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별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하고 다른 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되,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정리를 위해 발언 종료시간 30초전에 예고 종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특히 발언시 유의하실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 그리고 의제 이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해 주셔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김응수 의원, 박인규 의원, 송영월 의원, 이창선 의원 순입니다만 김응수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한 관계로 김응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박인규 의원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한 공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의정 및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설치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웅진동 백제체육관 뒤의 공주문화관광지 내부도로 구간 내에 설치된 교차로의 주목적은 무엇인지, 이곳은 회전교차로가 아닌지, 회전교차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회전교차로 발주부서가 의당면 수촌과 반포면 학봉은 건설과, 금성동 연문광장은 문화재과, 웅진동 문화관광지는 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지역마다 발주부서가 다른 이유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 담당부서로 관리이관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전교차로의 공사비가 2011년에 설치된 학봉은 3억 1300만 원, 금성동 4억 7300만 원, 2012년 수촌은 2억 원 그리고 웅진동 문화관광지에 8억 원이 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공사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순수 회전교차로 설치비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회전교차로 설치가 증가한 이유로 일반교차로에 비해 사고가능성이 적고, 진입차량이 천천히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로 인한 지체시간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하여 교차로 내 화단조성이나 지역의 랜드마크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의 홍보는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안전한 운행을 유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소학동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논산과 대전으로 가는 삼거리인데 교통량도 많고 다른 지역보다 교통사고도 잦은 곳이며 차량속도도 시속 120km까지 과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과속은 물론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시의 홍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면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공주문화관광단지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아니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여기에는 ‘회전차량우선’이라는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녀왔어요, 비 오는데.
  회전교차로가 아니라는 말씀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고광철   
  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우리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대답하고 불가피하게 자세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과 소학동 삼거리의 설치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몸소 직접가시면서 확인도 하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해서 설치된 거 보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에 3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다고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관광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로 돼 있는데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부의 안전개선과에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서 도로의 기하구조나 교통량 또 사고발생건수, 토지수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경찰관서와 설치가능여부를 협의하고, 아마 여기에서는 교통안전공단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국비지원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세히 회전교차로 질문하신 게 구체적인 답변은 건설과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학동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논산과 대전 구길 그리고 옥룡동쪽으로 연결되는 삼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선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실제 교통량은 대전 쪽이 많고, 우선권은 논산 쪽에 있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애매한 도로로 생각이 돼서 제가 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따라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설치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설치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건설과에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총 3개소가 설치되어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포 학봉리, 금성동 공산성 회전교차로, 수촌리 회전교차로 총 3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소학동 삼거리 내의 회전교차로 설치는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의 생활도로형 이면도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거 도로의 기하구조적 교통량과 사고발생건수, 토지수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가능여부를 진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전에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든식당’ 이라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맞아서 설치를 못했고요.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동학사의 인도설치관계 제가 자료는 없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거기 토지보상이 다 나갔지요?

○건설과장 이재권   
  지금 보상된 구간 발주돼가지고 이번 장마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겁니다.

○우영길 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 모내기도 제가 중단시켰었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모도 안 심고 주위에 인도 설치한다고 모도 못 심게 하냐고, 전화상으로 나무라고 그래서

○건설과장 이재권   
  지금 업자까지는 결정이 돼 있고요, 지금 착공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잘 좀 해서 지금 동학사에 ‘서울식당’ 있지요? 서울식당.

○건설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의원   
  거기 보면 ‘백운장식당’ 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도로 폭이 넓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식당 앞에다 인도설치를 그건 물론 예산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거기 좀 한번 고려해서 확인해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현지 나가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세종시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충북 청원군, 서로는 공주시, 남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으로는 천안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청원군은 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고, 대전과 천안은 인구의 증가추세와 급변하게 발전하는 모습에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변도시의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데 공주는 인구가 줄어들고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지방에서의 기업유치가 어렵다며 인구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에서도 당진과 같은 도시는 공주시의 인구를 초월해 군에서 시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타 시ㆍ군은 인구증가와 기업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인구의 증가와 도시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는 물론 세종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의 미래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책임자에게 시민을 대변해 묻는 시정질문에 대해 즉흥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공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업체가 제시한 용역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경상수지가 52% 대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는 5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여군과 천안시의 시설공단의 경우 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고도의 전문운영기술이 필요하므로 환경부가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을 정책적으로 유도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공주시에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는 시설관리운영을 잘하여 지난 10년간 환경부평가에서 전국 1위를 4번씩이나 달성한 전문업체입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을 당초 59개에서 9개로 선정하고 지금 4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공단이 태동된다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상황에도 굳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 의혹을 불러올 것입니다.
  전주시설공단은 공익성보다 수익창출에만 치중하고,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천안시 감면조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독촉해 천안FC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뤄지는가 하면 안동시의 시설공단은 운영의 비효율성과 적자경영에 대한 비난이 꾸준히 제기되며 최근에는 직원 특혜채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는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의회와 시민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시가 만약 짜맞추기 식으로 작성된 형식적이고 부실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할 경우 본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학 연구센터 건립관련입니다.
  공주시는 공주학 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얻어질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주시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도 않고 건립도 그리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제반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 추경에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 예산을 분산시켜 공주학 연구센터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학 연구센터는 건립 이후에도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추가 재원이 예상되는바 빈약한 시 예산에 돈 쓸 일이 많아져 정말로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은 공주시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활성화와 지역농특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특산물 유통센터 설립으로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시설을 더욱 확대하되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관동 구터미널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터미널이전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구터미널 건물과 그 부지는 그대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주는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인만큼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구터미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4ㆍ5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주요관광시설 운영상황입니다.
  2012년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주시는 고마문화복합센터 TF팀을 구성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들이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확보로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한 명소화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컨벤션홀, 리셉션홀, 수장고, 2층에는 카페테리아와 전시장, 3층에는 세미나실 7개소와 전시장, 문화학습체험실 3개소와 역사자료실 4개소로 지역경제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개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활발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가 운영방식을 변경을 검토해 사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갑자기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은 왜 무슨 판단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본질은 무엇이며 시작부터 빚더미를 끌어안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문화예술관련 일본도시 국외연수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살 길은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것밖에 없다는 명분아래 시는 연초 3회에 걸쳐 일본의 몇몇 도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과 일부 의원들 국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연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전에 없던 대대적인 국외연수를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효과가 무엇인지요?
  더구나 미국연수의 경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올렸으면서 민간위탁자가 아닌 공무원들이 왜 1인당 수백만 원씩이나 들여 해외연수를 가셨는지요?
  그러니 선심성 연수라는 비난을 받게 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연구 용역관련입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역사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주시의 상가는 비어가고 있고 인구는 점점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추진한 상생발전용역은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고마복합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시민들의 공공성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한 고마를 고스란히 민간에게 위탁하면 공익적 이익보다는 위탁업체의 이익 등이 추구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시의 사업은 일관성 있 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빌미로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 변경사례는 더 이상 볼 수 없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적지 주변관련 시설확보 증설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지역 사적지주변은 변변한 기념품 판매장이나 식당이 없습니다. 특히 공산성의 주차장은 매우 협소하여 불편합니다.
  주변을 깨끗하고 기반시설을 잘 갖추어 관광객들이 좋은 느낌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이미지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확보이전에 대한 선 시공 현황입니다만 이 문제는 선 시공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선 시공을 지적했더니 모 국장이라는 분이 철거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느껴지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주시의 실정입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은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는 새로운 문화콘텐츠확보로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한 명소를 추진해 잘 사는 공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 신 증축비용, 행사ㆍ축제경비 등으로 갚아야 할 빚과 이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가 세금을 펑펑 쓴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탓에 소규모 주민숙원이 줄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시장의 초점에 맞춘 사업보다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송영월 의원님!
  많은 분야 질문 다채롭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여쭙고 자세한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 같은 것은 우리 실무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선 4ㆍ5기 역점추진해온 분야는 일괄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기본 입장에 대해서 절차대로 이행되는 거고 여러 차례 아마 보고가 있었겠지만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는 인사이동하면서 아마추어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전문시설 관리기구를 설립해야겠다는 취지에 설립이 된 거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절차를 거치든 시민 공청회를 거치든 투명하게 거쳐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혜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시설공단 설치해서 누구 특혜 줄 사람이 대충 없습니다.
  특혜시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아마 자세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타당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강행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집행부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연구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연구기관에 질책을 해주시고 결정해주시는 대로 시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학 연구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시에서 추진을 왜 이렇게 서둘렀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봐주시기 바래요.
  그때 시에서 이거 먼저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이것 좀 했으면 하는 협조공문이 왔었고, 또 의원총회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그때 ‘행복한 동행’이었나요? 같이 상생 활동한 게.
  그거 끝난 후에 좀 더 공주시가 공주대학교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 우리가 먼저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합시다 해서 그때 얘기 나온 게 우리 공주의 데이터 같은 것을 축적해서 정책개발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학교랑 협력할 게 그런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이름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공주학 연구소라든지 연구센터든 연구원이든 그렇게 발족이 되었었다는 것을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시고, 이거 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정담당관님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도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서로 지역주민들도 공주와 공주대학교가 무엇을 상생할 거냐 하는 거를 화끈하게 달아올랐을 때 착착 설립이 돼야지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저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은 담당관이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격려와 질책을 함께 해주셨지만 연내에 센터를 설립해서 우리가 거기에 창고 짓고 물건을 사들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추진단부터 발족을 해서 유통을 학교급식부터 해서 도시민들 직접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주관 농협도 정해졌고 아마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주 이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터미널에 대한 대책마련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터미널 이전과 함께 구터미널이 새로 개발이 돼서 터미널문제도 해결되고 거기 볼썽사나운 흉물도 없어지고 하면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터미널문제가 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민간영역에서 새롭게 개발하려는 부분들이 서로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거 같고,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합법적인 절차만 밟아서 온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됐던 지원해서라도 그 흉물스러운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흉물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게 시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도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지원하면서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4ㆍ5기 조금 이따 자세한 건 말씀 여쭙고요.
  일본이나 미국 연수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고마센터와 관련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마센터 설립과정이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미술관만 가지고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버겁고 또 우리가 미술관만 가지고는 그 입장객 입장료만 가지고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빡빡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 조성됐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숙식을 함께 하려면 컨벤션기능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을 같이 넣게 된 거고요.
  상당 부분은 컨벤션의 임대료로 수입을 충당해나갈 계획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운영과 컨벤션 기능이 어떤 게 주였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술관도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거고 컨벤션기능도 원래 설립할 때 함께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더 좋으냐 직영이 더 좋으냐 그 논쟁은 지난 6개월간 열심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설사 민간위탁을 줘봐라 하고 허락을 해 주셨더라도 저희들이 공익성을 해치지 않고 투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잘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결단 내려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시설공단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시설공단처럼 제3의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펴놓고 논의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잘 한다는 미술관들이나 이런 데가 물론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만 장점을 살펴보려고 우리도 함께 가서 보고 왔던 거고, 또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가능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좀 비용이 들더라도 보고 오는 게 좋겠다 해서 다녀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생용역이 효과가 있었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꼭 그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에 상식을 넘어서 전문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세종시문제가 여러 가지 붙임을 겪지 않았습니까?
  된다 안 된다 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었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걸 연구를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연구결과 저희들이 갖고 있던 지론을 바꾸어서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아쉽고 인구가 다소 감소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똑같이 아쉬움을 느낍니다만 처음에 생각했던 블랙홀 현상,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치 않을까했던 우려보다는 아직은 그 우려까지는 안 와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용역은 한 겁니다마는 용역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당진시나 아산시나 천안시처럼 우리가 과연 기업도시로 해양을 끼고 있어서 당진항 같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기업도시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나 우리가 더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가 계속 추진해오는 것은 지금 대전이나 청주, 청원군, 천안, 아산을 감안해볼 때 우리가 기업도시보다는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이쪽을 생태, 농업환경 이쪽을 계속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우리 공주시가 제일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갖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사적지주변 기념품 및 식당확보대책에 대해서 정말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상가가 형성될 것을 미리 설정을 하는데, 제일 지금 어려운 데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공산성 주변이에요.
  그쪽에는 기존의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특히 대형버스나 이런 데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애먹고 있고 혼잡스럽고 또 거기가 수학여행철에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주차장도 결혼식장이라든지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인근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설정된 것을 매입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공산성 밑에서 산성동 구터미널에서 공산성까지 이르는 반나래형 지역을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매입계획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면서 꼭 주차장과 기념품거리 같은 것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우리가 빚과 이자, 재정문제, 소규모 숙원사업 여러 가지 개념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간부회의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게 우리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우리 박병수 의원님 저번에 5분 발언 때 지적을 해주셨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공주시 재정이 금방 고갈될 거다라고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물론 부채가 343억에 이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는 굉장히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무리 건전재정이라도 빚 없느니만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보실 거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을 가급적 줄여가겠다 하는 말씀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추경편성하면서 가급적 절약을 해서 빚을 갚자 해서 약 50억 규모의 빚을 줄이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없는데 특히 조기집행문제 등등 균형집행문제로 인해서 하반기에 발주하는 곳이 사업이 너무 줄었다. 그래서 지역의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너무 클 거다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한 게 의원님들만 허락하신다면 충분히 재정적인 논의를 거쳐서 특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약 10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성해서 지역건설업이나 기타 업체들이 조금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 의원님들과 상의하자 그렇게 오늘 오전에도 회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 개수가 여러 가지라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4ㆍ5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자료는 충분히 많이 마련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여기서 설명 드리면 너무 시간이 늘어질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옥마을 등등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공방촌, 고마센터 이런 것들이 지난 민선 4기 때부터 시작해서 쭉 설립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성과가 그런대로 활용도가 높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호텔이 없는 지역이라 숙박시설은 해야겠고 어떻게든 수학여행을 묵어 놓게 해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성취를 할 수 있겠기에 어떤 식으로 숙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민간을 많이 쫓아다녀봤어도 별로 호텔 또는 유스호스텔, 콘도세우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어서 결국은 시가 먼저 투자를 시작하자. 그래야 민간도 투자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우려해주신 덕분에 전반적인 가동률이 지방관광호텔들이 약 46%정도 가동이 되는데, 우리 시가 10년 개촌 이래 작년 12월까지 통계를 내면 약 50%정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가동률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요즘에는 60%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공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산한 거로는 약 150억 가까이 147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묵는 분들은 숙박료는 연간 6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6억보다는 그분들이 여기서 묶어서 이뤄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더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아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고 운영과정에서 미스도 있고 그럴 텐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다행히 자리를 빨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촉발이 돼서 민간 쪽에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성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전문경영인만 못하고, 또 관광업계의 특성상 어쩌면 여행사와 어떤 협정을 맺어서 거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설공단 얘기가 자꾸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마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생각을 생략하겠습니다만 공예품전시관과 공예공방촌도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아직 활성화가 제대로 됐다고 전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착이 됐다. 정착된 것을 가동률을 높여서 관광객들이 정말 함께 체험도 할 수 있고 판매도 이뤄질 수 있게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시관 같은 경우는 웅진백제역사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하차해서 역사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모형전시관에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진짜 왕릉을 보고 뒤로 나오면서 전시관에서 기념품도 구입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행선을 연결시켜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완공이 덜 되어서 그 노선이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착을 시켜나갈 계획이고, 저도 똑같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만 우리도 약 5000원이나 10000원쯤 되는 기념품들이 너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공예인들이나 기념품 개발하는 기업들에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이 무령왕릉 또는 공주라는 것이 상징화될 수 있는 기념품을 많이 개발하도록 우리 공예인들한테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 쪽에 재정적인 문제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고마 취지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314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124억은 국비를 지원받았고 토지 매입하는데 약 12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해요. 그 돈을 아직 다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갚으면 토지매입비 조금 몇 십억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평가를 해보면 토지값은 2 배 올랐어요. 제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땅값 2배 오른 거가지고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자산은 증가가 됐지만 어쨌든 부채는 더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채를 빨리 갚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하나 들어올 때 국비를 지원해주는 게 맥시멈이 대개 30억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으로 하겠다 해서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술관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전혀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민간위탁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계속 생각해왔던 거지요. 다만 그것을 맡긴다는 전제하에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객관적인 미술관을 지어놓고 이것을 위탁하는 게 좋으냐 직영하는 게 좋으냐는 결국은 시민과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양쪽을 염두해두고 지은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리고요.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더 좀 잘했으면 좋겠고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야말로 가동률이 60%가 아니라 80%, 100% 갔으면 좋겠고 하는 게 항상 시장이나 관리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너 좀 와서 해봐라’ 소리가 나오겠지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힘들어 하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공주문화관광단지 전반에 관한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세종시와 상생정책 등등 차원에서 세종시에 오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공부할 기회가 없다.
  공주박물관이 제일 많이 국보를 가지고 있고 하니 공주박물관으로 외국손님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주박물관은 주로 백제역사만 있기 때문에 고려나 조선에 대한 관도 확장 설치해달라는 것이 중앙정부에 우리가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용인민속촌처럼 서울에 오신 분들이 용인민속촌을 보고 대한민국을 이해하듯이 세종시에 오신 분들은 공주에 있는 민속촌을 보고 대한민국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단지에 민속촌 건립을 계속 건의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속촌이나 박물관이 확장된다치더라도 지금 문화관광단지가 약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웅진동 주민이나 공주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 쓸모 있는 부분만 쓰고 저렇게 묶어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23만평 정도가 관광지로 묶여있는데 실제 필요한 면적 말고는 시민들 생활을 너무 규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그런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 계획하에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되고 관광시설도 더 유치해야 되는 것이 다음 숙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장시간 너무 길었습니다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든 또는 우리 과장님이 더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송영월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공주학 연구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인사대 부지 내에서 하기로 됐고요.
  그다음 사업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연면적은 1,000㎡ 한옥구조로 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현재 예산은 30억인데 20억이 기 확보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으로써는 공주학 연구원 건립은 공주시 역사성과 정신적 문화유산을 체계화, 학문적으로 개발 보존하고 이를 공주역사문화 정체성 연구 및 교육 또 자원 활용하고 정책개발 대홍보 등을 통해서 공주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지역목표를 갖고 공주대학교와 상호 긴밀한 관학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공주시 지역정체성을 체계화하고자 지난해 8월 27일 날 공주대학교에서 공주학 건립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해서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상호상생발전으로 해서 지난 2012년도 10월 25일 날 공주학 연구원 건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학 연구원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 11월 22일 날 공주학 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공주 아카이북이라든가 역사, 문화, 지역개발, 정책, 문화 6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공주만의 공주다운 독창성 있는 이미지와 특화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시스템으로 공주학 연구원을 올해 3월 27일 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공주대학교 인사대캠퍼스 부지로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축실시 설계중이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비 지원관계는 지난해 MOU체결할 당시에 공주학 연구원이 일반운영비는 공주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사업경비나 활동확보나 지원 상호관계는 공주대학교와 공주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정책개발이라든가 현안과제 공동연구 등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때에는 공주대학교와 상호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주학 연구원이 탄생과 함께 연구기능이 활발해진다면 공주 역사, 문화, 사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자료 및 DB화로 역사문화도시로서 위상확립,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자원화 가능하면 지역문화자원으로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 경쟁력 확보 및 문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정책논리개발지원 및 연구기능 확대로 각종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에도 선정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이론적인 지원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공주시 지역정책성 발굴 함양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촉매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주학 연구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문화예술관련 일본도시 국외연수에 대한 송영월 의원님께서 우리 시 문화예술관련 일본도시 국외연수의 취지와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점인 우리 공주의 정체성 및 고도,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정립하고, 늘어나는 문화예술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작동을 모색하고자 우리 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일본도시를 2회에 걸쳐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분야별 시책발굴을 위해 시의원님과 그리고 희망하는 문화예술단체장 그리고 관내 기관장의 참여를 유도했고, 문화예술관련 정책주요결정권자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실무부서장 위주로 연수단을 구성했습니다.
  연수비용은 1기와 2기 총 6600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나 교육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상 기획보고시 문화예술진흥시책을 56건을 발굴했었고, 일본연수결과 보고대회 개최 등 지난 6월은 고마센터 세미나실에 다녀온 공무원과 일반인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시 국외연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해당연수가 일회성 연수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바를 우리 시정에 접목,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송영월 의원   
  의장님, ……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면 어떨지요?

○의장 고광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미리 배부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의장 고광철   
  예, 그러세요?
  그러면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송영월 의원님.

○송영월 의원   
  실과장님 답변은 유인물을 통해서 미리 배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했고요. 저는 통틀어서 시간상도 그렇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해당 실과장님들은 잠깐 나오셔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잡한데요, 우리 공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59개소에서 4개로 줄었지요?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용역결과에서 4개로.

○송영월 의원   
  왜 줄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당초에 전체적인 지난번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58개소 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나 실무자회의 때 그런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산에 일반회계가 5040억 중에서 교부세가 2020억 정도 돼서 약 40% 이상을 교부세로 받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는 시설과 또는 체육시설은 만약에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요.
  기타사항은 우선은 10개 사업기준으로 해서 10개 이상 대상 검토사업하고 이하가 용역비관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실무부서의견 들어서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58개에서 4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송영월 의원   
  4개로 줄었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쉽게 해서 경상수지가 안 나와서 그렇게 조정하신 건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전체 4개 사업 중에서 하수처리시설은 1일 1만 5,000톤 이상이면 당연히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3만 5,000이기 때문에 당연 적용대상이고요.
  나머지 나래원과 한옥마을은 경상수지가 50%이상 분명히 되고, 다만 부족한 가축분뇨시설은 50%미만이지만 다른 시설과 합했을 때 평균 50%이상이 됩니다.

○송영월 의원   
  아니, 공기업평가기준에 있어서 시설공단설립시 경상수지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말씀드린 당연 적용대상은 하수처리시설은 당연히 적용을 했고요.
  한옥마을과 나래원은 경상수지 50%이상인데, 다만 가축분뇨시설은 경상수지가 분명 50%가 안 됩니다.
  4개를 합치면 ……

○송영월 의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요.
  공기업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시설공단 설립시 경상수지비율이 130% 이상이 되면 우량이고요. 70% 미만이면 위험하답니다.
  그리고 50% 미만이면 해체고요.
  지금 여기 인근의 부여를 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를 넣으면 70%래요. 70%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제외시켰다고 하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을 제외시키고 지금 130%로, 130% 이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시설공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부여요?

○송영월 의원   
  예, 부여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8월에 발족합니다.

○송영월 의원   
  글쎄요.
  130%이상 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주는 이제 갓 50%넘었거든요. 52%요?
  공주가 몇 % 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자세한 건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시설별로 50%이하냐 이상이냐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체 수치는 저보다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영월 의원   
  아니, 본 의원이 걱정돼서 하는 말은 지금 이 기준이고 여기에 만약에 이거 하수종말처리장만 넣었을 때가 이렇고, 한옥마을이 들어가면 이 경상수지비율이 더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담당관님 한번 고민해보실 문제입니다.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체가 된대요.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면 만약에 공단설립을 했다가 해체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시장 이준원   
  그 부분의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송영월 의원   
  예.

○시장 이준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왜 그 사안만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안이 수지타산이 잘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이라 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 이번에 뺀 거로 알고 있어요..
  왜 뺐느냐하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걸 다 집어넣으면 아이템수가 늘어나면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관리해야 될 것들은 빼고 정말 비중이 큰 것들만 지금 집어넣고 당연히 넣어야 될 것들만 넣었기 때문에 아이템 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송영월 의원님 질문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송영월 의원   
  예, 하여튼 ……

○시장 이준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수지타산이 안 나오면 시설관리공단 못 만드는 겁니다.

○송영월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이준원   
  용역을 충분히 기준에 맞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기준에는 하수처리장은 수익률 50%이상, 이하에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대요.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대상이 법적으로 넣어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재량이.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얼마냐를 따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 얼마 따지느냐가 아니라 송 의원님 질의의 취지는 간신히 숫자 맞춰서 발족시켰다가는 나중에 다시 일종의 시설관리공단 부도사태가 나오면 그 직원들이나 시설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추진해라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송영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준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민간위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주신 이 자료 알고 계시지요?
  이거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건양에서 공문접수된 것이 지난 주 금요일 날 오후에 접수됐습니다.
  전 공문 제목만 봤는데 의원님 갖고 계시네요. 아직 내용을 다 못 봤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접수됐습니다.

○송영월 의원   
  이거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하시고 이거 시장님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확히 보고해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금요일 날 오후에 접수되었다니까요.

○송영월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이준원   
  송 의원님.

○송영월 의원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나 임기 끝나면 책임 없습니다.

○시장 이준원   
  아니, 책임져야지요.

○송영월 의원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다쳐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확실히 이건 다 파악하셔가지고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하셔서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준원   
  송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나 저희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입장은 같습니다.
  우리가 임기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어려운 점은 남아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책임은 저희도 같이 집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여쭈면 지금 이 단계가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가 통과가 금요일 날 됐다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건양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시장 이준원   
  이의신청이?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시장 이준원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50%냐 그것이 더 타당하냐 …… 어떠냐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오늘은 억지로 맞춘 거 아닌 다음에는 추진을 냉정하고 세밀하게 따져가며 추진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송영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준원   
  예.

○송영월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주학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 어떻습니까?
  연구비명목으로 추가 지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지금 건물 짓는 거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확보된 게 20억입니다. 20억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송영월 의원   
  그건 건립비고요, 운영비말씀이에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운영비관계는 우리가 공공정책개발이라든가 …… 공주대학교협의회에서 말하자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월 의원   
  안 할 수도 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시장 이준원   
  운영비요?

○송영월 의원   
  담당관님 이게 뭡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운영비는 ……

○시장 이준원   
  운영비는 거기서 내는 거지.

○시정담당관 윤응수   
  운영비는 별도 공주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송영월 의원   
  시에서 지원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에서 지원하는 관계는 공공연구개발 할 때 그 관계는 지원 가능합니다.

○송영월 의원   
  저기 이게 공주학 연구센터 기본 용역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사업규모가 5억에서 10억 들어간대요, 운영비가.
  여기에 연구기금으로 해서 공주시 편성에 몇몇%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예산편성에 매년 몇몇% 이내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운영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6월 28일 날 언론인과 간담회 있으셨지요?

○시장 이준원   
  예.

○송영월 의원   
  거기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군요.
  “건물을 짓자는 뜻이 아니다. 공주대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건 학교에서 고민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주학 건립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한옥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께서 이렇게 건물을 짓자는 뜻이 아니고 빈 공간을 활용해?
  아니, 빈 공간 활용하는데 리모델링비가 30억씩 ……

○시장 이준원   
  의원님, 말씀 중에 굉장히 죄송한데 말뜻을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송영월 의원   
  아, 그럼요.
  30억씩 리모델링 학교에서 고민할 일?
  여기 ……

○시장 이준원   
  제가 공주학연구소 설립하자는 게 건물 짓자는 뜻이 아니라 건물을 뭘로 하든 연구소를 차리자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건물은 안 짓는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월 의원   
  그런데 여기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시장 이준원   
  아니 글쎄, 그 말뜻을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는 얘기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송영월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준원   
  건축물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원을 개설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을 세우는데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건물을 새로 짓는 거고 학교의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여분의 건물이 있으면 그냥 쓸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결과만 말씀드리면 새로 부지 잡아서 짓기로 결론이 난 거지요.

○송영월 의원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시장님 이거는.
  빈 공간을 활용해-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30억씩 그냥 펑펑 줍니까?
  이게 시장님 개인 돈도 아니고 이거 시민 세금인데요.

○시장 이준원   
  30억씩 펑펑 주긴 뭘 펑펑 줍니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을.

○송영월 의원   
  그러니까요.
  건물 짓자고 해가지고 ……

○시장 이준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편하게 하세요.
  저는 공주학 연구센터가 그것이 전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운영비는 학교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주대학교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주대학교가 운영을 합니다.
  다만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주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와 연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주학 연구원이라는 걸 시와 공주대학교가 함께 세우는데, 그 세우는 건물이 없으니 건물을 세우든 그 자료를 거기다 축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부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시정지도 만들어야지요, 시의 매년 용역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주학 연구원에다가 맡기면 그것이 지원이 된다 그런 뜻이지요.

○송영월 의원   
  아니, 시장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변이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좋으십니다.

○시장 이준원   
  언변얘기 하실 필요는 없는 자리잖아요, 여기는.

○송영월 의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장 이준원   
  그러시지요.

○송영월 의원   
  그럼 20억이 갔나요? 담당관님.

○시정담당관 윤응수   
  20억을 예산 확보했는데 10억을 했습니다.

○송영월 의원   
  10억은 아직 추진도 안 했는데 ……

○시정담당관 윤응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 단계가 들어가 있고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완공목표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집행했습니다.

○송영월 의원   
  미리 집행했다고요? 작년에 이게 저기 된 건데.

○시정담당관 윤응수   
  작년에 2회 추경 때 9월 달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서

○송영월 의원   
  9월 달에 맞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10억하고 금년도 예산 10억 해서 20억 확보된 상태에서 안 주다가 지금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영월 의원   
  부지확보가 어디에 했다고 하셨나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부지확보는 인사대 밑에 내려오다 보면 동네 쪽 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

○송영월 의원   
  아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10억, 20억 모르겠어요.
  10억, 20억, 1억도 저기 그런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자가지고도 공주에서 알밤홍보관 알밤 저기 하나 해달라 해도 돈이 없다고 못 해주면서 이런 걸 아직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줘야 되는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부지는 확보된 상태에서

○송영월 의원   
  부지확보도 이제 됐어요. 그렇잖아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확보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을 6월 달에

○송영월 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손 놓고 있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돈부터 줬습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럼 공주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송영월 의원   
  아닙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

○의장 고광철   
  그럼 시장님은 들어가 앉아계시다가 부르면 나오십시오.

○송영월 의원   
  아니에요.
  실과장님들은 계시고 제가 시장님께 이 순서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요. 유통센터가 지역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 중이지요?

○시장 이준원   
  예.

○송영월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인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 이준원   
  아, 그래야겠지요.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누구누구 참여했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당연히 농민들도 참여를 해야지요.

○송영월 의원   
  이거 한 의도는 물론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판로나 유통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이거와 연계해서 본 취지와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우리 동학사 부근이라든지 시내도 상관없지만 농산물유통센터, 농산물판매장, 아니면 지역특산물판매장이 좀 있으면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들려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하나씩 구매해갈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이게 거리가 좀 벗어난 거 같습니다.

○시장 이준원   
  아, 취지가 그러셨군요.

○송영월 의원   
  예.

○시장 이준원   
  직판장을 많이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군요?

○송영월 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 어디를 가나 그 지역의 특산품 장아찌가 됐든 뭐 나물이 됐든 그 지역의 하나둘씩은 사들고 오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장 이준원   
  예, 공감합니다.

○송영월 의원   
  동학사 같은 경우는

○시장 이준원   
  아마 직판장 지원사업이 있어서 아마 농업농민단체에서 직판장 사업을 했다가 좋은 결실을 못 맺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농업유통추진단이 개설이 되면 직거래, 아파트직거래도 있지만 아마 직판장 개설에 관한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아까 공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셨는데 우리 주차장하면 거기가 좁고 빈약하죠?
  민원도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고 여기 답변에 보면 토속식당부근에 있다고- 여기를 뽑아보니까 그 위치지형도를 보니까 조금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차장하면 차 대기가 쉽고 찾아가기가 쉽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 안으로 쑥 들어가 있고 좀 여기가 협소하지 않은가?
  누구나 쉽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시장 이준원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문화재과장 그냥 계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게요.
  공산성의 주차장은 자연지형상 그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까운 데 확보하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음식점건물들을 사서 우리가 털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걷는 거리로는 미나리깡 지역의 금성지구에 주차장 허가가 나있는 곳은 시외버스가 잠깐 정류하는 지역에 그게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위치가 더 멀어요.
  지금 우리가 반달형으로 토속식당 근처 인근보다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개념은 어디 관광지를 가도 코앞에다 주차장 만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걷게 해주는 게 토속식품이나 또는 관광기념품이나 이런 쇼핑을 할 수 있는 골목이 있다면 좀 걸어 들어가는 게 관광지는 맞는데, 지금 그런 자리가 딱히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주차빌딩을 세우더라도 한번 검토를 가까운 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 공주시 상생발전에 대해서 주변지역이 지금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공주가 안타깝거든요.
  여기 답변에도 2030년 인구 20만이 돼야 저기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손 놓지 말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인구도 많이 늘고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준원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리고 부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채가 340억 재정건전성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건물은 지을 때 국비를 받는다든지 도비를 받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렇지만 운영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시장 이준원   
  그렇지요.

○송영월 의원   
  그래서 앞으로 수익대비 지출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운영비 지출부분이 많을 거 같아서 의원들도 걱정하고 시민들도 걱정하는 거지.
  지금 부채가 많다 적다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많지요. 343억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건전하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저기 하다면 당장 갚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당장 갚아지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시장 이준원   
  아니요, 당장 갚는 사업입니다.
  되는 사업입니다.

○송영월 의원   
  물론 내년 예산이 5000억이 넘으니까 500억, 350억 갚으면 갚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우리 지출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

○시장 이준원   
  송 의원님 염려 고맙고 이해가 갑니다.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면 재정적 압박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신데

○송영월 의원   
  그렇지요.

○시장 이준원   
  우리가 사업을 벌일 때는 직접적 수지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아마 공공사업은 직접적 수지분석에서 플러스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했을 때는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고마센터나 한옥마을처럼 지금 직접적 수지분석으로는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이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흑자가 나면 타당성- 우리 예비타당성 검토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자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운영비를 당장 댈 돈이 없으면 결국 도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우려는 나오지 않도록 사업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시장님께서 전체를 답변하시고 또 실·과장님들이 전체를 답변하시고 또 질문자가 1대 1로 질문하다 보니까 2중, 3중 똑같은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질문자가 직접 질문 내용도 다 인지가 되어있고 책에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 우선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답변 중에 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약간 엇박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마센터 내에 미술관이 계획 설계 되어있었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러나 미술관이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 “중앙정부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미술관 계획이 되어 있었고 중앙정부 예산 때문에 그랬으면 시민단체나 의원들한테는 소통이 되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번과 같은 어려운 난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민간위탁도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시민단체나 의원 상호간에 그런 계획이 되어있었으면 미리 소통을 했으면 이번에 민간위탁 승인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도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준원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이 기능이 미술관 기능뿐만 아니라 미술관 기능도 들어있었고, 또 컨벤션 기능도 있었고, 또 지역작가 학습센터 역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건 아마 사업에 타당성 앞에 시작할 때는 아마 자세히 설명이 됐을 텐데 사업이 흘러가다, 흘러가다 보니까 뒤에 바깥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논쟁이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워낙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민간위탁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열려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을 전제로만 사업할 수도 없는 거고 미술관, 컨벤션 기능 이걸 다 묶어서 사업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같이 했지만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거냐 직영으로 운영할거냐 미리 정해진 것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

○한명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미리 계획이 되어있었으면 사회시민단체나 의원하고 충분한 소통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행정에 그거를 접목을 못했다는 것을 질타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미술관이 계획이 되어있었으면 건물 자체를 미술관에 맞는 건물을 구상해 들어갔었어야지요.
  지금 미술관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 일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다시 해야 된다. 좁아서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미술관 합의해서 3차원 조명시설이 필요하다. 이거 봤을 때 엇박자가 난 거 아니냐, 행정자체가.
  이 부분은 미술관이라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 맞는 문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3차원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곁들여 들어갔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컨벤션센터를 목적에 두고 건립을 해놓고 우왕좌왕한 행정이 엿보인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의원이 느낄 때 가까스로 민관위탁 승인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공무원들이 운영 했을 때 똑같은 돈이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되지 않나 해서 위탁동의안은 성사가 됐지만, 행정자체가 이런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의원 상호간에도 소통이 잘 안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 이준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드리지만 민간위탁이건 직영이건 미리 정해놓고 사업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계획된 것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컨벤션 기능으로 지어놓고 억지로 미술관으로 바꾸는 거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미술관을 전제로 설계해서 지었는데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반사되는 각도라든지 그림의 크기가 설계한 사람이 생각한 미술작품 이상으로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고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온 거지 미술관을 빼고 컨벤션으로 했는데 컨벤션 전제로 해서 설계를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은 들어갔는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흡했던 점은 아마 설계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감독하는 저희나 아마 거기까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덕 의원   
  하여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참 고마복합센터가 316억 원씩 투자한 거 정말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준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망시키지 않고 아주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두 명이 그럽디다. 의원들이 누구의 대표로 왔습니까? 여기에.
  시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독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앞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비웃기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줍시다. 집행부에서도 본인들은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전문가면서 의원들 조금 발언 잘못됐다고 뒤에서 시시덕거리고 비웃고 말이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털어서 다 잘못한 게 있어.
  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한 거 나쁜 짓 한 거 용서해 주면 좋다고 하고 잘못된 거 끄집어내면 그 사람 나쁘다고 세다고 강하다고 하고 어떻게 누구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앞에서 송영월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몇 가지 더 보충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저희들은 10분간 너무 짧기 때문에 시장님도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산성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통상적으로 ‘5분 내지 10분은 걷자. 걸어서 안 닿는 데 없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성동 터미널 주변에 공영차고지가 허가가 나있는데 지금 현재 매매상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다 놓고 이쪽 공산성까지 충분히 5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창선 의원   
  없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런 데에 확보를 해놓고 아까 타원형 그런 걸 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교통과에 물어보면 타원형 한 뒤로부터는 크고 작은 사고가 더 많이…… 거기에 반사경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리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나서 주차 타원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짤막하게 해주시지요.

○시장 이준원   
  저는 주차장 확보하는 거 하고 회전교차로하고는 큰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없을 때도 속도를 많이 냈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늘었다는 통계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타원형을 안 했으면 거기다 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댈 수 있는 공간이 더더욱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물었거든요.

○시장 이준원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위험성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창선 의원   
  또 한 가지는 사적지 주변에 지금 공예공방촌 같은 게 있는데 한 번 주일날 가보세요.
  저는 거기 활터 때문에 자주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관광객 제일 많이 오시지요?
  왔을 때 제가 가보면 거기에 공방촌 하는 사람 네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갈 때마다 문을 잠가놓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 있는 작품들이 전부다 고가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험한다든지 관광객이 체험해서 사갈 수 있는 생활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이준원   
  운영은 시장이 다하는 건 아니지만 공방촌의 기능이 원래는 학생들 거기서 직접 가르치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아마 체험장은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의원   
  장인들이 본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줌마들하고 차 마시면서 수다, 노닥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게 과연 장인으로서 하는 행동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네 사람이 심사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 했어요. 자, 누구, 누구, 누구가 4명이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 “아직 접수도 안 받았다. 등록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록받고 심사한 게 네 사람 이야기한 게 딱 맞았어요. 그게.
  그래서 혹시 시설관리공단하면 내년에 우리 이태묵 국장님 그만두고 이사장 혹시 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가실 것인지 한 번.

○시장 이준원   
  우리 이창선 의원님이 예지력이 뛰어나서……

○이창선 의원   
  예, 이상하게 제가 예언하면 맞더라고요.

○시장 이준원   
  아니면 아마 명장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간문화재나 명장이 갈 거다 하니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100%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창선 의원   
  우리 국장님도 능력이 있으면 갈 수 있으면 가야지요.

○시장 이준원   
  그런데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험난하게 가고 될지 안 될지도 거의 앞이 불투명한데 벌써 누가 가느니 안 가느니 얘기 나온다는 건 전 이해가 가지 않고, 아마 그런 거는 설립이 되면 당연히 공개채용절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을 전 본적도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본인이 서운할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사업의 역점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완공되는 게 많더라고요.

○시장 이준원   
  아, 그래요?

○이창선 의원   
  예, 2015년도에 완공 되는데 이게 혹시 내년 1년밖에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1년 후로 완공되는 게 많은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걱정스럽거든요.

○시장 이준원   
  저는 사실 연도는 잘 안 봤는데 의원님 혹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창선 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물론 채 1년도 안 남았지만 그것을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도 물론 역점사업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듯이 이준원 시장님께서 과연 그만 두었을 때 ‘아, 그래도 민선5기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했구나’ 하는 이름 석 자만 남기고,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밖에 사기진작이 떨어져서 시장님이 그만 둔다고 일찍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 하고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그 점에는 어떠한 체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2015년도는 아마 사업 순기가 어떻게 그렇게 걸린 것뿐일 것이고 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은 연속되고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급적이면 저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으면 더 당겨서라도 부실하지 않는 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기 떨어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저 때문에 업무를 느슨히 보는 경우가 있다면 아주 대대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의원님들께서도 항시 채근해주시고 저한테 직접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혹여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평상시에 보다 느슨한 모습이 보인다면 말씀해 주신 건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말과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본의원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을 결정해 놓은 것인데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놓고 답변한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인데 이제 우리 시민도 안심하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대부분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짜맞추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뉴스에서 보면 경기도 용인…… 토착비리에 보면 여기도 보면 똑같은 비슷한 건데 여기도 용역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서울대학교 정창모 교수가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이 용역을 잘못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에 있는 3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룹별로 한 것이 잘못 용역에 보고가 된 사항이 있고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서 충남 …… 해서 계룡시, 당진, 보령, 부여, 여러 군데를 해서 충청남북도한 것도 그룹별로해서 순위가 나온 것도 제가 조사한 게 있고요.
  그런데 공주시에서 환경보다가 질의한 것이 질의 내용을 보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하수도 관리 외 보면 단순관리계획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은 1, 2, 3년으로 해도 되는데 또는 이번에 동법시행령에 보면 성과평가결과는 그래요. 5년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갱신해야 되는데 관리대행 업체에 대해서 되는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환경부에다가.

○시장 이준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구나. 그러면 관련된 부서에서 왜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하셨을까.

○시장 이준원   
  저까지 보고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이창선 의원   
  환경부에서 3월 19일 날 16시에 그렇게 처리했던데 거기에 보면 입법취지상에 공공하수도법 관리대상 5년은 최소 3년…… 바에 의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알려드린 게 있고요.
  성과평가 70점 미만으로 아까 송영월 의원이 얘기했던데 70점 미만으로 부진해서 개선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규칙사유로 개선대책이 이행상태가 부족하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로 공공시설 관리검열 위탁 추첨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써 …… 위탁시 목표를 달성하고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를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경우 절감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수탁자에게 보존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갱신 등 인센티브를 수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는 상기사항 등을 명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람직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공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시장 이준원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이게 차제에 우리 의원님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위탁을 줬던 기관이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했고 아주 건실하게 열심히 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해 왔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그 업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어떤 요소들은 이제 관리공단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특정 업체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창선 의원   
  그 환경부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민간한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면 충청남도 민간위탁시행에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업체 선정을 다시 했나 또 갱신 계약 관련 갱신 관련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또는 보령시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해보셨나요?

○시장 이준원   
  아니요. 거기까지는 직접 체크는 안 했습니다.

○이창선 의원   
  부여라든지 천안은 왜 제외됐는지 유지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규모를 비교하면 됐는데 이런 것이 지금 정확하게 공주시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시장님께서 불과 1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거든요.

○시장 이준원   
  무리하게는 전혀 아닙니다.
  절차 따라서 단계, 단계 가고 있는 거고 뭐 저 있을 때까지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의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오전에서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얼마 전에 한옥마을을 가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한옥마을에 화재가 2건이 났지 않습니까?
  한 달 사이에 2건이 났는데 건물의 옆에가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그게 허가에요? 허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허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 이준원   
  무허가 건물이면 무허가지요.

○이창선 의원   
  무허가 상황인데 공무원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 “이게 허가입니까? 무허가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또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십시오.” 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나중에는 뭐냐, 저는 소리만 쳤어요.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허가를 줘 놓고 뭐라고 답변하느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무허가인데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그게 대답이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허가면 무허가지……

○이창선 의원   
  그렇지요? 무허가는 …… 그거를 무허가를 지어 놓은 것을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랍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건물이 없어야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인데 건물이 있는 상태도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잘못은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안하니까 큰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동안에 봐주고 도와주고 한 것은…… 한두 가지 소리 지른 것만 질렀다라고 이창선 세다 이렇게 할 때 이럴 바에는 공무원들 앞으로 이창선 의원 수천 건을 다 소리 내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잘한 거 짚어서 넘어가고 시장님 잘한 거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잘못한 것만 밖에 나가서 의원들을 음해하고 너무나 아쉽다 집행부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여러분들 잘한 거 저 시장님 잘한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한 건 이야기 안하고 잘못된 것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전부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만 비웃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게 상생 아닙니까?
  공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답변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인사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 우리 과장님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질의를 과장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 보면 계약직이 4～500명되더라고요. 전부다 공공근로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잔디에서부터 꽃 심는 사람까지 따지니까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아, 기간제까지요?

○이창선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기간제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데 지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은 몇 명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지금 16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163명?
  항간에 지금 한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1년 정도 밖에는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있는데 5년 동안 계약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조금 넘은 사람을 다시 무기계약직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에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런 어떻게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문성이라고 해서 보면 내 과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 주축으로 해줘야 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사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행정학을……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래도 보면 인사 때 보면 인사위원장인 우리 부시장님이라도 인사 때 보면 물론 부시장님 오신지 한 2년 됐겠지만 지금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인사의 기준이라던가 그때그때 틀리더라는 얘기지요. 인사의 규정이 딱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나이순서대로, 어느 때는 발탁인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준을 좀 못을 박아놓고 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해서 우리 인사규칙을 해서 매년 객관성과 투명성과 이런 것을 확보를 하기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서 사전에 인사기준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합니다.
  그것을 온 직원들한테 미리 배포해서 이번의 인사는 이렇게 갑니다.
  올해 인사는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지요. 어떻게 그때그때 그 인사기준을 춤을 출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창선 의원   
  그런데 춤추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본인이 엊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저도 저희 집안에 법조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공직자들을 옷을 벗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왜?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하루아침에 옷 벗고 집에 가서 아기 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라면서도 항상 주문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바른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해먹는데 왜 나는 조금 해먹었는데 징계를 줘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나보다 더 많이 빼먹었는데 왜 징계를 안주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불만을 통해서 제가 그 녹음을 해놨는데 그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 사람 이름 좀 밝혀주시고요. 그게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합니까?
  한 행위가 중요하지요. 절대 차등 준 거 없고요. 그 사람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이창선 의원   
  제가 여기 녹음한 것을 틀어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저는 허위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닌 것을 없는 것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막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모가지 떼어야 된다는 정도까지 녹음이 되어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갖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서로 그분 역시 속이 상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