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9일 (금)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감사일정
- ○ 행정사무감사실시
- 가. 농업기술센터
- 나. 보건소
-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 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2분 계속)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속 과장님, 사업소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농업기술 센터소장께서 선서 대표로 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들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님,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속 과장님, 사업소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농업기술 센터소장께서 선서 대표로 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들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님,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해만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해만
○위원장 趙旻東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소관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질의 하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소관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질의 하세요.
○姜煥敦 위원
먼저 오랜 가뭄과 또 금년도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농촌을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농정업무를 지도 해주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사항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 지역주민들한테 받았던 사항 몇 가지만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중에서 98년도에 위탁영농회사 사후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탁영농회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연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처리 및 시정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금년도 우리시의 기설치되어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관리 운영은 얼마 만큼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지도감독에는 얼만큼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랜 가뭄과 또 금년도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농촌을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농정업무를 지도 해주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사항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 지역주민들한테 받았던 사항 몇 가지만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중에서 98년도에 위탁영농회사 사후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탁영농회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연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처리 및 시정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금년도 우리시의 기설치되어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관리 운영은 얼마 만큼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지도감독에는 얼만큼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2000년까지 사후관리가 종료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에서 해체시까지 우리가 그냥 사후관리가 아닌 일반 지도 감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영농회사를 그동안에 지원해 오다가 전업농으로 대치 지원 됐으며 현재는 농기계를 전 기종을 융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2000년까지 사후관리가 종료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에서 해체시까지 우리가 그냥 사후관리가 아닌 일반 지도 감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영농회사를 그동안에 지원해 오다가 전업농으로 대치 지원 됐으며 현재는 농기계를 전 기종을 융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을 적에는 그때 당시에는 직원을 그러니까 설립 요건에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한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회사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관계는 개인한테 전부가 저기 되는 겁니까?
회사한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을 적에는 그때 당시에는 직원을 그러니까 설립 요건에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한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회사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관계는 개인한테 전부가 저기 되는 겁니까?
회사한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처음에는 정부에서 취지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농기계가 없는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의 영농을 대행해주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마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원을 중간에 종료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업농으로 대치해서 지원해주다가 작년까지 위탁영농회사 사후관리도 끝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농가에 위탁영농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취지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농기계가 없는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의 영농을 대행해주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마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원을 중간에 종료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업농으로 대치해서 지원해주다가 작년까지 위탁영농회사 사후관리도 끝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농가에 위탁영농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 당초에 설립한 그사람들끼리 하게 돼있다 정부에서는 그럼 더이상 저기를 않고?
거기 당초에 설립한 그사람들끼리 하게 돼있다 정부에서는 그럼 더이상 저기를 않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더 이상 지원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지원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건물이 ’98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에 보면 카센터니 지금 뭐 별의별 저기를 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건물이 ’98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에 보면 카센터니 지금 뭐 별의별 저기를 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때 지적 했을 때도 우성에 카센터가 있고 해서 그걸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카센터는 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외의 면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때 지적 했을 때도 우성에 카센터가 있고 해서 그걸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카센터는 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외의 면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姜煥敦 위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큰 저기를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그런데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큰 저기를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사후관리가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예, 사후관리가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姜煥敦 위원
작년까지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연중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 1월달에 실시가 되는 영농교육장에 이렇게 참석을 해 보면 대단한 배움의 길을 선호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교육을 다른 교육도 많이 하지만 센터에서 영농교육 많이 하고 계시지요 대략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연중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 1월달에 실시가 되는 영농교육장에 이렇게 참석을 해 보면 대단한 배움의 길을 선호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교육을 다른 교육도 많이 하지만 센터에서 영농교육 많이 하고 계시지요 대략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횟수는 정확하게는 발췌한게 없습니다
마는 한 20여종이상 됩니다.
횟수는 정확하게는 발췌한게 없습니다
마는 한 20여종이상 됩니다.
○姜煥敦 위원
면에만 봐도 아마 계룡면 같은 경우 근 10회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회이상을 하는데 물론 타면 센터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 들이 한분씩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씩 하는 또 면별로 아무리 못해도 6～7번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날짜가 중복된 날짜도 있습디다.
타 면하고 중복된 날도 있는데 본위원 욕심으로 생각이 돼서는 과장님이 최하연간에 한번 내지 8번 가까이 되는 교육장에 과장이나 최하 담당께서는 한번쯤은 참석해서 격려하는 사항도 실태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면에만 봐도 아마 계룡면 같은 경우 근 10회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회이상을 하는데 물론 타면 센터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 들이 한분씩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씩 하는 또 면별로 아무리 못해도 6～7번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날짜가 중복된 날짜도 있습디다.
타 면하고 중복된 날도 있는데 본위원 욕심으로 생각이 돼서는 과장님이 최하연간에 한번 내지 8번 가까이 되는 교육장에 과장이나 최하 담당께서는 한번쯤은 참석해서 격려하는 사항도 실태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순회교육이 있을 때 전 면을 방문은 못합니다마는 시간을 내가지고 읍ㆍ면에 가능하면은 1회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이 있을 때 전 면을 방문은 못합니다마는 시간을 내가지고 읍ㆍ면에 가능하면은 1회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금년도에 한 번이라도 오셨습니까 계룡면?
금년도에 한 번이라도 오셨습니까 계룡면?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먼저 종이접기반 교육을 하는데...
먼저 종이접기반 교육을 하는데...
○姜煥敦 위원
그건 영농교육이 아니지요?
저는 영농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영농교육이 아니지요?
저는 영농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영농교육할 때도 갔었습니다.
강위원님을 만나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계룡을 2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오셔가지고 못뵀습니다.
영농교육할 때도 갔었습니다.
강위원님을 만나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계룡을 2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오셔가지고 못뵀습니다.
○姜煥敦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고 싶으냐면 금년도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기술센터에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시청 산하에 공무원이라는 인식도가 희박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별도의 국가기관이나 별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것이 과거에 농촌지도소 생활을 하실적에 지역에 면별로 상담소가 있을적에 선생님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일반인들하고 거리감이 상당히 그 채널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방자치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된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한우교육강사로 오신 분이 센터 직원이지요?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센터 직원예요.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고 싶으냐면 금년도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기술센터에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시청 산하에 공무원이라는 인식도가 희박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별도의 국가기관이나 별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것이 과거에 농촌지도소 생활을 하실적에 지역에 면별로 상담소가 있을적에 선생님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일반인들하고 거리감이 상당히 그 채널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방자치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된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한우교육강사로 오신 분이 센터 직원이지요?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센터 직원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맞습니다.
맞습니다.
○姜煥敦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최소한도의 강사라고 해서 왔을 적에는 물론 외래강사를 쓰면은 강사비가 첨부가 되니까 어려울 거예요.
연간 한번 씩하는 한우교육장에 강사가 와가지고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어떠한 외래강사라도 만능은 아닐거예요.
생산자가 우선 더 잘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소한도의 저기는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생산자 즉,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 그걸 배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후라도 우리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연중행사니까 참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시간이 급박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을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농민들하고 실생산자들하고 대화 시간을 더 많이 결론이 뭐냐 앞에 있는 비디오상영을 줄이고서라도 그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실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십시오.
늦게 되면 비디오시간 잔뜩 해놓고 몇 마디 해 놓고서는 점심시간 됐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묻고싶은 것은 한 5분이나 10분밖에 시간을 안주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한 시간 타임조정은 1시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비디오 상영을 줄이고 실지 물어볼 수 있는 자기가 궁금사항은 미리 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좀 시간 타임을 조정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건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각종 지도소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세미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세미나도 많이 있지요?
그때 면에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최소한도의 강사라고 해서 왔을 적에는 물론 외래강사를 쓰면은 강사비가 첨부가 되니까 어려울 거예요.
연간 한번 씩하는 한우교육장에 강사가 와가지고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어떠한 외래강사라도 만능은 아닐거예요.
생산자가 우선 더 잘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소한도의 저기는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생산자 즉,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 그걸 배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후라도 우리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연중행사니까 참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시간이 급박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을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농민들하고 실생산자들하고 대화 시간을 더 많이 결론이 뭐냐 앞에 있는 비디오상영을 줄이고서라도 그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실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십시오.
늦게 되면 비디오시간 잔뜩 해놓고 몇 마디 해 놓고서는 점심시간 됐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묻고싶은 것은 한 5분이나 10분밖에 시간을 안주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한 시간 타임조정은 1시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비디오 상영을 줄이고 실지 물어볼 수 있는 자기가 궁금사항은 미리 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좀 시간 타임을 조정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건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각종 지도소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세미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세미나도 많이 있지요?
그때 면에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행정에 연락을 합니다.
행정에 연락을 합니다.
○姜煥敦 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예.
○姜煥敦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굳이 날짜별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계룡에는 유일하게 딸기로 해서 상당한 부농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딸기 선별작업대를 공주기술센터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대로 하면 농촌생활연구소에서 개발이 됐다고는 하지만 보급 자체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굳이 날짜별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계룡에는 유일하게 딸기로 해서 상당한 부농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딸기 선별작업대를 공주기술센터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대로 하면 농촌생활연구소에서 개발이 됐다고는 하지만 보급 자체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생활기술보급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생활기술보급연구소에서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서 다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농업기술센터가 딸기재배 농가에 보급한 딸기 수확 및 선별용 작업대가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상당히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농촌생활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전 이런건 전부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서 다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농업기술센터가 딸기재배 농가에 보급한 딸기 수확 및 선별용 작업대가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상당히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농촌생활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전 이런건 전부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가격은 선별대가 한 25만원대 정도 될 겁니다.
가격은 선별대가 한 25만원대 정도 될 겁니다.
○姜煥敦 위원
전체 의자하고요?
그러면 선별했을 적에 과연 금년도 몇 농가나 주셨어요?
전체 의자하고요?
그러면 선별했을 적에 과연 금년도 몇 농가나 주셨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선별도 여기서 다 하셨겠네요?
선별도 여기서 다 하셨겠네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지요.
센터가 한게 아니라 농가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센터가 한게 아니라 농가가 사용을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 사용은 그런데, 그러면...
아니 사용은 그런데, 그러면...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대상 농가요?
대상 농가요?
○姜煥敦 위원
예.
예.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대상 농가는 농가가 했습니다.
계룡 딸기재배한 농가가.
대상 농가는 농가가 했습니다.
계룡 딸기재배한 농가가.
○姜煥敦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대로 하면 기술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본위원한테.
이걸 타지 않은 농가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전화로 한번 문의드린적도 있을 거예요 과연 시에서...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전혀 없었거든요, 나도 잘모르겠다고 내가 알아갖고 연락을 드리마 그랬는데 문제는 농가를 20개정도 했다는 건 저도 대략 파악을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좀 그지역에 안배를 하고 부락도 안배를 하고 많이 하는 노동력이 많이 하는데 됐으면 좋은데 추후에 직접 알아보실 일도 없을테지, 왜냐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이 신문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내년부터는 하신다는 얘기밖에는 안되거든요, 이 내용 자체로 했을 적에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 뭐 1.5배씩 능률이 좋아지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꼭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마는 결론은 많은 농가를 준게 아니고 어떠한 재배농가를 선정을 해서 누구를 알고서 그걸 준지는 모르겠어요 한집만 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20집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동 만하고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집도 줬어.
결론은 갖다가 자기네 집에서 사용하는 집도 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주면서 어떻게 강의원하고 뭐가 되니까 그사람만 줘서 공연히 집에다가 썩히는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기서 굳이 안해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838페이지요 공주화훼협회가 있지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38페이지요, 작년도에는 300만원을 예쁜꽃 전시회로 지출하셨지요?
금년도에는 600만원이네요?
100%씩 저기가 됐어요?
물론 뭐 다 필요했으니까 쓰셨을테지만 화훼협회라는게 별도로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대로 하면 기술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본위원한테.
이걸 타지 않은 농가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전화로 한번 문의드린적도 있을 거예요 과연 시에서...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전혀 없었거든요, 나도 잘모르겠다고 내가 알아갖고 연락을 드리마 그랬는데 문제는 농가를 20개정도 했다는 건 저도 대략 파악을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좀 그지역에 안배를 하고 부락도 안배를 하고 많이 하는 노동력이 많이 하는데 됐으면 좋은데 추후에 직접 알아보실 일도 없을테지, 왜냐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이 신문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내년부터는 하신다는 얘기밖에는 안되거든요, 이 내용 자체로 했을 적에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 뭐 1.5배씩 능률이 좋아지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꼭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마는 결론은 많은 농가를 준게 아니고 어떠한 재배농가를 선정을 해서 누구를 알고서 그걸 준지는 모르겠어요 한집만 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20집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동 만하고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집도 줬어.
결론은 갖다가 자기네 집에서 사용하는 집도 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주면서 어떻게 강의원하고 뭐가 되니까 그사람만 줘서 공연히 집에다가 썩히는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기서 굳이 안해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838페이지요 공주화훼협회가 있지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38페이지요, 작년도에는 300만원을 예쁜꽃 전시회로 지출하셨지요?
금년도에는 600만원이네요?
100%씩 저기가 됐어요?
물론 뭐 다 필요했으니까 쓰셨을테지만 화훼협회라는게 별도로 돼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공주시화훼협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 회원이 한 50명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화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봄에 꽃전시회도 하고 내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있고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전부 유구에서 받침대니 뭐니 그런 것을 갖고와서 했는데 금년에는 그사람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300밖에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받침대 같은 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기해서 600만원이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공주시화훼협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 회원이 한 50명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화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봄에 꽃전시회도 하고 내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있고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전부 유구에서 받침대니 뭐니 그런 것을 갖고와서 했는데 금년에는 그사람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300밖에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받침대 같은 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기해서 600만원이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姜煥敦 위원
그럼 받침대는 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받침대는 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내년에 그 협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그 협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姜煥敦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제외한 16분의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전체가 다 임의보조단체 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정산서를 제대로 받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제외한 16분의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전체가 다 임의보조단체 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정산서를 제대로 받으셨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다받았습니다.
예, 다받았습니다.
○姜煥敦 위원
또 다음 농업경영인 물론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농어민후계자를 당초에 만들어서 경영인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한 사항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전국경영인대회를 참석하는 인원이 우리 공주시에서 몇 명씩이나 돼요?
대략 그게 돼있습니까?
또 다음 농업경영인 물론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농어민후계자를 당초에 만들어서 경영인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한 사항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전국경영인대회를 참석하는 인원이 우리 공주시에서 몇 명씩이나 돼요?
대략 그게 돼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전국이 참석하는 인원이 한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참석하는 인원이 한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면에 그러면 적어도 한 15～6명씩 되겠네요 동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에 그러면 적어도 한 15～6명씩 되겠네요 동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훼협회 행사지원비가 당초예산에 300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나머지 300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 하셨습니까?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훼협회 행사지원비가 당초예산에 300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나머지 300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 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시 민간보조...
시 민간보조...
○위원장 趙旻東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 예산 중에서 지원 했다는 얘기지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 예산 중에서 지원 했다는 얘기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화훼협회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원 필요성도 있고 화훼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요지가 본예산에 세웠던 거 보다 100% 올려준거지요?
다른 부분도 그런게 있었어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거의 엄청난 액수를 증액을 시키고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랬을 때 위원님들의 판단은 처음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별도예산에서 집행을 하면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을 요구 할 때 미리 판단을 하셔갖고 이렇게 예상외로 지원이 많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런데 화훼협회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원 필요성도 있고 화훼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요지가 본예산에 세웠던 거 보다 100% 올려준거지요?
다른 부분도 그런게 있었어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거의 엄청난 액수를 증액을 시키고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랬을 때 위원님들의 판단은 처음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별도예산에서 집행을 하면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을 요구 할 때 미리 판단을 하셔갖고 이렇게 예상외로 지원이 많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빌려쓸려고 했는데 못빌려 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빌려쓸려고 했는데 못빌려 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云榮 위원
다른 위원님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생략을 드리고 아까 우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임의단체 경상보조금 이거 생활개선회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생략을 드리고 아까 우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임의단체 경상보조금 이거 생활개선회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512명 정도 됩니다.
512명 정도 됩니다.
○李云榮 위원
512명요?
그럼 경영인들은요?
512명요?
그럼 경영인들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910명입니다.
910명입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개선회는 어떠한 주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나요?
어느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개선회는 어떠한 주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나요?
어느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무슨 봉사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봉사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云榮 위원
아니 생활개선회 이 자체가 모임이 활동을?
아니 생활개선회 이 자체가 모임이 활동을?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활동은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다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다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때로는 이사람들이 목욕도 시켜주고 이발도 해주고 그렇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때로는 이사람들이 목욕도 시켜주고 이발도 해주고 그렇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예.
○李云榮 위원
그러면 경영인들은요?
그러면 경영인들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경영인들은 그게 정부에서 육성한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지요.
경영인들은 그게 정부에서 육성한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지요.
○李云榮 위원
이게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영인들이 물론 지역에다 열심히 하지만 복합적으로 많이 중복된 분야가 많습니다 경영인들이.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 몇 십명이고 경영인들 900 몇 십명인데 이 차이가 지원금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게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영인들이 물론 지역에다 열심히 하지만 복합적으로 많이 중복된 분야가 많습니다 경영인들이.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 몇 십명이고 경영인들 900 몇 십명인데 이 차이가 지원금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은 인원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런데 생활개선은 4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은 4,4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물론 경영인도 많이 시의 14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전부다 풍족하게 주면 좋지만 제가 볼때는 편차가 심한데 과장님 앞으로 생활개선회도 좀 그 사람들도 봉사단체고 제가 지역에 보면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동원돼가지고 깨도 키워가며 그자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발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 주고 그런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영인들은 물론 이 단체가 경영인이 먼저겠지요 생활개선회보다는?
그런데 금액적으로 생활개선회 조금 이게 비율적으로 너무 소소하니까 이쪽으로 비중을 두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야지 본위원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생활개선은 4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은 4,4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물론 경영인도 많이 시의 14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전부다 풍족하게 주면 좋지만 제가 볼때는 편차가 심한데 과장님 앞으로 생활개선회도 좀 그 사람들도 봉사단체고 제가 지역에 보면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동원돼가지고 깨도 키워가며 그자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발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 주고 그런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영인들은 물론 이 단체가 경영인이 먼저겠지요 생활개선회보다는?
그런데 금액적으로 생활개선회 조금 이게 비율적으로 너무 소소하니까 이쪽으로 비중을 두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야지 본위원 생각이 들어 갑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앞으로 생활개선회도 많이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도 많이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렇게 하고요, 844에 보면 금융기관 별 각종기금 예치현황이 있지요?
그렇게 하고요, 844에 보면 금융기관 별 각종기금 예치현황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李云榮 위원
이게 농촌진흥자금에서 금고우대자유에서 여기에 공주중앙회로 공주시지부로 예치합니까?
이게 농촌진흥자금에서 금고우대자유에서 여기에 공주중앙회로 공주시지부로 예치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런데 어째 이자가 이렇게 같은 농협으로 들어가도 이자가 전부다 틀려요?
그런데 어째 이자가 이렇게 같은 농협으로 들어가도 이자가 전부다 틀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 시기에 따라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1년, 2년 차이요?
1년, 2년 차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게 제일 처음에 것은 1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치기간이 그렇게 된거고 두 번째꺼는 4월 3일부터 5월 15일 이렇게 날짜별로 돈이 여유자금이 남을 때 마다 예금을 해놨던 그런 이자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해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것은 1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치기간이 그렇게 된거고 두 번째꺼는 4월 3일부터 5월 15일 이렇게 날짜별로 돈이 여유자금이 남을 때 마다 예금을 해놨던 그런 이자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해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이렇게 해서 밑에는 그러면...
그러면 잉여금이 이렇게 해서 밑에는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돈이 잉여될 때 마다 예치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잉여될 때 마다 예치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李云榮 위원
그리고 여기 보충질의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들같은 신풍에는 느타리 버섯장이 상당히 많은 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컴퓨터 인터넷으로 딴데를 빼본 결과는 타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느타리버섯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지원 사업으로 냉ㆍ온방 그걸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공주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충질의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들같은 신풍에는 느타리 버섯장이 상당히 많은 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컴퓨터 인터넷으로 딴데를 빼본 결과는 타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느타리버섯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지원 사업으로 냉ㆍ온방 그걸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공주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동안에는 유통지원 사업으로 아니 느타리버섯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95년도, ’96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해서 더 확장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병이 생기고 성공하는 분도 있지만 실패하는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더 확장하는 것 보다 있는 분들을 내실을 기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오면서 그분들한테도 저온창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가 돼가지고서 금년에 1차로 10동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시상금으로 추가로 또 10동을 지금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유통지원 사업으로 아니 느타리버섯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95년도, ’96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해서 더 확장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병이 생기고 성공하는 분도 있지만 실패하는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더 확장하는 것 보다 있는 분들을 내실을 기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오면서 그분들한테도 저온창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가 돼가지고서 금년에 1차로 10동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시상금으로 추가로 또 10동을 지금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李云榮 위원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위원 생각은 저온저장고도 있지만 느타리버섯장 있지요?
사실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사실 비수기 기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아산시 같은 경우는 냉방시설해서 보조 40%해서 융자 40%, 자담 20%해 가지고 그게 동당 250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어요 냉ㆍ온방시설로 해서.
과장님 우리 공주시도 물론 노력은 많이 해주시지만 우리 농가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위원 생각은 저온저장고도 있지만 느타리버섯장 있지요?
사실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사실 비수기 기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아산시 같은 경우는 냉방시설해서 보조 40%해서 융자 40%, 자담 20%해 가지고 그게 동당 250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어요 냉ㆍ온방시설로 해서.
과장님 우리 공주시도 물론 노력은 많이 해주시지만 우리 농가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연구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릴테니까 깎지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릴테니까 깎지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吳椿煥 위원
지금 이위원의 질문중에 생활개선회의 지원액이 매우 적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생활개선회라는게 주로 무슨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주로 하는 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위원의 질문중에 생활개선회의 지원액이 매우 적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생활개선회라는게 주로 무슨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주로 하는 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우선 우리가 생활개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생활이라든지, 주생활이라든지,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의식주 생활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도로 꽃가꾸기 사업이라 든지, 또는 농촌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여러 분야에 농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우선 우리가 생활개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생활이라든지, 주생활이라든지,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의식주 생활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도로 꽃가꾸기 사업이라 든지, 또는 농촌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여러 분야에 농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발사업도 하는 것 같은데...
이발사업도 하는 것 같은데...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건 봉사 활동으로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다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봉사 활동으로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다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발 할려면 이게 가위질을 할줄 알아야 될텐데, 기술이 있어야 될텐데...
이발 할려면 이게 가위질을 할줄 알아야 될텐데, 기술이 있어야 될텐데...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도 다시 교육을 이발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정례화된 생활개선 회원이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도 다시 교육을 이발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정례화된 생활개선 회원이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吳椿煥 위원
보건소에도 이동목욕사업도 하고 이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가뜩이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요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많는데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 그 먼데까지 찾아 다니면서 이발까지 해줄게 있겠느냐 목욕도 시켜주고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는데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는 물론 농촌이라도 새마을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향유해야 될 권리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문제를 지도소에서까지 해결 해줄려고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에도 이동목욕사업도 하고 이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가뜩이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요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많는데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 그 먼데까지 찾아 다니면서 이발까지 해줄게 있겠느냐 목욕도 시켜주고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는데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는 물론 농촌이라도 새마을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향유해야 될 권리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문제를 지도소에서까지 해결 해줄려고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게 저희가 전적으로 나서서 한다기 보다는 사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가 그만치 밝은 사회가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기술 하는 것은 기술 교육 항목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한 파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술이 없으면 약간 해 줘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민간단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저희가 앞장을 서서 지도 인력을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전적으로 나서서 한다기 보다는 사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가 그만치 밝은 사회가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기술 하는 것은 기술 교육 항목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한 파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술이 없으면 약간 해 줘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민간단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저희가 앞장을 서서 지도 인력을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습니까 권유해서 시키는 건 아니라?
물론 봉사는 많이해서 받는 사람도 좋고 봉사하는 사람도 좋아서 밝은 사회 건설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데에 쓸 정신력을 농업지원, 그러니까 농촌기술 보급하는데 좀 전환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요.
이발까지야 뭐러 이걸 해줍니까, 이발 못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거기 농촌에 가면 할 일이 참 많아요 농촌에는 지금 노동력이 고령화돼서 참대충대충 넘어가는 농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 인력을 지원해 줄려고 하면 노동력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봉사도 좋지만 좀더 소득 면에서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요.
영농회사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렇습니까 권유해서 시키는 건 아니라?
물론 봉사는 많이해서 받는 사람도 좋고 봉사하는 사람도 좋아서 밝은 사회 건설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데에 쓸 정신력을 농업지원, 그러니까 농촌기술 보급하는데 좀 전환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요.
이발까지야 뭐러 이걸 해줍니까, 이발 못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거기 농촌에 가면 할 일이 참 많아요 농촌에는 지금 노동력이 고령화돼서 참대충대충 넘어가는 농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 인력을 지원해 줄려고 하면 노동력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봉사도 좋지만 좀더 소득 면에서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요.
영농회사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까 말씀드린 위탁영농회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위탁영농회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吳椿煥 위원
위탁영농회사...개인사업으로 완전히 넘어 갔습니까?
위탁영농회사...개인사업으로 완전히 넘어 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년까지 저기가 끝났습니다.
작년까지 저기가 끝났습니다.
○吳椿煥 위원
관리를 안하고 육성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영농회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요.
지금 복지사회건설이라 해 가지고서 치매노인 10명 수용하는데도 근 1억여원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영농회사 물론 개인사업이긴 하지요.
개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사람들 관리 안한다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제 품값이라도 찾아가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되나 공주관내에?
영농회사뿐이 아니라 농자 붙은 것은 다 소득이 미약합니다마는 영농회사도 정부 지원을 해 줘서 그사람들의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실지로 소득을 보는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시책으로 지도소에서 한번 건의 해봤으면 만약에 내가 그런 분야에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본일이 있었어요?
관리를 안하고 육성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영농회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요.
지금 복지사회건설이라 해 가지고서 치매노인 10명 수용하는데도 근 1억여원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영농회사 물론 개인사업이긴 하지요.
개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사람들 관리 안한다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제 품값이라도 찾아가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되나 공주관내에?
영농회사뿐이 아니라 농자 붙은 것은 다 소득이 미약합니다마는 영농회사도 정부 지원을 해 줘서 그사람들의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실지로 소득을 보는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시책으로 지도소에서 한번 건의 해봤으면 만약에 내가 그런 분야에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본일이 있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회사들이 비싼 기계 들여다가 부속 품 마음대로 못 구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농촌 버스는 손실보상금을 시비에서 주면서 농민들의 소득에 직결되는 영농회사 같은데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정책위반자가 없다 난 이렇게 봐요.
영농회사도 지원해주면 간접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된다 그런 골자의 얘깁니다.
그회사들이 비싼 기계 들여다가 부속 품 마음대로 못 구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농촌 버스는 손실보상금을 시비에서 주면서 농민들의 소득에 직결되는 영농회사 같은데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정책위반자가 없다 난 이렇게 봐요.
영농회사도 지원해주면 간접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된다 그런 골자의 얘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농기계는 지금은 전부 융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해줘도 농협에 가면 융자로는 다 80% 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는 워낙 농기계가 많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농기계는 지금은 전부 융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해줘도 농협에 가면 융자로는 다 80% 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는 워낙 농기계가 많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저 농촌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촌 업무를 보는 소관 부서의 하소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영리단체인 버스회사 큰 영업단체예요.
그런데도 농촌에 운영하는 버스는 손실보상금까지 우리가 치뤄준다고.
그런 걸 생각하면 영농회사도 그 적자회사를 좀더 건지게 다만 본전이라도 건지게 품값은 못해도 그런 특별한 시책을 써봄직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 농촌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촌 업무를 보는 소관 부서의 하소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영리단체인 버스회사 큰 영업단체예요.
그런데도 농촌에 운영하는 버스는 손실보상금까지 우리가 치뤄준다고.
그런 걸 생각하면 영농회사도 그 적자회사를 좀더 건지게 다만 본전이라도 건지게 품값은 못해도 그런 특별한 시책을 써봄직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사회를 이계주 간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간사님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교 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사회를 이계주 간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간사님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교 대)
○吳椿煥 위원
이게 저 농촌 위원들이 다같이 이렇게 되면 색깔 얘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 농촌 위원들이 다같이 이렇게 되면 색깔 얘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위원님! 제가 저기 좀 하고 보충질의를 하세요.
위원님! 제가 저기 좀 하고 보충질의를 하세요.
○吳椿煥 위원
아니 아직 안끝났어요.
아니 아직 안끝났어요.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아니 이따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아니 이따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吳椿煥 위원
평소에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주가 문화도시여서 문화사업에 많이 예산심의 할 때도 보면 관심을 둡니다마는 문화해서 금방 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먹고 살기는 소득면에 더 힘을 써야 된다 난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농촌 각과에서 보면 범죄없는 마을, 무슨 뭐 체납세금 없는 마을 해서 각 과에서 특수시책을 하나씩 발굴 해 가지고 시책 업무보고때 보면 다 추진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 걸 특수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 투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위원들이 도와줄 겁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주가 문화도시여서 문화사업에 많이 예산심의 할 때도 보면 관심을 둡니다마는 문화해서 금방 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먹고 살기는 소득면에 더 힘을 써야 된다 난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농촌 각과에서 보면 범죄없는 마을, 무슨 뭐 체납세금 없는 마을 해서 각 과에서 특수시책을 하나씩 발굴 해 가지고 시책 업무보고때 보면 다 추진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 걸 특수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 투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위원들이 도와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심재정 위원님 하신다음에 하세요 먼저 했었으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심재정 위원님 하신다음에 하세요 먼저 했었으니까.
○沈載正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공주시의 농업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업기술센터내에 지도사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한바도 있고 시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면단위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그 대가로 행정부에서 농민들이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촌지도 사를 각 면단위에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농번기에는 지도사님들이 이렇게 각기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각지역의 농민들이 고령화 돼있기 때문에 그전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손에다 쥐어줘야 알고 비로소 병이 났다 했을적에 알고 그때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예방 차원이나 그런 어떤 소득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히 음지에서 고생을 하시고 농촌 지도사직에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가 불이익을 당하고서 있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농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적 사항인데 제가 언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관광농원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공주시의 농업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업기술센터내에 지도사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한바도 있고 시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면단위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그 대가로 행정부에서 농민들이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촌지도 사를 각 면단위에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농번기에는 지도사님들이 이렇게 각기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각지역의 농민들이 고령화 돼있기 때문에 그전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손에다 쥐어줘야 알고 비로소 병이 났다 했을적에 알고 그때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예방 차원이나 그런 어떤 소득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히 음지에서 고생을 하시고 농촌 지도사직에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가 불이익을 당하고서 있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농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적 사항인데 제가 언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관광농원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관광농원이 4개소입니다.
관광농원이 4개소입니다.
○沈載正 위원
4개소입니까?
4개소가 지금 활발하게 성황리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4개소입니까?
4개소가 지금 활발하게 성황리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인관광농원이 지금 괜찮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관광농원이 지금 괜찮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인관광농원은 사업이 잘돼가지고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인관광농원은 사업이 잘돼가지고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수지타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고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되는데가 이인관광농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고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되는데가 이인관광농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여기 지적 내용이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처리 및 시정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홍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용객이 많도록 내방객이 많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내방객이 많도록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적 내용이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처리 및 시정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홍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용객이 많도록 내방객이 많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내방객이 많도록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 관광농원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사업내용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도 관광농원이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농가한테 그런 얘기를 다해주고 해도 자기네들이 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1년전에 그내용을 농림부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그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농원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사업내용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도 관광농원이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농가한테 그런 얘기를 다해주고 해도 자기네들이 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1년전에 그내용을 농림부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그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선정방법이나 그런 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안에 관광농원이 있지요.
지금 그 관광농원이 논산～천안간 국도 확ㆍ포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국도가 높아졌지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중인 관광농원의 일부를 1층을 메워버렸어요 1층까지 메워버리고 2층서부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매매를 할려고 내놨어요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본전은 못 뽑아도 최소한의 돈을 뽑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참 먹고살기 풍족하고 괜찮았던 사람이 이 관광농원에 현혹이 돼서 지금 다 망했습니다.
2가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떤 처리 및 시정내용을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고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어떤 사업이 앞으로 어느 누가 신청을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모른다면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망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농민들한테 더더욱 어려운데 이런 어떤 농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는 사전에 특별하게 주변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떤 상황을 봐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정방법이나 그런 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안에 관광농원이 있지요.
지금 그 관광농원이 논산～천안간 국도 확ㆍ포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국도가 높아졌지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중인 관광농원의 일부를 1층을 메워버렸어요 1층까지 메워버리고 2층서부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매매를 할려고 내놨어요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본전은 못 뽑아도 최소한의 돈을 뽑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참 먹고살기 풍족하고 괜찮았던 사람이 이 관광농원에 현혹이 돼서 지금 다 망했습니다.
2가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떤 처리 및 시정내용을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고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어떤 사업이 앞으로 어느 누가 신청을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모른다면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망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농민들한테 더더욱 어려운데 이런 어떤 농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는 사전에 특별하게 주변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떤 상황을 봐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당초에 신만균씨가 찾아왔을 때도 실패한 사례도 많이 얘기를 해줬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완고해 가지고 우리가 더 막을 방법이 없었고 이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해라, 어떻게 해라는 할 수가 없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에 대한 지원만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당초에 신만균씨가 찾아왔을 때도 실패한 사례도 많이 얘기를 해줬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완고해 가지고 우리가 더 막을 방법이 없었고 이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해라, 어떻게 해라는 할 수가 없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에 대한 지원만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봐주세요 834페이지를 봐주세요.
2000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 및 시정내용에 보면 이부분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국도확ㆍ포장 공사로 소멸 되어서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완료하는대로 사업자 지정을 하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많은 내방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여기에 시정내용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뭐 그렇다고 책임추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지금 정말로 어렵고 뭐라도 매달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일테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조금의 안정적인 홍보를 조금씩이라도 해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힘이 나가지고 더 살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봐주세요 834페이지를 봐주세요.
2000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 및 시정내용에 보면 이부분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국도확ㆍ포장 공사로 소멸 되어서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완료하는대로 사업자 지정을 하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많은 내방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여기에 시정내용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뭐 그렇다고 책임추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지금 정말로 어렵고 뭐라도 매달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일테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조금의 안정적인 홍보를 조금씩이라도 해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힘이 나가지고 더 살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물론 그런 어떤 부분이 전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사람 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활개선회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세요.
이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농촌생활개선을 위해서 윤택한 농촌 환경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과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촌은 지도사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서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도 봉사단체고 이분들도 보조금을 받고서 있지요?
물론 그런 어떤 부분이 전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사람 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활개선회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세요.
이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농촌생활개선을 위해서 윤택한 농촌 환경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과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촌은 지도사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서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도 봉사단체고 이분들도 보조금을 받고서 있지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보조금 금년도 없습니다.
보조금 금년도 없습니다.
○沈載正 위원
보조금을 받지 않는데도 이런 활동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운영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보조금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경영인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어렵고 참 노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펄펄 뛰고 하는 모습은 농민들에게 활기를 갖다주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도소 인력부분을 기왕에 우리가 보조금도 타내고 우리시청이나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서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쯤은 농민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은 요사이 도열병이라든지 많은 병이 도래하고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민들 대다수가 노령화 돼있기 때문에 뭔 병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하고 농업경영인 후계자님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분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데도 이런 활동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운영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보조금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경영인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어렵고 참 노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펄펄 뛰고 하는 모습은 농민들에게 활기를 갖다주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도소 인력부분을 기왕에 우리가 보조금도 타내고 우리시청이나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서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쯤은 농민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은 요사이 도열병이라든지 많은 병이 도래하고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민들 대다수가 노령화 돼있기 때문에 뭔 병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하고 농업경영인 후계자님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분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지도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업후계자 농업경영인회하고는 제가 그런 계기가 없고 농촌지도자회 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병해충에 대한 공동방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농업경영인도 참여를 해서 농민과 함께 영농기술을 더불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지도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업후계자 농업경영인회하고는 제가 그런 계기가 없고 농촌지도자회 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병해충에 대한 공동방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농업경영인도 참여를 해서 농민과 함께 영농기술을 더불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돈 위원님 하세요.
더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돈 위원님 하세요.
○姜煥敦 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농정지도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동방제쪽을 해주신다고요 공동방제?
농가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농정지도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동방제쪽을 해주신다고요 공동방제?
농가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가선정이 아니라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사업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2개면이나 3개면으로 나눠가지고 공동방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가선정이 아니라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사업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2개면이나 3개면으로 나눠가지고 공동방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앞으로 면단위에 기술센터에서 전에는 직원 한분씩 이렇게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농사철에는 농번기에는 병충해 방제요령이라든지 등등을 상담도 해주고 했었는데 금년도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앞으로 면단위에 기술센터에서 전에는 직원 한분씩 이렇게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농사철에는 농번기에는 병충해 방제요령이라든지 등등을 상담도 해주고 했었는데 금년도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하루에 1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1월달부터 폭설이라든가 구제역, 또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고 또 앞으로 병충해방제나 그런 것은 담당을 편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하루에 1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1월달부터 폭설이라든가 구제역, 또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고 또 앞으로 병충해방제나 그런 것은 담당을 편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전부터 완전히 저기는 안하시고...
그전부터 완전히 저기는 안하시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동안처럼 주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인원이 워낙 모자라가지고 업무를 처리 하기도 가만히 사무실에서 보면 상당히 바쁜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처럼 주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인원이 워낙 모자라가지고 업무를 처리 하기도 가만히 사무실에서 보면 상당히 바쁜 그런 사항입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런 여망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도 보충질의 했습니다.
866페이지 보면 딸기우량묘 시범생산 보급이라고 해서 우성면에 1,092만원입니까?
70/100 보조율인데 86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요.
아니 주민들이 그런 여망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도 보충질의 했습니다.
866페이지 보면 딸기우량묘 시범생산 보급이라고 해서 우성면에 1,092만원입니까?
70/100 보조율인데 86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전체사업비가 1,092만원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092만원입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하게 돼있으며 그뒤에 보면 또 869페이지 보면 딸기우량묘 생산 확대보급이라고 해서 7농가에 700만원, 그러니까 우성 한천리로 7농가에 100만원씩을 보조해준게 있네요?
딸기는 우리 계룡면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성 1개 면으로만 집중적인 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셨나 농가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하게 돼있으며 그뒤에 보면 또 869페이지 보면 딸기우량묘 생산 확대보급이라고 해서 7농가에 700만원, 그러니까 우성 한천리로 7농가에 100만원씩을 보조해준게 있네요?
딸기는 우리 계룡면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성 1개 면으로만 집중적인 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셨나 농가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강위원님께서도 딸기묘 생산이 상당히 어려운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랭지 거기는 400미터이상 되는 고랭지가 우성 한천이기 때문에 한천리에서 딸기묘를 생산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데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평지에서는 그런 온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배하기 어려워서 한천리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딸기묘 생산이 상당히 어려운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랭지 거기는 400미터이상 되는 고랭지가 우성 한천이기 때문에 한천리에서 딸기묘를 생산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데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평지에서는 그런 온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배하기 어려워서 한천리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온도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온도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물론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이상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딸기 농가들이 계룡에 출하시기가 가까워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1주일 이상, 한달 가까이도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묘 생산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한 거 어디로 출하...보급 했습니까?
물론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이상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딸기 농가들이 계룡에 출하시기가 가까워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1주일 이상, 한달 가까이도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묘 생산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한 거 어디로 출하...보급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계룡에서 많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도 기술보급과에서 이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계룡에서 많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도 기술보급과에서 이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일부 온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인즉은 여기는 시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를 받아가면서 묘를 생산했는데 일반가정에서 생산하는 묘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는 있는데요, 일부 온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인즉은 여기는 시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를 받아가면서 묘를 생산했는데 일반가정에서 생산하는 묘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요.
알고 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작년보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적습니다.
적은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작년보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적습니다.
적은데...
○姜煥敦 위원
아니 사업비가 과장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계룡에서 320농가 이상이 지금 짓고 있는데 부여홍산이라든지 전라도에서까지 거창까지 가서 사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사오는 금액하고 똑같이 받으면 아무래도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로 가질러 가면 벌써 운송비만 해도 얼마인데요?
과장님! 제가 알고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굳이 저기 하시지 말고 금년도부터라도...
아니 사업비가 과장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계룡에서 320농가 이상이 지금 짓고 있는데 부여홍산이라든지 전라도에서까지 거창까지 가서 사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사오는 금액하고 똑같이 받으면 아무래도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로 가질러 가면 벌써 운송비만 해도 얼마인데요?
과장님! 제가 알고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굳이 저기 하시지 말고 금년도부터라도...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 이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제가 알고서 답변드리니까 이미 금년까지는 다 나간거니까 작년까지 이게 보급을 다 한거니까 금년서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다시 되고 있으니까 2001년도에는 금년에도 덜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서 답변드리니까 이미 금년까지는 다 나간거니까 작년까지 이게 보급을 다 한거니까 금년서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다시 되고 있으니까 2001년도에는 금년에도 덜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趙吉行 위원
저기 이위원님 잠깐만 한마디만 할께요.
저기 이위원님 잠깐만 한마디만 할께요.
○徐丙喆 위원
왜 지금 질의중인데...
왜 지금 질의중인데...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徐丙喆 위원
누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일부에서 한사람이 없다고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한번 물어봐 줘야지?
누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일부에서 한사람이 없다고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한번 물어봐 줘야지?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하세요 그럼.
서병철 위원님 하세요 그럼.
○徐丙喆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내용을 이렇게 매년 훑어보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지금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벌리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는 25개 사업이 되는 것같고 금년도에는 28개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광폭로타리 지원서부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명단이 제출 된것도 보고 죽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공주시에서 광폭로타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계 가진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을텐데 부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에서 선발이 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다 나와있으니까 다 잘 알고 계실텐데 각종사업에 인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급한 사람부터 선임이 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텐데 선임방법은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내용을 이렇게 매년 훑어보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지금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벌리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는 25개 사업이 되는 것같고 금년도에는 28개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광폭로타리 지원서부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명단이 제출 된것도 보고 죽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공주시에서 광폭로타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계 가진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을텐데 부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에서 선발이 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다 나와있으니까 다 잘 알고 계실텐데 각종사업에 인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급한 사람부터 선임이 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텐데 선임방법은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사업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각 면과 동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면과 동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올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면에 보낼적에 면세라든가, 농기계 수량이라든가, 그런거에 의해서 면별로 배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상자 선정은 면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각 면과 동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면과 동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올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면에 보낼적에 면세라든가, 농기계 수량이라든가, 그런거에 의해서 면별로 배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상자 선정은 면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는 면이나 실무자들이 선임하는 곳에 좀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시달이 돼서 전체적으로 받고 거기서 선임은 어차피 선정이 돼야 되는데 급한 부분부터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금학동같은 경우 농촌동네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돌아다녀보면 그런 것을 연락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상대를 하다 보면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최소한도 알고는 내가 바빠서 잊어서 신청을 못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대상자들인데 신청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좀 역으로 얘기 한다면 쉬운 대로 얘기 한다면 그런데 아주 밝은 분들, 농사를 지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밝은 분들은 혜택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는 한 편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 농사나 꿍꿍 짓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하니까 앞으로는 좀더 선발하는데 읍ㆍ면ㆍ동에 보낼 때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만일 어떤 면에서 경운기를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번 몇 분한테 연락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이런 사실을 내보냈는데 혹시 아느냐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루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면이나 실무자들이 선임하는 곳에 좀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시달이 돼서 전체적으로 받고 거기서 선임은 어차피 선정이 돼야 되는데 급한 부분부터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금학동같은 경우 농촌동네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돌아다녀보면 그런 것을 연락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상대를 하다 보면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최소한도 알고는 내가 바빠서 잊어서 신청을 못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대상자들인데 신청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좀 역으로 얘기 한다면 쉬운 대로 얘기 한다면 그런데 아주 밝은 분들, 농사를 지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밝은 분들은 혜택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는 한 편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 농사나 꿍꿍 짓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하니까 앞으로는 좀더 선발하는데 읍ㆍ면ㆍ동에 보낼 때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만일 어떤 면에서 경운기를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번 몇 분한테 연락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이런 사실을 내보냈는데 혹시 아느냐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루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또 한가지는 840페이지를 보면 거의다가 지방양여금사업 국비 대 시비, 또 도비 대 시비가 50%, 50%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리고 거의다가 예산을 우리들이 취급할 때는 국비나 도비나 내려왔을 때는 당연하게 시비가 50% 거기에 상응하는 5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안되고 반납할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마치 큰일이나 난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농업기술센터 문제가 아니고 각 시청에서 일선 부서들은 공주에 필요없는 것은 국ㆍ도비도 반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40페이지 밑에 보면 유일하게 벼보급종자 차액지원은 도비가 881만 8천원인데 시비가 2,050만원이 지원 됐어요?
그러면 이 비율은 상당히 틀리는데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또 한가지는 840페이지를 보면 거의다가 지방양여금사업 국비 대 시비, 또 도비 대 시비가 50%, 50%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리고 거의다가 예산을 우리들이 취급할 때는 국비나 도비나 내려왔을 때는 당연하게 시비가 50% 거기에 상응하는 5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안되고 반납할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마치 큰일이나 난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농업기술센터 문제가 아니고 각 시청에서 일선 부서들은 공주에 필요없는 것은 국ㆍ도비도 반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40페이지 밑에 보면 유일하게 벼보급종자 차액지원은 도비가 881만 8천원인데 시비가 2,050만원이 지원 됐어요?
그러면 이 비율은 상당히 틀리는데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육성과장입니다.
국비는 50대 50이고요 비율이, 도비는 70대 30입니다.
도비를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과장입니다.
국비는 50대 50이고요 비율이, 도비는 70대 30입니다.
도비를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도비하고 시비도 50%, 50% 올렸는데 그런 일들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도비하고 시비도 50%, 50% 올렸는데 그런 일들 없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닙니다.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우리는 예산을 다뤄서 아는데 도비도 꼭 50%를 전부 사업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산을 다뤄서 아는데 도비도 꼭 50%를 전부 사업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게 한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센터는 70대 30입니다.
그렇게 한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센터는 70대 30입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861페이지요 거기도 보면 젖소산유능력검정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젖소 젖을 잘나게 하기 위한 사업인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861페이지요 거기도 보면 젖소산유능력검정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젖소 젖을 잘나게 하기 위한 사업인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은 낙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하나하나 라벨을 달아가지고 젖소에 표시해가지고 산유능력을 전부 검사를 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소는 도태하고 능력이 많이 나는 소는 계속 새끼도 내고 육성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여러 마리를 기르지 않아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은 낙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하나하나 라벨을 달아가지고 젖소에 표시해가지고 산유능력을 전부 검사를 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소는 도태하고 능력이 많이 나는 소는 계속 새끼도 내고 육성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여러 마리를 기르지 않아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리 수에 따라서 지원 하는 액수가 틀려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리 수에 따라서 지원 하는 액수가 틀려지겠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렇지요.
그렇지요.
○徐丙喆 위원
그래서 나는 얼마나 차이나는가 봤더니 많이 지원되면 156만 2천원까지 지원이 됐고 29만원이 지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비율은 정확하게 잘 산출이 되고 마리 수를 정확하게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인가?
그래서 나는 얼마나 차이나는가 봤더니 많이 지원되면 156만 2천원까지 지원이 됐고 29만원이 지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비율은 정확하게 잘 산출이 되고 마리 수를 정확하게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인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라벨을 부쳐가지고 마리 수마다 전부 체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벨을 부쳐가지고 마리 수마다 전부 체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다음에 858페이지요, 아니 거기 내내 860페이지 다시 한번 봐줘요.
사료용 볏짚수거기는 1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논에서 제가 알기로는 논에서 널려져있는 볏짚을 모여서 묶어 놓는 그런 사업 아니예요, 그런 기계 아니예요?
그다음에 858페이지요, 아니 거기 내내 860페이지 다시 한번 봐줘요.
사료용 볏짚수거기는 1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논에서 제가 알기로는 논에서 널려져있는 볏짚을 모여서 묶어 놓는 그런 사업 아니예요, 그런 기계 아니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기계값은 차등이 없을테지요?
기계값이 1대냐, 2대냐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기계 1대의 가격은 고정돼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 기계값은 차등이 없을테지요?
기계값이 1대냐, 2대냐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기계 1대의 가격은 고정돼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750이 지원된데가 있고 605만 원이 지원된데 있는데 이건 왜그렇습니까?
그런데 750이 지원된데가 있고 605만 원이 지원된데 있는데 이건 왜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 기계가 큰 것은 가격이 더 비싸고 적은 것은 싸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필요한대로 기계를 선택을 합니다.
이 기계가 큰 것은 가격이 더 비싸고 적은 것은 싸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필요한대로 기계를 선택을 합니다.
○徐丙喆 위원
기계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기계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 종류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몇가지라고 딱 말씀드리기 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가격이 50%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몇가지라고 딱 말씀드리기 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가격이 50%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50% 보조하는 건 여기 써놨으니까 알고 있고...
아니 50% 보조하는 건 여기 써놨으니까 알고 있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러니까 1천원짜리를 샀을때는 500원이 되겠고 만원짜리를 샀을때는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천원짜리를 샀을때는 500원이 되겠고 만원짜리를 샀을때는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게 3등급으로 돼있어요.
675만 5천원이 지급 돼있는데가 있고 750만원으로 돼있는데가 있고 605만원이 돼있는데가 있는데 그 기계는 확인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3등급으로 돼있어요.
675만 5천원이 지급 돼있는데가 있고 750만원으로 돼있는데가 있고 605만원이 돼있는데가 있는데 그 기계는 확인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다 확인해서 공급확인서를 부쳐가지고 지급합니다.
다 확인해서 공급확인서를 부쳐가지고 지급합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 내용도 좋고 아까 무료이발 순회봉사하는 부분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생활개선회 하는 부분은 사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알기로는 먼저 번에 폐유를 이용한 비누생산 부분이 있지요 그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 내용도 좋고 아까 무료이발 순회봉사하는 부분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생활개선회 하는 부분은 사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알기로는 먼저 번에 폐유를 이용한 비누생산 부분이 있지요 그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이 먼저번에 보니까 결산같은 건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번에 보니까 결산같은 건 잘 보고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예.
○徐丙喆 위원
제가 눈에 안뜨여서 그러는데...그리고 이인에서 묘목을 나무를 심는 것을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가 눈에 안뜨여서 그러는데...그리고 이인에서 묘목을 나무를 심는 것을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부분 묘목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부분 묘목을 전부 팔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1회하고 금년에 1회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 자료에는 두번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1회하고 금년에 1회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 자료에는 두번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작년에 기간을 따져 놓은게 있는데요,작년에 기간이 8월 16일부터 11월 17일기간중에 17일간 한 겁니다.
작년에 기간을 따져 놓은게 있는데요,작년에 기간이 8월 16일부터 11월 17일기간중에 17일간 한 겁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 날짜를 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 날짜를 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徐丙喆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비예산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비예산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금년도 비예산입니다.
예, 금년도 비예산입니다.
○徐丙喆 위원
작년에 얘기예요?
작년에 얘기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작년도에는 아마 기구 사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기구 사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여기다 써야지 그걸 안써놨어요?
그럼 여기다 써야지 그걸 안써놨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제가 확실히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걸 모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얼마가 투자가 됐는가 써놓고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만 해서 물론 좋습니다.
저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272명이 결과적으로 17일간 해서 385명한테 혜택을 받게 됐어요.
물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좀더 생활개선 쪽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생적으로 된 봉사단체를 보고 이것을 해주십사 저것을 해주십사 할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시간이 여가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좋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미농한기에 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는 음식같은 것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음식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얼마가 투자가 됐는가 써놓고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만 해서 물론 좋습니다.
저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272명이 결과적으로 17일간 해서 385명한테 혜택을 받게 됐어요.
물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좀더 생활개선 쪽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생적으로 된 봉사단체를 보고 이것을 해주십사 저것을 해주십사 할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시간이 여가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좋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미농한기에 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는 음식같은 것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음식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런 쪽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백년만에 한번 오느니 어쩌느니 그 무제한 한해가 왔었지요?
그런데 거의다가 우리가 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너무 조용하게 대책을 세우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다 건설과에 치우쳐져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내용은 한가지도 안나와 있는데 물론 이건 보셨을거로 아는데 그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금년도에 백년만에 한번 오느니 어쩌느니 그 무제한 한해가 왔었지요?
그런데 거의다가 우리가 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너무 조용하게 대책을 세우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다 건설과에 치우쳐져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내용은 한가지도 안나와 있는데 물론 이건 보셨을거로 아는데 그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용수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앙이라든가 벼의 사후관리 그것을 저희가 하고 이렇게 업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력 지원이라든가 그런걸로 해서 모가 너무 커가지고 기계로 이앙을 못할 때 노력지원이라든가, 물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지도를 했고...
용수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앙이라든가 벼의 사후관리 그것을 저희가 하고 이렇게 업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력 지원이라든가 그런걸로 해서 모가 너무 커가지고 기계로 이앙을 못할 때 노력지원이라든가, 물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지도를 했고...
○徐丙喆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만 되고 저수지에서 물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만 되고 저수지에서 물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갈라진 논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갈라진 논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갈라진 논에 대해서 물을 댄다고 하면 건설과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료를 준다 든지 물을 막는다...그게 뭐여 저기하는 것은 벼를 관리하는 관계는 우리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갈라진 논에 대해서 물을 댄다고 하면 건설과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료를 준다 든지 물을 막는다...그게 뭐여 저기하는 것은 벼를 관리하는 관계는 우리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벼관리라는 것은 벼관리라는게 곧 무엇입니까, 갈라진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벼관리라는 것은 벼관리라는게 곧 무엇입니까, 갈라진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쉽게 얘기하면 용수, 그러니까 물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기반조성...
쉽게 얘기하면 용수, 그러니까 물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기반조성...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갈라지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갈라지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거기서 용수를 공급해야 되니까...
거기서 용수를 공급해야 되니까...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농원 문제가 나왔는데 관광농원은 공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농원 문제가 나왔는데 관광농원은 공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까 4군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4군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지요?
4군데에서 관광농원의 사업신청을 할 때 전체의 관광농원에 대한 규칙에 맞는 평수가 있을테고 거기에 사업내용이 다 틀리겠지요?
이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용하고 이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용하고.
이부분들을 사후관리를 한번 농업기술 센테에서 현장 검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4군데에서 관광농원의 사업신청을 할 때 전체의 관광농원에 대한 규칙에 맞는 평수가 있을테고 거기에 사업내용이 다 틀리겠지요?
이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용하고 이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용하고.
이부분들을 사후관리를 한번 농업기술 센테에서 현장 검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1년에 한번 씩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 씩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徐丙喆 위원
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현재 지금...
현재 지금...
○徐丙喆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지금 사곡것은 이미 폐쇄가 됐고요...
지금 사곡것은 이미 폐쇄가 됐고요...
○徐丙喆 위원
폐쇄된 부분은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폐쇄됐을 테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얘깁니다.
폐쇄된 부분은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폐쇄됐을 테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얘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금년에는 더 말씀 안드리께요.
관광농원을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상당히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농원이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맞도록 했으면 그리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 정도만 가서 정확하게만 봤으면 다 발견될 문제들인데 아직도 발견이 안되고 있는 거 보면은 형식에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금년도에 가실때는 그평수가 맞는지 또 거기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는가 잘 좀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더 말씀 안드리께요.
관광농원을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상당히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농원이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맞도록 했으면 그리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 정도만 가서 정확하게만 봤으면 다 발견될 문제들인데 아직도 발견이 안되고 있는 거 보면은 형식에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금년도에 가실때는 그평수가 맞는지 또 거기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는가 잘 좀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관광농원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관광농원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어렵다라는 문제하고 어려워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는 문제하고는 틀리지요.
어렵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어려우면 폐쇄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어렵다라는 문제하고 어려워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는 문제하고는 틀리지요.
어렵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어려우면 폐쇄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서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2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를 풀어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전농가에 한번 정도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약제를 살포해주신데 대해서 농사짓는 한사람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짚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 너무 고맙고 올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병충해가 더 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예비비를 더 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대풍을 이룰 수 있도록 농약을 적기에 공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환경보호과 행정감사 할 때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가축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면사무소 전 직원들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대구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는 구제역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키고 그것을 전부 태웠어요.
그런데 우리도 공주에 의당 요룡리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가축질병 예방에만, 약품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그런 가축질병이 발병이 되면 바로 환경보호과나 같은 부서에 협의체를 해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가축질병에 조금이나마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2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를 풀어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전농가에 한번 정도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약제를 살포해주신데 대해서 농사짓는 한사람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짚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 너무 고맙고 올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병충해가 더 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예비비를 더 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대풍을 이룰 수 있도록 농약을 적기에 공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환경보호과 행정감사 할 때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가축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면사무소 전 직원들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대구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는 구제역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키고 그것을 전부 태웠어요.
그런데 우리도 공주에 의당 요룡리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가축질병 예방에만, 약품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그런 가축질병이 발병이 되면 바로 환경보호과나 같은 부서에 협의체를 해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가축질병에 조금이나마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沈載正 위원
지역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우제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균이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나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점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유독히 문제가 되고서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클로로칼퀴는 보건지소에서 공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이장에게 배분이 돼있는데 그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결과가 문제가 되고서 있는데 그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시정할 방법이 있다면 구상을 하셨다면은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우제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균이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나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점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유독히 문제가 되고서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클로로칼퀴는 보건지소에서 공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이장에게 배분이 돼있는데 그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결과가 문제가 되고서 있는데 그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시정할 방법이 있다면 구상을 하셨다면은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먼저 위원님들께서 각 보건지소를 돌아다니시면서 직원들한테 물었는데 답변을 못하고 숙지를 못해갖고서 위원님들이 당황하게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클로로칼퀴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 하나가 아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같은데는 직원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실지 직원이 해주고 있지만 읍면에 있는 지소직원들은 보건요원하나가 이장회의나 또한 무슨 회의시때직접 이장님을 갖다주기 때문에 한 면에 간이상수도가 한 10군데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그사람 하나가 여자가 이장님을 못뵈면 정리가 또 전달이 안되고 그런 현행상 행정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읍ㆍ면에다가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사무가 읍ㆍ면에 위임이 안되다 보니까 보건 여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만약에 해주신다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사무를 읍ㆍ면에다가 읍ㆍ면 직원에다가 이관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클로로칼퀴에 대해서는 우리가 10톤에 보통 3정을 이렇게 투여를 하게 돼있는데 그 관계도 매일 하게 되면은 이장님들이 대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돼갖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의원발의로해서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우리 보건지소 요원이 이장들한테 얘기하는 것 보다는 행정 공무원이 이장님하고 같이 행정을 펴주는게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각 보건지소를 돌아다니시면서 직원들한테 물었는데 답변을 못하고 숙지를 못해갖고서 위원님들이 당황하게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클로로칼퀴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 하나가 아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같은데는 직원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실지 직원이 해주고 있지만 읍면에 있는 지소직원들은 보건요원하나가 이장회의나 또한 무슨 회의시때직접 이장님을 갖다주기 때문에 한 면에 간이상수도가 한 10군데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그사람 하나가 여자가 이장님을 못뵈면 정리가 또 전달이 안되고 그런 현행상 행정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읍ㆍ면에다가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사무가 읍ㆍ면에 위임이 안되다 보니까 보건 여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만약에 해주신다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사무를 읍ㆍ면에다가 읍ㆍ면 직원에다가 이관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클로로칼퀴에 대해서는 우리가 10톤에 보통 3정을 이렇게 투여를 하게 돼있는데 그 관계도 매일 하게 되면은 이장님들이 대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돼갖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의원발의로해서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우리 보건지소 요원이 이장들한테 얘기하는 것 보다는 행정 공무원이 이장님하고 같이 행정을 펴주는게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沈載正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클로로칼퀴가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몸에 유해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클로로칼퀴가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몸에 유해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지금 미국에 있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 결과 지속적으로 과다한 염소소독을 실시할 경우에 발암물질이 상관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만 나타났고 주로 이번 TV에서도 봤지만 상수도 수돗물 에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 결과 지속적으로 과다한 염소소독을 실시할 경우에 발암물질이 상관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만 나타났고 주로 이번 TV에서도 봤지만 상수도 수돗물 에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물 바닥밑에 클로로칼퀴가 허옇게 깔려 있는 것을 본위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클로로칼퀴를 뭐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유해한지, 뭐한지 이장님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적절한 어떤 지도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용도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투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구조로 봐서는 그것을 감당할길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료 업무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한가지, 한가지 카운셀링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미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문제가 되고서 있는 사항을.
그렇다면은 우리의회 회의 때나 아니면 우리 간담회때나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소를 해주십시오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말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그문제는 아마 해소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습니다마는 현 체제상으로 봐서 면사무소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의를 갖고 그리고 면장이 이장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이 그런 어떤 시간에 이장들한테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런 어떤 문제는 말끔하게 해 소가 될 수가 있고 클로로칼퀴가 그때 보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를 말끔히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준비는 우리보건소에서 해주셔야되고 우리는 의결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답변을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926페이지 유흥주점 단속 결과내역표입니다.
2000년도가 지금 몇 건입니까 단속내용이 10건이지요?
그리고 2001년도는 중반기인데도 6월달인데요 7건이 됐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물 바닥밑에 클로로칼퀴가 허옇게 깔려 있는 것을 본위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클로로칼퀴를 뭐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유해한지, 뭐한지 이장님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적절한 어떤 지도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용도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투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구조로 봐서는 그것을 감당할길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료 업무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한가지, 한가지 카운셀링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미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문제가 되고서 있는 사항을.
그렇다면은 우리의회 회의 때나 아니면 우리 간담회때나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소를 해주십시오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말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그문제는 아마 해소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습니다마는 현 체제상으로 봐서 면사무소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의를 갖고 그리고 면장이 이장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이 그런 어떤 시간에 이장들한테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런 어떤 문제는 말끔하게 해 소가 될 수가 있고 클로로칼퀴가 그때 보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를 말끔히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준비는 우리보건소에서 해주셔야되고 우리는 의결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답변을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926페이지 유흥주점 단속 결과내역표입니다.
2000년도가 지금 몇 건입니까 단속내용이 10건이지요?
그리고 2001년도는 중반기인데도 6월달인데요 7건이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예.
예, 예.
○沈載正 위원
전년도보다 사업실적이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서 있는 것은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서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단속을 하고 고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서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의 단속과 고발을 하기 그이전에 문제가 되고서 있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서민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도 해야되겠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 계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일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답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보다 사업실적이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서 있는 것은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서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단속을 하고 고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서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의 단속과 고발을 하기 그이전에 문제가 되고서 있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서민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도 해야되겠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 계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일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답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심재정 위원님께서 지금 클로로칼퀴에 관해서 소독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산업건설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4개조로 나눠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시인을 하시고 먼저번에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듭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다 어느 방향이 됐든간에 이관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현 체제로 가든 현체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번 씩 이장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장회의가 열리는데 거의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가서 보면은 보건소 직원은 전혀 참석을 안해요.
면사무소서 연락을 안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온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와갖고 한번 쯤이라도 5분이면 될 겁니다.
약품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하루에 몇 알을 안넣었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면 한번쯤은 회의하고 와서 이장님들이 한달이 한번 쯤 정도는 찾아왔을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 돼있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심재정 위원님께서 지금 클로로칼퀴에 관해서 소독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산업건설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4개조로 나눠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시인을 하시고 먼저번에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듭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다 어느 방향이 됐든간에 이관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현 체제로 가든 현체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번 씩 이장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장회의가 열리는데 거의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가서 보면은 보건소 직원은 전혀 참석을 안해요.
면사무소서 연락을 안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온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와갖고 한번 쯤이라도 5분이면 될 겁니다.
약품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하루에 몇 알을 안넣었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면 한번쯤은 회의하고 와서 이장님들이 한달이 한번 쯤 정도는 찾아왔을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 돼있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한 둬가지만 여쭤보겠어요.
897 페이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약값에서 들쑥날쑥한 약값 지도 점검으로 적정수준에서 판매되도록 요청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신터미널 전막 거기 후문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파스를 하나 샀는데 가격을 3천원 받아요, 시내와서 샀더니 2천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차이가 엄청납니다.
몇 백원도 아니고 1천원 차인데 여기서는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위반 약국이 없다고 답변자료는 됐는데 이게 실행이는 안되고 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신동식 위원입니다.
한 둬가지만 여쭤보겠어요.
897 페이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약값에서 들쑥날쑥한 약값 지도 점검으로 적정수준에서 판매되도록 요청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신터미널 전막 거기 후문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파스를 하나 샀는데 가격을 3천원 받아요, 시내와서 샀더니 2천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차이가 엄청납니다.
몇 백원도 아니고 1천원 차인데 여기서는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위반 약국이 없다고 답변자료는 됐는데 이게 실행이는 안되고 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의무과장 朴鍾烈
신동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가격은 저희들이 어느 업소별로 구입가격 이하로만 판매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카스를 100원에 구입했다하면 100원 이하로만 안팔고 100원 이상으로 파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약품은 7.6배까지는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냐고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약 업소간에 대소, 그러니까 대형업소들은 약품을 제약회사에서 직접 현찰을 주고서 대량구입을 하면은 실제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 만약에 시중에서 보통 100원까지를 자기들은 7～80원에 구입을 했다면 그이하로만 안팔면 됩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에 대한 상하 이것만 규정이 돼있지 구입가격 이하로만 파는 것이 규제가 돼있지 이상으로 파는 것은 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업소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동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가격은 저희들이 어느 업소별로 구입가격 이하로만 판매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카스를 100원에 구입했다하면 100원 이하로만 안팔고 100원 이상으로 파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약품은 7.6배까지는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냐고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약 업소간에 대소, 그러니까 대형업소들은 약품을 제약회사에서 직접 현찰을 주고서 대량구입을 하면은 실제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 만약에 시중에서 보통 100원까지를 자기들은 7～80원에 구입을 했다면 그이하로만 안팔면 됩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에 대한 상하 이것만 규정이 돼있지 구입가격 이하로만 파는 것이 규제가 돼있지 이상으로 파는 것은 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업소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가 높으면 그걸 규제를 해야지 그걸 규제를 않고 자기네 임의대로 약 산데서 약국이 잘되는 데는 조금 받고 안되는데는 높게 받고 하면 단속기관이 단속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가 높으면 그걸 규제를 해야지 그걸 규제를 않고 자기네 임의대로 약 산데서 약국이 잘되는 데는 조금 받고 안되는데는 높게 받고 하면 단속기관이 단속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규제로 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규제로 뭘 만들어야지...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약사법 같은것을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들 하부에서는...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약사법 같은것을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들 하부에서는...
○申東植 위원
시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시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그래요.
대형약국에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약품을 대량 구입해갖고 싸게 해갖고 서비스를 하고 지금 소형 약국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소형약국들끼리 몇 개 업소씩 합쳐가지고 구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그래요.
대형약국에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약품을 대량 구입해갖고 싸게 해갖고 서비스를 하고 지금 소형 약국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소형약국들끼리 몇 개 업소씩 합쳐가지고 구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로 899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임의경상비보조인데 제가 벧엘영생원에 대해서 묻겠어요.
유독 벧엘영생원은 보건소에서 경상비 보조로 나가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는 모든 사회 시설은 다 거기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벧엘영생원만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됐나요?
됐습니다.
두 번째로 899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임의경상비보조인데 제가 벧엘영생원에 대해서 묻겠어요.
유독 벧엘영생원은 보건소에서 경상비 보조로 나가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는 모든 사회 시설은 다 거기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벧엘영생원만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됐나요?
○의무과장 朴鍾烈
벧엘영생원에 지금 수용돼있는 환자들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저희 보건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벧엘영생원에 지금 수용돼있는 환자들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저희 보건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럼 명주원은 뭡니까 반포에 있는 명주원은?
거기도 정신병자니...
그럼 명주원은 뭡니까 반포에 있는 명주원은?
거기도 정신병자니...
○의무과장 朴鍾烈
정신...거기는 저희들 정신보건법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환자입니다.
정신...거기는 저희들 정신보건법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환자입니다.
○申東植 위원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한센복지협회라는 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한센복지협회라는 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충남 시군이 다 예산이시군으로 줘갖고 돈을 빼서 그사람들 인건비 주는 걸로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충남 시군이 다 예산이시군으로 줘갖고 돈을 빼서 그사람들 인건비 주는 걸로
○申東植 위원
공주에 없는 거지요, 대전에 있지요?
공주에 없는 거지요, 대전에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예.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우선 보건소 업무문제가 구조조정한 후에 상당히 인원도 줄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시민 보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하라 소리는 못하겠지만서도 너무 업무가 벅차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고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3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이 보건진료소 세입결산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요 진료수입이 3억 8,588만 8천원이 들어와있고 주민이 보건지소를 이용한데는 104,610명이 이용된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료수입은 이용자들한테 수입이 되는 부분으로 됐지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보니까 환자 1인당 3,689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정도가 나오는가 묻고 싶고 또 보건지소에서 취급하는 거중에 지소는 한정돼 있는걸로 취급이 돼있는 건데 어떤 치료어떤 약을 받으면 제일 높은 액수가 나오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 제일 싸고 그렇습니까 평균은 3,689원이 되는데?
우선 보건소 업무문제가 구조조정한 후에 상당히 인원도 줄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시민 보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하라 소리는 못하겠지만서도 너무 업무가 벅차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고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3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이 보건진료소 세입결산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요 진료수입이 3억 8,588만 8천원이 들어와있고 주민이 보건지소를 이용한데는 104,610명이 이용된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료수입은 이용자들한테 수입이 되는 부분으로 됐지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보니까 환자 1인당 3,689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정도가 나오는가 묻고 싶고 또 보건지소에서 취급하는 거중에 지소는 한정돼 있는걸로 취급이 돼있는 건데 어떤 치료어떤 약을 받으면 제일 높은 액수가 나오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 제일 싸고 그렇습니까 평균은 3,689원이 되는데?
○의무과장 朴鍾烈
서병철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음을 하신 사항은 진료소 관할소관이 되겠습니다.
진료소장들의 업무한계는 농특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있는데 그분들이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업무한계는 규정에 의해서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료소 관할 지역주민들의 진료업무를 하면서 진료업무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진료비 받는 거하고 의료보험청구를 해 갖고 받는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본인부담금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위원님께서 분석하시기를 ’98년도 하고 ’99년도도 지금 상당한 차이가 한 62%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원인은 ’98년도 저희들이 9월 23일자로 진료소장들을 전면 자리이동하고...
서병철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음을 하신 사항은 진료소 관할소관이 되겠습니다.
진료소장들의 업무한계는 농특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있는데 그분들이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업무한계는 규정에 의해서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료소 관할 지역주민들의 진료업무를 하면서 진료업무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진료비 받는 거하고 의료보험청구를 해 갖고 받는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본인부담금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위원님께서 분석하시기를 ’98년도 하고 ’99년도도 지금 상당한 차이가 한 62%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원인은 ’98년도 저희들이 9월 23일자로 진료소장들을 전면 자리이동하고...
○徐丙喆 위원
어쨌든 2000년도만 얘기 합시다 지금 뭐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2000년도만 얘기 합시다 지금 뭐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의무과장 朴鍾烈
이금액은 지금 어떤 악품이 비싸냐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릅니다.
이금액은 지금 어떤 악품이 비싸냐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릅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평균이 3,689원이 나온다면 진료소에서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소에서 하는건 한정돼 있는데 과연 이정도가 가격이 나오냐 이거예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평균이 3,689원이 나온다면 진료소에서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소에서 하는건 한정돼 있는데 과연 이정도가 가격이 나오냐 이거예요?
○의무과장 朴鍾烈
충분히 나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3일정도 처방이 나면은 2가지, 3가지만 나도 거의가 8천원이 기준입니다.
3일 처방약이 8천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천원이거든요.
그리고 8천원이 넘을 때만 만약에 9천원이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그 금액의 30%이기 때문에 2,700원을 내야 됩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3일정도 처방이 나면은 2가지, 3가지만 나도 거의가 8천원이 기준입니다.
3일 처방약이 8천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천원이거든요.
그리고 8천원이 넘을 때만 만약에 9천원이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그 금액의 30%이기 때문에 2,700원을 내야 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좀 견해가 틀린 것이 지금 이용수가 104,610명이라는 것은 이틀 약을 지어갔을때는 3일 약을 지어갔을때는 이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날마다 이용한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그건 좀 견해가 틀린 것이 지금 이용수가 104,610명이라는 것은 이틀 약을 지어갔을때는 3일 약을 지어갔을때는 이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날마다 이용한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예요?
○의무과장 朴鍾烈
아니죠 환자가 왔을적에 하루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3일분을 지어간 사람도 있고 이것이 서위원님께서는 진료인원 대비 진료수입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오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이하로 될 수가 있고 더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환자가 왔을적에 하루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3일분을 지어간 사람도 있고 이것이 서위원님께서는 진료인원 대비 진료수입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오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이하로 될 수가 있고 더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정도는 나온다 결론적으로?
좋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972페이지를 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진료소진료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조금 눈여겨볼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있지만 우선 3군데만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지하고 화헌하고 왕흥보건소 3군데가 ’98년도에는 4,800, 6,400, 4,200이 됐다가 ’99년도에는 7,053, 13,596, 6,921 그리고 2000년도에 와가지고 덕지같은 경우에는 4,899명였던 것이 11,498명이 됐고 화헌 같은데는 6,430명였던 것이 11,370명이 됐고 왕흥은 4,225명였던 것이 12,034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돼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다른 보건소는 편차가 생기긴 생기지만 별로 아닌데 물론 아픈 사람이 많다보니까 보건지소를 많이 찾겠지요.
몇 가지 저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요인을 들자면 뭐 지소장이라고 합니까?
이정도는 나온다 결론적으로?
좋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972페이지를 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진료소진료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조금 눈여겨볼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있지만 우선 3군데만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지하고 화헌하고 왕흥보건소 3군데가 ’98년도에는 4,800, 6,400, 4,200이 됐다가 ’99년도에는 7,053, 13,596, 6,921 그리고 2000년도에 와가지고 덕지같은 경우에는 4,899명였던 것이 11,498명이 됐고 화헌 같은데는 6,430명였던 것이 11,370명이 됐고 왕흥은 4,225명였던 것이 12,034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돼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다른 보건소는 편차가 생기긴 생기지만 별로 아닌데 물론 아픈 사람이 많다보니까 보건지소를 많이 찾겠지요.
몇 가지 저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요인을 들자면 뭐 지소장이라고 합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진료소장요.
진료소장요.
○徐丙喆 위원
진료소장님이 친절하다 보니까 다른데 가다가 보기 싫어서 다른데로 가는 경향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시골에는 인구변동도 별로 없고 그런데 상당히 배이상 뛰고 있고 3배 정도가 왕흥보건소 같은데는 3배가 뛰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줘보세요.
진료소장님이 친절하다 보니까 다른데 가다가 보기 싫어서 다른데로 가는 경향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시골에는 인구변동도 별로 없고 그런데 상당히 배이상 뛰고 있고 3배 정도가 왕흥보건소 같은데는 3배가 뛰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줘보세요.
○의무과장 朴鍾烈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 9월 23일자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 진료소장들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움속에 자리바꿈을 하다 보니까 진료소장님들의 의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왜, 진료소장들은 10년이상을 한자리에만 이렇게 있다보니까 자기는 여기서 평생 근무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자리바꿈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받았고 그분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그 부락에 가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관할 지역 주민들 방문을 일일이 방문을 해야만이 그지역의 보건상태를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그분들이 해 줬습니다.
왜 인사를 할적에는 노인양반들이 와서 1주일씩 반대를 했는데 한달도 안돼서 진짜 먼저 사람도 잘했지만 지금 새로 오신분은 더 잘해주시니까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자리를 옮기신 진료소장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몇 군데를 분석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동하기 전하고 후가 변동이 없는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는 향상된 수치에서 비슷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진료소장들의 근무자세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 9월 23일자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 진료소장들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움속에 자리바꿈을 하다 보니까 진료소장님들의 의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왜, 진료소장들은 10년이상을 한자리에만 이렇게 있다보니까 자기는 여기서 평생 근무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자리바꿈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받았고 그분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그 부락에 가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관할 지역 주민들 방문을 일일이 방문을 해야만이 그지역의 보건상태를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그분들이 해 줬습니다.
왜 인사를 할적에는 노인양반들이 와서 1주일씩 반대를 했는데 한달도 안돼서 진짜 먼저 사람도 잘했지만 지금 새로 오신분은 더 잘해주시니까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자리를 옮기신 진료소장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몇 군데를 분석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동하기 전하고 후가 변동이 없는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는 향상된 수치에서 비슷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진료소장들의 근무자세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박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만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물었는데 재확인하는 문제고요, ’98년도에 저희들도 관심이 많았고 그당시에 사실은 지금 다 인정을 하겠지만 ’98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어떻게 보면 감독문제가 상당히 소홀했었지요.
소홀했다가 문제가 한번 터지고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까말씀마따나 10년이상 있었던 곳이 자리 이동을 했고 그렇게 된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으로 그것은 뭐 꼭 감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에 앞서서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 좀 틀려진 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거기에 관심을 쏟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틀려졌습니까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치료하고 모든 부분을 지소장들의 열심히 하기 위해서 ’98년도 이전과 이후에 자리이동하고서 부터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가 그점을 쉬운 것만 몇 가지 말씀해보세요.
박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만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물었는데 재확인하는 문제고요, ’98년도에 저희들도 관심이 많았고 그당시에 사실은 지금 다 인정을 하겠지만 ’98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어떻게 보면 감독문제가 상당히 소홀했었지요.
소홀했다가 문제가 한번 터지고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까말씀마따나 10년이상 있었던 곳이 자리 이동을 했고 그렇게 된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으로 그것은 뭐 꼭 감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에 앞서서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 좀 틀려진 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거기에 관심을 쏟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틀려졌습니까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치료하고 모든 부분을 지소장들의 열심히 하기 위해서 ’98년도 이전과 이후에 자리이동하고서 부터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가 그점을 쉬운 것만 몇 가지 말씀해보세요.
○의무과장 朴鍾烈
복무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9월 23일날 자리 바꿈을 하면서 여러 진료소가 설치돼있는 지역 어르신들한테서 표출되는 민원이 저희들은 그 민원을 100% 수용도 해야 되겠지만 반신반의 하고서 업무에 대처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리 옮기는 진료소장님들한테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에도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환경이 근무환경이 180도변화가 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방식도 내가 처음 공직에 발을 디뎠다라는 마음자세를 갖고서 부락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주십사 하니까 그 분들이 처음에 발령 받은 것처럼 진짜 지역사회의 보건상태, 주거상태 모든 환경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분야든간에 힘이 돼줄려고 노력을 했고 그결과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한 밀접관계에서 전임자보다는 더 밀접한 관계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복무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9월 23일날 자리 바꿈을 하면서 여러 진료소가 설치돼있는 지역 어르신들한테서 표출되는 민원이 저희들은 그 민원을 100% 수용도 해야 되겠지만 반신반의 하고서 업무에 대처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리 옮기는 진료소장님들한테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에도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환경이 근무환경이 180도변화가 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방식도 내가 처음 공직에 발을 디뎠다라는 마음자세를 갖고서 부락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주십사 하니까 그 분들이 처음에 발령 받은 것처럼 진짜 지역사회의 보건상태, 주거상태 모든 환경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분야든간에 힘이 돼줄려고 노력을 했고 그결과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한 밀접관계에서 전임자보다는 더 밀접한 관계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생각하고 똑같아서 어쨌든 고맙고요 앞으로도 항상 그렇지요, 느슨할 때 보다는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세입세출난을 보면 세부적인 것은 서류를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선 전체적인 모든 문제를 보면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있고 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건전하게 되는데를 모범답안지를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생각하고 똑같아서 어쨌든 고맙고요 앞으로도 항상 그렇지요, 느슨할 때 보다는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세입세출난을 보면 세부적인 것은 서류를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선 전체적인 모든 문제를 보면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있고 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건전하게 되는데를 모범답안지를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해빙기 해충구제 소독약품 배정내역은 각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사후적으로 배정한후에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떠한 답을 어떻게 됐다라고 답을 얻었고 미비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해빙기 해충구제 소독약품 배정내역은 각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사후적으로 배정한후에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떠한 답을 어떻게 됐다라고 답을 얻었고 미비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을 읍면ㆍ동에다가 배정을 해줘갖고 그사람들이 개인이 쓰기 때문에 그날로 우리가 읍ㆍ면ㆍ동에다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것이 남아있나 없나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지도도 하고 만약에 남은게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음에 모자라는데에다가 더 충당을 해주고 이러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을 읍면ㆍ동에다가 배정을 해줘갖고 그사람들이 개인이 쓰기 때문에 그날로 우리가 읍ㆍ면ㆍ동에다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것이 남아있나 없나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지도도 하고 만약에 남은게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음에 모자라는데에다가 더 충당을 해주고 이러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도 남는 부분들이 없도록 배정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거기에 맞게 배정이 됐을텐데 남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해충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떻게 보면은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연막소독 문제입니다.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은 재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근본원인을 찾아야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불합리점, 또 잔류소독의 좋은 점을 해서 매년계획속에서 줄여나가겠다 %로 줄여나가겠다고 했고 또 2000년도에는 거기에 의해서 연막소독이 줄어졌고 잔류소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자체평가는 어떻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과중한 업무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읍면동에서 있다가 보건소로 다시 갖다가 부분적으로 다시 읍ㆍ면ㆍ동으로 다시 또 부분적으로는 이관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맡아서 마땅하지를 너무 업무적으로 벅차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2000년도의 소독내역을 분석해서 2001년도 연차적으로 줄이고 증가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의 비율은?
그런데 작년 분석은 어떻게 나왔으며 금년도는 거기에 의해서 더 축소가 되는 것인지 연막소독이?
그문제를 묻고 싶고 또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보건소에서 이업무를 취급하기가 정 만일 어렵다라면 일선으로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문제를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소독문제 만큼은 철저해야 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남는 부분들이 없도록 배정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거기에 맞게 배정이 됐을텐데 남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해충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떻게 보면은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연막소독 문제입니다.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은 재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근본원인을 찾아야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불합리점, 또 잔류소독의 좋은 점을 해서 매년계획속에서 줄여나가겠다 %로 줄여나가겠다고 했고 또 2000년도에는 거기에 의해서 연막소독이 줄어졌고 잔류소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자체평가는 어떻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과중한 업무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읍면동에서 있다가 보건소로 다시 갖다가 부분적으로 다시 읍ㆍ면ㆍ동으로 다시 또 부분적으로는 이관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맡아서 마땅하지를 너무 업무적으로 벅차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2000년도의 소독내역을 분석해서 2001년도 연차적으로 줄이고 증가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의 비율은?
그런데 작년 분석은 어떻게 나왔으며 금년도는 거기에 의해서 더 축소가 되는 것인지 연막소독이?
그문제를 묻고 싶고 또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보건소에서 이업무를 취급하기가 정 만일 어렵다라면 일선으로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문제를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소독문제 만큼은 철저해야 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우선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75대 25%로 5%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류소독을 지금 더 확대를 하고 연막소독은 지금 주민들이 내용상으로 연막소독을 자꾸 선호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기간이 한 2～3일정도 밖에 약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잔류소독은 1주일이상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인터넷 같은데 띄어서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갖고 잔류소독을 확대한다는 방침에서 전년 대비 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잔류소독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차량 2대를 갖고서 공주시내 읍면지역을 주 2회이상 잔류소독을 하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차량 4대가 더 증원이 돼서 오전에는 잔류소독을 6대가 오전에는 잔류소독을 하고 초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날 끝나면 차량 4대는 연막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빠져서 10월달까지 차량 2대가 잔류소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또 시내골목은 골목골목마다 차량이 통과가 할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로 해서 인부를 6개동으로 해갖고 골목길로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독을 읍ㆍ면에다 이관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러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관계는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서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75대 25%로 5%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류소독을 지금 더 확대를 하고 연막소독은 지금 주민들이 내용상으로 연막소독을 자꾸 선호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기간이 한 2～3일정도 밖에 약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잔류소독은 1주일이상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인터넷 같은데 띄어서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갖고 잔류소독을 확대한다는 방침에서 전년 대비 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잔류소독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차량 2대를 갖고서 공주시내 읍면지역을 주 2회이상 잔류소독을 하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차량 4대가 더 증원이 돼서 오전에는 잔류소독을 6대가 오전에는 잔류소독을 하고 초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날 끝나면 차량 4대는 연막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빠져서 10월달까지 차량 2대가 잔류소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또 시내골목은 골목골목마다 차량이 통과가 할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로 해서 인부를 6개동으로 해갖고 골목길로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독을 읍ㆍ면에다 이관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러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관계는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서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지금 연막소독 말씀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제가 사는데가 저 시골에 추계리라는 촌에 살아요.
그런데 요새 거기까지 올라와요 연막소독 차가.
오히려 반가운거보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사람들.
유구, 신풍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유구, 신풍의 부락수로 따지면 유구가 32개리하고 신풍이 20개 한 50여개리가 되는데 차 1대가 그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소독을 해줄 수 있을까 장차.
그리고 또 그게 연막소독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그게 죽 연기만 뿌리고 나갔다 올라갔다 해서 소독효과가 있을 것 같지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근무를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 되지 않겠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물관계들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물소독, 이게 공주시청에서도 보면 물관계에 대해서 관리들이 다소 이중화 돼있다 그런 감을 항상 해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고 또 간이급수나 수리시설이 돼있는 음용수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물소독은 또 보건소에서 하고 굉장히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중복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 반복이 되는 감이 있더라 하는 평소의 이야기고요, 그 물소독 약을 배분하는 문제가 전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분담직원이 이장한테 주던지 분담직원 책임하에 했어요 마을 분담들이 다있으니까.
그래 여기 본청에서 수령해다가 배부를 하면은 분담직원들이 책임지고 이장을 주든지, 자기가 사든지 이렇게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 요원들이 유구에 둘인 것 같습니다마는 1～2명이 30여개리 우물소독약을 배부하는 문제가 이건 될 일이 아니예요.
보건소 요원들이 자기들이 보건업무가 있잖아요.
있으면서 출장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되지않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건의 하니까 조례를 의원 조례로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고만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아! 이거 황과장이 떠넘길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대요.
업무가 폭주하고 감당하지 못할 업무를 하게 된 그러니까 억지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선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지요?
그것을 개선책을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조례제정 요구도 하고 그래요.
지금 연막소독 말씀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제가 사는데가 저 시골에 추계리라는 촌에 살아요.
그런데 요새 거기까지 올라와요 연막소독 차가.
오히려 반가운거보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사람들.
유구, 신풍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유구, 신풍의 부락수로 따지면 유구가 32개리하고 신풍이 20개 한 50여개리가 되는데 차 1대가 그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소독을 해줄 수 있을까 장차.
그리고 또 그게 연막소독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그게 죽 연기만 뿌리고 나갔다 올라갔다 해서 소독효과가 있을 것 같지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근무를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 되지 않겠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물관계들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물소독, 이게 공주시청에서도 보면 물관계에 대해서 관리들이 다소 이중화 돼있다 그런 감을 항상 해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고 또 간이급수나 수리시설이 돼있는 음용수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물소독은 또 보건소에서 하고 굉장히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중복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 반복이 되는 감이 있더라 하는 평소의 이야기고요, 그 물소독 약을 배분하는 문제가 전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분담직원이 이장한테 주던지 분담직원 책임하에 했어요 마을 분담들이 다있으니까.
그래 여기 본청에서 수령해다가 배부를 하면은 분담직원들이 책임지고 이장을 주든지, 자기가 사든지 이렇게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 요원들이 유구에 둘인 것 같습니다마는 1～2명이 30여개리 우물소독약을 배부하는 문제가 이건 될 일이 아니예요.
보건소 요원들이 자기들이 보건업무가 있잖아요.
있으면서 출장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되지않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건의 하니까 조례를 의원 조례로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고만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아! 이거 황과장이 떠넘길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대요.
업무가 폭주하고 감당하지 못할 업무를 하게 된 그러니까 억지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선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지요?
그것을 개선책을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조례제정 요구도 하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떠넘길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2년전에 조례가 읍면에다가 위임이 됐는데 그것을 2년만에 다시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첫번에 읍면에서 우리가 위임을 사무를 위임을 안시키고서 우리가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잘안되니까 읍면에다가 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모순이 있지 않고 그다음에 2년안에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관계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떠넘길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2년전에 조례가 읍면에다가 위임이 됐는데 그것을 2년만에 다시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첫번에 읍면에서 우리가 위임을 사무를 위임을 안시키고서 우리가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잘안되니까 읍면에다가 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모순이 있지 않고 그다음에 2년안에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관계 같아서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적 올릴려고 있는 조례 자꾸 없애고 글자 몇 자고쳐가지고서 완화했다고 이렇게들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없앨게 아니라 만들을 사항도 있을 거예요 조례를?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요.
아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적 올릴려고 있는 조례 자꾸 없애고 글자 몇 자고쳐가지고서 완화했다고 이렇게들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없앨게 아니라 만들을 사항도 있을 거예요 조례를?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여름에 상가집에 가면 모기, 파리가 많아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음식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낮에 연락을 받으면 접수를 하셔갖고 물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소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여름에 상가집에 가면 모기, 파리가 많아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음식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낮에 연락을 받으면 접수를 하셔갖고 물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소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실무담당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실무담당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어렵더라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여지껏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님...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어렵더라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여지껏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님...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사적지관리소장 박선화입니다.
사적지관리소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사적지관리사무실은 관광객들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고 인원은 적고 더군다나 남들이 다노는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고 물론 대치로 휴무는 합니다만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공주의 얼굴인 사적지관리사무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 거의 많고 얼굴인데 광범위한 산성공원까지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4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및 시정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5년도에 국비 1억 7천으로 공산성 가로등 80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격등제로 4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하고서 하절기에는 저녁 8시서부터 11시까지 하고 또 꺼졌다가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로 동절기는 5시서 부터 11시까지 하고 아침 4시서부터 7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사적지관리사무실은 관광객들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고 인원은 적고 더군다나 남들이 다노는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고 물론 대치로 휴무는 합니다만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공주의 얼굴인 사적지관리사무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 거의 많고 얼굴인데 광범위한 산성공원까지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4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및 시정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5년도에 국비 1억 7천으로 공산성 가로등 80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격등제로 4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하고서 하절기에는 저녁 8시서부터 11시까지 하고 또 꺼졌다가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로 동절기는 5시서 부터 11시까지 하고 아침 4시서부터 7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예.
○徐丙喆 위원
지금 껐다가 아침에...
지금 껐다가 아침에...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자동개폐가 됩니다.
자동개폐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지요, 점멸기를 사용해서 그런걸로 아는데 이 ’95년도 당시에도 이 사실은 이게 도에서 국비를 갖다가 이것을 80개를 설치돼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왜 말이 많았었냐면 가로등 색깔도 수은등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환경문제하고 식물들하고의 관계, 너무 밝다, 또 저쪽저도 한번 시민들 제보로 인해서 신관동에 가서 밤에 쳐다보니까 마치 산성공원이 야시장마냥 불이 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7천이라는 것이 12월달에 돈이 남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한걸로 하고 공주시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느냐 또 가로등 설치의 장소라든가, 개수조정 또 장소가 제대로 상의가 됐느냐 하는데 공주시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이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저 가로등 설치 해준다니까 환경관계도 생각지도 안하고 그냥 80개 갖다 밝게만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뒤에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40개소로 줄였다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IMF 체제에 따른 격등제 40개소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많은 부분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됐다 많이 지적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밤에 집이 대전이시지요?
그렇지요, 점멸기를 사용해서 그런걸로 아는데 이 ’95년도 당시에도 이 사실은 이게 도에서 국비를 갖다가 이것을 80개를 설치돼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왜 말이 많았었냐면 가로등 색깔도 수은등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환경문제하고 식물들하고의 관계, 너무 밝다, 또 저쪽저도 한번 시민들 제보로 인해서 신관동에 가서 밤에 쳐다보니까 마치 산성공원이 야시장마냥 불이 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7천이라는 것이 12월달에 돈이 남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한걸로 하고 공주시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느냐 또 가로등 설치의 장소라든가, 개수조정 또 장소가 제대로 상의가 됐느냐 하는데 공주시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이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저 가로등 설치 해준다니까 환경관계도 생각지도 안하고 그냥 80개 갖다 밝게만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뒤에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40개소로 줄였다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IMF 체제에 따른 격등제 40개소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많은 부분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됐다 많이 지적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밤에 집이 대전이시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예.
○徐丙喆 위원
퇴근하면 바로 나가시지요?
공주에서 한번 자보신적 있으십니까?
퇴근하면 바로 나가시지요?
공주에서 한번 자보신적 있으십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자본적은 별로 없습니다.
자본적은 별로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보고 저녁 퇴근시간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주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신관동에 가서 여기서는 지금 11시라고 했는데 11시이후에 한번 가보라고 해요.
아직도 켜있는 불들이 많아요.
타이머를 제때에 거시기를 못해서 그렇겠지만서도 그래도 한번쯤은 누군가 점검을 해서 이시간은 지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시간은 대충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안나왔을 테지만 어두울떼도 안켜질때가 있고 그럴테지만 그래서 이시간을 꼭 지키도록 타이머를 다시 조정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세밀하게 몇 가지 물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보고 저녁 퇴근시간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주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신관동에 가서 여기서는 지금 11시라고 했는데 11시이후에 한번 가보라고 해요.
아직도 켜있는 불들이 많아요.
타이머를 제때에 거시기를 못해서 그렇겠지만서도 그래도 한번쯤은 누군가 점검을 해서 이시간은 지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시간은 대충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안나왔을 테지만 어두울떼도 안켜질때가 있고 그럴테지만 그래서 이시간을 꼭 지키도록 타이머를 다시 조정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세밀하게 몇 가지 물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운영시간은 저도 한번 11시이후까지 한번 있어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운영시간은 저도 한번 11시이후까지 한번 있어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徐丙喆 위원
아니 그거는 꼭 소장님이 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누군가 점검을 해달라는 거예요 11시 이후에 켜있는 등이 몇 등이나 되는가?
아니 그거는 꼭 소장님이 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누군가 점검을 해달라는 거예요 11시 이후에 켜있는 등이 몇 등이나 되는가?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직원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쳐주세요.
보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쳐주세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성동 공원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깔려있는 보도블럭 거기도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이지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성동 공원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깔려있는 보도블럭 거기도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이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예.
○鄭漢錫 위원
거기 올라가보면 경계석이라든지 차량들 거기를 통과를 많이 시켜 가지고 거기가 지금 보도블록이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가에 경계석들이 유실된게 많아요.
그리고 그 공원은 풍 걸리신 환자분들이 많이 올라다니시는데라 아침 새벽에 거기 말이 껴가지고 넘어지셔 가지고 상처를 입으시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이고 우기철이고 그러니까 공원입구에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공원에 차량을 우선 못올라가게 해야 된다고.
특별한 차량 아니면 공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절의 주지스님 차량 아니면 일반 신도들이나 공원에 올라 가시는 분들은 그밑에 성안 동네 올라가는데 왜 못올라가게 그거 하나 설치했다 없어졌더라고.
그런 차량이 올라가니까 그것이 보도블럭 깔은 것들이 틈새가 벌어지고 밀려 나가지고 풍환자 운동하러 아침에 이렇게 어둑어둑 할때 가시던 분들이 거기 발이 껴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이마도 깨지고 뭐 팔도 까지고 그러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소장님이 가셔서 확인좀 하셔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뭐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 올라가보면 경계석이라든지 차량들 거기를 통과를 많이 시켜 가지고 거기가 지금 보도블록이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가에 경계석들이 유실된게 많아요.
그리고 그 공원은 풍 걸리신 환자분들이 많이 올라다니시는데라 아침 새벽에 거기 말이 껴가지고 넘어지셔 가지고 상처를 입으시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이고 우기철이고 그러니까 공원입구에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공원에 차량을 우선 못올라가게 해야 된다고.
특별한 차량 아니면 공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절의 주지스님 차량 아니면 일반 신도들이나 공원에 올라 가시는 분들은 그밑에 성안 동네 올라가는데 왜 못올라가게 그거 하나 설치했다 없어졌더라고.
그런 차량이 올라가니까 그것이 보도블럭 깔은 것들이 틈새가 벌어지고 밀려 나가지고 풍환자 운동하러 아침에 이렇게 어둑어둑 할때 가시던 분들이 거기 발이 껴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이마도 깨지고 뭐 팔도 까지고 그러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소장님이 가셔서 확인좀 하셔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뭐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서병철 위원님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저녁에 거기 올라가면 가로등을 하나 건너 하나 켜놨는데 어떤 구간은 그것도 안돼 가지고 밤에 한 50미터이상이 어두워서 이런데가 있으니까 점검 좀 하셔가지고 불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병철 위원님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저녁에 거기 올라가면 가로등을 하나 건너 하나 켜놨는데 어떤 구간은 그것도 안돼 가지고 밤에 한 50미터이상이 어두워서 이런데가 있으니까 점검 좀 하셔가지고 불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자료 취합 및 정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자료 취합 및 정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