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공주시의회

임 시 회

2024. 02. 26.(월)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용  규

제2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의안 번호	안 건 명	회의(심사) 결 과
제359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정책과〕	원안가결
제376호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	원안가결 〔찬성의견채택〕
제364호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교 통 과〕	원안가결
제365호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 통 과〕	원안가결
제377호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산림공원과〕	수정가결
제363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	원안가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2.

◦ 제 안 자 : 이범수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3. 02. 2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등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별표 4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      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 별표 5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      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 별표 17 제10호(1) 중 “첨단업종”을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례위임 규정에서(①➪) “제1종 일반주거 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등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2.1.28)으로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골재 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이 포함”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골재 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이 추가된 것은(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2. 1. 28)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확산의 방지 및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는 측면과

▷ 골재선별·파쇄시설의 난립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자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골재 채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1.31.) 자연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일종의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아울러 우리 지역 여건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3. 02. 2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의 상위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주변 도시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종합적인 공주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0의 개정으로 2024. 1. 27.부터 성장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공주시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시가지화지역 등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이루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제시)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공주 성장관리계획구역	공주시 전역 일원	-	증)148.84㎢	148.84㎢	-	※금회 성장관리 계획구역 내 당초 사곡계실지구를 포함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주 성장관리 계획구역	∙ 면적 : 148.84㎢ ∙ 위치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전역 일원 ∙ 개소 : 1,147개소(일반형 656개소 , 주거형 455개소, 산업형 36개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규」개정에 따른 대응 및 공주시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지정

□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서

1.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조서

구 분		구역(개소)	면적(㎢)	비율(%)
합계		1,147	148.84	100.00
일반형		656	133.84	89.90
유도형	소계	491	15.00	10.10
	주거형	455	14.17	9.50
	산업형	36	0.82	0.60

￭ 읍·면·동 지역별 유형 조서

읍·면·동		계(개소, ㎡)	일반형(개소, ㎡)	주거형(개소, ㎡)	산업형(개소, ㎡)
합계		1,147	656	455	36
		148,847,924㎡	133,842,580	14,178,460	826,884
유구읍	구역개소	101	44	55	2
	구역면적	20,201,700	17,924,328	2,241,607	35,765
이인면	구역개소	104	60	41	3
	구역면적	10,322,348	9,291,433	965,691	65,224
탄천면	구역개소	84	50	27	7
	구역면적	18,723,587	17,624,488	845,304	253,795
계룡면	구역개소	154	86	64	4
	구역면적	11,321,076	9,290,432	1,956,359	74,285
반포면	구역개소	38	21	15	2
	구역면적	3,180,831	2,758,262	355,572	66,997
의당면	구역개소	84	52	29	3
	구역면적	10,174,475	8,916,333	1,207,701	50,441
정안면	구역개소	146	81	65	-
	구역면적	17,254,117	15,257,237	1,996,880	-
우성면	구역개소	176	106	62	8
	구역면적	15,397,734	13,754,143	1,476,913	166,678
사곡면	구역개소	93	63	30	-
	구역면적	10,055,089	9,238,093	816,996	-
신풍면	구역개소	95	47	45	3
	구역면적	17,064,959	15,374,037	1,650,518	40,404
금학동	구역개소	16	7	9	-
	구역면적	5,995,991	5,693,970	302,021	-
신관동	구역개소	9	8	1	-
	구역면적	1,315,134	1,271,173	43,961	-
옥룡동	구역개소	10	9	1	-
	구역면적	2,581,740	2,484,711	97,029	-
월송동	구역개소	37	22	11	4
	구역면적	5,259,143	4,963,940	221,908	73,295
비율		100.0%	89.9%	9.5%	0..6%

2.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선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적용지역
도로계획선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토지의 도로개설은 현황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계획선의 폭 2분의 1만큼 양쪽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도로개설 중 도로의 곡선부 지점이나 건축물, 옹벽 등 지형·지물에 따라 동일한 폭으로 확장이 어려울 경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 폭만큼 편측으로 확장하여 개설할 수 있음. ·“도로계획선”이 지정된 토지의 도로너비(차도폭)와 개발행위허가 지침상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폭원(차도폭)중 큰 도로폭원(차도폭)으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함. (개발행위허가 지침과 비교하여 도로계획선이 넓을 경우 해당 도로면적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필지

￭ 공동개발 권장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적용지역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 건축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상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의 필지 (계획관리지역 : 60㎡)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필지

3. 성장관리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 계획

￭ 일반형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권장 용도	-
허용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당해 계획관리지역 불허용도 외 건축 가능한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주거형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권장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에 한하여 다음 용도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문화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당해 계획관리지역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주거형 지구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허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라도 다음 용도는 불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도료류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산업형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권장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에 한하여 다음 용도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허용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당해 계획관리지역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산업형 지구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허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라도 다음 용도는 불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2)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계획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125

￭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계획

〇 계획관리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 계획	도로계획선 도로개설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1.5]	의무사항
		폭원 6m 이상 권장 도로개설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1.5]	권장사항
		도로계획선에 따라 발생한 과소필지 공동개발	5%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5%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에 따른 조성지침 준수시	기준건폐율× [(전면공지면적/대지면적)×1.0]	권장사항
	환경관리계획	환경영향우려용도 경계부 2m이격에 따른 조경식재	3%	권장사항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계획

〇 계획관리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 계획	도로계획선 도로개설	기준용적룔×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2.0]	의무사항
		폭원 6m 이상 권장 도로개설	기준용적률×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2.0]	권장사항
		도로계획선에 따라 발생한 과소필지 공동개발	10%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10%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에 따른 조성지침 준수시	기준건폐율× [(전면공지면적/대지면적)×1.5]	권장사항
	환경관리계획	환경영향우려용도 경계부 2m이격에 따른 조경식재	5%	권장사항

3)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주차장 등 계획

￭ 건축물 완충공간·배치·외관·지붕 및 외부공간·색채·옥외광고물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높이	∙ 4층이하	의무사항
건축물 배치 (전면공지)	∙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 전면공지 이격거리는 건축조례 및「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상 완충공간 확보 기준과 비교하여 강화된 이격거리를 적용	의무사항
전면공지 조성	∙ 완충공간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전면 도로의 폭원에 따라 최소 폭 1m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전면도로 폭원이 6m 미만인 도로에 접한 필지 : 차도형 전면공지 조성 - 차도형 전면공지는 전면도로와 동일한 포장형태로 조성할 것 2. 도로계획선 또는 전면도로 폭원이 6m 이상인 도로에 접한 필지 : 조경형 또는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권장사항
외관, 지붕 및 외부공간, 색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외관, 지붕 및 외부공간, 색채,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경관계획」을 준용	권장사항

4. 환경관리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비탈면 등 구조물 및 사면 안정대책 수립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의 구조물 안전 및 사면안정대책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름	의무 사항
환경영향저감 대책수립	∙ 환경오염 유발 우려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자원순환시설,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축사,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 시 부지경계 부는 조경식재 또는 펜스설치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며, 조경식재를 우선 권장함. (경계부 2m 이상 조경식재 등을 통한 완충공간 조성시 인센티브 부여)	권장 사항
	∙ 환경오염 유발 우려 시설은 기 입지한 정온시설(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노인전문병원, 보육시설) 및 취락지구, 주거형 지구의 필지(지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을 이격하여 입지하여야 함.	의무 사항
	∙ 지형순응형개발사업 시 절·성토가 완료된 공사면의 사면안정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사면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 또는 식생녹화(거적덮기, 씨앗뿌리기 등)를 하여야 함.	권장 사항
	∙ 기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환경저감대책을 수립	-

5. 경관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지형순응형 개발	∙ 주변 산림․구릉지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을 배치 ∙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규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준용 ∙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환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사지형은 직선으로 생기는 도로를 지양하고 경사도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 구릉지역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을 권장	권장 사항

6.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1	∙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2	∙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3	∙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도로계획선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 법에 의한 구역·지구 등이 결정·지정될 경우 당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6	∙ 신설되는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따라 설정된 성장관리계획 상 도로계획선은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이 장기미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폐지될 경우 성장관리계획 상 도로계획선도 폐지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7.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1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주거형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단, 산업형 및 일반형은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심의 대상인 사업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한다.)
2	∙ 성장관리계획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성장관리계획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 및 집단민원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음
3	∙ 도로계획선에 대하여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3. 향후 계획

❍ 2024. 02. :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03. :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 해소와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주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 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본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주민의 재산권과 정주 환경 보호 및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설정 범위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개선·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1. 26.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자’목 규정 신설 (‘24.1.27.시행)

: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됨.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 요지 : 생    략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찬성의견 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2.

◦ 제 안 자 : 이용성 의원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과 무단방치 문제 개선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민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안 제7조)

❍ 주차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주차금지 위반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에 따른 소요 비용 징수

규정                                                  (안 제9조)

❍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다수의 법률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국회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국회 입법결과가 우리 시 조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한 대안(代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2023. 2. 13) 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며, 2023년 9월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 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5.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공포·시행)에 따라 기본차령을 달리 정하는 권한이 조례에 위임되어, 공주시 실정에 맞게 택시기본차령을 최대 2년 더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 택시의 차령을 2년 연장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2023. 3. 21)으로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6.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대표 지역특산물인 공주알밤을 홍보하여 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함.

❍ 공주알밤의 학술적, 기술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조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1조)

❍ 박람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5조)

❍ 박람회 참가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20조)

❍ 박람회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 알밤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 대표 특산물인 공주알밤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가 밤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내용이지만, 기념품 제공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기념품 제공 대상 구체화 예시)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

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사전 행사의 참가자 및 이벤트 당첨자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등 각종 회의 참석자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방문 홍보 시 참여자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다음 22쪽 ↴〕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예산의 지원등) ③ 시장은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2조(예산의 지원등) ③ 시장은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 2. 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3.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사전 행사의 참가자 및 이벤트 당첨자 4.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등 각종 회의 참석자 5.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방문 홍보 시 참여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4. 02. 02.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4. 02. 13.

◦ 상정일자 : 2024. 02. 2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을 신설하여 농촌진흥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공석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직무대행 규정                                                       (안 제5조)

❍ 농촌진흥자금 사업대상 추가(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                                            (안 제8조)

❍ 신규 소득사업융자금 한도액 및 대부기간 규정         (안 제13조)

❍ 알기 쉬운 자치법규입안 기준을 적용하여 자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촌진흥자금 사업대상에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여 농가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