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1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2021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
- - 오희숙 의원
- - 김경수 의원
- - 임달희 의원
- - 서승열 의원
- - 이재룡 의원(서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님과 의장님한테 부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 시정질의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는 이런 실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각 실과별로 시정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자기네 과가 없는 줄 알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기 때문에 그 과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각 실과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자기 실과 빼준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했는데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주지도 않고.
그러면 시장님이 자료 요청을 해도 주지 않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데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시일 내로, 오늘ㆍ내일밖에는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로 자료를 주셔서 시정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 의원들이 각 실과별로 1건도 없는 과도 있습니다. 미리 빼달라고 한 과도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리 검토해서 뺀 그런 실과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몰라서 빼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님과 의장님한테 부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 시정질의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는 이런 실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각 실과별로 시정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자기네 과가 없는 줄 알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기 때문에 그 과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각 실과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자기 실과 빼준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했는데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주지도 않고.
그러면 시장님이 자료 요청을 해도 주지 않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데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시일 내로, 오늘ㆍ내일밖에는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로 자료를 주셔서 시정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 의원들이 각 실과별로 1건도 없는 과도 있습니다. 미리 빼달라고 한 과도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리 검토해서 뺀 그런 실과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몰라서 빼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은 예년과 같이 본 질문은 일괄 질문ㆍ일괄 답변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질문은 일괄 질문ㆍ일괄 답변 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희숙 의원, 김경수 의원, 임달희 의원, 서승열 의원, 이재룡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은 예년과 같이 본 질문은 일괄 질문ㆍ일괄 답변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질문은 일괄 질문ㆍ일괄 답변 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희숙 의원, 김경수 의원, 임달희 의원, 서승열 의원, 이재룡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이존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뛰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시민을 위해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공주, 활기찬 미래’를 모토로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을 넘겼습니다.
이제 민선7기 출범 후 그동안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남은 시정방향을 확고히 정립해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돼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 등 4년간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공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당면사업 등에 대해 지난 3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시민 입장에서는 성과의 체감지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채우며 민선7기 남은 시정을 펼쳐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7기 주요 화두 중의 하나인 소통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때 소통은 그 목표로 가는 핵심적인 키워드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민선7기 출발과 동시에 100인 신바람소통위원회를 구성했고 2기 위원회가 89인의 시민들로 구성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및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시의회와의 정책토론회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볼 때 소통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현재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소통이 개선되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 상반기 공주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민선7기 출범 후 2019년 상ㆍ하반기와 2020년 상ㆍ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 및 활용방안,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민선7기 4년간 기업유치 현황 비교분석 내용과 이와 비교해서 민선7기 9월 30일 현재까지 기업유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 추진상황과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본질은 민선7기 시정을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역점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소통하는 시정, 더불어 행복한 공주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이존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뛰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시민을 위해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공주, 활기찬 미래’를 모토로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을 넘겼습니다.
이제 민선7기 출범 후 그동안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남은 시정방향을 확고히 정립해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돼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 등 4년간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공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당면사업 등에 대해 지난 3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시민 입장에서는 성과의 체감지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채우며 민선7기 남은 시정을 펼쳐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7기 주요 화두 중의 하나인 소통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때 소통은 그 목표로 가는 핵심적인 키워드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민선7기 출발과 동시에 100인 신바람소통위원회를 구성했고 2기 위원회가 89인의 시민들로 구성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및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시의회와의 정책토론회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볼 때 소통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현재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소통이 개선되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 상반기 공주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민선7기 출범 후 2019년 상ㆍ하반기와 2020년 상ㆍ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 및 활용방안,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민선7기 4년간 기업유치 현황 비교분석 내용과 이와 비교해서 민선7기 9월 30일 현재까지 기업유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 추진상황과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본질은 민선7기 시정을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역점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소통하는 시정, 더불어 행복한 공주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오희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첫 번째로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골고루 잘 확인 차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요약해서 보고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100대 공약사항은 선거운동 과정에 여러 가지 공약한 사항을 실제 시정의 목표에 맞게 축약하고 집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지로 한정해서 축약해서 4년간의 실천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달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87%의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성률은 건수가 아니고, 100개 중에 87건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척도ㆍ이행도를 포함해서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2019, ’20년은 공약 이행 정도를 우수 정도로 평가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로 시민들께서 만족하시는 분야,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분야 이렇게 간략히 나눠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경제 분야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공주페이라든지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맞게 체감지수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왔고요.
또 문화ㆍ관광 분야는 그동안에 잘 아시지만 축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주문화재단 출범을 통해서 문화ㆍ예술ㆍ행정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고요.
또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 강북생활문화센터나 예술인회관처럼 인프라가 필요한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ㆍ문화 체험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공산성과 무령왕릉 또 우금티에 체류시설을,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시정 분야에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나 주민참여예산, 또 주민자치의 전체적인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그동안의 관행적인 행정이 아니고 주민에게 눈높이를 맞춘 행정을 하고 있고 또 공직 인사는 공정ㆍ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복지 분야는 우리 시의 복지 수준이 어떻고 목표가 어떤지에 대한 목표 기준선을 설치한 것이 가장 큰 잣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또 WHO의 고령친화도시, 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이러한 국제기구나 정부기구의 인증 높이에 맞춰서 복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개발 분야는 각종 도로 개설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요.
사곡면 계실리의 국민안전연수단지에는 지금 4개 기관이 민선7기 들어서 이전과 신설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2개 기관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있는 반면에 시민 실생활에 있어서 체감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경제 분야, 민생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 특성인 문화ㆍ관광 산업이나 이 부분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같이 풀어나갈 과제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상공, 자영업 서민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정책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 수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송선동의 신도시는 물론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에 공공기관 입지를 차차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도 앞으로 꼭 역점을 두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남공주산업단지를 비롯한 여타의 5개 산업단지를 촉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푸드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중소농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자연미술 비엔날레관, 또 공주시립미술관, 국립국악원 분원 같은 정부시책과 맞물려서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강북지역에 지금 민간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확충하고 강북에 복지ㆍ문화ㆍ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과 같이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남은 특히 원도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을 중시하는 시정에 관해서 친절하게 물어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시장이 직접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주고 그것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듣는 창구를 많이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도 위원장에 1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는 시장이 항상 토론자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고 있습니다.
또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인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고 있고요.
또 1년에 두 번씩 마을발전토론회,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또한 직접적으로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매진해왔다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인 공식적인 창구에서 그냥 단순 민원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각지대나 소외되는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이 강구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작했는데요, 매주 목요일 열린시장실은 정해진 시간에 시장과 부시장이 어떤 목소리든지 듣겠다고 신문고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작용도 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시청에 가면 시장과 부시장이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소통의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들과 창구가 너무 관행화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또 소외된 목소리가 없도록 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건의되거나 제안되거나 호소한 사안들이 관련 부서나 공직자들을 통해서 꼭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또 해결방안이 없는 그런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책현안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전에 충남도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시도 필요하겠다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체는 수도권에 있는 아주 건실한 업체이고 또 한 곳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바꿔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화면접원이 직접 면접을 해서 1000명을 조사를 하고 또 이것으로 부족해서 FGI라고 하는 면접인터뷰 방식을 통해서 여론을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밀한 여론이 잘 분석이 되면 당연히 그것을 시정에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집약돼서 나올 때마다 내부 평가회의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국별로, 과별로, 부문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6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데 실제로 보면 경제 분야, 일자리 분야라든지 또 공공기관 유치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 이런 곳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런 여론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조사에서는 민선7기 앞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으로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강화하라든지 또 세종시에 인접해서 계속해서 공동주택을 계속 개발하라든지, 또 제2금강교나 남공주산업단지 조기 조성 이런 쪽으로 여론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여론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여론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업 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금 여러 가지 변화하는 기업 여건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남공주산업단지 개발과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루어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치 비교하는 것은 크게 저희가 즐겨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민선7기 4년간과 민선6기 4년간을 비교해보면 저희가 업체 수나 투자액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다만 고용인원은 4차 산업혁명의 효과로 인해서 투자금액에 비해서 고용인원이 그렇게 비례해서 늘지는 않아서 고용인원은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언급하는 것은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공주산업단지가 지금 예약까지 해서 분양 예정률이 84%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섯 군데의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들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지지부진한 곳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별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도시에, 그러니까 수요처에 인접한 그런 기업들의 요구가 단지 교통이 좋거나 토지 분양가격이 싼 것만으로는 입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게 여러 가지 유인책이나 또 소비처에 근접하지 못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우리 공주시에 입지를 했을 경우에 장점을 많이 홍보하는 방향 쪽으로 더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의원님들께는 그전에도 계속해서 시정보고를 드렸고 정책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피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희숙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희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첫 번째로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골고루 잘 확인 차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요약해서 보고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100대 공약사항은 선거운동 과정에 여러 가지 공약한 사항을 실제 시정의 목표에 맞게 축약하고 집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지로 한정해서 축약해서 4년간의 실천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달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87%의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성률은 건수가 아니고, 100개 중에 87건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척도ㆍ이행도를 포함해서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2019, ’20년은 공약 이행 정도를 우수 정도로 평가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로 시민들께서 만족하시는 분야,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분야 이렇게 간략히 나눠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경제 분야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공주페이라든지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맞게 체감지수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왔고요.
또 문화ㆍ관광 분야는 그동안에 잘 아시지만 축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주문화재단 출범을 통해서 문화ㆍ예술ㆍ행정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고요.
또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 강북생활문화센터나 예술인회관처럼 인프라가 필요한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ㆍ문화 체험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공산성과 무령왕릉 또 우금티에 체류시설을,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시정 분야에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나 주민참여예산, 또 주민자치의 전체적인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그동안의 관행적인 행정이 아니고 주민에게 눈높이를 맞춘 행정을 하고 있고 또 공직 인사는 공정ㆍ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복지 분야는 우리 시의 복지 수준이 어떻고 목표가 어떤지에 대한 목표 기준선을 설치한 것이 가장 큰 잣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또 WHO의 고령친화도시, 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이러한 국제기구나 정부기구의 인증 높이에 맞춰서 복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개발 분야는 각종 도로 개설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요.
사곡면 계실리의 국민안전연수단지에는 지금 4개 기관이 민선7기 들어서 이전과 신설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2개 기관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있는 반면에 시민 실생활에 있어서 체감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경제 분야, 민생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 특성인 문화ㆍ관광 산업이나 이 부분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같이 풀어나갈 과제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상공, 자영업 서민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정책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 수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송선동의 신도시는 물론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에 공공기관 입지를 차차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도 앞으로 꼭 역점을 두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남공주산업단지를 비롯한 여타의 5개 산업단지를 촉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푸드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중소농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자연미술 비엔날레관, 또 공주시립미술관, 국립국악원 분원 같은 정부시책과 맞물려서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강북지역에 지금 민간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확충하고 강북에 복지ㆍ문화ㆍ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과 같이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남은 특히 원도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을 중시하는 시정에 관해서 친절하게 물어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시장이 직접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주고 그것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듣는 창구를 많이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도 위원장에 1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는 시장이 항상 토론자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고 있습니다.
또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인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고 있고요.
또 1년에 두 번씩 마을발전토론회,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또한 직접적으로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매진해왔다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인 공식적인 창구에서 그냥 단순 민원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각지대나 소외되는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이 강구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작했는데요, 매주 목요일 열린시장실은 정해진 시간에 시장과 부시장이 어떤 목소리든지 듣겠다고 신문고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작용도 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시청에 가면 시장과 부시장이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소통의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들과 창구가 너무 관행화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또 소외된 목소리가 없도록 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건의되거나 제안되거나 호소한 사안들이 관련 부서나 공직자들을 통해서 꼭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또 해결방안이 없는 그런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책현안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전에 충남도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시도 필요하겠다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체는 수도권에 있는 아주 건실한 업체이고 또 한 곳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바꿔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화면접원이 직접 면접을 해서 1000명을 조사를 하고 또 이것으로 부족해서 FGI라고 하는 면접인터뷰 방식을 통해서 여론을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밀한 여론이 잘 분석이 되면 당연히 그것을 시정에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집약돼서 나올 때마다 내부 평가회의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국별로, 과별로, 부문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6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데 실제로 보면 경제 분야, 일자리 분야라든지 또 공공기관 유치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 이런 곳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런 여론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조사에서는 민선7기 앞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으로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강화하라든지 또 세종시에 인접해서 계속해서 공동주택을 계속 개발하라든지, 또 제2금강교나 남공주산업단지 조기 조성 이런 쪽으로 여론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여론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여론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업 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금 여러 가지 변화하는 기업 여건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남공주산업단지 개발과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루어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치 비교하는 것은 크게 저희가 즐겨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민선7기 4년간과 민선6기 4년간을 비교해보면 저희가 업체 수나 투자액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다만 고용인원은 4차 산업혁명의 효과로 인해서 투자금액에 비해서 고용인원이 그렇게 비례해서 늘지는 않아서 고용인원은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언급하는 것은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공주산업단지가 지금 예약까지 해서 분양 예정률이 84%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섯 군데의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들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지지부진한 곳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별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도시에, 그러니까 수요처에 인접한 그런 기업들의 요구가 단지 교통이 좋거나 토지 분양가격이 싼 것만으로는 입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게 여러 가지 유인책이나 또 소비처에 근접하지 못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우리 공주시에 입지를 했을 경우에 장점을 많이 홍보하는 방향 쪽으로 더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의원님들께는 그전에도 계속해서 시정보고를 드렸고 정책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피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희숙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오희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희숙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오희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희숙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시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통 창구 일환으로 민선7기 들어서 2018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 및 마을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를 했고 2021년 하반기에 8월 9일부터 마을발전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이고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토론회를 강행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좀 논란도 됐습니다.
참석인원을 사실 50명으로 제한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토론회 개최 전인 8일 날 확진자 4명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러고 강행을 9일 날 하고 10일 날 사실 또 확진자 1명이 우성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면 마을발전토론회를 하루 또 연기를 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토론회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많은 행정력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토론회 하루 두 번씩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할 때도 국ㆍ과장님들도 참석하고 하려면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민원도 제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3단계였기 때문에 모임도 자제하고 축제도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거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보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 이야기 듣고 건의사항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마을안길이나 농로,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용ㆍ배수로 정비, 가드레일 정비, 경로당 보수 등 이런 것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건의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통 창구 일환으로 민선7기 들어서 2018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 및 마을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를 했고 2021년 하반기에 8월 9일부터 마을발전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이고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토론회를 강행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좀 논란도 됐습니다.
참석인원을 사실 50명으로 제한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토론회 개최 전인 8일 날 확진자 4명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러고 강행을 9일 날 하고 10일 날 사실 또 확진자 1명이 우성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면 마을발전토론회를 하루 또 연기를 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토론회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많은 행정력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토론회 하루 두 번씩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할 때도 국ㆍ과장님들도 참석하고 하려면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민원도 제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3단계였기 때문에 모임도 자제하고 축제도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거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보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 이야기 듣고 건의사항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마을안길이나 농로,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용ㆍ배수로 정비, 가드레일 정비, 경로당 보수 등 이런 것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건의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이제 7월부터 상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한 이른바 마을발전토론회, 주민과의 대화는 저희 국ㆍ과장들이 나가서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백신이 시작되고 7월부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연기하기도 하고 사람 숫자는 평균 한 3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우리 모두 잘 아시지만 내년도 예산을 짜면 이제 민선7기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마을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꼭 담아야 되겠다 이런 책무감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는 개별적인 마을회 소관 사업도 있지만 마을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같이 공동의 과제로 생각하는 그런 토론과제를 미리 선정해 와서 적으면 1개, 많으면 5개까지 주제를 먼저 가지고 주제토론을 하고 숙원사업 수렴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현장대화를 할 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 코로나19와 잘 조응해서 잘 맞춰서 주의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상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한 이른바 마을발전토론회, 주민과의 대화는 저희 국ㆍ과장들이 나가서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백신이 시작되고 7월부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연기하기도 하고 사람 숫자는 평균 한 3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우리 모두 잘 아시지만 내년도 예산을 짜면 이제 민선7기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마을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꼭 담아야 되겠다 이런 책무감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는 개별적인 마을회 소관 사업도 있지만 마을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같이 공동의 과제로 생각하는 그런 토론과제를 미리 선정해 와서 적으면 1개, 많으면 5개까지 주제를 먼저 가지고 주제토론을 하고 숙원사업 수렴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현장대화를 할 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 코로나19와 잘 조응해서 잘 맞춰서 주의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의원
두 번째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 분야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2019년 12월 달에 공주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8억여 원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예비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의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민 주도 위주로 해서 지금도 사실 그렇게 2020년 추진을 했는데 아쉽게도 사실 저희가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또 열심히 문화재단으로 문화도시센터를 이속시켜서 지금 조직도 정비하고서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결과 발표 두 달 정도 남았죠?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문화도시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날짜가 잡혔나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그 실사.
두 번째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 분야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2019년 12월 달에 공주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8억여 원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예비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의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민 주도 위주로 해서 지금도 사실 그렇게 2020년 추진을 했는데 아쉽게도 사실 저희가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또 열심히 문화재단으로 문화도시센터를 이속시켜서 지금 조직도 정비하고서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결과 발표 두 달 정도 남았죠?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문화도시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날짜가 잡혔나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그 실사.
○시장 김정섭
예, 실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도전하는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현장실사를 팀을 나눠서 그 심사위원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도전하는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현장실사를 팀을 나눠서 그 심사위원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의원
그런데 그 날짜가 일단 제가 듣기로는 공주는 10월 30일로 잡혔는데 11월 3일로 연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연기가 됐나요?
그런데 그 날짜가 일단 제가 듣기로는 공주는 10월 30일로 잡혔는데 11월 3일로 연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연기가 됐나요?
○시장 김정섭
자세한 이유는 문화재단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겠는데 뭐 순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문화재단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겠는데 뭐 순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희숙 의원
아니, 사실은 그 센터장 체제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그 센터 관계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가지고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사실은 그 센터장 체제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그 센터 관계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가지고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시장 김정섭
예,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상세한…… 누가 어떻게 돼서라기보다는 그런 우려점이 있는데 현장실사를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꺼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협의를 미리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니 좀 늦춰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을 아마 수용이 돼서 날짜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상세한…… 누가 어떻게 돼서라기보다는 그런 우려점이 있는데 현장실사를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꺼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협의를 미리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니 좀 늦춰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을 아마 수용이 돼서 날짜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의원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사 10월 30일로 잡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단체별로도 그렇고, 마을별로도 그렇고.
저도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런 날짜가 늦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이 다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저는 사실 그전에도 계속 시의회하고 시하고 정책토론회 같은 것 할 때도 정말 이 예비문화도시에서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을 굉장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안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센터장이 해촉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고, 올해도 굉장히……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 또…… 그거야 뭐 코로나가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연기되고 이런 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이고, 시와 일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여튼 꼭 법정문화도시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사 10월 30일로 잡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단체별로도 그렇고, 마을별로도 그렇고.
저도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런 날짜가 늦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이 다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저는 사실 그전에도 계속 시의회하고 시하고 정책토론회 같은 것 할 때도 정말 이 예비문화도시에서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을 굉장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안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센터장이 해촉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고, 올해도 굉장히……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 또…… 그거야 뭐 코로나가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연기되고 이런 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이고, 시와 일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여튼 꼭 법정문화도시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성패를 따지지 않고 도전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그렇게 힘을 합쳐서 가야 될 그런 준비, 총력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성패를 따지지 않고 도전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그렇게 힘을 합쳐서 가야 될 그런 준비, 총력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예,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문화수도 위상 제고를 기치로 해가지고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이삼평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에는 한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고, 일단 부지도 지금 선정을 해 놨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굉장히 보도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중앙부처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고, 그 업무보고 당시에도 집행부도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분원 신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 설정하기도 집행부에서도 참 어렵다, 이런 자체분석도 내놓고 그랬는데 우리 공주는 사실 국악 저변 확대라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문화예술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표가 국립충청국악원 분원 유치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성과를 생각을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하실 건가요?
예,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문화수도 위상 제고를 기치로 해가지고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이삼평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에는 한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고, 일단 부지도 지금 선정을 해 놨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굉장히 보도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중앙부처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고, 그 업무보고 당시에도 집행부도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분원 신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 설정하기도 집행부에서도 참 어렵다, 이런 자체분석도 내놓고 그랬는데 우리 공주는 사실 국악 저변 확대라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문화예술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표가 국립충청국악원 분원 유치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성과를 생각을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하실 건가요?
○시장 김정섭
국립국악원은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부에서 국립국악원을 지금 본원이 서울 서초동에 있고 부산, 남원, 진도 이렇게 세 곳을 지방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권에도 국립국악원 분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립 시설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처럼 우리 돈이 들어갈 일은 없고요.
이것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다 비밀리에 무슨 큰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분위기 조성이 많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공주가 충청감영이 있었고, 백제왕도였기 때문에 국악문화, 전통음악의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 이것을 되살려서 옛날의 국악을 되살리는 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 국악을 위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문화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가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을 여러 개 선정을 해서 도전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립국악원 분원은 우리가 꼭 할 수 있고, 정부정책을 바꿔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하는 일이고요.
지금 그런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운동을 하고 있고, 가장 적지인 것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정부 국책사업을 이루어 낼 때에 우선은 이런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설득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맞춰서 전 시민이 함께하면 이뤄낸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뤄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얻은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한 이런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고 헤쳐 나가는 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부에서 국립국악원을 지금 본원이 서울 서초동에 있고 부산, 남원, 진도 이렇게 세 곳을 지방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권에도 국립국악원 분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립 시설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처럼 우리 돈이 들어갈 일은 없고요.
이것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다 비밀리에 무슨 큰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분위기 조성이 많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공주가 충청감영이 있었고, 백제왕도였기 때문에 국악문화, 전통음악의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 이것을 되살려서 옛날의 국악을 되살리는 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 국악을 위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문화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가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을 여러 개 선정을 해서 도전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립국악원 분원은 우리가 꼭 할 수 있고, 정부정책을 바꿔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하는 일이고요.
지금 그런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운동을 하고 있고, 가장 적지인 것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정부 국책사업을 이루어 낼 때에 우선은 이런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설득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맞춰서 전 시민이 함께하면 이뤄낸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뤄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얻은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한 이런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고 헤쳐 나가는 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의원
하여튼 예향의 도시로서 꼭 유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삼평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실 이게 321억 원이 이제 투입될 예정인데 이게 또 저번에 업무보고 보면 그 예산확보라든지 투자심사 통과, 매년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사업비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187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일단 1단계 사업만 먼저 시작을 하겠다, 2ㆍ3단계는 추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미완성으로 남을 건지, 계속 추진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여튼 예향의 도시로서 꼭 유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삼평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실 이게 321억 원이 이제 투입될 예정인데 이게 또 저번에 업무보고 보면 그 예산확보라든지 투자심사 통과, 매년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사업비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187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일단 1단계 사업만 먼저 시작을 하겠다, 2ㆍ3단계는 추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미완성으로 남을 건지, 계속 추진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시장 김정섭
예, 우리가 반포지역에 조선시대 전기까지 이 도자산업이 전국에서 3대, 4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단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이삼평이라는 그 걸출한 예술가를 통해서 일본의 도자산업을 처음 만들고 일으켜 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도자 관련된 우리 고장의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노력은 없었다…… 다만, 민간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도예촌 같은 형태로 해 온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삼평 이름을 걸고 또 옛 계룡산도예 그런 가치를 충분히 잇는 그런 도자문화예술단지 또 체험, 산업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여러 가지 사업들처럼 기백억이 들어가면 국비 비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1차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었고요.
1단계 사업을 해가면서 만약에 성과가 난다 그러면…… 지금 이천이나 광주나 여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일부 조금 비현실적이고, 조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단계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 관광수요와 체험과 현재 도예촌에서 하고 있는, 이 소규모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과 교육 이런 것을 집중해서 1단계로 진흥을 시켜 내면 2단계로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이런 큰 도자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또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현실 가능하게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반포지역에 조선시대 전기까지 이 도자산업이 전국에서 3대, 4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단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이삼평이라는 그 걸출한 예술가를 통해서 일본의 도자산업을 처음 만들고 일으켜 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도자 관련된 우리 고장의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노력은 없었다…… 다만, 민간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도예촌 같은 형태로 해 온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삼평 이름을 걸고 또 옛 계룡산도예 그런 가치를 충분히 잇는 그런 도자문화예술단지 또 체험, 산업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여러 가지 사업들처럼 기백억이 들어가면 국비 비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1차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었고요.
1단계 사업을 해가면서 만약에 성과가 난다 그러면…… 지금 이천이나 광주나 여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일부 조금 비현실적이고, 조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단계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 관광수요와 체험과 현재 도예촌에서 하고 있는, 이 소규모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과 교육 이런 것을 집중해서 1단계로 진흥을 시켜 내면 2단계로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이런 큰 도자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또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현실 가능하게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예, 하여튼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라든지 이삼평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그리고 사실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2월 준공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은 2026년 준공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자연비엔날레관은 2024년 5월 준공, 호서극장 시민플랫폼은 2023년 12월 준공.
이렇게 볼 때 이게 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민선7기 내에 이게 불가능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님 아까 100대 공약 말씀하셨는데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사업들을 밀어붙이기로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하여튼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라든지 이삼평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그리고 사실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2월 준공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은 2026년 준공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자연비엔날레관은 2024년 5월 준공, 호서극장 시민플랫폼은 2023년 12월 준공.
이렇게 볼 때 이게 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민선7기 내에 이게 불가능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님 아까 100대 공약 말씀하셨는데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사업들을 밀어붙이기로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 김정섭
이 100대 공약이나 그 100대 공약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한 정책사업들은 연간계획이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철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남공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처음 논의가 된 것은 2012년부터 논의가 되고, 전임 시장님 때인 2017년에 그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제가 민선7기 들어서 보니까 아직도 환경성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작년에 착공했습니다만, 이 조성 완공은 2023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여러 가지 그 재정 여건이나 행정절차를 잘 맞춰서 꼭 완성해 낼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거나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추진과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100대 공약이나 그 100대 공약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한 정책사업들은 연간계획이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철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남공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처음 논의가 된 것은 2012년부터 논의가 되고, 전임 시장님 때인 2017년에 그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제가 민선7기 들어서 보니까 아직도 환경성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작년에 착공했습니다만, 이 조성 완공은 2023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여러 가지 그 재정 여건이나 행정절차를 잘 맞춰서 꼭 완성해 낼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거나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추진과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희숙 의원
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서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매년 상ㆍ하반기 2번씩 해서 이제 5번 했지요?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2021년 상반기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 민선7기 시정 운영 긍정평가가 59.2%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20.8%예요.
아까 시장님이 60% 항상 그 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응답 유보가 2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긍정평가 이유 보면 노인복지, 경로우대, 코로나 대응이었고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일자리 부족, 소통 및 홍보 부족 이런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정 운영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행정민원처리 미흡이라는 비율이 11.5%인데 이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서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매년 상ㆍ하반기 2번씩 해서 이제 5번 했지요?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2021년 상반기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 민선7기 시정 운영 긍정평가가 59.2%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20.8%예요.
아까 시장님이 60% 항상 그 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응답 유보가 2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긍정평가 이유 보면 노인복지, 경로우대, 코로나 대응이었고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일자리 부족, 소통 및 홍보 부족 이런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정 운영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행정민원처리 미흡이라는 비율이 11.5%인데 이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은 퍼센티지가 아닙니다.○의장 이종운
조금만 한 30초만 넣어드리고, 마무리 발언…… 30초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한 30초만 넣어드리고, 마무리 발언…… 30초만 넣어주세요.
○오희숙 의원
그래서 그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2019년 상반기ㆍ하반기, 2020년 상반기까지 사실 그 항목이 우리 시의 최대 이슈가 지금 시장님, 공주보 처리방안하고 금강 물관리 대책.
이 물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국악원 유치, 제2금강교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1년 상ㆍ하반기에 이 항목이 제일 우리 시의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항목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뭔가요?
시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2019년 상반기ㆍ하반기, 2020년 상반기까지 사실 그 항목이 우리 시의 최대 이슈가 지금 시장님, 공주보 처리방안하고 금강 물관리 대책.
이 물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국악원 유치, 제2금강교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1년 상ㆍ하반기에 이 항목이 제일 우리 시의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항목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뭔가요?
시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 김정섭
예, 그 시정 관련된 만족도는 최대 70%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적게 나오면 59%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주보 문제나 또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뜨거운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번 물어보기보다는 적절하게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또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한 토대로 삼기 위한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여론조사라고 그러면 더 자주 하고, 흐름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하겠지만 시정은 그런 정치이슈는 떠나서 어떤 식으로 이 정부정책을 국가에 건의할 건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매번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정 관련된 만족도는 최대 70%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적게 나오면 59%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주보 문제나 또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뜨거운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번 물어보기보다는 적절하게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또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한 토대로 삼기 위한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여론조사라고 그러면 더 자주 하고, 흐름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하겠지만 시정은 그런 정치이슈는 떠나서 어떤 식으로 이 정부정책을 국가에 건의할 건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매번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왜냐하면 사실 이 물 문제, 공주보 문제는 일단 지난 1월 달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물관리위원회에서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공도교는 유지하고 수문은 부분해체로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렇기 때문에……
………………………………………………
왜냐하면 사실 이 물 문제, 공주보 문제는 일단 지난 1월 달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물관리위원회에서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공도교는 유지하고 수문은 부분해체로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대신 그 시기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라고 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1분만 더 할게요.
그랬는데 9월 18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을 공감한다.” 그리고 “지역민 불편과 피해를 방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그러면 부분해체로 시장님이 방향을 정해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언론 나온 것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1분만 더 할게요.
그랬는데 9월 18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을 공감한다.” 그리고 “지역민 불편과 피해를 방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그러면 부분해체로 시장님이 방향을 정해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언론 나온 것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시장 김정섭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희숙 의원
예.
예.
○시장 김정섭
우리 2019년 1월부터……
우리 2019년 1월부터……
○오희숙 의원
아니,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셨으니까.
아니,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셨으니까.
○시장 김정섭
2019년 1월부터 이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단지, 보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공주시만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대로 접근하는 데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아직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정부정책이 1차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말씀을 듣고, 큰 방향에서는 정부에서 가는 방향을 맞추면서도 이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시 재정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복잡한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과 전문가들의 건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찬반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다, 나는 저런 생각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이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단지, 보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공주시만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대로 접근하는 데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아직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정부정책이 1차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말씀을 듣고, 큰 방향에서는 정부에서 가는 방향을 맞추면서도 이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시 재정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복잡한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과 전문가들의 건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찬반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다, 나는 저런 생각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최근에 보도자료 때문에,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 이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이 부분해체 정부방침에 지금 공감하고 그쪽으로, 부분해체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여론조사에 항목이 안 들어가 있길래 제가 아쉬워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유치 현황 보면 그냥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 3년 반 동안 제가 기업유치 현황을…… 아까 시장님 답변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보니까 1명인 업체가 4개나 되고, 2명인 업체가 9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1명, 2명인 업체가 총 13개나 되더라고요, 업체가.
3명인 업체도 한 7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과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고용인원이 1명이라든지 2명이라는 그 기업체가 저희 공주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1명, 2명도 다 기업유치 했다고 여기 성과에 넣었길래 제가 이런 부분 시장님 질문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최근에 보도자료 때문에,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 이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이 부분해체 정부방침에 지금 공감하고 그쪽으로, 부분해체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여론조사에 항목이 안 들어가 있길래 제가 아쉬워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유치 현황 보면 그냥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 3년 반 동안 제가 기업유치 현황을…… 아까 시장님 답변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보니까 1명인 업체가 4개나 되고, 2명인 업체가 9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1명, 2명인 업체가 총 13개나 되더라고요, 업체가.
3명인 업체도 한 7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과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고용인원이 1명이라든지 2명이라는 그 기업체가 저희 공주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1명, 2명도 다 기업유치 했다고 여기 성과에 넣었길래 제가 이런 부분 시장님 질문드린 거고요.
○시장 김정섭
예.
예.
○오희숙 의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일자리 문제하고 기업유치, 공공기관 유치 이런 부분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개선 노력을 좀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청년 고용 문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일자리 문제하고 기업유치, 공공기관 유치 이런 부분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개선 노력을 좀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청년 고용 문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예,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자, 우선 오희숙 의원님께서 한 거 제가 보충을 하겠…… 우리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보건소 직원들 가서 보니까…… 한 4개월 동안 저도 거기를 나가봤거든요.
진짜 고생들 하세요.
혹시 이분들한테 무슨 그…… 이달 말이면 이제 끝나더라고요.
자, 우선 오희숙 의원님께서 한 거 제가 보충을 하겠…… 우리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보건소 직원들 가서 보니까…… 한 4개월 동안 저도 거기를 나가봤거든요.
진짜 고생들 하세요.
혹시 이분들한테 무슨 그…… 이달 말이면 이제 끝나더라고요.
○시장 김정섭
예.
예.
○이창선 의원
이달 말이면 끝나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그 백신으로 고생하신 분들 휴가라든가 다른 무슨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달 말이면 끝나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그 백신으로 고생하신 분들 휴가라든가 다른 무슨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분들 예방접종과 또 감염병 대책을 세우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진행 중이라 이렇게 좀 흔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인원도 부족한데 지금 그래도 비교적 발생이 적어서 한숨을 돌리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이 감염병 대비하는 조직을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놓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센터나 과단위로 아예 조직기구를 증설하는 방안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 직원들의 상태, 심신의 상태를 살펴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분들 예방접종과 또 감염병 대책을 세우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진행 중이라 이렇게 좀 흔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인원도 부족한데 지금 그래도 비교적 발생이 적어서 한숨을 돌리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이 감염병 대비하는 조직을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놓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센터나 과단위로 아예 조직기구를 증설하는 방안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 직원들의 상태, 심신의 상태를 살펴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지금 그 직원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약 상당수가, 몇백 명 정도가 연가라든지 아니면 병가를 낸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 직원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약 상당수가, 몇백 명 정도가 연가라든지 아니면 병가를 낸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시장 김정섭
저도 수시로 듣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이직도 하고요.
공직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감염병이 생겨서 너무 힘드니까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 비율이 특히, 의료ㆍ보건 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더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해서 우선 배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경험이 많고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이 감염병 최전선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미숙한 점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장 중심으로 해서 충원이 필요하면 더 다른 직렬의 충원을 조금 미루더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듣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이직도 하고요.
공직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감염병이 생겨서 너무 힘드니까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 비율이 특히, 의료ㆍ보건 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더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해서 우선 배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경험이 많고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이 감염병 최전선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미숙한 점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장 중심으로 해서 충원이 필요하면 더 다른 직렬의 충원을 조금 미루더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저기 이창선 의원님.
저기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예.
예.
○의장 이종운
그 질문요지는 오희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이니까……
그 질문요지는 오희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이니까……
○이창선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장 이종운
예, 코로나 그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그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예, 그래서 가보면 그분들이 백제체육관에서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데 연가를 내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1년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조금 대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체육관에 보내면 희망근로를 보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가보면 그분들이 백제체육관에서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데 연가를 내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1년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조금 대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체육관에 보내면 희망근로를 보냅니다. 그렇지요?
○시장 김정섭
예.
예.
○이창선 의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보통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실지 직원들은 한 대여섯 분이고, 나머지는 희망근로로 하는데 제가 그것 경제과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내시는 분들은 젊고, 교육을 조금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잘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 와서 놀고, 뭐 필요 없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예 안 오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해서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SNS라든지 홍보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같은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건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다 알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보통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실지 직원들은 한 대여섯 분이고, 나머지는 희망근로로 하는데 제가 그것 경제과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내시는 분들은 젊고, 교육을 조금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잘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 와서 놀고, 뭐 필요 없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예 안 오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해서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SNS라든지 홍보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같은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건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다 알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 김정섭
우리가 이른바 CBS문자라고 해서 안내문자를 드리는 것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때문에 좀 간결하고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지는 않고.
또 이 문자 발송률이 적다 보니까 정보가 덜 전달이 되는 것은 지금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저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을 아예 풀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주로 고령층이나 이 정보를 많이 접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읍면동이나 분담직원이나 또 이통장 조직이나 여러 가지 새마을 조직이나 이런 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조금 특별한 상황에는 풍부한 정보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CBS문자라고 해서 안내문자를 드리는 것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때문에 좀 간결하고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지는 않고.
또 이 문자 발송률이 적다 보니까 정보가 덜 전달이 되는 것은 지금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저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을 아예 풀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주로 고령층이나 이 정보를 많이 접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읍면동이나 분담직원이나 또 이통장 조직이나 여러 가지 새마을 조직이나 이런 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조금 특별한 상황에는 풍부한 정보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선 의원
혹시 3차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까?
혹시 3차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까?
○시장 김정섭
추가접종?
추가접종?
○이창선 의원
예.
예.
○시장 김정섭
추가접종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접종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맞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본 의원한테 혹시 3차 맞느냐고 이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차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맞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본 의원한테 혹시 3차 맞느냐고 이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차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김정섭
예, 추가접종은 지금 정부방침으로 고령층부터 지금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같이 해서 예약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그 관계 직원 통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접종은 지금 정부방침으로 고령층부터 지금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같이 해서 예약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그 관계 직원 통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악 분원 유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 국악 분원 유치하고 행정하고 혹시 따로따로 맞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 문화회관에서 했지요, 공연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악 분원 유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 국악 분원 유치하고 행정하고 혹시 따로따로 맞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 문화회관에서 했지요, 공연을?
○시장 김정섭
예.
예.
○이창선 의원
했는데 거기에 공주 출신 남매가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 그것 했지요?
했는데 거기에 공주 출신 남매가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 그것 했지요?
○시장 김정섭
예.
예.
○이창선 의원
이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상도 받고 또 공주의 홍보대사로 돼 있더라고요.
이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상도 받고 또 공주의 홍보대사로 돼 있더라고요.
○시장 김정섭
예.
예.
○이창선 의원
이분들이 장애인이더라고, 또 언니가.
훌륭한데, 장애인이 우리 공주 홍보대사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주대학교하고 이걸제 집터다지기하고 박동진 판소리 쪽에 전화를 했더니 박동진 판소리 쪽에서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입니다.”라고 하고, 공주대 쪽에 제가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캠퍼스에 저녁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공주의 장애인들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쪽 공간, 너무 많이 비어있으니까.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사대부중이 그리로 올 계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대학교에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사대부중이 오려면 아직도 몇 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에도 이런 장애인을 갖다가…… 공주 국악을 유치한다면서 홍보대사를 갖다가 그런 공간이 없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동진 판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없다니? 자기들이 가르쳤을 때는 거기서 수업을 가르치면서 공간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원님들, 공주가 낳은 이런 남매가 대통령상을 받고, 장애인입니다.
공주 홍보대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내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국악 유치이고, 이런 데 앞으로 예산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남매를 위해서 혹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장님이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이더라고, 또 언니가.
훌륭한데, 장애인이 우리 공주 홍보대사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주대학교하고 이걸제 집터다지기하고 박동진 판소리 쪽에 전화를 했더니 박동진 판소리 쪽에서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입니다.”라고 하고, 공주대 쪽에 제가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캠퍼스에 저녁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공주의 장애인들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쪽 공간, 너무 많이 비어있으니까.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사대부중이 그리로 올 계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대학교에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사대부중이 오려면 아직도 몇 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에도 이런 장애인을 갖다가…… 공주 국악을 유치한다면서 홍보대사를 갖다가 그런 공간이 없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동진 판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없다니? 자기들이 가르쳤을 때는 거기서 수업을 가르치면서 공간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원님들, 공주가 낳은 이런 남매가 대통령상을 받고, 장애인입니다.
공주 홍보대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내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국악 유치이고, 이런 데 앞으로 예산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남매를 위해서 혹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장님이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공연ㆍ예술 하는 분들이 연습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물이나 다른 무용이나 다른 공연ㆍ예술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지하공간 같은 연습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문화 관련된, 주민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 될 때마다 연습장이 될 수 있는, 연습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수정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연장 그 자체가 연습장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예회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이런 곳이 전문공연장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도 다른 방해를 안 받고요.
편안하지는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연습장이 공연ㆍ예술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공연장을 연습장으로 많이 개방하는 것이 우선은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공연ㆍ예술 하는 분들이 연습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물이나 다른 무용이나 다른 공연ㆍ예술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지하공간 같은 연습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문화 관련된, 주민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 될 때마다 연습장이 될 수 있는, 연습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수정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연장 그 자체가 연습장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예회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이런 곳이 전문공연장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도 다른 방해를 안 받고요.
편안하지는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연습장이 공연ㆍ예술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공연장을 연습장으로 많이 개방하는 것이 우선은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 직원들 많은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SNS라든가 자세한 홈페이지 그것 좀 더 노인들한테 전달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남매 이런 홍보대사를 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이종운 의장님도 지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 직원들 많은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SNS라든가 자세한 홈페이지 그것 좀 더 노인들한테 전달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남매 이런 홍보대사를 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이종운 의장님도 지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운
예,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경제도시국장…… 국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 알고 있고요.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 말씀 겸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국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 알고 있고요.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 말씀 겸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의원
이게 이제 올해 사업 타당성 검토 4월 달에 해서 2026년도 말에 이제 준공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 사업 타당성 검토 4월 달에 해서 2026년도 말에 이제 준공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의원
올해하고 2026년도 하면 총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하고 2026년도 하면 총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의원
그러면 이 원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때 그 보상비 책정에는 이 기간이 감안이 조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원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때 그 보상비 책정에는 이 기간이 감안이 조금 돼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보상 시점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가가 아니고 보상 감정할 때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예, 보상 시점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가가 아니고 보상 감정할 때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분들은 사실은 이걸 뭐 꼭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 때문에 터전을 뺏기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 부분, 그러니까 5년 후의 그 감정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이걸 뭐 꼭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 때문에 터전을 뺏기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 부분, 그러니까 5년 후의 그 감정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의원
이 부분은 어쨌든 공주시에서도 아주 대단한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원주민들은 어쨌든 쫓겨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그 대책이 이주지 조성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공주시에서도 아주 대단한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원주민들은 어쨌든 쫓겨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그 대책이 이주지 조성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의원
그런데 이주지 조성에 관한 그 원주민들하고의 대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그런데 이주지 조성에 관한 그 원주민들하고의 대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지금 그쪽까지 많이 진척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이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이주대상지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대책이라든지, 그게 뭐 이주단지겠지요.
이주단지나 분양권 대책, 대체 토지를 주는 대토 같은 그런 방안들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쪽까지 많이 진척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이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이주대상지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대책이라든지, 그게 뭐 이주단지겠지요.
이주단지나 분양권 대책, 대체 토지를 주는 대토 같은 그런 방안들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혹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대략 어떤 방향으로 원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자기가 사시던 그곳을 대토로 좀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가셨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대략 어떤 방향으로 원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자기가 사시던 그곳을 대토로 좀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가셨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의견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적인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상존해 있어서 아직 결집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체 부지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이주단지 쪽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예 떠나기 싫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종합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의견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적인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상존해 있어서 아직 결집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체 부지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이주단지 쪽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예 떠나기 싫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종합해서……
○이상표 의원
전체적으로 몇 분이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그런 것은 이렇게 잘 조사하고 계시겠지요, 뭐.
전체적으로 몇 분이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그런 것은 이렇게 잘 조사하고 계시겠지요, 뭐.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어쨌든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곳에 사시던 분들은 본의 아니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서운하시거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실 텐데 그리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터전이고, 산소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 미흡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곳에 사시던 분들은 본의 아니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서운하시거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실 텐데 그리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터전이고, 산소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 미흡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의원
제가 또 강남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으로서 송선동은 어차피 지금 세종시가 완성이 되거나 세종시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자연적으로 거기가 발전되고 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이런 계획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 원도심이 더 소외되거나 공동화현상이 더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시의 원도심 공동화현상에 관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또 강남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으로서 송선동은 어차피 지금 세종시가 완성이 되거나 세종시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자연적으로 거기가 발전되고 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이런 계획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 원도심이 더 소외되거나 공동화현상이 더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시의 원도심 공동화현상에 관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치상 가질 만한 그런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구도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신관지구에도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월송지구 쪽의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격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분야 쪽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가져가면 그래도 도시 전체가 균형되게 발전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 난개발이 조금 방지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말씀 주신 부분의 핵심이 그런 구도심이라든지 기존 시가지의 그 노후도, 투자비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 쪽에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치상 가질 만한 그런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구도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신관지구에도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월송지구 쪽의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격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분야 쪽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가져가면 그래도 도시 전체가 균형되게 발전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 난개발이 조금 방지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말씀 주신 부분의 핵심이 그런 구도심이라든지 기존 시가지의 그 노후도, 투자비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 쪽에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 도시재생사업 등 이런 것은 사실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관동…… 월송동이지요? 천년나무아파트인가 거기 그 노인회관 준공식에 갔더니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옥룡주공아파트 쪽을 알아봤더니 옥룡주공아파트 옛날에는, 전에는…… 한 5～6년, 7～8년 전만 해도 거기 입주하려면 한 몇 년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월송동 천년나무…… 임대아파트지요, 거기도? 그쪽으로 이미 이주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송선 신도시 쪽으로 또 이주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쪽 원도심은 더욱더 공동화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놓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도시재생사업 등 이런 것은 사실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관동…… 월송동이지요? 천년나무아파트인가 거기 그 노인회관 준공식에 갔더니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옥룡주공아파트 쪽을 알아봤더니 옥룡주공아파트 옛날에는, 전에는…… 한 5～6년, 7～8년 전만 해도 거기 입주하려면 한 몇 년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월송동 천년나무…… 임대아파트지요, 거기도? 그쪽으로 이미 이주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송선 신도시 쪽으로 또 이주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쪽 원도심은 더욱더 공동화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놓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의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회자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처럼 일부 사업자가 완전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좀 잘 관찰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했듯이 개발이익을 공주시에서 좀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회자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처럼 일부 사업자가 완전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좀 잘 관찰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했듯이 개발이익을 공주시에서 좀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아직 저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민간개발이라고는 하여도 준공영개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리라고, 그런 우려는 조금 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민간개발이라고는 하여도 준공영개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리라고, 그런 우려는 조금 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시겠지만 원주민들의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마음을 어루만지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실 텐데 그런 마음까지도 소소하게,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소외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시겠지만 원주민들의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마음을 어루만지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실 텐데 그런 마음까지도 소소하게,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소외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공감하고 원주민들의 그 아픔도 잘 헤아려서 가급적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쪽도 반사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어떠한 시책발굴을 하고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옥룡동에 공주대학교 부지 같은 곳에 학교를…… 특수학교 같은 것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도, 그런 구도심의 공동화라든지 슬럼화를 방지하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소중히 간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원주민들의 그 아픔도 잘 헤아려서 가급적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쪽도 반사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어떠한 시책발굴을 하고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옥룡동에 공주대학교 부지 같은 곳에 학교를…… 특수학교 같은 것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도, 그런 구도심의 공동화라든지 슬럼화를 방지하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소중히 간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예,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장님.
예,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장님.
○시장 김정섭
(시장석에서)예.
(시장석에서)예.
○의장 이종운
앉아 계셔요.
국악원 공주 분원 유치는 공주, 영동, 강원도 한 군데하고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지요?
공주, 영동 또 강원도 강릉인가 어디하고 유치 경쟁을 하고 있지요?
앉아 계셔요.
국악원 공주 분원 유치는 공주, 영동, 강원도 한 군데하고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지요?
공주, 영동 또 강원도 강릉인가 어디하고 유치 경쟁을 하고 있지요?
○시장 김정섭
(시장석에서)지금 공모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석에서)지금 공모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이종운
지금 그 활동하는 데가.
지금 그 활동하는 데가.
○시장 김정섭
(시장석에서)어디가 활동한다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시장석에서)어디가 활동한다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의장 이종운
예, 그래요.
대전시하고 세종시, 광역시에서 공주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만에 하나 공모 시에 우리 공주시가 인센티브를 몇 %를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 8년에 걸쳐서 국악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를 다니면서 “지금 바로 왜 안 되냐?” 이것이 우리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산 같은 데도 다년간 시간에 그렇게 돼서 분원이 유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하고 대전시, 광역도시에서 공주시를 지지했을 때 만약에 몇 군데에서 경쟁을 할 때는 가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세종시에서 우리를 지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대전시하고 세종시, 광역시에서 공주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만에 하나 공모 시에 우리 공주시가 인센티브를 몇 %를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 8년에 걸쳐서 국악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를 다니면서 “지금 바로 왜 안 되냐?” 이것이 우리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산 같은 데도 다년간 시간에 그렇게 돼서 분원이 유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하고 대전시, 광역도시에서 공주시를 지지했을 때 만약에 몇 군데에서 경쟁을 할 때는 가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세종시에서 우리를 지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문화재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자연유산 한 곳과 문화유산 13곳이 있습니다.
공주시는 문화유산으로 백제역사지구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로 3곳이 선정된 역사문화가 찬란한 곳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하여 개보수의 양이 늘고 있고, 사업비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편익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겠으나 이와 관련되는 관련 법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문화재수리의 범위, 주변 시설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4항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이 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등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의원님들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고 오해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영유아뿐 아니라 청년, 여성, 귀농귀촌, 주소지 갖기, 출산장려 등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농촌정책과, 건강관리과 등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산장려뿐 아니라 인구유입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듯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문화재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자연유산 한 곳과 문화유산 13곳이 있습니다.
공주시는 문화유산으로 백제역사지구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로 3곳이 선정된 역사문화가 찬란한 곳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하여 개보수의 양이 늘고 있고, 사업비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편익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겠으나 이와 관련되는 관련 법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문화재수리의 범위, 주변 시설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4항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이 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등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의원님들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고 오해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영유아뿐 아니라 청년, 여성, 귀농귀촌, 주소지 갖기, 출산장려 등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농촌정책과, 건강관리과 등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산장려뿐 아니라 인구유입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듯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소멸도시로 분류된 공주시의 청년들이 정착하여서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인구정책과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배경은 우리 공주시 9월 말 인구가 10만 3329명으로 2016년 11만 붕괴 이후에 매년 1000명씩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소멸단계에 진입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렇게 큰 문제의 현안을…… 인구정책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 공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에는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공주시 인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6개 중점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청년과 대학생 지원사항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는 1550명에게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2460명에게 6억 7500만 원을, 올해는 8월까지 2600여 명에게 5억 71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사업현황을 보면 대학 상생협력을 위해서 지역 상생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오는 11월에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창업지원, 열혈청년 복지카드,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등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평소 기금원 등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출생에서 취업까지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과 청년 일자리 확대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청년 공유주택 운영,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도 계속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틈새를 활용한 틈새를 보듬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지역별 거점 영유아 돌봄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돌봄교육을 통해서 종일제 돌보미 양성이라든가 양육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구대책본부 회의를 매월 개최를 해서 공주형 인구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공주시 인구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소멸도시로 분류된 공주시의 청년들이 정착하여서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인구정책과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배경은 우리 공주시 9월 말 인구가 10만 3329명으로 2016년 11만 붕괴 이후에 매년 1000명씩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소멸단계에 진입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렇게 큰 문제의 현안을…… 인구정책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 공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에는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공주시 인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6개 중점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청년과 대학생 지원사항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는 1550명에게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2460명에게 6억 7500만 원을, 올해는 8월까지 2600여 명에게 5억 71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사업현황을 보면 대학 상생협력을 위해서 지역 상생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오는 11월에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창업지원, 열혈청년 복지카드,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등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평소 기금원 등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출생에서 취업까지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과 청년 일자리 확대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청년 공유주택 운영,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도 계속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틈새를 활용한 틈새를 보듬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지역별 거점 영유아 돌봄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돌봄교육을 통해서 종일제 돌보미 양성이라든가 양육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구대책본부 회의를 매월 개최를 해서 공주형 인구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공주시 인구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 지원 목적 및 근거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ㆍ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와 전통사찰 보존법 제19조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 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 보존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시행지침과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수립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과 동시에 각종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환경보존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책무조항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문화재수리 범위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임시지정문화재 그리고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는 주위의 시설물과 조경물에 대한 보수ㆍ복원ㆍ정비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문화재수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리법 6조에 근거하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조사업자의 성격과 보조금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로는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중복 교부나 부적격자 또는 목적 외 사용에는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의 훈령에 보면은 민간보조사업 추진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8조 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감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반감리대상과 책임감리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반감리는 비상주감리와 상주감리로 세분돼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수리인 경우에는 1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 시설물, 아까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3억 이상이면은 감리자를 시행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공사감독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자본적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감리비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그 공사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감리비는 시 직접 발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 지원 목적 및 근거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ㆍ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와 전통사찰 보존법 제19조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 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 보존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시행지침과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수립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과 동시에 각종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환경보존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책무조항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문화재수리 범위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임시지정문화재 그리고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는 주위의 시설물과 조경물에 대한 보수ㆍ복원ㆍ정비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문화재수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리법 6조에 근거하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조사업자의 성격과 보조금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로는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중복 교부나 부적격자 또는 목적 외 사용에는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의 훈령에 보면은 민간보조사업 추진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8조 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감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반감리대상과 책임감리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반감리는 비상주감리와 상주감리로 세분돼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수리인 경우에는 1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 시설물, 아까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3억 이상이면은 감리자를 시행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공사감독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자본적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감리비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그 공사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감리비는 시 직접 발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예,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예, 문화재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보충질문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담당관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년 1000여 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요인을 보면 전입이 5452명, 출생이 262명이지요?
그런데 전입은 거의 대학생 전입지원금 같은 어떤 그런 혜택을 보고 이렇게 전입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출생이 262명인데 감소율을 보면 전출이 5757명으로 한 300여 명이 데드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입에 비해서.
그리고 사망자는 출생에 비해서 한 490명 정도가 더 많은, 매년 이런 증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그 전출지역을 보면 인근 세종시와 대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전출 사유를 보면 이게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직업이 33%고 가족이 27%인데 가족도 아마 직업을 따라서 가족 중에 가는 분들을 같이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나오지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인구 전망이 2021년도는 1만 4000명 정도 올해 목표를 갖고 계시고, 중장기는 11만 5000명에서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적정 유입 가능한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문화재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보충질문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담당관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년 1000여 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요인을 보면 전입이 5452명, 출생이 262명이지요?
그런데 전입은 거의 대학생 전입지원금 같은 어떤 그런 혜택을 보고 이렇게 전입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출생이 262명인데 감소율을 보면 전출이 5757명으로 한 300여 명이 데드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입에 비해서.
그리고 사망자는 출생에 비해서 한 490명 정도가 더 많은, 매년 이런 증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그 전출지역을 보면 인근 세종시와 대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전출 사유를 보면 이게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직업이 33%고 가족이 27%인데 가족도 아마 직업을 따라서 가족 중에 가는 분들을 같이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나오지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인구 전망이 2021년도는 1만 4000명 정도 올해 목표를 갖고 계시고, 중장기는 11만 5000명에서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적정 유입 가능한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 앞서 계속 말씀했던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이 큰 저희가 주춧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만 7000명 정도가 유입을 하기 때문에 저 표시한 대로 1만 2000명 정도가 저희 시의 앞으로 아마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계속 말씀했던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이 큰 저희가 주춧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만 7000명 정도가 유입을 하기 때문에 저 표시한 대로 1만 2000명 정도가 저희 시의 앞으로 아마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지요?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PPT를 보며)그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좀 보면 인구증가 분야입니다, 상생분야하고.
인구증가 분야에 보면 세종시 연계 전원주거단지 조성 또 무주택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대주택 보급,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미세먼지 제로 주거단지.
어쨌든 그 주거단지 쪽에 이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신데 과연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PPT를 보며)그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좀 보면 인구증가 분야입니다, 상생분야하고.
인구증가 분야에 보면 세종시 연계 전원주거단지 조성 또 무주택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대주택 보급,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미세먼지 제로 주거단지.
어쨌든 그 주거단지 쪽에 이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신데 과연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 시는 대전광역시하고 세종시에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인구를 활용한 전원주택단지가 그분들한테 큰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 저희 시는 대전광역시하고 세종시에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인구를 활용한 전원주택단지가 그분들한테 큰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노령화되면서 전원을 선호하는 그분들의…… 그런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주택자하고 지금 청년들한테 저희가 월세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령화되면서 전원을 선호하는 그분들의…… 그런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주택자하고 지금 청년들한테 저희가 월세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전원주거단지의 매력이 조금 있는 게 공주시의 지금 현 상황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그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어쨌든 규제를 조금 풀 수 있는, 법적 그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적극 행정으로 풀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전원주거단지의 매력이 조금 있는 게 공주시의 지금 현 상황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그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어쨌든 규제를 조금 풀 수 있는, 법적 그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적극 행정으로 풀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예.
○김경수 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PPT를 보며)다음은 아까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신 부분인데, 일자리 부분에 어쨌든 목표치에 약간 미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 핵심과제를 보면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런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일자리 때문에 공주시로 오실까, 올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좀 광범위한 것 같고,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공주산업혁신센터 건립, 충남공주 TP공유 산업혁신센터로 출발을 해서 장기적 공주산업진흥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육성 지원 총괄 해서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구조고도화는 보면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센터 건립, 리모델링 지원, 스마트기술 지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전에 우리 문화재과에는 계시지만 민자 유치 한옥호텔 유치 심의회를 임달희 의원님 계시지만 들어가보면, 어쨌든 고도보조육성지원 심의위원회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위원들도 어쨌든 공주시에서 위촉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공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공주시와 기조를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심의회를 보면 계속 부결을 내고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사실은 1300억 정도 유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 시에서 갖고 계신 계획보다도 훨씬 혁신적인 기업 유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용객들 편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유구읍 섬유산업 육성도 전에 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런 부분들도……
뭐 연구개발이나 패션거리 조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실무적이고 현실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 하나하나를 유치를 해나갈 때 인구들이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PPT를 보며)다음은 아까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신 부분인데, 일자리 부분에 어쨌든 목표치에 약간 미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 핵심과제를 보면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런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일자리 때문에 공주시로 오실까, 올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좀 광범위한 것 같고,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공주산업혁신센터 건립, 충남공주 TP공유 산업혁신센터로 출발을 해서 장기적 공주산업진흥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육성 지원 총괄 해서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구조고도화는 보면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센터 건립, 리모델링 지원, 스마트기술 지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전에 우리 문화재과에는 계시지만 민자 유치 한옥호텔 유치 심의회를 임달희 의원님 계시지만 들어가보면, 어쨌든 고도보조육성지원 심의위원회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위원들도 어쨌든 공주시에서 위촉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공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공주시와 기조를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심의회를 보면 계속 부결을 내고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사실은 1300억 정도 유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 시에서 갖고 계신 계획보다도 훨씬 혁신적인 기업 유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용객들 편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유구읍 섬유산업 육성도 전에 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런 부분들도……
뭐 연구개발이나 패션거리 조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실무적이고 현실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 하나하나를 유치를 해나갈 때 인구들이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면 일단 우량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청년ㆍ대학생들이 충남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주대학생이라든가 영상대학교 이런 분들의 30%를 의무 고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면 일단 우량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청년ㆍ대학생들이 충남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주대학생이라든가 영상대학교 이런 분들의 30%를 의무 고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수 의원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출생률이 한 200여 명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독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기에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데……
사실은 전에도 간담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들 사이사이의 틈새에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 여성 직업 단절이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단절이 왜 될까? 어쨌든 보육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그런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출산만 하면 공주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서 키워주는 그런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인구도 늘고 이렇게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출생률이 한 200여 명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독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기에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데……
사실은 전에도 간담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들 사이사이의 틈새에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 여성 직업 단절이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단절이 왜 될까? 어쨌든 보육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그런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출산만 하면 공주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서 키워주는 그런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인구도 늘고 이렇게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틈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역별로 거점 영유아센터 등을 활용해서 그런 틈새가 없도록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틈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역별로 거점 영유아센터 등을 활용해서 그런 틈새가 없도록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현재의 노력으로는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는 12만 명이 달성되려면 송선ㆍ동현지구가 완성되는 2030년이 되어야 하고 이 숫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사망자 수 800여 명을 감안하면 출생자 수도 이보다 2배 이상 태어나는 한 400여 명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이유는 직업과 일자리 문제가 60%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와 출산 중요성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한 공주시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에 공주시청 전 부서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뿐 아니라 전문가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현재의 노력으로는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는 12만 명이 달성되려면 송선ㆍ동현지구가 완성되는 2030년이 되어야 하고 이 숫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사망자 수 800여 명을 감안하면 출생자 수도 이보다 2배 이상 태어나는 한 400여 명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이유는 직업과 일자리 문제가 60%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와 출산 중요성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한 공주시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에 공주시청 전 부서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뿐 아니라 전문가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을 지역구로 둔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주시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주시가 미래가 밝아지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주민들과의 문제점과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은 정안천 생태공원 서쪽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25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안천 건너편도 개발하자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신관동 마을발전토론회에서 쾌적하고 푸른 공주를 위한 정안천변 공원 조성이라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건너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성한 갈대와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정안천 서쪽을 공원화 확대를 하면 공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둔치공원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성을 바라보는 둔치에서 산책하며 정안천으로 올라오면 예쁜 정원 같은 공원이 있고 반대쪽도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면 세종호수공원 못지않은 명품공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시민이 제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당 쪽 가는 길 군부대 앞에 정안천 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곳에 교량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안 이유는 그곳은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옥문을 나와 백의종군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경상남도 합천까지 670km를 말을 타고 내려가며 건넜던 일신석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도 가보시면 일신석교로 쓰였던 돌을 깎아 만든 돌다리 상판과 교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보극장 앞에서부터 수원, 화성, 평택, 아산, 공주, 익산, 전주, 남원, 구례, 순천, 하동, 산천군을 거쳐서 합천까지 이순신 장군이 지나갔던 백의종군로인데 그 길에는 지역마다 기념비라든지 동상이 있고 둘레길이 있는데 공주만 지나가는 그냥 길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 백의종군길 탐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정안을 지나 의당면의 메타세콰이어 길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백의종군의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일신석교를 보관하여 스토리텔링을 갖추고 역사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방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한 소송 건 현황에 대한 질문과 소송 중 승소, 패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을 지역구로 둔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주시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주시가 미래가 밝아지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주민들과의 문제점과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은 정안천 생태공원 서쪽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25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안천 건너편도 개발하자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신관동 마을발전토론회에서 쾌적하고 푸른 공주를 위한 정안천변 공원 조성이라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건너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성한 갈대와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정안천 서쪽을 공원화 확대를 하면 공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둔치공원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성을 바라보는 둔치에서 산책하며 정안천으로 올라오면 예쁜 정원 같은 공원이 있고 반대쪽도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면 세종호수공원 못지않은 명품공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시민이 제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당 쪽 가는 길 군부대 앞에 정안천 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곳에 교량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안 이유는 그곳은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옥문을 나와 백의종군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경상남도 합천까지 670km를 말을 타고 내려가며 건넜던 일신석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도 가보시면 일신석교로 쓰였던 돌을 깎아 만든 돌다리 상판과 교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보극장 앞에서부터 수원, 화성, 평택, 아산, 공주, 익산, 전주, 남원, 구례, 순천, 하동, 산천군을 거쳐서 합천까지 이순신 장군이 지나갔던 백의종군로인데 그 길에는 지역마다 기념비라든지 동상이 있고 둘레길이 있는데 공주만 지나가는 그냥 길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 백의종군길 탐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정안을 지나 의당면의 메타세콰이어 길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백의종군의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일신석교를 보관하여 스토리텔링을 갖추고 역사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방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한 소송 건 현황에 대한 질문과 소송 중 승소, 패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존관
존경하는 임달희 의원님께서 송선ㆍ동현동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상황 등의 질문을 주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개발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 감소, 인근에 위치한 세종ㆍ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인구의 고령화 등 도시발전에 많은 불리한 요건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습니다마는 이번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송선ㆍ동현동 일원 신도시 개발사업은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은 물론 충남 내륙권의 중추적인 위상을 갖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 마련과 함께 중부권 광역 메가시티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금까지 추진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은 올해 4월 14일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1일 수용의사를 통보한 후 5월 27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충남도, 공주시, 충남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공사업 성격의 사업으로 도시개발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 이해도, 우리 시의 사업 전달 제출함과 동시에 공기업 사업 추진 승인과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평가원의 최종 현장실사를 마쳤고 10월 15일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11월 중 충청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공기업 관련 추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금년에 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최초 계획에 대한 공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가 함께 진행되며 2022년 10월 충청남도 개발계획 최종 승인, ’23년 6월 조성공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공람내용에는 도로 등의 공공 기반시설부터 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주정착지 조성 등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전 주민의견 청취 부재 및 일방적 추진에 대한 지구 내 일부 주민 반대의견이 발생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반대 위원회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활한 행정지원과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 TF팀을 금년 6월에 구성해 기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사업지구 내 주민 및 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설명을 추진하였고 추후 원주민 관련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 및 혜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구성과 더불어 충남개발공사 측에 이주 정착지 조성, 아파트 특별공급, 대토보상 등 맞춤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주택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계획인구 규모 중 총 7240세대, 약 1만 7000명의 인구를 수용하여 세종시 빨대효과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도시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되면서 현재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후속적으로 추가 개발사업들이 촉진됨으로써 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관련해서 금번 사업지구 내 공공기관 입지 관련 시설지구 확보와 함께 주거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동시 구축되어서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월송ㆍ송선 그리고 현재 세종시 인근에 추진 중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를 포함한 공주시의 새로운 성장벨트의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명실상부한 공주시가 충남 내륙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달희 의원님께서 송선ㆍ동현동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상황 등의 질문을 주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개발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 감소, 인근에 위치한 세종ㆍ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인구의 고령화 등 도시발전에 많은 불리한 요건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습니다마는 이번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송선ㆍ동현동 일원 신도시 개발사업은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은 물론 충남 내륙권의 중추적인 위상을 갖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 마련과 함께 중부권 광역 메가시티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금까지 추진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은 올해 4월 14일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1일 수용의사를 통보한 후 5월 27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충남도, 공주시, 충남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공사업 성격의 사업으로 도시개발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 이해도, 우리 시의 사업 전달 제출함과 동시에 공기업 사업 추진 승인과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평가원의 최종 현장실사를 마쳤고 10월 15일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11월 중 충청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공기업 관련 추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금년에 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최초 계획에 대한 공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가 함께 진행되며 2022년 10월 충청남도 개발계획 최종 승인, ’23년 6월 조성공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공람내용에는 도로 등의 공공 기반시설부터 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주정착지 조성 등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전 주민의견 청취 부재 및 일방적 추진에 대한 지구 내 일부 주민 반대의견이 발생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반대 위원회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활한 행정지원과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 TF팀을 금년 6월에 구성해 기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사업지구 내 주민 및 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설명을 추진하였고 추후 원주민 관련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 및 혜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구성과 더불어 충남개발공사 측에 이주 정착지 조성, 아파트 특별공급, 대토보상 등 맞춤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주택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계획인구 규모 중 총 7240세대, 약 1만 7000명의 인구를 수용하여 세종시 빨대효과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도시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되면서 현재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후속적으로 추가 개발사업들이 촉진됨으로써 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관련해서 금번 사업지구 내 공공기관 입지 관련 시설지구 확보와 함께 주거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동시 구축되어서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월송ㆍ송선 그리고 현재 세종시 인근에 추진 중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를 포함한 공주시의 새로운 성장벨트의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명실상부한 공주시가 충남 내륙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경제도시국장 김정태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정안천 생태공원 서쪽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배경은 현재 유휴공간인 공주IC 방면 정안천변에 환경정비,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서 우범지대를 해소하고 쓰레기 투기 방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 등을 하고 또한 시민 편의를 제고하자.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던 길 중에 정안천 일신석교를 복원해서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자는 뜻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생태공원 서쪽 정비사업을 모양새 있게 추진하자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폭 3m에 2.8km 연장의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폭 3m에 연장 500m의 호안 정비가 필요하며 초화류 식재 등이 25ha가 소요되고 교량 설치가 1개소, 보행교가 2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 사업비는 약 40억 원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안천이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하천시설에 대해서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자면 완전한 석교를 복원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생태공원 서쪽 정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산책로 조성과 호안 정비 공사비를 확보해서 먼저 산책로 조성과 호안 정비를 시행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이에 따라서 화단 조성 등을 검토해 가면서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정안천을 횡단하는 석교에 대해서는 호안 정비 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검다리 수준으로 추진하고 이후 보행교도 정안천 산책로의 활용도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정안천 생태공원 서쪽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배경은 현재 유휴공간인 공주IC 방면 정안천변에 환경정비,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서 우범지대를 해소하고 쓰레기 투기 방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 등을 하고 또한 시민 편의를 제고하자.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던 길 중에 정안천 일신석교를 복원해서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자는 뜻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생태공원 서쪽 정비사업을 모양새 있게 추진하자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폭 3m에 2.8km 연장의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폭 3m에 연장 500m의 호안 정비가 필요하며 초화류 식재 등이 25ha가 소요되고 교량 설치가 1개소, 보행교가 2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 사업비는 약 40억 원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안천이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하천시설에 대해서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자면 완전한 석교를 복원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생태공원 서쪽 정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산책로 조성과 호안 정비 공사비를 확보해서 먼저 산책로 조성과 호안 정비를 시행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이에 따라서 화단 조성 등을 검토해 가면서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정안천을 횡단하는 석교에 대해서는 호안 정비 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검다리 수준으로 추진하고 이후 보행교도 정안천 산책로의 활용도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해결 가능한 민원을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3년간 소송 현황과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소송 현황은 총 21건으로 이 중 승소 건은 16건, 일부 승소 1건, 패소는 4건입니다.
이 중 패소 사건 위주로 패소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1월에 온천 굴착신고 반려처분 건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는 기존 온천공의 온천 발견 신고수리가 취소되었는데도 거리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2월에 건축 불허가 처분의 취소 건도 패소를 하였는데, 패소 이유는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였고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11월에 공장 신설ㆍ변경 승인 신청 반려 처분도 패소를 하였는데, 패소 이유는 신설 승인 처분 시에 이미 적법하게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과도한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올해 6월에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 포장의 철거 및 토지 인도 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패소를 했는데, 패소 이유는 전 소유자나 현 소유자가 도로 포장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감축방안과 해결이 가능한 민원을 소송으로 유도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법규라든가 지침연찬을 강화를 하겠고요.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면책제도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락서나 동의서를 영구 보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과 중요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나 내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검토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 시에는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해결 가능한 민원을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3년간 소송 현황과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소송 현황은 총 21건으로 이 중 승소 건은 16건, 일부 승소 1건, 패소는 4건입니다.
이 중 패소 사건 위주로 패소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1월에 온천 굴착신고 반려처분 건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는 기존 온천공의 온천 발견 신고수리가 취소되었는데도 거리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2월에 건축 불허가 처분의 취소 건도 패소를 하였는데, 패소 이유는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였고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11월에 공장 신설ㆍ변경 승인 신청 반려 처분도 패소를 하였는데, 패소 이유는 신설 승인 처분 시에 이미 적법하게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과도한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올해 6월에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 포장의 철거 및 토지 인도 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패소를 했는데, 패소 이유는 전 소유자나 현 소유자가 도로 포장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감축방안과 해결이 가능한 민원을 소송으로 유도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법규라든가 지침연찬을 강화를 하겠고요.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면책제도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락서나 동의서를 영구 보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과 중요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나 내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검토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 시에는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임달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달희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임달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달희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이신 윤석봉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이신 윤석봉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공주시민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을 환영하고 있고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다시 유입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 원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공주시민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을 환영하고 있고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다시 유입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 원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원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장님도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해드렸고요.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그쪽 반대위원회 측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자체보다는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속 상의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주민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장님도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해드렸고요.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그쪽 반대위원회 측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자체보다는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속 상의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주민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주민들이 민원 해소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소는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큰 이유 하나가,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오픈을 하고 그 언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게 돼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였었잖아요.
주민들이 민원 해소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소는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큰 이유 하나가,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오픈을 하고 그 언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게 돼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였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임달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때 본 의원이 사이드로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가셔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직접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이드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보고가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원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이 안 가보시고 나중에는 면담도 하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대부분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는……
그 주민들은 대부분 안 만나러 가시죠, 지금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면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이장님 혼자 해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때 본 의원이 사이드로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가셔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직접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이드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보고가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원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이 안 가보시고 나중에는 면담도 하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대부분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는……
그 주민들은 대부분 안 만나러 가시죠, 지금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면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이장님 혼자 해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임달희 의원
송선ㆍ동현 신도시 지역이 도시개발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송선ㆍ동현 신도시 지역이 도시개발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아직 지구 지정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지구 지정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 옆에 스마트 창조도시는 도시개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스마트 창조도시는 도시개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런데 거기 좀 전에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좀 전에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임달희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스마트 창조도시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스마트 창조도시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임달희 의원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안 묶여 있죠, 그쪽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안 묶여 있죠, 그쪽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하는 거고요.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하는 거고요.
○임달희 의원
그 옆에 아파트 부지도 또 있잖아요.
그 옆에 아파트 부지도 또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 옆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 거기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송선ㆍ동현 도시개발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이나 이런 걸 청취를 못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게 사전에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공무원도 보안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게 그게 사전에 유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투기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 거기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송선ㆍ동현 도시개발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이나 이런 걸 청취를 못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게 사전에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공무원도 보안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게 그게 사전에 유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투기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임달희 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발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을 때 바로 찾아가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야 조금 그래도 해소가 될 텐데, 그것도 한 번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제도 그렇고 제가 그쪽에 가기만 하면 저희도 같이 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주시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있고.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 중이라고 하니 주민들 반발 없이, 그리고 또 억울하게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충남개발공사와 공주시가 잘 협의해서 멋진 송선ㆍ동현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발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을 때 바로 찾아가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야 조금 그래도 해소가 될 텐데, 그것도 한 번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제도 그렇고 제가 그쪽에 가기만 하면 저희도 같이 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주시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있고.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 중이라고 하니 주민들 반발 없이, 그리고 또 억울하게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충남개발공사와 공주시가 잘 협의해서 멋진 송선ㆍ동현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2년도 예산 확보해서 생태공원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2년도 예산 확보해서 생태공원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임달희 의원
정비를 하면서 생태공원 정비를 할 때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드실 거죠?
정비를 하면서 생태공원 정비를 할 때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드실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항상 아쉬운 게 둔치공원도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장님께서도 한강 고수부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나 바베큐장, 아니면 요즘에는 또 반려견 운동장도 다 시설도 되어 있어요.
요즘에 반려견들을 1인 한 마리씩 다 키우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될 수 있는 것들은 시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아쉬운 게 둔치공원도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장님께서도 한강 고수부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나 바베큐장, 아니면 요즘에는 또 반려견 운동장도 다 시설도 되어 있어요.
요즘에 반려견들을 1인 한 마리씩 다 키우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될 수 있는 것들은 시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구역별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구역별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달희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이유 때문에 못 한다고만 딱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이유 때문에 못 한다고만 딱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간단하게 서울 고수부지만 봐도 “거기 하천인데 여기는 왜 되어 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간단하게 서울 고수부지만 봐도 “거기 하천인데 여기는 왜 되어 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아까 일신석교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징검다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일신석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아까 일신석교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징검다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일신석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렇게 깊이 알아보지는 못하고 문화재과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름대로 그것도……
일신석교는 말씀주신 대로 백의종군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는 사안인데, 백의종군길 그쪽을 답사하거나 이런 분들의 의견 중에 또 저쪽 천안하고 경계지역의 산길 쪽도 복원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깊이 알아보지는 못하고 문화재과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름대로 그것도……
일신석교는 말씀주신 대로 백의종군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는 사안인데, 백의종군길 그쪽을 답사하거나 이런 분들의 의견 중에 또 저쪽 천안하고 경계지역의 산길 쪽도 복원 요청이 있었거든요.
○임달희 의원
예.
예.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이런 걸 쭉 살펴볼 때 저희 판단으로는 우선 고증 같은 것들이 먼저 선결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정안천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절에 둑방을 쌓고 정안천 노선을 변경을 했죠.
이런 걸 쭉 살펴볼 때 저희 판단으로는 우선 고증 같은 것들이 먼저 선결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정안천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절에 둑방을 쌓고 정안천 노선을 변경을 했죠.
○임달희 의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래서 석교 위치라든지 하상의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400년 전과 비해서.
그래서 이런 고증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석교를 복원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이게 석교는 말 그대로 경량 구조나 간단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속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유수의 흐름을 굉장히 저해하기 때문에 하천 관리상, 재해 대책상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들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뭔가 해보자 이것보다는, 사람이 일단은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라도 호안정비를……
호안정비를 또 안 하면 징검다리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 수심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진흙투성이의 하상 바닥 같은 데에는 어떻게 그냥은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호안정비부터 하고 징검다리 놓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증이나 이런 게 되면 그때 또 연차별로 가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교 위치라든지 하상의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400년 전과 비해서.
그래서 이런 고증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석교를 복원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이게 석교는 말 그대로 경량 구조나 간단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속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유수의 흐름을 굉장히 저해하기 때문에 하천 관리상, 재해 대책상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들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뭔가 해보자 이것보다는, 사람이 일단은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라도 호안정비를……
호안정비를 또 안 하면 징검다리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 수심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진흙투성이의 하상 바닥 같은 데에는 어떻게 그냥은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호안정비부터 하고 징검다리 놓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증이나 이런 게 되면 그때 또 연차별로 가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지금 일신석교라는 석교는 자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연기 민속박물관의 임영수 관장님이 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서 공주대학교에서 논문도 쓰고 했던 그런 관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진도 여러 장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요즘에 다른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가보니까 박물관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 잠깐 끝나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가 나오면 논문 쓴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본인이 기록할 만한 것들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으니 저한테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신석교라는 석교는 자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연기 민속박물관의 임영수 관장님이 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서 공주대학교에서 논문도 쓰고 했던 그런 관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진도 여러 장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요즘에 다른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가보니까 박물관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 잠깐 끝나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가 나오면 논문 쓴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본인이 기록할 만한 것들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으니 저한테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소관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소관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아까 그리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진천에 농다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그리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진천에 농다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예.
○임달희 의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복원을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복원을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래서 정안천 생태공원을 어쨌든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정안천 생태공원을 어쨌든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소송 현황 중에 승소, 패소한 결과 및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건 22건 중에 패소한 건이 일부 승소한 건 포함해서 5개고 2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보통 소송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소송 현황 중에 승소, 패소한 결과 및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건 22건 중에 패소한 건이 일부 승소한 건 포함해서 5개고 2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보통 소송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있고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사항,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사유 재산과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런 대여섯 가지 사유로 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있고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사항,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사유 재산과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런 대여섯 가지 사유로 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상의 끝에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이 인정을 못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소송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은 민원인과 마찰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상의 끝에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이 인정을 못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소송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은 민원인과 마찰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예.
○임달희 의원
지금 시정질문하는 이 영상을 각 실과에서 보고 계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책자나 법률이나 규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냥 FM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자판기를 갖다놓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공무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데도, 해석만 조금만 해도 가능한 일인데도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그거를 생각할 때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껏 응대를 해주시고 하면……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행정 일을 보러 왔는데 서류 안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딱 알려주면 되는데, 몇 번을 거쳐서 안 돼서 저한테도 와요.
그러면 제가 가보면 정확하게 메모지에다 적어서 딱 줘요, 이렇게.
진작에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인이 한 번만 와도 되는 거를 세 번까지 오고서 안 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메모지에다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일들, 아니면 몇 번씩 안 와도 되는 일들.
이게 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마음에 상처 받고 집행부에서 패소하면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소송해서 민원인 이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 물론 돌려는 받겠지만 전액을 다 돌려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또 돈 낭비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건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민원인한테 “하다하다 안 될 때 소송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도 답변서에 보면 패소한 이유를 보면 아까도 답변 말씀하셨지만 처분사유가 다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어서 패소,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패소,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과도한 보완사항을 요구해서 또 패소.
지금 시정질문하는 이 영상을 각 실과에서 보고 계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책자나 법률이나 규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냥 FM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자판기를 갖다놓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공무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데도, 해석만 조금만 해도 가능한 일인데도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그거를 생각할 때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껏 응대를 해주시고 하면……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행정 일을 보러 왔는데 서류 안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딱 알려주면 되는데, 몇 번을 거쳐서 안 돼서 저한테도 와요.
그러면 제가 가보면 정확하게 메모지에다 적어서 딱 줘요, 이렇게.
진작에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인이 한 번만 와도 되는 거를 세 번까지 오고서 안 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메모지에다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일들, 아니면 몇 번씩 안 와도 되는 일들.
이게 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마음에 상처 받고 집행부에서 패소하면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소송해서 민원인 이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 물론 돌려는 받겠지만 전액을 다 돌려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또 돈 낭비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건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민원인한테 “하다하다 안 될 때 소송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도 답변서에 보면 패소한 이유를 보면 아까도 답변 말씀하셨지만 처분사유가 다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어서 패소,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패소,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과도한 보완사항을 요구해서 또 패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패소 이유를 보면 다 집행부의 판단 미스로 해서 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하여튼 공주시청 직원분들이 누구 한 명만 잘해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패소 이유를 보면 다 집행부의 판단 미스로 해서 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하여튼 공주시청 직원분들이 누구 한 명만 잘해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의원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친절이 몸에 배어야 하고 내 부모, 내 형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해야 기업이 오고 공주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교육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나요?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친절이 몸에 배어야 하고 내 부모, 내 형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해야 기업이 오고 공주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교육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하고 있나요?
하여튼 이거를 바꾸려면 교육으로 해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친절교육은 다 하시겠지만 철저한 교육을 해서 일 잘하는 공주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있나요?
하여튼 이거를 바꾸려면 교육으로 해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친절교육은 다 하시겠지만 철저한 교육을 해서 일 잘하는 공주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 임달희 의원님이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 4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이분들은 4건을 소송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긴 거고, 어떤 면에서는 소송도 안 가가지고 몇 년,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타 지역 간 사례가 빈번히 있어요.
그래서 임달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허가과라든가 여기에서, 또 협조 요청하는 실과에서 과다한 필요도 없는 자료를 요구를 해요. 해가지고 오라고.
지금 여기에서 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인허가 난 승인을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했듯이 논산마냥 원스톱 민원실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봐라.
우리 공주시가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고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념을 하시고……
지금 자료 41쪽에 건설과에서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 포장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함’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 임달희 의원님이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 4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이분들은 4건을 소송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긴 거고, 어떤 면에서는 소송도 안 가가지고 몇 년,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타 지역 간 사례가 빈번히 있어요.
그래서 임달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허가과라든가 여기에서, 또 협조 요청하는 실과에서 과다한 필요도 없는 자료를 요구를 해요. 해가지고 오라고.
지금 여기에서 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인허가 난 승인을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했듯이 논산마냥 원스톱 민원실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봐라.
우리 공주시가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고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념을 하시고……
지금 자료 41쪽에 건설과에서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 포장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함’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예.
○의장 이종운
이랬을 때 우리가 기 포장된 거 거기다 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랬을 때 우리가 기 포장된 거 거기다 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의장 이종운
건설과 소속인데 과장님 확인 되어 있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건설과 소속인데 과장님 확인 되어 있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결과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소유권자에게 통보했고 관련인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안내한 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결과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소유권자에게 통보했고 관련인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안내한 상태입니다.
○의장 이종운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패소했으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공주시에 많이 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왜? 예를 들어서 무릉동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만 타령하고 예산이 없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야지, 그래야 인접 위의 토지나 밑의 토지나 갈등의 소지가 없고 민원의 소지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급한 데라도 민원이 된 데는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패소했으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공주시에 많이 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왜? 예를 들어서 무릉동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만 타령하고 예산이 없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야지, 그래야 인접 위의 토지나 밑의 토지나 갈등의 소지가 없고 민원의 소지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급한 데라도 민원이 된 데는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그래요.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룡ㆍ반포ㆍ이인ㆍ탄천 지역구로 하는 서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고령화농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민 10만 40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만 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에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세 이상 약 3000명 정도의 초고령농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제의 핍박을 당하며 배고픈 상태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유년기를 거치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에 전념하셨으며, 해방 후에는 6.25 전쟁을 겪고 피폐해진 농토를 개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농토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놓은 터전입니다.
이분들은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더없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저녁 해지기 전까지 농사일에 전념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허리가 휘고 각종 노안에 시달리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을 우리 세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분들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말년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세대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농민정책과 초고령농민을 위한 2022년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농민과 초고령농민을 위한 중장기 정책 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연구ㆍ조사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농민과 연관된 청년농업을 위한 2022년 정책 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ㆍ반포ㆍ이인ㆍ탄천 지역구로 하는 서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고령화농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민 10만 40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만 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에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세 이상 약 3000명 정도의 초고령농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제의 핍박을 당하며 배고픈 상태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유년기를 거치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에 전념하셨으며, 해방 후에는 6.25 전쟁을 겪고 피폐해진 농토를 개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농토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놓은 터전입니다.
이분들은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더없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저녁 해지기 전까지 농사일에 전념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허리가 휘고 각종 노안에 시달리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을 우리 세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분들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말년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세대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농민정책과 초고령농민을 위한 2022년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농민과 초고령농민을 위한 중장기 정책 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연구ㆍ조사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농민과 연관된 청년농업을 위한 2022년 정책 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예, 존경하는 서승열 의원님께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농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도 있으셨지만 우리 시의 전체 고령화 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26% 정도인데 농업인구의 고령화율은 약 4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앞으로 농업의 위기일 수 있고 또 농업인구 중에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도 또 점차 높아가는 것도 우리 공주 농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령농이 농업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령농가 또 소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농작업지원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농민회장 출신인 서승열 의원님께서 처음 제안해 주시고 해서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우성ㆍ탄천ㆍ사곡ㆍ신풍ㆍ이인ㆍ계룡ㆍ반포 이렇게 7개 지역에서 농기계지원반 또 인력지원반 이렇게 해서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기계지원반은 올해 9월 말까지 442농가, 인력지원반은 175농가를 지원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작업지원단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전체 지역농협이 11곳입니다.
유구, 의당, 정안, 공주농협까지 해서 11개 농협으로 농작업지원단 지원을 늘려서 총사업비도 올해는 4억 9000만 원인데 내년도 8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농촌일손부족을 완화하고, 고령농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손돕기를 봉사의 개념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의 91개 기관ㆍ단체에서 약 920명이 일손돕기에 참여를 해서 마늘이나 배 또 양파 이런 일손돕기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각 시기별로 또 작목별로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농가와 마을과 매칭을 해서 각 부서별로 2회 이상 이렇게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손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했던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제 농작업에 필수적인데 그동안 국내 체류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40명을 올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중인 한시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해서 여러 가지 법률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과한 40명의 근로자가 우리 관내 15농가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딸락시와 협력을 맺어서 2019년부터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허가기준 이런 것을 다 통과를 해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 100명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시책으로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연계를 해서 직업소개소에 도시민들이…… 인근 대도시의 도시민들이 유료 직업소개소로 일손으로, 일꾼으로 나와 있는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를 지원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농촌인력지원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정책과 연구ㆍ조사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같이 연구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되고 특히, 밤농사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져서 앞으로 알밤산업의 그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후계농이나 청년 아니면 귀농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밤작목과 연결시키는 이런 연구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고령농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또 그로 인한 혹시 있을 수 있는 농작물의 그 수확량의 감소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승열 의원님께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농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도 있으셨지만 우리 시의 전체 고령화 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26% 정도인데 농업인구의 고령화율은 약 4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앞으로 농업의 위기일 수 있고 또 농업인구 중에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도 또 점차 높아가는 것도 우리 공주 농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령농이 농업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령농가 또 소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농작업지원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농민회장 출신인 서승열 의원님께서 처음 제안해 주시고 해서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우성ㆍ탄천ㆍ사곡ㆍ신풍ㆍ이인ㆍ계룡ㆍ반포 이렇게 7개 지역에서 농기계지원반 또 인력지원반 이렇게 해서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기계지원반은 올해 9월 말까지 442농가, 인력지원반은 175농가를 지원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작업지원단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전체 지역농협이 11곳입니다.
유구, 의당, 정안, 공주농협까지 해서 11개 농협으로 농작업지원단 지원을 늘려서 총사업비도 올해는 4억 9000만 원인데 내년도 8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농촌일손부족을 완화하고, 고령농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손돕기를 봉사의 개념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의 91개 기관ㆍ단체에서 약 920명이 일손돕기에 참여를 해서 마늘이나 배 또 양파 이런 일손돕기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각 시기별로 또 작목별로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농가와 마을과 매칭을 해서 각 부서별로 2회 이상 이렇게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손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했던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제 농작업에 필수적인데 그동안 국내 체류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40명을 올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중인 한시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해서 여러 가지 법률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과한 40명의 근로자가 우리 관내 15농가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딸락시와 협력을 맺어서 2019년부터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허가기준 이런 것을 다 통과를 해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 100명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시책으로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연계를 해서 직업소개소에 도시민들이…… 인근 대도시의 도시민들이 유료 직업소개소로 일손으로, 일꾼으로 나와 있는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를 지원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농촌인력지원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정책과 연구ㆍ조사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같이 연구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되고 특히, 밤농사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져서 앞으로 알밤산업의 그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후계농이나 청년 아니면 귀농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밤작목과 연결시키는 이런 연구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고령농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또 그로 인한 혹시 있을 수 있는 농작물의 그 수확량의 감소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서승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승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서승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승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고령농민들은 지금까지 평생 농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중요하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식량 자급 문제 그리고 자연환경보존 이런 데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는 정책이 그냥 농민들 부려 먹고, 말 없으면 ‘아,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선진화 정책으로 해서 농민들을 경제논리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논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 농업이 경제논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식량 자급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심각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식량 자급 문제.
그래서 우리 농민들께서 전달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청년정책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라도 자꾸자꾸 세워서, 실패하더라도 또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이 질문에 앞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농업지역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수지타산이 맞는 농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계룡에 가면 딸기 그다음에 깻잎농사 그다음에 축산업.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서 있는 자식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그 축산업이라든가 딸기재배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가르치고, 농토도 물려 주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그 농토라든가 축사라든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농토도 없고, 축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 살기에는 엄청 어렵고 리스크가 많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딸기농사 짓는 청년 한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3년 지었는데 1번 성공하고 2번은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빚만 몇천만 원 지고, 현재 내년에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농민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대답해 주셔서 잘 들었고 청년정책을 이제 우리가 농업을 군인 뽑듯, 공무원 뽑듯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농기계지원반이라든가 이런 걸 농협과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적극 시의 정책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합니다.
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고령농민들은 지금까지 평생 농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중요하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식량 자급 문제 그리고 자연환경보존 이런 데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는 정책이 그냥 농민들 부려 먹고, 말 없으면 ‘아,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선진화 정책으로 해서 농민들을 경제논리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논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 농업이 경제논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식량 자급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심각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식량 자급 문제.
그래서 우리 농민들께서 전달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청년정책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라도 자꾸자꾸 세워서, 실패하더라도 또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이 질문에 앞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농업지역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수지타산이 맞는 농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계룡에 가면 딸기 그다음에 깻잎농사 그다음에 축산업.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서 있는 자식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그 축산업이라든가 딸기재배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가르치고, 농토도 물려 주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그 농토라든가 축사라든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농토도 없고, 축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 살기에는 엄청 어렵고 리스크가 많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딸기농사 짓는 청년 한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3년 지었는데 1번 성공하고 2번은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빚만 몇천만 원 지고, 현재 내년에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농민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대답해 주셔서 잘 들었고 청년정책을 이제 우리가 농업을 군인 뽑듯, 공무원 뽑듯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농기계지원반이라든가 이런 걸 농협과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적극 시의 정책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합니다.
○시장 김정섭
(마이크꺼짐)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령농을 대체해서 청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농업을 후계에 승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하고 있는 농업 외의 다른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많이 개척해서 하려고 하면 청년농업인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고령농이 하고 있는 것을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승계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들 인큐베이팅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적절한 승계하고 후계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 농지나 농가를 또 농업인을 정해놓고 그분들의 하시는 것을 외지의 청년들이나 미래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이크꺼짐)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령농을 대체해서 청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농업을 후계에 승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하고 있는 농업 외의 다른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많이 개척해서 하려고 하면 청년농업인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고령농이 하고 있는 것을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승계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들 인큐베이팅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적절한 승계하고 후계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 농지나 농가를 또 농업인을 정해놓고 그분들의 하시는 것을 외지의 청년들이나 미래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적극 그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안하고 연구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그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안하고 연구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정섭
예, 감사합니다.
그 4H라든지 청년농업인 정책이 단순히 청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농업을 하고 있는 농지나 아니면 시설이나 예를 들면 임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수요에 맞추어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종의 청년농업사관학교처럼 그렇게 인큐베이팅하고 정착시키는 그런 더욱 긴밀한 그런 연계정책을 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4H라든지 청년농업인 정책이 단순히 청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농업을 하고 있는 농지나 아니면 시설이나 예를 들면 임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수요에 맞추어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종의 청년농업사관학교처럼 그렇게 인큐베이팅하고 정착시키는 그런 더욱 긴밀한 그런 연계정책을 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정종순 의원님?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정종순 의원님?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농촌의 고령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승열 의원님께서 시작하셔서, 그러니까 제안하신 걸로 시작하셨던 농작업지원단이나 인력지원반 같은 것들도 역시 고령농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는 그냥 좋은 얘기, 이상적인 얘기만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령농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자기가 평생 살던 터전에서, 내 논밭에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소작농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 지금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농이 되고 있고, 그 고령농들이 농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저희가 들어오라고 하는 청년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정종순 의원입니다.
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농촌의 고령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승열 의원님께서 시작하셔서, 그러니까 제안하신 걸로 시작하셨던 농작업지원단이나 인력지원반 같은 것들도 역시 고령농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는 그냥 좋은 얘기, 이상적인 얘기만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령농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자기가 평생 살던 터전에서, 내 논밭에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소작농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 지금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농이 되고 있고, 그 고령농들이 농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저희가 들어오라고 하는 청년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시장 김정섭
일단은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농업생산량은 유지되거나 더 증산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고령농이 많이 지으시는 것이 만약에 쌀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그런다면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노쇠하면서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생산량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고 또 그분들이 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조금 혁신을 하시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제도만 잘 설계될 수 있다고 그러면 청년들이나 장년층에서 농작업지원반이든 아니면 위탁해서 영농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청년들이 그것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농업생산량은 유지되거나 더 증산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고령농이 많이 지으시는 것이 만약에 쌀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그런다면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노쇠하면서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생산량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고 또 그분들이 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조금 혁신을 하시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제도만 잘 설계될 수 있다고 그러면 청년들이나 장년층에서 농작업지원반이든 아니면 위탁해서 영농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청년들이 그것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종순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데 내가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람도 지원을 해 주고, 기계도 지원을 해 줘서 내가 떨어지는 만큼을 보강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농부가 이것을 지금 청년들 지으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놓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청년을 또다시 농촌에 유입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고령농도 위해 주고 싶고, 청년도 들여오고 싶고.
그런데 고령농을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해 주고 싶을 때 그러면 청년은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그 고령농은 언제까지 농사를 짓게 되실 것인가.
그것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말 혁신이 더 이상 안 되실 때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언제 농사를 손에서 놓게 될지는 그분도 알 수 없고, 저희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현 상황이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서 내려와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 보는데 실제로 내가 ‘아, 여기에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그 땅을 찾고 싶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농지은행 같은 데에서도 진짜로 쓸만한 땅은 농지은행 같은 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고령농이나 어른들을 모시고 소작농을 지켜나가는 것은 푸드플랜이나 앞으로의 농촌현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 2가지를 다 목표로 삼고서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실제로는 2가지 다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우리에게 농지를 누가 어느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짓고 계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언제까지 지으실 건지 또는 내가 이 농사를 손에서 놓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놓으실 생각이 있는 건지.
실제로 앞으로는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주시의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한 번은 해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고령농을 도울 건지 그리고 사실 그분들에게 언제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사실은 더 어렵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어느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데 내가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람도 지원을 해 주고, 기계도 지원을 해 줘서 내가 떨어지는 만큼을 보강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농부가 이것을 지금 청년들 지으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놓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청년을 또다시 농촌에 유입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고령농도 위해 주고 싶고, 청년도 들여오고 싶고.
그런데 고령농을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해 주고 싶을 때 그러면 청년은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그 고령농은 언제까지 농사를 짓게 되실 것인가.
그것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말 혁신이 더 이상 안 되실 때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언제 농사를 손에서 놓게 될지는 그분도 알 수 없고, 저희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현 상황이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서 내려와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 보는데 실제로 내가 ‘아, 여기에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그 땅을 찾고 싶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농지은행 같은 데에서도 진짜로 쓸만한 땅은 농지은행 같은 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고령농이나 어른들을 모시고 소작농을 지켜나가는 것은 푸드플랜이나 앞으로의 농촌현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 2가지를 다 목표로 삼고서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실제로는 2가지 다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우리에게 농지를 누가 어느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짓고 계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언제까지 지으실 건지 또는 내가 이 농사를 손에서 놓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놓으실 생각이 있는 건지.
실제로 앞으로는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주시의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한 번은 해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고령농을 도울 건지 그리고 사실 그분들에게 언제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사실은 더 어렵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어느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정섭
예, 현장에서 보면 이른바 후계농, 2세나 3세가 와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농토를 잘 짓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설계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임대농, 이른바 귀농하시는 분들이 밤산 같은 것을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임대해서 또 성공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인이나 아니면 귀농하시는 임대농이나 이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금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전체적인 조사나 또 이런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농업인의 세대교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살펴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은 아까 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토가 부족하면 농토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투자 자금이 필요하면 청년농업인에게 더 조금 특혜가 될 수 있어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만 안정적인 농업생산도 가능하고, 고령농이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함께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보면 이른바 후계농, 2세나 3세가 와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농토를 잘 짓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설계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임대농, 이른바 귀농하시는 분들이 밤산 같은 것을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임대해서 또 성공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인이나 아니면 귀농하시는 임대농이나 이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금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전체적인 조사나 또 이런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농업인의 세대교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살펴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은 아까 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토가 부족하면 농토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투자 자금이 필요하면 청년농업인에게 더 조금 특혜가 될 수 있어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만 안정적인 농업생산도 가능하고, 고령농이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함께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재룡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셨기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재룡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셨기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혹시 이재룡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