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공주시의회

임  시  회

2024. 2. 22.(목)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2. 07.(수)

❍ 제 안 자 : 이 용 성 의원

❍ 회부일자 : 2024. 2. 13.(화)

❍ 상정일자 : 2024. 2. 22.(목) /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며, 자치법규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보상금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며, 자치법규에 사용  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77조에 의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의안의 발의 요건과 입법의 내용 및 형식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    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보    류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