위제한, 변상조치 등

(안 제6조~제9조)

❍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안 제10조~제13조)

❍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안 제14조 ~ 제16조)

❍ 지원, 준용(안 제17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침체된 원도심에 책과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책공방 북아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자원 양적 확대로 공주시민의 문화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국내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시대 대표유적으로서 일본에 의해 부정되었던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입증한 상징적인 장소이자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석장리 유적지는 2006년에 개관한 석장리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국제 특별전시, 각종 문화행사 등 구석기 체험요소를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2019년에 수립된「공주 석장리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기초하여 구석기 테마 체험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특구지정을 통한 특례적용으로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가.「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지정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118번지 외 236필지

- 면    적 : 총 540,934㎡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년간)

- 사업내용

· 구석기 역사문화기반 강화

· 교육･체험 문화콘텐츠 개발･운영

· 구석기 유적 브랜드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 특화사업자 : 공주시장

나. 추진경위

- 2023.  3. 29. :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용역 계약체결

- 2023.  6. 21. :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용역 착수보고(주민의견 청취)

- 2023. 10. 21. : 석장리 구석기 특구 계획(안) 공고

- 2023. 11. 17. : 석장리 구석기 특구 계획(안) 주민공청회

다. 향후계획

- 2024. 2. : 지방의회 의견청취

- 2024. 2. :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신청(중소벤처기업부)

- 2024. 3. :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중소벤처기업부)

- 2024. 4. :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열람 공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특구계획 주요 내용을 공주시장이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구위치는 공주시 석장리동 일원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23,082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특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석기 역사문화기반    강화와 교육･체험 문화콘텐츠 개발･운영, 구석기 유적 브랜드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이며, 향후 특구 지정 및 특화계획이    실현되면,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가치 제고 및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바,

❍ 지난 2010년 공주 알밤특구 지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의 건은 법령의 근거 및 법 적합성 등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지정 이후에도 성공 특구 사례   연구와 주민 의견수렴 등 지속 발전을 위한 특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7.

◦ 제 안 자 : 이상표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참전유공자 중 고인(故人)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중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각 50,000원씩 인상함(별표 1)

-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50,000원 → 매월 200,000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50,000원 → 매월 20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7.

◦ 제 안 자 : 이상표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어르신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 사업 추가(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일자리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어르신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4조제5호에 추가한 어르신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사업은 불명확하므로 그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7.

◦ 제 안 자 : 이상표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해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   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    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내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공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2.

◦ 제 안 자 : 권경운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스토   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공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및 안 제4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추가 피해방지(안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2.

◦ 제 안 자 : 권경운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공주시민의 인권 증진   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5조 및 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비밀준수 의무(안 제9조)

❍ 2차 피해 방지(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5.

◦ 제 안 자 : 서승열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3.(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조항 신설(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