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 도시! 함께 하는 행복 공주! 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와 7대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선6기 오시덕 시장님의 1년, 공주시 행정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예산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낭비되지 않는 예산제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주시민과 매주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과 소통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공주시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시장으로서의 의지에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당 석산문제와 정안면 보물리, 내문리 시내버스 시간조정과 연장운행으로 지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14년 11월 4일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연구보고회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서 시장님은 우리 공주는 문만 열면 다 공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공주시의 혈세를 시장님께서는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나하고 무척 반갑고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시덕 시장님의 그런 시행정과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1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비하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의 뜻을 담아서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에 일조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덕 공주시장님! 우리 공주시가 KTX 역사개통, 그리고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KTX 역세권 개발과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우리 공주시는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경기가 저조하여 시민들의 위기감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친환경 주거단지나 택지 개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세종시 정부청사 50세 이상 공무원들은 세종시보다 공주시의 택지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브랜드로 인하여 공주시 인구 약 1만 여명이 세종시로 빠져 나갔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공주시 인구가 조금이나마 증가되지 않을까요? 진중히 제안 드립니다.
둘째는 우리 공주시는 한우농가 2,500여 가구에 한우 4만 7,000여두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토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하여, 제안 드립니다.
세종시 인접지역인 월송, 신관, 의당, 정안지역 중 타당한 곳에 한우타운과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접근성이 편리한 도로망과 세종시 인접지역으로 공주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주시민의 근본이자 자존심이며 세계적으로도 자랑거리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역사와 문화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시덕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한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12만 공주시민의 행복과 공주시의 미래 비젼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이에 따른 시세위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구 감소현황을 직시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까지 14만 명을 넘던 우리시 인구는 1994년 14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08년에는 13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는 급기야 12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특히 세종시 출범 후 3년 동안에 무려 6,809명의 인구가 감소되어 매년 평균 2,27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4∼5년 내에 우리시의 인구가 10만 명 선이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 중에 박선자 의원께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위해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차원에서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우리시 면지역의 토지이용 제한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반포면의 예를 들어보면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지역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토지이용이 광범위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지구지정 등은 법령의 범위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시세가 위축되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의 토지이용과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전향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지면적의 31.2%가 진흥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반포면 등 세종시 인근지역의 진흥구역을 축소하고 비 진흥구역을 확대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세종시 등 주변도시의 인구가 우리 공주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특히 시정에 늘 관심을 갖고 항상 참여하시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열중하시는 의정대상 시상자 여러분들께 아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공주의 희망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주시는 겹경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낳고 기회는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태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터에 KTX 개통과 세계의 보물인 세계 유산을 하나도 아닌 두 개씩이나 보유하게 된 선택 받은 공주가 되었습니다.
오시덕 시장님과 이해선 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견스럽기가 그지없고 공주는 이라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시 공무원들은 공주시 성장동력을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모든 경사는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행정에 늘 관심을 갖고 항상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재차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주시 공무원들과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저 쳐다만 보며 마냥 좋아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옛 속담에 구술이 서 말이라도 꽤야 보배이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보물을 두 개씩이나 품고 있고 수십 년 만에 되찾아 온 공주 KTX역사를 어떻게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시 공무원들은 공주시의 성장동력을 찾으려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옛날 사고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납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세계인을 아우를 수 있도록 공주시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꿉시다. 세종시가 생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공주역사 신설됐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세계유산이 두 군데나 등록됐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주변지역으로부터 큰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천재일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성공과 실패의 양면이 있는데 시점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소위 골든타임입니다.
이참에 공주시를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재설계합시다.
이와 같이 공주시의 백년대계 시정을 완성하려면 수레바퀴 하나로는 도저히 안전하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바퀴 중 하나인 의회가 안정적으로 굳건히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의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시의회 의장의 당적입니다.
정쟁을 일삼는 소굴! 여당, 야당의 당적을 접고 정신일도하사불성 심정으로 오직 공주시민 하나만을 모신다는 일념하에 지역 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공주시의회 이해선 의장님께 감히 제언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접고 무소속으로 신분으로 오직 시민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공명정대하고도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외수 작가의 이외수의 비상법이라는 시 한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불류 시불류입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푸르냐고 묻지마라 그대가 푸른 것이고 진실이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만들고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면 물처럼 살아갈 일이다. 낮은 곳으로만 낮은 곳으로만 흘러서 어제는 옹담샘이었다가 오늘은 실개천이 되고 오늘은 실개천이었다가 내일은 큰 바다가 되는 물처럼 인생을 살아갈 일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효의 상징성이 큰 국고개 일원에 효 교육장으로 조성할 예정인 효심공원이 협소하여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공예품 전시판매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오는 8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충남공예협동조합 및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로부터 추가 연장 신청이 있어 지역 공예인의 수익증대 및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7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된 수도 사용료에 공업용을 신설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도 사용료 부담을 줄여 산업단지 내의 기업유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규정에 일반 미관지구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 지구와 보존육성 지구의 경우에는 2층 이하의 저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영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규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상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규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치밀한 자료 분석과 세심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107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122건으로 총 229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1일간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