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후 직제순에 의한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보충질문과 일괄 보충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제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계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유념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정리를 위해 종료 30초전에 예고 종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특히 발언시 유의하실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과 의제 외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내용을 발언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셔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질문해 주심으로써 성숙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우영길 의원, 윤홍중 의원, 김동일 의원, 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김응수 의원, 한명덕 의원, 이충열 의원, 송영월 의원, 한은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의거 우영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및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세계대백제전 및 충남도민체전, 그밖에 모든 행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신 1,000여명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든 분야에 본 의원은 상생의 관계로 발전되리라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활기차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꼭 노력하고 그렇게 이뤄지기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럼 첫 번째, 5도2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이 주말에 공주에서 체험과 휴식을 통해 공주를 널리 알리고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도2촌 사업을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5도2촌 시범마을 현황과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이고 시범사업 마을별 농가소득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범마을별 잘 되고 있는 마을 수가 몇 부락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 되고 있는 부락의 수범사례와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수는 몇 개 단체이며, 또한 보조금 지급방법과 기준은 무엇인지, 앞으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개 부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10년도 10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가 구성되고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공주시정을 통한 의원, 그리고 시민의 느낌과 반응의 양태는 서로 동질성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의원의 느낌이 시민의 느낌이오. 시민의 느낌이 곧 의원의 느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주시의 행정이 주는 시민의 자극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자세는 행정제일주의의 독립적 주관성의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은 여러 분야에서 충돌되면서 시민의 긴장을 유발시켰고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불평ㆍ불만을 터뜨리면서 각박한 삶의 양태를 곧바로 내면화시키고 있음을 볼 때 행정은 그러한 참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제일주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시민적 지각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면서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가 상호 교섭하는 통로로서 시정의 조정능력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시민의 만족보다는 행정의 만족에 중심을 둠으로써 인식과 감정이 상호 어긋남을 많이 볼 수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시각, 청각, 후각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체로부터 직접 바라보고 타자 또는 미디어로부터 가까이 하고 감각ㆍ느낌이 항상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중심의 문화는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며 행정과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동일시하는 다양한 감각적 지각의 행정을 바랍니다.
  의원은 자아와 타자를 매개할 수 있는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호 교섭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원, 행정은 분리 불가능한 상호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자치의 현 존재의 실존적 근거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행정은 지난 일들이 완전히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시 살아있음을 알아야 하며 행정의 실존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시정질문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을 견제ㆍ감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로써 즉각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사람 모두가 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떠밀려 변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세평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떠넘기기식 타성에 젖은 전례답습, 예산, 인력 타령 등 아직도 공직사회에 잔존해 있고 일보다는 부가적 대가에 관심을 보이면서 작금의 공주시 공무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론보도는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행정행태의 일대혁신을 이루어 깨끗하고 진취적인 공직자세 정립을 위한 공직자 뉴 클린(new clean) 운동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공직자 뉴 클린(new clean) 운동과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이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주시민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은 모든 조직 수준과 사람 결사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축제로서 사람들이 공공의 장소와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작용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이 가진 항구성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화, 공간성, 구성원과 관람자간의 경계,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유기적으로 한 상호 인과성으로 이루어진 대축체였습니다.
  행정내부에서는 성공적이라 자체평가를 할 것입니다만 고마나루 예술마당을 둘러보고 나온 관람객들 중 허탈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관광축제팀장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째, 관광축제팀장은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외국의 축제를 많이 돌아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알속이 없는 예술마당을 형성한 것은 반성할 일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대백제전 개막전까지 사전에 1매당 7,000원씩 입장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부분에서 공무원들에게 각급 기관ㆍ단체들에게도 무리가 있었다고 들립니다.
  아직까지도 사전 판매한 티켓이 회수되지 않고 시민이 보유한 미입장 티켓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되지 않은 미입장 티켓에 대한 환불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마나루 예술마당 입장시 일반인은 1만원, 장애인과 노인은 3,000원에 티켓을 구입하여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사전예매자는 7,000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옴으로써 4,000원을 더 주고 입장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예매표를 소지하고 온 노인들이 4,000원을 돌려달라는 항의가 거셌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예매표 판매시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탓이라고 할 것이나 이것은 명백히 관광축제팀장의 무능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잘못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0세계대백제전은 수상공연 사마 이야기와 경비행기, 관광열차, 꽃마차 등장으로 관람객들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은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요인이었습니다.
  1일 12만명의 관람객이 대백제전을 즐겼고 공주와 부여를 찾았습니다.
  경비행기, 관광열차, 꽃마차 등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레저 수단과 엄청난 광고홍보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요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홍보,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탁월한 주목을, 무한반복루트를 통한 높은 홍보효과를 기할 수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관광축제팀에서는 생각의 부족으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경비행기, 관광열차, 꽃마차에 2010세계대백제전이라든가 공주를 상징하는 굿아이디어를 추가했더라면 공주의 홍보효과는 더 커졌을 터인데 그러한 좋은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개막전 수차례에 걸쳐서 세계대백제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지어 미비점을 보완했을 터인데 이를 무심코 흘러 넘겼다는 것은 기회의 부족에서 노출됐다고 봅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외지관광객에 대한 홍보부족의 사례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부서별로 요구한 대형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떠하며 2009, 2010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충청남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대상사업이 무엇이며 심사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형 시책사업들이 예산과다 편성되는 등 부풀려 책정되어 졸속 추진된다면 부풀려진 예산 책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정확한 산출근거와 사업의 책임 감독자, 설계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비용과 규모, 기간, 자금 조달방법 등 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만 보이고 재미있고 즐겁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출이 안 오른다,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올라 살림이 어렵다고 주부들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민들의 고통수준이 높을까?
  시장에 가서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보니 1만원이면 되었던 것이 그 이상이랍니다.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가혹한데 실물경제가 얄밉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에 의한 물가관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행정력에 의해 관리되는 물가관리는 생활물가, 밥상물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으로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밥상물가의 안정적 대책과 서민들의 고통지수 감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목적지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결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행이요, 자가용이요, 아니면 시내버스입니다.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한 순간이라도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시내버스는 전 지역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동지역뿐만 아니라 면부락까지 주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시내버스의 고마움을 이용자들은 잘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마운 시내버스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편사항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매년 개선되어 개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불친절, 난폭운전이 종종 시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고 시골지역의 시내버스 일부 노선 편중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불만족 사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통합과 친서민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으로써 시민과 함께 공주의 미래 교통을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도시 교통시책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쌀은 희망이요, 생명의 보배입니다.
  농촌에서는 힘겨운 삶의 탈출구로 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쌀농사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살 거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농민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며 행복을 꿈꾸어왔던 삶에 뜻하지 않은 불청객인 추곡수매량이 적어 제 물량을 수매하지 못하고 농가 자체 보유로 남겨두어야 한다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추곡추매는 농민들의 힘겨운 삶의 탈출구였습니다.
  농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추곡수매가 생명의 보배와 같았었는데 추곡수매 감소는 농민들을 실망에 빠트리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농업의 기계화, 과학화로 농업소득은 조금 향상되어 있을지 모르나 아직까지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 빈곤감을 갖기도 한 것이 쌀 농업입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쌀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다 하여 추곡수매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 문화발달에 따라 대도시 인구집중현상이 두드러져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빠져나가 농촌지역의 노동력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어 그러한 농촌의 환경 속에서 애써 농사지은 쌀 농업이 제대로 수매되지 않는다면 농민의 절망은 클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추곡수매량을 늘리고 확보하는 것은 오직 농업정책과장님의 책무라 여겨 농민의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 추곡수매 계획과 농민의 다량 여유 보관분 벼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질문내용들이 알차게 조치되어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공주를 외칠 수 있도록 그 방안과 개선책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경청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잦은 활동들이 앞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네 가지 시정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의원이 되어서 또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궁금했던 사항들이 물론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 네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공주시가 얼마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제안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의견들, 시민들의 제안들을 얼만큼 공주시는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공주시에서 보니까 연구용역들 그런 용역들이 많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 이 용역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용역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주시가 내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즉, 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시의 재산을 팔거나 사거나 양여하거나 매각할 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과연 이것들이 합리적인지, 또는 현재 시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지역의 소중한 학생들이 먹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의 학생들의 먹거리로 질이 좋은 것을 먹이고 있는지, 또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식품들 이런 것들을 얼만큼 먹이고 있고 또 얼만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네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의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제안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주시 제안규칙을 지정해서 공무원이 시정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주시 제안규칙이 1999년 6월 15일 개정 이후에 공무원들의 제안이 반영된 것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 없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이 얼만큼 공무원들이 제안이 되어 있고 또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했던 이런 제안들이 얼마나 제안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안들이 그동안에 왜 반영이 못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두 번째 질문도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의 질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최근 5년간의 연구용역을 공주시에서 건수로는 총 109건을 진행하였고 금액으로는 98억이라는 거액을 집행하였고 이중에 14건 비율로는 한 13%가 되겠지요. 13%는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보면 일정금액과 기준에 따라서 연구용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는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이중장치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처음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던 그런 사례들이 몇 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물론 공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역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역시 하나의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회계과 소관 사항의 질문입니다.
  시 소유의 여러 재산을 매각하거나 양여하거나 교환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일정 지속해 준 이상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총 발생건수 중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 충분한 의견과 교환으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했던 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매각되는 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라도 혹시 이러한 마찰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와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시의 재산보유 현황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의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학교급식식품비라는 말을 줄여서 이하를 급식비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 특수학교까지요, 물론 초ㆍ중 다 포함입니다.
  급식비가 2010년도 상반기에는 5억6,515만7,000원, 하반기에는 5억6,367만5,000원 약 11억원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 학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주시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가 한 학생당 1,500원에서 2,000원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주시는 한 학생한테 1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주시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예산과 공주시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급식비가 책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1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은 얼마씩 지원이 되고요 또 초등학교는 얼마인지 각 현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본 의원이 충남 인근지역 지자체가 어떻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한번 인근의 지역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천안시였습니다. 천안시 지역은 일단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는 친환경을 전량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교육청에 제공하고 있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현물, 그러니까 쌀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친환경으로 전량 현물공급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천안 지역의 브랜드쌀인 흥타령쌀로 전량 현물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은 재정자립도나 인구 면에서 공주시보다 여건이 나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또한 천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하고도 예산지원 범위가 남아서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1등급 한우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아산이라든지 군 단위로는 예산군, 청양군 같은 경우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량을 친환경쌀로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주시청의 자료를 보면 쌀의 경우 공주지역의 쌀이 45%, 친환경 쌀이 12%, 정부미가 33%, 일반미가 1.4%, 잡곡이 8.9%로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주시에서 현금을 교육청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주시의 지원금액과 교육청 예산을 합하여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인근지역, 더군다나 군 지역조차도 100% 전량 친환경 쌀이나 그 지역의 우수한 쌀을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공주시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시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 쌀을 공급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앞에서 윤홍중 의원님의 질문내용처럼 요즈음 우리 공주 지역 농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추곡수매가 감소되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공주 지역의 쌀을 좀더 늘리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자료를 모으면서 한 가지 의심이 났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 급식지원사업을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복지사업과 부서 중에서도 평생교육이라는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입법취지에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학교급식 식품비 입법취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들이 충남도청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2010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계획서의 처음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1. 목적,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으로 지역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한다.” 이것이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이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게 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침을 봐도 지역내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확대,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하고 축산물과 같은 경우는 고품질 1등급 축산물을 사용하고, 특히 쌀은 친환경 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계획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입법취지로 본다면 바로 첫 번째 목적이, 지역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향상 기여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충남도청의 급식지원 부서는 농업정책과입니다.
  또한 충남의 16개 시ㆍ군중에서 공주를 포함해서 서산과 홍성을 제외한 13개의 시ㆍ군은 농업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급식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지,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지역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현물지급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돈으로 주던 것을 직접 쌀로 주는 것입니다.
  쌀로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정말 쌀 한 톨이라도 농민들의 피땀 어린 정성들을 하나라도 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들이 어떠신지, 이 업무를 농업정책과로 다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성심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세요?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두가 잘 사는 공주시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펼치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2010세계대백제전이 펼쳐지는 지난 30일 동안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6대 공주시의회에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주’와 ‘대한민국 대표 주말도시’라는 캐치프레이지(cathphrase)로 기업유치와 5도2촌 주말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최근 3년간 4,635억원의 사업비로 조성중인 10개 산업농공단지에 국ㆍ도비 포함 2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15만㎡에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년간 유치목표인 60개 기업을 훨씬 상회하는 100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말도시 육성사업이 아닌 5도2촌 사업은 현재 31개 시범마을에 최근 3년간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휴식과 농촌체험, 관광, 숙박 등을 통하여 도시인에게는 휴식공간으로 지역민에게는 잘 살 수 있는 복지농촌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지난 7월 2일 각 실ㆍ과별 업무보고에서 운명을 건 5도2촌을 왜 내팽개치느냐며 답답해하셨다는데 본 의원도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동분서주하는 해당 공무원의 열정을 지켜보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나 주말도시로의 자리매김에 대한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시각을 토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의 기업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농공단지 분양률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7조 제3항의 보조금 총액규정이 혹시 규모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말도시와 잘 사는 마을 가꾸기 5도2촌 사업의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개 시범마을 중 2/3에 해당하는 약 20여개 마을에 최근 3년간 지원대비 올해는 현저히 줄어든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범마을을 과감히 축소하여 21세기 뉴 블루칩으로 불리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휴양에 포커스를 둔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으로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기업도시와 주말도시육성을 위해 공주시의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에 건의되고 있는 민원중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투자와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한 대학생이 시청 홈페이지에 공주시는 절대 머무르고 싶은 곳도, 잠시 방문하고 싶은 곳도 아니라고 밝히며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여 지역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선운영, 승무원 교육 필요성, 첨단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불편사항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터미널 부대시설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이용승객이 머무를 수 있는 대합실 시설은 물론이고 변변한 화장실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많은 불평사항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는 최근 3년간 시민교통에 모두 68억1,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보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적자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재정 지원과 유가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공주시의 대중교통 정책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시내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신축 추진과 시내 주요 승강장에 버스 도착예정시간 등을 알려주어 심리적 대기시간 감소와 버스이용의 편의성을 증가시켜주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즉 BIS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투자의지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운수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친절교육 및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전국 1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는 재정, 행정지원을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의 및 시민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협약식을 맺고 상호 협력하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공주’하면 교육의 도시라고 말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재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은 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서인지 아니면 일부 성적우수 고등학교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이어지는 명맥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며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일각에서는 한민족교육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교육도시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공주시가 교육도시라는 명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한민족교육특구 지정도 좋지만 무엇보다 기초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주시 거주 유아 및 초ㆍ중등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교육환경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현재 73개소의 보육시설에 총 2,573명의 유아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 현재 공주시 영유아의 정확한 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약 118억원이 지원된 초ㆍ중학생의 실력평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과정 중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에 지원 및 투자를 하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둔치공원의 조성을 계기로 공주시 생활체육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시민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다지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7년 시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질문했던 사안인데 꼭 필요한 제안이라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시 웅진동 공설운동장과 백제체육관의 인접지역인 고마나루 강변지역 체육공원 시설활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고마나루 정비계획구역과 연계된 주변지역의 소유주가 건설교통부이며 체육공원으로 활용시에는 토지 타협 및 시설설치에 따른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협의가 되었는지, 또 협의가 되었다면 지금은 활용이 가능한지, 활용계획안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고마나루 정비계획, 문화관광지 개발계획, 한옥숙박촌 사업 등이 조성되면 시설에 어울리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토록 설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또한 그 계획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강살리기 사업 제7공구 지역 내 웅진지구에 생태하천이 조성될 예정인데 일부를 신관 둔치공원과 같은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이 되도록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관철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 확충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일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이 강남지역에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성실한 답변과 대책강구를 촉구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의회와 주민간 쌍방이 소통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와 시의회의 가능이 다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으로서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하는 것은 이준원 공주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공주시청의 신문구독 및 광고(홍보료), 두 번째는 공무원과 공주시내의 모든 분들이 내 주소 갖기 운동, 세 번째 공주시청의 차량관리 등 세 가지를 공주 이준원 시장님께 저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본 의원이 전에 선배의원님들의 속기록을 보았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어물딱 그냥 넘어가는 일이허사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에게 이것을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직접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각 실ㆍ과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주시의 각 실ㆍ과에 신문구독이 많게는 36부, 적게는 15부까지 신문을 보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 값 한 장에 15,000원, 적게는 12,000원 이러한 것을 합했을 때 1년에 2억 정도 됐을 때 기가 막힙니다.
  또한 광고료(홍보료)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약 3억 정도 됩디다.
  그럼 합해서 1년에 신문 광고(홍보료) 했을 때 5억이 됩니다.
  한 과에 15명에서 20명 근무하는 자리에서 신문을 36가지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기 좋은 말로 외지에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주시청이 가장 기자들이 먹고 살기가 좋다.
  우리 의원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월 240 받습니다.
  가장 힘이 세다는 언론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0～4,000 정도 1년에 연봉이 됩디다.
  이 신문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의 개인 돈이라고 했으면 과연 이런 신문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해서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문, 언론에다가 광고료를 줬을 때 하루에 광고료만 4,500만원 됐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돈 개인 돈 같으면 집에서 15부, 36부 신문을 보지 않을 것이며 광고료가 4,500만원씩 하루에 나가겠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돈을 아까운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나라 돈을 먼저 보는 게 1등이라는 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 각 실ㆍ과의 과장ㆍ국장들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주시에 전국 신문이 처음 보는 신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에 있는 언론도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과정에 외지에서 기자도 한 명도 없는데도 신문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못 자르고 있습니다.
  왜 못 자르느냐.
  각 실ㆍ과에 무엇을 잘못을 했기에 그 신문을 과감하게 못 자르고 들어오는 족족 한 부서에 똑같은 신문이 여러 부가 들어와도 그걸 다 계산하고 각 가정에 똑같은 부가 들어왔으면 그 신문사에 전화해서 “자르십시오. 왜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들어오느냐?”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거절을 못하고 두 부가 들어오면 두 부 값을 다 주고 세 부가 들어오면 세 부 값을 다 주는 이런 한심한 집행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공주에 있는 언론을 우선적으로 광고료나 공고료도 형평에 맞게끔 모 언론사가 이쁘다고 해서 광고료를 더 주고 모 언론사는 안 한다고 해서 적게 주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실ㆍ과별로 각종 행사에 언론에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최종결정은 이준원 시장님께서 내부지침을 정해서 하는 것을 답변을 꼭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 내 지역 내 주소 갖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서부터 본 의원이 4대를 했습니다마는 내 고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했는데도 끝나고 나면 바로 자기 주소로 또 옮겨갑니다.
  공주시하고 아산시하고 공주군에서 공주시로 합하면서 시로 출발할 때 아산시와 공주시는 똑같이 18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지금 27만이 넘고 공주는 다시 12만대로 무너졌습니다.
  공주의 재정자립도는 17.5%이며 아산시는 47%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변명하는 사람 없고 해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관련법에 보면 헌법 제14조에 의하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억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에 의하면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권고해서 공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각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건만 본 의원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의원이면 다냐.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 제14조에 자유의 권한이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는 주민등록증과 초본을 분명히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만에서 12만대로 무너졌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거기에 해명 한번 안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인접했습니다마는 세종시가 정식적으로 전부 다 시작되면 공주시 인구가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다시 세종시로 인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포, 장기, 의당 이러한 면적으로 봤을 때는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3,000억 정도가 세종시로 빠져나가는데도 누구 하나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현재까지 4년 동안 임기하면서도 이런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의원이 했는데도 공무원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무슨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돈에서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봉급 받고 타 지역에서 자동차세, 교부세를 내는 이러한 몰지각한 공무원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다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ㆍ군은 자기 지역에 주소를 안 두면 공무원으로서 다른 데로 보내고 진급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공주시에서 먼저 외지에서 다니는 공무원들만큼은 대전에서 다니면 서산, 당진 반대로 보내고 주소를 죽어도 못 옮기겠다는 사람은 진급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우리 이준원 시장님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차량입니다.
  공주시청에 차량이 170대 정도 됩니다.
  제가 기술센터의 차량정비 내역서를 보았더니 장기 송선에 있는 모 종합모터스에 열 번이면 열 번, 스무 번이면 스무 번 그 정비업소를 갔습디다. 시내에 있는 시청 공무원 차도 거기로 간 것이 많기에 본 의원이 기사한테 물었더니, 왜 여기에서부터 신관 송선까지 거쳐서 종합모터스까지 가려면 10여개의 1급과 2급의 정비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느냐고 했더니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에가 누구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냐, 부시장이냐, 국장이냐, 과장이냐?”했더니 “의원님, 그것만큼은 이해해주십시오.”, “위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답을 안 합디다.
  거기에서 시장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고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기사가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에 정비업소가 약 90개 정도 되는데 1급이 74개 업체, 2급이 4개 업체, 나머지 업체는 3급 내지는 조그만 곳입니다.
  공주가 잘 살고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다같이 더불어 먹어 살아야 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공주가 살아날 수 없기에 이것도 최종결정은 이준원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리라 부탁드리면서 이준원 시장님에게 최종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이것이 얼마 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친환경 및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동차 줄이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절약하는 녹색 저탄소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 저탄소를 하더라도 제일먼저 뭘 해야 되느냐, 차량을 줄임으로써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CO2나 CoC 이런 것이 줄어야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은 줄이지도 않고 남의 것만 먼저 녹색성장 때문에 해야 되겠다. 자동차를 줄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에 170여대라는 것은 차량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170여대가 움직였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녹색 저탄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차량대수 줄이는 것도 시장님의 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준원 시장님에게 제가 들으려고 이준원 시장님께 세 가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본 의원이 4대 때 했습니다마는 4대 때는 불과 얼마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6대에 오면서 시정질문은 전부 실ㆍ국장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에 끝까지 답변을 해주신다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7일에 끝났습니다마는 세계대백제전이 한 달 동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사회단체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본 의원이 대표로서 공주시 13만 시민 여러분께 세계대백제전에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공주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감사한 말씀을 13만 시민들에게 여기에 있는 본 의원 이창선이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우리 공주가 하나에서 열까지 내 일처럼,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광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제 얘기를 성심껏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의원   
  김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과 의정에도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전통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 행복이 넘치는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으로 시민경제가 어렵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주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사 등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별로 건축규모와 연도 및 2010년도 9월 현재까지 전기사용료 납부현황, 금년도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도2촌팀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역점시책으로 5도2촌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와 소득이 낮아 많은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도2촌 주말도시의 중심에 있는 5도2촌 시범마을에서 개최한 마을별 축제의 종류와 개최기간, 행사지원액, 자부담 행사비, 도시민의 방문인원, 방문자의 민박인원과 축제행사시 판매한 농산물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범마을에 대한 도시민 참여 활성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산맥이 이어져있는 지리적 여건과 우리지역 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농가에서 생산된 쌀이 시중에 저가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금년도에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2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에 대한 조성규모와 참여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브랜드 쌀의 명칭과 품종은 선정이 되었는지 향후 브랜드 쌀에 대한 지원계획과 판로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케팅팀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특산물에 대한 판로확대를 통해 농촌소득을 증대하고자 인터넷쇼핑몰 고마나루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인터넷쇼핑몰은 옥션이나 지마켓을 비롯하여 전국에 5만여 개가 된다고 알고 있으며 1일 평균 방문객이 100만명이 넘는 쇼핑몰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관련하여 개설일과 개발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지금까지 입점업체수와 상품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고마나루장터에 대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매출액과 1일 평균 방문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쇼핑몰 상품에 대한 매출액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찬 시정을 위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해 주신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의 도시, 살기 좋은 공주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도2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보내자는 슬로건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여 체험ㆍ관광ㆍ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된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5도2촌 시범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국비 3억6,700만원, 시비 7억1,300만원 합계 43개 사업에 10억8,000만원, 2009년도 국비 3억4,800만원, 시비 7억5,100만원 합계 40개 사업에 10억9,900만원, 2010년도 9월까지 국비 4억4,900만원, 시비 8,900만원 총 합계 3년에 걸쳐 107개 사업에 26억6,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볼 때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31개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에 대하여 운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잘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예산을 늘리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과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주시에서 의료복지시설, 재가 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건강보조기구 지원 및 여가선용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직에서 정년을 통해 일자리를 잃고 사회에 나와 놀고 있는 기능직이나 고급 인력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또한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년 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원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쌀 80kg 1가마당 가격이 17만원대를 유지해 왔는데 현재는 12만원대로 30% 이상 하락하였으며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여 농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도 농기계 지원사업과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자본경비를 보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쌀농사에 한하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및 벼 수매 등을 통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벼 수매가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다 해 주지 못하여 남아도는 쌀의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각종 간접경비 지원은 물론 나아가서 남아도는 쌀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 차원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쌀 생산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주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중ㆍ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및 동료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공주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행정을 펼쳐주시어 모두가 잘사는 공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본 의원이 질문에서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소규모학교 및 학생 무상급식 실시용의와 도시건축과 소관 우리시의 공동주택 지원범위와 확대지원계획, 미래도시팀 읍ㆍ면의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계획과 5도2촌팀 읍ㆍ면단위, 부락단위 다목적광장 조성현황 및 계획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시정질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의 이상기후, 6.2 지방선거, 행정도시 논란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라는 슬로건 아래 2010세계대백제전 기간 동안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이준원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급기관 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0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주시의 저력에 무한한 자부심과 공주시의 발전과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취임 후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림은 물론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5대 의회 의정활동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몇 가지 당면과제를 정리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 국토를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으로 구분하여 세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예산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므로 지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엄격한 평가시스템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4,585억원, 2009년도에는 5,040억원, 2010년도에는 5,31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포괄보조금 시행으로 인한 사업평가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예산배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최상 또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시의 재정위기가 예상됨은 물론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발 빠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실 소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발표에 의하면 전국 64개 초ㆍ중ㆍ고생 4,07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폭력을 경험한 남학생이 63%, 여학생이 82%이며 63%가 고통스러웠다고 답을 했으며 15%가 아주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응답을 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지자체,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 함께 나서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시의 학교현황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58개교 중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33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개소당 CCTV 설치비 1,600만원, 도비 50%, 시비 50%의 예산으로 2010년도에는 22개소, 2011년도까지는 11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는 각종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학부모님들은 등ㆍ하교길이 불안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 공주시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교 정문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전체 인구 중 약 31%가 농업인 호당 경지면적이 1.1㏊의 영세농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순수한 농심을 기본으로 쌀 한 톨이라도 더 많이 생산을 하여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쌀 소비의 감소와 쌀값하락,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현상, 다국적 FTA 체결 등의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ㆍ축산물이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이며 비통해하는 농심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통계와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8일 통계청이 9월 15일 작황 기준해서 발표한 공주시의 쌀 생산량은 2009년도에는 53,216톤, 2010년도 현재는 45,909톤으로 전년 대비 14%가 감소하였고 현장에서는 약 25%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부 매입량은 58만7,003포대로 전년 대비 약 32%가 감소 예정이며 매입가격은 2009년도 특별가가 51,010원, 1등이 49,390원, 2010년도 우선지급금은 특별가가 45,480원, 1등이 4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가 하락되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를 알아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겨울철 폭설, 봄철 이상저온 및 우박, 여름ㆍ가을의 일조량 부족과 고온현상, 태풍, 폭우, 지역특화작목 재배한계선 북상 등으로 금년에는 식당가에서 ‘고기로 상추를 싸먹는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배추파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것을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2010년 하반기나 2011년 상반기에 타결예정인 한ㆍ중FTA 발효 10년 뒤에 곡물 8,781억원, 채소 7,150억원 등 총 2조3,585억원의 피해가 우리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1년 7월에 발효예정인 한ㆍEU FTA 피해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향후 15년간 연평균 1,776억원(2조6,660억원)이며 그중에 축산분야가 93%인 1,649억원(2조4,736억원)으로 나타나 우리의 농ㆍ축산업은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흉년이 들어 농ㆍ축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면 유통구조상의 문제 등의 원인으로 돌리고 수입을 통하여 가격안정을 시키는 것이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시에 알맞은 쌀 소비전략, 우리시에 적응할 수 있는 저항성 품종 육성연구, 지역특화작목 개발, 다국적 FTA체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제안하며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양축농가의 심각한 분뇨처리의 문제에 대한 시설지원 및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이란 인간이 호흡하는 공간의 실내공기를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200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공기질 측정은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시공완료 후에 측정하고 공고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일정한 규모, 시공연도 등의 관리기준, 측정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의 권고 기준 수준이며 공동주택의 측정항목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의 성분은 바람물질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피부질환, 어지럼증 등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시 관내는 아파트 건설의 증가추세로 인해서 상당수 시민들이 새집증후군과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의혹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입주민 대표,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에 의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공주소방서에 의뢰하여 파악된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257건 중 시내가 122건, 농촌이 131건, 재산피해는 14억5,742만4,000원, 시내가 6억2,000만원, 농촌이 8억6,000만윈, 2010년도 9월 현재는 184건으로 시내는 66건, 농촌은 118건, 재산피해는 16억6,400만원, 시내가 1억5,900만원, 농촌이 12억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발생건수와 재산피해는 시내권보다 농촌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소방도로 미흡, 마을안길 협소, 산불발생시 장비 진입불가로 초기진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위해 공주시는 비좁은 도로와 산악지대에 알맞은 기동성이 좋은 4륜구동형 1톤 화물에 장착한 진압장비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안을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반드시 실현되어 ‘사랑에 빠지는 공주’, ‘내가 살고 싶은 공주’, ‘내가 꿈꾸는 공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지역 최대 축제였던 2010세계대백제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덕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성공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공주시는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30일간의 대장정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 그간의 어려움을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힘찬 출발점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예사롭지 않은 기를 모아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안착이 그것입니다.
  9부2처2청 35개의 정부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금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생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도시 건설,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물론 국책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지역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 여러분의 협심 단결이 필요합니다.
  각종 시정현안들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묶어 지금의 도전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공주에 대한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더욱더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시책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100만의 신생아가 출생한데 반해 2000년에는 그 절반인 50만명으로 감소되었고 2038년에는 그 절반인 25만명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방화 시대에 여성에게 출산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판단하면서 첫째, 현재 우리시의 전반적인 출산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시의 출산장려금 등 지원시책 현황과 충남도내의 타 시ㆍ군과 비교해 우리시의 출산규모는 어느 수준이며 차후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농촌의 최대 근심은 쌀에 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온통 쌀 걱정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에 땅이 꺼질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촌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렇다고 쌀 대신 대체작목인 콩을 심자니 1ha당 300만원의 지원으로는 소득보전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배작목을 바꾸는 것은 직장인이 직장을 바꾸는 것과 같아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또한 여의치 않지만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또한 적극적인 농업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보고 우리시의 향후 쌀 대책은 무엇인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째, 현재 우리시의 쌀 판로개척에 대한 실적과 향후 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통합RPC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공주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나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빌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주 의원   
  안녕하세요?
  한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대백제전을 치르느라 고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월 남짓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아직 미숙하지만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인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등급별 현황과 등록된 장애인의 수, 지원기관 수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법이다 뭐다 해서 장애인의 처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밖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누워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인간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방치, 그 말처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늘 곁에서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집안의 경조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가족끼리의 여행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다보니 정상적인 가정생활보다 위기가정이나 해체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이런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이용시설인 충청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은 공주시 계룡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비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공주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셔틀버스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면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공주시내로 나와야 하고 다시 셔틀버스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공주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을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면단위에 차량이용을 할 수 있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국제결혼에 성공했던 케이시는 남편의 병력 정신질환에 의하여 잔인하게 살해되어 국제적인 이슈가 된바 있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남편의 건강기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의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교육시스템과 동거하는 가족, 남편, 시부모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시되는바 가족에 대한 특히 남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상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어린이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어린이집 근처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국ㆍ공ㆍ사립 어린이집의 개수와 운영실태, 문제점과 그리고 어린이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을 하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은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공주시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인식하시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무한경쟁시대의 현실적 여건에 부응하여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우리 제6대 시의회가 총 3회에 25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의 및 민생현안사항 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열정과 애정으로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성숙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찬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염려하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은 관련 부서장님과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영길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에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현황과 아울러 적정성 내지는 형평성 등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수행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단체를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될 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단체규모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48개 단체에 약 5억7,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2009년도에는 40개 단체에 5억3,000만원,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49개 단체에 6억3,000만원 정도가 결정이 됐는데 이 배분에 대해서는 재정통합위원회라고 2007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민간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함께 논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낭비성이 있다든지 실효성이 없다든지 하는 평가시스템이 그 위원회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면 재정의 절약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 자체내에 거르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자체적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 기준이 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선출직인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내에서 성과를 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적절성과 형평성이 조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윤홍중 의원님께서 9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는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셨어도 제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시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비위발생 요인으로 보면 비위내용 중에 대다수가 당사자의 불찰과 관리자의 지도감독 소홀, 또 도덕성 해이, 온정주의 이런 데에서 기인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연속적으로 도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또 음주운전자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또 금전사고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직원들도 상당히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도출돼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7월에도 비위 및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성폭력 범죄사건, 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우리도 규정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에 대해서는 유용액을 5배 내에서는 징계부과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15일에 더 규칙도 강화해서 신설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나타나서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나중에 사후에 얼마나 징계하느냐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여쭙고 특히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사건 발생시에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관리자, 부서장까지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공주시가 기강이 확립되고 또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더 확고해 지도록 사전교육도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세계대백제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세계대백제전이 백제문화의 부활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떠나서 우리 공주시로서는 각종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일등시민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고마웠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누구보다도 주인공은 우리 시민이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경찰서, 소방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일치단결된 협조, 또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청결한 청소 이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 가족 여러분들도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가지 공주라는 또 백제라는 테마가 굉장히 홍보된 것은 경제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1,200억 정도 된다 하는데 정확한 수치적인 액수보다도 굉장히 보람 있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큰 홍보가 될 계기가 돼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일차적인 건 나왔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성과와 반성, 과제 같은 것이 도출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쉬웠던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회와 우리시의 추진과의 이원적인 관계, 또 행사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집중도가 좀 떨어졌다는 측면, 또 중요한 행사들이 중복됨으로 인해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사장됐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 처음 잘 아시다시피 폭염과 폭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처음에 손발 맞추는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됐던 점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 때 좀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저희들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과제와 반성할 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도에서도 민간 쪽으로 이양을 해야겠다 하는 방침인데 우리시도 지금 민간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주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언제 얼마 기간으로 할 거냐는 거기서 정하겠지만 대략적인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 10일 전후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금요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일요일쯤 마무리하면 집중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또한 행사장도 지금 예술마당은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워낙 큰 손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술마당 쪽으로 잡았던 것뿐이고 실제는 둔치와 공산성과 연문광장, 그리고 산성시장이 어우러지는 선상에서 집중화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진하는 단체와 기관과 그것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종 프로그램, 우리 현실에 맞고 백제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음식 또는 관광상품 등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백제문화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더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문 중에 용역비 부분이나 시민제안제도 같은 경우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마는 공주시 시유재산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초ㆍ중ㆍ고의 급식 식품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주시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9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1식 지원단가가 290원 정도 되고 중학교가 340원, 고등학교가 372원, 특수학교가 322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 180일 정도 실제 학교 가는 날로 따지면 약 8개월 정도를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지원하고 있고 2008년 같은 경우우리가 급식비 지원한 것이 약 7억4,700만원 해서 7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11억5,000만원 정도, 2010년도에는 11억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중학교 구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제일 주기관은 역시 교육청입니다.
  그중에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중에 30%는 도가 보조를 해주고 우리시가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만 좋다면 전원 무료급식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우리지역의 친환경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김동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경비, 교육과 관련된 경비가 확장해서 보면 80억에서 9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지원사업은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복지사업과의 평생교육담당 쪽에서 장학제도라든지 학교시설 지원이라든지 급식지원 해서 학교와 관련된, 교육경비와 관련된 것은 창구를 일원화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 쪽에서 접근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 촉진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식단을 제공해서 우리의 미래 희망의 꿈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정기능상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우리 쌀이라든지 부자재를 사서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공급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동안 수년간 계속 논의를 해왔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시에서 물건을 사서 줄 경우 열악한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자칫 그렇게 물건을 줄 경우에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빡빡해지고 곤란해져서 부자재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어려운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로는 일단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사는 것을 우선으로 공급하고 있고 상당부분은 우리지역의 쌀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물건으로 딱 사서 공급할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나 신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양공급을 하는데 적절한 영양공급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대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학교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가를 더 협의하면서 제도적인 맹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우리지역 농산물, 나아가서는 친환경농산물, 더 나아가서는 재정적 여건이 교육청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무상급식까지도 차차 확대해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다보면 제가 너무 많은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말씀드리고 기업도시와 주말도시의 효율적인 조화문제와 마스터플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지난 4년간 그렇게 추진해왔지만 공주시의 미래는 두 가지 산업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두 가지의 발전전략 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박기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주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농업과 제3차 산업인 문화관광사업, 그리고 교육산업 이외에는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할 것이냐, 기업도시로서의 한 축을 발전시켜나가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좋은 자연환경과 농촌, 그리고 각종 레저시설, 역사문화 유적들을 활용해서 문화관광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축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사통팔달의 좋은 교통여건을 갖고 있고 주변에 산업도시들이 천안, 아산, 당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세종시, 오송 바이오신도시, 대덕 테크노밸리, 대전 등등해서 많은 산업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협력기업이나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산업도시로서, 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약 120만평 규모의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면 상징적 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보니까 3년 동안 6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기업유치 실적이 여러분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약 100개 기업 정도가 유치됐습니다.
  물론 100개 기업이 갑자기 일시에 들어온다면 표도 확실히 나겠지만 100개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간 기업도 있고 문을 닫은 기업도 있고 해서 큰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무원들과 기업유치위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힘써 활동해주셔서 약 100개 기업이 지난 3년간 유치가 돼서 3,500명의 고용효과와 4,800억의 유치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마는 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만평 정도의 단지가 조성됨과 동시에 기업들을 이쪽 산업단지 쪽으로 최대한 집적시킨다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 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그와 쌍벽을 이루는 한쪽의 발전전략 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3차 산업인 문화관광ㆍ레저사업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5도2촌 주말도시인 것입니다.
  혹여 5도2촌 주말도시가 약 30개 정도의 시골마을을 개발하자는 것으로 오인한다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말에 도시민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역사, 유물, 유적이 필요하고요. 각종 공연예술이 필요하고 먹거리가 필요하고 잘거리가 필요하고 체험거리가 필요하고 또 농촌의 관광이 필요하고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등산, 낚시, 수상스키 등 각종 레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주말이면 우리 공주시를 방문해야겠다는 취지에서의 주말도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5도2촌 사업에 대해서 질문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말씀을 드리다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뜻의 5도2촌 주말도시이지 농촌마을 30개 걸러내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약 30개 마을을 3년간 우리가 투자해왔는데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7～8개 마을은 적어도 3,000～4,000만원 이상 마을소득을 올리고 있고 실제 5～6개 마을은 3년을 투자했어도 전혀 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발적 노력이 빠지고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털어내고 집중화시켜서 약 20～25개 마을 정도는 항시 주말마다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기반으로 조성해나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5도2촌팀장님이 운영방식과 어떤 마을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대도시에 있는 주말인구를 최대한 우리지역으로 유치해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관광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조화를 맞추면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여쭙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면 시정질문이 아니어도 항시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서 시가 그야말로 돈이 돌고 사람들이 머물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선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질문이 많아서 저희들도 공감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공주시청의 신문구독 및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시를 방문하신 시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료 전체규모가 2009년에 1억8,600만원 정도 되고 2010년도에는 1억9,200만원～2억원 규모가 신문구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문구독수를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신문을 봐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료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홍보료는 각 부서에서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가급적 시에서는 기능을 일원화하자 해서 취합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3억 정도, 2010년도에 오히려 줄어서 2억5,000정도 지급이 됐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 자세히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질문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인근부서들은 서로 돌려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조건 신문부수를 줄일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을 대변하는 지방의 신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가 오히려 육성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구독을 늘려주는 경우가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별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 함께 돌려보면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료와 관련해서는 아마 시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ABC제도라는 것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신문ㆍ잡지 부수를 공적으로 심사해서 발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행물의 부수나 접촉자수,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데 자문을 통해서 홍보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홍보료를 배분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이견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문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홍보부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 좀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면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오히려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는데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소를 이쪽에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제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그리고 또 주민등록법상 주거목적이 없는 곳으로 억지로 주소를 이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내 지역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내가 월급타고 있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 주소를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로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승급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때 이것을 참고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상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대한 강력히 권고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차량 고치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자료 좀 한번 갖고 와보십시오.” 하고서 자료를 봤는데 각 부서에서 차량을 고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돼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 아까 어떤 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제일 많이 한 업체가 건수로 봤더니 15%, 그 다음 업체가 14ㆍ몇% 이렇게 돼 있고 또 12% 해서 약 99개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588건을 처리했고 금액으로는 2억6,800 정도가 3년간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했다는 업체가 건수로는 약 15.3%, 액수로는 16.4%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 했고 그 다음 업체하고 1%인가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곳으로 편중됐다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부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후로 감사부서에서 한곳에 집중돼 있는 곳이 있다면 감사활동을 벌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렇게 제보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익명이라도 밝혀 주시면 그렇게 관리한 부서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응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고맛나루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지적을 참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도2촌 사업 관련해서 도시민의 유입계획 같은 경우는 그 답변만 하다가도 오늘 길 것 같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부서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대표브랜드쌀과 관련해서 쌀값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공통적인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서 쌀과 관련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흉작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예견하기에는 적어도 20% 내지 30%까지도 수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정을 했을 경우에 미질도 싸라기 쌀이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 내지 30% 감소지만 예년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10% 이상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어서 이 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쌀 정책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여쭈어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추가적인 사업이 있더라도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동안 쌀이 제대로 된 브랜드가 없어서 전국에서 제일 브랜드 가치가 낮은 쌀이라는 혹평을 받아가지고 또한 그러다보니까 쌀값을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값을 못 받다보니까 쌀 수매할 때도 항상 최저가 수매를 하는 바람에 아주 저질미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3년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명미화단지를 조성해서 품종을 단일화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통합RPC를 설립해서 우리 공주시의 미질을 강화해서 도시민들한테 좋은 쌀을 제값 받고 공급하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덕분에 명미화단지 사업도 삼광을 주축으로 한, 그동안 호품을 했습니다만 삼광으로 통일하면서 약 2억원을 들여서 30㏊ 정도를 명미화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RPC사업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약 30억 출자하고 또 농림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약 30억 지원을 받고 우리시도 약 30억 정도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쌀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갑시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가 조금 더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정말 농민을 위해서 쌀 산업을 살려야겠다 판단하시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올해가 고비가 됐습니다.
  RPC가 아직 제대로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다른 지역보다 약 2,000원 정도 비싸게 쌀을 매입을 해 줬습니다, 참 어려운 때라.
  그랬더니 2,000원 정도 비싸게 매입을 하면 적자가 약 6억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RPC가 올해 약 10억 정도의, 아까 송영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고가로 매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국가정책이 전국을 지금 기준을 잡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독특한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명미화단지에서 삼광벼를 심은 데는 아마 다른 수매가보다 약 2,000원을 더 주고 매입을 해서라도 고품질의 쌀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RPC가 약 10억 정도의 적자가 나면 내년에 쌀값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적자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의 쌀 산업에 관한 한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쌀 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히 올해 같이 농민이 어려운 때에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도 농민들한테 실질적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도2촌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쌀값 대책도 나왔는데 쌀값 대책은 정부정책하고 굉장히 연관해서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각별히 관심 갖고 노인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노인인구가 금년 7월 기준으로 22,46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8% 정도가 우리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효의 고장을 떠나서 너무나 인륜적으로 당연히 어른들을 행복하게 모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이나 사회활동 참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복지시설이 우리가 16개소가 있고 재가복지시설 2개소 등등 해서 경로당은 42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지난 4년에 걸쳐서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마 인구집중현상이나 시내지역 노인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시내지역에 경로당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향후 426군데가 아니라 450군데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향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지난해까지 우리가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난방비 해서 전년 대비 약 39%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름값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 11억 가까이 10억6,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늘려서 개소당 약 25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다만 우리가 좀더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지금 경로당 내에 각종 건강보조기구나 TV, 에어컨 등 해서 얼마나 편의시설을 많이 도모해 드릴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단순히 편의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노래라든지 또는 발마사지, 댄스, 풍물, 요가 여러 가지로 해 왔는데 참여율도 좋고 효과는 좋습니다만 이것을 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지역에 더 소상한 사항이 계시면 그때 그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정책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책방향을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주시 노인회가 신관동에 있는데 노인대학에 13학년까지 있습니다.
  65세 넘어서부터 노인대학에 들어가셔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해마다 계신데 지금 비좁아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강남지역으로 약 40억 내지 50억을 들여서 시 노인회관을 강남지역으로 새로 건립을 하면서 늘려나갈 계획을 내년 사업계획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더 소상하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가정책보다 우리가 앞서서 시작했습니다만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늘려서라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이 계시면 아이디어 좀 주시고 또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개별적으로라도 꼭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충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거니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우려한 바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직접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혹시 공주시에 지방재정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아주 공주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4년 동안은 신활력사업이라든지 향토육성사업, 그 다음에 녹색농촌사업, 또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을 계속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에서 농림부나 산림청이나 행안부, 국토해양부 각각 흩어져있던 농촌과 관련된 예산들을 한군데 묶어서 신청을 해서 그것이 심사에서 승인이 돼야 예산을 통째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세운 걸 감안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라 하는 것이 포괄보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보조금 제도를 우리가 따내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더 올라가고 그걸 신청을 게을리하면 계속 깎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이 형편없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도 했지만 작년에 우성면에 있는 웰리스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마침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70억 정도 어느 정도 내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을 자꾸 받아내야, 응모를 해서 얻어내야 그동안 우리가 유지했던 액수가 140억 정도 됩니다만 그 정도를 유지하고 차차 늘려서 약 500억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보다 충남에서는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호남이나 영남 쪽보다는 뒤쳐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 총회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복지 쪽도 포괄보조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을 충분히 해놓아야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영월 의원님께서 쌀값 대책과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쌀값 대책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포괄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ㆍ군 통합할 당시가 약 14만8,000명 정도였는데 그때 아산시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쪽으로 서북부 산업도시는 굉장히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또 예산, 공주, 부여, 서천 쪽으로 해서는 인구가 줄고 있어서 그 안타까움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을 어떻게 장려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참 “우리시는 이런 것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만 국가시책과 도의 정책, 그리고 시의 시책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적게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최근 신생아들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을 지난 6년간 것을 따져보면 2,400명 정도한테 14억4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50만원, 셋째를 낳으면 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임산부들한테는 각종 영양제, 철분제, 요가라든지 건강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늘릴 수 있습니다하는 것을 내놓기는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웃 자치단체를 보면 서천군 같은 데는 미혼직장인 만남의 행사 같은 것을 해주고 있고 결혼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과연 그 정책의 실효성 면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고 연기군에서는 임산부한테 택시 콜요금을 면제해주기도 하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임신여성들이 저녁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제도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직장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임산부 직장인들한테 야간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준다든지 보건소가 해준다든지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가 우수한 사례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출산장려 확대방안을 보면 사실은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여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참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듭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출산장려 홍보활동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나 부부가 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산장려와 함께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정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 출산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얼마나 더 잘 키우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육아나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꾸준히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좋을 때 오히려 외부에서, 여기에서 꼭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사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해주고 계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약 25만명이 사이버 시민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공주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개선하고 사이버 시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실질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은주 의원님께서 공주시 장애인 복지관련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과 다문화가정에 관한 얘기, 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련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여쭙고 다문화가정과 어린이집 문제에 관해서는 복지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어져 있고 공주시 같은 경우 6월말 통계로 봤을 때 9,43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라든지 재활시설 각종 기준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곰두리어린이집이라든지 공주정명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한은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내용이 중증장애인 중에 와상장애, 집에 누워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요양하는 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신 분들이 가실 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다고 와상장애가 있는 분들만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있는 데는 사실 충남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남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도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전문화시키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들을 더 확대해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고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미리 사업에 대한 양해를 드리는 것은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심정을 거꾸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곰두리어린이집에 가고 조금 커서는 정명학교에 가더라도 저녁시간, 학교가 파한 시간이나 어린이집이 끝난 시간 이후에는 장애인을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끝난 시간에 공공시설에서 그걸 맡아준다면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도 맞벌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맞벌이를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볼 수가 있어야 그 집안에도 잠시나마 웃음을 찾을 수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키우는데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20명 정도 이상 수용될 수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낮에 잠깐 2～3시간씩이라도 봐주어서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장애우를 둔 가족도 함께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와상장애도 별도로 모실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시정을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올려야 맞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전부를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부서장들이 더 깊이 있게 소상히 잘 아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서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꼭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2010세계대백제전을 비롯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백종구   
  산업국장 백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현안에 대해 질문해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먼저 윤홍중 의원님의 2010년 추곡수매 계획과 벼 여유보관분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김응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의 대표브랜드 쌀 명칭, 품종 및 생산단지 규모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한명덕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쌀값 하락에 따른 대비책 및 고통분담 계획에 대하여, 이충열 부의장님의 우리시 쌀 소비 촉진 및 쌀값 안정대책, 또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농작물 재배관리 방안과 대응책, 한ㆍ중FTA 타결시 우리의 대응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송영월 의원님의 추곡수매 계획과 통합RPC 현황 및 쌀 판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산 추곡수매 계획과 농민의 다량 여유보관분인 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 벼 매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계획양은 벼 6,409톤으로 전국 34만톤의 1.9%, 우리시 벼 생산예상량 6만2,880톤의 10.2%가 되겠습니다.
  매입품종은 사전 예시한 주남벼와 호품벼로써 매입즉시 우선 지급금을 수매현장에서 지급하고 최종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내년 1월중에 사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매입기간은 11월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비축미 외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매입하는 시장격리곡은 우선 1차분으로 1,780톤이 시달되어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시장격리곡을 6,068톤을 매입했습니다.
  그 외에 통합RTC에서는 9,000톤을 자체 매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시에서 보관중인 정부양곡이 인천과 대구로 3,500톤이 반출중에 있어 보관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서 농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톤백벼를 수매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톤백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쌀 판로 대책에 대하여는 윤홍중 의원님, 김응수 의원님, 한명덕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송영월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벼 생산량은 6만2,889톤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비축미곡, 시장격리곡, 통합RPC 자체매입과 농가자가소비분을 제외한 잉여예상량 3만7,960톤은 시장에 출하될 양곡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는 2011년 1월쯤에 각 지역 농협에서 읍·면·동 실정을 감안해서 자체 매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유구농협이 웅진코웨이와 의당농협이 관악구와 직거래하는 것과 같이 지역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대도시와 직거래를 통해서 쌀 판로대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현황 및 쌀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벼 재배농가에서는 고품질보다는 농사짓기 쉽고 또 수확량이 많은 품종위주로 재배해 공주쌀은 저가미로 평가받아 가격도 아마 타 지역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탈피하고자 2009년도부터 명미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재배메뉴얼에 의한 철저한 영농지도로 고품질 벼를 생산해서 통합RPC에서 최적의 보관관리와 도정을 해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고맛나루의 브랜드를 걸고 이미지를 제고화하여 쌀값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 910㏊의 면적을 확보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농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그중 삼광벼는 401농가 300여㏊를 조성해서 ㏊당 30만원을, 또 호품벼는 728농가에 대해서 610㏊를 조성해서 ㏊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자재를 지원해 왔습니다.
  삼광벼는 도복우려가 있어서 재배를 기피하는 품종임을 감안해서 통합RPC를 통해서 다른 품종보다 조곡 포대당 2,000원을 차등해서 희망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매입된 벼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관리를 하여 공주시 대표브랜드인 고맛나루 브랜드를 걸고 차별화 판매를 통한 공주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호품벼는 도복우려가 적은 품종으로 일부 농가에서 다수확을 위한 질소질비료의 과다 시비로 미질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어 정부에서도 재배권장을 지양하는 품종으로 우리시에서도 호품벼 재배단지는 조성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삼광벼의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50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공주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명덕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과 농민의 고통을 덜어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쌀값은 하락해서 농업인의 고통에 대하여 동감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2008년도에 80kg 가마당 17만83원으로 고시하고 수확기에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 85%를 변동형 직불금으로 매년 2월중 지급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고 또 2009년산 벼농사의 경우 보전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합해서 ㏊당 143만원씩 농가에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원, 또 인공상토 지원에 15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에 19억원, 벼이삭거름용비료 지원사업에 5억원,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9억원 등 총 54억원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쌀 소비촉진 및 쌀값안정 대책에 대하여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보급과 쌀 먹기 운동 전개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쌀 소비추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의 쌀 생산 예상량은 45,909톤으로 4대강 사업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단수감소로 전년보다 14%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금년도 벼 수요량 426만톤 이상 추가 생산량을 추가 매입키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2009년산 시중유통 쌀 26,500톤을 추가 격리해서 2009년산으로 인한 신곡 쌀값하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금년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도 금년 9월 15일 통계청 조사 산지쌀값을 벼 가격으로 환산한 44,050원보다 높게 한 45,000원으로 결정 지급하여 가격하락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타목적 재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지규제완화,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 비축을 통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공공비축미곡 조곡 6,409톤을, 또 통합RPC 자체매입 9,000톤, 시장격리곡 1,709톤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농협의 자체매입과 또 대도시의 직거래 판매 등을 통해서 쌀 수급안정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RPC의 고품질쌀 생산 판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공주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농작물 재배관리 방안과 대응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가뭄ㆍ홍수ㆍ폭염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여 농업에도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유형도 다각적으로 발생하여 각종 농작물 및 가축 등에 대한 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학비료, 농약, 유류 등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10농가에 3,3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에 1,052농가에 13억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홍보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현장지도 등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ㆍ중 FTA 타결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책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FTA 협상 타결을 하였거나 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는 모두 53개국으로 1999년 칠레와의 협상타결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16개국과 FTA를 타결하였고 현재 37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FTA 조기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타결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중국과 FTA 협상 논의를 시작하였고 또한 중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중 FTA 협상 체결추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이 점령당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차원의 각종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대응책으로 우리시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을 보면 생산비용 절감 및 쌀 유통ㆍ소비 확대 등 중장기적인 쌀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1년 상반기까지 통합RPC를 완공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쌀 수급의 시장진입 돌파구로 활용코자 하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벼 공동육묘장 41동에 1억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8,807ha에 15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8,232ha에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11,000톤에 6억원, 친환경농자재 186ha에 2억원, 천적활용 해충방제 32ha에 1억원, 토양개량제 6,392톤에 9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시설재배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그린에너지 절감사업, 시설하우스 수확 운반기설치 지원사업 등 원예특작분야 23개 사업에 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축산유통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분야 25개 사업에 26억원을 지원하여 대내ㆍ외적으로 불리한 우리지역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진력하였습니다.
  또한 한ㆍ중 FTA 체결시 정부계획을 반영한 별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소득향상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 현황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 63만3,000톤으로 그중 78%인 49만2,600톤은 농가에서 퇴비화하여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고 있고 22%인 14만400톤 중 60,000톤은 공공처리장에서, 80,400톤은 공동자원화사업장 및 공장 등에서 비료화하여 유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보면 돼지사육 농가는 공공처리장 및 자원화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큰 어려움은 없지만 소 및 닭 등 가축사육농가는 사육규모가 대규모화됨에 따라 축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공동자원화사업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일 처리량 150톤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축산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추곡수매 계획 및 통합RPC 추진현황과 향후 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 벼 매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매입계획량은 벼 6,400톤으로 전국 34만톤의 2.5%, 우리시 벼 생산량 62,889톤의 10.2%가 되겠습니다.
  매입품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남벼와 호품벼로서 매입 즉시 우선지급금을 수매 현장에서 지급하고 최종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내년 1월 중에 사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매입기간은 11월 8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외에 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매입하는 시장격리곡은 우선 1차분으로 1,780톤이 시달되어 매입할 계획이며 그 외에 통합RPC에서 9,000톤을 자체 매입할 계획입니다.
  쌀 판매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RPC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쌀의 규모와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고품질쌀 육성을 통해서 품질경쟁력 향상을 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9년 8월 28일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사업자는 관내 12개 전 지역농협이 출자해서 출자금 57억원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이창선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어차피 시정질문인데 지금 국장님이 다 답변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다음 걸로 넘기시지요.

○의장 고광철   
  국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의원님들이 요점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백종구   
  예, 답변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RPC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당면 오인리 42-2번지외 6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3,291㎡이며 시설규모는 미곡처리장 1식과 건조보관시설 1식, 체험시설 등이며 총 사업비는 84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품질향상을 통한 이미지 제고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시 대표브랜드쌀 육성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는 우영길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충열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관련 포괄보조금사업 관련, 윤홍중 의원께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대상 사업관련, 김동일 의원께서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방안, 또 용역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관련, 그리고 행정지원실 소관으로는 이창선 의원께서 공무원 내 지역 내 주소 갖기 운동 추진, 이충열 의원께서 CCTV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은 중복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중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2009～2010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대상사업과 심사결과, 그리고 심사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대상사업은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투ㆍ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사업비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이고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 자체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의뢰 심사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의뢰 심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2010년도 투ㆍ융자 심사결과는 심사건수 총 16건으로 시 자체심사 사업 8건과 도 심사의뢰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9건을 투ㆍ융자 심사를 했는데 시 자체는 5건, 도 심사는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0년도에는 총 7건을 투ㆍ융자 심사를 하였는데 시 자체심사는 3건이고 도에서 심의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시의 경우 9명으로 구성이 되며 외부인사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 심사대상 사업 공개는 현재도 공사와 투ㆍ융자 사업대상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주시 제안규칙에 의한 공모제안과 전자결재상의 정책제안방 및 시 홈페이지 상의 공무원 제안코너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제안은 시 홈페이지 상 시민참여란에 시민제안코너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의 시민제안은 금년 9월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공무원제안 과 국민제안을 통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8년 행정감사 이후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에 공무원 제안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6건 중 우수제안 3건을 채택, 포상하였고 그중 1건은 충청남도경진대회에서 노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총 22건 중에서 8건을 채택하여 3건을 포상한바 있고, 또한 전자결재상의 정책제안방을 마련하여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은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코너에 2009년도에 98건, 2010년에 51건이 접수되었으나 대다수의 제안이 민원성 아니면 불편사항에 대한 단순 건의 등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답변을 올리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제안규칙과 시민제안제도를 통합해서 제안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제정할 때는 의원님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도록 조례제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용역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미활용 14건에 대하여는 당시에 용역과제 진행중이거나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용역과제물로서 현재 확인결과 전체 완료하여 용역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중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술용역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과제물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9년 당초예산부터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은 어디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1월 4일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대상 용역비를 심의한 결과 15건에 26억1,500만원이 실ㆍ과로부터 심의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심의결과 5건 10억5,000만원은 제외시키고 10건 10억6,500만원만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학술연구용역비는 22건에 22억8,100만원이 실ㆍ과로부터 심의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22건 중 11건 10억2,000만원은 부적정한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시에 용역비에 대하여는 용역의 필요성과 실제 활용 가능성 등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김동일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전용역심사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용역심사제도는 대상사업은 학술과 종합기술용역으로서 3,000만원 이상이거나공사설계는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국ㆍ도비 보조사업,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전용역심사 심의대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39건, 24억3,400만원을 사전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2010년 금년도에는 21건에 대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재정통합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매년 방범용 CCTV를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주경찰서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도로변의 취약지를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옥룡동 금강아파트 주변에 설치한 이래 2009년까지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마을입구와 초등학교 등 마을중심의 방범에 중점을 두어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주요도로 및 우범지역에 40개소 66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15대 등 총 8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 및 조기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최근 소요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설치와 유지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시 재정에 점차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CCTV 1대를 설치하는데 최소 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CCTV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요금이나 회선사용료도 1개소당 월 1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CCTV 유지비로 연간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모두 설치한다면 약 200대 정도를 추가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비로 연간 약 3～4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ㆍ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우범지역도 CCTV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재정여건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점차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 애정을 갖고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앞서 이준원 시장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은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30쪽 초등교육과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공주시 초ㆍ중등 교육기관의 실태와 교육평가 수준에 관한 내용과 유아 및 초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의 투자를 하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충청남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충청남도의 평균보다 훨씬 상위권에 있는 우수지역으로 평가받은데 이어 금년도에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공주교육지원청이 도내 1위로 평가를 받아 공주지역의 초ㆍ중등교육기관의 교육평가수준이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학력신장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력신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지원,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해외 인턴십 원어민교사 배치지원과 교육복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는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기숙사 등 교육여건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대응투자 30% 수준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교육시설 개선사업보다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과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5세 이하 영유아수는 총 5,244명으로 이중 시설이용 영유아수는 약 75%에 해당하는 3,93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육시설 이용자는 2,530명으로 유치원 이용자는 1,40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24개월 미만자에 대해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시스템 운영실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시스템 운영실태와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주시 다문화가정 591가정 중 센터에 등록된 541가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한국사회 적응교육,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통합교육은 가족캠프, 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으로 체험형식의 교육방법을 도입하였으며 가족캠프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가족단위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자녀들의 방학기간을 맞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 간 화합의 시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교육과 부부커뮤니케이션교육은 11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각국의 전래동화 구연을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정신보건센터,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하여 보건교육,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은 공주경찰서와 연계한 운전면허 필기교육과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수준별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육을 센터 내 교육장에서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기 힘든 가정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통해 한국어교육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해당부처의 입법예고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관내 국ㆍ공ㆍ사립 어린이집 설치수와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어린이집 근처에 CCTV 설치 용의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73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국ㆍ공립 6개소, 민간 어린이집 6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자세한 현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영유아의 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상태로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설치를 제외하고는 보육시설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곡면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앞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에 CCTV 설치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재산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 가지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지난 3년간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의 시유재산의 매각, 양여, 교환, 취득한 총 건수 및 의회의 의결을 거친 건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토지는 77필지 175만8,302㎡에 대해서 65억831만9,000원의 매각실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한 동에 51㎡ 314만원의 매각실적이 있었습니다.
  양여현황은 없었습니다.
  교환현황에 있어서 토지는 7필지에 1,153㎡ 매각금액으로는 2억1,1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63㎡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62필지에 55,047㎡로서 매수금액은 103억6,8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동에 606㎡에 7억8,5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의 의결을 거친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 3건에 17필지 167만194㎡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가 4건에 50필지 52,214㎡고 건물은 1동에 28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대상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에 10억원 이상인 재산이 되겠으며 토지의 경우 1건당 면적이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인 재산과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인 재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시유재산 관리부서와 충분한 의견교환 및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하려 했던 사실은 있었는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5년 전과 비교해 본 현재시유재산 보유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에 걸쳐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 잡은 금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63필지에 182만5,903㎡로서 매각금액은 88억4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에 51㎡ 314만원의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5년 전과 현재의 시유재산 보유현황 비교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949필지가 증가했으나 면적은 123만7,000㎡가 감소하였고 기준금액은 1,55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건물은 137동 11만3,000㎡에 기준금액 7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유재산의 관리운영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가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님께서 시청사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국ㆍ공유재산 시설물 관리부서 및 시설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소유재산 시설물 중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사는 총 4개소로 본청과 제1별관, 제2별관 및 제3별관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봉황로 1번지에 건축물 총 8개동 연면적 10,428㎡ 규모의 본청 청사와 교동 120번지 옛 군청 청사에 위치한 연면적 3,556㎡의 제1별관, 봉황동 320-1번지 소재 본청사 앞에 위치한 지상 3층 연면적 858㎡의 제2별관, 중동 279번지 옛 공주박물관 옆에 지상 3층 412㎡ 규모의 제3별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사 시설들이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휴식, 그리고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공직근무의 효율적인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보수ㆍ정비와 환경미화 등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전기료 월별 납부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21개월간 전기사용료는 총 3억7,675만9,000원 월평균 1,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전기사용료는 2억2,254만9,000원 월평균 1,854만5,000원이 납부되었고 금년도 9월 현재 1억5,421만원 월평균 1,713만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올해 초 이상기온 한파로 인해서 난방기 가동 증가로 1～2월중에 전기요금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에너지절감 실천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금년도는 9월 현재 전년도 대비 1,884만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주시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지표에 따른 공공청사 에너지 10% 절감 목표에 따라 우리시는 2010년 시청사 에너지절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에너지 10% 절감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내용으로 첫째, 에너지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직원들의 의식과 생활행태개선, 셋째,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월 말까지 우리시 청사 에너지 절감량이 19.52toe로서 충남도 16개 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했으며 9월 현재 총 에너지 사용량은 319.08toe로 절감량은 44.35toe이며 12%의 절감실적을 올려 정부목표 대비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직원들의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행태 개선과 노후된 에너지 과소비형 시설ㆍ장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서 에너지절약 습관의 정착과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우선 금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된 제62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와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관금강체육공원 이용도와 시설 추가설치 계획, 강남지역인 고마나루 일대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관금강공원의 시민 이용도와 체육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신관공원에는 조깅트렉 3.7km, 석재 음수대 5개소, 파라솔 12개, 정자 5개소, 상설무대 1개소, 체력단련장 5종 세트 3개소, 자전거 트랙 3km, 족구장 12면, 축구장 2면, 농구 및 배구장 겸용시설 2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강신관공원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5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득하여 우리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1일평균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주된 민원사항인 체력단련기구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2011년 본예산에 5종 세트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진동 고마나루 일대의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마나루 웅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국토관리청과 협의,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체육시설과 부대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5도2촌 주말도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우영길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김응수 의원님, 한명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은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2006년 하반기부터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 현황과 잘 되는 마을에 대한 수범사례, 안 되는 마을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마을 현황입니다.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은 지난 2006년 하반기에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5도2촌 시범마을은 지난 2006년도에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24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2008년도에는 28개 마을, 2010년에는 31개 마을로 확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4년차가 된 지금 마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리더그룹의 의지와 노력, 주민들의 단합된 협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그 역할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실례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시범마을의 운영실태를 일제점검하고 평가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시범마을 추진리더들이 의지와 열의는 있으나 추진주체가 되어야 될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을특성화사업과 체육프로그램 운영이 생업상의 문제로 기반시설의 준비 및 체험시기가 일탈돼서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일부 시범마을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면서 참여자에 대한 다소의 소득배분으로 의식이 바뀌어오면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도2촌 사업이 잘 안 되는 마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저해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민간 내부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열심히 하는 주민들을 선동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갈등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시행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나 즉각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실망감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사업으로 소득발생시 소득에 대한 적립과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갈등입니다.
  이외에도 갈등이 있습니다만...

○이창선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만 두시지요. 이런 시정질문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지 시정질문이에요?
  시간이 20분... 어떻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의장 고광철   
  4시까지니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참으세요.

○이창선 의원   
  질의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지를 말지. 세상에 이렇게 시정질문하는 거 처음 봤다고.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시정질문이면 시정질문답게 해야지. 이거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은 것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10분이면 10분을 주고 해야지.

○의장 고광철   
  내일 보충질의 할 테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과 공무원, 관계전문가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중 성공한 마을의 경우 대다수가 이런 갈등과정의 산물로 성공을 이룬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에 대한 점검 평가결과 마을별 평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시범마을에 대한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 시범마을의 정예화로 효율성 증대, 향후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연도별로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도2촌 시범마을 특성화 사업은 마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도시민 방문시 휴식과 체험, 주변관광,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별 지원되는 사업비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협의하고 마을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마을이라고 해서 무한정 지원은 지양하고 조금 뒤떨어지는 마을과 함께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는 마을자부담과 함께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사업비가 충족치 못해서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의 정예화로 효율성이 증대돼야한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지난 4년 여간 추진해온 시범마을의 운영실태를 연말에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부진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배제, 또는 시범마을 제외 등의 조치로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농업이 주된 산업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세회복 수단으로 거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농간 교류인구를 증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시정이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도2촌 알밤특구사업 일환으로 시범마을을 거점으로 농촌 체험관광 확대, 주말도시 명소화 사업, 밤 생산기반 조성, 이런 활력이 넘치는 도ㆍ농 교류사업과 함께 지역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더불어서 공주시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 레저스포츠, 각종 축제 등을 그동안 추진해온 농촌 어메니티(amenity) 자원 등 농촌산업과 상호 연계 협력된 5도2촌 주말도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도2촌 시범마을의 축제현황과 농산물 매출액, 방문객수, 시범마을에 대한 축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마을 축제종류 및 개최기간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마을축제는 11개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6개 마을이 축제를 개최하였고 2개 마을은 구제역 발병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 마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매출현황과 방문객수를 말씀드리면 축제를 개최한 6개 마을 총소득액은 8,692만여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마을 방문한 도시민은 7,712명, 그중 민박을 한 도시민은 47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3개 마을축제가 개최되면 총 소득액이 1억원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범마을에 대한 축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마을축제 지원사업은 축제를 통해서 많은 농산물 판매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을홍보와 자생적 조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시범마을이 자체행사로 지속화해서 마을홍보와 자생력 배양은 물론 농가소득과 연결시켜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명덕 의원님께서 5도2촌 사업이 선심성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운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되는 마을에 대한 지원, 잘 되지 않는 마을에 대한 과감한 지원 삭제가 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도2촌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는 선심성사업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농업이 주된 산업구조로서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이 공동화되고 농업인력 부족과 농업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농촌체험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다행히 우리 공주시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 주말에 도시민을 유입하여 농촌에서는 도시민에게 훈훈한 정과 청정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민은 농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주고받는 도농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범마을의 특성화 사업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숙원사업이 아니고 도시민의 방문시 휴식과 농촌체험, 주변관광, 숙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되는 마을에 대한 지원, 잘 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과감한 지원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년여 간 추진해온 시범마을 운영실태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부진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배제라든지 시범마을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로 시범마을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이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꾸준히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기를 갖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덕 의원   
  오늘 이러한 업무보고 형식으로 답변을 듣고 내일 보충질문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창선 의원 말에 동의를 하고 이것이 방송관계로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갑자기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주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도 오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고광철   
  보충질문은...

○한명덕 의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내용에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한 사유가 107개 사업내역을 보면 전부 다 1,000만원, 1,000만원, 1,400, 1,500, 2,000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 내역을 보면 동네 원두막 하나 져주고 뭐 해 주고 화장실 조금 고쳐주고 이게 1년에 5도2촌 사업비로 연평균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한 동네에 10억 들어가도 5도2촌 역할을 충실히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1개 부락에 10억 정도 나누어서 5도2촌 사업이라기보다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것을 행정기관한테 질타를 하고 우리가 문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무색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진행된 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님, 내일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질문ㆍ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그러니까 오늘 듣고 내일 하다보면 연속성이 뒤떨어지지 않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사전 질문준비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이창선 의원   
  의장님, 그만둬. 사표 내셔.

○의장 고광철   
  이준원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게 시정질문이야? 이 양반아?

○의장 고광철   
  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창선 의원   
  이게 준비해 놓고 당신들 뭐하는 거야, 지금?

○의장 고광철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