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8일(월) 09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상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 2.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공주시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4.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01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배찬식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선자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7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배찬식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선자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7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배찬식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선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배찬식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선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 업무상 반드시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 월, 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용어와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대인들에게 잊혀져가는 아궁이를 이용한 구들장 난방방식과 민속놀이 체험장을 갖추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풍류를 즐길 수 있게 하여 공주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고 관광 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개벽 숙박 3개동의 준공에 맞추어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계획에 따른 탄천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공주고 앞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유료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주차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 업무상 반드시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 월, 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용어와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대인들에게 잊혀져가는 아궁이를 이용한 구들장 난방방식과 민속놀이 체험장을 갖추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풍류를 즐길 수 있게 하여 공주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고 관광 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개벽 숙박 3개동의 준공에 맞추어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계획에 따른 탄천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공주고 앞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유료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주차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 안건심사와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안건 설명을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 안건심사와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안건 설명을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