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의 운영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자체를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급 방법 등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도를 도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의 투명성 제고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용역 성과품을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이 편리한 시간 활용과 충분한 상담 보장으로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제약 없는 무료상담으로 시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행정기구 및 인력 감축 없이 업무기능이 유사한 부서 및 담당을 통합 조정하고 시민과의 소통 및 협치행정 강화를 위한 담당을 신설하여 시민과의 교감을 강화하고 민선6기 시정목표를 실현하고자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2013년 12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방범, 재난, 교통 등의 도시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각종 재난상황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초기 대응력을 높이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 마련으로 보다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시민의 안전지킴이의 역할과 기능으로 행복한 공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본문에 명시하며 기금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의 소지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봉안당 이용기준을 완화하여 봉안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증액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의 개별 숙박동이 추가로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한옥마을의 운영에 효율성 및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개정으로 소매인의 지정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명시되어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의 설치와 기업투자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중복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중적, 관행적 등록규제 정비로 기업 및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4월 18일 제정 공포 후 운영 실적이 없고 2014년 1월 14일 법률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중등록규제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침에 따라 1988년 공주시 주차장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주차요금을 동결하여 우리 시 주차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낮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차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일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자의 부담으로 적용함에 따라 고액 원인자 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