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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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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6일(목) 10시


  1. 1.제175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3.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4.  가. 담당관실 소관
  5.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6.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7. - 감사담당관
  8.  나. 시민국 소관
  9.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10.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11. - 세 무 과 - 문화관광과
  12.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13.  다. 문화시설사업소
  14.  라. 복지시설사업소
  15.  마. 시립도서관

  1. 부의된 안건
  2. 1.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4. 3.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5.  가. 담당관실 소관
  6.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7.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8. - 감사담당관
  9.  나. 시민국 소관
  10.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11.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12. - 세 무 과 - 문화관광과
  13.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14.  다. 문화시설사업소
  15.  라. 복지시설사업소
  16.  마. 시립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평종   
사무국장 노평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박선자 의원 외에 인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심의안건을 추가하기 위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자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일반 미관지구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6조 제3호 중 ‘일반미관지구 2층 이상’ 을 ‘일반미관지구 2층 이상(단,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10시 0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 시민국,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서는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기획담당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보고해 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미디어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감사담당관 원치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를 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과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91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시민봉사과장 김계영입니다.
117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회계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과 등 4개 부서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세무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201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방금 보고해주신 교육체육과 과장님.
설명해주셨던 183쪽에 흥미진진공주, 공주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본 사업은 금년도 9월 1일경에 개강식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우선 접수를 받아가지고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계획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과 전문과정 두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의원   
전문과정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전문과정은 저희들이 현재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혁신리더과정과 시민문화선도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과정별로 45명씩 2개 과정에 90명을 할 예정입니다.
박기영 의원   
과정을 여쭙는 게 아니고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우리 공주지역학이라든지 교양, 경제, 건강, 교육, 역사문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박기영 의원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우리 공주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187쪽에 공주 한민족 교육특구사업 기간연장한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더 나와서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정문 옆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한민족교육특구가 옥룡캠퍼스에서 저기 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당초에 옥룡캠퍼스에 ……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공주대학교 통합하면서 그쪽에 있던 학생들이 전부다 본교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에는 거의 폐허화 돼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원룸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나 또 그 주변의 어떤 상가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특구사업을 캠퍼스를 항상 옥룡캠퍼스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신관으로 다 가져가면 옥룡동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 큰 문제점을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제가 아는 바로는 옥룡동에 있는 한민족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관캠퍼스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지금보다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은 실제 공주대학교에서 세종시로 진출하려고 세종시 지역 내에다 한민족교육특구에 대한 사업을 그쪽에서 하려고 정부와 절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사업비만 가져가다가 공주대학교 안에 신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박기영 의원   
그런데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특히 우리 강남권이 요즘에 너무 위축돼가지고 상권이나 여러 가지 다 위축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공주대학교가 문화대와 통합해서 그쪽으로 거의 학생들이 넘어가면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고 먹고 살던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가져오거든요.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를 위해서는 원룸을 지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 사업장을 옮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 더군다나 시비도 58억입니까, 그동안 지원해준 게?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가면서 학교와 시가 서로 공존하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시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옥룡동에서 다 빼버리면 이쪽 강남권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공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언제 한번 보고해주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공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옥룡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요즘 들어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빼가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은 진짜 황당해하고 있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시립도서관장 서난원입니다.
201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3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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