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공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통질의에서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은 들으셔서 다 알죠?

○이상표 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표 위원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주무관급 이하, 팀장 이하에서……
원래 팀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17건 중에서 그래도 7건 정도는 팀장님이 하셨고요. 
팀장님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들은 기안도 또 열심히 이렇게 하시네요. 
앞으로는 기안에 관해서 꼭 업무분장에 따른 팀장이 꼭 기안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전년도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는 해도 이게 보람을 잘 못보는 데가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건 또 고차원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시달리지만 경제도시국 주무부서 팀장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건 저희도 잘 압니다.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고 저희 시의원님들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요구한 하천공사 환경관리비 현황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은 살수차를 쓰고 또 어떤 데는 거의 미사용했어요. 
하천관리비, 그러니까 살수차만 쓸 수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미사용됐네요? 
살수차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산이 잡혀 있으면 과감하게 비산먼지 제거해서 살수차를 좀 사용하시지. 
다 미사용해 버렸어요. 아끼느라고 그랬나?

○서승열 위원   
하여튼 예산에 잡혀 있는 한에서는 업자가 있으면 여하튼 시청에 와 있는 돈은 지금은 아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청에서 최고 큰집 아닙니까? 시청이.
공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 맞는 돈은 적극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기근이나 이런 때는 부자집에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을 밥 한끼라도 와서 일하면서 먹고 가라고.
그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자꾸 일어서지 않고 어떤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 게 우리 경제도시국이고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2차로 공사 관련 서류도 보내왔어요. 그렇죠? 
보내와서 제가 지금 전부 다는 숙지는 못했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봤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정이 많이 된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팀장님들이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무분별한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검증이 된 업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시공해야 될 만큼 되는 사유가 있는 업자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가려서 체크해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팀장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꼭 시정을 한번씩 해주셔야 그분이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 업자들 골라놨어요. 전년도보다 지금 좋아진 업자들. 향상된 업자들. 
제가 막 고소․고발한다고 협박, 공갈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참고하시고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담당자들 오셔서 제가 체크해놓은 걸 보시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전년도에 공사했던 거 하고 지금 했던 거하고 보면 나아졌다는 게 보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도장 한번 찍을 때마다 검토를 해보시고 지적 한번씩 해주시면 분명히 시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주시에 들어오는 건설업자들의 납품에 좋은 품질로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항시 생각하시고 수해복구 공사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지금 감리도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감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수해복구 공사에? 전체.

○서승열 위원   
감리 전체가 맡고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감리를 그 사람들 뽑아올 때 입찰한 겁니까, 검증해서 데려온 겁니까?

○서승열 위원   
입찰했는데 감리들 실력이 엉망인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감리 돌려보내세요. 잘못하는 사람들. 
한번씩 돌려보내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감리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감리들 실력이 형편이 없으니까 공사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잘 검증하셔가지고 팀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감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감리를 점검해 보셔가지고 제대로 된 감리가 와서 해야지, 감리가 자기들 회사에 지분만 챙겨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감리 검증은 안된 거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아까도 남기덕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감리가 보고 난 거는 재시공을 못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가 보고 도장 찍은……
감리회사에서 물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청에서 물어낼 수도 없고.
공사업자는 감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공사를 시공했으니까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잘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수해복구 공사하시는 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해 때 우리 건설과 직원들 정말 과장님 이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올 건데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바쁘시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서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송영월 의원님이 ’23년 4월 13일날 “가뭄 대비 공주보 담수는 필수적이다”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 발언 내용이 위기를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의 구체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세부 내용은 불필요한 지하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원한다, 또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농민들이 농사 지으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우리 건설과는 위원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제 바로 또 장마철은 온다고 하지, 올해 또 유난히 비도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지금 면 단위도 그렇고 보면 하천이 퇴적물뿐만 아니라 풀로 인해서 많이 하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 피해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설명은 잘 들었어요, 팀장님한테.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계획도 있고 잘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기가……
비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지금 준설 계획은 있으신…… 
하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면 단위를 다니다 보면 퇴적물도 그렇지만 풀만이라도, 그게 어려우면 풀이라도 좀 제거를 해줘야 비 왔을 때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좀 어려우시겠지만, 워낙 많아요. 다니면 참 많더라고요. 
많아도 우선 급한 대로 좀 처리를 해서 빨리 좀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태풍 오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통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에서 공사중지, 용역중지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는 3045건의 오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올바른 표현으로 행정에 혼동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큰 수해가 공주에 나서 어쨌든 건설과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이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질문을…… 질문이라고 할까, 이거……
어떤 공사가 일단 들어오면요, 이장님들한테 업자가 연락이 미리 가죠? 어쨌든 공사는.
대개 그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업자들의 관리에 대해서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고.
업자들이 공사명이라든가 그 안내판 있죠? 
그거를 반드시 제대로 좀 적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안내판이 없으니까 현장 소장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고, 동네에 그 공사하시는 데 옆에 농지주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몰라서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의원님 어느 회사가 공사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한두 건도 아니고 시의원한테 여기 노동리에 무슨 공사하고 있는데 어떤 업자가 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실상 모든 큰 공사들은 제대로 안내판을 제가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소액 규모, 쉽게 1억짜리 미만 공사는 사실상 그런 안내판을 제대로 안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요. 
많은 데를 할 때도 공사명하고 구체적인 공사 날짜하고 현장 소장이라든지 전화번호가 있어야 그분들이 전화를 바로바로 해서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하면 의원님들은 누구한테 해요? 
건설과한테 또 전화를 하게 돼요. 여기 공사 업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화번호만 하나 있으면 직원들이 불필요한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진짜 문제가 돼서 전화를 하는 거는 시청 직원들한테 물론 하겠지만, 의원들한테 물론 하겠지만, 간단한 거라든가 현장 소장하고 통화할 일 있다든가 그러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될 수가 있는데 안내판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심지어 제가 공사하는 데를 가서도 ‘이 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몇 미터 공사하는 석축공사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이장님도 사실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내판을 하나 제대로 해서 사실상 그게 그분들이 귀찮고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사실상 많은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계과에다 사실상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건설과에다 해야 되는지, 어쨌든 건설과장님이 제일 많은 거하고 안내판 꼭 좀 해서 공사할 때는 불필요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또 업자들이……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공사는 이장님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 공사는 제가 합니다”라고 전화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 시작하는 거를 언제 하는지를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와서 하고 있어요. 
“이장님, 여기 공사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전화 안 왔었는데? 아, 저번에 한다고는 전화 왔었어” 
그런데 시작하는 거를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전화로만 하지 말고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나와서 우리가 이 일을 맡았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토지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하천 거의 제방 쌓는 일이 수해복구 때문에 많잖아요. 
그러면 하천에서 대개 논으로 물이 들어가요. 수문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찮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토지주가 공사 끝난 다음에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고요, 그거를. 
그러는 걸로 봤을 때는 이장님들한테 전화만 이 공사가 본인이 한다가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럼 이장님들이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물이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는 전봇대 피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장님들하고 분명히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업자들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벌써 다 터파기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공사 완공되고 그러는 거를 봤을 때는 좀…… 그런 거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전화 받은 것들이 뭐냐면 업자들이 와서 대개 공사가 들어오면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식당, 철물점.
그렇게 하고, 전화 받은 게 하나가 카센터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카센터에서 외상을 해요. 
나중에 카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공사한 업자가 누구냐고.
왜냐? 차량 수리하고 그냥 간 거예요, 돈도 안 갚고.
유구에서는 식당에서 밥 먹고 공사 끝나고 그냥 간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공사할 거니까 밥 먹을 거니까 점심을 계속해서 대놓고 먹어 놓고서 그냥 간 거라고요. 
이거를 의원들이 찾아줘야 되냐고요. 
어떤 업자가 어디서 공사를 했으며, 외상값을 갚았네, 안 갚았네……
사실상 그래서 현장에 그런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그런……
간단하거든요, 사실상. 
어렵지 않거든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업자들한테 건설과에서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는 사실상 일만 주는 거지, 그런 거 관리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라도.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사할 때는 공사명하고 안내판 같은 게 되게 큰 공사들은 자세하게 딱 써 있거든요. 
어떤 회사가 시공사인지, 원청인지 뭐 이런 게 다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만 2000만 원짜리 공사라고 해도 기본 안내판 정도는 꼭 명시해 놓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서 꼭 좀 지켜지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양수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양수기 감사 자료에 보면 보유 현황에 그냥 딱 일식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일식은 뭔가요?

○임규연 위원   
제가 양수기 규격을 물어본 건 일식이라는 거는 너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양수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 모델인지가 알고 싶었던 거였는데, 일식이라고 하시니까 뭐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이것 좀 나중에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양수기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임규연 위원   
그리고 양수기 조례 개정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양수기 사용 목적을 보니까 재난 관련으로 좀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공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르면 양수기는 원래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장비였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수기 필요한 그런 거에 의해서 쓰였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난 위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조례를 더 존속을 시켜야 되겠죠?

○임규연 위원   
그런데 유사시에는, 평생시에는 별로 쓰임이 크게 없다가 저번처럼 우리 침수피해 있을 때는 좀 부족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재난 현장에도 쓰일 수 있게 그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가.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제정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도 쓰이고 있으니 이제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농지 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시청 보관분에 대해서 책임자인데 농지 업무는 허가건축과로 이관되어 있다면서요.

○임규연 위원   
농지 업무.
그러니까 양수기를 책임지는 분이.

○임규연 위원   
허가건축과로 알아본 결과 그 농지 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시청 그 양수기 보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데요.

○임규연 위원   
아니에요?

○임규연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어제까지 알아본 바는……

○임규연 위원   
예, 허가건축과로 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하튼 부서 차원에서 조례에 재난 관련 사항을 추가하셔서 새롭게 맞도록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 양수기 확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옥룡동하고 계룡면이랑 웅진동․월송동에는 양수기가 없는 걸로 자료에 있거든요.

○임규연 위원   
예,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

○임규연 위원   
아니, 자료에는 그렇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저 주신 자료에는.
그런데 작년에 옥룡동은 특히, 수해가 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대도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임규연 위원   
아, 그래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중학동에는 갖고 있던데요?

○임규연 위원   
아니, 계룡면도 없고요. 
웅진동이랑 옥룡동․월송동이 없어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옥룡동하고 월송동은 작년에 침수 피해가 있던 지역이니까 시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최소 2대씩은 구비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잘 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서승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천시설의 펌프장 그것은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강하고 하천하고 연결되는 펌프시설.

○서승열 위원   
수문 펌프시설.

○서승열 위원   
예, 수문하고 거기에 달린 펌프시설.

○서승열 위원   
있잖아요. 
유하리도 있고, 견동 저기도 있고.

○서승열 위원   
그게 관리 주체가 어디냐, 이거지요.

○서승열 위원   
유하리 이게……

○서승열 위원   
농촌기반공사 것이고.

○서승열 위원   
만수리 것은 시청 거고.

○서승열 위원   
이 옥룡동 것은요?

○서승열 위원   
옥룡동에도 안 달려있나요, 거기?

○서승열 위원   
없어요?

○서승열 위원   
수문만 달려있고?

○서승열 위원   
그 수문은 누가 관리해요?

○서승열 위원   
시설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개폐, 유지보수는 건설과 하천 담당자가 하는데 올해 점검하셨어요? 점검. 
이 문이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서승열 위원   
전년도 집중호우 시 저희들이 만수배수장에 있었어요.
만수배수장에서 이인면장님께서 거기 쫓아가서 그 문이 안 닫힌다고, 그래서 애를 먹었거든요.
물은 들어오는데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배수장을?

○서승열 위원   
노후화된 거라?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거기 현장 다시 한번 가볼 때 그 펌프도 늘리고 있죠, 펌프? 
펌프는 그러면 만수리만 늘리고 저 유하리는 안 늘립니까? 유하리.

○서승열 위원   
그 내용을 몰라요? 하천 그 펌프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서승열 위원   
그 자료를, 그 관계를 수해 전에 점검을 해보시고 농어촌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원래 물 담당입니까, 그런데?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전년도처럼…… 그게 하늘에서 내린 그 비 때문에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추정을 잘못했을 뿐이지, 추정. 
추정을 잘못하고, 점검을 해서 작동이 잘 되게 하고. 
이게 양이 모자랄 것 같다…… 여기에 다 찼을 때를 대비해서…… 공주에는 금강수계가 있어요, 수계. 그렇죠? 금강수계. 
금강이 물의 높이가 최대한 어디까지 가 있다는 금강수계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거기까지 작년에 찼는지 모르겠어요, 금강수계까지.
안 찼을지도 몰라요. 
금강수계가……

○서승열 위원   
한계의 시점하고 가성비 시점이 있는데 그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폭로하고, “그것만 해줬어도 덜한데.” 이런 말을 꼭 해요.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 현장을 봤잖아요.
요즘 이제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담수를 얘기하더라고, 담수. 
물이 속도가 늦게 들어가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소용없는 얘기인데, 그 양반 얘기는 “그 비가 올 때 강으로 가기 전에 담수를 해보자. 건축에도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1통씩이라도 받아놓으면 1통이라도 강으로 덜 들어가고, 땅속으로 침수해서 원래의 비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은 옛날에 그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리고 나무를 베지를 않으니까, 현재는. 
산에서 머물고 있는 비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도시 지역에서도 그 비가 오면 다 강으로 그냥 보내는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담수를 조금 더 해서 강으로 보내면 그 천재지변에 조금 더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 전년도 우리 집중호우가 조금의 디테일한 그 점검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덜 맞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지금 몇 년 만에 오는 집중호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성비 면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쌀 몇 가마 더 먹는다고 그걸로 갚아주면 되니까. 
그런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애써서 만든 농민들의 심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다만 갖다 대버리면 조금 아쉽지 않나, 안타깝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도 기후 변화가 심각한 만큼 그 폭우가 어떻게 내릴지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는?
얼마큼 내릴 거다,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내릴 거라는 기상예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여하튼 그 비가 오기 전까지는 담당자 계신 분들은 좀 디테일한 점검을 하고,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마다 주변 마을 분들하고 한번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한 우리 규모 안에서…… 살림살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살림살이 없는 것 엉뚱한 것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여하튼 그걸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디테일한 서비스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서승열 위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승열 위원님 질문에 추가 뒤에 팀장님 뭐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저는 서면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예전에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하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보니까 워낙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공통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아시겠죠?

○이상표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22건을 기안을 하셨는데 딱 절반만 팀장이 하셨네요?
그래도 상당히 전체 실과 중에서는 높은 편인데요.
이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익히 잘 아실 텐데 그동안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분장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엊그저께 수국축제 끝으로도…… 교통 때문에도 아주 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유구 수국축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에는 그나마 대체적으로 일방통행이 어느 정도 잘 지켜져서, 지금 8만 6000명인가 온 걸로 돼 있죠?
일방통행이 좀 잘 돼서 잘 됐는데 이제 문제는 주차장이 또 문제예요, 사실상.
주차장이 일단 대형 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구 외곽 쪽의 공터라는 공터는 다 대형 버스가 장악을 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어쨌든 그렇게 대형 버스가 많은 데를 크게 하려면 몇천 평은 필요한데, 주차장이. 
또 우리 읍민들이 얘기하기에는 그 넓은 주차장을 만약에 해놓고 3일만 축제 기간에 버스만 대놨다가 축제 기간 끝나면 2000평, 3000평이 그냥 공터로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사실상 하천 쪽으로 좀 임시 주차장식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하천 쪽은 버스가 진입이 어려워요.
장소, 터는 넓은데 일반 승용차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버스는 사실상 하천 쪽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좀 해결하는 데 어쨌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천 쪽을 어디를 좀 얘기해서 한 3일만이라도 버스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만 만들어 놔도 어느 정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방통행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잘 되기는 잘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50m만 가면 아산 방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500m 돌아가야 돼, 아산 방면으로 가려면.
왜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거기 봉사자들이 누구예요?
무슨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방범대, 소방대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봉사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말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이것…… 그렇다고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도로에 이번에 안내판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았는데 안내판이 외제차 있는 쪽으로 날아가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것 아마 시에서 보험 처리해 주는 걸로 되나요, 그것은요?

○구본길 위원   
그래요?

○구본길 위원   
그 안내판도 어쨌든 설치를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았는데 그 안내판이 외제차…… 만약에 외제차가 조금 세게, 조금만이라도 달리는 저기였다면 유리창이고 뭐고 싹 나가고 아주 위험했을 뻔했었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안내판 놓을 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유구 수국축제가 내년까지는 일단은 한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지금 물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보다 큰 계획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를 좀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계속해서 이 버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시의원 돼서 봉고차 아산처럼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님들은 “큰 버스로 하나, 봉고차로 하나 비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기는 어려워요.
시에서 많은 돈을 버스 회사에다가 지급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테고. 
물론 직영을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해 주려면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타 시군 하는 거와 용역을 좀 줘서 우리 공주시 버스가 시민들이 불편함이 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용역을 좀 줘서 소형 버스로 돌리는 게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버스 회사는 계속 마이너스 난다고 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본길 위원   
그런데 시민들 불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시에서는 이것 직영 안 하고 그냥 넘겨주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들 불편은 상당히 많아요.
계속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버스가 너무 적다.” 마을에도 들어가는 버스 “왜 이렇게 큰 버스가 와가지고 손님 하나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행복택시 역시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이 교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해서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소형 버스로 돌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그냥 행정감사 때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상 잘 안 돼요.
‘내가 이것 왜 얘기하나.’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 하나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행감 때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지켜지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도 하고. 
책자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 안 맞다.”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많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민원 받는 것은 다 의원님들이 받는 거잖아요, 사실상은요.
물론 시에서도 받지만. 
그래서 그 버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답변해 드릴 게 없어요.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버스 시간을 조정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고밖에…… 제가 늘 그런 말씀만 드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종합적인 것을 좀 용역을 해서라도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갈 방향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 한번 찾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할……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제가 하고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둔치에 가면 요즘 날씨가 시원하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 둔치에 가면 그 주차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앞에는 좀 소형차가 있고, 그 대형차는 좀 뒤쪽으로…… 대형차도 참 많거든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대형차는 좀 뒤쪽으로 해주고.
소형차들이 주차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운동할 때도 문제가 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차를 어떻게 야간에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이제 운동하려고들 차를 많이 가져오시다 보면 앞에 막 대형차 큰 차들이 있으니까 그 차를 좀…… 뒤에 공간도 있는데 왜 중간에다 이렇게 놓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둔치.

○송영월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BRT에 대해서, 공주～세종 BRT 그 주차장을 이제 저기해야 되잖아요, 산성동에.

○송영월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가 지금…… BRT가 이제 ’26년도에 저기되죠?

○송영월 위원   
그러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 산성동의 대형 주차장.

○송영월 위원   
제가 그거와 연결해서 금성 배수펌프장…… 그것 아시지요, 어디인지?

○송영월 위원   
혹시 거기 다녀오셨어요? 아시죠, 어디인지?

○송영월 위원   
노인회관. 
아니에요, 저기 회관 앞에 있는 것.
상하수도과하고는 저기가 됐는데, 거기를 좀 복개를 해서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를 같이 올렸어요.
거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대로 이렇게 좀 있는 게. 
그 위치도 좋고, 거기가 또 차량 면적도 넓을 것 같……

○송영월 위원   
그런데 타 시군 어디에는 또 그게 한 데가 있어요. 
제가 자료도 뽑았었는데 한 데도 있고, 참…… 그 위치가 전체를 다 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는지.

○송영월 위원   
글쎄요, 거기가 참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시민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공산성은 정말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공산성은 유네스코인데 이 주차 문제는 유네스코가 아니고 주차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저기를 많이 하시는데……

○송영월 위원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차가 주말에는 심각할 정도로…… 그 주차 문제는 뭐 해결하기가 좀……

○송영월 위원   
글쎄, 이전하고 나면……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김권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질의보다는 의견을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요. 
BRT 하차장은 반드시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BRT 하차장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노선의 연장 효과가 있어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신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BRT 하차장까지 이동을 하면 비록 BRT 노선 구간은 아니지만 저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공산성 앞에까지 이동을 해서 그게 공산성 앞에까지 노선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외곽으로 뺀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권한 위원   
노선이 KTX까지 이전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검토해 볼……

○김권한 위원   
그 이후에는 뭐 노선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사실 하차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선까지 연장이 되니까 하차장이 KTX역 근처가 하차장이 되겠죠.
굳이 시내까지 안 들어와도 되겠죠. 
그전까지는 사실은 꼭 필요한 장소에…… 그래서 공산성, 공주 원도심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그 BRT로 인해서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 중에 윤구병 의장님이 하신 제목은 “KTX세종역 설치가 미래 국가철도망의 청사진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주요 발언 내용은 2023년 12월 14일 KTX세종역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종시와 공주시 상생을 가로막는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해서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세종역 역사는 무산된 건가요?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아직 결론은 안 났어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권경운 위원   
아, 수면으로 지금 가라앉은 상태예요?

○권경운 위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공주역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나요, 현황은?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짧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3년 9월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정차 법적 권한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무직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임규연 위원   
공무직인데도 있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무직들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만 법적 권한이 있다…… 그걸 저번에 올 초까지도 한번 정책관님을 통해서 그걸 한번 다시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임규연 위원   
예, 왜냐하면 법적 권한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송을 걸면.
이게 큰 거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이제 바꾸시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말씀을 좀 주세요.

○임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제가 캠핑카 불법 주차나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둔치에 보면 대형차들이 불법 주차와 캠핑카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캠핑카는 다행히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캠핑카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는 안 하고 계신가요?

○이범수 위원   
민원이 와야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이범수 위원   
예, 하상주차장에도 있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설운동장 주차장에도 있고, 웅비탑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곳에 지금 불법으로 주차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수시로 계도 좀 해서…… 먼젓번에 말씀을 드리면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갖고 오더라고, 과에서.

○이범수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계도를 통해서라도…… 어차피 본인들의 이익만 갖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범수 위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먼젓번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서산만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산이라든지, 세종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경기도 인근에는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저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산은 이용료를 받고 있고, 세종이나 서산은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지금 없으신 건가요?
아마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도에 공모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이범수 위원   
그래요. 
전에도 전임 그 과장님한테도 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세종이나 서산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주차 면수도 190면, 115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공주는 캠핑카 등록돼 있는 게 한 120대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무상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 관리 비용까지는 해야 되니까,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니까 그것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다른 주차장 “부족하다.” “부족하다.”보다도 이 부분은 위험 요소도 있으니까 더욱 관리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송영월 위원   
예, 저도 간단히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현철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캠핑장 주차장 조성 계획이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것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우리 시에서 캠핑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는 전기시설 또 수도, 오수․폐수시설 다 해놓고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용객도 많이 오고. 
또 무상으로 하지 말고 이용료를 좀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좀 있다고 하고, 그걸 또 많이 원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캠핑차를 또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될까, 전용 주차장을 해놓으면 안 될까,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디 장소 좋은 데다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보면 의견진술 미부과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한 면이 한 40건 정도가 되는데 거의 50% 이상이 물품납품, 물품승하차로 해서 다 미부과가 돼 있어요.
어떤 것은 막 40건 중의 28건이 물품납품이에요.

○임달희 위원   
이게 기준이 있어서 미부과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상 진짜 물품납품이냐? 아니면 물품수송이냐? 이런 걸로 다 이게 미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좀 이렇게 빼주는 것도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22년 6월 23일 물품납품부터 6월 20일, 6월 23일, 6월 14일, 13일, 15일, 2일…… 다 막 그 물품납품으로 미부과 됐는데……

○임달희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임달희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우리 그 둔치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캠핑카라든지 아니면 대형차들이 불법 주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료를 보며)그림을 보면 차도에서 주차장 내려가서 화장실로 지나서 맨 끝에가 대형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강변 쪽으로.

○임달희 위원   
그러면 주차라인이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주차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버스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대놓지 말고, 이렇게 차선을 그리지 말고 반대로 좀 그려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앞으로 가서 후진으로 댈 수 있게끔.

○임달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관광버스 어디 놀러 간다든지, 어디 예식장 간다든지 그러면 버스들이 다 요 옆에다가 대놓고 승차를 하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이 되게 막히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버스를 탑승할 때 여기에서 탑승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형차를…… 대신에 이제 여기에 있는 트럭이라든지, 대형 화물차 같은 걸 다 빼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버스를 대게끔 해놓고 승차를 하고 바로 그냥 여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임달희 위원   
이것을 건의들을 하시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임달희 위원   
앞으로 가서 후진으로 버스를 대고, 승차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임달희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참 예민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공주교통이 선거 개입했다는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임달희 위원   
혹시 물어보셨어요, 하셨냐고?

○임달희 위원   
왜 못 물어봐요? 
“그렇게 했느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선거 개입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 왜 못 물어봐요?

○임달희 위원   
아니, 사기업이지만 이것은 우리 공주시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는 회사예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렇다.”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임달희 위원   
말씀하셨어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어디, 누구를 도와줬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을 받는 업체가 그것을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겠지요, 물론. 
하지만 이것은 예산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도…… 해석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주시를 무시를 할 수 있고, 공주시의회를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임달희 위원   
예, 그럼요. 
당연하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그래서 꼭 당부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또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폐쇄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도 매표소 창구에는 인력이 지금 있지가 않죠?

○임달희 위원   
지금 키오스크만 4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서 한 30분 정도를 한번 터미널에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안내데스크도 있는데 안내데스크에 사람도 없어요, 거기.

○임달희 위원   
벨 누르는 것도 한쪽, 저쪽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어르신들은 잘 찾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 한 30분 정도 있는데도 어르신이 막 기웃기웃하시는데 가서 “표 끊으시려고요?” 해서 끊어드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매표 창구 폐쇄 관련 개선 명령도 이렇게 내리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니 인건비 부족으로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종합버스터미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그때 공주종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급 안 하는 건가요? 반납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임달희 위원   
아니, 이 매표 창구 폐쇄가 언제 됐죠? 
’21년도인가 폐쇄가 됐어요.

○임달희 위원   
폐쇄가 되고 폐쇄 관련 개선 명령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우리 공주시에서는 종합버스터미널에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까지 개선 명령을 했는데 왜 지급을 하셨어요?
환경 개선 지원을 왜 하셨어요?

○임달희 위원   
아니, 우리 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공주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까지 우리는 지원하지 말으셔야지.
이거 지금 안 한다고 해놓고 해주니까 자기네들도 “우리도 못 한다”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때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냐면 버스 타는 입구에 전광판 이런 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사업이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던데, 그거?

○임달희 위원   
’23년도에 1회 추경에 세웠어요.

○임달희 위원   
이거 할 때까지 해주지 마세요.

○임달희 위원   
그럼요.
이거는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정작 사업자는 시민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적자이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 
그리고 1명의 인건비를 세우면 하다못해 알바라도 쓰든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이거 환경 개선비 지원할 때는 거기와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거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는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달희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정류장을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 비 오면요, 비가 다 뿌려가지고 비 오는 날 앉아 있지를 못해요.
이거 그냥 보기에만 그럴싸하지,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아예 필요가 없는……
뭐 햇빛도 안 가려지고 비 가림도 안 되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이런 버스 정류장은 그래도 칸막이가 다 붙어 있어서 그나마 이거는 비 뿌림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 뿌린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비 가림을 또 돈 들여서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돈 들여서 이렇게 칸막이를 아크릴로 해드렸는데, 이거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디자인이 또 있다면서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하든지 그것도 만약에 비 뿌림이 너무 심하다 하면 다른 걸로 비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임달희 위원   
지금 상황에서 비가 많이 뿌리니까 이렇게 아크릴로 비가림을 했는데, 이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달희 위원   
이거 그렇다고 또 기존에 있는 거 다 철거해서 또 새로운 걸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아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해서……
제가 공주교통에 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이 있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있어서요.

○이상표 위원   
아까 그 선거법에 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꼭 교통과장으로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표 위원   
그 사람이 그냥 일반 기사가 아니고 노조 위원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라도 강력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공주교통에 지원하는 총액이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조하는 건 100억인데, 그 공주교통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총 얼마나 들어간다고 지금 감사보고나 이런 데에 나와 있나요?
어쨌든 우리가 보조하는 건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도 지금 보전을 해주는 거지, 전체 이 100억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표 위원   
총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이상표 위원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교통,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크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이상표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23건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23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2024년도는 6월 초순이고 6월 중순인데 지금 13건이에요.
그럼 이런 추세라면 26건이고, 거의.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크게 개선된 점이 없고요.
노선에 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노선.

○이상표 위원   
어쨌든 불만이죠.
노선에 관해서는 아마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 부분을 노선에서 빼고 그런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 용역…… 그러니까 공주교통에서 노선에 대한 용역이랄지 아니면 공주시에서 노선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나요?

○이상표 위원   
최근에는 언제 했어요? 공주시에서 한 것.

○이상표 위원   
시에서, 시에서.

○이상표 위원   
노선 변경 용역이랄지 노선에 관한 용역에 관해서는 언제 했나요?

○이상표 위원   
2년 전에? 
그럼 2년 전에 한 결과로 작년, 올해 이렇게 지금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상표 위원   
그때그때 적용해서 하는 거죠? 민원이 있는 곳에.

○이상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선에 관한 불만이 제일 많아요.

○이상표 위원   
안 탈 때는 버스가 많이 지나가는데 타려고 보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저한테도 늘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노선 하나 변경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상표 위원   
없애고 또 다시 늘리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 하고 지원에 관해서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감사 하는 입장에서 노선 하나 늘리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실상 때우고 넘어가는데……
이게 앞으로도 큰 숙제일 텐데요.
공주시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이랄지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나요?
공주교통에 대한 준공영제랄지, 아니면 공영제랄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그런 거에 관해서는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 없으십니까?

○이상표 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게 확실한 답이다라는 결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상표 위원   
타 시군이나 시도를 보더라도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한 곳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방향이 안 잡혀 있어서 공주시도 아마 그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표 위원   
이거는 민원인데요, 현충원역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에 공주로 가는 시간표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탈 때, 유성이나 현충원이나……
현충원을 저한테는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동학사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상표 위원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올 3월달에 옥룡동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 사후 조치가, 옥룡동 주민들은 공주교통 버스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기사가 지금까지도 그냥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망사고 낸 그 기사가 계속 노선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아마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표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상표 위원   
전체적인 서비스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우리 공주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서 감사에 관해서는 지금 감사를 외부기관에 맡겨서 공주시에 보고하고 있죠?

○이상표 위원   
공주시에서는 이렇게 좀 뭔가 감사에 관해서 터치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상표 위원   
공신력 있는 감사기구에 맡겨서 그거 청남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그 정도 선에서?

○이상표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한 100억 상당의 돈에 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이상표 위원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각 품목별로……

○이상표 위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상표 위원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상표 위원   
구조를 보면 어쨌든 공주교통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있으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적자 보전을 한 100억 이렇게 지금 총액으로 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죠? 
품목별로 쭉 해서, 어쨌든. 세부사항은 있을 테고.

○이상표 위원   
그게 감사 결과는 다 오픈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사실은 공신력 있는 회계감사 기관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허점은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상표 위원   
쉽지 않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한 회계 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기는 어려울 테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다 잘 쓰는지 그때그때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상표 위원   
아마 공주교통은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도 매번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주교통이야 공주시민들한테 공적으로 서비스를 주고 또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고, 또 공주교통은 어쨌든 거기에서 경제적 이득을 봐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적인 영역도 있고 사적인 영역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우리 공주시가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또 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1억 주고 1억에 대한 회계감사 이렇게 받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또 공익적인 목적이 또 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요.
그리고 공주교통에서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은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아니면 수익을 덜 내면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있을 텐데, 공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엄청난 큰돈을 주는데 이 정도 서비스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상표 위원   
교통과장으로서 참 힘든 일일 거예요.
힘든 일이시고, 한 12일밖에 안 남으신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또 그렇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유념하셔서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아니면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잘 하셔서 그쪽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축적을 좀 시켜놓았다가……

○이상표 위원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회계 이런 부분하고 자꾸 얘기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불만이나 이런 서비스 품질에 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서로 소통 잘하셔서 최고의 목표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주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 유념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공주시를 위해서라도 퇴직하시고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시내버스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고, 그다음에 시민이 시내버스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서비스 품목 중에서 비중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시내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는 기사님들의 안전운행 정신.
사망사고도 났듯이, 안전.
내가 시내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저 기사님이 나를 안전하게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도착 지점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기는 해요, 탈 때마다. 차를 타면.
그게 항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지나가는 차 있을 때 휙 지나가는 차 보면 저게 과연 우리 시에서 돈을 다 대준……
거의 다 대줬다고 보면 되잖아요.
시민들이 내고 시에서 내고.
기업주 측에서 내는 건 없지 않습니까? 
내는 게 있습니까? 돈이. 회계상.

○서승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기업주가 시내버스에 속한 부분을……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의 다 시민들이 알고 저희들도 알다시피 이거는 시에서 시민들이 내는 돈, 시내버스 요금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하고 전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 돈으로 다 해결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안전 문제를 생각해보면 저 기사님이 제대로 근무연한 속에서 하는 건지 나이가 드신 분을 볼 때마다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저 기사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시내버스 정도로 운전하지 않을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기에 불안한 분들이.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고용 문제에서 촉탁 고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고용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엄격하게 제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 문제니까 적정 근무연수……
우리 공무원분들 근무연한만큼만 해야지, 촉탁 계약하고 연장해주고 연장해줘가지고 우리가 불안한 운전수나 이런 사람이 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분들의 문제지,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그런 권리이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전이 최고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돈 대주는 거 안전하고 활달하고 힘 있고 좋은 기사님들이……
채용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관리 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서승열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를 자주 타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시내버스를 자주 타고 이런 분들은 적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가끔 한번씩 얘기를 해요.
저 기사님이 우리 시에서 돈 대주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건지 내가 지금 구분이 안 간다고.
어떤 때는 막 뒤에 와서 빵빵대고 그다음에 휙 지나다니고.
빈 차가 휙 지나갈 때는 더 불안해요, 덜덜덜덜 하고 가는 거 보면.
그런 걸 시민들은 잘 느끼고 표현을 합니다. 불안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열심히 우리 행정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꼭 그거는 참고하고, 인사 기준안은 자기네 법에 정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안전한 거……
채용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으로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꼭 운전을 못한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불안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서승열 위원   
특히 시내버스의 불만이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 탔다가 혼만 나고 내린다고.
혼나는 분들이 많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한테.
뭐 잘못했다고 혼나고,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았다고 혼나고.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표현을 하셔서 그거를 좀 해주면 좋은데, 본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내고 탔는데 혼만 나면 되겠냐.
하긴, 그분들도 잘못이 있으니까 기사님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서승열 위원   
그렇지만 그거를 표현을 좀 잘해서 우리 기사님들을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해보든지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안전이라든가 서비스 정신에……
좋은 강사님들 섭외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기사님들 서비스 정신교육 좀 시키면 또 따라주는 편도 있습니다. 본인도 생각하고.
그거에 치중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그렇죠?

○서승열 위원   
확실하게 우리가 지배도 못 하고, 그렇다고 거기를 떼내어 버릴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또 불평불만이 있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아당겨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보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조금 다른 데 사례를 좀 알아보시고……
어디는 서비스 좋다는 데도 떠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떠 있고.
그런데 공주 것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뜨는 것도.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담당자분들께서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아, 그래도 우리 시내버스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서승열 위원   
잘 유념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해주셨으면……
고생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도로과도 팀장님이 기안한 게 총 13건 중 1건만 했어요.
업무분장에 관해서 얘기 들으셨죠?

○이상표 위원   
그 부분은 관례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고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13건 중에 1건은 우리 본청의 각 실과 중에서 아주 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팀장님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충분한 자료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에서요.
오류를 잘 수정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에 혼동 없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충청도 감사를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어요.
의당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설계 및 사업 추진 소홀로 감사 지적을 받으셨죠?

○이용성 위원   
또 이게 사업비가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구조물 L자 옹벽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9000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이게 구조물 시공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도로 개설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게 그전에는 모르고 하신 거죠?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현장에서 발생된 기존 가드레일 철거하면서 발생된 고재비용 반영하고 합판 거푸집 유로폼으로 변경할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확인이 되었죠?

○이용성 위원   
상기 지적과 같이 과다 집행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액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1건이 있었어요.
이 관로매설 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DB 구축 등 소홀 관련해서 공간정보 자료 변동 미통지, 준공 여부 미파악으로 해서 157건 중에 변동 미통지가 24건이 있었고 준공 여부 미파악이 133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용성 위원   
도로 관리 업무 철저히 해주시고, 준공도면 등 제출 받아가지고 공간정보 전담 부서에 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 지적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하고 잘 협업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민원 절차가 지금 어떻게 돼요, 과장님?

○이용성 위원   
이게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민원인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다시 민원을 반려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가로등 설치를 요하는 곳에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거나 민원인이 직접 본청에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 “계획된 것 이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반려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거를 다시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읍면동에서 다시 역으로 치고 올라와야 된다는 이런 절차를 고착화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곳도 허다하더라고요.
1년에서 2년씩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민원이 들어가면 읍면동을 통해서 가지 않고 본청에 바로 다이렉트로 민원이 가더라도 정말 필요가 요하는 곳은 우리 직원들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기는 정말 필요한 곳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런 절차를 너무 따지지 말고 유도리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시죠?

○이용성 위원   
반드시 급하게 설치가 들어오면 먼저 선행해서 설치하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가로등 말씀을 먼저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이거를 민간위탁하자는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 나눠본 경우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실은 대립점이 생기느냐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빠른 보수라든지 신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지점이 좀 있어요.
오히려 이거를 민간위탁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수익과 연결이 되면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신설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을 경유하거나 이통장을 경유하거나 이런 복잡한 지점을 거쳐서 하게 되면 2～3일 내에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두 군데라든지……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단가 계약을 하는 거죠.
4군데로 나눠도 되고요, 시의원 지역구 4군데로 나눠도 되고 금강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어느 한 회사가 있으면 읍면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고장났다, 고쳐주시오”라고 하면 즉각적인 대응에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비용 문제도 사실은 큰 차이……
지금 타 시군과 비용 문제를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은 큰 차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말입니다.
이거는 한번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계속 사실은 우리가 대안으로써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
또 한 가지, 이거 장기과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실은 현황을 여쭤봤는데, 현황 여쭤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원론적인 답이 왔어요.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인프라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권한 위원   
저는 장기적인 안목이라도 어느 한 곳에 목표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강 다리를 넘어서 시청까지의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정말 원안적으로 버스 차선 하나 없애고 자전거도로 하겠다.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거를 제가 다른 집행부에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부서의 눈치, 뭐 시내버스 이런 눈치 보지 마시고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선을 차선과 인도의 50cm 정도의 양보를 받아서 1m의 자전거 구간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인도 50cm 줄이고 차도도 50cm 줄이면 됩니다.
그럼 1m 나오겠죠. 나옵니다.
공사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확보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공주가 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굉장히 극악한 도로 현황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요. 굉장히 쉬우면서 돈 안 드는 방법도 있어요.
제민천 탐방로 중에 1개 노선을 자전거도로로 하면 됩니다.
탐방하시는 분들은 양쪽 구간으로 통하는 길 한쪽 구간만 통하든지, 그리고 저쪽 웅진동 구간은 폭이 넓기 때문에 자전거 구간을 따로 만들 수는 있어요.
이런 안도 한번 생각해보실 만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미…… 언제인가요? 2018년도에 자전거도로로 고시를 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혼용이 되어 있죠? 
지금 인도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습니까, 차도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습니까? 
차도가 훨씬 많습니다.
인도가 자전거도로로 인도로……
옥룡동에서 시청까지 자전거도로만 타고 인도로 자전거를 주행할 수 없어요.
중간에 막혀 있거나 짐을 부려놓거나 좁거나 공사 중으로 뜯어놨거나 하거든요.
자전거도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자전거도로 개설이 유행했을 당시에 우리도 자전거도로 있다라고 생색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돈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안……
사실은 머리를 맞대면 이 두 가지 안 말고도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간지주 옆으로 제민천 도로가 있잖아요, 시장통으로 해서.
그 제민천 도로 부분도 사실은 길이 좀 넓으면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쪽 차선의 반 정도를…… 차는 못 다니는 거죠. 
차선의 반 정도를 아예 자전거도로로 빼는 방법도 있고요.
노력하자면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라는 고민점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다면 이게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놓고 자전거로 원도심을 다 가족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자전거를 마음껏 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 둔치밖에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둔치를 도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이 무령왕릉 지나서 다 자전거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도로가 없죠? 그런 도시가 없을 겁니다.
자전거 타고 시내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없는데, 저 황토뱃길 80억 여기다 들이면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거죠.
한번 고민을 해서 안을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한번 공식 의제로 한번 해보시죠.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신관동에 축협 아시죠? 축협.

○임달희 위원   
축협 앞에 자전거도로 공사했죠?

○임달희 위원   
지금 다 아직 안 끝났죠?

○임달희 위원   
그게 자전거도로가 거기가 이상이 있어서 새로 까는 겁니까?

○임달희 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라 여기는 시민들이요, 다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멀쩡한 걸 왜 이거를 다 벗겨내고 다시 까냐.
굉장히 그 앞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하고 그 상가가 뭐 파는 데인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거 왜 자꾸 멀쩡한 걸 왜 깐대요? 왜 저렇게 한대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비 사업으로. 맞죠?

○위원장 강현철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여기, 여기, 여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임달희 위원   
무슨 타이어?

○임달희 위원   
자전거도로에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임달희 위원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여기에 울타리를 쳐요, 여기?

○임달희 위원   
가드레일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하죠?

○임달희 위원   
경계석? 경계석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임달희 위원   
경계석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 멀쩡한 자전거도로를 왜 이거를 다시 까냐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는요, 이 가로수가 하도 커가지고 뿌리가 막 이 자전거도로를 들고 일어나는데도 이거는 무지 오래됐는데 이런 데는 안 해요.
이런 데를 하셔야지, 멀쩡한 데를 왜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체크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에서 “여기, 여기를 하세요” 하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디, 어디를 하겠다라고 올리니까 올려서 공모를 따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맞죠?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상 있는 데를 하겠다라고 올려야지 이상 없는 데를 그냥 쭉 그냥 편하게 시골 초등학교에서부터 밑에 강북사거리까지 쫙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떤 데는 괜찮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물론 해야 될 데도 있지만 해야 될 곳을 해서 올려야 맞는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땄지만 멀쩡해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이상 있는 데를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이 신관우체국에 있는 그 사거리부터 로또 파는 데 그 옆에 정육점 그 구간까지만 블록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길래 “여기 쭉 하는 겁니까?”라고 했더니 “아니, 그것까지만 한다”고 하길래 쭉 한다고 했을 때 벌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벌써 거기까지는 다 포크레인을 파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정말 이상 없는 데는 놔두고 이상 있는 데를 찾아서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대하는 것이 사실은 교통 안내표지판 아닙니까? 
그리고 공주시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많은 곳이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 훼손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교통표지판이 훼손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보면 사실은 한두 군데 때문에 전체 공주시 인식이 나빠지는 현상이 있어서 물론 과 팀장님이라 할지 직원들이 다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각 읍면동의 직원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시켜가지고 훼손된 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다음에 이거를 좀……
여기 보니까 ‘예산 확보해 조치하겠음’이라고 이렇게 계획에는 있더구만.
하여튼 금년 내로 그것을 읍면동에 직원들을 시켜서 전체 전수조사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공주시 사고 다발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024년도까지 한 4개 군데를 개선사업을 했고 또 금년도 7월달에 산성정류소 앞 삼거리를 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회계에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 좀 투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현철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이쪽에 뺏겨서 오늘 일에 지장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업무분장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은 오전에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죠?

○이상표 위원   
업무분장을 잘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산림공원과는 16건 중에 팀장이 기안한 건 4건밖에 안되네요?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것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 그 소나무 제거한 것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송영월 위원   
시기적으로……

○송영월 위원   
9월 중순이요?

○송영월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심으면 나무가 아무래도 덥고 시기적으로 봄, 가을에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거를 제거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 말씀이에요. 
9월달에 심는다고 한다는데 왜 그럼 지금 베었냐, 그때 가서 베었으면 좋았을 걸.
저 역시도 그때 8월, 9월달쯤 비 오고 나서 심으면 좋은데 지금 여름에 거기 또 아침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소나무가 우거져 있을 때는 그늘도 좋고 향도 좋고 했는데 좀 안타깝다, 아쉽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나무도 품종 잘 선택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잘 조성해 주시고.
이미 벤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나무 벤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해서 좋은 나무로 잘 선택해서 식재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민원이 참 많거든요, 지금도.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조금 많이 베었죠, 소나무도? 
개수가 좀 많을 거예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녀왔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또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유가 있었으니까 제거한 걸로 알고 있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송영월 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는 150건 정도 오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서 제한입찰 평가위원에 관련해서는 산림공원과는 중복도 없고 공정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정한 선발에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CCTV 설치 시 행정예고 이행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2건 설치를 하셨는데, 1건은 행정예고도 잘하셨는데, 1건 ’21년도 설치 건에 행정예고가 안되어 있네요?

○이용성 위원   
이게 감사에도 걸리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설치 시에 시정 잘하셔서 예고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알밤박람회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해서 예산이 다시 살아났죠?

○이범수 위원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급했고 중요했던 사항이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중요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이 알밤박람회가 다른 시군하고 어떤 축제하고 견주어서 그중에 도에서 몇 개를 선정하는 그런 축제 중의 하나입니까? 박람회가.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범수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 중에 다른 실과들은 저희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문제만 삼지,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런 일이 처음일 정도로 열심히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신 과장님한테 하여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알밤박람회를 잘 치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순서를 바꿔서 알밤박람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한테 알밤박람회 추진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개선을 했어요. 
당초 예산 요구액에 비해서 알밤박람회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었던 건 박람회장을 꾸미는 데 3억이 들어간다, 거칠게 표현하면.
그래서 사실은 굳이 한겨울을 피하게 되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했던 거고요. 
지금 다시 조금 꾸며는 놨는데 그래도 이게 자체 콘텐츠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체 콘텐츠는 그대로고, 시스템 운영하고……
전시관은 1억 5000으로 줄었는데, 나머지는 저기 한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워낙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기존에 추진 중인 2025년 사업에 영향이 있다고 하셔서 겨울에 하는 거지만 이거는 꾸준히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와 고민과 같이 해서 이제…… 순서가 계속 바뀌어지네요.
그러면서 알밤에 대한 체계도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알밤축제 때 알밤이 얼마나 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집계가 안돼요. 
지금 관광과에서는 2억 5000만 원이 팔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 팔아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더 팔렸을 텐데 집계가 안된다. 
지금 알밤 판매도를 요구했던 건 뭐냐면, 지금 전체 매출액이 5600톤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김권한 위원   
전체 매출액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김권한 위원   
한 500억 되나요?

○김권한 위원   
200억?

○김권한 위원   
그러면 한 3000～4000원 kg당 버는 건가요, 소매가 기준으로 해서는요?

○김권한 위원   
지금 200억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숨길 일이 아니에요. 
알밤축제 때 알밤이 공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우집에 그게 한우가 아니라고 하면 수입산 쓴다고 하는 순간 그 집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주알밤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별도의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파는 거는 부여 밤을 판다? 이거는 말도 안되죠. 
그 의욕을 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 여쭤보려고 알밤 판매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체 몇 생산 가구에서 지금 정확하게 2000톤 정도 생산하는 거는 맞나요? 
2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2000톤 중에 지금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게 인터넷 판매가 10%, 농협에서 50%, 산림조합, 자연농업법인 등에서 이렇게 이렇게 팔리는데 그렇다면 겨울 알밤축제를 위해서는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매 가격이 200억이라면 이것보다 좀 더 소매가격 높게 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알밤 수매한 분에 직영판매 장소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게 농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우리가 통계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 알팜 판매도가 저도 사실은 생소한 단어예요. 알밤 판매도가.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주시 개발계획 전도가 있습니다.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정안면에 무슨 도로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상수도는 어디까지 하겠다, 괄호 치고 상수도 계획은 몇 년도부터 금액 얼마’ 되어 있는 것처럼 알밤 판매도도 그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 딱……
사실은 농협 같은 데는 집계하기는 편하잖아요. 얼마 수매했는지.
그리고 중도매상도 다 지금 체크가 되나요? 여기 중도소매는 따로 안되어 있어요?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게 되어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밤축제 하는데 2억 5000 팔면 예산이 2억 5000인데 그러면 그 예산 2억 5000 가지고 판매 농가한테 5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훨씬 이문인 거예요.
그거를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추정키에 집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 추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팔았다? 그러면 2억 5000이나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억 5000 팔면 당장 예산 줄여야 돼요. 
밤 2억 5000 팔려고 예산을 2억 5000 주느냐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통계 때문에 알밤 판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 일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스러우실 텐데 이거는……
판매도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판매 유통도도 될 수가 있고 될 텐데, 좀 만들어 주세요.

○김권한 위원   
시가지공원 정비내역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미포함 공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안됐어요. 
저한테 온 자료는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받아본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전체 공원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는 뜻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관내 소공원이 16개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공원 시설로 따지면 한 40개소까지 넓어지고.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규모가 큰 걸로는 금학동에 하천변 옆에 여고 바로 옆, 하모니마트 옆에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 명칭도 없어요. 
아주 작게는 오거리 가시다 보면 오거리 그 옛날 신약방 자리에 앞에 조그맣게 공원이 하나 있죠?

○김권한 위원   
예, 쉼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쉼터라고 안 하고 공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무 하나 있고 의자 하나가 있고 공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봉황 중학2통에 교대 앞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도로 시설한 다음에 잔여지에 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한 20평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나열을 하냐면, 제가 그게 도로과 것인 줄 아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죠?

○김권한 위원   
이거 통일하셔야 돼요. 관리 통일을 해야 되고요.
관리 통일을 해야, 전담 관리 부서가 있어야 관리가 돼요. 
도로과에 있거나 수도과에 있거나 건설과에 있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공원 하나 만드는 데 적게도 몇 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공원이 하나 있죠? 
정수장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정수장 입구에.

○김권한 위원   
그거 수도과인가요? 아, 그거 수도과겠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5억, 1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하는 직원조차 없어요.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하시든지 전체 공원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그리고 관리계획을 짜서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림사업 내용 및 성과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바람숲길은 따로 여쭤보신 분이 계시네요. 
행정의 명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명칭 가지고 사업 여부를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죄송한데, 과장님.
경제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숲길은 과장님만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 바람숲길 사업은 200억 사업입니다. 
이 200억 사업이 있는지 공주시민들이 몇 명이나 알까요? 
물론 시작은 안 했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공주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야, 바람숲길이 뭐야?”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다 국도비죠? 시비 사업은 없죠?

○김권한 위원   
이게 시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도 관심이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사업 중에 가장 복잡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평생교육과에 원래는 유치원 관련된 사업도, 농기계 축산 관련 지원사업도 항목을 보면 ‘아, 이런 항목이 있구나’ 하고 다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성과나 계획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팜플렛에 적혀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안돼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림은 뭔가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내용하고, 예산하고, 이게 한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는 사업인지 이 세 가지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김권한 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 예산이.

○김권한 위원   
60억?

○김권한 위원   
60억이면 그동안 전체 투입한 거는 많네요?

○김권한 위원   
무슨 나무를 심는 거죠?

○김권한 위원   
일단은 급한 게 이거에 대한 정책 홍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제림을 매년 60억씩 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다 무슨 나무를 심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1970년대부터 40년, 50년 가까이 심어졌다는 건데, 이게 뭐 50년 전에는 물론 나무가 많이 없었을 텐데, 해마다 60억……
저는 뭐 심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같은 사람이 알 수 있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큰나무조림이나 지역특화도 그렇고요. 
정책숲가꾸기는 뭔가요?

○김권한 위원   
공공산림은 또 뭐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특화 빼놓고는, 지역특화는 밀원수라고 하니까, 지역특화 빼놓고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바람숲길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고요.
바람숲길은 그게 아니라 뭔가 특이하게 하실 건가요? 학교……

○김권한 위원   
정책 홍보가 필요한 게, 상하수도를 깔거나 도로 포장을 하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은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많이 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시비가 포함됐으면 우리 조례 만들어놓은 것처럼 이거는 시도비 가지고 운영한다고 표찰도 붙여야 될 테고요. 
이 문제는 일단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알밤 명품화 사업내역도 결국은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사업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볼 때는 세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몸통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알밤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여 밤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부여 밤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안농협이 대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알밤 명품화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내년까지?

○김권한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소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하고 인프라 조성이…… 인프라는 저기인가요? 
생산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유통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이게 알밤 명품화 사업에 총 올해까지…… 내년까지요?

○김권한 위원   
총 몇 억 들어갑니까?

○김권한 위원   
20억에 소비 활성화, 연구개발, 인프라를 다 할 수 있나요? 
한 가지만 해도 부족하다고 표시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김권한 위원   
이게 전체 알밤에 대한 예산이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김권한 위원   
직불금이야 뭐 저기니까요. 
그럼 전체 판매되는 금액이 200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거기에 60억이면 30%가 사실은 지원금인데, 굉장히 거칠고 단순한 비교법이 있잖아요. 
그 60억을 농가에 주는 게 낫느냐, 그 60억을 이렇게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낫느냐라고 보면……
물론 우리가 그 60억을 현금으로 당연히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60억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게 규모의 경제 아닙니까, 그것도? 
훨씬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60억을 농가에 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더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김권한 위원   
예.

○김권한 위원   
생밤으로 나가나요, 가공품으로 나가나요?

○김권한 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누군가 하나는 시청 본관에 걸려 있는 그림 예술품이 저게 얼마짜리냐, 얼마에 샀고 시가에 얼마냐.
우리가 예술도 화폐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의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본길 위원님, 벼농사에 30% 시에서 지원이 되나요?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저는 단위품목으로는 30% 직접 지원하는 게 사실은 밤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효과를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산림공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에 추가 질문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단순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가로수가 많이 죽었어요. 
그거 왜 죽었는지. 심은 게.

○서승열 위원   
예.
시민들은 그래요, 물 안 줘서 죽은 거 같다고.

○서승열 위원   
여기 시내에도 심은 게 있는데 죽었던데? 그게 산림과에서 안 심었나?

○서승열 위원   
아, 이관되면?

○서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이 안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승열 위원   
그런 면이 있네요. 
하여튼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김권한 위원님에 연계된 질문인데, 공주의 임업의 분포도.
밤이 얼마 몇 프로, 그다음에 다른 임업이 몇 프로 그것 좀 누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임업의 종류 중에서 순위 한 다섯 번째까지라도. 분포도.
총량으로. 임업 산업의 총량으로 보면.

○서승열 위원   
총량으로 봐야죠. 총 매출액으로.

○서승열 위원   
밤이 200억 한다며.

○서승열 위원   
예, 총량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순서대로.

○서승열 위원   
밤도 그렇고 대추도 그렇고 두릅도 그런가요?

○서승열 위원   
또 다른 종류가 있나요? 
산마늘, 표고버섯도 그렇죠?

○서승열 위원   
예, 그다음에 대추, 두릅.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서승열 위원   
블루베리는 어디……

○서승열 위원   
농업 쪽으로 가요?

○서승열 위원   
호두?

○서승열 위원   
두릅은 몇 번째예요?

○서승열 위원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나요?

○서승열 위원   
추진은 하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런데 두릅 사업이, 이제 세 가지는, 주로 추진하는……
표고도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렇죠? 밤만큼은 안돼도 표고 하시는 분도 많고.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렇죠? 정착. 
밤도 정착이 됐고, 표고도 정착이 됐고.
밤 정책에 출구가 있어요? 정책에 출구. 
출구 생각해 보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서승열 위원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게 정착이 되면 다음 사업에서 다음 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그다음 사업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0억짜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정도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나 임업 하시는 분들이 좀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공주가 산이 농경지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산이 다 농경지로 임업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산은 산이고, 경제는 경제가 산이 더 많아요. 
그렇죠? 밤은 많이 심었지만.
그런데 밤 산업도 한계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가공품으로 자꾸 옮겨가고 밤 심는 건 줄이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밤 주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인건비 대비 효과가 미흡해지니까 밤이 농사짓는 분들 말대로 저거 묵어 자빠졌다고. 
누가 가서 주울 사람이 없어요, 밤을. 
그만큼 효과가 안 나니까. 그래서 임대료도 싸지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심는 거는. 그렇죠? 
품종을 개선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밤을 더 심어서 더 많이 확대를 한다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밤을 더 심는다는 계획.

○서승열 위원   
거기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냐……
밤 새로운 사업을 지원을……

○서승열 위원   
그렇죠? 심는 건? 확대.

○서승열 위원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렇다면 이제 확대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니까 정착 단계에서 밤에 가공품 생산, 그래서 부가적인 생각 쪽으로 지금 지원하는 거죠? 부가 가공식품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되면 임업에 다른 사업을 좀 개발해서 밤만큼 만들어 내달라는 게 저희 시민들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마음이고.
밤만큼 공주에 다른 사업이 한 사업이 더 생긴다면……
표고를 올려서라도 표고도 좀 밤만큼 팔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산마늘도 그만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경제림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는데, 경제림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신 적은 있어요? 효과 분석. 
장기수니까 20년씩, 30년씩 가야 그게 소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경제소득으로.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는지.
언제 심었는데 언제 팔았으면 그에 대한 효과.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용역을 하신 적은 있는지.

○서승열 위원   
그런 조사 분석은 해본 적은 없다 이거죠?

○서승열 위원   
나무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최고 효과 있고 경제적인 소득이 많은 게 아카시아 나무라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쉽게 크고, 쉽게 생산되는 나무.

○서승열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똑같이 큽니까? 
빨리 속성수를 재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속성수.

○서승열 위원   
참나무는 현재 표고 사업이 있으니까 참나무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조사 분석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림을 아까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0억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공주만이라도.
다른 산림청에서 해놓은 게 있으면 우리가 다운 받아서 그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산림청에 있는 거를 다운 받아서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림에 계속 추진을 하니까. 그렇죠? 
60억씩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보고 다른 품종이 있으면 우리에게 맞는 품종으로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품종이 있다면 그걸로 대체를 해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도 공주 산림환경과 자연환경에 맞는 나무 중에서 골랐는데 지금 소나무, 참나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밀원수. 그렇죠? 
소나무, 참나무, 밀원수.

○서승열 위원   
국가 정책 나무도 내려오고 공주시정에 맞는데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경제림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한 거를 산림청에서 그거를 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한 게 없으니까.
돈 들여서 한 결과표가 있으면 그거를 한번 찾아봐서 담당자분께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제가 추가해서 바쁜 시간인데 더 얘기하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산림공원과 사업들이. 
경제적 효과가 임업 하시는 분들한테 있는지 그거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임업만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하여튼 밤나무의 출구. 정책의 출구. 
시에서 계속 지원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구를 잡아나가고 다른 심는 거라든가 원물 생산에서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밤나무에 대체 작물을 하나 키우든지.
그래서 공주시 임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또 찾을 수 있는 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입니다.

○서승열 위원   
밤 산업이 한계점…… 인력 투입이 임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상표 위원님 하시는 산마늘도 인력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 투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인원 수급하는 데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그 인력을……
노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벌어먹던 시절하고 지금은 인력 대비 소득의 효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산업이 거기서 뒤로 후퇴하냐, 앞으로 계속 전진하냐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지금 특히 인력 인건비가, 우리나라 최소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를 주고는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력 투입을 못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그만큼 꼭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현재 인건비 시세도 그만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하는 못 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사업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규모 산림사업보다 소규모 사업, 자기 인건비를 들여서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이거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귀농자들이나 이런 인건비 조금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서 꼭 자기가 소득을 그냥 가져가도 뭐라고 안 하는 사업. 
그거를 품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업을. 
다각화, 다변화를 해서 조금만 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키워주고 인건비가 문제니까, 사업의 소득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연구해서 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임업이 조금 더 확대 발전되고 우리 밤 생산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지으면, 10명 중에서 대농이 70% 차지하고 소농이 30%라면 소농의 비율을 높여서 정책을 소농의 비율을 높이면서 대농의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죠. 
대농에 대한 지원은 조금 줄이고 소농에 대한……
소농. 여러 명이 밤 사업을 할 수 있게.
자기 인건비를 자기가 가져가는 사업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밤농사 짓는 분들이 연로화 되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밤밭이 그냥 말 그대로 묵어 자빠졌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소농들이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가 가공 생산품 만들면서 밤나무도 하고 이런 자기 인건비.
가족농이죠, 가족농. 가족임업. 
그거를 유도해서 그거를 시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해요, 밤 산업에 대해서.

○서승열 위원   
하여튼 우리 공주시가 산은 많은데 그냥 보는 산이 아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산으로 힘드시지만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만 바라보고 좋은 공기만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라도……
하다못해 감이라도 하나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너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위원장 강현철   
예.

○송영월 위원   
과장님, 우리 품종 개량에 지원이 안 되나요? 밤.

○송영월 위원   
아, 40년?

○송영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군수님이 우리 공주 밤을 따라가겠다, 공주보다 앞서가겠다 하셨대요. 
그리고 농가에서는……
지금 농가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줄었나요? 밤 농가한테.

○송영월 위원   
농가한테 지원되는 저기가 줄었대요, 지원금이. 
농가한테. 밤한테. 밤 농가한테.
줄었다고 하는데, 부여에서는 예를 들어서 품종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약을 준다든지, 토양 퇴비를 준다든지 이런 지원도 많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오히려 공주가 지원금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길래. 
부여에서는 군수님이 우리 공주시를 따라가겠다 이런 저기도 하는데 우리 공주에서는 어째 예산을 줄었냐 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줄은 게 맞는지.
‘밤’ 하면 공주잖아요. 
그런데 밤이 또 이제 ‘밤’ 하면 부여가 되면 안 되니까 혹시 줄었냐는 농가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품종개량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되니까 다시 개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밤’ 하면 공주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떨어지면 안 되고.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꾸 위원님들이 밤 산업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거죠. 
저도 역시나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앞으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밤 직불금 받는 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밤 산업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매년 이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고 젊은 친구들이 밤농사를 짓겠다고 시골에 오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0대 이하로 영농을 밤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왔다든지, 현재 밤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하는 친구들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공주시 밤나무 산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직불금만 받는 산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공주가 밤이 많고 밤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은 밤농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권자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유도를 할 수 있으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주 와서 밤나무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무엇을 할 때 정말 확실하게 지원을 더 해주든가 선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공주시가 1년에 밤나무가 몇 평이 늘어나고 있는지, 몇 평이 폐업하고 있는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폐업은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왜냐면 그 직불금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밤나무에 대한 메리트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줄 것인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육종. 
오래 걸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좋은 밤 육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걸로 계속 지원을 해줘서 개량을 해야 되죠. 
점점 이러다 보면 공주 밤이 유명한 밤인데 맛은 제일 없는 밤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저기를 하려면 육종 쪽에는 계속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셔서 좋은 밤으로 개량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그냥 직불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한다고 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항공방제 지금 한 번 하고 있거든요, 1년에요. 
사실상 두 번, 세 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쪽에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공방제가 또 불만이 뭐가 있냐면 마을에서는 필요 없는 데에 농약이 뿌려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본인은 항공방제 하기는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드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밤나무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항공방제를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행을 해줘야 공주 밤이 수확량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농가들도 불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약제가 멀리 안 날아가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는데 항공방제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막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거 살충제 아니에요? 독한 살충제.
독한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뿌리는 거거든요, 헬기로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론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있듯이 한번 해서 공짜로 한번 얼마 비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해보고 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밭이나 논에 밤나무를 심으면 임업이 안되죠, 이거는요? 아직은.

○구본길 위원   
아, 그것도 임업 후계자가 될 수 있고?

○구본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앞으로 산에다가 밤나무를 심는 거는 아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도 어렵고 주울 사람도 없는데 산에다가 그거를 심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휴경지나 이런 데로 사실상……
골짜기나 이런 데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논밭이요. 
사실상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데는 밤나무를 심는 걸로 유도를 좀 산림공원과에서 해서 그런 데에다가 만약에 휴경지에다 밤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지원을 더 해주고.
왜냐하면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밭에다, 논에다가 밤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하면 그 산에다 재배하는 것보다 수확량도 제가 볼 때는 몇 곱절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규모를 늘릴 게 아니라 질을 높여서 젊은이들이 휴경지 같은 데에다가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산림공원과에서 찾고.
앞으로의 밤 미래를 위해서는 자꾸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자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표를 생각해서 밤나무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보다 경제적인 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밤농사를 공주에 와서 지을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생각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그것은 농약회사에서 그것은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은요.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충분히 드론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항공방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드론을 안 집어넣어서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수도작이 나왔을 때 다 드론으로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야, 그 법령에 위반돼서 그런 거야. 
다 드론에다 넣고 쏘면 되거든요.
사실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다 드론으로 하니까 다 거기다…… 그 제약회사에서 다 드론에 농약 넣어가지고 지금은 다 드론으로 하잖아요, 사실상.

○구본길 위원   
어쨌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드론으로 줄 수 있는 데는 드론으로 하고, 항공방제로 갈 수밖에 없는 데는 또 항공방제로 가고. 
이런 것을 조금 구역을 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이것 고민 좀 하셔서 밤산업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공주의 유명한, 명실상부한 공주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본질의…… 임달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임달희 위원   
예,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공통에서, 공통자료에 보면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도별 공사발주를 쭉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저는 한 4년 치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3년도, ’24년도 것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주시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한 건이 6개월간 한 10건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은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1억 3000, 1억 7000, 1억 6000, 5억, 2억 2000 막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그런데 6개월간 10건을 넘게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요?

○임달희 위원   
어디 회사요?

○임달희 위원   
라경?

○임달희 위원   
산림 관련하는 업체가 공주에 산림조합하고 1개 업체밖에 없어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사방댐 말고도…… 여기는 지금 사방댐만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 사방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방댐 아닌 것도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주에 업체가? 그러니까 사방댐 하는 데 말고 그냥 산림 관련 쪽.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산림조합에만 다 줄 수가 있고. 
입찰이라도 하면 입찰이라도 보는데 그런 기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공주의.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방댐은 그 라경인가 거기하고 여기 산림조합 두 군데니까. 
두 군데인데 거기도 산림조합만 계속 줄 게 아니라 라경이라는 그 회사도 할 수 있게끔 조금 뭐 이렇게…… 충남을 다 열지 말고 공주에서만 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그렇게는 못 하나요?

○임달희 위원   
그쪽이 뭐예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방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사방댐만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방댐 플러스 산림 쪽에 들어가는 사업까지 다 산림조합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산림조합으로만 계속 다 주게 되면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다, 우리는.” 그러면 간혹 하나라도 입찰이 좀 돼야 먹고 사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 되니 너무 산림조합에만 주는 것 아니냐라고 업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행감 끝나고 시간 날 때 그 부분을 저하고 상의라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본질의까지 다 마치신 거죠?

○임달희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계획 자료에 의하면 봉황산 등산로, 천태산 등산로, 다락봉 등산로 해서 5～6월 달까지 사업이…… 지금 사업 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위원장 강현철   
그런데 그 등산로 정비를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비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는 어느 정도 지금 됐습니까? 
% 수로 말씀……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한 40억 편성해서 3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하여튼 정비 안 된 등산로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 이상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등산로는 지금 27개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곳곳에 벤치도 돼 있고, 난간 같은 것, 계단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잘 돼 있는데 간혹 보면 그 경사지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쓸려내려가서……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데. 
그런 데 가끔 그런 게 보이기는 한데 거의 대체적으로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공주대간 보면 그전에 올라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쪽 주공아파트 쪽하고 저쪽 그러니까 이편한세상 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쉼터, 의자 아주 곳곳에 배치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그 에어컨 필요로 하는 데 혹시 있다고 하는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등산로는 정비가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린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지방정원 추진현황에 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숲 바람길 추진현황인데요.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27년도에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정원이……

○이상표 위원   
지방정원을 ’27년까지 운영해서 그 성과를 반영해서……

○이상표 위원   
2030년에 그러면 국가정원 등록 신청하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이 어디, 어디 있죠?

○이상표 위원   
지금 부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방정원. 그렇죠?

○이상표 위원   
부여하고 공주하고 또……

○이상표 위원   
순천? 태화강?

○이상표 위원   
태화강은 국가정원 아닌가요?

○이상표 위원   
지방정원 추진하고 있는 데.

○이상표 위원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국가정원 지정받으려고 지방정원 추진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뭐 어디나 다 그냥 지방정원이 있고, 국가정원이 있으니까 옛날에 국가정원 몇 군데 있을 때하고는 이것 해서 과연 그만큼 투자 대비 관광객이 올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죽당리…… 어천․죽당 일원에다가 지금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상표 위원   
2024년도 6월 달에 충청남도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걸 반영하는 거죠?

○이상표 위원   
그리고 3년간 운영을 하고?

○이상표 위원   
그 운영 상황을 봐서 2030년에 국가정원 등록할 수 있는……

○이상표 위원   
요건이 되는 거죠?

○이상표 위원   
우리 TF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 하시는 건가요, 김정호 TF팀장님이? 엊그제 내 사무실에 오셨던 팀장님이시네?

○이상표 위원   
둘이서?

○이상표 위원   
아휴, 내가 부여를 가보니까 부여는 우리보다 더 절실한 것 같아요.
내가 부여군수하고 이것 지방정원 추진팀들을 전체 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부여를 갔는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4시에 도착을 했는데 4시 반에 군수하고 헤어지고서 군수가 특별하게 지시를 하더라고. 
이분들한테 잘 좀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4시 반에 헤어져서 이분들하고…… 그쪽, 거기도 이제 TF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팀장이 여러 명이더라고요.  
이 관련 팀장이겠지. 
TF팀장은 하나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5시까지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사무실에서.
저하고 저랑 같이 간 분하고 그 관련 팀하고 과하고, 전체. 
해서 그쪽에서 한 7～8명 정도 참석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5시에 끝나고서 바로 지방정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변으로 나갔어요.
가자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 10분 정도 가니까 이제 그 현장이 나오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물어보고,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1시간을 붙잡고 있는 거야, 1시간을.
그래가지고 제가 6시 반에 대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미리 왔어요.
거기 과하고 그 팀원들하고 전체가 다 남아서 그분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나는 6시 반에 대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왔거든요.
그 뒤로 군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해가지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내가 뭐 특별한 저기도 아닌데 어떤 본인들한테 득이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뭐 1시간 넘게 그냥…… 그것 내가 보니까 거의 깜깜할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거기가 공주보다는 절실하지 않은가. 
조건도 사실은 뭐 공주보다 거기가 썩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접근성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도.
그런데 거기는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 공주는 아직…… 제가 사실은 우리 김정호 TF팀장님을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 서류 갖고 왔을 때 제가 사실 대면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TF팀장인가 아니면 팀원인가 잘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팀장님이시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보다는 더 절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엄청 큰 프로젝트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350억이지만…… 부여도 똑같더라고, 350억.
그런데 거기 부여는 보니까 전체 건물 짓고 뭐 하고 해서 총 들어가는 게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도 이제 물론 건물 짓고 뭐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이거 이외에. 그렇죠?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더 절실해야 되고. 
더 절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원 추진과 국가정원 추진에 관해서. 
꼭 좀 그렇게 더 절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억이에요? 아, 다른 돈이 또 있나 보네? 398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투자 심사가 398억이니까 아마 350억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받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투융자 심사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절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바람길, 제가 그 위원이라서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숲 바람길.
류기석 팀장님이 산림공원과에서 오래 이렇게 근무도 하시고 해서 잘하실 텐데, 이게 도시숲 바람길은 2025년 12월, 내년 12월까지 준공이네요?

○이상표 위원   
이게 그동안에…… 한 2000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야?  
’21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22, ’23, ’24. 
올해가 3년째입니까? 내년이 4년째입니까?

○이상표 위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이상표 위원   
그러면 작년, 올, 내년 이렇게 3년 동안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앞으로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는 남은 거네요?

○이상표 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실행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미팅도 하시고, 잘 머리를 맞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는 10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또 8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인데, 큰 사업인데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상표 위원   
제가 가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아까 구본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이 5㏊ 이하 밤나무 농사를 짓는데 5㏊ 이하는 항공방제를 못 해주겠다고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비용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배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아,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소규모 농가들도 좀 해줘야 되는데.” 5㏊면 사실은 3x5=15, 1만 5000평인데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이상표 위원   
조정했어요?

○이상표 위원   
몇 ㏊로?

○이상표 위원   
3㏊로?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면 해결됐네?

○이상표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다. 
이것 하나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무 관련이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식재돼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래서 가로수 문제를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가로수가 이게 뭐 없었던 가로수는 아닌데, 원도심의 가로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도심 여기 중앙로의.
중앙로의 그 도로 옆에 가로수가 없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 다 통틀어서 여기 공주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공주 이렇게 쭉 보면 중앙로의 양쪽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어느 시점에,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주변 상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 없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삭막해요. 
이게 우리가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판이 안 보여서 장사가 안 되거나 뭐 물건을…… 진열대를 밖으로 뽑아내서 막 많이 진열해놔야, 보이게 해놔야 장사가 잘 된다거나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보는데, 아직도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그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상표 위원   
어렵죠?

○이상표 위원   
아휴～ 아니, 오죽했으면 화분을 갖다 놓으려고 대형 화분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참 별짓 다 해봤는데 그것도 또한 뭐 이리저리 부딪힌다고 그래서 또 다 채워놓고 그랬잖아요.

○이상표 위원   
큰 예산 들여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주 와서 보면 참 특이하다고 할 겁니다.
중앙로를 지나가는 어떤 관심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특이하다. 어째 이 동네는 나무가 한 그루도 안 심어져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표 위원   
아니, 진짜 이것은 아마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취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가게에서 자기가 자기 가게 앞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죽여서 베게 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인데도 뭐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로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가로수가 가게를 가려서 그렇다.” 이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도 좀 잘 설득을 해서 나무라도 좀 쭉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물 좀 한번 드세요.
저는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권경운 위원   
이상표 위원님이 발언하신 맨발 황톳길 산책로 조성 제안. 
정안천변 메타세콰이어길 거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추진 내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권경운 위원   
아니, 세족시설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꼭 필요했던 거고. 
또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황톳길로 되어 있나요, 마사토로 깔아놨나요?

○권경운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가을 같은 때는 막 낙엽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권경운 위원   
맨날 쓸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황톳길은.

○권경운 위원   
지금은 마사토 까는 그걸로 가고 있는데 그쪽은 황톳길로 하신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권경운 위원   
여기 금학동 생태공원은 다 마사토로 깔려져 있는데 왜 거기는 황토로 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그것 유지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너무 좋습니다, 시민들 건강에도 좋은 곳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권경운 위원   
서승열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건데,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그것에 대한 주요 발언 내용이 개발행위 최종 인․허가권자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셨고, 관불산 생태보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원주지방청의 의료폐기물 기간 연장 불허 사례적용을 TF팀 구성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분 발언에서.
그러면 관불산은 어떻게 됐죠?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삼표산업이죠?

○권경운 위원   
삼표산업이었는데 거기가 설계를 하고, 허가하는 데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십억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삼표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어떻게 타결점으로 그것을 무산시켰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권경운 위원   
어디, 환경청에서요?

○권경운 위원   
아, 환경영향평가에서?

○권경운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 무산된 거죠, 그것은?

○권경운 위원   
철회된 거죠?

○권경운 위원   
유구의 굉장한 이슈였고, 큰일이었는데 잘 처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함께 했었고 또 유구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장,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렸네요. 
사실은 오전 내내 기다리시다가 중간에 나가시고 지금 오후에 또 오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공통질문으로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이상표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도 팀장 때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테고, 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권경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금성배수펌프장 여기 다녀오셨죠?
아시죠, 어디인지?

○송영월 위원   
불가능하다면서요.

○송영월 위원   
그 뒤에 말고 그 앞쪽도 안 됩니까, 그러면? 일부 이쪽 앞쪽으로.

○송영월 위원   
그 일부, 일부만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덮는 게 아니고.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보면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데.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 관련해서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958건 정도 오류가 있었는데 앞으로 잘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맨홀인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재포장 시에 맨홀인상 관련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죠?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맨홀 관련해서 업무는 상하수도과이고, 도로포장은 또 도로과이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애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맨홀 관련 포트홀이나 도로파손 관련 민원 받으면 항상 이 도로과하고 상하수도과를 좀 혼동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행감 전 사전 자료를 좀 받아보면서 면담했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래도 적은 사례이기는 하지마는 맨홀인상 업무를 그래도 꾸준히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홀인상 관련해서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도로 재포장 시에 맨홀인상을 함께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도로과와 협업을 잘해서 도로 재포장 시에는 꼭 맨홀인상을 설계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2022년도에는 11건 했었고, ’23년도에는 9건 그다음에 지금은 3건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을 좀 용역 써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해서 포트홀도 그렇고, 타이어 펑크나 시민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성 위원   
예,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맨홀하고 도로 이격이나 이런 단차가 심한 경우에 지나가다가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라고 해도 딱히 이걸 뭐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재수 없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삶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써서라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상하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한 단수현황 및 절차를 여쭤봤어요.
지금 해마다 많을 때는 70건, 평균 그냥 한 40건 내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미납자들 중에 거주자가 있는데 단수된 조치가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평균 요금 지금 납부 미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김권한 위원   
저희가 전기와 수도는 정말 생존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마다 40가구 정도가 그 수도요금을 못 내서 미납을 하고 있고, 평균 제가 알아본 거에는 1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절차는 두 달 미납 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권한 위원   
예,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복지과하고 연락해서 긴급 구호가 가능한지, 긴급 구난할 수 있게.

○김권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자, 수도가 끊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관련된 게 없더라도, 복지과에도 관련된 구제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도 별도로 세워서라도…… 그래야 사실은…… 이것 500만 원이면 1년 내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500만 원도 안 될 공산이 큰데, 그 단수 가구 중에는 이사 간 가구도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꼭 좀 미리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권한 위원   
자,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선제적 대응이 안 돼서 2022년도에는 35가구, 2023년도에는 68가구가…… 사실은 올해 들어서도 6가구가 단수가 됐잖아요.

○김권한 위원   
아니, 위기가구가 아닌데 수도요금을 못 내서 지금 집에서 수도를 못 쓰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것 위기가구죠.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밀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 단수․단전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단수․단전이 오기 전에 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무슨 방법이든, 복지과가 안 되면 독지가하고 연결을 해주든.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뭐 사회복지단체들이 많거든요.
복지단체에 연락해서 “정말 여기는 이만큼 필요한데 당신들이 요금을 내주시오.”.
그러니까 분명 경계 지점일 거예요.
그것은 뭐 다른 부서에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안 받음으로써 수도요금 미납하는 가구가 늘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엄밀한 법 적용을 못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엄밀한 법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공주시에서 수도세 500만 원 안 낸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 아니고요.
정말 이 중에, 그 14가구 중에…… 지난해에 비교해서 71가구 중에, 그중에 한 가구만 위기의……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한 가구만이라도…… 저희가 예산 700만 원을 써서 그 한 가구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거죠.
70가구 다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중에 10%. 
아니, 그중에 단 한 가구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삶의 희망을 준다면, 수도가 다시 연결되면 삶의 희망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기․수도는 사실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한전하고도 한번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공주가 지금 그 수도가 두 종류죠?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도 또 틀리다는 거죠?
그게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아니에요?

○서승열 위원   
그러면 공주에서 취수한 것을 공주에서만 먹나요, 아니면 저기서 오는 물도 먹나요?

○서승열 위원   
아니, 옥룡정수장에서 취수해서?

○서승열 위원   
안 하고 이제 대청댐 물만 받아서 다시 정수해가지고 공급한다, 이거죠?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 마을상수도는 각자 마을별로 하는데 그 검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기가.
마을상수도 검사를 합니까?

○서승열 위원   
그 주기가 어느 정도냐, 이거지.

○서승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현철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반기.

○서승열 위원   
분기면 1년에 네 번 한다는 거예요,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네 번?

○서승열 위원   
이 마을상수도는요? 2년에 한 번만 해주고?

○서승열 위원   
그러면 대청댐에서 오는 물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그 검사주기가 틀리네요, 횟수도 틀리고?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도 누수가 많습니까, 누수 민원이?

○서승열 위원   
전에는 누수 민원이 많아가지고 누수 공사도 많았잖아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줄었나?

○서승열 위원   
오래 안 된 관이 누수가 되는 것은 원인이 파악이 됩니까?

○서승열 위원   
여하튼 수돗물이 직접 우리 시민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공급해 주는 거고. 
각자 마을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수도도 있지만 공급해 주는 물은 직접 시에서 시민들 목구멍으로 넘겨 보내는 것 아닙니까?
물을 넘겨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검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잘해서 안전한 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무작정 먹어놓고 나중에 뭐 검출됐다, 이런 소리 하면 먹는 사람이 좀 허망하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 
없던 품목이 생겨가지고 늘어나고. 
그래서 디테일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지금 시민들은 더 안전한 물. 
그래서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그렇죠?

○서승열 위원   
예, 음용을 안 하는 물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시청에도 아마 먹는 물 먹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정수하고…… 정수한 물 자체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수돗물을.
그것 아시죠?

○서승열 위원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마음이 떠났습니다, 수돗물은.
옛날에 수돗물 받아서 먹었는데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수돗물에 뭐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공급은 해주는데 먹으라고 주는 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용수로 쓰라고 주는 물입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이.

○서승열 위원   
하여튼 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항시 노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우리가 음용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시민들이.

○서승열 위원   
정수 비용도 한 달에 적게는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그 비용도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정수 비용이. 
각자 집에 설치된 정수기 비용이 올랐어요.
그게 그 정수기 회사가 M&A 되면서 올려버렸어요, 그것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1만 원씩 받던 것이 2만 원 되고, 2만 원 받던 것이 5만 원으로 막 올라버리고. 
또 기계 바꿔주면서 또 올리고. 
그래서 정수하는 물 자체도 좀 불안하지만 정수를 해먹는 데도 그 비용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불안한 사람들은 또 생수로 사다 먹어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게 비용이 비싸졌다는 거죠.
수돗물을 끓여서 먹던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끓여서 먹으면 괜찮았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공주의 상수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마음 놓고 수도꼭지에서 입 대고 먹을 수 있는 신뢰도가 형성돼야 된다는데 그걸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버렸으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필요해요.
시장님이 가서 그것 틀어놓고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죠?
과장님이 가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 신뢰도를 높였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과하고 도로과하고 마주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꼭.
아까 이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 싹 해놓으면 상하수도과에서 싹 파헤쳐가지고 임시도로 만들어서 포장해 놓고는 차 타고 가려면 말로 얘기하면 차가 말 새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도과에서 공사하실 때 조금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 담당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서 공사를 할 때 디테일하게 했으면…… 또 뜯어제낀 데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너무 공사가 형편없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잘 고쳐서…… 그 동네를 못 가요, 제가 혼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감독분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그게 없게 해줘야 되는데 꼭 그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광역상수도 매설하는 데서 나타난 거지요, 그게? 수도관 가는 것.
그게 다 갔습니까, 이제? 
아직은 안 갔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도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주기적으로 그것 끝나면 또 다른 데 또 파야 될 것 아니에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서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맞춰서 파면 좋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승열 위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포장해야 되는데 중단하고 상하수도 들어간 다음에 포장하고.
이게 순서인데 어떤 것은 먼저 파버리는 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잘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이인․탄천하고 의당․정안 쪽에 지금 가고 있는 데 거기서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좀 디테일하게 해서 시공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시를 꼭 하시고, 업자한테.  
그 동네를 못 갑니다, 진짜. 
우리 지금 이인․탄천 쪽 오는데 거기 혼나서 그것 좀 얘기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여하튼 부탁드리고.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