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공통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는 업무분장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5건 중에서 13건을 팀장이 기안을 했네요?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고 또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기가 나쁘고 또 농민들이 수확한 농작물이 제값을 못 받고 유통이 되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농민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간절합니다.
전에는 소리를 높여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는 농민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값이 도무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정책을 펴는지.

○서승열 위원   
십 얼마요?

○서승열 위원   
산지 가격은 17만 원대에서 지금 안된다는데? 정확한 시세가.

○서승열 위원   
그거는 소비자들이 먹는 거고, 산지에서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거는 아직도 17만 원대를 못 올라가고 있답니다.

○서승열 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올해 수입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수입량.

○서승열 위원   
수입량 누구 아시는 분 대답 좀 해보세요. 정부에서……

○서승열 위원   
올해는 그것만 합니까?

○서승열 위원   
현재 비축 물량이…… 비축 물량.

○서승열 위원   
아직 안됐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차피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자들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거는 있다고 하지만 시군 지자체별로라도 정책을 세워서 그거를 피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받아들이는 거니까. 수입을.
수입을 받아들여야 하고 수요가 없어지면 그것이 쌀값으로 고스란히 농민들의 어깨로 올라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도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아직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른 작물로 돌리든지 쌀 양을 돌려서라도……
그런데 공주 지방자치단체가 한가운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쌀 물량은 전국 유통이라. 그렇죠?

○서승열 위원   
이모작에 대한 정책으로 헥타당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헥타당?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서승열 위원   
전략 작물 그걸로?

○서승열 위원   
전략 작물로 200만 원?

○서승열 위원   
다른 거는? 
타작물 직불금은 그거를 줄 때는 겹쳐서 줍니까, 아니면 전략 작물만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콩 심었을 때.

○서승열 위원   
예, 두류.

○서승열 위원   
두류만 200만 원이고?

○서승열 위원   
우리 시에서는 더 주려고 생각하는 건 없고요? 내년도에.

○서승열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가하시더라도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만드는 벼 경영안정 직불금처럼 우리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 갖고는 그게 안될 것 같아요. 이동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콩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대농들만 짓고 있어요. 그렇죠? 콩도.
소농들이 하기에는 역겨워요.
왜 그러냐면 기계도 안 되고.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기계값 다 주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콩을 심는다고 하면 어떤 농작업단을 만들어서라도 콩을 더 심게 해주든지, 그리고 아니면 콩을 심는 소농들한테 3000㎡ 이하라도……
9000㎡가 아니고 3000㎡라도 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주면, 시에서만이라도 해주면 아마 콩 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콩 심는 사람들이 1만 평, 2만 평, 5만 평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콩을 헥타당 주는 것도 제한 없잖아요.
10헥타 해도 그만큼 주는 거고……

○서승열 위원   
헥타당?

○서승열 위원   
그러면은 10헥타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줘요? 
5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50만 원이면.

○서승열 위원   
10헥타?

○서승열 위원   
3만 평 이하만 주고, 3만 평 넘어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3만 평을 정점으로 해서 주지만 소농들, 우리가 콩 심는 거를 소농들이 열심히 심어줘야만이 이게 수급하는 데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거는 소농들이 하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 됩니다.
대농 위주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농업에 절단이 오고 그 사람들은 이득이 없어져버리면 과감하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잘 참고하시고, 소농들을 위한 정책을 좀 세워서 우리 팀장님들이 개발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주만이라도 특별한 대책을 해서 1000평짜리 20명이 짓는 거 하고 2만 평짜리 1명이 짓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렇죠? 정부의 곡물 정책으로 봐서도.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책이 대농 위주의 정책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업 선진화 정책이 지금까지 뿌리를 안 뽑힌 것 같아요.
뿌리 좀 뽑혀야 되는데 뿌리가 안 뽑히고 그냥 출구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청에서라도 그런 정책을 해서 모범사례로 남기면 우리가 곡물 수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봐도 우리 곡물의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완전히 굳어버리니까 국내 경기는 살아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것이 축산업자,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한테도 그게 여파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새로운 농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인력 수급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런데 1000명 정도가 결혼이민자들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 있어도 현재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기에는 벅찹니다, 농민들이. 너무 벅차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차피 쓸 바에는 충분하고 만족할 수……
만족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렴한 노동력을 쓴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건데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갑니다, 현재.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1명 쓰는데 최대 17만 원, 20만 원까지도 쓰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일만 하는 거지, 어떤 수익이 농민들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주에 있는 농민들이 결혼이민자들이 1000명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봄에 농번기 때는 올 봄에 모 심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가가 논산에서 인력이 온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분들도 단가가 너무 높아서…… 한국인보다 높아요. 
한국 사람 쓰는 것보다 외국 사람 쓰는 게 더 비싼 현실이 있다는 거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쪽 방면에 올해는 최대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 연결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조금 불편부당하지 않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 용역을 쓴다는 게.

○서승열 위원   
할당? 할당을 받으려고?

○서승열 위원   
1000명 받았다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충분히 그거를 충족할 수 있나요?

○서승열 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게 얼마죠?

○서승열 위원   
하반기에도 그만큼 들어올 예정입니까?

○서승열 위원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할 예정이고요?

○서승열 위원   
그거를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냥 공문만 보내고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마을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신청자들 받고?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의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서승열 위원   
각자 알아서?

○서승열 위원   
그래서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도망.

○서승열 위원   
이탈률은 없어도 비싸잖아요, 그 양반들이.

○위원장 강현철   
저기 서승열 위원님,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쌀값 문제하고 인력 문제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 얘기를 포함해서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민들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필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또 돌아오면 제턱이고, 돌아오면 제턱이고.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은 없고, 일은 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합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우리 정책과에서 주도 하에 농민들이 불편부당한 거, 그리고 농사 짓는 만큼의 노력한 대가라도 꼭 받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농사 짓고 나서 앞으로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뒤에서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일만 하고 나중에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만 하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고 피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잘 조절하시고 정책을 또 우리 직원분들 격려하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돋궈서 하여튼 우리 농민이라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농민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이고 시민들의, 농민들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질의 진행 순서에 보면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서승열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재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진행 순서에 보면 그런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려고 했던 걸 서승열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저는 추가 질문으로 하는 걸로 본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를 요청하면 어떤 식으로 계절근로자를…… 
아까 현재 공주 결혼이민자들의 친척이나 이런 분들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죠?

○이범수 위원   
예전에는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많이 왔었죠?

○이범수 위원   
제가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허가증, 라이센스를 갖고 일을 하시는, 인력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에이전시들이 했을 때 그때는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계절근로자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떼어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 허가증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1년에 12개월치 중에 한 달 치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면 좋은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곳들도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로 할 때에 에이전시보다는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무슨 쪽의 일들을 하시는 분 몇 명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관리감독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어요.
현재는 계절근로자가 오게 되면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계절근로자 운영을 잘하시고 있지만 이렇게 불법보다는 합법적으로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계절근로자의 이탈이라든지 또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한번 잘 찾아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권경운 위원   
그럼 농가 실태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권경운 위원   
저희 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고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있잖아요, 그 사업이.

○권경운 위원   
농협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어려우시니까 안 하시는 거죠?

○권경운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농가에서는 저희 시를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에 계속 계절근로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렇게 했는데 늘 이탈자만 있고 계속 안됐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고 부여나 논산 쪽에서 그냥 데려다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권경운 위원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올 때는 숙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권경운 위원   
농가에서?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 결혼이민자들이 오셨을 때 월급 책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급으로 하나요?

○권경운 위원   
그렇죠?

○권경운 위원   
농가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196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외국인 근로자가 오셨을 때 196만 원 중에 에이전시 주는 돈, 농가에서 먹고 자는 비용 빼고 나머지 100만 원도 안되는 돈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주 5일 근무를 할 때 고추를 따는 계절이 있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일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5일 중에 3일을 일하고 이틀 쉬게 되는 날 이틀은 그냥 놀아야 돼요.
그 이틀을 농가에서 다른 데로 일을 보냅니다.
지금 농가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권경운 위원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그분들은 나가면 11만 원, 13만 원, 많게는 15만 원도 받아요. 하루에.
그럼 그 돈을 본인 외국인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농가에 줍니다.
실태 파악 모르시죠? 그게 공공연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농가에 주면 그 농가에서는 그 13만 원, 15만 원을 받고 본인은 월급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져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들도 네트워크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 통해서 보면서 “아, 이쪽은 돈 많이 주는 데다” 하니까 계약 기간이 3개월짜리 있고 5개월짜리 있고 지금 많게는 연장해서 8개월까지도 가능한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불법 체류자 양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시스템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이범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합법적인 절차의 에이전시를 하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길 텐데, 농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했듯이 공공형으로 가면 농협이 개입을 해서 오늘은 어디를 가고, 오늘은 어디를 가고 이거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농협에서.

○권경운 위원   
맞아요.

○권경운 위원   
자, 그러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신풍농협,  의당농협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 제안을 진행 중에 있다.

○권경운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 ’22년도 얘기에요.

○권경운 위원   
올해는 성과가 있었나요, 그럼?

○권경운 위원   
자, 과장님. 보시자고요.
이거를 어느 농협, 어느 농협 할 게 아니라 조합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답을 주셔야 돼요, 우리랑 같이.

○권경운 위원   
저도 여러 번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해봤습니다.
안 하신다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골치 아프니까. 관리도 안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 시에서는 해야 할 숙명 일이에요.

○권경운 위원   
숙소 지원을 원하신다는데요, 저……

○권경운 위원   
아니, 임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권경운 위원   
그거는 뭐 맞지 않는 정책이니까……
저희 담당 직원 1명이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권경운 위원   
베트남 분이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가 베트남이 많이 오나요?

○권경운 위원   
아, 거의 베트남이에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보겠어요.
작년에 필리핀 알레그리아시 MOU 체결했죠, 저희?

○권경운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경운 위원   
폐기?

○권경운 위원   
MOU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갔다 왔고……

○권경운 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권경운 위원   
예, 잠정적으로 송출을 막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MOU를 체결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위상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일본 같은 데는 1년에 1만 명씩도 나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도 다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로 보내면 잘 안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실 때도 좀 꼼꼼히 잘……
비자 부분이 안 떨어져서 못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그 시에서. 알레그리아시가 아니라 필리핀 국가에서 막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경운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농민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인력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지금 다 안 맞고 있어요.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쪽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리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본질문까지 하시는 거예요?

○권경운 위원   
예.
단위사업 중에서 농촌복지 인력 육성 중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이거 있죠?

○권경운 위원   
그게 추진 실적이 11개소고 집행률이 74%라고 되어 있어요.

○권경운 위원   
아니요, 작년도 것. ’23년도.

○권경운 위원   
그리고 농촌 공동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원 그 부분도 집행률이 79%라고 되어 있어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결산 현황에 보면 2개 다 집행률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집행률이 74%고 뒤에 결산회계에서는 100%로 되어 있어요, 2개 다.

○권경운 위원   
돌려주는 걸 100%라고 할 수 있나요? 집행률 100%.

○위원장 강현철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100%라고 했다가……

○권경운 위원   
집행률이 74%로 떨어져서 나머지를 회수하셨다는 얘기예요?

○권경운 위원   
74%, 79%가 맞다는 말씀이죠?

○권경운 위원   
그러면 농협에 이렇게 다시 하신 그 서류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신축 지원 및 자동제어 시스템 지원 확대 이 사업 있죠?

○권경운 위원   
그게 목표치가 2ha예요.
2ha인데, ’23년도 달성 성과는 100%가 아닌 120%가 됐습니다.
목표치가 2ha면 2ha여야 되는데 목표치가 달성률이 120%가 됐으면 측정 방법이 2.4ha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경운 위원   
예, 스마트팜 신축 지원 및 자동제어 시스템 지원 확대 이 사업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달성률이 120%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권경운 위원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사실은 추가 질의는 아까 제목의 추가 질의인데, 이게 추가 질의 끝나고 본질문을 또 해버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추가 질문인지 사실은 헷갈리게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추가 질의는 추가 질의에서 전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본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주는 농촌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이제 1년이면 계절근로자들한테 주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불하는 돈이.
그래서 이제 계절근로자도 자연스럽게 잘 알게 되는데, 보통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주에서 제가 가서 모시고 오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한 분을 또 섭외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논산에서 모시고 오시더라고.
겨울 같은 때는 해도 뜨기 전에 깜깜할 때 와요. 깜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농사 준비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모시고 올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러 명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봉고차 2대로 오기도 하고 3대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주에서는 제가 계절근로자를 안 써봤거든요.
공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듣도록 하고요.
보면 이게 저한테도 계절근로자를 공주시에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공주시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계절근로자를 쓰는 계절근로자 총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면 수요는 1000명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밤 같은 경우 보름이다, 20일이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또 농사라는 게 1년 내내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농가는 또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계절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가 없잖아.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죠? 그 왜 새벽에 이렇게 가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상표 위원   
아, 인력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사무실에서 10%인가 얼마 이렇게 떼고서 인력을 보내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죠, 보통.
그런데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좀 맡아서 주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공공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우리 공주시에 계절근로자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를 공주시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이렇게 우리 공주시는 대응을 하는지 매뉴얼에 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잘 알으니까 에이전시하고는 안 하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상표 위원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가 충족이 된다는 얘기시죠?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공공형이라는 매뉴얼만 추가되는 거지, 보내고 여기서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는 그 테두리 내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에서 외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여기서 공공형 공모해서 그 인건비 충당해서 그 사람을 공모에 되어야 이제 그 인건비가 되고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는 건데……

○이상표 위원   
이거를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주시가 됐든 어디 타 시군이 됐든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주시에서 농민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에이전시가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합법으로 좀……

○이상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느 도시하고 우리가 MOU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형인데, 공공형의 공모를 해야 인건비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면서요.
공모에 안 되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강남, 강북 해서 한두 군데씩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차피……

○이상표 위원   
어렵다?

○이상표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상표 위원   
그럼 이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도 계속 이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아직은 이런 체계가 없잖아요.

○이상표 위원   
수요가 가능하다? 결혼이민자?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상표 위원   
결혼이민자하고 연관돼서 오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1000명을 사용한다……

○이상표 위원   
그거는 좀 그렇고……
우리 어쨌든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인권이 있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제 적용받나요, 그분들도?

○이상표 위원   
최저임금제 적용 받죠? 
그다음에 숙식은 농가에서 알아서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법적으로 여러 규제 사항이 있어서……

○이상표 위원   
컨테이너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농가 주인은 하우스에서 자더라도 이 계절근로자는 집에서 재워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표 위원   
의료. 의료보험 적용받아요?

○이상표 위원   
들어올 때 보험을 해요?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이상표 위원   
그럼 의료도 이제 해결이 됐네? 
최저임금, 숙박, 의료 다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짚어보면.

○이상표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의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상표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 문제만 이제 철저하게 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건 다 해결이 됐잖아요.

○이상표 위원   
의식주하고 임금하고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것만 제대로 잘하면 되잖아.

○이상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용역을 좀 한번 해보시든지.
타 시군하고의 비교를 좀 해보시든지.

○이상표 위원   
공공형으로 해요?

○이상표 위원   
그럼 앞으로 추세는 공공형으로 가야 되겠네.

○이상표 위원   
공동으로?

○이상표 위원   
연무농협에서?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연무는 거기는 수요가 많은가봐? 
많은 곳이 활성화가 잘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논산이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논산, 부여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요가 많고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험이 쌓이고 해서 그런 체계도 잘 잡혀 있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서 벤치마킹해서……

○이상표 위원   
농협에서?

○이상표 위원   
농협에서는 아무래도 득실을 따져야 되니까……

○이상표 위원   
그런데 조합장들이 사실은 이거 계절근로자만 잘 해결해도 인기가 좋아질 텐데.
다음에 조합장 안 하실 분들인가? 그렇게 잘 하시면 좋을 텐데.

○이상표 위원   
건물 지어달라고 그러면 너무 무리한 요구고, 사실은 농촌에 또 빈집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빈집 재활용하고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상표 위원   
통째로?

○이상표 위원   
탄천 같은 데는 좋겠네. 거기 있잖아요.

○이상표 위원   
유스호스텔 말고 거기 아파트 비슷하게 2동 있잖아요.
그런 데 하면 좋을 텐데. 탄천.
하여튼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아직……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 있고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문제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좀……

○이상표 위원   
이미 문제도 알고 있고 하시니까 조금 노력하시면 다 잘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절근로자에 관해서 우리 어차피 지금 관심이 너무 많아요.
농민들도 그렇고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은 있지만 그래도 해결 못 하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또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분야니까 한번 잘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잘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아직 해결이 안돼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시는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운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어디서?

○권경운 위원   
시에서?

○권경운 위원   
아니요,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비자 문제도 있을 거고……

○권경운 위원   
예.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오냐.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결혼이민자 가족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가족 중에 한국에 있는 거고, 가족이.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런 걸 오는 걸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오게 하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권경운 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안되네.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저희 언니를 오게 하고 싶어, 베트남에서.
오게 하고 싶으면 그냥 오게 하고 싶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권경운 위원   
직원한테?

○권경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400명 정도 들어와 있고 앞으로 1000명 들어올 예정이라 하셨는데……

○권경운 위원   
예, 그럼 400명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 관리하는 주무관 1명이에요.

○권경운 위원   
그분이 이거를 다 인력을 비자 내고 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모든 서류 절차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저기 베트남에서 송출 시 그분들이 들어올 때 비행기 값이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해결하고 들어옵니까?

○권경운 위원   
본인들이?

○권경운 위원   
저희 계절근로자는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돼서 에이전시가 끼고 에이전시가 선납해주고 나중에 와서 받은 급여에서 제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동안은.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는 본인들이 지급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여기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보증이 여기에 있는 외국인이 되는 거겠네요, 그럼?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에 와도 알아서 여기를 옵니까?

○권경운 위원   
개인적으로 다 와요, 그렇게?

○권경운 위원   
대단하네. 
그러면 비자는 무슨 사증 발급이라고 하셨는데, 비자는 어떤 비자로 들어오는 거죠?

○권경운 위원   
라오스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 가족들 이탈률은 어떤가요?

○권경운 위원   
없어요?

○권경운 위원   
잘 되고 있네요, 그럼. 
이탈률이 없다는 거는.

○권경운 위원   
그리고 출국할 때도 거기서 도망가고, 공항에서. 그런 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탈률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탈 안 하게끔 저희 시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권경운 위원   
모여서?

○권경운 위원   
아, 예. 
그런 부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작년도 서은원 팀장하고 열심히 해봤어요. 그거를. 계절근로자 문제. 
이상표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하고 그거를 해봤었는데, 현재 공주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조공밖에 없습니다. 공공형은.
그리고 현재 주거가 있는 데는 탄천 지역밖에 없어요. 아파트.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의 요건에 맞는 데가 있는데 조공 단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공 단장……
농협 조합장님들 선거 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는 안 합니다. 그렇죠? 
도망가버린다든가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일을 잘 못한다든가 그게 다 조합장 책임이 되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조합장님들이……
조합장님들하고 내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계룡조합장님, 그다음에 탄천조합장님, 이인조합장님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계절근로자들 들어와서 일을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자체도 하려고 않고 일이 늘어난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조합장님들이 조합에서 출연해서 만든 조공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공법인한테 자꾸 설득을 하고 해서 조공법인 신청을 하고 공주시하고 공공형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런데 대상지가 현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탄천 지역입니다. 
탄천 지역의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수요가 약간 부족한데, 100명이 온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데서 성공해서 50명이라도 성공을 해놓고 그거를 절차를 밟아서 계속 그거를 확대해 가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또……
그 팀장님 바뀌었습니까?

○서승열 위원   
바뀌었어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조공 단장님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추진해서라도 간담회를 하고 요청을 하고, 또 그 조합장님들 모임 있어요. 
거기서 조합장님들도 조공에다 너무 책임을 주지 말고, 어차피 예산은 6000인가 8000이 내려오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조공에다 이 예산을 준다 그거를 확실히 설명하고 책임감에서 서로의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공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조공에서 선뜻 대들기는 뭐 해요. 
조합장들이 “해라, 해라” 해야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먼저 했다가 사고쳐버리면 조합장 자기도 좀 위태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서지를 않으니까 3자가 협의를 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조합장님들 부담을 조금 하시고 이쪽에서도 위험 리스크를 같이 안는 게……
조합장님들 그게 문제에요. 
선거 지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고 괜히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지가 다 뒤집어써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언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공 단장 모여서 하고 조합장협의회 회장님들도 그 위로는 모아야 됩니다, 조금.
그래서 이게 11월달까지죠?

○서승열 위원   
예, 공공형이. 
그러니까 그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작년에 아파트까지 다 계약도 얘기도 다 됐었어요. 필요한 계약도.
들어올 때부터 임대료를 내는 조건 하에 하는 걸로 계약도 했었고 조공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11월달까지 신청기간이 지나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확답을 안 하고 농협 조합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조공한테 하라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됐는데, 올해는 꼭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공공형 시에……
그다음에 농협, 조공이 합산하고 농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농업을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간담회 한번 하시자고요. 
제가 조공 단장을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꼭 하자고요, 올해는.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는데요. 
농촌 문제, 인력 문제 정말 심각하고 또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저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인구도 감소하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력 문제도 그렇고 이 스마트팜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젊은 청년들에게도 정말 희망이 될 수 있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송영월 위원   
150억이죠? 여기 보니까 150억이라고 해주셨더라고요. 
어저께 또 언론을 보다 보니까 부여에서도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 귀농해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공주시에서도 스마트팜……
이게 주공 초등학교에다 하는 거잖아요?

○송영월 위원   
앞에, 예. 
정말 잘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희망 안고 잘되기를…… 
잘 추진은 되고 있는 거죠?

○송영월 위원   
어쨌든 잘 추진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위원장 강현철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강현철   
150억이 아니고 225억인데? 총사업비. 
누구 담당자……

○위원장 강현철   
원예특작팀장이 오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현철   
예산 세운 게 150억이지 총 준공하기까지는 225억 아니에요?

○위원장 강현철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225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이 편성된 게 얼마인 줄은 아십니까?

○위원장 강현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0억이 넘은……
작년에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한 11억이 책정이 됐고, 1회 추경 때 39억,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70억, 그다음에 금년 1회 추경 때 50억 해서 170억 정도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현철   
이 문제도 확실히 알아서 한번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토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애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을 때 공주시에서 114억이라고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20억 이상이 지방투자심사 대상인데,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4억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전절차 이행이 안되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하여튼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태까지 편성된 예산액이며 또 집행된 액,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장 강현철   
예, 추진 현황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임대형 스마트팜이 ’26년도에 준공이 돼서 물론 임대형을 해서 젊은 청년농들이 와서 임대하는 식으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최종적인 청년농을 위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느 시간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위원장 강현철   
이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이고, 더더욱 읍면을 가보면 사실은 농사 짓는 인구가 60대는 사실은 극히 드물 정도예요.
심지어 70대, 80대 이런 노인들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형태도 사실은 이런 스마트팜이라 할지 인력이 소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이 맞는 소리이고.
또 더더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주에 대형 스마트팜 조성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나가서 자기가 이런 스마트팜을 지었을 때 과연 투자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사실은 충북농업기술원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간이형 스마트팜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특허 기술도 받았고, 간이 비가림식 식물양액 재배장치라고 해서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이거를 자체 개발을 했어요. 
제가 한 20일 전에 사실은 시간이 나서 거기 현장에 가서 담당자한테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자가 스마트팜을 지어야 되는 현상인데 이 100평당, 지금 330㎡당 짓는 비용이 일반적으로는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폭이 1m, 길이가 50m 정도가 4개를 놓고 있는데 소요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위원장 강현철   
아니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아니에요. 
폭이 1m고 길이가 50m 정도인 거를 4개 놓는데 그게 한 100평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도 가서 봤고 설명도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은 앞으로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청년농도 그런 자본력이 없어서 이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확실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각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은 한번 충북농업기술원에 가셔서 이런 간이형 스마트팜 개발한 걸 눈으로 직접 보셔서 우리 공주시 농가에 싼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위원장 강현철   
충북농업기술원에 가시면 여기서 한 1시간 10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아까침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시고, 충북농업기술원에 가서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견학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김권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한 가지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은 각자 자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정확하게 주택지까지 포함하면 거진 300억입니다. 270～280억 나올 텐데요. 
이게 농업에 종사하려고 꿈을 품은 생명과학고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면 한 학생당 1000만 원씩 3년을 지원해서 이게 한 3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매년 30명씩 하면 그 정도 금액이거든요.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체 청년농이 몇 명이 올 거라고 계산하는 거죠? 20명이 안되는 거죠?

○김권한 위원   
이게 당초 그 사업으로 목적을 공모를 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는 하시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특히 생명과학고 학생들이라 지칭을 하겠습니다. 
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만들어줘서 여기서 1～2년 정도 실습을 한 후에 자가에 가서 시행착오 없이 스마트팜 할 수 있는 방법을 플랜B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랜A는 아닙니다. 
플랜A는 공모대로 진행을 하시되, 사실은 이 300억을 들여서 열대여섯 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거나 이농을 하거나 귀농을 하거나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방법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좀 강한 표현으로 제가 건의라는 표현 말고 경고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침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전 예산을 사용하는 전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총예산 내역에서 사업을 집행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여기도 문제도 있고 다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 추경 50억은 전혀 저희가 계산에 없었던 거거든요. 
100억 예산에서 50억이 늘어난 건데, 저희가 밀려서 사정을 감안해서 여태까지 계속 감안을 해왔어요. 안 그러면 사업이 서야 되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사업이 중단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셨어야죠. 
100억을 받으셨으면 스마트팜 100억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각종 여기 말고 사업이 2배 이상……
여기는 50% 늘었는데 2배 이상 늘어난 사업도 있어요. 
체육관 지으면 50억 가지고 체육관 짓겠다 하면 50억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불필요하게 10% 내외에서 5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마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2배 늘어나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 내일모레 생태공원에 70억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계산하는데, 위원들이 아무도 그거를 70억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늘어날 겁니다. 
한 2년, 3년 뒤에, 당장 내년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저희가 황토뱃길사업 80억 얘기하는데, 그거 80억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거 한 120억쯤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의 기본질서도 어긋날뿐더러 사업 규모를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다른 데 정말 불요불급한……
50억 예산이면요, 5000만 원짜리 예산을 100회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사업은 사실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사업 부서에서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정말 저희가 국도비를 의원들이 반납을 못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왕 받아놓은 거에 우리가 시비 한 30% 정도만 있으면, 아니면 50% 정도만 있으면 그 사업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워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당초 예산 범위를 훨씬 50% 이상 넘어가는 사업은 사실은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는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사업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에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노력의 모습이 보여서요, 매우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매우 많으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그래서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서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는 ’23년도 2월달에 발의를 했는데, 예산을 세우려다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죠?

○임달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임달희 위원   
이 부분은 그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과 농민 대표와 함께 찾아가서 많이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그랬던 부분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추경에도 올릴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때도 설명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꼭 필요성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는 어떻게,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나요?

○임달희 위원   
예, 이 부분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설명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임달희 위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임달희 위원   
여러 가지 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하고는 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바뀌는 게 뭐냐면 여기에 맞게 지금 과장님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설치했나요?

○임달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농민들이 필요한 농자재를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어떤 농민들이에요?
이게 심의위원회가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의원 두 분, 이통장에서 추천하는 한 분,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4명,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할 일은 지급 대상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농민들이 “우리 비료 지원해주세요, 농약 지원해주세요” 이게 다라고 보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의원 2명도 할 말이 있고요,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할 말이 있고,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또 단체에서 4명 이런 분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서.
그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아,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저희도 공주시의회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듣고 이런 들은 거를 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리고, 또 단체에서도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도 “뭐가 필요하다더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위원회 구성해서 필요한 거를 말씀을 해드리면 그게 정작 이 조례를 만드는 필수농자재 지원하는 거지,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 계속……
당연히 농약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한데, 이거 말고도 좀 더 급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죠.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차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다른 거를 더 추가로 해도 되고 하는 게 있으니, 위원회 설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조례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임달희 위원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임달희 위원   
왜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원래는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면 정부 시책이 벼를 타작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이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타작물로 벼를 덜 심고 타작물로 전환을 하자고 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타작물로 다 전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로다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임달희 위원   
이 타작물 지원 조례도요.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전환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만들면 되겠냐”라고 해서 “예, 이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달라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조례도요.

○위원장 강현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타작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공주시 자체적으로 타작물에 대해 지원을 안 해줘도 국가 정부에서 주는 타작물 지원 금액이 워낙 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년까지의 타작물 지원한 금액이 평당 얼마큼 지원을 해주고, 올해 바뀐 게 얼마 금액이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많이 주는 거고, 또 어떤 타작물에 대한 종류도 얼마를 더 지원을 해주고라는 거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받는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임달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보고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공주시의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맞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저번에 의원님들하고도, 각 과하고도 이 벼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참……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지원해주는 근거자료를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원초적으로 가봅시다. 
우리 농업으로 쓰이는 예산안이 공주시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과장님?

○구본길 위원   
올해든 작년이든 대충.

○구본길 위원   
예, 10% 정도 그래요. 
그러면 그 10%가 과장님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길 위원   
그렇죠?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타 군, 공주는 시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타 군들은 보통 15%대 이렇게 농업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주시의 농업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늘 부르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으로서 의원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열두 분 모든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벼 경영안정자금을.
그런데 과에서 이거는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오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 열두 분의 생각과 저기가 완전히 묵살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농업 예산을 어디 가서 늘립니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늘리려고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는데 시에서 농업 예산을 안 늘려준다고 과에서조차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농업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타 시군처럼 14～15%……
천안시나 이런 데는 사실상 농업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도…… 물론 퍼센트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보고 총 금액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농업……
각 실과에 계신 5개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농업 정책은 늘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늘리려고 의원님들이 더군다나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다 해드렸는데 이거를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농민들은 농업 예산을 생각하고 농업을 자꾸 늘려달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시의원님들한테.
각 과에서 계속 이렇게 커트, 커트시키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요. 
우리 농업이 공주 농업은 발전이 없다.
젊은 친구들이 공주에서 농업은 발전이 없고 비전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부분에서 턱턱 막히니까 공주 농업은 앞으로 봤을 때 비전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헥타당 100만 원 더 지원해주고 있다? 
그 헥타가 개념이 이 마당만한 게 헥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논에 가면 구간논 하나가 약 900평입니다. 
그거 3개 반 정도가 1헥타입니다. 그거의 100만 원입니다. 
하루 인건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돈 갑니다. 
그 100만 원이 그 사람들 다 5일 일하면은 나오는 인건비거든요. 
1헥타당 1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따져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헥타’ 하면 쬐그만 데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제초제를 칠 때 1000평을 제대로 못 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보조금이 너무 적다.
생각 자체를, 우리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하고 우리 농업직에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애써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키고 다 해줬는데도 안 해준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농업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데에 더 한심하고요.
좀 획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쫓아가려고 합니까? 앞서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항상…… 쫓아갈 거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전년도에 전략직불금 신청보다 올해는 많이 신청했으니까 목표치에 다다랐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근거자료를 다 뽑아와 주시면 알겠지만, 그게 공주시 전체를 보면 아주 미흡한 거라는 거를 제가 안 봐도 알겠습니다. 그거 옮겨가는 게.
수치로는 80%, 100%라고 얘기하고 200%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다가는 어느 천년에 그 많은 타작물로 유도를 합니까? 
획기적으로 해서, 전라도 김해평야 모든 데가 다 콩밭으로 바뀌었듯이 좀 획기적으로 해서 앞서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아, 작년 목표치에 초과 달성했으니까 이걸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마음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꼭 좀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우리 과장님 물 좀 갖다 드리시죠.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물이 아니라 사탕을 하나 갖다 줘야지. 당 떨어져서 못 살겠어.
농식품유통과는 업무분장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업무분장을 철저히 해서 책임지고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3건 중에서 5건이 팀장이 기안했어요. 이것은 하위권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또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팀장님이 대답을……
관내에 로컬푸드가 한 몇 개 매장 정도 되죠? 공주시에.

○구본길 위원   
아, 세종공주원예농협에서?

○구본길 위원   
제가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상 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시의 모든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과에서 모든 걸 다 팔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관외에……
농업은 결국은 판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농산물은요. 
그렇다고 다들 도매시장으로 가면 가격이 사실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외에 매장을 설립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봐서라도 대도시……
우리는 너무 좋은 이점을 갖고 있는 게 세종시와 천안시와 아산시와 대전광역시가 아주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거를 꼭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이 한다고 해도 적극 시에서 기본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공주시 농산물이 지금 서울로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공주 농산물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공주로 내려와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양의 부분은 공주시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가까운 근교 도시에 팔 수 있게끔 우리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타 시군을 보니까 개인 법인체들이 매장을 낼 때도 지원을 해줘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개인 사업인데 이거를 지원해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매장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주시에 있는 농산물이 그 매장에서 로컬에서 팔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주시 농산물이 잘 유통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홍보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내역 요청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 사용에 맞게 잘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내역을 제가 기술센터 5개 과에 전부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 과 중에서 이게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법령에 되어 있는데, 어디 과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5개 과에서 2개 과는 철저히 1건도 위배됨이 없이 지켜졌고, 3개 과에서는 사실은 보조금 지급이 2023년 예를 들어서 9월 22일인데 정산일이 21일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담당자 말씀 좀 해주실래요? 
소위 얘기해서 이게 보조금 지급일보다는 정산 검사일이 한참 더 지난 다음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강현철   
그런데 오타가 아닌데? 
나한테 보내준 자료에서는 2개 과만 완벽했고 3개 과는 사실은 정산 검사일이 전이라 이 말이죠, 보조금 지급일보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현철   
아니, 그거는 자료에 보면 같은 날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한참 서류를 보면 예를 들어서 ’23년 보조금 지급일이 12월 19일인데 정산 검사일이 2023년 12월 15일인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장 강현철   
5개 과에서 3개 과가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과는 별도로 연락해서 이유라 할지 사유라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리고 제가 질의한 농특산물 판매 브랜드 홍보마케팅 전략에 의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해서 판매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대형 쇼핑몰 판촉행사 추진에 이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로컬푸드 직매장 해서 2022년, 2023년 실적이 105개 이상의 품목에서 2900만 원밖에 매출액이 안 올랐어요.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위원장 강현철   
이게 홍보마케팅 전략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매출액에 비해서……
물론 홍보마케팅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리고 농산물 브랜드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서울에 가면 부여군 굿뜨레 이런 거는 사실 지하철 승강장이나 옆에 동영상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월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총 1년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하시는 건지.

○위원장 강현철   
1년 연 계약으로 맺어서 1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강현철   
광고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 유튜버, 공주 흥미진진한 공주시 유튜버 있죠?

○위원장 강현철   
이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은 뭐 잘 모르실 테고, 뒤에 담당 팀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회수가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담당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도 안 계시면 또 저는 팀장님도 안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는 과장님이 계신 데는 과장님 나름대로 나머지 팀장님들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오늘 같은 유통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아까침 임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6월에 퇴직하시죠?

○이상표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생활은 몇 년 하셨어요?

○이상표 위원   
35년 하셨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 
아무튼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겪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산과는 보니까 업무분장에 따른 사무 업무분장이 여기는 5건 기안 중에서 2건이 팀장이 기안하셨는데, 적은 건수지만 앞으로는 전체가 다 팀장이 기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조례 발의한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또 만든 이유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 저감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늘려주십사 하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   
이게 주민들하고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데요. 
의무적으로 먹이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 꼭 좀 먹여서……
왜냐면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보조로 주니까 갖다 놓기만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안 타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해서 의무적으로 사실상 먹여야 되거든요. 
본인이 축산을 한다고 그러면 주위 분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의무적으로 먹이고 이렇게 해서 악취가 안 나야 민원이 덜 발생하고 그래야 공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사실상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니까 추경이 됐든, 어쨌든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악취가 안 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료비 지원이…… 
운송비 지원, 사료비 지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료비 지원은 토바우하고 하늘소 사료를 먹이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구본길 위원   
예, 물론 명품브랜드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는 토바우 사료 안 먹이고 다른 사료 먹이는데 공주시에서 우리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당신도 명품브랜드 만드는 데 동참하시지요.”라고 해도 사실상 기존에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또 이 사료라는 게 본인만의 그 노하우가 있고, 터득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바꾼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구본길 위원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구본길 위원   
그리고 운송비 지원은 모든 소에 대해서 운송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토바우하고 하늘소 여기에 돼 있는 거잖아요.

○구본길 위원   
이것도 역시나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주시에서는 사료비하고 소 운송비 지원을 다 해주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아니, 나도 똑같은 소를 키우는데 저 사료를 먹여서 저 명품화를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이런 지원을 못 받나?”라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잖아요. 
공주시 축산농가들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료비나 운송비…… 거의 공주에서 소를 키우면 사료비도 다 지원되고.
물론 지원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특정 쪽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일반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편화시켜서 공주시에서는 소 키우면 사료비 지원도 받고, 운송비 지원도 모든 농가가 다 받게끔 해줄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화는 품질 고급화, 밑에 있는 품질 고급화 이게 브랜드화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지…… 아니, 운송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공주시에서 소 키우는 다른 사람은 운송비 지원 안 해주잖아요.
브랜드화하고 운송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품질 고급화에서 뭐 또 지원해 준다는, 사룟값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이런 것은 이해가 가도 소를 키워서 출하를 하는데 운송비 지원해 주는 것은 품질 고급화하고는 사실상…… 브랜드화하고는 조금……

○구본길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항상 특혜 시비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되는데요.
그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거라면 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물론 그 특정인들은 특정인대로 지원을 해주지만 일반인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것보다는 덜 해주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주에서 같은 축산을 하면서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제 질의를 구본길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 겸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바우가 그렇고, 알밤한우는 지금 몇 농가나 있나요?

○김권한 위원   
그러면 토바우하고 그 하늘소 합친 것보다도, 합친 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김권한 위원   
지금 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러면 지원금 자체는 그 알밤한우를 대상으로 한다면 1년에 한 15억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아니, 토바우는.

○김권한 위원   
알밤한우가 공주……

○김권한 위원   
아니, 토바우가.  
알밤한우는요?

○김권한 위원   
5억?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비 중에 시비하고 도비가 있어서, 자부담도 물론 있고. 
있는데 지금 암소하고 그 거세우하고의 구분 때문에 그 하늘소나 토바우나 그 알밤한우가 사업이 지금 분리된 거잖아요.

○김권한 위원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고도 비슷하게 되는데, 이왕 사업을 암소 그리고 거세우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무슨 필요가 좀 있을까요?

○김권한 위원   
그러면 소를 보면 그러면 어느 농가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알밤한우를 키우는 농가하고 토바우 키우는 농가하고.

○김권한 위원   
고급화 지원은 토바우……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 요청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물론 두 가지 다 잘하면 좋죠. 
두 가지 다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거세우하고 암소하고 구분 짓지 말자는 게 횡성한우는 거세우입니까, 암소입니까?
거세우지요?

○김권한 위원   
예.

○김권한 위원   
알밤한우도 우리가 조사료에 그 알밤 성분 포함되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권한 위원   
주사료는 아니고?

○김권한 위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김권한 위원   
지금 사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소가 맛있다, 거세우가 맛있다는 것은 지금 횡성한우가 거세우인데도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유지를 했던 것은 사실은 마케팅 노력도 있을 테지만 그 구분을 없애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암소가 더 맛있다, 수소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토바우 만들었을 때는 아마 그 비슷한 전략을 따라가서 육질 고급화를 했을 텐데, 지금 알밤한우에 대한 육질 고급화는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알밤한우가 고급육에 들어갑니까?

○김권한 위원   
그것 먹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권한 위원   
토바우는 고급육에 들어가죠?

○김권한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 자체는, 두수나 뭐 지원금액이 좀 적기는 하지만 우리가 목표 자체는 그러면 고급육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전용 사료인 것하고 사료에…… 우리가 전용 사료에 영향을 줄 만한 알밤엑기스라든지, 그 알밤 관련된 부산물을 주면 그걸로도 사료 공급을 했다라고 마케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김권한 위원   
아니, 알밤한우도 등급은 2+ 등급이 나올 테니까요.

○김권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출현율은 오히려 거세우가 더 높지 않나요, 암소보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우리도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암소만 할 것이 아니라 거세우까지 만들어서…… 목적 자체는 당장 올해, 당장 내년에 2+ 출현율을 반 이상, 1+ 출현율을 반 이상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지향점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암소뿐만 아니라 거세우도. 
그래서 토바우를 목표로 했던 사람들은 한 단계 끌어내리고, 끌어내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추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구본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지원 안 받는 그 농가에는 한 단계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리 알밤한우 브랜드가 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두수도 늘리고.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김권한 위원   
그 정의에는 아마 다소 이견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정의에는 동의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소고기니까 만족해라…… 이것 아니에요.
지역 사람들도, 저희도 지금 공주에서 2+ 고기를 파는 데가 많이 있고. 
그것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목표점 자체를 예를 들어서 그게 너무 광범위해서 공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를 알밤한우라고 명칭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공주에…… 아까 구본길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공주에 있는 한우 자체를…… 예전에 아시잖아요? 횡성한우가 횡성에서 키워서 횡성에서 도축해서 횡성한우가 아니라 전라도에서 키워가지고 횡성에서 한 달 풀어놨다가 잡으면 횡성한우가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그 횡성한우 시스템과 완전히 어긋난 거지만.
그러니까 횡성한우라는…… 못 달아도 출하 지역이 횡성인 것만 가지고도 이 부가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알밤한우가 지금 근 10년 동안 이러저러한…… 거의 10년이죠? 이러저러한……

○김권한 위원   
7년? 이러저러한 과정 끝에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밤한우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농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냥 뭐 “공주에서 다 생산되는 것은 알밤한우야.”. 
아니, 그러면 어떤 놈이 거기다가 밤 먹이고, 어떤 놈이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부적으로 교육이 돼야 우리가 바깥에 가서도 당당하게 “알밤한우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면 알밤한우가 백화점에 입점했는데 잘 팔리더라,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목표지향점을 농가든, 소비자든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알밤한우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최소한…… 아니, 목표는 횡성한우로 잡아야죠.

○김권한 위원   
예, 고민스러우시더라도. 
그래서 그 토바우에 대한 역량을 알밤한우에도 그만큼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35년 동안 고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건설적인 검토보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유기동물 보호 관련하여 근무 인력이 상당히 적죠?

○이용성 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이용성 위원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유기동물을 포획한다든지 관리, 입양 등의 업무가 사실상 원활하지 않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이용성 위원   
인원 좀 확충한다고 하시니까요, 이 센터 건립 전까지 원활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최근에 유기견 5마리가 안락사를 이틀 앞당겨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해진 날짜가 있었는데 하루 앞당겨진 이유가 수의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맞는 말씀인 거죠?

○이용성 위원   
이 유기견 5마리가 시민단체에서 급하게 당겨진다고 하니까 입양을 알아봐서 입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아주 우발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유기견 관련해서는 유기견과 이제 반려문화, 산업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과장님?

○이용성 위원   
아울러서 어찌 됐건 시민 인식도 요즘에는 이제 반려문화 이런 확산에 의해서 거의 뭐 자식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검토보고에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 반려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용성 위원   
제민천도 그렇고, 공산성도 그렇고, 둔치공원도. 
여러 가지 공주시에서 걷기 좋은 곳은 많이들 다니시는데, 이 산책로나 동물병원 이런 데에서 홍보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용성 위원   
제가 제민천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요.
사실 제민천에서 홍보 활동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용성 위원   
어찌 됐건 반려동물을 데리고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평상시에 그런 곳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견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 서비스를 제안드려요.
이게 사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 동물 등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동물 등록 서비스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성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제도화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반려문화…… 그 동물 보호에 앞장서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발언 관련해서 검토보고 한 것처럼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과에서 자료로, 책자로 만들어주신 내역이에요.

○위원장 강현철   
여기에 보면 축산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4건은 보조금 지급일하고 정산검사일하고 다 똑같은데, 나머지는 거의 반 다 보조금 지급일이……

○위원장 강현철   
사전에 검사했던 날짜다?

○위원장 강현철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뭐 정산검사일, 보조금 지급일이라고…… 이게 뭐 보조금 받은 다음에 정산서와 실적……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조금……

○위원장 강현철   
그래요,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오전에 오셨다가 이렇게 오후에 또 나오시게 됐는데요.
제가 공통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이상표 위원   
사무(업무)분장을 제대로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례에 따라서 넘어갔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농촌진흥과는 11건 중에서 7건을 팀장이 기안했어요.
50%가 훨씬 넘었는데요.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잘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권경운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하여 지난해 5월 1일 자로 제정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 농업인의 생산성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권경운 위원   
하지만 매년 농번기에 농기계 안전사고율과 교통사고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든 조례가 도내에 몇 군데나 제정되어 있나요?

○권경운 위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제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권경운 위원   
지난해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의 증감 여부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예, 이렇게 잘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잘 된 일이고요.
농업은 안전하게 농사짓고,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 기술력 증가와 더불어 농업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의 작업에 관련 예방적 복지 측면에서의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중에서 농업전시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네요?

○임규연 위원   
예, 그러면 그 체험 3종 프로그램은 뭐, 뭐 있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 어린이들이 아니라 유아죠?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임규연 위원   
많이들 좋아들 하나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텃밭체험이라는 것은 거기 내에서 와가지고 가꾸기 하는 건가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와서 거의……

○임규연 위원   
그 아이들이 왔다 간 게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작년에?

○임규연 위원   
혹시 장애인님들도 오시나요?

○임규연 위원   
치유로 와요?

○임규연 위원   
꼭 뭘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고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오면 부모님도 같이 연계해서 오시죠? 도우미로 따라오시거나……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센터를 도는 거지, 여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평일 날 하는 거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때 같이 오시냐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애기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만?

○임규연 위원   
그런데 애들한테 그것 심고 이렇게 손작업하는 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흙에서 뭐 만지고, 오감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 좋다고 하고, 장애인들한테도 그게…… 그리고 우리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한테도 손으로 하는 동작들이 매우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뭐 추가……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귀농․귀촌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또 건축비도 지원해 주고 또 공주시 농촌 미리 살아보기 뭐도 하고. 
이게 귀농인들 이렇게 저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지금 이것 귀농 주택수리비는 얼마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송영월 위원   
설계비는요? 건축설계비.

○송영월 위원   
글쎄, 이것 농촌 미리 살아보기도 그렇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빈집도 그냥 놔두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도 보면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임대를 하거든요.
이게 다 연관성 있는 건데.
주택수리비 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설계비 이게. 
이게 결국에는 인구를 늘리고, 공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에 딱 내려와서 집부터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또 우리도 이런 빈집들을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해 주고 와서 살아보고서 자기가 정착할 수 있으면, 1년이든지. 
하면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집도 살 수 있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500만 원, 1000만 원…… 보니까 이게 농촌 살아보기도 그렇고,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리모델링해서…… 청양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완주라든지 이런 데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말로는 저기는 1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그것은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살아보고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래서 이게 같은 연계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저도 한번 이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 빈집도 이제 그냥 놔두면 과태료도 나와야 되고.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석이조…… 이 주택, 농가도 좋고 또 시에서도 와서 인구도 늘릴 수도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저렴한 가격에 하면, 이것을 한번 좀……

○송영월 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농촌의 많은 사람들의 교육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많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을 보다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촉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구본길 위원   
예.

○구본길 위원   
1500만 원이요?

○구본길 위원   
몇 사람한테 이게 혜택이 가는 겁니까?

○구본길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찍어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각 농업단체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농촌지도자회라면 이분들이 연세가 꽤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 정착하는 젊은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봐요.
농업경영인도 아니고 농업경영인 위에 농촌지도자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신기종이라고 해서…… 참 이름도 이상하네요? 신기종이라고 그러면. 
이런 이앙기를 지급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4-H 회원도 신기종이라고 해서 지원도 줘야 될 테고, 경영인도 줘야 되고, 학습단체, 농민단체들 다 줘야죠, 이렇게 되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농업경영인이 해외여행 가니까 농촌지도자도 해외여행 가야 되고, 여성경영인도 해외여행 가야 되고, 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대폭적으로 좀 크게 확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특혜시비가 있죠?
사실상 농촌지도자가 몇백 명이 되잖아요, 공주시에요.
그중의 한 사람을 이것 딱 하나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을 지원해 주든지, 30명을 지원해 주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이것 한 사람만 탁 찍어서…… 몇백 명의 그 회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거야말로 특혜시비가 있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촌지도자회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신기종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가야지, 농촌지도자 신기종 지원 촉진사업이면 저는 사실상 신기종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늘…… 저 4-H 그 드론교육 하나 예산 따내느라고, 예산 만들어주느냐고 그 애를 써도 안 움직여서 안 해주시려고 해요.
그것 몇 푼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요. 
이런 것 따지면요.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농촌지도자회 한 사람한테 이런 이앙기 하나를…… 글쎄, 그게 얼마나 농촌지도자가 큰 역량을 발휘하고, 좋은 일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서…… 저는 그런 게, 각 농업단체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이것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려면 조금 더 목적을 좀 달리 줘야 한다 이거죠, 신기종이 아니라.
아니, 이앙기 하나 사는데 무슨…… 새로 나온 게 신기종인가요, 이앙기가?
옛날부터 이앙기 나왔죠.
그러니까 신기종이 아니라 뭐 어려우신 농촌지도자님들을 위해서 10대를 공급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달리 해석을…… 목적을 좀 정확하게 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길 위원   
예, 염두에 두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홍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내역인데요. 
다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하셨는데, 보면 철화분청 머그컵이라든지, 철화분청 접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계시지요?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각자 주 제목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우리 구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뭐 본 목적으로 안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 역량강화교육 사후관리 및 DB 구축에 청년농업인이랄지,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이랄지,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에 대부분 잘하고 계시고 또 교육이나 사후관리나 DB 등록이랄지 이런 걸 보니까 대체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예산이 적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강현철   
그리고 또 귀농․귀촌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성과(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97%에서 96%, 낮은 것은 한 85%짜리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 성과(만족도)라 할지 이런 게 좋아서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리고 아까도 각 5개 과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내역을 봤는데 이게 다행히 그래도 처음에 5개 과 중에서 앞에 3개 과는 그 보조금 지급일하고 정산검사일이 대부분 보조금 지급일보다 미리 이렇게 정산일이 작성됐는데 농촌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농촌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가 맞는 것 아니냐. 
혹시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일보다 정산일이 그 후로 돼야 되는 게 맞는 소리인데 이게 아까 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유통과는 사실은 보조금 지급일보다 미리 정산검사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정산해야 되는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이……

○위원장 강현철   
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뭐 자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리고 그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있는데 다 잘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지만 농촌진흥과에서는 2023년도에 성과계획서에는 89%로 돼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74%로 하향이 돼 있는 사유가 왜 이런 사유로 하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이게 성과계획서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공주시에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 업무분장에 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도 주무관, 팀장 다 겪어서 과장 되셨으니까 그런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느낀 점이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무관, 팀장들 잘 말씀하셔서 업무분장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는 14건 중에서 8건이에요. 
그래도 50% 이상입니다.
그동안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신경 써서 더 잘해 주셔서 내년에는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기술보급과 벼 직파재배 항상 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직파재배 기술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대개 지금 한 4～5곳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과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구본길 위원   
저도 어쨌든 직파재배가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비 절감, 노동력 절감 이런 쪽에는 효율성이 확실히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현장에서 가보면 작년에 직파재배 했던 논이 올해는 안 해.
왜 그럴까? 작년에 드론으로 산파로 해서 뿌려가지고 직파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또 안 해. 
그냥 이앙기로 가서 심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이게 아마 드론 지원해 주죠?

○구본길 위원   
어떤 농가들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저것 시범사업 한다고 해놓고 드론 하나 빼놓고 한 해만 대충 해놓고 다음부터는 이앙기로 심어가면서 드론 뺐네?” 뭐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논이 직파재배를 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실패해가지고 이앙기로 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왜냐? 직파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다시 이앙기로 심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에는 직파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조금 받으려고 직파하고, 보조금 받고 나서는 다시 이앙기로 심는 건가? 어쨌든.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앞으로 예산을 더 넓혀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한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직파를 하신 분들의 추이를 좀 봐야 돼요.

○구본길 위원   
계속 늘렸는지, 오히려 처음에만 시작하고…… 제 말씀대로 1년만 하고, 2～3년부터는 많이 줄였는지. 
그렇게 보면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 이 시범사업을 하는 분은 70세 이상인 분들이 거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실상 받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젊은 분들의 추이,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 성과라고 할 수는 없죠. 
성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직파재배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시범사업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매년마다 조금씩이라도 늘렸는지 아니면 매년마다 조금씩 줄였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것 좀 그동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레이저 균평기는 직파를 떠나서 모든 논농사 짓는 사람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사실상은요 .
많이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사, 벼농사 짓는 분들은……

○구본길 위원   
예, 평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논농사를 짓기 편안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대하고요.
한 가지 더는 농기계에 대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예산 많이 확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타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면…… 그것 농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트랙터는 있는데 그런 것 살려면 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런 걸 사실상 사놓고 “타작물을 해라.” 그래야지,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기계도 없는데 타작물을 백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타작물에 관련된 농기계를 꼭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농민들한테 “타작물을 늘려라.” “벼 재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센터에 타작물에 관련된 기계는 없으면서 타작물을 하라고 백날 얘기하면 아니, 나라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 정책에 같이 가려면 타작물 재배되는 그런 농기계들이 구비가, 갖춰져 있어야지. 
그러려면 그 농기계 구입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타작물을 유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관철을 시켜야 돼요. 
말씀만 하시고 예산팀에서 잘라요.
그렇게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의원님들도. 
그래서 이것을 관철시키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꼭 이야기 좀 해주시고.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안 계시네.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보조 집행내역 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읍면동,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