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3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6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16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공주시주민투표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5.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7.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주민 투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해선
회의에 앞서 오늘 공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 4학년 1반 지도교사님 및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 진행사항을 잘 견학하여 앞으로 국가의 주역으로서 촉망받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공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 4학년 1반 지도교사님 및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 진행사항을 잘 견학하여 앞으로 국가의 주역으로서 촉망받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7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7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세 체납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도 보조금을 보조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여부를 세부 부서를 경유하여 확인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을 미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원칙적인 금지와 과징금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를 시행일에 맞춰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조례는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에 9건 조례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대처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세 체납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도 보조금을 보조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여부를 세부 부서를 경유하여 확인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을 미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원칙적인 금지와 과징금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를 시행일에 맞춰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조례는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에 9건 조례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대처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경제과 소관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은 2013년 충남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계획 제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 공간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편의시설 설치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형 시설이며, 교통과 소관 공주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은 시민의 편의를 통해서 사유지를 임차하여 20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가 매각이나 건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전에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경제과 소관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사업은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29번지 외 1필지로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만 4,260㎡이며 추정액은 1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주시 중학동 197-2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3,185㎡이며 추정액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경제과 소관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은 2013년 충남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계획 제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 공간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편의시설 설치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형 시설이며, 교통과 소관 공주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은 시민의 편의를 통해서 사유지를 임차하여 20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가 매각이나 건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전에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경제과 소관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사업은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29번지 외 1필지로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만 4,260㎡이며 추정액은 1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주시 중학동 197-2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3,185㎡이며 추정액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반기에 3동이 저희가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물러가는 공주시 관광을 위해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 숙박동 3동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라든가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분석 등은 서류 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반기에 3동이 저희가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물러가는 공주시 관광을 위해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 숙박동 3동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라든가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분석 등은 서류 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 예정입니다만 잠시 후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의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 예정입니다만 잠시 후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의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