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6일(화) 11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3.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2.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김응수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7월 1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부위원장에 윤홍중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7월 15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7월 1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부위원장에 윤홍중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7월 15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은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은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그 지출과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447억 원보다 6.4 %증가한 579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속 위원님들과 질의·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그 지출과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447억 원보다 6.4 %증가한 579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속 위원님들과 질의·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김응수 의원, 이창선 의원)
송영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김응수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4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수 의원, 김응수 의원, 이창선 의원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수 의원, 김응수 의원, 이창선 의원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주시 의회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5분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월요일 주요일간지 모 신문에 아래와 같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큰 제목으로 ‘공주시 청사 증축사업 2개월째 허송세월’, 중간제목으로 ‘10여개 부서 분산문제 등 지난 5월 착공, 인근주민 반발, 시민들 주요 현안사업 장애될 소지 커, 무소신 행정비판’
기사내용으로는,
‘공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증축사업이 소수 민원인들이 반발해 공사 중지가 되면서 2개월째 표류상태다. 공주와 공주시의회는 10여개의 부서들이 청사외부에 분산 배치돼 있어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 지난 5월 3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청사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착공 한 달 만인 증축공사 인근 주민 10여명은 시청과 의회를 찾아와 사전에 주민들에게 양해도 없었으며 신청사가 들어올 경우 조망권이 막히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죽어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를 막을 것이라며 한 달간 강력 반발했다.
민원인과의 면담자리에서 고광철 의장은 다음 정권을 넘겨서 짓자고 했는데 시가 무리한 추진을 했다며 모든 것을 집행부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성 없는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공주시의회가 청사증축 예산을 승인해줬으면 이러한 소수 민원인에 대해 12만 공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설득을 했어야 함에도 집행부의 탓으로 돌리는 고 의장의 눈치의정에 대해 시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이준원 시장도 지난 5월 31일 민원인들과의 면담에서 청사증축공사를 강행 않겠다고 피력했으며, 급기야 해당 부서는 6월 3일 시공사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결국 12만 공주시민들의 불편과 편의를 제공하겠다던 공주시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민원인에 따른 무소신 행정과 공주시의회의 떠밀기 의정에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내부에서도 시와 의회를 책임있는 수장들이 민원에 밀려 소신없는 눈치와 꼼수를 피우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다.
공주시청의 이 공무원은 불법도 아니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의 이러한 결정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면서 명분이 충분한 사업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중지된다면 앞으로 일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현안사업들이 장애가 될 소지가 크다며 한탄을 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이준원 시장 집까지 찾아올 정도 민원인들의 행동이 거칠어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설계변경 4층에서 2층으로 할지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지어질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공주시가 무소신 행정의 표본이 될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결정을 공주시의회에 넘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가 신문에 게재된 원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기관은 권한의 위임방식에 따라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의 기관을 말하는데 헌법에 그 기관의 설치가 규정돼 있으므로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헌법 제11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지방의회는 헌법이 규정한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규정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으로 볼 때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상은 한없이 높이고 중요한 권한을 잔뜩 준다 한들 지방의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의무가 없는 불필요한 단체로 전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 의장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예산상의 문제나 민감하고 시급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의회의 정통성은 안중에도 없이 의원 전부에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작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원의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적시돼 있습니다.
제2항에 의회정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 예산을 심사하고 토의하여 확정 짓는 예산심의 확정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의 절차에 따라 모든 의원들이 고민하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상의하여 통과시킨 예산은 의장이 임의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주시와 세종시 통합문제에 관하여 의원간의 소통문제를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의 부적절성을 분명하게 지적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에게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공주시의회를 공중 분해시키려고 작심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그런 것입니까?
동료의원들은 의장님의 눈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6대 의정활동도 12개월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는 매사를 의원들과 상의하겠노라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6대 의정활동내에 의회가 중심이 돼서 청사문제를 해결하고 마감합시다.
민원을 해결하고 청사를 짓던지 백지화하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던지 아래 내용은 시간관계상 발표는 못하고 지금까지 시청사 관련하여 걱정해 주신 의원들의 어록을 일자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주시 의회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5분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월요일 주요일간지 모 신문에 아래와 같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큰 제목으로 ‘공주시 청사 증축사업 2개월째 허송세월’, 중간제목으로 ‘10여개 부서 분산문제 등 지난 5월 착공, 인근주민 반발, 시민들 주요 현안사업 장애될 소지 커, 무소신 행정비판’
기사내용으로는,
‘공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증축사업이 소수 민원인들이 반발해 공사 중지가 되면서 2개월째 표류상태다. 공주와 공주시의회는 10여개의 부서들이 청사외부에 분산 배치돼 있어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 지난 5월 3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청사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착공 한 달 만인 증축공사 인근 주민 10여명은 시청과 의회를 찾아와 사전에 주민들에게 양해도 없었으며 신청사가 들어올 경우 조망권이 막히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죽어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를 막을 것이라며 한 달간 강력 반발했다.
민원인과의 면담자리에서 고광철 의장은 다음 정권을 넘겨서 짓자고 했는데 시가 무리한 추진을 했다며 모든 것을 집행부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성 없는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공주시의회가 청사증축 예산을 승인해줬으면 이러한 소수 민원인에 대해 12만 공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설득을 했어야 함에도 집행부의 탓으로 돌리는 고 의장의 눈치의정에 대해 시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이준원 시장도 지난 5월 31일 민원인들과의 면담에서 청사증축공사를 강행 않겠다고 피력했으며, 급기야 해당 부서는 6월 3일 시공사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결국 12만 공주시민들의 불편과 편의를 제공하겠다던 공주시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민원인에 따른 무소신 행정과 공주시의회의 떠밀기 의정에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내부에서도 시와 의회를 책임있는 수장들이 민원에 밀려 소신없는 눈치와 꼼수를 피우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다.
공주시청의 이 공무원은 불법도 아니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의 이러한 결정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면서 명분이 충분한 사업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중지된다면 앞으로 일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현안사업들이 장애가 될 소지가 크다며 한탄을 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이준원 시장 집까지 찾아올 정도 민원인들의 행동이 거칠어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설계변경 4층에서 2층으로 할지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지어질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공주시가 무소신 행정의 표본이 될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결정을 공주시의회에 넘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가 신문에 게재된 원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기관은 권한의 위임방식에 따라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의 기관을 말하는데 헌법에 그 기관의 설치가 규정돼 있으므로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헌법 제11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지방의회는 헌법이 규정한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규정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으로 볼 때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상은 한없이 높이고 중요한 권한을 잔뜩 준다 한들 지방의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의무가 없는 불필요한 단체로 전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 의장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예산상의 문제나 민감하고 시급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론을 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거늘 동료의원들과 한 번도 상의 없이 툭하면 언론인들을 동원해서 포즈 잡아 사진 찍고 기자회견하고 몇 줄 써서 대서특필하여 언론플레이를 밥 먹듯이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두 손 놓고 마냥 놀고 있는 의원으로 매도당하기를 유도하는 이런 자태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의회의 정통성은 안중에도 없이 의원 전부에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작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원의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적시돼 있습니다.
제2항에 의회정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 예산을 심사하고 토의하여 확정 짓는 예산심의 확정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의 절차에 따라 모든 의원들이 고민하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상의하여 통과시킨 예산은 의장이 임의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주시와 세종시 통합문제에 관하여 의원간의 소통문제를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의 부적절성을 분명하게 지적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에게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공주시의회를 공중 분해시키려고 작심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그런 것입니까?
동료의원들은 의장님의 눈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6대 의정활동도 12개월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는 매사를 의원들과 상의하겠노라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6대 의정활동내에 의회가 중심이 돼서 청사문제를 해결하고 마감합시다.
민원을 해결하고 청사를 짓던지 백지화하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던지 아래 내용은 시간관계상 발표는 못하고 지금까지 시청사 관련하여 걱정해 주신 의원들의 어록을 일자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의원
오늘은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의회 의원들은 이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언행 하나도 품격을 갖추어 시민들의 두터운 신망 속에서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을 펼쳐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칫 교만 속에서 순간 어리석음의 판단으로 행할 때는 화를 불러오게 되고 시민은 이러한 의원의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 같아 너무나 슬프고 누워서 침 뱉는 민망한 일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후반기 의회 구성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몇몇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함께 약속을 하고 의회가 개원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개인의 지위에 눈이 멀어서인지 함께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의원을 보면 시민들과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더구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책임 있는 의원들끼리의 약속도 져버리는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어느 누가 의원을 믿어주고 의원을 존경하겠습니까?
한 하늘아래 같은 땅위에서 발을 딛고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저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는 의원이 잘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는 법도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약속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중심을 잡아 지금이라도 의원들간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원께는 떳떳하게 약속을 지키고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의회가 진정으로 실리 속에서 시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약속을 저버린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까지도 시민들의 실리를 잊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약속을 실천하여 부끄러움 없이 해 주기를 진정으로 촉구하면서 약속이 관철될 때까지 앞으로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의회 의원들은 이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언행 하나도 품격을 갖추어 시민들의 두터운 신망 속에서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을 펼쳐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칫 교만 속에서 순간 어리석음의 판단으로 행할 때는 화를 불러오게 되고 시민은 이러한 의원의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 같아 너무나 슬프고 누워서 침 뱉는 민망한 일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후반기 의회 구성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몇몇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함께 약속을 하고 의회가 개원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개인의 지위에 눈이 멀어서인지 함께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의원을 보면 시민들과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더구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책임 있는 의원들끼리의 약속도 져버리는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어느 누가 의원을 믿어주고 의원을 존경하겠습니까?
한 하늘아래 같은 땅위에서 발을 딛고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저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는 의원이 잘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는 법도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약속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중심을 잡아 지금이라도 의원들간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원께는 떳떳하게 약속을 지키고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의회가 진정으로 실리 속에서 시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약속을 저버린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까지도 시민들의 실리를 잊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약속을 실천하여 부끄러움 없이 해 주기를 진정으로 촉구하면서 약속이 관철될 때까지 앞으로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광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각종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매우 고생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십시오.
과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책임 있는 의원으로 행동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기 중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예산 심의하는데도 한 번도 비추지도 않으면서 시민에 대한 감독 견제?
지나가는 새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공주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고마복합센터에서 관철이 안 되면 의원들 개발사업비를 책정을 안 해놓고 고마센터가 통과되니까 신관에 있는 중요한 땅을 팔아서 개발사업비로 넣는다?
시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박병수 의원님과 함께 공주시 발전과 소득과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지역개발비는 각 지역의 소규모 또는 리모델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이 향상했다든지 타 지역에서 공주의 지역경제효과라든가 시너지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전례 없던 공주시 예산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간의 단합도 화합도 안 되면서 하루가 멀다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갖은 욕과 음해를 하면서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안 하고 의원이 의원을 위한 견제를 하면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면 오늘 참석 안 했으면 하는 게 대변자인 거 마냥 앵무세인 거 마냥 꼭 이야기하면 저는 박병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꼭 앵무새처럼 답변을 하는데 예산서 한 장도 떠들어 보지 않고 다른 의원들 하는 것을 앵무새인고, 또는 대변자인 것처럼 꼬봉인가?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공주시의회인가 다시 한 번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병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금부터라도 약 10여 개월 남은 기간에 우리 의원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공주시민을 위한 자리가 됐으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에 모든 의원들이 성심성의껏 집행부 여러분 성심성의껏 답변과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광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각종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매우 고생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십시오.
과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책임 있는 의원으로 행동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기 중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예산 심의하는데도 한 번도 비추지도 않으면서 시민에 대한 감독 견제?
지나가는 새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공주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고마복합센터에서 관철이 안 되면 의원들 개발사업비를 책정을 안 해놓고 고마센터가 통과되니까 신관에 있는 중요한 땅을 팔아서 개발사업비로 넣는다?
시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박병수 의원님과 함께 공주시 발전과 소득과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지역개발비는 각 지역의 소규모 또는 리모델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이 향상했다든지 타 지역에서 공주의 지역경제효과라든가 시너지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전례 없던 공주시 예산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간의 단합도 화합도 안 되면서 하루가 멀다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갖은 욕과 음해를 하면서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안 하고 의원이 의원을 위한 견제를 하면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면 오늘 참석 안 했으면 하는 게 대변자인 거 마냥 앵무세인 거 마냥 꼭 이야기하면 저는 박병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꼭 앵무새처럼 답변을 하는데 예산서 한 장도 떠들어 보지 않고 다른 의원들 하는 것을 앵무새인고, 또는 대변자인 것처럼 꼬봉인가?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공주시의회인가 다시 한 번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병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금부터라도 약 10여 개월 남은 기간에 우리 의원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공주시민을 위한 자리가 됐으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에 모든 의원들이 성심성의껏 집행부 여러분 성심성의껏 답변과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6일간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각종 안건심사와 함께 시정질문, 현장방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각 안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6일간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각종 안건심사와 함께 시정질문, 현장방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각 안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