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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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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9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22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3.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4.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1시 0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공주시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드리면서 내년 임인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힘을 보태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시정의 동반자로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신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000여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초래된 급격한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들로 인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과감한 행정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비장한 각오로 임해 왔고, 지난 3년 반 동안에 공주시민들과 함께 공주시의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시민이 뽑은 공주시 10대 뉴스에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공주페이가 올해 19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주 배달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모두 93개 기업을 유치해 약 1조 284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우량기업인 ㈜ 바이오니아, ㈜ 엔씨캠, ㈜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첫 외국인 투자기업인 유니프레지던트그룹 등 8개 기업과 약 9100억 원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모두 2300여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성상권 르네상스 2년 차 사업과 유구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을 맞아 무령왕의 해로 선포하고 무령왕 동상 건립, 전기 발간 등 17개 기념사업을 추진했으며 송산리고분군의 명칭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정명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공주시지 2021’, ‘공주가 좋다’ 시리즈 4권 등 도서 발간을 통해 문화시민의 자긍심도 높였습니다.
제67회 백제문화제와 백제연화 공산성 미디어아트를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강북생활문화센터와 충남 최초로 공주예술인회관을 건립해서 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생활문화ㆍ예술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인 옛 공주읍사무소 등 원도심 역사유적을 정비하였고, 시립 전천후 테니스장과 쌍신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보강하였습니다.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공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원년으로 삼아 올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공주시노인회관과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개장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 놀이터 조성은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선도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강남과 강북에 하나씩 청년 공유공간을 개관하고, 청년센터 준공을 통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도 이뤘습니다.
도심 속 힐링공간인 신관근린공원과 금학동 생태공원 치유의 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옥룡동과 중학동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제민천 상류 정비사업,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역안전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 2020~2021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유구 수촌지구가 선정되어 450억 원을 투입해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도로 건설에 노력해 왔습니다.
행복도시에서 공주IC 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세종시와의 이동시간을 단축했으며,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간 확포장공사, 송선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심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학사와 세종시 간 시내버스 직통노선을 새로 만들었으며, 호계리와 계실리 간 연결도로를 개통함으로써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를 찾는 교육생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부족한 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총 78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8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안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알밤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임산물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알밤한우 고품질 브랜드화로 2018년 대비 14억 원이 많은 50억 원의 매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대전지역 7개 공공기관과의 로컬푸드 공급 업무협약 체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3기 농업ㆍ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으며, 푸드통합지원센터 준공과 먹거리사업단을 확대 개편해서 내년도 푸드플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토론회 형식의 마을발전 토론회는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2기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운영하고 있고, 월 1회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매주 목요일 열린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각계각층 시민들과 항상 대화하고 경청하는 소통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매월 두 차례씩 현장방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검상동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관내 10개 산업(농공)단지를 방문해서 기업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지난해 43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118건이 접수되어 63건이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읍면동 주민총회와 마을발전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과제들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간 정책간담회는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치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 국민지원금 모든 시민에게 지급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결정을 해 주셔서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반을 회고해 보면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우리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행정, 시민과 시민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면 2020년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2021년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시민들께서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2년 임인년 새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지역경제 부양에 내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부지조성 등 미래 발전사업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등 공주의 재도약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한 경상사업을 선 순위에 두고, 대규모 시설사업은 투입 재원 대비 효용이나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후 순위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을발전 토론회와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등에서 제안되었던 시민 소통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509억 원보다 1046억 원이 증가한 8555억 원으로 일반회계 7705억 원, 특별회계 8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남공주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6개 산업단지 조성 시기를 앞당겨 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한 한국서부발전과 ㈜ 바이오니아 등 8개 기업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투자기업의 투자지원 규모를 완화하고, 주거ㆍ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주페이 누적 3700억 원 발행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산성상권 르네상스 3년 차 사업과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산성시장 상권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공주를 만들겠습니다.
2년 순연된 2023년 대백제전을 무령왕 서거와 성왕 즉위 1500주년의 모토로 해서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올해 제68회 백제문화제를 프레 대백제전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백제문화 스타케이션과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산성에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중학동에 공주목 복원ㆍ정비, 석장리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우금티 전적 기념공원 조성 등으로 역사ㆍ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호서극장에 시민플랫폼 조성 또 새롭게 공주시립미술관과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건립,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으로 중부권 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그리고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전천후 체육시설, 인공 암벽등반 경기장, 청소년 전용 풋살장 등 그동안 부족하고 절실했던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을 아동친화도시 원년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2023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을 달성한 데서 나아가 무상 대중교통비, 무상 우유 급식비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교육도시 공주의 명성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신관동 구) KBS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관, 진로체험관 등 6개 시설을 복합화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금흥동에 제2호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경로당 지원 양곡과 무료경로식당을 확대ㆍ운영하는 한편, 급식도우미 지원도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청년센터를 개관하고, 청년 공유주택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청년이 살고 싶은 공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새들목 생태체험 교육장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금강 죽당지구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금강을 적극 활용하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생태환경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신관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이후에 공영주차타워를 함께 건립해서 신관동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전막 별빛 휴 테마거리 조성과 전막 특화거리 경관사업,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경관 개선사업으로 공주시 관문의 이미지 경관을 깨끗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삶터, 건강한 삶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풍~유구 간 국도 39호 도로 건설사업, 전막에서 의당까지 의당길 4차선 확포장공사와 이인 봉정에서 우성 방문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주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신관동의 법원 옆 도로와 공주대 뒤편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도심지역 상습 정체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도 이인~탄천, 의당~정안, 신풍을 잇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린뉴딜 SOC사업에 선정된 국립공원 계룡산 갑사지구 체류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포지구 계룡산 생태탐방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먹거리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농축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건립을 통해서 공주형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 지원과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농업인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역량 있는 농촌활동가와 공동체 조직 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무리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공주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남 원도심은 역사와 문화, 삶이 조화로운 도시로, 강북은 세종시와 함께 커가는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수도권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7년 세종의사당 입주에 앞서 1만 7000명의 송선ㆍ동현 신도시를 앞당겨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종~공주 간 BRT 전용노선 개설사업도 2025년 운행을 목표로 행복청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주 원도심이 뜨고 있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덕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산성동과 교동ㆍ봉황동 등까지 확대하고, 늘어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주시가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큰 축으로 역할을 담당해 충남의 거점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ㆍ문화ㆍ경제ㆍ교통 등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형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혁신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 듣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주도하는 공주형 주민자치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주인이 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온 지난 4년간 시민의 염원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 협치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아직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정책을 착실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선7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부양대책, 송선ㆍ동현 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 기반 마련, 행정수도 완성 촉진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 또 도시와 농촌, 원도심과 신도심의 삶의 질의 향상 대책,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지원 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2022년이 되도록 많은 성원과 협력을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이 편성한 취지대로 원만하게 심의ㆍ의결되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 민선7기 마무리와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의 해인 임인년이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변화와 혁신의 끈을 더욱 단단히 동여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공주시정의 주인이 되셔서 따뜻한 응원과 변함없는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김정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여건입니다.
세계 각국은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경제 정상화 과정에 있으나 내수 및 고용회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시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추진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둔화가 전망되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여건 개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등 민선7기 공약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등 문화ㆍ관광자원 개발에 재정력을 우선 배분하였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공주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및 감염병 예방사업 등 시민생활 안전분야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쪽 세 번째,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555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 7509억 원보다 10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규모는 7705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9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첫 번째, 자체재원은 949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5억 원, 지방소비세 24억 원, 주민세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6억 원,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부담금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6756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8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392억 원, 시군 조정부담금 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사업은 5739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8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797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6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713억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에 177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14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107억 원,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9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69억 원, 아동수당에 43억 원, 공주목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사업에 38억 원, 공주 공산성 토지 매입에 3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자체사업은 1942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57억 원, 제68회 백제문화제에 41억 원, 공주페이 발행 지원사업에 37억 원,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37억 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35억 원,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에 3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15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1059억 원, 기본경비는 56억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98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출금 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에 177억 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에 56억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54억 원, 기금 전출금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53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 예비비는 3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0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850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300억 원, 하수도공기업 343억 원, 의료급여기금에 23억 원, 수질개선사업에 8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주차장 사업에 37억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에 38억 원,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측 세입ㆍ세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기금운용 규모는 1344억 원으로 ’21년도 당초 운용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기금별 주요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19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934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34억 원, 사회복지기금에 41억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9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7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4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측 세입ㆍ세출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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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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