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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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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07월 25일(금)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경 제 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재생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환 경 과
  8. - 청 소 과 - 수 도 과
  9.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10. - 공공개발사업과 - 5도2촌과
  11.  다. 직속기관 소관
  12. - 보 건 과 - 건 강 과
  13. - 농 업 과 - 축 산 과
  14.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5.  라. 사업소 소관
  16.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17. - 시립도서관 - 종합사회복지관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경 제 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재생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환 경 과
  8. - 청 소 과 - 수 도 과
  9.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10. - 공공개발사업과 - 5도2촌과
  11.  다. 직속기관 소관
  12. - 보 건 과 - 건 강 과
  13. - 농 업 과 - 축 산 과
  14.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5.  라. 사업소 소관
  16.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17. - 시립도서관 - 종합사회복지관
  18.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 32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09시 3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사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핵심부분에 대해서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은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13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정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보고하였기에 생략합니다.
두 번째,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추진은 풍수해,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안전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화와 재난예방 알림 시스템 적극 운영, 공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각종 시민 생활안전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제민천 생태하천과 대통교 옛교량 복원사업입니다.
제민천은 주요이용 토목구조물을 완료한 상태로 연말까지 주요공정을 완공시키고 보완 사업분야는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여 전 공정을 완공시키겠습니다. 대통교 옛교량 복원사업은 7월 말에 개통하고 8월 말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137쪽 세 번째, 하천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합하여 총 630개 하천이고 1,090km이고 개수율은 50.7%입니다.
지방하천 중장기 정비계획은 총 23개 지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지구가 완료되고 3개 지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8쪽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용수천은 현재 설계 중이며 2017년까지, 탄동천은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정안천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에 발주 2018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3개 하천은 2016년까지 추진됩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13개소가 지정되어 5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정비 중입니다.
140쪽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유구천은 8월에 발주 2017년까지, 중산천은 시공 중으로 내년까지, 태봉천은 내년에 착공 2016년까지 추진됩니다.
다섯 번째,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골재 판매 사업입니다.
죽당억새단지는 금강변 유휴지인 우성면 죽당ㆍ어천리 43만㎡의 거대억새 34만 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이 기대됩니다.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와 준설골재 판매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2쪽 여섯 번째, 민생 5개 분야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과 일곱 번째, 안보ㆍ재난대응 통합방위체계 확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구   
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동 공영주차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중동 63번지로 충남역사박물관 맞은편입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이고 사업량은 연면적은 3,922㎡에 2층 3단, 188면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공사발주하고 8월 중 문화재 입회조사를 거쳐 내년 6월 중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성시장 일원에 3년간 총 사업비 22억 3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마지막 해인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시비가 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12년부터 13년까지 2차년도까지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거리조성, 절기문화축제, 올방떡 개발, 벽화그리기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장터씨름대회개최, 씨네마 공주 영화 상영, 상인역량강화사업 및 ICT융합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산업단지조성으로 탄천일반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은 99만 6,000㎡이며 사업비는 1071억 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준공 인가를 받았고 현재 19개 업체가 분양되어 분양율은 70%입니다. 앞으로 7월 중 단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잔여 12필지에 대해서 맞춤형 우량기업을 유치해나가겠습니다.
아랫부분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 건립은 탄천산업단지 내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주거시설로 시설규모는 부지 3,705㎡에 건축면적 10,557㎡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원·투룸 15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2000만 원이고 충남개발공사가 대행합니다.
지난 7월 15일 건축설계 공모작품에 대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5년도에 착공, 16년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월미2농공단지입니다.
면적은 6만 9,000㎡이고, 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도 말까지이며 민간개발사업입니다. 2012년도 3월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조성 중에 있고, 13년도 12월에 분양승인을 받아 현재 분양율은 31%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 준공인가를 마치고 미분양 필지 5필지에 대해 우량기업을 유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선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은 31만 4,000㎡이고 사업비는 80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이 사업 또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13년도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토지주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9월 중에 공사를 착공 1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종일반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은 66만 4,000㎡이며 사업비는 91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이며 민간개발사업입니다. 10년도 9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과 사업시행자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공주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은 40만 2,000㎡이고 사업비는 72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6년 12월까지이며 민간개발사업입니다. 14년 6월에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공해서 1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우량기업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중 미분양된 단지는 5개 단지에 20개 블록 31필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 친환경적이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개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현재 램테크놀러지(주) 외에 2개 기업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지역 개발에 의한 기업 이전지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유치활동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기업현장 방문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8개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복지시설 7개소 LED조명등 교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그린홈보급사업추진, 에너지절약캠페인전개, 서민층 LP가스 개선사업 추진과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으로 서민층 생계안정과 기업고용안정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재정일자리사업 236명에게 인건비 5억 700만 원을 지급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실시, 민간기업 취업 알선, 29개 업체 방문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일자리사업으로 1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9월 중에 노사정화합을 위한 단합대회 및 취업박람회 개최, 10월 중에 4분기 공공근로 사업추진,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운영 등 우리 지역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16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불편 신속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 속의 3不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순찰 등 현장민원접수와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해당 부서와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며 이러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현지점검 후 조치하겠습니다.
161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는 2013년도 긴급 정밀안전점검시 D급으로 판정된 신달저수지 외 4개소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재해오염저수지로 지정 고시하였고 7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015년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착수되었으며 앞으로 농작물수확 후 송수관로와 보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네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7개 지구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포장구간 대상지를 전수 조사한 후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겠습니다.
164쪽 다섯 번째, 공주역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인면 신영리에서 공주역 반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신영에서 공주역구간은 시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농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철도공사에서 공사 중이며 앞으로 반송에서 공주역에 대한 농지보상비 1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한 후 보상을 실시하고 철도공사에서 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165쪽 여섯 번째, 세종~송선교차로간 도로 확·포장은 국토관리청에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용지보상 및 교량 3개소 등을 시공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동향파악으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166쪽 일곱 번째,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유구~화흥간 고개 낮추기 사업과 경천~양화도로간 사곡면 고당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167쪽 여덟 번째, 도로기능 향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도로시설물정비, 교량 유지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도로시설물정비 및 교량 유지보수는 현재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연중 순찰활동과 개선사업 등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8쪽 아홉 번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도 전반에 대한 연중 순찰활동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9쪽 열 번째, 주민숙원사업의 완벽한 시공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개축 12동과 개·보수 81동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66개소에 대해 일부 완료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과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시민이 원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건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산림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주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강남권 구도심 지역경제 활력과 힐링기반 구축을 위해 금학동에 산림휴양관을 비롯한 숲속의 집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되어 지난 5월 조성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본격적인 시공에 따라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4월까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8월부터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휴양림 내 목공예체험실, 전시실, 목재힐링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절차를 거쳐 8월 중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6월까지 연출사업을 완료한 후 휴양림과 연계하여 8월에 개장하여 산림여가수요에 부응해나가겠습니다.
176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앵산공원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수목보강과 주차장, 정자 등 편의시설을 위해 착수하였으나 주차장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현재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9월 말까지 추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비하고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사업은 공원으로 지정된 근린공원 10개소와 소공원 5개소에 대한 공원녹지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내년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세 번째,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녹지공간을 확대 관리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도로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4개소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아름다운 시가지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가지화분과 화단, 정안천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미르섬에는 코스모스를 가꾸어 백제문화제와 연계해 도시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힐링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보강시설을 정비하고 상반기에 완료한 생활녹지공간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181쪽 네 번째, 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사업은 가을에 55ha의 경제수조림을 실시하고 양묘장과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착실히 지원하여 묘목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83쪽 다섯 번째, 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공주밤 유통확충을 위해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 특화사업은 7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11개 분야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6개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착실히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밤나무 재배농가의 일손을 지원하는 항공방제사업은 산림청의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농가에서 선정된 런너 약제를 8월 초순에 차질없이 살포하겠습니다.
186쪽 여섯 번째, 산림부분 녹색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인력으로 시행하는 산림가꾸기 사업은 11월까지 정상 추진하고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인 산물수집단 운영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일곱 번째, 산림환경을 보전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개설사업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재해와 여가수요에도 부응해나가겠습니다.
188쪽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운영은 노약자 계도에 중점을 두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산불발생을 줄이고 초동 진화와 대형 산불에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푸른 숲을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192쪽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2013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후속절차로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을 기본계획과 맞게 변경하는 용역사업으로 2009년 재정비 이후 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시의 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재정비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에게 공람을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2016년도까지는 공주시 권한사항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두 번째, 반포 송곡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반포면 송곡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주민의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이어 중동먹자골목과 우체국길에 있는 간판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건물 및 점포주의 동의를 받고 디자인 심의를 거쳐 간판 및 건물외관을 연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일원의 100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원도심 및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정주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국가시책사업이 중단되어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제안하여 선정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역은 반죽동, 봉황동 일원의 4개 지구로 나누어 도로개설과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제민천변 도시계획도로 등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세당다리에서 금성배수장까지 뚝방상가를 정비하는 제민천변 도시계획도로와 금학 생태문화힐링지구인 여고에서 수원지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금학동 도시계획도로, 농협공판장에서 금성배수장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과 옥룡동 한전 뒤 소방도로, 쌍신동 마을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성배수장 뒤편 도로 등 3개소는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제민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불법 건물을 지어 손실보상을 못 받는 5동의 건물의 건물주와 영세사업자의 보상가 불만으로 손실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아울러 협의된 상가부터 철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태경   
허가과장 김태경입니다.
허가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첫 번째,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월송공공임대주택지구에 젊은 계층을 위하여 국가재정 등의 재원으로 LH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20%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공급하는 새로운 형식의 임대주택으로 지난 3월에 국토부의 행복주택 후보지 추천에 이어 6월에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LH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조기에 착공토록 협의하여 젊은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신속·적극적인 허가민원처리입니다.
2011년부터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관련 인ㆍ허가사무의 집중 처리로 민원인 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은 보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생활환경변화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한 소음ㆍ악취 등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허가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렴성을 유지한 가운데 민원서류처리기한을 30%이상 단축처리하고 불허가민원은 재심사를 하는 등 불만요인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기업이나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법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업무연찬과 자체토론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개발행위허가에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첫 번째,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택시 승객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관내 373대의 모든 택시에 네비게이션 및 단말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히 학생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택시에 QR코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8년도에는 법인 및 개인택시 284대에 대하여 카드결제기를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개인택시 133대에 미터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두 번째, 쌈지주차장 및 금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쌈지주차장은 반죽동과 옥룡동에 16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4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물 철거 중에 있으며 건물이 철거되면 추경에 부족예산 4억 700만 원을 확보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금년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학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필지 174면 조성계획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개 그 필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추경에 부족예산 4억을 확보하여 자연휴양림 개관 이전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세 번째, 공영차고지 및 교통회관 운영입니다.
금흥동에 이미 조성된 공영차고지와 교통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해 있는 삼흥고속, 시민교통, 모범운전자회 단체에서 교통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15년도에는 사무실 옆 공터에 정자를 신축하여 운수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여 교통회관을 지역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센터로 활용, 교통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네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29개 노선, 187㎞의 자전거도로가 있으며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연 2회 시민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자전거 출퇴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다섯 번째, 공공자전거 유ㆍ무인 대여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웰빙문화 정착 및 자전거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유인자전거 204대, 무인자전거 110대 등 총 3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자전거 대여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로 선발하여 금강신관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의 참여로 종종 시민들의 불평ㆍ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시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대체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수리 전문인력 1명에 대하여도 무기계약직 채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인자전거이용 대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 10월 10일 우리 시가 원고가 되어 ㈜명성그린산업에게 유체동산 인도 민사소송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지난 7월 2일 3차 변론이 있었는데 담당판사께서 7월 31일 직권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1쪽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체계적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시민이 야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불편 민원에 대하여는 부서 내의 전문인력을 풀가동하여 고장신고 접수시 2~3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시민들의 신규 설치요구와 지방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시설이관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환경과장 원치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환경복지 구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공모사업이 확정된 반포면 민목재 생태통로 설치사업은 7월 중에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로 농작물을 보호하는 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5월 충청남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공동주택 그린리더 양성과 어린이 기후학교를 운영하여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경 전문가를 초빙하여 합동지도ㆍ점검과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유독물 다량취급사업장은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과 주민불안을 해소시켜나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의 적정운영과 공중화장실을 적재적소에 설치 및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해나가면서 유구천 생태하천과 금학생태공원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중부권에서는 우리 시가 유일하게 조성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8월 초쯤 사업이 발주되면 건축 중에 조례제정과 운영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되는 대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21쪽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에 완료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의 후속사업으로 신풍면 영정리부터 금강합류부구간에 생태공원 4개소와 기준 보에 어도설치 등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바 계획대로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노후시설에 대한 악취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시설 증설하고 탈취시설과 투입동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가축분뇨처리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 3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는바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청소과장 정근성입니다.
226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공주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주시 1일 쓰레기 수거량 약 64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32대와 인력 9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쓰레기의 신속ㆍ정확한 수거조치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앞장서왔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스마트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재래시장 노점상에 대한 홍보 계도와 야간단속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가칭 청소업무종사자 쉼터 확보 마련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청소체험아카데미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대학가 원룸촌을 주변으로 모든 시민에게 청소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생활쓰레기배출문화를 향상시켜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까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그 후 사전홍보활동을 거쳐 학생들과 가정주부들의 자율참여도 확대시켜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활성화시켜나가고 소규모 가족단위 참여 유도와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공급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폐열을 검상동의 솔브레인(주)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비 60억 원의 융자금을 확보하여 4월에 사업 착공하고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앞으로는 7월에 주요설비개선 등 추가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8월에 사업 완료와 심의 등을 거쳐 9월에 폐열공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자원순환센터를 가동ㆍ운영하겠습니다.
이인면 운암리에 위치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즉 자원순환센터는 그동안 2011년 3월에 이인면 운암리에 사업유치 건의되어 착수하였고 금년 4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설사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인계ㆍ인수받아 본격적으로 가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형 사회정착을 위한 3R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폐기물이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자원가능재활용 수거ㆍ처리사업 등을 알차게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판매수익을 증대시켜나가고, 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나가며 중고물품 사용 등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숨은 자원찾기운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잡병 등 고물상 기피품목이 농경지, 공터 등에 방치되어 있어 이를 수거하여 미관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년 1일씩 읍ㆍ면ㆍ동별로 추진하여 평균 100여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읍ㆍ면ㆍ동별로 숨은 자원찾기 운동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총 36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건설폐기물 처리업 7개, 폐기물 처리업 53개, 지정ㆍ의료 처리업 308개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환경오염피해 진정 및 민원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나감으로써 민원 사전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수도과장 진기연입니다.
236쪽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신관동에서 우성면을 거쳐서 사곡면일원까지 급ㆍ배수관 52km를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도부터 본선공사와 배수지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까지 본선과 지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급수희망마을별로 가구별 급수를 추진하고 201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룡동 수원골길과 신풍면의 3개 마을, 탄천 삼각리, 계룡면 3개 마을에 급ㆍ배수관 13㎞를 설치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계룡면 봉명리와 유평리에 사업을 준공하고 계룡면 양화리는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룡동과 신풍면, 탄천면 일원에 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유구읍과 산성동, 옥룡동 일원에 노후 급수관 4㎞를 교체해서 유수율이 높이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동 지역 일부 지역과 유구 석남리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주,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장에 1일 4만 2,000톤 규모를 정화한 후 총인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설치인가 및 1,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 12월에 전체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옥룡동 일원에 오수관 12.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설치인가 및 1,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201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탄천면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탄천면 삼각리 일원에 1일 14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거 5.1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설치인가 및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금년 10월까지 구조물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통해서 2015년 3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ㆍ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관정개발공사를 준공하고 수도관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10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취ㆍ정수장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수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먼저 건설과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암리의 농어촌 도로계획이 어떻게 돼있고 보상가가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과장 이재권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됐고요.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대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잘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 허가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산이 4대 명산이지요, 그렇지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우영길 의원   
그러면 관광객이 동학사에 1년에 얼마나 오신다고 생각해요?
○허가과장 김태경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명산이기 때문에 많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우영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우리가 인도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돈 들여가면서 인도설치하지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러면 인도 설치가 동학사 상가에서 서울식당까지 인도설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엄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허가과에서 서울식당 상가건물 짓는 거 제가 사진을 전부 다 찍어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서 그 허가를 내줬나 답변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김태경   
어떤 의미가 있는 거보다는 옛날에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돼 있다가 국립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행위제한 내용에 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적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현재는 동학사삼거리에서부터 동학사까지 지금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건축이전에도 사람이 다니던 그런 통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다보니까 그 인도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허가해 준 상태고 집이 착공돼서 지금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신청이 또 다른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잠정보류하고 안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상가에서 민원이 - 사진도 보면 알겠지만 인도가 50㎝밖에 안 돼요, 50㎝. 자로 재봤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 짓는 옆에다가 데크로 해가지고 세모로 또 내놨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봤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우영길 의원   
아니 사진만 봤어요, 현장을 가봤어요?
○허가과장 김태경   
현장을 가봤습니다. 데크하고 나서는 안 가봤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럼 거기가 사고 한 번 난 것도 아세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우영길 의원   
사고 난 거 아시냐고요?
관광객이 오고 가다가 사고 난 부분도 아시냐고요.
○허가과장 김태경   
모릅니다.
우영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개인 땅 소유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도 설치할래도 시에서 돈 쳐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인도 설치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개인 땅이라고 해서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가운데 개인 땅 있어서 거기다 집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지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못 짓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땅 소유주랑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인도 설치를 해서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게 도리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1차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인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허가과장 김태경   
그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밖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드리는데 아무런 ……
우영길 의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가 없다 보니까 관광객이 도로로 다녀요? 그러면 도로로 다녀도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땅주분과 협의를 해서 인도부분을 빼놓고 허가를 내주면 이런저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시계획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런 건물을 짓고서 뒤 상가들을 다 가려요. 그렇지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일부 가립니다.
우영길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장 김태경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법적제한규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지.
우영길 의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허가 안 냈으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허가를 안 내줬나라는 것을 걸을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협상을 해서 인도 설치만큼은 꼭 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강조를 했어야지요. 그게 순서 아니에요?
○허가과장 김태경   
허가 전에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건축주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
우영길 의원   
했는데 해도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어쨌든 결과가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김태경   
앞으로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허가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이거 제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알으시고 앞으로라도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모든 분야를 넓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서 허가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반포면의 상하신리하고 마암리를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상하수도 관계, 국비지원관계라든가 어제도 제가 박수현 국회의원과 만나 얘기해서 그분이 서류를 다시 해달라는 답변을 받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거만 여쭤보려고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물을 먹게끔 - 우리 과장님도 우리 면사무소 면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안전관리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민천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민천공사와 교량철거 재공사의 의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재공사요?
윤홍중 의원   
예. 좋은 교량을 내가 보기엔 충분한 교량을 부수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아마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반죽교 하나가 그런 건 있습니다. 교량을 3개 대통교까지 4개를 하는데 나머지 3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반죽교 하나가 약간 당시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다 이해했고요.
윤홍중 의원   
아니, 됐고요.
그래서 전임 시장까지 들먹이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의혹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홍중 의원   
그 공사에 대해서 사실 보면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라 추진계획으로 했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아니지요,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80년 빈도로 해가지고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시를 발전시키고 시가지조성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시민들이 받아들여지면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의혹이 많은 이런 사업장으로 아마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막대한 투자를 해서 했으면 시민들의 의혹이나 언성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 생각인데 추진배경과 예산내역 등을 자세히 우리 시 홍보지에다 게재해서 내면 시민들의 원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글쎄 여러 번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내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시내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제민천처럼 시민들의 어떤 항의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만 보면 저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혹이 있다는 말씀은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한 가지 141쪽 죽당억새단지 조성계획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이후 편의시설 설치 판단 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아니지요.
지금 거대억새는 다 심었습니다. 다 심었는데 우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억새단지를 조성하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신성리 억새밭보다 배가 더 크거든요. 억새도 4m정도까지 크는 거대억새를 심었는데 그정도 면적에 심어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오겠다 나름 추진해서 편의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했어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면서 그게 우리가 환경복원차원에서 억새 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직 현재 관광객이 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편의시설은 관광객이 오는 걸 보고 시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유보한 것이 2015년 이후에 상황 판단해서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사업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홍중 의원   
그럼 현재 사업비 투자는 얼마나 됐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사업투자는 거대억새단지 당초 계획에 14억을 계획했는데 지금 12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관리비가 좀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윤홍중 의원   
그럼 12억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25억 정도는 편의시설에 ……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나머지 25억은 편의시설에 하는 겁니다.
윤홍중 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준설골재 판매사업을 보면 판매량 100% 나와 있는데 판매 다 끝나서 완료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우리 시에서 업자한테 파는 건 다 팔았어요. 업자한테 팔은 건 다 팔았고 그러니까 수익은 다 들어온 거지요.
다만 업자가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건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반출량이라고 하는데 전체 80% 반출이 되고 아직 20%가 남았습니다. 20% 남은 게 다 팔리고 나면 우리가 그 땅을 임대했기 때문에 그 복구사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윤홍중 의원   
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중동 공영주차장 신축을 보면 이것이 원래 교통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과에서 이걸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산성 중동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청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러면 산성시장 활성화 자금을 경제과에서 받은 거고 그 자금 일부를 갖다가 공영주차장에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이것을 하게 됐다?
○경제과장 박승구   
예.
윤홍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허가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200쪽에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주셨는데 입주대상에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20%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호수가 491세대입니다. 그러면 80%이면 393세대 약 400세대 가까운데 400세대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과연 얼마나 차지할지 예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상은 하지 않았고요. 이 물량은 지금 국토교통부와 LH하고의 물량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200호 얘기가 돼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변경 신청한 것을 보면 491호인데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영 의원   
저는 건설호수에 대해서 조정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운데에 있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 같은데 신관 지역에 최근 2~3년 동안 원룸이 굉장히 많이 건축돼 있지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박기영 의원   
그러다 보니까 393세대라고 그러면 15실규모의 원룸이 약 26개소 분량이고요. 20실 규모이면 거의 20개소 분량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원룸을 운영해서 생활하는 업자들의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이쪽의 원룸수요자는 한정이 돼있고 최근 2~3년 동안에 원룸은 굉장히 많이 지어져있고 결국 이게 들어와서 대학생들 유치한다고 그러면 신관동에 있는 원룸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호수 물량조정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실제 입주대상자에 대해서 대학생은 되도록이면 비율을 적게 줘서 신관동에 있는 원룸업자들로 하여금 이런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과장 김태경   
이 전체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런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LH에서 분양조건을 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이게 실제 주거를 위한 주택이 아니고 원ㆍ투룸 정도이기 때문에 원ㆍ투룸 업자한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수도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상수도 시설이 의당면 수촌리까지 돼 있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의원   
요룡리에서 정안천까지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상수도공급은 저희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안까지는 최근 2020년도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러니까 정안까지는 아까 저도 보니까 2020년까지는 계획이 없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의원   
그런데 사실 정안천이 엄청 오염되고 그런 거는 아시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의원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2020년까지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2020년 전이라도 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 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정안천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본 의장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공공개발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김종문   
공공개발사업과장 김종문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32개 상생발전 과제발굴, 사업별로 구체화하여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 및 관련 중앙부처에 지원 건의해오고 있으나 대부분 장기투자사업으로 반영은 미진한 수준이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세종시와 생활권 협력사업 등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및 상위계획의 반영을 통한 단계적 시행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여건에 맞고 상생협력이 가능한 4개의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 등 중점 추진하면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과제발굴 및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과 공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7쪽 정부세종청사 이전부처 공무원과 유대강화입니다.
그동안 이전부처 공무원 환영ㆍ위문 및 우리 시 홍보, 이전부처와 함께 하는 직장동호회 친선야구대회개최, 매월 문화예술행사 등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이전부처 공무원에게 단기숙소제공, 으뜸 공주맛집 홍보 등 취업문화교류와 편의제공으로 유대강화를 모색하였고, 앞으로는 월별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지속적으로 시정홍보를 하면서 이전부처 공무원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와 친선체육행사를 개최하고 백제문화제 등 주요 문화예술 축제행사 초청 및 공공시설이용 편의 제공 등으로 우리 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이전부처 관련 공공기관ㆍ협회 등 유치대상기관을 발굴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8쪽 복합연수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사곡면 계실리 55번지 일원의 137만 8,045㎡부지에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정부통합전산센터, 지적공사연구연수원 등을 총 4056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조성하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교육인원은 연간 3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사항입니다.
2012년 12월에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와 안행부 전산센터에 대하여 금년도 1월에 대한지적공사와 연구연수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계획 인가하였고 금년도 3월에 교육연구단지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내부진입도로부터 착공하여 2017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일정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복합연수단지 조성사업 지원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해소 및 사업 가시화에 주력하겠으며 현안사업이 사곡면 호계리에서 계실리간 연수단지 외부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약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가기관 입지로 도로확장이 필요한바 전액 국비사업을 건의해오고 있으나 건립추진단에서는 농어촌도로이므로 우리시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지자체 지원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는 시비 예산 확보 후 특별교부세 등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 추진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249쪽 사곡 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복합연수단지가 조성되는 사곡면 계실리 마을일원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시설 등 허용용도를 지정하는 등 계실리 마을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과 적절한 근린생활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복합연수단지 주변지역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계실리 마을을 성장관리 방안 수립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도출하여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성장관리방안 용역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5월까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쪽 공주소방서 및 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공주시 웅진동 253-1번지 일원에 소방서는 부지 7,568㎡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사를 도비 82억 원의 사업비로, 의료원은 부지 33,862㎡ 지하 2층 지상 6층의 361병상 규모의 시설을 BTL사업으로 2016년까지 신축 이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소방서는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총 사업비 중 약 52억 원 미확보로 발주보류 중으로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추경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예정이며, 의료원은 2013년 3월 BTL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공주메디컬센터를 선정하여 금년도 3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전망입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입니다.
도 기관 신축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원 부지로 하수 등 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관거설치사업과 소방서, 의료원 진출입 신호등 및 대기차선을 설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축부지 성토ㆍ민원해소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51쪽 현 소방서 및 의료원 시설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공주소방서는 부지 1,079㎡에 건물 연면적 1,552㎡로 공주고도보존계획 및 시설물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공주의료원은 부지 8,088㎡, 건물 연면적 9,534㎡로 고려시대 공주목과 관아시설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은 불가하고 리모델링 용도 변경시에도 문화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도보존육성계획에 의거 복원 정비 방안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선   
공공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유영진   
5도2촌과장 유영진입니다.
5도2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첫 번째, 5도2촌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도2촌센터장 등 인력 2명을 채용하여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팀장 1명은 7월 중에 채용절차를 끝내고 8월부터 근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 증원을 보류하고 5도2촌센터 명칭변경 및 운영방안과 5도2촌 사업의 전반적 평가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5도2촌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향후 4년간 활발한 도농교류와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운영자금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체험휴양마을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간 협력을 강화하였고, 사단법인 농촌체험관광협회를 설립하여 체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근도시에 대한 농촌체험홍보와 팜파티전문가 양성교육,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3만 5,000여명이 우리 시에서 농촌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농촌체험 지도자 육성, 백제문화제 참여, Homecoming-day개최, 도시민 초청 팜파티 개회, 외부기관 단체와의 적극적인 도농교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대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레일그린사업은 열차여행객이 우리 시에 와서 체험관광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치원역과 오송역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체험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마을해설사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동안 체험객은 7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K-farm 누리사업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농촌체험사업으로 대전소재 6개 병원과 인근 4개 지자체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한옥마을 내 백제문화제 체험관 신축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충남본부와 연계하여 체험객 유치활동을 확대하겠으며 수도권 전동열차를 이용한 농촌체험홍보 K-farm 누리사업 관계자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기타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랭이권역과 한방웰니스권역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인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반포 도자문화권 사업 등 5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대행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면접심사를 거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가능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6년 공모사업 신청대상마을은 마을여건과 추진역량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9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도 가능한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희망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희망마을은 2014년도 11개 마을을 포함하여 총 47개 마을입니다.
그동안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마을주민 역량교육과 리더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하였고 우수마을에 대하여 선행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제2회 마을 만들기 충남대회를 우리 시에서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화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6차산업화 사업, 살기 좋은 마을사업, 녹색농촌마을지원사업, 공동문화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적극적인 체험객 유치와 농ㆍ특산물 판촉활동으로 농촌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사이버를 통한 공주시 고객확보입니다.
그동안 사이버시민 운영위원과 기자단을 위촉하여 활동해왔으며 역사ㆍ문화 팸투어, 백제문화제 행사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고맛나루장터를 이용한 농ㆍ특산물 판매증대를 위하여 특별할인 판매, 단골고객 인센티브 제공, 배송비 지원 등을 하였고 지난해 판매액은 6억 7000만 원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우리 시의 이미지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잠자는 사이버시민을 정비하여 5~7만 명으로 정예화하고 사이버시민제도 명칭변경을 검토하겠으며 고맛나루장터 비회원 구매 기능개선, 우수업체 입점유도,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중간지원센터 운영이 활발해지면 고맛나루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5도2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26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신축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현재 보건소는 본관동의 경우 1988년 신축되어 건축 노후화 및 사무공간의 부족과 별관동은 1997년에 증축되었으나 진료와 건강증진사업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도 10월에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교동별관지역이며 건축 연면적 3,99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총 사업비는 95억 4000만 원으로 주요시설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의 선택시설과 진료 및 건강증진공간, 사무실 등의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3년도 11월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승인을 받았고 올해 본예산에 국ㆍ도비 포함하여 39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완료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충남개발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대행사업비 39억 57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부지 내 일부 노외주차장시설을 공공청사시설로 도시계획변경과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설계 및 공사발주를 추진하도록 하여 2015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협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격영상진료 및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주의료원과 우성에 있는 금강원간 원격영상 외래진료서비스 MOU체결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주의료원에 2개 병실, 12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족들이 간병에 따른 경제활동제약 해결과 경제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 보건기관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정안 문천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사업은 10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5년도는 신풍 대룡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실 증축과 보건의료장비 구입 등 국비지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역소독 및 급ㆍ만성 감염병 관리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10여일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어 모기 등의 해충이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각 읍ㆍ면지역은 자체 소독반을 조기 운영하여 오전에는 연무소독과 오후에는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축사, 취약지지역의 휴대용 연막기 대여 및 소독약품 지원 등으로 주민자율 방역소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정보모니터요원 및 역학조사반 운영과 현재 야생진드기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외출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사전예방홍보와 기피제를 보건시설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폐렴환자 증가추세로 노인폐렴구균 무료접종을 65세 이상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하여 9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방역소득활동을 10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등 예방보호와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60세 이상 2만 4,000여명에 대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무료로 실시하여 겨울철 시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자동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560여명에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친절, 청결, 가격 등에 대한 서비스 환경조성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백제문화제 행사 대비 공중위생업소관리와 퇴폐ㆍ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고 숙박, 목욕, 세탁업분야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통한 수준향상 도모와 관광 공주 이미지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고품격 접객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식중독예방교육 등 식품안전경각심 고취와 음식업 종사자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72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테마별 위해요인을 사전 지도점검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지속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모범음식업소 86개소에 식품용기 등 인센티브 지원과 일반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및 식육100g당 중량표시제 등이 정착되도록 수시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276쪽 첫 번째, 활기찬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체활동, 영양, 금연, 절주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와 1530 건강한마당을 금강둔치와 유구초등학교에서 운영하였으며, 흡연예방사업에도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530건강한마당도 지속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지도단속 등 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방중심 평생치아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노인의치 보급이나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초ㆍ중학생 2차 불소도포 사업을 44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건치아동선발대회를 9월 말에 공주시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표어, 포스터 시상식과 함께 병행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살예방사업으로써 생명사랑ㆍ행복마을 22개소와 재가질환자 의료비지원, 이ㆍ통장 등 생명지킴이로서 154명을 위촉하여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위암 등 5대암 검진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 공감대형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전개와 주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60회에 걸쳐 운영하겠으며 국가 5대 암검진 및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에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건강가꾸기사업에 있어서도 그동안 방문건강서비스를 취약계층대상으로 7,200가구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기초검사, 대사증후군 예방교실, 치매예방관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보건서비스 제공과 폭염ㆍ한파에 대비해서 대상자 집중관리와 치매실태조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행태나 음주, 흡연, 건강행태, 신체활동 등 18대 영역 258개 지표를 조사해서 국가 및 우리 시의 건강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서비스와 찾아가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상체질, 기공체조 등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공주시 한의사회와 협약으로 자문위원회 개최와 백제문화제시 한방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기와 엄마를 위한 출산지원사업도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출산프로그램, 취약계층 영양보충식품 공급 등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그리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등 출산 지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6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 새농민 전진대회 지원입니다.
충남도내에 새농민 수상자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8월 27일 백제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여 공주시 새농민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도단위행사입니다.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곡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의당농협 주관으로 콩과 감자의 생산기반 조성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업인조직화, 현장견학 및 교육,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종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유통 및 체험, 소비 확충을 위한 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모작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우성면 내산리 청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퇴비생산시설, 육묘장, 도정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0쪽 다섯 번째, 쌀ㆍ밭ㆍ조건불리 등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 고정직불금은 1ha에 진흥지원 97만 187원, 비진흥지원 72만 764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밭농업 직접직불금은 1ha에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조건불리 직접직불제사업은 전, 답, 과수원은 1ha에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의 신청내용 현지조사, 등록내용 변경신청, 토양 농약 잔류검사,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고정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을 12월 중에 변동직불금은 2015년 3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91쪽 여섯 번째, 안정적인 농ㆍ특산물 직거래 운영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국내외 박람회 상품기획전 등 판촉전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수 농산물 「고맛나루」브랜드 육성입니다.
공주시 농산물 공동상표인 고맛나루의 이미지 홍보로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상승을 유도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관내의 개인택시 외부부착 홍보, 전광판 및 조명광고, 시외버스 부착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맛나루 상표의 사용이 승인된 밤, 오이, 고추, 딸기 등 13개 품목의 35개 작목반 및 법인에 출하용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2쪽 여덟 번째, 농식품 수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수출물류비를 품목별 표준물류비를 적용하여 수출농가 및 단체, 수출대행업체 등에 수출 실적 확인 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동남아권을 선택하여 해외시장 수출 판촉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입니다.
우성농협 주관으로 우성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설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7월 18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7월 31일 매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293쪽 열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12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30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성농협 주관으로 우성면 용봉리에 설치합니다. 그동안 참여농가 및 자부담금 확보, 운영전담 인력배치, 건축설계, HACCP, 경영컨설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배송 및 수발주 시스템 구축, 2015년 3월부터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베리류 6차산업화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운영규정 제정,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베리산업화 아카데미 과정 계속 운영, 경영컨설팅, 종합가공센터, 전시판매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열두 번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시설재배농가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겹보은커튼사업과 목재펠릿 난방비 지원사업을 36농가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 6개 단지 190농가를 선정하였으며 1차로 3개 단지 71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회 추경에 10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개 단지 119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298쪽 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한우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한우개량 전산시스템구축을 추진하여 연차적 개량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FTA체결에 따른 한우사용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전기누전에 따른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화재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활동총력추진입니다.
지난 1월 하순부터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 즉, AI발생사항은 지난 6월 25일 전남 나주에서 발생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황종식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및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및 방역약품 공급, 개별농가 소득활동 독려와 공동방재단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AI, 구제역 외에도 최근 한우, 사슴 등에서의 결핵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의 증가로 보상금 추경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00쪽 세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닌 중요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공동처리하여 액비나 퇴비로 생산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인면 운암리에 연간 21,000톤 처리규모로 지난 6월 준공하였는바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정상가동과 개별처리시설사업의 마무리 아울러 사료작물 가을 파종을 위한 종자대 제조 운송비 지원 등 조사료 생산 확대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종농가의 답리작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축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으로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으로 돼지고기 자체 브랜드인 밤포크 영농조합법인의 직매 유통점을 신관동에 개설하고자 건축 전 건물미관심의신청 중에 있으며 유가공 및 어린이 치즈체험장시설 지원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체험객을 유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를 축산기관 단체 자율로 백제문화제 기간 및 10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다섯 번째, 축산농가 사기진작을 위한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불안정,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시 축산인 한마음축제를 8월 하순 축산연합회주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 충남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충청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도 적극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 첫째, 농업인 교육관 신축입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옆에 지상 2층 50억 원의 예산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관 기본교육수립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으며, 현재 충남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설계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내에 추진하고 있는 가공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 5억과 내년 5억 총 10억 사업으로 농산물공동가공장, 시제품개발, 가공기술 이전 및 창업보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창업보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산물 가공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인력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308쪽 미래농업 인재육성 공주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29회의 교육으로 1년간 추진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년간 운영하면서 총 500여명을 배출해서 공주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친환경농업과 도시소비자에 대한 교육, 농촌 관광체험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8회의 교육을 통해서 공주 농업의 핵심인재로 양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전시관과 영농재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농업전시관은 2007년에 오픈해서 매년 10,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농재는 전시관 앞에 있는 초가집 시설로서 2009년에 문을 열어서 연간 2,50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을 주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를 중심으로 농업ㆍ농촌의 핵심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하반기에 하계수련대회와 국제농업연찬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주농업대축제는 매년 11월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영농교육은 이달 중으로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영농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영농 기술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지에서 농촌지도자들이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ㆍ농촌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떡 생산시설 등을 설치해서 유통ㆍ가공ㆍ관광 등 2~3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식물을 활용한 힐링 상품화 시범사업은 밤 등 공주에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 생산, 유통체계를 갖추어서 상품화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작업신축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율피팩이라든가 알밤비누 등 체험상품과 장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주 향토음식 명품화 농가맛집 시범사업은 사찰음식 등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공주의 음식관광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업체를 통해 메뉴를 개발해서 품평회를 개최하고 사업장을 리모델링해서 농가맛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과 농작업 건강개선,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대학교수로부터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보조구와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근골격계 예방질환과 피로회복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열두 번째, 귀농 정착지원과 인재자원화입니다.
귀농현황을 보면 90년부터 지금까지 459명이 귀농을 했고 작년도에만 46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귀농ㆍ귀촌사업은 통합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그리고 주택구입 융자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융자지원 대상자 관리와 귀농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자율학습체험장 운영은 온실운영과 꽃묘 생산,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체험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기술보급과장 김상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지역농업특성화 논 이모작 작부체계 개선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시가 선정되어 우성면 상서들 중심으로 23ha를 추진하여 지난 6월 마늘을 수확하고 조생종벼를 이양하였으며 앞으로 조생종벼를 수확한 후에 10월경에 마늘을 파종하여 연 2모작 재배 및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9쪽 두 번째, 콩 생력화 시범단지와 두부장류 가공 상품화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사업으로 유구와 계룡지역에 32ha의 논과 밭에 콩을 비롯한 잡곡을 시범재배하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을 기계화하여 노동력을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등을 오곡과 연계한 다양한 가공 상품개발로 새소득원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세 번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 및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9개 분야 283ha에 벼 무논점파 동시 축조시비 재배기술 등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겠으며 벼, 포트 육묘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벼와 밭작물에 대한 우량종자 308톤을 보급하여 타 지역보다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여 우리 시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네 번째, 토양환경 분석 및 진단서비스 지원사업은 연간 8,000여점의 시료를 분석하여 영농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양분석장비가 노후되어 교체사업비 2억 원에 대한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을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를 운영하여 정기와 수시 예찰을 통한 신속한 방제통보 및 적기 방제로 병충해 없는 풍년농사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2쪽 여섯 번째, 최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은 4개 분야 294ha에 과원시설 자동화 및 경영비를 절감하고 외래종인 갈색날개메미충 등의 사전 방제로 최고품질의 과실 생산에 최선을 다해 다가오는 FTA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323쪽 일곱 번째,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사업은 최근 웰빙식품에 대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베리류를 비롯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도입, 재배기술 모델을 정립하고 안정생산 및 거래처 확보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열 번째, 원예작물 수급 안정 및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은 5개 분야 11개소 20.4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농작물 씨앗에 대한 외국품종은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육성 신품종으로 적극 보급하고 또한 이상 기상예보시 농업인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영농현장 신기술 보급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326쪽 열한 번째, 유용미생물 확대보급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간 650톤의 생산분으로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센터에서 거리가 먼 유구, 계룡, 반포, 정안 등 4개 읍면에 대한 1.5톤 탱크로리 차를 확보하여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무상공급에 따른 오남용 방지와 운영인력 부족으로 무인공급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급방법에 관한 관리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7쪽 열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서비스사업은 70종 300대 농기계를 확보하여 임대와 순회, 내방수리 연간 6,500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 농기계 구입과 원거리 대형 농기계 운반 서비스 등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8쪽 열세 번째,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반조성은 이인면 반송리에 농기계 임대창고 666㎡를 지난 6월 24일 준공하여 인력 4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실과 부대시설을 8월에 착공,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 탄천, 계룡, 반포 농업인들께서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에 배포하는 등 농업인들의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안전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문예회관, 백제체육관 등 비상 전기설비 점검과 백제체육관 등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 및 소방시설을 점검하였고 공동시설물의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전기와 소방시설의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한 보수ㆍ보강공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소공연장을 전용 소극장 형식으로 개선하여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실을 개조하여 제1전시실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파트연습실로 제2전시실은 시립합창단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선진시설 견학과 예산확보, 실시설계 용역완료, 일상검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공사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창달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36억 9500만 원이고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연주회 2회, 순회연주회 5회, 특별연주회 4회 등 총 38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32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정기 및 순회연주회 등 고품격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입니다.
설립목적은 공주시민의 정서함양과 국악의 저변확대 및 지방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동계 국악강습 운영과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운영하였고 일본을 방문하여 한ㆍ일 협동공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국악교실과 국악강습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난장공연과 국악체험교실,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획공연 5건, 제작공연 1건입니다. 예산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획공연 뮤지컬 명성황후 2건 7회를 운영하였고, 앞으로 하반기 기획 공연 운영은 7월 26일 뮤지컬 스타콘서트, 8월에 제작공연 대왕 무령, 9월에 김영임의 소리 효 대공연, 10월에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11월에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 12월에 추억의 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영영사업소장 전병득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344쪽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입니다. 기간은 2014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석장리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요프로그램은 구석기나라, 구석기마을, 생존 24시 등 6개 테마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축제에 기본방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월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6월에 개최를 할 계획이었으나 9월로 세월호관계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세부 시나리오도 확정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행연습과 아울러서 시설물에 대한 시설도 완벽하게 추진해서 행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한국구석기 발굴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50주년 기념상징물 제작과 50년간의 발자취 기념책자 발간, 기념식, 아울러서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그동안의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상징물 제작과 보조금 집행계획수립도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50년간의 발자취 기념책자도 발간해서 8개국 220명이 참가하는 국제학술연구대회에도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품격화된 한옥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주 한옥마을의 호응도가 높은 현시점에서 한층 고품격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객실비치 소모품 및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고급화를 실시해서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완공되는 개별동에 대해서 집기류 구입과 객실 운영의 콘텐츠 보강사업을 실시해서 오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서 머무르는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에 역점을 두어 다시 오고 싶은 공주한옥마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무령왕릉 관광기반 조성 및 연계구축입니다.
그동안 무령왕릉 주차장 수목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왕릉공원 내에 연지라든가 야생화단지에 대해서도 숙근초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왕릉공원 및 공예품 전시장 야생화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머무르고 싶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적지 내에 환경개선정비를 실시하고 수목정비도 아울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도 실시를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순서입니다만 시립도서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문화체육과장 심규덕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첫 번째, 수준 높은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신간 및 희망자료 확보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신간 희망도서 3,300종을 구입하고 전자책, 오디오북, 학습용 콘텐츠 등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응한 웹콘텐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353쪽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독서아카데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책 속에서 여름나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이동독서교실, 독서문화강좌, 다문화 및 장애인 프로그램 등 독서생활을 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54쪽 세 번째, 도서상시교환 및 책순환운동 전개입니다. 책나눔 지식나눔 알뜰도서 교환전을 운영하고 책순환운동 전개 및 상시도서교환센터를 운영하여 수집도서가 순환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주역사향토자료실의 내실있는 운영은 공주의 역사ㆍ향토 등 특화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공주시만의 특화된 도서관이 되도록 역사적 자료를 관리하겠습니다.
355쪽 다섯 번째, 원북원 공주시민독서운동 전개는 한 도시 한 책으로 전 시민이 하나 되는 독서생활화운동으로 현재 후보 도서 5권을 선정하여 시민설문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대표도서 한 권을 선정하여 원북원 공주도서 선포 및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56쪽입니다.
공립 공주시 반포면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반포면사무소 빈사무실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도서관 접근이 열악한 지역의 독서생활화 및 행복지수를 고양시키겠습니다.
357쪽 일곱 번째, 북카페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지식정보센터 기능 및 휴식 등의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상반기에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내에 휴그린북카페를 개설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인종합복지회관 내에 북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즐겁고 행복한 맞춤형 정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서예교실 등 16개 과목에 1,5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정규프로그램 운영과 10월에는 제10회 웅진묵림전을 개최하고 12월까지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행복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의 활력소 행복한 힐링 종합복지센터 바꾸기입니다.
그동안 복지환경 시설ㆍ장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편의시설과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복지욕구 및 불편사항 등을 이용자중심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보건과장님 잠깐만요.
그냥 책자보지 마시고 답변만 하시면 돼요. 저도 책자 안 들고 나왔어요.
여름철에 소독기 방역관계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소독기를 빌려다가 자체적으로 소독하려해도 그 소독기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런 민원인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질문하는 거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충해서 개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여태까지 잘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해당은 없지만 앞으로 철저히 위생 점검하셔서 식중독관계라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용 연막기를 저희가 6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지역에 대여를 했고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한 대에 1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보를 해서 하겠고요. 위생점검도 지속적으로 해서 식중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각 면단위에 소독차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더 좁은 골목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런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우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건강과장님.
우리 한방의사가 공주시에 몇 분이나 돼요? 있어요, 없어요?
○건강과장 김형호   
보건소 기간 내에?
우영길 의원   
예.
○건강과장 김형호   
예,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럼 순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건강과장 김형호   
순회도 있고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영길 의원   
그런데 면단위 같은 데는 이런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아기출산장려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나 낳는데 얼마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하나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러면 둘?
○건강과장 김형호   
예.
우영길 의원   
두 명 지급하는데 얼마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둘이 50만 원입니다.
첫 아이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침 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돼서 그 부분은 ……
우영길 의원   
증액을 시키면 안 돼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요. 조례개정이 돼 있어가지고서요.
우영길 의원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지. 증액도 안 되고 맨날 아기만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아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둘 낳는데 100만 원을 준다든지 200만 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 그런 것이 사실 장려고.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안 낳으려고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잘 좀 활용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예.
우영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예산질의 보면 토종양봉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써있대요. 원인이 뭐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토종양봉사업을 저희가 2013년, 14년 지금 2개년째 종보전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공주시에 양봉하고 토종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어디가 제일 적합한가를. 그래서 반포에 상신리하고 하신리가 공주시에서 제일적합하다고 합니다. 나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화가 되면 국비를 지원해준대요. 제가 그 부분과 매치를 할 테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관광상품이에요, 사실은 그게.
○축산과장 윤태수   
토종벌이 벌의 애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낭충봉아부패병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멸종단계에 이르러 있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반포 마암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50군을 분양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30군 정도는 완료가 돼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영길 의원   
그런데 이분 얘기 중에는 토종이라든가 양봉이라든가 장본인들이 원하면 분배해준대요. 벌통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바로 매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해서 우리 공주시가 관광수익이 많다면 좋잖아요. 그리고 유채꽃단지를 상신리, 하신리에 전문적으로 한답니다, 이게 조율이 잘 되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꽃보러 오시는 외지의 관광객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농산물 종자시 보급종 감자, 옥수수, 콩, 벼 등 수요량 조사를 매년 하고 그 다음해에는 수요량보다 현저히 모자라는 종자를 공급하여 농민들이 매년 애를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를 들어서 벼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부시책으로 보급종을 보급하는 것은 불과 40% 그러니까 3 내지 4년 1주기로 해서 정부에서 보급종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량종자 생산포하고 별도의 생산포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보급함으로 해서 거의 60%내지 70%까지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쌀을 예로 드는데요. 옥수수하고 감자는 왜 턱없이 부족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감자 같은 경우에 올해 11월 달에 신청을 받을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6ha가 재배가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1,243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재배면적당 그러니까 10a당 300평당 16kg정도, 15~16㎏ 많게는 20kg가 들어가는데 총 그것을 계산해보면 1,696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약 70%는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내도 일부 농가에서는 전달을 못 받거나 또는 소규모 농사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뭘 심을까 생각만 하다가 심을 때쯤 돼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무상공급이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이종운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이장을 6년을 봤어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갈등이 있는 거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런데 5~6년 동안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무상공급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실리성도 없는 거고 이장님들도 마을주민들한테 실리성도 없어지고 갈등을 야기 시키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자꾸만 반복되는데 아까 쌀도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개선은 벼 우량종자생산포를 더 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종운 의원   
자꾸만 벼 얘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옥수수, 콩 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 수요량 조사를 하는데 무상공급도 아니고 유상공급을 하는데 국민종자보급소에서 하다가 1994년도 농촌진흥청으로 흡수됐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이종운 의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이거 예측도 못하고 공급도 못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됐든 콩이 됐든 정부보급종이 내보내고 나서 추가로 필요한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경우는 고랭지 생산분을 농가한테 연계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이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죄송합니다.
이종운 의원   
그리고 수요증가에 따른 임대농기계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오전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수강인원과 사랑방, 체력단련실, 배드민턴 등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저희 하루 유동인구가 약 750명 정도 돼요.
이종운 의원   
그런데 복지관 구내식당이 점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90여명뿐이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이종운 의원   
점심을 드실 분들 충분히 소화 못하고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저희도 현재 좌석이 52석인데요 두 파트를 나눠서 하는데 하루에 90여명 정도
이종운 의원   
어떻게 하면 점심을 원하시는 분들 다 드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 업무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7월 26부터 7월 27일까지 자료검토를 위해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4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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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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