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0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회의운영조례안
  3. 2.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5.공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9.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민간위탁동의안
  13. 12.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공주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민문화자치기본조례안
  16. 15.공주시의승장기허당영규대사기념사업지원조례안
  17. 16.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가족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20. 19.공주시청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
  21. 20.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4. 23.공주시창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5. 24.공주시청년가업승계지원조례안
  26. 25.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27. 26.공주시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
  28. 27.공주시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8.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4.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5.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6.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8.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10.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1.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3.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4.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5.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6.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7.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8.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9.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20.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1.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22.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5. 23.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4.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5.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6.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7.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8.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대안으로 병합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박병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경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승열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변화한 지방행정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전부개정 하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기에 본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첫 번째의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기에 조례의 중복을 피하고자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제도를 원칙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본 규칙에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섯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안에 지방의회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보조금 운영체계 정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법 취지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우리 시 자치법규 23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규칙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례 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도시 개발수요 증가 및 코로나19와 같은 급성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현안업무의 전담조직 신설 및 정원 조정 등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청소년ㆍ어린이 가장세대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안전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술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 및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5조제5항이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문화도시 정책위원회가 구성ㆍ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조례 제15조제5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문화주권 확보를 위한 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공주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시민문화권 보장 및 정책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문화활동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모아 의병장 조헌 선생과 함께 청주를 수복하고, 금산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 끝에 순국하신 공주 출신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업적과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에 따라 “공주 송산리 고분군”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정정하고, 입장료 반환 내용 구체화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추진 협약에 따라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의 관내 지역 적용에 기 협약된 부여군ㆍ청양군에 “논산시”를 추가하며,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주시가족센터 민관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족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ㆍ전문적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통해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청년들의 청년활동 거점 공간인 공주시 청년센터와 청년 공유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소규모 소와 젖소농가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1차 심사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나 번안동의가 접수되어 2차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단체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현장 방문지도,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서의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달희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의안으로 공주시 지역 내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상응하며, 도시계획 심사 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소 관련 사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지원율 확대 및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어린이ㆍ청소년에게까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단계 공주시 교통복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및 보호ㆍ복지향상ㆍ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425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49억 원, 총 474억 원의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