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7일(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 가. 안전산업국 소관
-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 - 건설과 - 산림과
- - 도시정책과 - 허가과
- - 교통과 - 환경자원과
- - 수도과 - 토지과
-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 - 시정발전연구과 - 전략사업과
- 다. 직속기관 소관
- - 보건과 - 건강과
- - 농정과 - 축산과
-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 부의된 안건
- 1. 201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 가. 안전산업국 소관
-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 - 건설과 - 산림과
- - 도시정책과 - 허가과
- - 교통과 - 환경자원과
- - 수도과 - 토지과
-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 - 시정발전연구과 - 전략사업과
- 다. 직속기관 소관
- - 보건과 - 건강과
- - 농정과 - 축산과
-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안전산업국은 5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안전산업국은 5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산림과장 정광의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산림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산림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도시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윤홍중 의원
예, 기업유치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반기 업무 고생 많으셨죠?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반기 업무보고계획을 쭉 본 의원이 봤습니다. 봤는데 201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면서 각 부서 기업경제과 보고서를 해놓은 것을 봤는데 뭐냐면 217페이지 개선할 점에서 우량기업 투자유치의 적극적 자세를 보고 했고요, 또 218쪽 중점과제에서도 산단 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으셨고요. 또 219쪽, 상단에서 우량기업 유치를 또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서 산단 확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탄천 산단에 불산 공장이 램 테크놀로지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아마 그 공장은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추진이 됐고 추진이 함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한 번……
예, 기업유치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반기 업무 고생 많으셨죠?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반기 업무보고계획을 쭉 본 의원이 봤습니다. 봤는데 201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면서 각 부서 기업경제과 보고서를 해놓은 것을 봤는데 뭐냐면 217페이지 개선할 점에서 우량기업 투자유치의 적극적 자세를 보고 했고요, 또 218쪽 중점과제에서도 산단 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으셨고요. 또 219쪽, 상단에서 우량기업 유치를 또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서 산단 확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탄천 산단에 불산 공장이 램 테크놀로지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아마 그 공장은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추진이 됐고 추진이 함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한 번……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먼저 윤홍중 의원님께서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시고 탄천산업단지 내 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7월 1일 날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셨고, 행정감사에서 불산을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예정인 기업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 금산 불산 누출사고가 나서 사망 내지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발표됐기 때문에 그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불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2중, 3중 개념으로 시설물 설치 및 영향평가를 통과되어야만 공장설립을 허가되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동되고 있는 대상 공장도 연차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램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적으로 탄천산업단지에 1만 9,000㎡를 매입할 때 82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그동안에 작년도에 앞으로 1000억 원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먼저 윤홍중 의원님께서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시고 탄천산업단지 내 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7월 1일 날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셨고, 행정감사에서 불산을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예정인 기업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 금산 불산 누출사고가 나서 사망 내지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발표됐기 때문에 그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불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2중, 3중 개념으로 시설물 설치 및 영향평가를 통과되어야만 공장설립을 허가되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동되고 있는 대상 공장도 연차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램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적으로 탄천산업단지에 1만 9,000㎡를 매입할 때 82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그동안에 작년도에 앞으로 1000억 원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윤홍중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번에도 부시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했을 때 당시도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셨는데 시민이 우선이 아니냐 돈이 우선 아니잖아요. 그 기업이 우량기업이다. 상장기업이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제품이 나오든 제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물질인 불산입니다.
불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 모르겠지만 불산이라는 것은 2차, 3차를 유발시키고 인체에도 아마 6∼7년 잠복기도 있다. 라고 합니다.
병이 나타나고 이런 무서운 불산인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공주시민을 위하고 공주시민의 재산, 생명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위험한 공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도 말을 하지는 않지만 탄천에는 공주시에는 이런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그동안에는 공장이 와도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 공주경제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전된다는 생각에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공장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고가 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 같으면 괜찮지만 이런 불산이나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공장은 시민의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사실 램 테크놀로지 혼자 와서 한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도 하나같이 공장이 유치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 공장을 유치를 맡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중에 시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유치를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 분석해서 정말 이 공장 유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석을 해서 빨리 안 할 수 없으면 빨리 접어주는 것이 그나마 공주시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심사를 거쳐서 유치결정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심사를 정확히 잘 받아서 하여튼 유치가 안 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번에도 부시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했을 때 당시도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셨는데 시민이 우선이 아니냐 돈이 우선 아니잖아요. 그 기업이 우량기업이다. 상장기업이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제품이 나오든 제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물질인 불산입니다.
불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 모르겠지만 불산이라는 것은 2차, 3차를 유발시키고 인체에도 아마 6∼7년 잠복기도 있다. 라고 합니다.
병이 나타나고 이런 무서운 불산인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공주시민을 위하고 공주시민의 재산, 생명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위험한 공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도 말을 하지는 않지만 탄천에는 공주시에는 이런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그동안에는 공장이 와도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 공주경제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전된다는 생각에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공장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고가 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 같으면 괜찮지만 이런 불산이나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공장은 시민의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사실 램 테크놀로지 혼자 와서 한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도 하나같이 공장이 유치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 공장을 유치를 맡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중에 시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유치를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 분석해서 정말 이 공장 유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석을 해서 빨리 안 할 수 없으면 빨리 접어주는 것이 그나마 공주시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심사를 거쳐서 유치결정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심사를 정확히 잘 받아서 하여튼 유치가 안 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성낙묵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교통과장 최위호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이해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와 수도과 순서입니다만 수도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으로 환경자원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와 수도과 순서입니다만 수도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으로 환경자원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도영 수도과장이 교육 중으로 수도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윤도영 수도과장이 교육 중으로 수도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토지과장 윤종실
토지과장 윤종실입니다.
토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과장 윤종실입니다.
토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이해선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허가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순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연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허가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순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연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이해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 등 2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과와 건강과 순서입니다만 건강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으로 보건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 등 2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과와 건강과 순서입니다만 건강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으로 보건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메르스 접촉자 오늘 00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현재 접촉자가 제로상태입니다.
보건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메르스 접촉자 오늘 00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현재 접촉자가 제로상태입니다.
보건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건과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건강과 소관입니다.(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의장 이해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