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8일(월) 11시
- 8.제17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 부의된 안건
- ○5분발언(한상규 의원, 이종운의원, 박기영 의원, 박병수 의원)
-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3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 6.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8.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회)
○5분발언(한상규 의원, 이종운의원, 박기영 의원, 박병수 의원)
(11시 11분)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우성면 죽당리 일원에 조성 중인 거대 억새단지를 현장방문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시작된 "거대 억새단지"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억새 식재 및 관리비로 약 14억 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해 25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억새단지조성을 통해 금강 수변생태를 복원하고 공주보 중심의 오토캠핑장과 시내 관광지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코스개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억새단지 조성사업은 초기에 주민들로부터 조사료 단지 조성과 재경작 요구가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고, 또한 시행사인 남지종합건설과 주민 사이에도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 중에는 갈대 생육을 위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갈대 태우기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금에 와서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접근성과 주변 인프라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억새단지 조성만으로 과연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억새단지 내의 데크길, 휴식공간 등 제반 편익시설 등은 화재위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소박하게 설치하고, 예산투자를 최소화하여 나머지 사업비는 공주보와 연결되는 도로건설 등 접근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억새단지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우성면 죽당리 일원에 조성 중인 거대 억새단지를 현장방문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시작된 "거대 억새단지"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억새 식재 및 관리비로 약 14억 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해 25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억새단지조성을 통해 금강 수변생태를 복원하고 공주보 중심의 오토캠핑장과 시내 관광지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코스개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억새단지 조성사업은 초기에 주민들로부터 조사료 단지 조성과 재경작 요구가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고, 또한 시행사인 남지종합건설과 주민 사이에도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 중에는 갈대 생육을 위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갈대 태우기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금에 와서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접근성과 주변 인프라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억새단지 조성만으로 과연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억새단지 내의 데크길, 휴식공간 등 제반 편익시설 등은 화재위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소박하게 설치하고, 예산투자를 최소화하여 나머지 사업비는 공주보와 연결되는 도로건설 등 접근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억새단지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 도시! 함께 하는 행복 공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 덧 5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내 주차장 현실과 시청 공무원 정년퇴직 등 두 가지를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주시내 주차장 현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남지역에는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4개 동이 있으며, 강북지역에는 "신관동, 월송동" 2개 동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시내 동 지역 인구 및 차량 보유대수를 살펴보면 인구는 63,550명이며, 차량은 자가용 승용차 및 자가용 1톤 화물차를 포함하여 23,717대입니다.
그럼 강남 및 강북지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강남지역에는 인구가 32,114명이며, 차량은 11,281대입니다. 강북지역은 인구가 31,436명이며, 차량은 12,436대입니다.
그러나 강남지역 중심가인 중학동, 웅진동과 강북지역 신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남지역이 유무료 합쳐서 47개소 1,5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강북지역은 9개소에 6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밖에 없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관동 지역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심시간 특히 저녁시간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시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강남, 강북지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신관동 지역 주차면수가 중학동, 웅진동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신관동 지역은 부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미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주시청 직원 정년퇴직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 이하 시청 직원 여러분들은 일정기간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과 동시 그리운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할애가 된다면 항상 업무에 관련이 있든 없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직원들과 대화시 정년퇴직이 화제가 되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나름대로 2～30년, 40여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무원의 바로 국민의 공복입니다. 공주시청 공무원들은 시민에게 각자 나름대로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웠던 일, 보람이 있던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은 더욱더 많은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년퇴직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한 평생을 오직 국민을 위해 몸담아 일을 했는데 퇴직할 때는 직장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부터 정년퇴임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년퇴직하는 분과 명예퇴직하는 분에 대하여 정식 퇴임식행사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공주시에 정식 제언 드립니다. 별도 정식 퇴임행사가 어려우면 문예회관 등에서 시청 전체 직원조회시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본 의원 생각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분이 미리 파악되면 전담부서에서는 1～2년 전부터 퇴직하는 직원의 이력, 경력, 공적,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수록해서 책으로 만들어 퇴직하는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하는 분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귀중한 자료로 직장에서는 퇴직에 관련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퇴직하는 공직자는 우리 공주시의 귀중한 인재이며 자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립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평생을 천직으로 몸담아온 직장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공로패 등에 담아 퇴직하는 분에게 드릴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 도시! 함께 하는 행복 공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 덧 5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내 주차장 현실과 시청 공무원 정년퇴직 등 두 가지를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주시내 주차장 현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남지역에는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4개 동이 있으며, 강북지역에는 "신관동, 월송동" 2개 동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시내 동 지역 인구 및 차량 보유대수를 살펴보면 인구는 63,550명이며, 차량은 자가용 승용차 및 자가용 1톤 화물차를 포함하여 23,717대입니다.
그럼 강남 및 강북지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강남지역에는 인구가 32,114명이며, 차량은 11,281대입니다. 강북지역은 인구가 31,436명이며, 차량은 12,436대입니다.
그러나 강남지역 중심가인 중학동, 웅진동과 강북지역 신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남지역이 유무료 합쳐서 47개소 1,5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강북지역은 9개소에 6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밖에 없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관동 지역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심시간 특히 저녁시간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시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강남, 강북지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신관동 지역 주차면수가 중학동, 웅진동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신관동 지역은 부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미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주시청 직원 정년퇴직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 이하 시청 직원 여러분들은 일정기간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과 동시 그리운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할애가 된다면 항상 업무에 관련이 있든 없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직원들과 대화시 정년퇴직이 화제가 되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나름대로 2～30년, 40여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무원의 바로 국민의 공복입니다. 공주시청 공무원들은 시민에게 각자 나름대로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웠던 일, 보람이 있던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은 더욱더 많은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년퇴직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한 평생을 오직 국민을 위해 몸담아 일을 했는데 퇴직할 때는 직장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부터 정년퇴임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년퇴직하는 분과 명예퇴직하는 분에 대하여 정식 퇴임식행사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공주시에 정식 제언 드립니다. 별도 정식 퇴임행사가 어려우면 문예회관 등에서 시청 전체 직원조회시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본 의원 생각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분이 미리 파악되면 전담부서에서는 1～2년 전부터 퇴직하는 직원의 이력, 경력, 공적,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수록해서 책으로 만들어 퇴직하는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하는 분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귀중한 자료로 직장에서는 퇴직에 관련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퇴직하는 공직자는 우리 공주시의 귀중한 인재이며 자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립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평생을 천직으로 몸담아온 직장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공로패 등에 담아 퇴직하는 분에게 드릴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12만 공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공주시 공유재산 취득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동안 공주시의 공유재산 취득과정은 기준과 원칙도 없었고 주인의식도 결여된 그저 수동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기계적인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시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은 국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준 세금으로만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 그 어느 사업보다도 집행공무원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동안 각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취합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으며 취득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취득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내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좀더 애착을 가지고 신중을 기했더라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었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공주시는 산하 17개 부서에서 총 46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매입가격이 자그마치 18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업별 아니면 토지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다수 발견되어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국공유지 등을 공시지가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서가 있는 반면 무려 10배의 가격으로 매입한 부서가 있었으며, 일반토지의 경우도 많게는 무려 7～8배 가까운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남권에서 주로 시행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인간의 거래가보다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알고 쌈지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원하는 수십 여건의 토지주들이 교통과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조차 집을 팔려거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아닌 시 교통과로 내놓으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보다 확대되거나 수정되어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오류를 잘 파악하여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또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동족방뇨의 미봉책이 아니라 12만 공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결의에 찬 변화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12만 공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공주시 공유재산 취득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동안 공주시의 공유재산 취득과정은 기준과 원칙도 없었고 주인의식도 결여된 그저 수동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기계적인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시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은 국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준 세금으로만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 그 어느 사업보다도 집행공무원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동안 각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취합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으며 취득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취득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내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좀더 애착을 가지고 신중을 기했더라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었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공주시는 산하 17개 부서에서 총 46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매입가격이 자그마치 18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업별 아니면 토지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다수 발견되어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국공유지 등을 공시지가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서가 있는 반면 무려 10배의 가격으로 매입한 부서가 있었으며, 일반토지의 경우도 많게는 무려 7～8배 가까운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남권에서 주로 시행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인간의 거래가보다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알고 쌈지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원하는 수십 여건의 토지주들이 교통과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조차 집을 팔려거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아닌 시 교통과로 내놓으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보다 확대되거나 수정되어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오류를 잘 파악하여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또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동족방뇨의 미봉책이 아니라 12만 공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결의에 찬 변화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제목을 ‘국가보조금 빼먹는 거 막지 못하면 행복한 국가 못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오시덕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 큰 수레 두 바퀴 중 한 축을 담당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제자리에 서서 오직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침으로 하여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늘 그랬듯이 이제나저제나 언젠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생업에 묵묵히 종사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행위가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이 땅의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성한 곳 없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비리가 퍼져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전 사무총장은 공공분야의 부패는 컴퓨터의 바이러스와 같아서 모든 체계를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인용해보겠습니다.
2014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지원한 보조금만 52조 5000억, 연구개발출연금 약 31조원, 국세감면액 33조원으로 정부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10조 원대라고 합니다.
2013년도 검찰에 적발된 것만 해도 보조금부정 5,552명에 구속 253명으로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며 관계부처의 전수조사를 건의했다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주시 보조금 현황은 어떠한가. 2013년도 보조금 추계금 약 430여억 원이며, 2014년도 보조금 총액은 약 40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주시 1년 예산 총액대비 평균 약 7%대로 적지 않은 보조금인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도 잊혀질만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터지는 극소수인의 보조금 관련 비리가 공주시 전체 구성원들에게 사기저하는 물론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여 볼썽사나운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보조금 담당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조금만 더 합시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를 근절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해답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검찰과 경찰 동원해서 거리 교통 단속하듯이 국가보조금 빼먹는 거 단속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보조금 빼먹는 거 못 막습니다. 엄벌에 처하는 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세상이 변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의식을 대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보조금관련 비리만큼은 관련 공무원들이 제반규정에 입각하여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90%이상은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게 사정당국과 감사원 당국자의 견해입니다. 다 아시는 사안이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정자세로 굳건히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이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 거짓싸움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인력과 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특정인의 혜택이 아니고 대다수가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 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보조금은 못 먹는 사람이 바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제목을 ‘국가보조금 빼먹는 거 막지 못하면 행복한 국가 못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오시덕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 큰 수레 두 바퀴 중 한 축을 담당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제자리에 서서 오직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침으로 하여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늘 그랬듯이 이제나저제나 언젠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생업에 묵묵히 종사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행위가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이 땅의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성한 곳 없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비리가 퍼져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전 사무총장은 공공분야의 부패는 컴퓨터의 바이러스와 같아서 모든 체계를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인용해보겠습니다.
2014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지원한 보조금만 52조 5000억, 연구개발출연금 약 31조원, 국세감면액 33조원으로 정부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10조 원대라고 합니다.
2013년도 검찰에 적발된 것만 해도 보조금부정 5,552명에 구속 253명으로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며 관계부처의 전수조사를 건의했다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주시 보조금 현황은 어떠한가. 2013년도 보조금 추계금 약 430여억 원이며, 2014년도 보조금 총액은 약 40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주시 1년 예산 총액대비 평균 약 7%대로 적지 않은 보조금인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도 잊혀질만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터지는 극소수인의 보조금 관련 비리가 공주시 전체 구성원들에게 사기저하는 물론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여 볼썽사나운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보조금 담당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조금만 더 합시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를 근절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해답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검찰과 경찰 동원해서 거리 교통 단속하듯이 국가보조금 빼먹는 거 단속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보조금 빼먹는 거 못 막습니다. 엄벌에 처하는 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세상이 변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의식을 대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보조금관련 비리만큼은 관련 공무원들이 제반규정에 입각하여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90%이상은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게 사정당국과 감사원 당국자의 견해입니다. 다 아시는 사안이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정자세로 굳건히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이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 거짓싸움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인력과 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특정인의 혜택이 아니고 대다수가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 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보조금은 못 먹는 사람이 바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체적인 검토결과는 의원간담회시 부서장의 추진가능여부와 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체적인 검토결과는 의원간담회시 부서장의 추진가능여부와 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2월 3일 박선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영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는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추가로 접수되어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2월 3일 박선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영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는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추가로 접수되어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시덕 시장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시덕 시장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덕 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 6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실상의 첫 해인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6기 공주시정이 목표하는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된 직후 당시의 공주시정 현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공주시정 인수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장님 그리고 시민들께서 어려운 지역 실정을 토로하면서 민선6기는 공주시민이 좀 더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희망하였으며,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센터와 한옥마을, 나래원의 운영, 국고개다리 건립과 상징조형물 설치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읍면동 초도순방과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만난 시민들께서는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불만과 아울러 민선6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못 추진된 여러 가지 정책에는 불신과 걱정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줄 곳은 시청과 시의회밖에 없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시민들께서 가지신 기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시정운영의 지침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개월은 기간도 짧고 민선6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치중한 시기였음에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정비전과 목표 그리고 시정지침을 재수립하고 전 직원의 소통과 화합,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시청 직원은 물론 시민들과 공감대의 형성하였으며,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등 공주시 브랜드를 개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 시장과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였고, 현장기동 민원처리반의 운영과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석장리 세계구석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백제, 세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공산성과 금강의 조화롭고 화려한 야경을 연출한 제60회 백제문화제에 1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여 약 1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대비훈련,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등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순환자원거래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14년 하반기에만 11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6건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199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시 주변 정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대전의 서부권역 확장과 천안 아산의 급속한 도시팽창, 내포신도시 건설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확실한 기회요인이 되겠지만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위기의 시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주변여건을 직시하지 못하고 변화의 소용돌이에 공주시를 내맡기면서 흡사 방향을 잃고 항해하는 배와도 같은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은 시민들께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민선6기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공주시민들께서 시청과 시의회에 주문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주시 미래 청사진과 발전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목표를 향해 시민과 함께 뛰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희망의 불씨를 찾아 우리 공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민선6기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힘들겠지만 저는 공주시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짐을 질 것입니다. 침체된 공주시가 적폐를 벗어 던지고 혁신의 길로 들어서서 새롭게 도약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선6기의 가장 중점을 두는 시정기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증진이라는 양대 축입니다.
한편으로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호남고속철도 개통의 호재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관광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삶이 여유롭고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인식을 근간으로 시민 의견을 모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로 새 비전을 세우고, 함께하는 참여시정, 도약하는 지역경제, 희망담은 명품관광, 품격 높은 교육문화, 행복실현 맞춤복지라는 다섯 가지 분야를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지침을 정도시정, 미래시정, 창의시정, 화합시정으로 정하고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은 민선6기를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므로 시정목표달성을 위한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6기의 중점시책들과 이러한 시책들을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구현입니다.
양방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대폭 늘리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청사진을 설계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직의 재정비 등 내부효율화를 통해서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시민행복향상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시민들께서 언제나 손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와 창의시책 제안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과 만남의 날과 직속민원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께서는 건의하신 마을공동이용시설확충, 마을안길정비, 영농불편해소 등의 숙원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시정현안을 논의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정도약 100인 위원회도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세종시 상생발전과 월송동 주택단지 조기 착공을 포함한 공주시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여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희망으로 바꾸고,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방안, 사곡 계실지구 복합연수단지 주변개발계획수립 등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시책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심상권 활성화 노력과 농·특산물에 대한 생산유통 체계를 개선해서 서민 경제가 풍요로운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유구자카드공단 활성화 등 공단시설과 중소기업 육성에 124억 원을 투자하고, 기업유치촉진본부 운영, 고속도로IC 주변에 대한 개발방향설정, 기업 관련 규제개혁과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유출방지와 취업을 위한 인구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216억 원이 투자되는 중심가로 환경개선, 테마별 골목길 조성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예산 56억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과 도심상권 활성화사업에도 26억 원을 편성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면 1특화작물 육성과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밤연구소 설립, 농업시설의 현대화, 전문화 지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고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와 농산유통체계개선, 전원마을육성과 귀농귀촌지원 등에 63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공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콘텐츠 개발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고도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8억 원을 편성하여 공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도시로 경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산성을 특색있게 정비하는데 15억 원, 수촌리 고분군 역사공원조성과 석장리 구석기 세계화사업추진에 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의 관광요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유ㆍ무형 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웅진 백제 4대왕 기념 숭모관과 공주역사인물박물관 건립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갑사 주변 관광자원확충과 계룡산 도예촌 활성화, 마곡사주변과 무성산지구를 연결하는 광역관광권역 개발사업을 착수하는데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하드웨어적 사업에 더하여 스토리 발굴, 팸투어 활성화, 선진형 관광홍보 시스템구축, 관광자매도시 확대 등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농산물마케팅을 위한 미디어전략에 주력하여 우리나라 중부권을 대표하는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높은 교육문화도시기반구축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주만이 가지고 최대의 도시가치인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여 교육과 문화도시의 위상을 다지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정비 등 교육재정지원에 17억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확대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는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와 교육도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주변마을 간 협력사업 추진, 대학교 주변 문화거리 조성, 대학생 창의시책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등에 8억 원을 계상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애착심을 느끼며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지적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5억 원을 들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아카데미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공간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한편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고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수준을 향상하고 시민문화체험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15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공간주변에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금강수변에 수상레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등 레저용 관광도시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출산과 임신, 육아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보육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으며, 자원봉사와 기부에 시민과 사회단체 기업이 솔선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부문화저변을 확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및 여성의 통합지원, 장애인전문지원센터 기능강화,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 서비스 확대지원 등에 31억 원을 편성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당당하고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및 신관 상가주차장 확충, 도심 속 공원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현행 75%인 도시가스 공급율을 2017년까지 83%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우선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지와 농촌 및 노인이용에 편리한 시내버스 운영과 세종시와 대전시 등 인근도시를 연계하는 효율성이 높은 광역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과 시민재난안전 실천체험장을 설치하여 시민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삶의 질이 높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내년도를 경제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 역시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서 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정운영방향의 근간을 두고 편성한 2015년도 예산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5511억 원으로 올해 5223억 원보다 5.5%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원, 특별회계가 7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4730억 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685억 원으로 올해 634억 원보다 8%정도 증가했고, 의존재원은 4045억 원으로 올해 3900억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재정사정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시설물 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면서 재정적 압박은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운용계획은 잠시 후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을 시장과 공주시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12만 공주시민과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신뢰와 격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15년은 공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민선6기가 사실상 첫 출발하는 새로운 의미의 희망찬 해입니다.
저와 1,000여 공무원은 희망이 가득한 행복공주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공주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2015년 새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공주시장 오시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 6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실상의 첫 해인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6기 공주시정이 목표하는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된 직후 당시의 공주시정 현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공주시정 인수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장님 그리고 시민들께서 어려운 지역 실정을 토로하면서 민선6기는 공주시민이 좀 더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희망하였으며,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센터와 한옥마을, 나래원의 운영, 국고개다리 건립과 상징조형물 설치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읍면동 초도순방과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만난 시민들께서는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불만과 아울러 민선6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못 추진된 여러 가지 정책에는 불신과 걱정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줄 곳은 시청과 시의회밖에 없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시민들께서 가지신 기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시정운영의 지침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개월은 기간도 짧고 민선6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치중한 시기였음에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정비전과 목표 그리고 시정지침을 재수립하고 전 직원의 소통과 화합,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시청 직원은 물론 시민들과 공감대의 형성하였으며,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등 공주시 브랜드를 개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 시장과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였고, 현장기동 민원처리반의 운영과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석장리 세계구석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백제, 세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공산성과 금강의 조화롭고 화려한 야경을 연출한 제60회 백제문화제에 1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여 약 1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대비훈련,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등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순환자원거래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14년 하반기에만 11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6건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199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시 주변 정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대전의 서부권역 확장과 천안 아산의 급속한 도시팽창, 내포신도시 건설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확실한 기회요인이 되겠지만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위기의 시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주변여건을 직시하지 못하고 변화의 소용돌이에 공주시를 내맡기면서 흡사 방향을 잃고 항해하는 배와도 같은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은 시민들께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민선6기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공주시민들께서 시청과 시의회에 주문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주시 미래 청사진과 발전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목표를 향해 시민과 함께 뛰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희망의 불씨를 찾아 우리 공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민선6기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힘들겠지만 저는 공주시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짐을 질 것입니다. 침체된 공주시가 적폐를 벗어 던지고 혁신의 길로 들어서서 새롭게 도약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선6기의 가장 중점을 두는 시정기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증진이라는 양대 축입니다.
한편으로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호남고속철도 개통의 호재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관광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삶이 여유롭고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인식을 근간으로 시민 의견을 모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로 새 비전을 세우고, 함께하는 참여시정, 도약하는 지역경제, 희망담은 명품관광, 품격 높은 교육문화, 행복실현 맞춤복지라는 다섯 가지 분야를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지침을 정도시정, 미래시정, 창의시정, 화합시정으로 정하고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은 민선6기를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므로 시정목표달성을 위한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6기의 중점시책들과 이러한 시책들을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구현입니다.
양방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대폭 늘리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청사진을 설계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직의 재정비 등 내부효율화를 통해서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시민행복향상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시민들께서 언제나 손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와 창의시책 제안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과 만남의 날과 직속민원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께서는 건의하신 마을공동이용시설확충, 마을안길정비, 영농불편해소 등의 숙원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시정현안을 논의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정도약 100인 위원회도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세종시 상생발전과 월송동 주택단지 조기 착공을 포함한 공주시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여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희망으로 바꾸고,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방안, 사곡 계실지구 복합연수단지 주변개발계획수립 등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시책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심상권 활성화 노력과 농·특산물에 대한 생산유통 체계를 개선해서 서민 경제가 풍요로운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유구자카드공단 활성화 등 공단시설과 중소기업 육성에 124억 원을 투자하고, 기업유치촉진본부 운영, 고속도로IC 주변에 대한 개발방향설정, 기업 관련 규제개혁과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유출방지와 취업을 위한 인구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216억 원이 투자되는 중심가로 환경개선, 테마별 골목길 조성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예산 56억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과 도심상권 활성화사업에도 26억 원을 편성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면 1특화작물 육성과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밤연구소 설립, 농업시설의 현대화, 전문화 지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고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와 농산유통체계개선, 전원마을육성과 귀농귀촌지원 등에 63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공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콘텐츠 개발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고도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8억 원을 편성하여 공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도시로 경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산성을 특색있게 정비하는데 15억 원, 수촌리 고분군 역사공원조성과 석장리 구석기 세계화사업추진에 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의 관광요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유ㆍ무형 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웅진 백제 4대왕 기념 숭모관과 공주역사인물박물관 건립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갑사 주변 관광자원확충과 계룡산 도예촌 활성화, 마곡사주변과 무성산지구를 연결하는 광역관광권역 개발사업을 착수하는데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하드웨어적 사업에 더하여 스토리 발굴, 팸투어 활성화, 선진형 관광홍보 시스템구축, 관광자매도시 확대 등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농산물마케팅을 위한 미디어전략에 주력하여 우리나라 중부권을 대표하는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높은 교육문화도시기반구축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주만이 가지고 최대의 도시가치인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여 교육과 문화도시의 위상을 다지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정비 등 교육재정지원에 17억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확대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는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와 교육도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주변마을 간 협력사업 추진, 대학교 주변 문화거리 조성, 대학생 창의시책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등에 8억 원을 계상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애착심을 느끼며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지적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5억 원을 들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아카데미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공간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한편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고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수준을 향상하고 시민문화체험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15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공간주변에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금강수변에 수상레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등 레저용 관광도시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출산과 임신, 육아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보육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으며, 자원봉사와 기부에 시민과 사회단체 기업이 솔선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부문화저변을 확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및 여성의 통합지원, 장애인전문지원센터 기능강화,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 서비스 확대지원 등에 31억 원을 편성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당당하고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및 신관 상가주차장 확충, 도심 속 공원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현행 75%인 도시가스 공급율을 2017년까지 83%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우선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지와 농촌 및 노인이용에 편리한 시내버스 운영과 세종시와 대전시 등 인근도시를 연계하는 효율성이 높은 광역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과 시민재난안전 실천체험장을 설치하여 시민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삶의 질이 높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내년도를 경제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 역시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서 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정운영방향의 근간을 두고 편성한 2015년도 예산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5511억 원으로 올해 5223억 원보다 5.5%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원, 특별회계가 7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4730억 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685억 원으로 올해 634억 원보다 8%정도 증가했고, 의존재원은 4045억 원으로 올해 3900억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재정사정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시설물 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면서 재정적 압박은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운용계획은 잠시 후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을 시장과 공주시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12만 공주시민과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신뢰와 격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15년은 공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민선6기가 사실상 첫 출발하는 새로운 의미의 희망찬 해입니다.
저와 1,000여 공무원은 희망이 가득한 행복공주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공주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2015년 새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공주시장 오시덕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내경기는 세계 강국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폭 넓고 심도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회복기간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재정도 내국세의 징수 저조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증감여부가 불투명함은 물론 우리시 재정여건도 복지 및 농촌, 환경분야 등에 시비부담이 증가되고 민선6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사업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세수여건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시혜확대 등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8억 원이 증가한 5511억 원으로 일반회계 4730억 원, 특별회계 781억 원, 기금 65억 원입니다.
5쪽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534억보다 196억 원이 증가한 473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508억 원, 세외수입이 17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7억 원으로 총 882억 원입니다.
6쪽의 의존재원은 384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731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995억 원, 재정보전금이 14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71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이 2481억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383억 원, 기초생활생계급여 98억 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1073억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2억 원, 농촌진흥자금융자사업 25억 원, 백제문화제 출연금 15억 원, 쌈지주차장 조성비 14억 원 등입니다.
100쪽 예비비가 48억 원, 행정운영경비 855억 원, 재무활동 273억 원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의 117억 원을 전출하고, 상수도 공기업예산에 80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기타 지방채 원리금 상환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89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가된 총 13개 회계로 78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5개 기금 65억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38억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67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7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000만 원입니다.
12쪽 끝으로 계속비 예산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65억 원, 환경성질환센터 조성 56억 원, 도시재생선도사업 30억 원,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1억 원 등 14개 사업에 총 286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동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잉여 및 부족분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고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 182억 원을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차환하였습니다.
4쪽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257억 원보다 244억 원이 증가한 6501억 원으로 일반회계 5697억 원, 특별회계 804억, 기금 6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35억 원보다 262억이 증가한 5697억 원으로 자체재원 2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의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42억 원이 감소하여 3113억 원이며, 편성된 주요사업은 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비 10억 원, 향토산업 육성비 10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비 9억 원 등입니다.
7쪽의 자체사업은 159억 원이 증가하여 1249억 원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반포 봉곡 접속도로공사 19억 원, 효자교 보수공사 10억 원, 이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시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비 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소되어 804억 원 규모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예산 2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9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기타특별회계는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9쪽의 명시이월사업은 271건 604억 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31억 원, 보건소 신축공사 30억 원, 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 25억 원 등의 사업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2건에 127억 원으로 공주문화관광단지조성 43억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4억 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내경기는 세계 강국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폭 넓고 심도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회복기간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재정도 내국세의 징수 저조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증감여부가 불투명함은 물론 우리시 재정여건도 복지 및 농촌, 환경분야 등에 시비부담이 증가되고 민선6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사업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세수여건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시혜확대 등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8억 원이 증가한 5511억 원으로 일반회계 4730억 원, 특별회계 781억 원, 기금 65억 원입니다.
5쪽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534억보다 196억 원이 증가한 473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508억 원, 세외수입이 17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7억 원으로 총 882억 원입니다.
6쪽의 의존재원은 384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731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995억 원, 재정보전금이 14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71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이 2481억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383억 원, 기초생활생계급여 98억 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1073억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2억 원, 농촌진흥자금융자사업 25억 원, 백제문화제 출연금 15억 원, 쌈지주차장 조성비 14억 원 등입니다.
100쪽 예비비가 48억 원, 행정운영경비 855억 원, 재무활동 273억 원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의 117억 원을 전출하고, 상수도 공기업예산에 80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기타 지방채 원리금 상환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89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가된 총 13개 회계로 78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5개 기금 65억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38억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67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7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000만 원입니다.
12쪽 끝으로 계속비 예산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65억 원, 환경성질환센터 조성 56억 원, 도시재생선도사업 30억 원,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1억 원 등 14개 사업에 총 286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동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잉여 및 부족분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고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 182억 원을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차환하였습니다.
4쪽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257억 원보다 244억 원이 증가한 6501억 원으로 일반회계 5697억 원, 특별회계 804억, 기금 6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35억 원보다 262억이 증가한 5697억 원으로 자체재원 2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의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42억 원이 감소하여 3113억 원이며, 편성된 주요사업은 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비 10억 원, 향토산업 육성비 10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비 9억 원 등입니다.
7쪽의 자체사업은 159억 원이 증가하여 1249억 원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반포 봉곡 접속도로공사 19억 원, 효자교 보수공사 10억 원, 이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시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비 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소되어 804억 원 규모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예산 2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9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기타특별회계는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9쪽의 명시이월사업은 271건 604억 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31억 원, 보건소 신축공사 30억 원, 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 25억 원 등의 사업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2건에 127억 원으로 공주문화관광단지조성 43억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4억 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의원
김영미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주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주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6분)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전망으로 지역여건은 우리 공주시는 찬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유치한 사통팔달의 육로교통 요충 도시인 동시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으로 지역발전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인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 원도심 재생활성화, 금학생태힐링지구 조성,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 대내외 관광경쟁력확보, 기업유치 등을 시세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중흥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행정수요변화 예측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증가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수요의 증가요인은 총 29명으로 산림휴양단지 시설관리운영부문에서 24명, 농업인교육관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관리운영부문에서 2명, 국'도정 시책추진 전담인력부분에서 3명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바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2015년은 총 23명이 증가요인이며 주미산휴양림과 목재체험장에서 10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10명, 국'도정 시책추진 3명이고, 2016년 증가요인은 총 2명으로 2015년 완공목표인 농업인교육관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운영인력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은 자생식물원 운영인력으로 4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소요인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행정수요의 감소요인은 한시기구인 정원기간만료에 따른 감소로 총 2명으로 2015년도에는 규제개혁추진담당 1명이고, 2017년에는 금년에 2년간을 재연장을 하였지만 성장전략사업단장 1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감요인을 모두 반영했을 때 총27명의 정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력운영기본방침입니다.
새 정부출범을 맞아 국가비전 및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3.0시책과 안전관리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요국정시책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민선6기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유사 쇠태기능은 통폐합하며 부서 간 내·외부 협업강화를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비보조로 건립되는 대규모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인력이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일부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민간부문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과 다음 쪽부터 7쪽까지의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현재로써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우리 시의 연차별 중기인력증감사항을 도에 보고하여 인력증가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에 반영 즉 정원승인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전망으로 지역여건은 우리 공주시는 찬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유치한 사통팔달의 육로교통 요충 도시인 동시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으로 지역발전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인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 원도심 재생활성화, 금학생태힐링지구 조성,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 대내외 관광경쟁력확보, 기업유치 등을 시세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중흥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행정수요변화 예측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증가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수요의 증가요인은 총 29명으로 산림휴양단지 시설관리운영부문에서 24명, 농업인교육관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관리운영부문에서 2명, 국'도정 시책추진 전담인력부분에서 3명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바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2015년은 총 23명이 증가요인이며 주미산휴양림과 목재체험장에서 10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10명, 국'도정 시책추진 3명이고, 2016년 증가요인은 총 2명으로 2015년 완공목표인 농업인교육관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운영인력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은 자생식물원 운영인력으로 4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소요인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행정수요의 감소요인은 한시기구인 정원기간만료에 따른 감소로 총 2명으로 2015년도에는 규제개혁추진담당 1명이고, 2017년에는 금년에 2년간을 재연장을 하였지만 성장전략사업단장 1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감요인을 모두 반영했을 때 총27명의 정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력운영기본방침입니다.
새 정부출범을 맞아 국가비전 및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3.0시책과 안전관리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요국정시책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민선6기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유사 쇠태기능은 통폐합하며 부서 간 내·외부 협업강화를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비보조로 건립되는 대규모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인력이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일부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민간부문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과 다음 쪽부터 7쪽까지의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현재로써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우리 시의 연차별 중기인력증감사항을 도에 보고하여 인력증가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에 반영 즉 정원승인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사회문제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여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쌈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관내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과 상습교통체증유발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의 위치는 금학동 122-1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0,896㎡이고 추정가액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신관동 245번지 외 13필지로 총 면적은 8,717.1㎡로 추정가액은 3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사회문제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여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쌈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관내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과 상습교통체증유발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의 위치는 금학동 122-1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0,896㎡이고 추정가액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신관동 245번지 외 13필지로 총 면적은 8,717.1㎡로 추정가액은 3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6분)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전망으로 지역여건은 우리 공주시는 찬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유치한 사통팔달의 육로교통 요충 도시인 동시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으로 지역발전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인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 원도심 재생활성화, 금학생태힐링지구 조성,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 대내외 관광경쟁력확보, 기업유치 등을 시세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중흥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행정수요변화 예측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증가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수요의 증가요인은 총 29명으로 산림휴양단지 시설관리운영부문에서 24명, 농업인교육관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관리운영부문에서 2명, 국'도정 시책추진 전담인력부분에서 3명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바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2015년은 총 23명이 증가요인이며 주미산휴양림과 목재체험장에서 10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10명, 국'도정 시책추진 3명이고, 2016년 증가요인은 총 2명으로 2015년 완공목표인 농업인교육관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운영인력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은 자생식물원 운영인력으로 4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소요인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행정수요의 감소요인은 한시기구인 정원기간만료에 따른 감소로 총 2명으로 2015년도에는 규제개혁추진담당 1명이고, 2017년에는 금년에 2년간을 재연장을 하였지만 성장전략사업단장 1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감요인을 모두 반영했을 때 총27명의 정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력운영기본방침입니다.
새 정부출범을 맞아 국가비전 및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3.0시책과 안전관리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요국정시책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민선6기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유사 쇠태기능은 통폐합하며 부서 간 내·외부 협업강화를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비보조로 건립되는 대규모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인력이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일부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민간부문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과 다음 쪽부터 7쪽까지의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현재로써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우리 시의 연차별 중기인력증감사항을 도에 보고하여 인력증가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에 반영 즉 정원승인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전망으로 지역여건은 우리 공주시는 찬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유치한 사통팔달의 육로교통 요충 도시인 동시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으로 지역발전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인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 원도심 재생활성화, 금학생태힐링지구 조성,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 대내외 관광경쟁력확보, 기업유치 등을 시세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중흥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행정수요변화 예측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증가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수요의 증가요인은 총 29명으로 산림휴양단지 시설관리운영부문에서 24명, 농업인교육관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관리운영부문에서 2명, 국'도정 시책추진 전담인력부분에서 3명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바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2015년은 총 23명이 증가요인이며 주미산휴양림과 목재체험장에서 10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10명, 국'도정 시책추진 3명이고, 2016년 증가요인은 총 2명으로 2015년 완공목표인 농업인교육관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운영인력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은 자생식물원 운영인력으로 4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소요인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행정수요의 감소요인은 한시기구인 정원기간만료에 따른 감소로 총 2명으로 2015년도에는 규제개혁추진담당 1명이고, 2017년에는 금년에 2년간을 재연장을 하였지만 성장전략사업단장 1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감요인을 모두 반영했을 때 총27명의 정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력운영기본방침입니다.
새 정부출범을 맞아 국가비전 및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3.0시책과 안전관리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요국정시책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민선6기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유사 쇠태기능은 통폐합하며 부서 간 내·외부 협업강화를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비보조로 건립되는 대규모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인력이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일부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민간부문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과 다음 쪽부터 7쪽까지의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현재로써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우리 시의 연차별 중기인력증감사항을 도에 보고하여 인력증가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에 반영 즉 정원승인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사회문제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여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쌈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관내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과 상습교통체증유발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의 위치는 금학동 122-1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0,896㎡이고 추정가액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신관동 245번지 외 13필지로 총 면적은 8,717.1㎡로 추정가액은 3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사회문제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여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쌈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관내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과 상습교통체증유발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의 위치는 금학동 122-1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0,896㎡이고 추정가액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신관동 245번지 외 13필지로 총 면적은 8,717.1㎡로 추정가액은 3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중 안건을 추가하고자 12월 5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중 안건을 추가하고자 12월 5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