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자치국(지역활력과․회계과․세무과․평생교육과․민원토지과)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현철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오현규
세무과장 김기분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강현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오현규
세무과장 김기분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강현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공주시의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이 그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기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들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공주시의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이 그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기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들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웬만하면 한두 건씩은 다 그래도 팀장이 했는데 우리 지역활력과는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팀장이 기안한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공통질의로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문제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게 웬만하면 한두 건씩은 다 그래도 팀장이 했는데 우리 지역활력과는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팀장이 기안한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공통질의로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문제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원래 전결처리규칙을 갖다가…… 그것도 규정이라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위반하게 되면 심하게는 징계나 아니면 문책까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원래 전결처리규칙을 갖다가…… 그것도 규정이라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위반하게 되면 심하게는 징계나 아니면 문책까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겁게 좀 받아들여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바로잡고 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공통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겁게 좀 받아들여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바로잡고 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공통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을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너무 잘해주셨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사무장 인건비하고, 지금 사무장이 있는 곳은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저조한, 침체돼 있는 곳이 있어서 사무장 있는 곳도 좀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또 관리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을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너무 잘해주셨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사무장 인건비하고, 지금 사무장이 있는 곳은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저조한, 침체돼 있는 곳이 있어서 사무장 있는 곳도 좀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또 관리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여기가 신5도2촌하고도 또 이렇게 중복되는 데도 많이 있고.
어차피 시장님 방향도 신5도2촌을 또 저기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많이 좀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여기가 신5도2촌하고도 또 이렇게 중복되는 데도 많이 있고.
어차피 시장님 방향도 신5도2촌을 또 저기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많이 좀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1년마다 이제 공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해가지고 그때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거기만 지원하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친인척에서 해도 상관없다는 저기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두 번까지도 안 하고, 저희가 공고를 두 번씩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 딸을 갖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1년마다 이제 공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해가지고 그때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거기만 지원하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친인척에서 해도 상관없다는 저기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두 번까지도 안 하고, 저희가 공고를 두 번씩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 딸을 갖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RUCOS라고 휴양마을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최근 2년간 여기 보시면 방문객이 1000명 이상이나 아니면 매출액 1500만 원 이상만 저희가 그 결정은 도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사무장이 뭔가 좀 의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좀 미흡한 곳이 14군데 중에서 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 미흡한 그 휴양마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RUCOS라고 휴양마을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최근 2년간 여기 보시면 방문객이 1000명 이상이나 아니면 매출액 1500만 원 이상만 저희가 그 결정은 도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사무장이 뭔가 좀 의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좀 미흡한 곳이 14군데 중에서 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 미흡한 그 휴양마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글쎄요, 우리가 아무래도 시골에 이제 고령화되고 젊은 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저희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아무래도 시골에 이제 고령화되고 젊은 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저희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것은 잠깐 저희 팀장한테 제가 저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잠깐 저희 팀장한테 제가 저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지역활력과 5도2촌팀 김대엽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지역활력과 5도2촌팀 김대엽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이 우수마을하고 미흡마을을 제가 죄송한데 그것 숙지를 못 하고 왔는데 어떤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이 우수마을하고 미흡마을을 제가 죄송한데 그것 숙지를 못 하고 왔는데 어떤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 자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마을이나 미흡마을은 저희가 아닌 걸로, 그런 자료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좀……
저희 자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마을이나 미흡마을은 저희가 아닌 걸로, 그런 자료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좀……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판단할 때 우수와 미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판단할 때 우수와 미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저희 지금 14개소 중에서 잘 되는 곳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장이랜드나 소랭이 같은 곳이 주로 잘 되고요.
그리고 어무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초봉리 장익는마을하고.
(공무원석에서)저희 지금 14개소 중에서 잘 되는 곳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장이랜드나 소랭이 같은 곳이 주로 잘 되고요.
그리고 어무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초봉리 장익는마을하고.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타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브랜드에 맞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신경 써주셔서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데는 칭찬해 주시고 또 미흡한 데는 좀 보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휴양마을에 대해서 농촌에서 말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간파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브랜드에 맞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신경 써주셔서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데는 칭찬해 주시고 또 미흡한 데는 좀 보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휴양마을에 대해서 농촌에서 말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간파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현철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건데, “도시에 사는 당신을 주말에는 6평 농막과 텃밭에 초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진 내용을 쭉 보니 열심히 하고 계셔요.
향후 계획에도 주말농장 조성 대상지 및 보조사업자 선정할 것이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2회 추경에.
그리고 보조금 교부․사업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알찬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현철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건데, “도시에 사는 당신을 주말에는 6평 농막과 텃밭에 초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진 내용을 쭉 보니 열심히 하고 계셔요.
향후 계획에도 주말농장 조성 대상지 및 보조사업자 선정할 것이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2회 추경에.
그리고 보조금 교부․사업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알찬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드릴 것은 휴양마을이 이게 언제부터 생겼고, 지금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알고 싶습니다.
꽤 됐지요, 이게요?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드릴 것은 휴양마을이 이게 언제부터 생겼고, 지금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알고 싶습니다.
꽤 됐지요, 이게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추가 뭐 해서 신청을 하거나 휴양마을 승인을 받은 저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것 언제부터인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저희가 이 8개소가……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추가 뭐 해서 신청을 하거나 휴양마을 승인을 받은 저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것 언제부터인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저희가 이 8개소가……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지금 휴양마을 14개소 중에서 최초 받은 곳이 2011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지금 휴양마을 14개소 중에서 최초 받은 곳이 2011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그 당시에 시범마을이었던 게 녹색농촌마을로 지정되면서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시작됐으니까요.
(공무원석에서)그 당시에 시범마을이었던 게 녹색농촌마을로 지정되면서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시작됐으니까요.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한 십몇 년 넘었으니까 결과물을 따져보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건지, 없애야 되는 건지 이럴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 시장님이 신5도2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한 십몇 년 넘었으니까 결과물을 따져보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건지, 없애야 되는 건지 이럴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 시장님이 신5도2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5도2촌팀 주무관 김대엽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별개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별개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신5도2촌 사업은 그것 아시다시피 5일은 도시에서 하고, 이틀은 농촌에서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신5도2촌 사업이 기존에 있던 휴양마을과 그다음에 관광자원 등을 활성화해가지고 그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신5도2촌 사업은 그것 아시다시피 5일은 도시에서 하고, 이틀은 농촌에서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신5도2촌 사업이 기존에 있던 휴양마을과 그다음에 관광자원 등을 활성화해가지고 그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 방문자 수도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게 아닐 테고요.
이 농촌휴양마을이라는 게 그 펜션 한두 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상 이 체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면 새로 발굴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애고.
그냥 이런 걸 언제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 방문자 수도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게 아닐 테고요.
이 농촌휴양마을이라는 게 그 펜션 한두 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상 이 체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면 새로 발굴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애고.
그냥 이런 걸 언제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앞으로 제가 이제 타 시군이나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도 체험휴양마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으면 저희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도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타 시군이나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도 체험휴양마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으면 저희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도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게 동해리 같은 경우는 보리감자를 심는데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농협 직원들이 가서 한 번 캐주는 게 그게 다예요, 사실상.
거기 펜션 하나 있는데 여름에 글쎄요, 몇 팀이나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되는 데 위주로 도와주고, 적극 권장하고, 새로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기존에 10년 전부터 사무장 월급 줬으니까 그냥 해야 되고.
방문자 수 누가 체크해요, 사실상 이거요.
이게 동해리 같은 경우는 보리감자를 심는데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농협 직원들이 가서 한 번 캐주는 게 그게 다예요, 사실상.
거기 펜션 하나 있는데 여름에 글쎄요, 몇 팀이나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되는 데 위주로 도와주고, 적극 권장하고, 새로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기존에 10년 전부터 사무장 월급 줬으니까 그냥 해야 되고.
방문자 수 누가 체크해요, 사실상 이거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방문자 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방문자 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게 저희가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확인을 합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거기에 보면 쭉 그 들어간 거나 수입이나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일이 가서 뭐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저희가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확인을 합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거기에 보면 쭉 그 들어간 거나 수입이나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일이 가서 뭐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고, 앞으로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적당한 시기에는 분명히 매듭을 짓고.
계속 적체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구에도 입석리에 선돌마을도 추진되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고, 앞으로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적당한 시기에는 분명히 매듭을 짓고.
계속 적체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구에도 입석리에 선돌마을도 추진되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구본길 위원
거기도 이제 사무장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잘 되는 것 위주로만 지원을 해주고.
올해 8개 됐으면 내년에는 경쟁을 시켜서 5개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을 하지.
매년마다 9개 지역 똑같이 주는데 뭐 9등 안에만 들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몰시킬 것은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새로 입석리 선돌마을 잘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거기다가 사무장을 지원해 주고, 뭐를 새로 지원해 줘야 맞는 거지.
아니, 이게 십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서 계속 부서에서도…… 이것 직원들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매년 이것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만 해도.
점검 안 하고 그냥 이분들이 운영해 가라고 사실상은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은 해주되, 일회성으로 끝나야지 시에서 이걸 십몇 년씩 붙잡고 앉아 있고, 이것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 나오겠네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자꾸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잘 되는 쪽으로 마을에…… 지금 70～80세의 어르신들이 무엇을…… 관광지를 뭐를 하고, 뭐 휴양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체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이제는요.
시끄럽기만 하고, 뭐 체험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시골 실정하고 안 맞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사무장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잘 되는 것 위주로만 지원을 해주고.
올해 8개 됐으면 내년에는 경쟁을 시켜서 5개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을 하지.
매년마다 9개 지역 똑같이 주는데 뭐 9등 안에만 들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몰시킬 것은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새로 입석리 선돌마을 잘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거기다가 사무장을 지원해 주고, 뭐를 새로 지원해 줘야 맞는 거지.
아니, 이게 십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서 계속 부서에서도…… 이것 직원들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매년 이것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만 해도.
점검 안 하고 그냥 이분들이 운영해 가라고 사실상은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은 해주되, 일회성으로 끝나야지 시에서 이걸 십몇 년씩 붙잡고 앉아 있고, 이것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 나오겠네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자꾸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잘 되는 쪽으로 마을에…… 지금 70～80세의 어르신들이 무엇을…… 관광지를 뭐를 하고, 뭐 휴양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체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이제는요.
시끄럽기만 하고, 뭐 체험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시골 실정하고 안 맞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이 계실 때…… 누군가는 이것 해야 돼요, 누군가는.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제가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마인드나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걸 자꾸 개발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데 자꾸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마을 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과장님이 계실 때…… 누군가는 이것 해야 돼요, 누군가는.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제가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마인드나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걸 자꾸 개발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데 자꾸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마을 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위원님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는.
예, 위원님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는.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시장님 신5도2촌 뭐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 뭐 하시는 건지.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도 사실상 말이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시장님 신5도2촌 뭐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 뭐 하시는 건지.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도 사실상 말이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휴양마을 방문객이 2만 명 정도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휴양마을 방문객이 2만 명 정도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무장 월급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사실상 뭐 하는 데도 없고, 옛날에 잘 되던 게…… 사실상 이게 약간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런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무장 월급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사실상 뭐 하는 데도 없고, 옛날에 잘 되던 게…… 사실상 이게 약간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런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펜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부서나 아니면 센터에서……
펜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부서나 아니면 센터에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런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은……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제가 지역활력과에 여쭤보느냐면 12년 전에는 이게 맞았을 거예요.
이게 모든 행정에 공적인 부분하고 민간 영역하고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게 우리가 선도사업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사업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선도사업이 아니에요.
아까 구본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조금 큰 펜션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냥 개인이 하는 펜션보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할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민할 지점에서는 선택의 방법이 이걸 아예 민간 영역으로 넘기는 거예요, 재산을 이월해 줘도 좋고.
지금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맨날 저 생태공원도 체험장도 부족하고, 한옥마을도 부족하잖아요.
전화 오면 연결해 줘야죠.
그게 휴양마을일 수도 있고, 휴양마을이 넘치면 그게 일반 펜션일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사무장 지원되는 급여로 하고도 넘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제가 지역활력과에 여쭤보느냐면 12년 전에는 이게 맞았을 거예요.
이게 모든 행정에 공적인 부분하고 민간 영역하고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게 우리가 선도사업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사업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선도사업이 아니에요.
아까 구본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조금 큰 펜션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냥 개인이 하는 펜션보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할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민할 지점에서는 선택의 방법이 이걸 아예 민간 영역으로 넘기는 거예요, 재산을 이월해 줘도 좋고.
지금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맨날 저 생태공원도 체험장도 부족하고, 한옥마을도 부족하잖아요.
전화 오면 연결해 줘야죠.
그게 휴양마을일 수도 있고, 휴양마을이 넘치면 그게 일반 펜션일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사무장 지원되는 급여로 하고도 넘칠 것 같은데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본 바에 의하면 펜션은 위락하고 숙박의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본 바에 의하면 펜션은 위락하고 숙박의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계룡 중장리 같은 경우는 차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룡 중장리 같은 경우는 차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단순 비교는 제가 좀……
단순 비교는 제가 좀……
○김권한 위원
아니,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할 지점이 지금은 이제 그게 민간 영역으로 넘어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요, 커피숍 하나 차리는 데 지금 10억씩 들어가요, 커피숍 차리는 데.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공적인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한 30∼40%는 허공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이 펜션 지으면 5억이면 짓는데 시에서 지으면 7∼8억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 앞으로는 이제 추가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추가 계획은 당연히 민간 영역으로 넘겨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까지 민간 영역으로 넘길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할 지점이 지금은 이제 그게 민간 영역으로 넘어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요, 커피숍 하나 차리는 데 지금 10억씩 들어가요, 커피숍 차리는 데.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공적인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한 30∼40%는 허공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이 펜션 지으면 5억이면 짓는데 시에서 지으면 7∼8억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 앞으로는 이제 추가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추가 계획은 당연히 민간 영역으로 넘겨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까지 민간 영역으로 넘길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것은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권한 위원
예,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 같습니다.
그 새마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새마을기 예산 200만 원 삭감했다가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삭감한 이유가 마찬가지로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지금 새마을 여기 보면 1973년도에 새마을법 제정된 이후에 여태까지 그냥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할 것 같아서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 정말 새마을 정신이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정신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대표할 만한 정신이면 계속 새마을기를 게양을 해야죠.
지금 목적․배경하고 타 지자체 현황을 제가 봤는데 타 지자체 현황도 보면 지금 안 건 데도 많죠?
예,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 같습니다.
그 새마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새마을기 예산 200만 원 삭감했다가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삭감한 이유가 마찬가지로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지금 새마을 여기 보면 1973년도에 새마을법 제정된 이후에 여태까지 그냥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할 것 같아서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 정말 새마을 정신이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정신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대표할 만한 정신이면 계속 새마을기를 게양을 해야죠.
지금 목적․배경하고 타 지자체 현황을 제가 봤는데 타 지자체 현황도 보면 지금 안 건 데도 많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 전체 지자체 중에서 한 10% 정도가 미게양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 전체 지자체 중에서 한 10% 정도가 미게양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서울시도 안 걸고 있고요.
광주도 안 걸고 있고, 부천도 그렇고.
그동안 새마을기 지원이 한 번도 없었다가 올 초에 한 번 500만 원이 지원이 됐을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서울시도 안 걸고 있고요.
광주도 안 걸고 있고, 부천도 그렇고.
그동안 새마을기 지원이 한 번도 없었다가 올 초에 한 번 500만 원이 지원이 됐을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특별한 이유보다도 어쨌든 읍면동에서도 구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좀 저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연초에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보다도 어쨌든 읍면동에서도 구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좀 저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연초에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던진 의문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새마을기를 걸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새마을기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 문제인데.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요새 새마을 회원들을 만나면서 드리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릴게요.
그 틀을 사실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면 기준도 사실은 부서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새마을이 굉장히 어렵죠?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웅진동도 그렇고, 옥룡동도 그렇고, 신관동도 그렇고.
웅진동은 지금 해체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새마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마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회원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어요.
젊은 직원들이 봉사활동 하러 가서 하루 종일 파만 까요.
재미가 없거든, 안 나와요.
지금 새마을은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새마을은 회장을 뽑아요, 단체에서 회장 할 사람이 없어서.
서류 정리할 사람이 없어서 사무장을 뽑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또 뭐냐 하면 그나마 내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 20년 소속됐는데 매년 김장을 담가와서, 매년 반찬봉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특별히 봉사정신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소속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속감 가지고 하는 게 얼마까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덜컥 직원 2명 더 뽑아놨더니 매번 교육한다고 사람 불러대는 거야.
그분들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마을살리기 사업을 여기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던진 의문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새마을기를 걸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새마을기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 문제인데.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요새 새마을 회원들을 만나면서 드리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릴게요.
그 틀을 사실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면 기준도 사실은 부서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새마을이 굉장히 어렵죠?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웅진동도 그렇고, 옥룡동도 그렇고, 신관동도 그렇고.
웅진동은 지금 해체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새마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마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회원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어요.
젊은 직원들이 봉사활동 하러 가서 하루 종일 파만 까요.
재미가 없거든, 안 나와요.
지금 새마을은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새마을은 회장을 뽑아요, 단체에서 회장 할 사람이 없어서.
서류 정리할 사람이 없어서 사무장을 뽑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또 뭐냐 하면 그나마 내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 20년 소속됐는데 매년 김장을 담가와서, 매년 반찬봉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특별히 봉사정신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소속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속감 가지고 하는 게 얼마까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덜컥 직원 2명 더 뽑아놨더니 매번 교육한다고 사람 불러대는 거야.
그분들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마을살리기 사업을 여기다 지금 하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김권한 위원
저는 그 의도는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이 변하기 전에 마을살리기를 하면 새마을이 먼저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아니, 어떤 동네는…… 모 동은 정말 40～50대가 한 반 정도인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 재미있게 잘해요.
어떤 동네는요, 70 안 된 새마을 회원이 없어요.
죽겠다고 젊은 분 한 분 뽑아서 사무국장을 시켰더니 한 보름 하다가 그만둬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새마을기는 그래서 추경에 또 200만 원 안 올리실 거죠?
저는 그 의도는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이 변하기 전에 마을살리기를 하면 새마을이 먼저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아니, 어떤 동네는…… 모 동은 정말 40～50대가 한 반 정도인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 재미있게 잘해요.
어떤 동네는요, 70 안 된 새마을 회원이 없어요.
죽겠다고 젊은 분 한 분 뽑아서 사무국장을 시켰더니 한 보름 하다가 그만둬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새마을기는 그래서 추경에 또 200만 원 안 올리실 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올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올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200만 원 올리지 말자고 하는 게 결론이 아니고요.
저는 200만 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2000만 원도 세워줄 수 있어요.
새마을 정신이 우리가 마을회관, 시군청, 농협, 면사무소, 노인회관에 다 게양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맞으면……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깃발 안 걸면 깃봉이 하나 남아요.
거기에 뭘 걸어도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새마을기 말고 딱 대체 소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기 거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새마을기를 걸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새마을 그 회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새마을 회원들을 통해서라도 왜 우리가 새마을기를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한 다음에 요청하라는 뜻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올리지 말자고 하는 게 결론이 아니고요.
저는 200만 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2000만 원도 세워줄 수 있어요.
새마을 정신이 우리가 마을회관, 시군청, 농협, 면사무소, 노인회관에 다 게양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맞으면……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깃발 안 걸면 깃봉이 하나 남아요.
거기에 뭘 걸어도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새마을기 말고 딱 대체 소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기 거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새마을기를 걸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새마을 그 회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새마을 회원들을 통해서라도 왜 우리가 새마을기를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한 다음에 요청하라는 뜻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미래전략실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서 이게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 당시 얘기를 하다가 지역활력과 때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회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신규마을 조성사업.
저는 미래전략실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서 이게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 당시 얘기를 하다가 지역활력과 때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회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이상표 위원
그게 지금 계룡하고 반포하고 두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고, 반포는 지금 조금 이렇게 정체돼 있는 것 같고, 계룡은 지금 막 스타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범위’ 해서 마을 기반시설하고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보조금 해서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계룡하고 반포하고 두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고, 반포는 지금 조금 이렇게 정체돼 있는 것 같고, 계룡은 지금 막 스타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범위’ 해서 마을 기반시설하고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보조금 해서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마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서 면적이 2만 ㎡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는 100%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농림지역이 50% 이내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농림지역도 어쨌든 가능한가 보지요, 이렇게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이렇게 신규마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서 면적이 2만 ㎡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는 100%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농림지역이 50% 이내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농림지역도 어쨌든 가능한가 보지요, 이렇게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들어오면?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이게 농림부 지침에 사업대상지 지침에 면적 200㎡ 이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100% 확보해야 되고, 농림지역 50% 이내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농림부 지침에 사업대상지 지침에 면적 200㎡ 이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100% 확보해야 되고, 농림지역 50% 이내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렇구나.
어쨌든 완화해 준 거네, 그렇죠?
농림지역은 거의 택지개발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다른 사기업에서는?
그런데 신규마을 조성사업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도시민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문을 열어준 거네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완화해 준 거네, 그렇죠?
농림지역은 거의 택지개발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다른 사기업에서는?
그런데 신규마을 조성사업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도시민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문을 열어준 거네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이상표 위원
아주 좋은 제도고요.
이게 그날, 어제도 제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그 도시민이 50%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50% 이상.
그런데 그 도시민이 외지에 사는, 공주가 아닌 다른 세종시나 천안이나 유성이나 대전이나 이런 도시민인지, 공주도 도시로 보는 건지.
아주 좋은 제도고요.
이게 그날, 어제도 제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그 도시민이 50%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50% 이상.
그런데 그 도시민이 외지에 사는, 공주가 아닌 다른 세종시나 천안이나 유성이나 대전이나 이런 도시민인지, 공주도 도시로 보는 건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했거든요.
지침에 보면 타 시 동 지역……
예, 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했거든요.
지침에 보면 타 시 동 지역……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타 시.
군은 저기가 아니니까, 동 지역입니다.
예, 타 시.
군은 저기가 아니니까, 동 지역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죠.
그게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게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타 시 동 지역 거주하는 자들로 이렇게 해서……
타 시 동 지역 거주하는 자들로 이렇게 해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도시 지역의.
예, 도시 지역의.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게 도시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저기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서 위원님 안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게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하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2019년도 6월에 저희한테 그것 지방이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시일이 좀 걸리고 했을 건데요, 지금은 두 군데 다 저희가 시행계획 승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예, 그게 도시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저기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서 위원님 안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게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하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2019년도 6월에 저희한테 그것 지방이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시일이 좀 걸리고 했을 건데요, 지금은 두 군데 다 저희가 시행계획 승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시행계획 승인까지 났습니다.
예, 시행계획 승인까지 났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두 군데 다.
예, 두 군데 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금은 저희는 승인만 해주고, 건축이라든가 개발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거해서 거기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지금은 저희는 승인만 해주고, 건축이라든가 개발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거해서 거기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일도 오래 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일도 오래 걸리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서는 좀 까다롭고, 힘들고 하겠지만 여기 50가구가 전체…… 50가구를 전체 확보를 해야 되잖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서는 좀 까다롭고, 힘들고 하겠지만 여기 50가구가 전체…… 50가구를 전체 확보를 해야 되잖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20가구 이상인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20가구 이상인데……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번지수까지 다 받았더라고, 그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추첨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번지를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다 부여받아가지고 집만 짓고 이제 들어오면 되는 상태야, 이게 인허가만 진행이 잘 되면.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 이게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전에는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농림부가 워낙 전국적으로 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각 시군으로 그냥 내려보낸 거잖아요.
내려보내서 알아서 해라……
그 번지수까지 다 받았더라고, 그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추첨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번지를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다 부여받아가지고 집만 짓고 이제 들어오면 되는 상태야, 이게 인허가만 진행이 잘 되면.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 이게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전에는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농림부가 워낙 전국적으로 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각 시군으로 그냥 내려보낸 거잖아요.
내려보내서 알아서 해라……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지금은 두 군데가……
예, 지금은 두 군데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제가 듣기로는 이 두 군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 두 군데……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죠, 어려워요.
자기들이 막 토지니, 뭐니 다 사가지고 그다음에 조합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려워요.
자기들이 막 토지니, 뭐니 다 사가지고 그다음에 조합도 구성을 해야 되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볼 때는 농림지역이 50% 이내, 뭐 49%라도 요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거든. 그렇죠?
보전관리나 계획관리이어야만 택지개발이 가능한데 농림지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폭은 넓게 열어놓아진 건데 그래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농림지역이 50% 이내, 뭐 49%라도 요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거든. 그렇죠?
보전관리나 계획관리이어야만 택지개발이 가능한데 농림지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폭은 넓게 열어놓아진 건데 그래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네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다가 저희한테 상담이 왔거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다가 저희한테 상담이 왔거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 50%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 50%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왕에 이렇게 두 군데 계룡하고 반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왕에 이렇게 두 군데 계룡하고 반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새마을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요, 경로당을 많이 다니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니다 보니까 이 새마을기, 태극기도 그렇고 새마을기도 그렇고 오래되니까 막 낡아서 몇 년씩 그냥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찢어지고 막 낡고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세상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느낀 거지만 이거를 좀 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달았으면 좋겠다, 새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건의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마 그전에도 이거를 예산을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나요?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새마을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요, 경로당을 많이 다니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니다 보니까 이 새마을기, 태극기도 그렇고 새마을기도 그렇고 오래되니까 막 낡아서 몇 년씩 그냥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찢어지고 막 낡고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세상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느낀 거지만 이거를 좀 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달았으면 좋겠다, 새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건의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마 그전에도 이거를 예산을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나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전에는 없고요.
아니, 그전에는 없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올 연초 당초 예산에 500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200……
지금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도 막 읍면동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올 연초 당초 예산에 500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200……
지금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도 막 읍면동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체 예산에다가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체 예산에다가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죠,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 자체 예산……
아니죠,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 자체 예산……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예,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자기들끼리 하는 거기가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자기들끼리 하는 거기가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서를 우선 바꿔서 임달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성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서를 우선 바꿔서 임달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성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충남 적십자 한마음대회를 천안에서 하는 거를 저도 적십자 회원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 한마음대회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충남 적십자 한마음대회를 천안에서 하는 거를 저도 적십자 회원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 한마음대회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임달희 위원
재작년에도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회원들이.
이번에는 직접 아침 버스를 타고 가서 저녁 때까지 같이 있다 왔는데, 처음부터 행사를 쭉 지켜보니까 어떻게 행사를 운영을 하느냐면 충남대회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참석을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머리핀을 청양고추를 이렇게 머리핀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에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을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은 제가 못 찍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주시에서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런 도대회, 전국대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공주시는 행사에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그 사진을 못 찍었지만 이렇게 선비 옷을 입고 뒤에 금산이라고 쓰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공주는 고마곰도 있고 고마공주도 있고 한데도 다른 데는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옷 입고 홍보를 해요.
그런데 공주는 그런 것도 있고 막 1000만 원씩 들여서 고마곰, 고마공주를 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각 단체 현황을 보니까 전국대회가, 충남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도대회 하는 게.
이 대회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를 좀 신경 써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민족통일 공주시협의회 이런 데도 전국대회, 도대회 참가 이렇게 해서 지원은 많이 안되지만 이런 부분 우리 공주시 알리려면 무상으로 홍보하는데, 전국에서 각지에서 다 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재작년에도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회원들이.
이번에는 직접 아침 버스를 타고 가서 저녁 때까지 같이 있다 왔는데, 처음부터 행사를 쭉 지켜보니까 어떻게 행사를 운영을 하느냐면 충남대회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참석을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머리핀을 청양고추를 이렇게 머리핀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에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을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은 제가 못 찍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주시에서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런 도대회, 전국대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공주시는 행사에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그 사진을 못 찍었지만 이렇게 선비 옷을 입고 뒤에 금산이라고 쓰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공주는 고마곰도 있고 고마공주도 있고 한데도 다른 데는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옷 입고 홍보를 해요.
그런데 공주는 그런 것도 있고 막 1000만 원씩 들여서 고마곰, 고마공주를 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각 단체 현황을 보니까 전국대회가, 충남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도대회 하는 게.
이 대회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를 좀 신경 써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민족통일 공주시협의회 이런 데도 전국대회, 도대회 참가 이렇게 해서 지원은 많이 안되지만 이런 부분 우리 공주시 알리려면 무상으로 홍보하는데, 전국에서 각지에서 다 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없을 거고 내후년에는 적십자가 있을 건데, 그때라든지 다른 단체도 다 있는 거 확인하시면……
대회하는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일정이.
그 대회 있을 때 하다못해 홍보할 계획이 있냐 단체에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우리 공주 고마곰이라든지 고마공주라든지 가져가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없을 거고 내후년에는 적십자가 있을 건데, 그때라든지 다른 단체도 다 있는 거 확인하시면……
대회하는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일정이.
그 대회 있을 때 하다못해 홍보할 계획이 있냐 단체에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우리 공주 고마곰이라든지 고마공주라든지 가져가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기 하면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이라도 보내가지고 저희가 저기 할 수 하겠습니다.
저기 하면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이라도 보내가지고 저희가 저기 할 수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자료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관련해서 한 167건 정도 오류를 범하셨는데, 잘 시정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자료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관련해서 한 167건 정도 오류를 범하셨는데, 잘 시정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추경 때 코디네이터를 7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7명 전부 올해 2월 자로 연장이 되고 있지 않던데 이게 그만둔 건가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추경 때 코디네이터를 7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7명 전부 올해 2월 자로 연장이 되고 있지 않던데 이게 그만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본인들 의사가……
저희가 코디네이터가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주 저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태나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로 끌어들여가지고 좀 하려고 했더니 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소수 정예화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들 의사가……
저희가 코디네이터가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주 저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태나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로 끌어들여가지고 좀 하려고 했더니 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소수 정예화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지역활력과로 부임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한데요.
이게 사업 기획하고 운영의 주체인 활동가 액션그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몇 개의 액션그룹으로 출발을 했죠?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지역활력과로 부임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한데요.
이게 사업 기획하고 운영의 주체인 활동가 액션그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몇 개의 액션그룹으로 출발을 했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총 지금 51개의 액션그룹을 갖다가 발굴을 했고요.
지역활동가는 저희가 183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위원님 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할까, 예산 대비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전체를 다 끌고 가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저기 해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51개의 액션그룹을 갖다가 발굴을 했고요.
지역활동가는 저희가 183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위원님 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할까, 예산 대비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전체를 다 끌고 가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저기 해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업의 시작이 소프트웨어 지원비인데, 이게 활동가 양성을 시작으로 해서 조직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그리고 민간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요.
이런 비용들이 소프트웨어 지원비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의 출발선부터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사업의 기본 전략인데 SWOT 분석은 하였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이게 또 같이 하면서 70억짜리 사업인데 타 지자체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비교 분석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기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면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업의 시작이 소프트웨어 지원비인데, 이게 활동가 양성을 시작으로 해서 조직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그리고 민간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요.
이런 비용들이 소프트웨어 지원비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의 출발선부터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사업의 기본 전략인데 SWOT 분석은 하였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이게 또 같이 하면서 70억짜리 사업인데 타 지자체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비교 분석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기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면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당초에 계획했던 저기는 주로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는데, 컨설팅이나 교육이 거의 주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1개의 액션그룹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하고 나서 의지가 없는 그런 저기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저희가 정말 의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매출액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막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하고 또 저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한두 개소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액션그룹이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저기는 주로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는데, 컨설팅이나 교육이 거의 주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1개의 액션그룹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하고 나서 의지가 없는 그런 저기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저희가 정말 의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매출액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막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하고 또 저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한두 개소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액션그룹이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정책의 기조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에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정책의 기조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에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사실 사업의 실제 활동가인 액션그룹하고 사업 선정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의 실제 활동가인 액션그룹하고 사업 선정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금 이제 저희가 선택과 집중해서 몇 개 아이템을 갖다가 집중 육성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액션그룹도 저희가 어쨌든 컨설팅을 계속해서 통해가지고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 하게 되면 계속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선택과 집중해서 몇 개 아이템을 갖다가 집중 육성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액션그룹도 저희가 어쨌든 컨설팅을 계속해서 통해가지고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 하게 되면 계속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결국은 지원 받았던 액션그룹 대부분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결국에는 보조금 나눠먹기 형식으로 사업이 전락됐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감사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혹시?
결국은 지원 받았던 액션그룹 대부분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결국에는 보조금 나눠먹기 형식으로 사업이 전락됐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감사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혹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이제 팀장하고……
저희가 이제 팀장하고……
○이용성 위원
51개에서 5개밖에 안 남았고, 51개가 지금까지 지원 받았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효과는 없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 감사를 운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혹시……
51개에서 5개밖에 안 남았고, 51개가 지금까지 지원 받았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효과는 없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 감사를 운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혹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1개 그룹에 지역 활동에 183명 저희가 했다고 했는데, 팀장하고 담당자가 2명이 이거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감사나 이런 거에 지도점검까지 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1개 그룹에 지역 활동에 183명 저희가 했다고 했는데, 팀장하고 담당자가 2명이 이거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감사나 이런 거에 지도점검까지 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감사가요? 어떤……
감사가요? 어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거는 도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감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도비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감사를 안 한다는 저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종합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감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도비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감사를 안 한다는 저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종합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70억짜리 사업인데 아무리 민간 주도라고 하지만 자체 감사를 필히 했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역할은 우리 역할이 아니니까 방관하고, 그 사이에 혈세는 줄줄 새고 있고.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지만 시 자체 감사기구를 반드시 운영을 하고 안전장치를 만들고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텐데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이런 점을 좀 명확히 좀 해두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70억짜리 사업인데 아무리 민간 주도라고 하지만 자체 감사를 필히 했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역할은 우리 역할이 아니니까 방관하고, 그 사이에 혈세는 줄줄 새고 있고.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지만 시 자체 감사기구를 반드시 운영을 하고 안전장치를 만들고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텐데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이런 점을 좀 명확히 좀 해두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담당 팀장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아무래도 저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담당 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담당 팀장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아무래도 저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담당 팀장……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1기, 2기 액션그룹을 51개 그룹을 발굴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매해마다 e나라도움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계획 대비 잘하고 있는지, 세목에 맞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그러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오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획 대비 돈은 잘 썼지만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향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집중하고 선택해서 5개와 신규 발굴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통합 운영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1기, 2기 액션그룹을 51개 그룹을 발굴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매해마다 e나라도움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계획 대비 잘하고 있는지, 세목에 맞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그러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오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획 대비 돈은 잘 썼지만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향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집중하고 선택해서 5개와 신규 발굴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통합 운영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다면 현재 5개 그룹만을 남기게 되었다 하셨는데, 3년간의 액션그룹 성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1개 사업에서 5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성과는 아예 전무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현재 5개 그룹만을 남기게 되었다 하셨는데, 3년간의 액션그룹 성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1개 사업에서 5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성과는 아예 전무하다는 말씀이세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인 액션그룹을 발굴 육성하고 이 아이디어가 농촌 발전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에서 2023년 2개년에 걸쳐서 51개 액션그룹과 지역 활동가 183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을 시켜왔는데, 다소나마 미흡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발굴된 조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수록 저희가 컨설팅도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인 액션그룹을 발굴 육성하고 이 아이디어가 농촌 발전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에서 2023년 2개년에 걸쳐서 51개 액션그룹과 지역 활동가 183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을 시켜왔는데, 다소나마 미흡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발굴된 조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수록 저희가 컨설팅도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지역에 각자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 51개에 186명이 참여를 하셔서 운영을 한 그거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이게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각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는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일단 먼저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 사업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지역에 각자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 51개에 186명이 참여를 하셔서 운영을 한 그거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이게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각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는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일단 먼저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 사업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용성 위원
이 면면의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투입 대비 남아 있는 유무형의 가치들이 좀 희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성과자료를 보면 신활력 플러스센터 조성, 판매대 제작,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체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추가 예산 들여서 시비 100%로 31억 증액해서 들어간 것이 어떻게 성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지속성이 짙은 사업들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량적 실적이나 정성적 실적이 전무한 그룹들이 다반사였고,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단계에서부터는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그룹들이 많았었어요.
이 사업 종료가 올해 말이죠?
이 면면의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투입 대비 남아 있는 유무형의 가치들이 좀 희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성과자료를 보면 신활력 플러스센터 조성, 판매대 제작,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체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추가 예산 들여서 시비 100%로 31억 증액해서 들어간 것이 어떻게 성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지속성이 짙은 사업들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량적 실적이나 정성적 실적이 전무한 그룹들이 다반사였고,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단계에서부터는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그룹들이 많았었어요.
이 사업 종료가 올해 말이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70억이라는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하고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70억이라는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하고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남은 기간 동안 그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한 협의나 조정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부서 간 협업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무원들하고 사업자 간 네트워킹이 잘 되어야만 이게 실패 없는 성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를 좀 잘 잡아주셔서요, 팀장님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한 협의나 조정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부서 간 협업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무원들하고 사업자 간 네트워킹이 잘 되어야만 이게 실패 없는 성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를 좀 잘 잡아주셔서요, 팀장님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가장 큰 역점사업이 사실은 5도2촌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가장 큰 역점사업이 사실은 5도2촌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신 5도2촌 사업입니다.
예, 신 5도2촌 사업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만족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족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이 신5도2촌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생활인구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게 참 생활인구라고 하는 게 용어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관광으로 해서 지역을 찾아오거나 주소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공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일컬어서 생활 인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만 알고 있지 이런 내용을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공주시민들이 신 5도2촌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SNS나 다른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외지에서도 더 많은 생활인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점은 적극 노력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5도2촌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생활인구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게 참 생활인구라고 하는 게 용어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관광으로 해서 지역을 찾아오거나 주소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공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일컬어서 생활 인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만 알고 있지 이런 내용을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공주시민들이 신 5도2촌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SNS나 다른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외지에서도 더 많은 생활인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점은 적극 노력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이통장 회의 시나 해서 저희가 참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통장 회의 시나 해서 저희가 참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공통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질의답변을 듣는데요.
회계과도 총 10건을 기안했는데 그중에서 팀장이 기안한 게 1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내용은 다 잘 아시죠?
우리 과장님, 제가 공통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질의답변을 듣는데요.
회계과도 총 10건을 기안했는데 그중에서 팀장이 기안한 게 1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내용은 다 잘 아시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임규연 위원
세입 총괄에서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예산액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실제 수납액은 많이 들어왔어요.
세입 총괄에서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예산액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실제 수납액은 많이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요?
○임규연 위원
예, 그리고 이 3개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도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를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한쪽은 너무 적게 잡고 한쪽은 수입액이 너무 많고. 적게 잡은 대비 많고.
이러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예, 그리고 이 3개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도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를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한쪽은 너무 적게 잡고 한쪽은 수입액이 너무 많고. 적게 잡은 대비 많고.
이러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회계과장 오현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 속에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세입 부분을, 저번에도 세입․세출 결산상에 어떠한 세입 부분을 앞으로 초과 세입을 앞으로 거둬들일 전망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의 맥락이 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 속에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세입 부분을, 저번에도 세입․세출 결산상에 어떠한 세입 부분을 앞으로 초과 세입을 앞으로 거둬들일 전망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의 맥락이 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임규연 위원
보수여도 너무 보수적이라.
근 3배 가까이, 2배 이상이거든요.
2배 이상인데, 실제 거둬들이는 금액은 훨씬 많은데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수여도 너무 보수적이라.
근 3배 가까이, 2배 이상이거든요.
2배 이상인데, 실제 거둬들이는 금액은 훨씬 많은데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오현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정밀하게 좀 더 분석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정밀하게 좀 더 분석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하나는 너무 많이 잡아서 조금 실제액은 좀 적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꼼꼼히 더 계획적으로 잘 살피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잖아요.
들어오는 예산은 많고 하나는 너무 많이 잡아서 적게 들어오고.
이런 건 평균치를 못 내나요? 전년도 이렇게 해서? 평균치가 안 나오나요?
그러면 예산액도 하나는 너무 많이 잡아서 조금 실제액은 좀 적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꼼꼼히 더 계획적으로 잘 살피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잖아요.
들어오는 예산은 많고 하나는 너무 많이 잡아서 적게 들어오고.
이런 건 평균치를 못 내나요? 전년도 이렇게 해서? 평균치가 안 나오나요?
○회계과장 오현규
평균치는 나올 수 있는데 해를 달리해서 특별한 변경의 요인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평균치는 나올 수 있는데 해를 달리해서 특별한 변경의 요인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저 임규연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올바른 행정용어 공통 질문인데요.
이거 공사중지, 용역중지 관련해서 합계가 143개의 오류를 범하셨는데 이거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임규연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올바른 행정용어 공통 질문인데요.
이거 공사중지, 용역중지 관련해서 합계가 143개의 오류를 범하셨는데 이거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주차타워 말씀……
주차타워 말씀……
○회계과장 오현규
주차타워가 저희 계획된 공정대로 하게 되면 올 12월 안에……
주차타워가 저희 계획된 공정대로 하게 되면 올 12월 안에……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현재 설계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철거가 바로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주차면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는 112면을 옥돌 쪽에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완성된다고 하면 156면이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철거가 바로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주차면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는 112면을 옥돌 쪽에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완성된다고 하면 156면이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범수 위원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필요는 한데 그 밑에 주차 거기에 ‘의회 민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도색도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서도, 이제 바로 주차타워를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벌써 거기에 받칠 수 있는 대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12대를 못 받치는 상황이 되고, 저희 직원들도 할 수 없이 요일제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셔틀버스 가동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회 민원인용 주차선은 그어줘야 되는 거는 저도 확실히 공감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는 주차타워가 완성되게 되면 완벽하게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로써는 복안을 조금 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범수 위원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필요는 한데 그 밑에 주차 거기에 ‘의회 민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도색도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서도, 이제 바로 주차타워를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벌써 거기에 받칠 수 있는 대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12대를 못 받치는 상황이 되고, 저희 직원들도 할 수 없이 요일제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셔틀버스 가동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회 민원인용 주차선은 그어줘야 되는 거는 저도 확실히 공감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는 주차타워가 완성되게 되면 완벽하게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로써는 복안을 조금 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의회 민원이라든지 의회 전용차량 차선을 더 만들기는 사실은 저희가 부담이 많아요.
외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다만, 제가 몇 차례에 걸쳐 드리는 말씀인데 주차질서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의회 앞에 주차는 8시 55분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미리 오시는 분은 안 대거든요.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다 돌다가 여기다 댔는데, 지금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모 의원이 차를 댔더니 차를 빼달라고 회의 중에 연락이 와요.
여기 차를 대시는 분들은 암묵적으로 내가 저녁까지 빼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차가 2중, 3중 되죠.
그러다보면 의원들이 차를 댔는데 그 뒤에다 차를 대고……
그 의원들까지 암묵적으로 차를 빼지 않겠다라고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직원분들이 안쪽에 대면 의원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를 넣고 빼고 하는데 그 뒤에다 대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요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무원…… 의원들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 서로 차량을 아는데, 아예 통행이 안 되게 차를 막아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토바이 1대 나갈 정도로 비워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주차질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번 회계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의회 민원이라든지 의회 전용차량 차선을 더 만들기는 사실은 저희가 부담이 많아요.
외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다만, 제가 몇 차례에 걸쳐 드리는 말씀인데 주차질서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의회 앞에 주차는 8시 55분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미리 오시는 분은 안 대거든요.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다 돌다가 여기다 댔는데, 지금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모 의원이 차를 댔더니 차를 빼달라고 회의 중에 연락이 와요.
여기 차를 대시는 분들은 암묵적으로 내가 저녁까지 빼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차가 2중, 3중 되죠.
그러다보면 의원들이 차를 댔는데 그 뒤에다 차를 대고……
그 의원들까지 암묵적으로 차를 빼지 않겠다라고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직원분들이 안쪽에 대면 의원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를 넣고 빼고 하는데 그 뒤에다 대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요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무원…… 의원들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 서로 차량을 아는데, 아예 통행이 안 되게 차를 막아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토바이 1대 나갈 정도로 비워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주차질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번 회계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격을 많이 하고 이중주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어를 밀릴 수 있게라도 해놓으면 밀고서라도 나가는데, 지형 구배가 또 안 맞는 경우는 또 그렇게도 못 해놓고, 저희가 본청 내 실과 문서로라도 이중주차 이런 부분은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공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격을 많이 하고 이중주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어를 밀릴 수 있게라도 해놓으면 밀고서라도 나가는데, 지형 구배가 또 안 맞는 경우는 또 그렇게도 못 해놓고, 저희가 본청 내 실과 문서로라도 이중주차 이런 부분은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공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주차 라인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차 라인을 그어서 주차 라인 외에는 차를 못 대게 하는 방법이……
암묵적으로 주차 라인을 그어놓으면 그 나머지는 차를 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중주차까지 포함한 주차 라인을 한 6～7대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주차 라인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차 라인을 그어서 주차 라인 외에는 차를 못 대게 하는 방법이……
암묵적으로 주차 라인을 그어놓으면 그 나머지는 차를 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중주차까지 포함한 주차 라인을 한 6～7대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업무용 차량이긴 한데 청사 관리 차량이 늘 그 앞에 있어요. 트럭이.
그 트럭이 있음으로써 이 밑에 캐노피 부분으로 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를 못 합니다.
그게 없다면 차들이 양쪽으로 갔다 올 수 있어서 주차 편의가 한 30% 정도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다른 데다 차를 주차하실 수 있으면……
그게 아마 밤새 세워놓고 하니까 차가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비 안 맞는 쪽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한 일주일씩도 그냥 세워져 있거든요.
그 차량만 없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업무용 차량이긴 한데 청사 관리 차량이 늘 그 앞에 있어요. 트럭이.
그 트럭이 있음으로써 이 밑에 캐노피 부분으로 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를 못 합니다.
그게 없다면 차들이 양쪽으로 갔다 올 수 있어서 주차 편의가 한 30% 정도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다른 데다 차를 주차하실 수 있으면……
그게 아마 밤새 세워놓고 하니까 차가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비 안 맞는 쪽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한 일주일씩도 그냥 세워져 있거든요.
그 차량만 없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관용차량……
관용차량……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공통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도 제가 보니까 16건 중에서 3건만 팀장이 기안했어요.
이 부분도 잘 들으셨겠지만 업무분장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공통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도 제가 보니까 16건 중에서 3건만 팀장이 기안했어요.
이 부분도 잘 들으셨겠지만 업무분장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무과장 김기분
예, 5월 27일날 지급했습니다.
예, 5월 27일날 지급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임규연 위원
그거는 아주 칭찬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2만 원인가를 한번 상품권으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만 원이라고 하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책 2권 정도 사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너무 잘하신 걸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실 납세자 법인체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칭찬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2만 원인가를 한번 상품권으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만 원이라고 하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책 2권 정도 사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너무 잘하신 걸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실 납세자 법인체들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정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세정팀장 이승습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납 유무나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해마다 5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심의나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년, 그동안 받은 법인을 제외하고 그 다음 순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세정팀장 이승습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납 유무나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해마다 5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심의나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년, 그동안 받은 법인을 제외하고 그 다음 순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납세자 선정에 있어서 혼자 하시는 건 조금 공평성이나 뭐 이런 거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나요? 위원회 있나요?
그런데 납세자 선정에 있어서 혼자 하시는 건 조금 공평성이나 뭐 이런 거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나요? 위원회 있나요?
○세무과장 김기분
예, 심의위원회.
예, 심의위원회.
○임규연 위원
거기에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거의 그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선정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도 많은 목록으로 해서 더 많이 감면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산도 8개, 공주는 여섯 가지 지방세 감면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는 열 가지나 있고, 천안시도 그렇고, 아산도 여덟 가지 목록이나 좀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시도 더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러면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공주시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감면 대상 확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거의 그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선정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도 많은 목록으로 해서 더 많이 감면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산도 8개, 공주는 여섯 가지 지방세 감면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는 열 가지나 있고, 천안시도 그렇고, 아산도 여덟 가지 목록이나 좀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시도 더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러면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공주시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감면 대상 확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생계형 체납 현황하고 대응을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2개 과에 비슷한 내용을 여쭤봤는데, 주공이 아니라 조공입니다. 주공은 수도과고요.
당장 수도 끊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 그대로 생계형 체납이거든요.
보면, 1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 전체 합계로 따진다면 사람으로는 14만 원, 1인당.
그리고 건수로는 5만 3000원 정도 체납하고 있는 걸로 되는데,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건수당 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3만 5000원이 태만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 중에 한 184명이니까요.
0.2%인가요? 그것도 안되는 건데, 이분들이 세금 체납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경계를 한번 그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애매할 겁니다.
체납됐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책임을 면하게 해주면 사실은 세금 체납에 대한, 지금 임규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납부하신 분들에 대한 역차별도 될 수도 있고.
워낙 어려우면 8만 7000원 납부 못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저는 생계형 체납 현황하고 대응을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2개 과에 비슷한 내용을 여쭤봤는데, 주공이 아니라 조공입니다. 주공은 수도과고요.
당장 수도 끊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 그대로 생계형 체납이거든요.
보면, 1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 전체 합계로 따진다면 사람으로는 14만 원, 1인당.
그리고 건수로는 5만 3000원 정도 체납하고 있는 걸로 되는데,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건수당 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3만 5000원이 태만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 중에 한 184명이니까요.
0.2%인가요? 그것도 안되는 건데, 이분들이 세금 체납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경계를 한번 그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애매할 겁니다.
체납됐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책임을 면하게 해주면 사실은 세금 체납에 대한, 지금 임규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납부하신 분들에 대한 역차별도 될 수도 있고.
워낙 어려우면 8만 7000원 납부 못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세무과장 김기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무조건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납을 안내를 한다든지 또 행정제재는 유보를 해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무조건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납을 안내를 한다든지 또 행정제재는 유보를 해주기도 하고요.
○김권한 위원
체납 처분도 유예하고 분납하고 또 포괄 압류, 한 사람이 그거 안 냈다고 해서 전 통장을 압류하는 건 아니고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소멸시효가 있나요? 몇 년이죠?
체납 처분도 유예하고 분납하고 또 포괄 압류, 한 사람이 그거 안 냈다고 해서 전 통장을 압류하는 건 아니고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소멸시효가 있나요? 몇 년이죠?
○세무과장 김기분
무재산인 경우 5년……
무재산인 경우 5년……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김권한 위원
한 반 뚝 해가지고 요즘같이 경기 어려울 때 과감하게 한번……
그래야 전체 금액으로 해야 100만 원 이하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쳐서요.
지금 공주시에 100만 원 이하 체납되는 게 1600만 원이거든요.
이거 한번 좀 과감하게 한번……
한 반 뚝 해가지고 요즘같이 경기 어려울 때 과감하게 한번……
그래야 전체 금액으로 해야 100만 원 이하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쳐서요.
지금 공주시에 100만 원 이하 체납되는 게 1600만 원이거든요.
이거 한번 좀 과감하게 한번……
○세무과장 김기분
과감하게는……
과감하게는……
○세무과장 김기분
과감하게는……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는……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기분
대납?
대납?
○세무과장 김기분
예산 세워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공주는 체납액을 되게 목표를 낮게 잡고 있네요?
다른 시도 알아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실적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목표를 26%로 하고 실적은 47.6%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48% 나오고, 26%를 목표치를 잡고 48%를 거둬들였다고 하고.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공주는 체납액을 되게 목표를 낮게 잡고 있네요?
다른 시도 알아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실적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목표를 26%로 하고 실적은 47.6%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48% 나오고, 26%를 목표치를 잡고 48%를 거둬들였다고 하고.
○세무과장 김기분
그게 현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8～99%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오랫동안 체납되었던 것들이 조금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게 현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8～99%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오랫동안 체납되었던 것들이 조금 징수율이 낮거든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너무 낮은 목표를 잡고 실제 거둬들이는 거는 그 1.5배 정도가 난 거예요.
26% 목표치를 잡았는데 37.6% 이렇게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43%를 잡고 실적은 46%를 내고. 체납이요.
그런데 공주만 유독 적게 잡아놓고 뭐 많이 거둬들였다 이렇게 좀……
좀 나쁜 말로는 생색인지 어쩐지 그렇게 너무 낮게 한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높게 잡으시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 낮은 목표를 잡고 실제 거둬들이는 거는 그 1.5배 정도가 난 거예요.
26% 목표치를 잡았는데 37.6% 이렇게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43%를 잡고 실적은 46%를 내고. 체납이요.
그런데 공주만 유독 적게 잡아놓고 뭐 많이 거둬들였다 이렇게 좀……
좀 나쁜 말로는 생색인지 어쩐지 그렇게 너무 낮게 한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높게 잡으시고 해야 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기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장 김기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에 있어서는 도 내에서 거의 탑(top)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에 있어서는 도 내에서 거의 탑(top)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규연 위원
아니, 거둬들이는 거는 많이 거둬들여요.
그런데 너무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야지, 낮게 잡고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100% 이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높게 잡고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내에서는 이게 높은 거죠.
목표치를 좁게 잡고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좀 높게 잡으시고 실적액도 거기에 걸맞게 비슷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둬들이는 거는 많이 거둬들여요.
그런데 너무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야지, 낮게 잡고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100% 이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높게 잡고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내에서는 이게 높은 거죠.
목표치를 좁게 잡고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좀 높게 잡으시고 실적액도 거기에 걸맞게 비슷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예.
○이상표 위원
평생교육과는 기안을 18건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건만 팀장이 기안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분장에 따른 사무분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안을 18건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건만 팀장이 기안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분장에 따른 사무분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예.
○이범수 위원
5% 이상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추계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다보면 5%에 거의 맞추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공주가 교육도시인데, 5%에 맞추지 말고……
또 특히 공주는 아시다시피 부설초, 부설중, 부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시설 쪽으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학교로 체육복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게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45억 중에 한 33억 정도가 남는 건데, 33억 중에 이번에 정말 콘텐츠가 좋았던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선진직 견학 그게 또 1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면 23억 갖고 50여 개 학교를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로 만든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 건데, 5%에 맞추지 않고 교육도시에 맞게끔 교육경비 심의할 때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금액을 상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 이상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추계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다보면 5%에 거의 맞추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공주가 교육도시인데, 5%에 맞추지 말고……
또 특히 공주는 아시다시피 부설초, 부설중, 부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시설 쪽으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학교로 체육복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게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45억 중에 한 33억 정도가 남는 건데, 33억 중에 이번에 정말 콘텐츠가 좋았던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선진직 견학 그게 또 1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면 23억 갖고 50여 개 학교를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로 만든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 건데, 5%에 맞추지 않고 교육도시에 맞게끔 교육경비 심의할 때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금액을 상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비는 공주시하고 5% 이상을 상의해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공주시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올해 당해연도 교육경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최저 맥심이 5% 이상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예산팀하고 예산을 더 요청해서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비는 공주시하고 5% 이상을 상의해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공주시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올해 당해연도 교육경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최저 맥심이 5% 이상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예산팀하고 예산을 더 요청해서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인근 논산 같은 경우도 5% 이상 같은데, 거기는 12%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하면 2%라고 해도 100억이 넘어가는 천안 같은 데라든지 아산 같은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5%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설초, 부설중, 부설고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교육경비 심의할 때 교육청의 뜻을 많이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논산 같은 경우도 5% 이상 같은데, 거기는 12%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하면 2%라고 해도 100억이 넘어가는 천안 같은 데라든지 아산 같은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5%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설초, 부설중, 부설고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교육경비 심의할 때 교육청의 뜻을 많이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미납자 조회 현황을 지켜봤는데요.
평생교육과는 전화 조회로 확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미납자 조회 현황을 지켜봤는데요.
평생교육과는 전화 조회로 확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예.
○이용성 위원
관련해서 다른 소관 부서 실과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사업자 선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일 경우에 담당자가 임의로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또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검토보고를 나중에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공문 등으로 이거를 좀 확인을 해서 근거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다른 소관 부서 실과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사업자 선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일 경우에 담당자가 임의로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또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검토보고를 나중에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공문 등으로 이거를 좀 확인을 해서 근거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앞으로는 공문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공문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예.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지금 계획은 공주교육지원청 유구도서관하고요.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공주교육지원청 유구도서관하고요.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초등학교…… 학교 내에서는 학교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더 좋고,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내에서는 학교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더 좋고,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거는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학교 내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체에서 보건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학교 내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체에서 보건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여하튼 우리 문창희 팀장님 진짜 감사드려요.
용품까지 다 보여주시고 질 좋은 용품을 애들한테 보급을 해주셔서 아주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으로 애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여하튼 우리 문창희 팀장님 진짜 감사드려요.
용품까지 다 보여주시고 질 좋은 용품을 애들한테 보급을 해주셔서 아주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으로 애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청소년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 대학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첫째는 옥룡동에 공주대학교 유치원 체험학습장 부지고요.
그런데 이것 사실은 미전실에도 물어봤는데, 저는 미전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평생교육과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학교 협의회가 아직도 운영이 안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지역 대학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첫째는 옥룡동에 공주대학교 유치원 체험학습장 부지고요.
그런데 이것 사실은 미전실에도 물어봤는데, 저는 미전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평생교육과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학교 협의회가 아직도 운영이 안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협의회는 몰라도 공주대학교하고는 상하반기로 해서 간담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는 몰라도 공주대학교하고는 상하반기로 해서 간담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거는 운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주대학교요?
공주대학교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글쎄, 교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운영비를 만약에 개방을 해서……
글쎄, 교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운영비를 만약에 개방을 해서……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교육시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할 때는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교육시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할 때는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그렇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만약에 운영비를 요청한다고 하면 이거는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제 생각으로는 공주대학교 지원하는 비용 같이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만약에 운영비를 요청한다고 하면 이거는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제 생각으로는 공주대학교 지원하는 비용 같이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지원 문제라기보다는요, 제가 그래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라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교대에서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대가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교대 학생들도 싫어해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만 쓰고 싶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준다는 게 우리가 쓸 테니 그만큼 운영비를 준다는 건데, 교대 측은 원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교대 측이 이거를 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친했으면, 평소에 친하면 자꾸 조르면 하겠죠.
제가 어제도 공주대학교 옥룡동에 주공아파트 부지 가지고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를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죄송한데 과장님, 한 번도 안 만나보셨죠?
전임 과장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당초에 수영장 지었을 테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돈 들어가는데 우리는 비용 따로 못 내요”라고 하니까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정말 시내에 있는 분들이 그 수영장 이용하고 싶어해요.
더더군다나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그 수영장 지으면 우리도 이용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거는 교육 시설이래. 국민체육시설이 아니래.
교육시설과 국민체육시설을 구분할 수 있는 공주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뭐 새로 알은 건데요.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은 정말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통해서 저는 된다고 봐요.
3억이 들어가? 그러면 공주시에서 공주교대 내지는 부설초등학교 한 5억쯤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우리가 당신들이 할 이 5억 정도의 시설을 우리가 투자할 테니 예를 들자면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 뒤에 운동장에 있는 부설초 운동장에 우레탄을 깔아주고 체육시설을 새로 해주겠다.
우리가 그거 해줄 테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주대학교에 데크도 깔아줘요.
왜? 시민들한테 개방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수영장 개방하는 비용 3억을 당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면 좋은데 시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교대 시설물을 교육시설에서 국민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데 용도 변경 비용이 3억 정도 드는데 시에서는 부담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거고.
공주시가 3억이 없는 건 아닌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방법 외에 또 고민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치열하게 하셔야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50억짜리……
제가 특정한 체육시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50억짜리 배드민턴장 짓는 것보다 3억짜리 들여서 수영장 개방하는 효과는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원 문제라기보다는요, 제가 그래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라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교대에서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대가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교대 학생들도 싫어해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만 쓰고 싶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준다는 게 우리가 쓸 테니 그만큼 운영비를 준다는 건데, 교대 측은 원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교대 측이 이거를 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친했으면, 평소에 친하면 자꾸 조르면 하겠죠.
제가 어제도 공주대학교 옥룡동에 주공아파트 부지 가지고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를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죄송한데 과장님, 한 번도 안 만나보셨죠?
전임 과장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당초에 수영장 지었을 테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돈 들어가는데 우리는 비용 따로 못 내요”라고 하니까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정말 시내에 있는 분들이 그 수영장 이용하고 싶어해요.
더더군다나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그 수영장 지으면 우리도 이용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거는 교육 시설이래. 국민체육시설이 아니래.
교육시설과 국민체육시설을 구분할 수 있는 공주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뭐 새로 알은 건데요.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은 정말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통해서 저는 된다고 봐요.
3억이 들어가? 그러면 공주시에서 공주교대 내지는 부설초등학교 한 5억쯤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우리가 당신들이 할 이 5억 정도의 시설을 우리가 투자할 테니 예를 들자면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 뒤에 운동장에 있는 부설초 운동장에 우레탄을 깔아주고 체육시설을 새로 해주겠다.
우리가 그거 해줄 테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주대학교에 데크도 깔아줘요.
왜? 시민들한테 개방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수영장 개방하는 비용 3억을 당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면 좋은데 시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교대 시설물을 교육시설에서 국민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데 용도 변경 비용이 3억 정도 드는데 시에서는 부담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거고.
공주시가 3억이 없는 건 아닌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방법 외에 또 고민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치열하게 하셔야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50억짜리……
제가 특정한 체육시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50억짜리 배드민턴장 짓는 것보다 3억짜리 들여서 수영장 개방하는 효과는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일단은 공주교육대학교도 총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공주대학교처럼 상생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고민 있게 논의 과제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주교육대학교도 총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공주대학교처럼 상생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고민 있게 논의 과제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수영장 문제를 여쭤보지 않고 상생 협력을 위한 활동이 뭐냐고 여쭤봤던 건 뭐냐면, 평소에……
사실은 우리가 미전실에도 학생들 주소 이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것도 결국은 학생들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평소에 소통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평생교육과 일이고요.
좀 앞으로도 공주대와 교대와 좀 협력관계, 최소한 핫라인 정도는 연결해서 끝나고 나면 전화해서 “이거 의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봐요”라고 할 정도의 유대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수영장 문제를 여쭤보지 않고 상생 협력을 위한 활동이 뭐냐고 여쭤봤던 건 뭐냐면, 평소에……
사실은 우리가 미전실에도 학생들 주소 이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것도 결국은 학생들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평소에 소통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평생교육과 일이고요.
좀 앞으로도 공주대와 교대와 좀 협력관계, 최소한 핫라인 정도는 연결해서 끝나고 나면 전화해서 “이거 의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봐요”라고 할 정도의 유대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저는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만으로만 끝나지 말고 교육 이후에 장애인들 자격증 취득이나 또 취업의 기회 같은 것도 있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저는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만으로만 끝나지 말고 교육 이후에 장애인들 자격증 취득이나 또 취업의 기회 같은 것도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아직 지금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바리스타나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바리스타나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여기 장애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재교육이랄지 아니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강력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재교육이랄지 아니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강력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저희도…… 글쎄, 교육대학교……
저희도…… 글쎄, 교육대학교……
○김권한 위원
저도 한 번도 교대에 용역 발주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주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할 테니 교대에 용역 좀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주대에 용역은 많이 줘요. 과하게 많이 줍니다.
몇십 억씩 나갈 걸요? 이것저것 합쳐서 몇십 억씩 나갈 거예요.
그러니 공주대학은 사실은 교수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교대는 우리가 초등교육이라든지 중등교육이라든지에 대한 그 미션을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대에 용역을 좀 많이 줘서 총장님 면도 좀 세워주시고 교수님들 면도 좀 세워주시고, 또 초등 체육에 관련돼서 특히 초등 체육에 관련된 용역을 막 1억～2억짜리 막 만들어서……
뭐, 용역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체육관 얘기하면 “우리가 교대에 평소 도움을 많이 받으니 체육관은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용역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도 교대에 용역 발주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주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할 테니 교대에 용역 좀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주대에 용역은 많이 줘요. 과하게 많이 줍니다.
몇십 억씩 나갈 걸요? 이것저것 합쳐서 몇십 억씩 나갈 거예요.
그러니 공주대학은 사실은 교수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교대는 우리가 초등교육이라든지 중등교육이라든지에 대한 그 미션을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대에 용역을 좀 많이 줘서 총장님 면도 좀 세워주시고 교수님들 면도 좀 세워주시고, 또 초등 체육에 관련돼서 특히 초등 체육에 관련된 용역을 막 1억～2억짜리 막 만들어서……
뭐, 용역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체육관 얘기하면 “우리가 교대에 평소 도움을 많이 받으니 체육관은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용역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예.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예.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예,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쭉 얘기 들으셨겠지만 업무분장은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각별하게 이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얘기 들으셨겠지만 업무분장은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각별하게 이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질문에는 다 해당이 없으므로 저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성과계획 보고를 봤어요.
이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22년 성과가 ‘가’ 등급, 그다음에 ’23년 달성 성과도 ‘가’ 등급.
그래서 최고점수를 매기셨는데, 물론 목표치도 ‘가’ 등급이었죠?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외부평가에서는 ’22년하고 ’23년에 ‘라’ 등급, ‘다’ 등급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상이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질문에는 다 해당이 없으므로 저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성과계획 보고를 봤어요.
이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22년 성과가 ‘가’ 등급, 그다음에 ’23년 달성 성과도 ‘가’ 등급.
그래서 최고점수를 매기셨는데, 물론 목표치도 ‘가’ 등급이었죠?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외부평가에서는 ’22년하고 ’23년에 ‘라’ 등급, ‘다’ 등급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상이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미비한 점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처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미비한 점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처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저희하고 기준이 좀 엄격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하고 기준이 좀 엄격한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다면 국민신문고 같은 공신력이 있고 시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런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민원토지과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기 나름이겠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외부평가도 무시할 수 없고, 외부평가야말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외부평가에서도 ‘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신문고 같은 공신력이 있고 시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런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민원토지과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기 나름이겠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외부평가도 무시할 수 없고, 외부평가야말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외부평가에서도 ‘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용성 위원님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이거를 덧붙일게요.
민원실 입구에 보면 그 위에 인증서가 이렇게, 우리가 우수기관이라고 붙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용성 위원님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이거를 덧붙일게요.
민원실 입구에 보면 그 위에 인증서가 이렇게, 우리가 우수기관이라고 붙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예.
○임규연 위원
그거에 걸맞게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민원실 거기가 다 나와 있죠?
어디에 무슨 자리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 상담 전용 창구가 있어요, 홈페이지 열어보면.
그런데 막상 가보면 상담창구가 없어요.
이런 거에서도 혹시 우리가 만족도 조사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체 만족도는 그나마 높게 나와서 다행이기는 해요.
우리 시민들이 좀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관외 기관 평가에서 좀 높게 나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민원실을.
민원실을 가봤더니 아주 친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팩스인가요? 팩스하고 복사기 앞에 친절하게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보낼 내용이 아래로 향하게 종이를 놓아주십시오”
팩스를 보낼 때나 아니면 복사를 하실 때 민원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시죠? 오시는 분들마다.
그거에 걸맞게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민원실 거기가 다 나와 있죠?
어디에 무슨 자리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 상담 전용 창구가 있어요, 홈페이지 열어보면.
그런데 막상 가보면 상담창구가 없어요.
이런 거에서도 혹시 우리가 만족도 조사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체 만족도는 그나마 높게 나와서 다행이기는 해요.
우리 시민들이 좀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관외 기관 평가에서 좀 높게 나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민원실을.
민원실을 가봤더니 아주 친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팩스인가요? 팩스하고 복사기 앞에 친절하게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보낼 내용이 아래로 향하게 종이를 놓아주십시오”
팩스를 보낼 때나 아니면 복사를 하실 때 민원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시죠? 오시는 분들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예,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임규연 위원
아니면 나가서 직접 출력을 해주셔야 될 테고.
그런데 이거를 가서 보니까 깜찍도 하고 매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해달라는 말씀들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나가서 직접 출력을 해주셔야 될 테고.
그런데 이거를 가서 보니까 깜찍도 하고 매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해달라는 말씀들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일단 저희가 정기적으로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마 반영이나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정기적으로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마 반영이나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일단은 기본 매뉴얼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매뉴얼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기본 매뉴얼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민원실 앞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도 붙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실은 대부분의 여직원들이 민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 대응도 쉽지 않고.
술 드신 분들은 젊은 직원 둘이 해도 그 힘을 감당도 못할 텐데.
그 기본 매뉴얼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민원실 앞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도 붙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실은 대부분의 여직원들이 민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 대응도 쉽지 않고.
술 드신 분들은 젊은 직원 둘이 해도 그 힘을 감당도 못할 텐데.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저희들도 이제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배치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일단 제재하고, 그래도 안되면 경찰에 연락해서……
저희들도 이제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배치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일단 제재하고, 그래도 안되면 경찰에 연락해서……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그렇게……
그렇게……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지금 민원실…… 저희는 이제 민원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실…… 저희는 이제 민원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자체로 하거나 아니면 악성민원이나 이런 거로 분류가 되면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로……
예, 자체로 하거나 아니면 악성민원이나 이런 거로 분류가 되면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로……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탄천이라든지 이런 민원 건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또 외부에 다른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 그런 거로 하면서 지금 구체화되는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탄천이라든지 이런 민원 건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또 외부에 다른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 그런 거로 하면서 지금 구체화되는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영업 용어로 내부고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은 민원실장님께서는 민원실에 대한 오너시고요.
고객은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이 고객인 거고요.
내부고객은 실장님 밑에 있는 민원 공무원들이 내부고객입니다.
내부고객을 우선 만족시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내부고객이 만족을 못 시켜서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저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차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낙인 찍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봐요.
마지막 단계거든요.
마지막 단계 가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그러니까 선제대책을.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고 위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무장경찰이 아니더라도 청원경찰을……
청원경찰이 지금 가스총 차고 있나요? 아니죠?
영업 용어로 내부고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은 민원실장님께서는 민원실에 대한 오너시고요.
고객은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이 고객인 거고요.
내부고객은 실장님 밑에 있는 민원 공무원들이 내부고객입니다.
내부고객을 우선 만족시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내부고객이 만족을 못 시켜서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저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차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낙인 찍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봐요.
마지막 단계거든요.
마지막 단계 가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그러니까 선제대책을.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고 위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무장경찰이 아니더라도 청원경찰을……
청원경찰이 지금 가스총 차고 있나요? 아니죠?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지금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김권한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 젊은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리상담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심리상담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업무 부적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심리상담을 오히려 다른 데 가서 받고 외부병원 가서 받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기 전까지 책임지시고 이런 거에 대한 내부고객을 좀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 젊은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리상담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심리상담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업무 부적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심리상담을 오히려 다른 데 가서 받고 외부병원 가서 받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기 전까지 책임지시고 이런 거에 대한 내부고객을 좀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저희들도 나름 아까 말씀하신 심리치료나 아니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힐링 1박2일이나 이런 것도 자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님 그저께도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건의사항도 나왔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검토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아까 말씀하신 심리치료나 아니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힐링 1박2일이나 이런 것도 자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님 그저께도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건의사항도 나왔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검토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주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김권한 위원님께서.
민원실에서는 정말 저희가 봐도 굉장히 고생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고생이 많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민원인들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부 잘하고는 계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응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정도는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하고 싸우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어쨌든 하려고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가는데, 그렇더라도 충분히 민원인하고 해결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 이런 말씀을 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막 이렇게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 담당 직원이 너무 민원이 심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잘 민원인들을 케어를 해서 그런 부분도 다 감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말씀을 하셔서 교육도 잘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주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김권한 위원님께서.
민원실에서는 정말 저희가 봐도 굉장히 고생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고생이 많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민원인들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부 잘하고는 계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응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정도는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하고 싸우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어쨌든 하려고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가는데, 그렇더라도 충분히 민원인하고 해결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 이런 말씀을 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막 이렇게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 담당 직원이 너무 민원이 심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잘 민원인들을 케어를 해서 그런 부분도 다 감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말씀을 하셔서 교육도 잘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6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종료)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6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