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45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4일(토)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바. 유구읍 소관
  5.    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사. 이인면 소관
  6.    라. 환경사업소 소관 아. 탄천면 소관

  1. 부의된안건
  2.   감사실시
  3.   1. 행정사무감사실시
  4.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바. 유구읍 소관
  6.    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사. 이인면 소관
  7.    라. 환경사업소 소관 아. 탄천면 소관

(10시 0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을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소장 또는 읍면장님이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그리고 소속과장님, 사업소장님, 읍면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사적지관리소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유구읍장님, 이인면장님, 탄천면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해만
○위원장 姜煥敦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시면 자리를 비우시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에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는 1749페이지서 부터 입니다.
○李啓周 위원   
  여기 있어요
○姜煥敦 위원   
  의당의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올 한해에 모내기에 역점을 두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농민의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는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되시는 분께서는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농촌에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지금 농지나 임야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땅지주와 한전이나 통신주와 협상을 하고 박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姜煥敦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그 내용을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따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께요.
  내일 월요일날 읍ㆍ면ㆍ동장 할 때 읍면ㆍ동장들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물을려고 해요.
  지금 제가 제일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전주예요.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다가 지방도나 군도시도에다가 전주를 박았으면 연간 전주에 하나에 450원, 300원씩 받고 있어요 보니까 감사하는데.
  그래 농지에다는 개인소유인데 보상이 없는가 해갖고 제가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한전것은 못가져왔어요.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법이 똑같대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전주에서 통신 공사 규정을 보면 농경지에 받을 때는 전주당 12천원씩 지급을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지선, 그옆에 넘어지지 말라고 한 지선그것도 12천원, 전봇대하고 똑같이.
  산에다 박는것은 7천원, 지선은 3,500원.
  그런데 여기에 통신공사에서 그사람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기 에는 없습니다 보상 규정에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지 어 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읍면동장들이 또 이장들 그지역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주 타협을 받아야 된답니다.
  받는 즉시 보상을 하고 전주를 박게 돼있어요.
  그런데 농촌의 농경지에 전혀 전주 박는데 와서 상의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장을 면 년을 봤는데 그걸 상의해 본적도 없고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공주시 전체에 우리 농촌에 지금 전봇대가 수도없이 셀 수도 없이 박혀있을 거예요.
  월요일날 읍ㆍ면ㆍ동장님들 오시면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지를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 갖고 상세하게 알아갖고 우리 농민들이 알권리,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를 하나 해드릴께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지관리는 우리가 하지않고 사실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전주는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 농지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엄밀히 따진다면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있으면 과수원 조류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과수농가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어느 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하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류는 야생조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포획허가를 해주고 총포허가도 산림과에서 관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산림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악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다음에 신환경사료용 효모제 알고 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지금 축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啓周 위원   
  예.
  축산은 해당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맞습니다.
○李啓周 위원   
  효모제를 사료에 넣어갖고서 가축에 먹이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같은 거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효모제를 금년에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농가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가 일정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신청량은 100% 다 해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신청량을 100%는 못해주고 거기에서 적합한 지역, 우선 오염이 많이 될 수 있는 도로변이라든가 외따로 떨어진데는 냄새가 나도 주민피해가 적기 때문에 우선 피해가 많은 쪽으로 선정을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보조금액은 한정돼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금액은 제가 찾아보면 나오겠는데요, 4천만원하고... 4천만원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게 도비예요? 국비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도비, 시비, 자담 그렇게 돼있습니다.
  50% 보조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것을 많은 농가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셔갖고 충분한 량은 안되더라도 8~90%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용전력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것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농사용 전력에 대해서 건의 좀 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리도 그것이 계약 저기가 지나가지고 농사용 전기가 자꾸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한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든 어디하고 상의를 해갖고 농번기때만큼은 자제해 갖고 특히 보면은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는데 뭐 행정관청에서 공공근로자들 농번기때 데리고서 일하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게 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행정기관부터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상의를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촌에서 모내기 할 때나 농번기때는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부서에 말씀 드리고 부시장님도 먼저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쪽에 업무자체에 특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단을 못하고 계속 실시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그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상 입니다.
  이계주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도 묻고 의심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749페이지 첫장을 보면은 임의 보조문제는 어제 오늘으로 얘기는 아니고 모두 압니다만서도 저는 뭐 구태여 어차피 나간거 또 예산이 반영된것을 깊이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서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공주시생활개선회가 있지요? 보시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徐丙喆 위원   
  거기에 보면 500만원을 임의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농촌 주민머리 깍아주기 순회 봉사 및 정신교육 이렇게 했어요?
  우선 첫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머리깍아주기 봉사활동을 보니까 13개소에서 357명을 했으니까 1개소에 약 30명 정도인데 장소는 어떻게 선정 됐으며 어떤 방법 또 시기는 어느 때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그것을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머리 깎아주기 봉사 활동은 읍면별 오지부락을 선정을 해서 오지부락중에도 머리 깎아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또 중풍환자들 그런 사람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한거는 주목적으로 한거는 명절 전후로 해서 했고 월별로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짜가지고 회원을 수집을 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뭐 생활개선회에서 자꾸 거시기 보다도 봉사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한분을,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맞는 분을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것도 괜찮다고 우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정신교육을 205명을 했어요.
  그러면 정신교육은 어떻게 했나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거는 생활개선 회원들을 우성면 도천리에 소집을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1,757페이지를 보면 중간쯤 거기에 보면 생활개선회 정신교육경비가 국비 100만원, 시비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이 또 들어가있어요.
  그 교육하고 이 교육은 어떻게 틀린가 답변해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1,757페이지 있는 교육은 교육이 한분야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의생활 분야도 있고 주생활 분야도 있고 건강쪽에도 있고 있습니다.
  교육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교육 뷴야가 틀려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다 그러면 2번을 한거네요 교육을?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두번도 할 수 있고 다섯번도 할 수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자체교육으로 한번 했고 그런식으로 됐단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해는 생활개선회에서 폐유, 폐식용유를 비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또 이인의 묘목인가 뭘 심은걸로 알 고 있는데 그사업비로 나갔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사업내용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쏙 빠지고 이게 들어갔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속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은 여기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건 97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도 비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액을 줄때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액을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그때 한번만 해주면 계속되는 건 아니라고 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입을 잡는 걸 가지고 계속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서 추가 소요경비를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비로 그 생활개선 회원들이 봉사 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부분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봉사도 봉사지만 처음에 한번 지원을 해마다 그게 되풀이 되는 사업일거라 이거지요 저는.
  그러면 해마다 예를 들어 첫회 1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쓰기 위한 예산이지 몇 년을 쓰기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라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요구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봉사 라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떤 돈으로다가 할려면 사업비가 분명히 필요한데 폐비누를 팔아가지고 운영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확실하게 얘기 좀해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위원님께서 충분한 예산을 주실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려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깎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현재 기받은 예산으로 이익금이 조금 나오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1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그중에 긴급 가축방역약품 구입 문제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금년도에 금년 여름에 구제역때문에 상당히 해당 부서가 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외에도 밤낮으로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약품구입을 제일 구제역이 발생된 것은 홍성에서 발생이 됐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우리 충남에서는 홍성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지요?
  홍성에서 구입한 약품비하고 우리 공주시에서 구입한 약품비는 비교를 해 봤는지?
  또한가지는 홍성에서 약품을 구제역이 제일 먼저 됐으니까 공주에서 했을때는 우선 발생된데가 먼저 약품을 샀을 때 텐데 거기와 무슨 자문을 얻은 적은 있는가, 약품단가 비교는 해 봤는가 그점에 대해서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약품비교는 구입한 약품량의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기일이 촉박하고 급한 사항였기 때문에 급히 약을 구입을 해 야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의 계약으로 계약은 처리를 했고 약품대를 타지역하고 견적은 타견적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홍성거 하고 따로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과장님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국제역은 홍성에서 먼저 발생이 됐고 당연하게 뭐 설계라고 얘기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서도 당연하게 약품구입한데를 보고 약품의 효과라든가 가격을 비교를 당연하게 해야지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 날짜가 급하다고 하는데 언제 과장님한테 거기 가셔가지고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화로만 하든가 팩스로 전화 한통이면 약품은 무슨 약품으로 했는데 우리도 구입해서 써보니까 괜찮더라든가 그런것은 단 몇 분이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어째 그런 비교를 안해보셨나 해서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이 그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 홍성에서 발생은 먼저 했지만 방제는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로 물어볼 시간도 없고 거기 발생했을 때는 우리도 이미...
○徐丙喆 위원   
  아니 물어볼 시간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전화 한통 하면 되는걸 시간이 없어서 못불어봤다는 건 얘기가 안되지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꾸 얘기 들어봐야 답변 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 안일을 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만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먼저 된데에 꼭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약품가격이 우리가 납품받은 거하고 홍성 거기가 하루라도 먼저 구입 했을테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나은 가격으로 또 나은 약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5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원별예치현황이 나왔습니다.
  예치한것은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에다 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치이율을 보니까 세외수입증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고란을 보니까 2000년 4월 7일날 만기 인출을 했어요 2개를 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은 묻지 않아도 될 문제를 묻게 됐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불필요한 질문을 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비고란에 보니까 만기인출만 하고 만기인출하면 지금 4월7일날 만기인출해서 갖고 있다는 얘긴지, 왜냐면 필요할때마다 돈을 꺼내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기인출만 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처음에 1월 7일날 예치를 해 가지고 3개월간 해서 4월 7일날 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농가에서 사용한것을 지급을 하고 남는 것은 인출하고 또 거기 추가로 4월 3일날 또 예치를 했는데 그것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만큼 금액이 남을 것 같아서 6억을 다시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게.
  인출해서 따로 가지고 쓰는게 아니고.
○徐丙喆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얼마 몇 일날 인출하고 넣고 여기 밑에 공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써줬으면 안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공주시 공무원은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뭐 인출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신문지상에 가끔 보는데 이것만 보면 인출을 한꺼번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계속 이어져가지고 쓰고 남는 돈이 계속 예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때 필요한거하고 나머지는 예금하고 또 필요할 때 내쓰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7페이지 입니다.
  중반에 보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비로다가 9회에 걸처서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2,200만원중에서 시비가 1,500만원이 됐는데 그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 좀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현재 우리 지도사업이 개별지도하고 집단 지도 체계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지도 인력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단 체제를 가져 온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딸기 벼, 고추, 오이 수박 이런 작목을 선정을 해서 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적게는 20명 많게는 60명 회원을 해 가지고 그회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시비가 예를 들어서 재원이, 자립도가 높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 실행을 해 보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나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개선해서 도비가 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은 시비도 조금 한 8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비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번은 1775페이지입니다.
  기계육묘용 상토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실행을 해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1억 2천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잘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국에서 몇 군데정도 실행이 되는지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전국에서는 조사를 못했지만 충남에서는 5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고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현재는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국고 지원 사업을 쭉 보니까요, 과장님은 그걸 느끼셨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토지원보다 더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산을 전용하라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용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점은 상토지원이 상당히 꼭 전국적으로 필요한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국고 지원 사업속에 난 이것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어차피 육묘를 할려면 상토가 지원돼야 되고 전국적으로 지원 안되는 공주시는 다행스럽게 토취를 허가를 내가지고 좋은 흙인가 나쁜 흙인가 분석까지 다해서 지원되니까 상당히 나는 공주에 있는 농민들은 행복하다고 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 이거보다 덜 지원, 예를 들어 국고가 없다면 이거보다 덜하는 것을 폐지라든가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상토지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다면 산도 마음대로 예를 들자면 아무데서나 상토를 가져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지난 4월달에도 시군 산업과장회의를 도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충남에 5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 과장들이 건의한게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내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요 5군데라니까 충청남도의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장님이 다계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해가지고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저 뭐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안일하게 상토지원을 해주니까 시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나는 몰라라 하지 말고 시비가 우리가 30%도 안되는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결과는 다음번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부쳐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는 사업 같으면서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상당히 또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 금년도에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실행하고 작년도에 실행한데 비해서 잘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고 시행이 된것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된 상토중에서 상토가 그냥 버린 예를 들어서 10톤이상 버리는데도 생겨요.
  극단적인 예로는 버리는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버리는대로 개인땅에 갖다가 부어놔가지고 버리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꼭 그얘기만 드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좀 금년도에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만큼 꼭 맞출수는 없겠지만 진짜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안필요한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더 필요한데 적게 지급이 돼서 나머지 부분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가 조금 일찍 왔으면 제가 농촌에 다니면서 조사를 할려고 했었어요 사실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늦게왔기 때문에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기 보다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보급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좀더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云榮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집행부도 준비 과정에 많은 고생을 하신줄 압니다.
  사실은 저희 본위원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실 여기 위원님들 몇날 몇일 연일 고생 하시는데 타시군에 보면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공주시는 행정사무감사 말로만 사무감사지 한 기관의 수문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무감사 이 장에 와서 한두번 들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점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자기들 부하직원들 생각해서도 격려 차원에서도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성의 표시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인데도 우리 공주시의 전반적인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한번도 감사장에 임석을 안하신 관계로 지금 이시간 이후로 촉구를 해서 꼭 여기에 배석이 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묻겠습니다.
  1759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 인허가 처리 사항에 있어서 낚시업 허가를 2000년도 2월 29일날 해줬습니다.
  이것은 의당에 있는 중흥저수지가 되겠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면 이저수지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지개량조합에서, 먼저 거기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이 저수지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허가는 시청에서 하고, 어느게 맞습니까?
  물관리하는데서 허가를 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낚시업 허가는 우리가 하게끔 돼있습니다.
  물관리는 농조에서 하고 있고요.
○申東植 위원   
  그럼 허가를 득할려면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거기에 대한 그게 뭐야 갖춰야 할 규격이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가지고 농조에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농조에서 허가를 내줘도 좋다 이런 협의가 되면 우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 옵니다.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또한가지는요 1770페이지인데 실지가 양곡은 안보와 직결되므로 창고 관리 및 화재ㆍ수재 위험이 없는지 또한 재고 조사는 몇 회에 한번 씩 실시 하는지 나정미소와 같은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98년도 양곡 재고량과 99년도 양곡 재고량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가 먼저 생산됐기 때문에 양곡이 방출이 더 되야 할텐데 어째 99년도가 더 방출되고 98년도가 재고가 더 많습니까?
  그이유는 뭡니까 1년차인데?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가 최소 시장 접근이라고 해 가지고 UR타결을 할적에 1년에 얼마씩 보조금을 그러니까 구입할 때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이게 매년 줄기 때문에 수매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수매물량이 줄고 소유량은 계속 방출이 되고 하니까 잔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런데 그럼 98년도에는 더 방출을 시켜야 되는데 98년 작게 시키고 99년도산을 더 방출시킨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부터 소요량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방출을 시키기 때문에...
○申東植 위원   
  묵은 걸 자꾸 방출해야지 햇것을 오래 두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방출만 하고 있지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申東植 위원   
  연도별로 위에서 지침이 다 내려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지령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지령에 의해서 우리가 방출만 하고 보관료 계산해서 주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재고 조사는 몇달에 한번씩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매월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은 없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농민들이 요새 수입품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제역으로 해서 농업기술 센터에서 방역을 잘해주셔가지고 공주는 무사히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뿐만이 아니고 느타리버섯이라 든지 닭같은 경우에는 뉴캐슬병이라든지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지원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뉴캐슬병에 대해서도...
○崔運鏞 위원   
  아니 지금 다 안끝났습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 공주지역에 대해서 병충해 전국적으로 만연돼있는 병충해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뉴캐슬병이 아니고.. 구제역에 사곡면은 예방약 지원이 100만원 지원이 안된것 같은데 이유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뉴캐슬병 예방약도 긴급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600여만원이 되는 금액을 저희들도 지원을 했고요, 사곡에 지원...
○崔運鏞 위원   
  정확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그약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950만원...
○崔運鏞 위원   
  그약이 농도가 떨어지면 닭이 병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약비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사곡에 안들어 간것은 사곡은 외지에서 들어 오는데만 방역을 했기 때문에 사곡은 전부 우리 관내면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외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역을 안하고 그대신에 방역비가 지원이 안된 겁니다.
○崔運鏞 위원   
  하여튼 병을 잘 관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국이나 TV 이런데서 보도가 나와야 대처를 하는 것보다도 보도가 안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원 해주고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춘환 위원 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앞에서 모 위원께서 각 분야별로 소상히 짚어줘가지고 많이 알아져서 궁금한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민간단체보조 관계 내역중에서 그 공주시 농민회 지원은 물론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100만원을 줬고 금년에는 1,200만원을 늘려서 주게 되네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이사람들이 과연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물론 필요하겠지요, 농민들이 소외 당하는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또 자기 주장을 신장시키는데 이사람들이 앞으로 나서서 활력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잘압니다마는 금년에 100만원금액은 적지만 더 늘려줄 필요가 있겠 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에 반해서 농업인이지요?
  농촌지도자 연합회 행사에는 행사 참석비용으로 단 200만원만 지원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작년까지 농업인 지도자 대회 행사 할 때 거기를 참석을 해서 점심 그사람들이 먹는 걸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농업인들이 괄세 받는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천막 하나 치고서 천막도 없는데도 있고 마을에서 탁자 몇 개 갖다 놓고서 참 돼지고기 주물럭해서 구어 먹으면서 보니까 처량하게 보입디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물가니 농산물이 외제수입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농민회들이 점거해서 농성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사람들의 얘기는 농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농촌지도자협외 여기에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조금 도와줘요.
  도와줘서 행사 하는 날 점심 한 그릇은 먹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 올릴때 그렇게 적게 올리는 건 아닙니다.
  수정하고 편성하는데서 금액이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올릴테니까 잘 좀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아까 모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촌에 이발하는 거, 이발소 머리 깎아주기 한다는 거 같은거 그거 몇 명 혜택을 못봅니다.
  사실 잘하는 거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촌 정책을 다루는 또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사기진작책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52개소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저는 농촌의 출신이고 농촌서 이렇게 자라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농기계보관창고 얘기는 별로 듣지 못한 얘기예요 여기 서두를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 분포사항을 보니까 한 4내지 5개면에 편중 됐어요.
  그 규모도 40평 내지 50평, 50평 이상짜리가 5개나 있고 그렇다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좋은 시설인데 어째 그렇게 유구같은데는 제가 알지 못할 정도면 이게 어떻게 된 행정혜택을 못받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기계보관창고는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지역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신청을 사업자체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유구같은데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매년 어디 누락돼서 저기되는건 아니고 금년에도 신청은 우리가 배정은 많이 받아놓고 있지만 지을 사람이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저 우리가 그간에는 그러지 않아어요.
  공무원들을 국민의 봉사자다 이렇게 늘 얘기 해오는데 사실은 월급을 타게 되면 봉사는 아니지요?
  그러나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좀더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모르는 것은 좀더 깨우쳐서 국민들 계몽들 해서 소득 수혜관계를 고루 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봉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수혜를 고루고루 볼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현재도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지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콤바인 같은 농기계 한번 가지면 3~4년밖에 밖에 못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비 맞추고 하는거 보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때가 한 두번 있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충분히 답변 되셨어요?
  더...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부터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중지)

(11시 05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공주 농업기술센터 인사가 늦었지만은 구제역 발생 및 농수산물 수입개방, 농산물 가격하락등 정말 우리 농촌 실정이 매우 어려운데 우리 농민들한테 한가닥의 농사기술 지도로 희망을 불어넣고 계신 농업기술센터 서해만 소장님을 비롯한 3개과 과장님 그리고 센터 전직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적기 모내기로 잘 농촌은 풍요롭게 푸른 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4년째 풍년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막바지 병충해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만 될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공주시에서 타 시'군에서하지 못하는 농기계 지역 순회 수리봉사는 정말로 오지 농민들한테는 크나큰 행정의 기대 효과를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너무나 산재되어 있는 우리 농촌이 과연 농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뭐를 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전 직원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실줄 압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하소연할데라고는 아마도 농민들은 행정이고 특히 또 행정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꼭 금년도에도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병충해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중지)

(11시 2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는 농민들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부서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농민을 위해 지원해주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미비하다,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예치율 현황을 보면 예치금액 이 11억 3,700만원이죠? 맞죠?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예치가 시수입증대라고 했는데 이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제가 이 이율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沈載正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예치금이 보통 저축이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정기죠. 3개월간 정기예금.
○沈載正 위원   
  그런데 아까 1억 3,700만원을 만기 인출하고 또 이제 5월 15일날 또 만기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가 4억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총액이 11억 3,7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닙니다.
  현재 예치해 있는 것은 4억입니다.
○沈載正 위원   
  4억이라는 얘기에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11억 3,700만원 빼기 4억 나머지 그 부분이 진흥자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2000년도에 지급이 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금년도에 일부는 지급이 되고 일부는 다시 남는 것은 저기해서 통장에 들어...
○沈載正 위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4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4억입니다.
○沈載正 위원   
  11억 3,700만원 빼기 4억이 올해 지급이 되어 있는 수치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1억 3,700만원을 예치를 했다가 그것을 인출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 남는 돈하고 또 우리시에서 받은 돈하고..
○沈載正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자료를 이렇게 빼주시니까 곤란해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姜煥敦   
  심위원님 이것은 아까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때에 자료를 다시 해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킬테니까요 여기에 예치 이것은 그냥 접어두시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급이 됐겠죠, 1년동안에?
  그러면 지급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고서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선정과정은요 지난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려가면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에서 정해서 올라 옵니다.
○沈載正 위원   
  우선 순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면 자체적으로, 우선 그 사업이 더 급한 것이 있고 늦은 것이 있고 그러면 급한 것은 앞에다 넣고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우선 이것은 조금 다음에 미뤄도 되겠다는 것은 뒤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자금을 면으로 내줍니다.
  대상자를 확정해서 면에서 사업이 완료된 보고가 들어 오면 우리가 확인을해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면별로 예산배정을 하고서 있습니까? 면별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처음에 먼저 한게 아니고 그 신청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沈載正 위원   
  신청이 들어 오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정안면같은 경우는 약20여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할 대상자가 선정이된 것이 4개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는데 많은 사람이 진흥자금을 지금 지원 요청하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정안면만 따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말씀 드리지 않고 서류를 내역화시켜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그리고 두번째에요, 임의보조란을 보 시기 바랍니다.
  1749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지원 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하게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공주시 농민회에서 그동안에 활동했던상황 그리고 ’99년도에는 약 1,1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별 그 내역표 그리고 그동안에 활동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그렇게 서류화시켜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년것은 이미 서류가 완전히 제출 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것만 아직...
○沈載正 위원   
  알았습니다.
  예, 금년것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지난 6월 20일날 3백만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이 다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것도 내내 보조금 지원내역인데요 농어민 신문 구독비 지원 이라고 해서 969명이 지원이 됐어요.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독, 농민회 어떤 명단을 빼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어민 신문은 영농 후계자한테 전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영농 후계자?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경영인한테..
○沈載正 위원   
  농업경영인만 나가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이것은 농업경영인만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세번째하고 두번째 올해 가축방역이 941,000두를 방역을 했다고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이 수치자료는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 수치는 우리가 방역단위 축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하고 우리 수위사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방제를 하고 그리고 대량 사육하는 농가는 농가에서 직접 방역을 하도록 약품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沈載正 위원   
  이 산출수치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 가축의 수는 아마 대단할 것으로 보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어떻게 환산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같은 경우는 아마 2년에 한번정도 방역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축 방역의 산출근거속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문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산출근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각 지역에 골고루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안면 인풍리에 관광농원이 지금 개발중이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준공이 안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지금 거기를 가보면 과장님께서 느끼 시겠지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새로운 4차선 도로가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참 어려운 상태고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선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가거든요?
  사업승인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입로 관계는 국토관리청하고 결국은 도로부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다시 개설을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沈載正 위원   
  우리가 사업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서 있고 그동안에도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 보고나서 본위원도 깜짝놀랬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그 사업자나 아니면 그 보증을 서주었던 보증인들이나 한결같이 다같이 똑같이 망했다 그렇게 지금 하고서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갖고서 있습니다.
  정말이지 커다란 문제가 도래해서 있고 사후관리를 참 계속적인 어떠한 지원이 없이는 소생이 불가능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거의다 끝났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79페이지요 유기농업 시범농가 육성 있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당 오인에 이성설씨라는 분한테 2,000평에 7백만원을 지원했 네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연발생유기자원 활용, 생산기반조성, 청정농산물 생산상품 브랜드화 했는데 자연발생유기자원 활용이라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맞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평당 지원액을 보니까 약 3,500원꼴이 되네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업계획으로 이게 지원된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청정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짓는 것, 거기 가보면 양채류도 있고 또 각종 채소류가 40여종이 재배가 됩니다.
  농약은 안주고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는데..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새로 설치하고 농약을 안주고 비료를 안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진것까지 지원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비닐하우스 지원해주고 거기에 저온 냉장고 한데....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저는 지원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유기농법을 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어서 여기 나왔듯이 청정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받는 것을 알고 있죠? 농민들도 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만일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어도 될 수 있는 것이, 몇 사람을 더 지원해도 되는 것이 현재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가지고 하면 돈이 덜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인식을 시켜도 지금 농가가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의사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그러면 참가를 죽어도 안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니죠, 이게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유도를 그 농민들이 지금 그런 것에 앞장서서 지금 많이 고냉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값이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렇게 새로 비닐하우스까지 지어가지고 지원을 하면 액수가 모자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이면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해서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가격 올려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보면 땅 오염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쉽게 보면 개인이 자기 값 많이 받으면 환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장사속으로 따져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유도를 좀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해서 가격을 받게 하고 이 7백만원정도면 평당 3,500원꼴이 되는데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번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을 확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곡 화월리 엔젤농장같은 경우는 기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단지화할려고 노력을 해도 참여 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평당 3,500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도 청정채소쪽으로 사업을 확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뭐 잘만 하면 아마 스스로 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장장 1시간 40분정도 농업기술센터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질의 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센터에 관심이 많고 사랑한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평소 아주 존경하는 서해만 소장님과 또한 정윤길 과장님, 이덕근 과장님, 노종선 과장님과 각 담당님을 비롯한 센터 직원 여러분 농촌 봉사행정에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공주는 IMF 환란속에서도 크게 위기가 없던 것은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센터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아이디어 창출 및 농촌 관심과 농촌에 많은 관심을 쏟아서 좋은 결과가 생긴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의문점과 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749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금액이 나간 것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관은 관리, 관여,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불합리하게 지원된 금액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약간의 2백만원정도하고 농업경영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4,200만원정도 또한 농민회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1,2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이렇게 농업 공주시연합회 회원들한테 불합리하게 조금 지원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 님 공약사업 추진중에서 70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7개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한 10%정도입니다.
  우리 공주는 농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주에서 7개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가 완료되고 3개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번째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이라는 것하고 유기농업 확대보급읍'면'동 선별 농가육성 그 관계하고 1마을 1특화작목육성, 품목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안됐는지 그 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훌륭하신 서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흙 문제는 저는 계속해서 본위원은 농촌에 지금 고령화 현상으로로 인해서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추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 학자금 문제에서는 꼭 이렇게 농업인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농업인연합회에 있는 회원, 원로회원들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잘 안될때는 일문일답식으로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입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관리, 감독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동안에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金鍾完 위원   
  아이, 지금 이 문제는 서면답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를 안하셨다는것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연 4,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20년정도의 그런 정부에서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펼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단체가 우리 한국에서 있는 새마을단체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그 지역에서 아주 많은 봉사 내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새마을단체같은데는 상당히 금액 이 적으면서 물론 새마을단체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 훌륭한 단체도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은 지금 현재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시의 행정을 관여를 하지 않나 또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빌딩이라고 합니다, 3층이상 되니까 빌딩이죠?
  그 빌딩을 운영하면서도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처사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인들도 지금 그런 훌륭한 건물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도 있습니다.
  수입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잘 이루어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에서 매년 몇천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농업연합회 농업경영인의날 행사를 참여를 해 보니까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은 우리 센터에있는 훌륭하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나 직원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연합회에 있는 회원님들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도 지원이 작아요.
  목소리가 크고 한 단체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묵묵히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지원금이 적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이러한 돈이 있으면 새마을단체한테 주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고 감독을 그동안에 한번이라고 하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감독 한번도 없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감독을 하면 무슨 감독을 말씀하시는지.
○金鍾完 위원   
  그 건물을 지금 거기 농업지원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그럼 건물을 우리가 그냥 공주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진거거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관에 가서 뭐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운영자체는 건물을 완성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농업경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金鍾完 위원   
  감리, 감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감리, 감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거나 다 그 과에서 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보조금 따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때문에 센터를 무시 하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밀리는 겁니다.
  앞으로 늦지 않습니다.
  관여하시고 감독하시고 하셔갖고 잘못 된 경우에는 분명히 보조금 주지 않아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주시는 보조금나가는 것이, 농업쪽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본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에서도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통합을 했으면, 구조조정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위원장님 제가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姜煥敦   
  예, 소장님 답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조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수받은 것이 지난해 11월달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대략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아직 지난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로다 일단 편입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단 그 민간인들이 주관해서 관리를 하되 돈만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보조조건에 맞아서.
  그래서 그 건물관리는 이제 그쪽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체규약에 의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상황이라든지 금년도에 저희가 4,600만원이라는, 금년에는 3,6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저희가 연말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사실대로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저기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金鍾完 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이 959명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이 523명이거든요.
  그 차이수는 약 350, 60명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한테는 2백만원 이것도 농업의 날에 행사금으로 지원 했습니다.
  그 분들 농촌에서 활동하는것 보면 대단합니다.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한달에 1만원, 2만원씩 걷어서 식사하고 농촌 살려보겠다는 그런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들은 목소리가 크다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심지어는 작년같은때 우리가 냉동차도 사주었어요, 이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
  이런것 사줄 돈 있으면 새마을이나 한번 지원해 보세요, 새마을.
  나는 어떻게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이 같은 농촌 에 건설적인 면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농업경영인만큼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과장님들 손에 있고 직원여러분들이 지금 대우 못받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마음으로 느꼈어요.
  자, 이것은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감리,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99년도 11월에 인수를 해 갖고서 지금 7개월입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말씀해 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공약사업중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원격화상 정보시스템 설치를 완료를 했고...
○金鍾完 위원   
  4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7개중에서.
  3개 왜 안됐나 그것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3개 부분이 왜 안됐나 얘기해 주시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어떤 것을..
○金鍾完 위원   
  유기농업과 대보급이거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안된 것이 지금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1마을 1특화작목육성 그렇게 보십니까?
○金鍾完 위원   
  예, 3개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게 3개만요?
○金鍾完 위원   
  예, 3개가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나..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공약사업중 유기농업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이 좀 그 당시에는 유기농업으로 됐는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환경농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나 농약을 3년간 전혀 쓰지 않고서....
○金鍾完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그래서 지금 유기농업으로 시범농가 2농가를 지금 육성해서 완료했고 오리농법으로 금년도에 5농가 3헥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농가 계획은 앞으로 2001년부터 일련의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 에 임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完 위원   
  임기내에?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金鍾完 위원   
  또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1마을 1특화 사업은 현재 100개 마을 계획중에요 현재 50개 마을이 완료가 됐고..
○金鍾完 위원   
  자료하고 좀 틀리네요, 사업량이 70개 마을인데 100개 마을이라면 30개다 더 늘은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현재 50개 마을에 대해서는 완 료가 됐고요 금년에 10개 마을 그리고 내년에 10개 마을해서 내년까지 완료할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2001년까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또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 다음에 고온 농산품 브랜드화 품질인증제 추진은 지난해에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했고 금년에 또 8건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고 품질인증....
○金鍾完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직 안됐습니다.
○金鍾完 위원   
  언제까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게 금년 말까지 가야 됩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완료가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상토흙 말씀해 주세요.
  보급관계 어떻게 하실건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토관계, 이게 지금 농촌에서 평이 무진장 좋더라고요, 상토관계.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육묘용 상토흙 말씀하시는 거죠?
  육묘용 상토는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했고 아까도 서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다시피 좀더 골고루 꼭 필요한 사람한테 배정이 되도록....
○金鍾完 위원   
  아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국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이것은 농촌 고령화 관계로 또한 그토질이 요새는 산성화가 돼서 산에서 파다가 약간 위에것을 파다가 육묘로 쓰니까 병충해가 발생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묘를 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깊게 파온 것은 아주 잘나더라고.
  본위원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시장님이 효시장님으로 걸맞게 일을 아주 잘 추진하고 잘 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농촌지도센터 소장님, 과장님들한테 감사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런데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토를 공급하다 보니까 농지전용이라 든지 토취장 파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토를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사서 줄려고 보니까 한 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금년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사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어야할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장학금 보조금제도 그것 설명해 주세요.
  여기 농업경영인 학자금 관계 이것을 꼭 농업경영인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요 고등학생들중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지원이 됩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모든 농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업경영인하고 결탁을 하셨는지 농업경영인 학자금이라고 써놔서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농업인은 다 들어갑니다.
○金鍾完 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농업경영인인데 지금의 농촌에서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진짜 이분들 원로인으로써 아주 훌륭하게 자기들 맡는바 농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앞으로는 새마을단체하고 연결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새마을단체를 보면 항상 머리 숙여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이 분들이 궂은 일 뭐 좋은 일 마다않고 열심히 하시고 있어요.
  각 마을에 지도자, 부녀회 한명씩 면장님들 두고서 일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진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저는 새마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인데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을 헛되이 주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지금도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좀더 살펴서...
○金鍾完 위원   
  집어내라면 집어낼수 있어요.
  잘 좀 살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회관도 3층짜리 있고 세도 주었어요, 지금 다른 보험회사.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가 세를 주고 한다는 것은 그럼 그만큼 수익성이, 그밑에 슈퍼하고 있어요.
  그만 주자고 그리고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이것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도 좋습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 했다고 협박전화 보통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가지를 어떻게 하느니 뭐 하느니 별, 내가 녹취까지 해놨어요.
  이거 또 들어옵니다, 저 상관없어요. 꼭 좀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농촌 발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자료요구가 두건입니다.
  공주농민회 지원금액 지출내역 또 그간 활동사항, 2000년도죠?
  아까 ’99년도는 들어왔다고 하니까 2000년도것 해주시고 1755페이지에 공주시 재원별 예치금 현황을 정확하게 빼주셔서 내일 모레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복사를 해서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행정사무감사중 각 실'과에 편성이 된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불합리한 집행 지원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요구 및 실적을 근거로 판단하셔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는 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이후 보조금 관계 예산지원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미 성립해주신 예산으로 질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재출석을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는 222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없고 또 자료요청한것도 보니까 행정규제 폐지 감축에 대한 민원 내용도 죽 보니까 꼭 필요없는 것을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자료요청 안한것 중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화당 야외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저는 재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가 궁금하고 여기 자료에도 요청도 안나왔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선화당 야외예식장 운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금학동 출신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당 야외예식장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평균 사용 건수는 5건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또 뭐 거기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도 있지만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필요한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적극적 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나가면서 민주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徐丙喆 위원   
  제가 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본 취지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책으로 이렇게 참 한다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게 인식이 됩니다.
  다만 예식이라는 것은 거의다 주말에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현재로는 인원감축 문제니 뭐니해서 더 어렵고 이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이 거기 상당히 거기 많이 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핵심은 앞으로 이것을 야외예식장에서 하는 것을 몇번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좋고 좋아요, 좋은데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내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더라도 예식한다는 사람을 떼어내버리고 싶지 예식하라고 자꾸 홍보를 할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시책으로 뭐 우리는 공주시에서 이런 것도, 야외예식장도 개방해서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선심성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야외예식장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뒤에 야외예식장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불편함이 없고 공무원도 조금만 노력하면 되도록 시간적으로나 모든 문제를 조금만 더 다른 공무원보다 노력하면 되도록 해야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이 남아서 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이소장님이 유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방법을 개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시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무조건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더 유치하도록 노력하라 소리는 저는 드릴 수도 없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시작한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서병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홍보와 아울러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강구하고 수반되는 예산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식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이창주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동네 웅진동이 제 관할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라고 할까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소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 국궁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국궁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시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申東植 위원   
  거기 활을 쏘면 과녘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申東植 위원   
  그 과녘이 무령왕릉하고 상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주의 상징인 왕에다 활을 쏘고 있다 그래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궁장 과녁을 방향을 틀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장이 살펴보시고 그것 참 상식적으로도 그럴까 듣기로도 매우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거기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신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향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이창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또 각계 담당님, 직원 여러분에게 아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장기면 송선리에 수영장 관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건립을 할려다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완료중에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쓰게끔 하기 위해서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우리가 공주시에서 지원이나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그쪽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당초 수영장을 저희 부지내에다 건립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계제에 송선분교가 폐지가 됐고 교육청에서도 8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투입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어차피 공주시에 건립되는 수영장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준공이 된 후에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우리 이창주 소장님은 의당면에서 면장님으로 오실때에 면책을 아주 충실하게 펼쳐 갖고 면민들한테 상당한 호응과 좋은 반응을 지금까지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이 실내수영장 건립 과정에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대처를 한것 보면 아주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육청에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신다니까 더욱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 소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하실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위원 님들 이해를 해주셔서, 예, 여기 사적지하고 마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는 2227페이지부터 합니다.
  그럼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예, 부임하신 이래 상당히 수고가 많 으십니다.
  몇가지 여기 자료요청한 중에서 제가 좀 수긍이 잘 안되는 부분과 의견이 좀틀리는 부분을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31페이지요 무령왕릉 관광수입증진방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분군은 154,412명이고 공산성은 4,763명이 관람인원으로 되어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소장님께서 증진방안을 쭉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요금을 올린데에서 촛점을 이렇게 맞춘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분군 관람한 관광객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고분군 관람객과 공산성 관람객의 비교를 해보니까 약 3.1%정도밖에 안되데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30%정도 됩니다.
○徐丙喆 위원   
  30%요? 아니 고분군 관람인원을 보면 154,412명이고 공산성 관람한 분은 4,763명으로 자료대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3%밖에 안되는데요? 수상치상으로 그렇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는 안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분군을 일단 관람한 분은 공산성도 관람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공산성 수문교대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했지만 어쨌든 홍보물이라든지 각급 학교나 이런데 에 홍보물을 보내고 할때 꼭 공산성에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서 고분군을 간 사람들은 꼭 공산성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관람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차대수를 저는 봤습니다.
  주차대수를 이렇게 보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이렇게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금년 1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고분군이나 공산성 입장료를 올린다는 것은 없었어요.
  업무보고 하신 것을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장료 올리는데 절대 주력할려고 하지 말아 주셨으면 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달에 물론 그때는 소장님이 안계셨습니다만은 그때 소장님이 요금을 고분군이나 공산성에 입장요금을 인상을 안한다라고 업무보고를 한 원인은 여러가지로 그분도 생각이 깊었기 때문에 올린다고를 안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거기에 주안점을 좀많이 생각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주차대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분군은 15,110대가 주차가 됐고요 공산성은 5,654대입니다.
  이것을 한번 1일 주차가 몇대나 되나 주말에 주차를 많이 하고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저는 하루에 한두번씩 신관동을 가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1일 계산으로 해도 15.4대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 주차면수가 몇대가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주차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徐丙喆 위원   
  예, 공산성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몇면이냐 이것에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대형하고 소형하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대형 12대, 소형 14대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정확하게 지금 그려져 이는 주차면수가 몇개냐고 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요금을 인상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면이 몇면이에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대형12대, 소형 14대입니다.
○徐丙喆 위원   
  소형 14대가 왜 14대만 돼요? 지금 한번 가서 세워 볼까요?
  자, 됐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정확이 파악이나 마나 업무가 그 업무인데 주차면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답해서, 나중에 보고 할 것도 없어요, 됐어요.
  제가 말씀을 주안점은 뭐냐하면 그래서 지금 주차요금을 올리려는데 신경을 쓰시지 말고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 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 이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한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예식장이 모 예식장이 거기 있죠? 그 근방에.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이 예식장을 가기위한 주차를 안합니다, 거기에서.
  그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이겁니다.
  예식장앞에는 차가 못비킬 정도로, 많으면 이 위로, 많으면 산성동사무소까지 꽉꽉 들이찼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혹시 거기 지나가 보셨어요? 예식장 봄, 가을철에.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다녀 봤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차가 못비킬 정도로 꽉꽉 차 있으면도 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저는 신경을 써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주차장은 비어 있고 거기 주차장에서 한길만 건너가면 예식장인데 실질적으로 산성동사무소에서 예식장가는것보다는 주차장에서 예식장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거리적으로.
  그러면서 비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 시세를,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안한 결과라고, 그렇게 밖에 못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노력이라면 우리같이 무뢰한들도, 그 주차장 관리를 안하는 무뢰한들도 언뜻 생각나는 것이 예식장입구 이곳에 주차 예식장 손님들은 바로 앞에 전면에 주차장이 있으니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안내간판이라도 몇개 입 구마다 세워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거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은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더 좋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소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아무 저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이 노력해서 시세수입을 올릴수 있는가 이런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서병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당초에 왔을 때는 주차료나 관람료를 올릴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와서 살펴보니까 증대방안은 오직 그것을 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시장님과 발의를 해서 그것을 쭉 지금까지 와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액은 참고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일요일날이라든지 토요일 날 주변에 있는 예식장 또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의 주차 장소로도 제공할 수 있게끔 활용 주차장이 외지에서 왔을 때 꽉 차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없을때는 그 연계해서 예식장에 오시는 주차, 예식장에 오는 손님이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예식장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오시는 분에....
○徐丙喆 위원   
  아니,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성공원 지금 입장료를 입구에 지금 간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받고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거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두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공원입구에 1년에 4,763명이 입장을 했어요.
  365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뭐 많을때는 몰리고 그럴테지만 그럴 때는 저는 원래 산성공원을 입장료를 받자고 하는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처음에는 공주시 초대때 입장료를 받자고 뭐 어떤 시장님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공산성에 입장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전에 받았는데 인건비도 안나온다 그러니까 번거롭고 하니 또 공주 시민 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입장료를 받자는데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께서 세밀히 설명을 하십디다.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번 공주산성만도 못한데도 여러 위원님들 입장료를 내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기심만 불러 일으켜 주면 아, 거기에는 이괄의 난을 피해서 인조대왕에서 뭐 쌍수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무한테 정승벼슬을 주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외지 사람들.
  보고, 보게 되어 있고 인건비 안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거기 산성공원 감시하는 직원 한명을 따로 사람을 쓰지 않고 인건비 주어서 쓰지 않고 그 사람을 거기로 한 사람을 배치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주 시민이라고 하면 입장료를 안받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부 시의원들이 그것이 공감이 돼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4,700만원정도인가요?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장님께서는 자꾸 크게 생각지 마세요.
  산성공원 입장객을 어디 무슨 동학사거기 무슨 절 입장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하시지 말고 조금이라고 예산 절감을 하면서 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산림 보호하고 산성공원 관리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한 분이 이렇게 받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서 입장료를 입장객한테 팔지 말고 이쪽에서, 지금 무령왕릉 거기는 어차피 매표소가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거기에서 여기를 보시고 산성공원을 보십시오 하고 거기에서 파는 방안 그거기를 안거치고 산성공원만 가면 그 양반이 혼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 해서 지금 인원도 구조조정도 하고 모든 문제가 된 상태에서 더 그 인원을 다른데 쓸수 있도록 한 사람이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첫번에 산성공원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는 그 취지를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고맙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서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사적지관리사무소 이학원 소장님 정창묵 담당님, 임재준 담당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들은 혹시 소외가 있는 소가 아니냐, 직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아주 훌륭하신 그런 소장님이십니다, 담당님이시고.
  왜냐하면 우리 공주의 숨결이 묻혀있는 곳을 관리하시고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우리 소장님한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공주관광 홍보책자 오타관계입니다.
  혹시 질의관계나 이런 것을 우리 사적지관리소사무소에서 홍보책자를 발행을 하시고 계신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우리 그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광책자를 발행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또 일부 만든 것도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로,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공주시 관광홍보책자를 보면 오타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또 지리 및 공고기관의 위치가 선정이 잘못돼서 외지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주 왔을때에 찾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빠진것도 많고 경찰서도 빠지고 교육기관도 빠지고 이런 책자가 발행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에서 집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고증을 거칠때는 공주시 사업자들이 아니고 관광에 관련되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문받아서 하면 오타나 이런 미스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용기 잃지 마시고요 소장님 다시한번 담당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김종완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해 주 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서.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팜프렛정도 이렇게 하고 그 책자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하고 있어요.
  지금 표기된 것도 오자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몇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 소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223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질의하기전에 뭐 말씀드리지만 같이 우리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는 보고 또 도소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해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귀 기울이셔서 들으셔서 참고하시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37페이지 2000년 상반기중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여기에 예산액 대 집행액, 잔액 이것을 죽 훑어보면 절감비율을 31%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환경사업소가 상당히 절약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전기료 부분입니다.
  전기료 부분을 상반기 집행액해서 28%를 절감했다 하는데 전기료를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어느 부분에 등을 관례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킨 것을 점심시간 끄고 2시간 밝을때 끄고해서 4시간을 절약해 보니까 얼마가 절약했다는 것이 저는 전기절감의 본 뜻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산을 세울 때 전기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1년예산을.
  전년도 대비 전기료 금년도 인상분하고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동안 예산 저희가 세운것은요 그동안 보통 전년도 한 3년정도 기준해서 그 집행실적 기준해서 보통 세우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만일 전기료를 절약을 했다고 하면 지금 기계를 돌려서 절약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5시간 돌릴 것을 4시간으로 어떻게 뭐를 개조를 해서 4시간을 돌려가지고 그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해야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또 참고적으로 지금 전기료가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웅진동 또 강건너 평목, 거기까지 폐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전기료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절감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평목은 지금 현재 안돌리고 있습니다.
  안돌리고 있고 정상가동이 될려면 9월달인가요? 9월달에 시험가동하고 10월달부터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포함됐는데 그것까지 계산도 아무것도 안하고 전기료를 28%를 절약했다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절약이 됐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목에 축산폐수장은 가동이안되고 아직은 저희가 아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소관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금년도 저희가 전기료 주로 절감한 원인은 상반기에 금년도 가물어서 하수 유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대형펌프 3대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한 2대정도를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가뭄의 원인으로 1대정도 줄여서 가동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가물어서 1대를 덜 돌렸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그렇죠.
  거기에서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됐고 요 그리고 저희가 가로등이 지금 72개가 있습니다만은 야간 그동안 한 6시부터 다음날 한 5시경까지 계속 켜놨습니다만은 최소한의등 5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67등은 전부다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부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주로 두가지 원인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가물어서 모타를 덜 돌렸다는데 그게 어떻게 절감으로 들어 갑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가물어서, 양이 없어서 모타를 한대 끈것도 절감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절감차원으로 보면 안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고 가로등을 줄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좀더 거기에 줄여도 될 것을 지금 하루 이틀 아닌데 왜 진작 못줄였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줄이셨다니까 다행이시고요 다음은 그 위에 하수 및 분뇨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해서 1,500만원정도를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렁이 양식으로 인한 분뇨 및 하수도 슬러지 처리 비용을 4,187만 5천원이 작년도에 슬러지가 그쪽으로 쓰여져서 절감됐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더 절감을 한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영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지금 상반기에 하수처리 위탁수수료가 1,500만원정도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만 따졌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후반기까지 하면 약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2월달에 행정감사를 하면 이 문제는 똑 떨어지게 나오는데 상반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저희가 하반기에는요 지금 분뇨슬러지 순수익 800톤을 전량 지렁이 살 대체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 하수슬러지 한 500톤정도는 지렁이 양식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렁이 양식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지렁이 양식을 생각을 하셔서 수입을 올리는데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작년도에 4,187만 5천원을 절감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뇨슬러지 또 하수슬러지를 그쪽에서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그 외에 더 이렇게 절감이 가능하냐 이거에요, 저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은요 지금 작년도보다 조금 더 실적은 좋아질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번에 3월달하고 5월중에 현지 서울시하고 대전시하고 광양시 출장 갔다와서 거기에서 큰 붉은 지렁이라고 한 440톤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440㎏.
○徐丙喆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이1,533만 1천원을 절감했다는 액수가 작년도 절감한 부분을 빼고 그것보다 더밑으로 따운돼서 이게 절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내 전체적인 액수 그러니까 작년도에 슬러지가 100톤이 나갈 것을 1톤을 이리로 해서 이만큼이 줄었다고, 실례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금년도는 1톤 줄인것 빼고 또 1톤을 줄여서 절감이 된 부분이라고 해야 나는 맞다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은요 작년도 실적에서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계획중에서 집행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별도 사항이고요.
○徐丙喆 위원   
  그러면 아니 나는 도대체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동문서답인데 작년도예산이 백만원이 섰습니다.
  실 예를 들을께요.
  그런데 절감을 해서 90만원만 썼습니다, 분립토로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백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섰어요.
  아니, 90만원이 서야 맞죠, 절감부분은 계속될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년도 예산은 90만원이 서야 맞죠, 작년도에 절감된 부분.
  왜 앞으로 계속 지렁이를 먹이지 않을때는 백만원이 서야되지만 그것하면 작년에 절감부분을 빼고 예산이 서야 되겠죠? 안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지금 서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계속 금년도 10% 절감이 내년도에 계속 절감이 연계해서 감축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보통 한 3년정도 평균내서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된 사항을 그냥 그동안 전년도에 비해서 그 평균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이죠.
  예를 들어 제 얘기를....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알아들었는데요...예를 들어서 작년 도 예산이 한 90만원만 섰는데 금년도90만원만 세울 경우 만약에 사업이 잘 안돼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내용이 슬러지 부분에서 절감이 됐으니까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자니까, 다른것 더 세우건 말건 나는 얘기 않고 슬러지 부분은 작년 절감된 부분, 이것은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렁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하고 똑같이 절감이 된다면 그 예산은 안하고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아니 좋으신 말씀이에요.
○徐丙喆 위원   
  거기에서 절감이 돼야 저는 절감액이라고 나는 보지 작년도에도 백만원 예산 섰는데 지렁이 그것 양식한다고 백만원 절감해서 10% 절감했다고 하고 금년도에 또 백만원 예산 세워서 또 절감했다고 작년, 절감 저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서위원님이 저희들 왜 절감액 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수 슬러지 비용으로 백만원을 세웠는데, 처리비용으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가지 사무, 지렁이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분립토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해서 그 절감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산이 있어서 그만큼 줄이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딴 사업을 해서.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절감내역이 딱 두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절감된 것은 제가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기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뜻은 아셨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徐丙喆 위원   
  더이상 서로 논하지 말고 앞으로는 금년보다 내년에는 100원을 절감했는데 내년에는 10원을 더 절감을 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110원이다 이런 방법으로 마음속에 넣도록...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좋으신 말씀, 저도 여기 잠깐 의문 점이 있었는데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사업소 우리 도병렬 소장님, 김재철 담당님, 이열하 담당님 각 담당님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실 공주시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사업소에서 근무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소외받았다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공무원에게 보여지는 것은 친환경 복지정책이라는 그런 구호를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지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공주시 환경을 담당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99년도 민간인 포상내역에 보면 선정이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무료분뇨수거 이게 미화원의 업체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金鍾完 위원   
  공주에 미화회가 몇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세군데 있습니다, 세개 업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세군데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3개업체에요.
○金鍾完 위원   
  이게 처음에 5군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한사람이 둘 하는데가 있어서, 해서 실질적으로...
○金鍾完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업체중에서 이업체만 저소득층한테 35회나 분뇨처리를 공짜로...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런데 다른 분들도 조금 그런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분은 딴분보다 더 좀 많이 해 가지고서 이분을 선정해서 주게 됐습니다.
○金鍾完 위원   
  참 좋은 사업같아요.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집집마다 있는 분뇨수거함이 12인용이 있고 15용인이 있고 20인용, 33인용 이런 식으로 있는데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계량기를 켜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 자체에서 논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이나 아니면 그 관계를 현황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분뇨업자들 지도, 단속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서 인'허가까지 다 내주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들어오는 분뇨를 투입하는데 그 처리과정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金鍾完 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쪼록 지렁이양식관계로서 우리 환경사업소가 많이 매스컴 에 타고 아주 공주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 환경사업소라고 볼수 있고요 본위원이 ’99년도에 반포면에 우리 원로인이장님 또 면정자문위원님을 모시고서 방문했을때에 아주 우리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에 우리 계룡면하고 반포면하고 효 이런 차원에서 방문했을때 에 너무 직원들이 뜨겁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음료수 제공까지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용기 잃지 마시고 환경사업소에 분야에 아주 성실히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환경사업소에서 제민천에 차집관로를 관리하시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작년도 12월달에 넘어 갔습니다.
○崔運鏞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예산절감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낸 것으로 상반기에 예산절감 실적은 얼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하반기가 또 남았는데 하반기에 얼마를 쓸지 알아서 이렇게 생각이돼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 소장님의 재출석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진행입니다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성의껏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상'하수도사업소 이하 3개 읍'면이 공휴일, 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7페이지서 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정빈홍 소장님 이하 사업소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룡동 정수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고도의 정수장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고있는 상하수도사업소로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일전에, 며칠전에 공주교동초동학교 5학년 전 학생이 시청버스를 교통편으로 주면서 정수장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공주 수도물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면서 공주교동초등학교 700여 학생들에게 전부가 전파가 돼서 공주에서 좋은 물이 공급됐다는 것을 홍보가 됐습니다.
  또한 학용품도 선물로 주시고 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빈홍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맑은 물이 되게끔, 또 공주시민이 전부다 고도정수장이 설치돼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홍보도 하시고 여러군데 많이 홍보하셔서 공주시가 많이 들여서 설치한 금액 보다도 우리가 참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여간 반갑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천혜의 공주는 금강이 끼어서 갈수기라든지 모든 것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상수도 직원 여러분이 더 분발하셔서 좋은 공주시 음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격려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동식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에 감사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서두에 우리 신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동감하면서도 2257페이지를 보면 부실공사 적정검사 내역과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부실공사 적발실적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李云榮 위원   
  여기에 사실 공사는 많이 발주를 하셨는데 적발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부실공사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李云榮 위원   
  왜냐면 딴 실'과를 비하면 적발조치된 게 많은데 몇 건씩 올라왔는데 사실 사업소는 한건도 없길래 의문이 나고요 과장님이 없으시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급수시설이 몇 페이지야.... 간이상수도 현황 있지요, 간이상수도 현황 읍'면'동별?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이....
○李云榮 위원   
  수원별 및 점검정비라고 2277페이지 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저기 2200....
○李云榮 위원   
  77.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277요.
○李云榮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지금 소규모가 143, 간이상수도 51개소, 19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매월 1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3/4분기를 4번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1년에 우리는 4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글쎄요, 3/4분기로 나눠가지고.
  그럼 거기서 적발사항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적된 사항은요, 주변에 청소가 불량한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갈수기로 인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물이 수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즈음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305페이지에 이게 조금 2가지읍'면'동에 간이급수현황하고 수질이 이게 좀 중복된 감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05페이지부터 2307페이지를 보시면 미검사가 10군데가 나옵니다.
○李云榮 위원   
  아니 자료를 우리가 요청할때 이런식으로 했어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데 쉽게 이해가 될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云榮 위원   
  아니 소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번예요 그렇지요?
  한번인데 이런 성의표시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데가 어딨어요 사실은?
  소장님 거기 계신지 오래 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읍ㆍ면ㆍ동 간이급수 무엇을...
○李云榮 위원   
  최근에 나가신적은 얼마나 되셨어요 면에? 언제입니까 나가신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2번 했습니다.
○李云榮 위원   
  3/4분기 언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3월달에 한번 했고요.
○李云榮 위원   
  3월 몇 일경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며칠경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월7일부터 3월6일사이에 1/4분기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李云榮 위원   
  2월 몇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월 7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한번 했고요 또 한번은 5월 20일경에 한번 했습니다.
○李云榮 위원   
  5월 20일경?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리고 지금 6월말일에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연차계획을 수립할려고 보수할 거라든지 부적정한 시설 그런 것은 또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1년에 3/4분기로 4번을 나가고 점검을 하신다는데 사실은 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
  소장님은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시지만 실지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하달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신풍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 30개소 그러면 직원이 하루에 나가서 다 돕니까?
  완벽하게 못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서 1개월에 한번 씩 점검을 하는 것은 믿어주셔야지요.
  그리고 리통장들로 하여금 관리자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없이 잘 관리 운영하는지 우리가 분기에 한번 점검을 하면.
○李云榮 위원   
  이것 보세요 왜냐면 명예 이장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름 석자만 올라왔지 사실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요, 면에 보면은.
  지금도 가보면 소똥 수북하게 쌓인게 천지입니다.
  뭘로 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뭘로?
  근거 있습니까?
  근거 한번 줘보세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런데가 있으면 더 분발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왜냐면 물이라는 건 수질은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제일 생명하고 근접하게 와닿는게 수질예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이행을 안하면서 1년이란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반영이 안돼요, 관철이 안돼요 사실은.
  여기서 아무리 의원들이 떠들면 뭐합니까?
  시행이 안되는거.
  뭐하러 사무감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가 위원도 그만큼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경을 쓰면 물론 사업소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
  쓰다 보면 사실 이게 한 10일이고 20일이고 가시겠지요.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이 10일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런 관철이 안되는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관철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는 조금...
○李云榮 위원   
  늘 되풀이하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보면 수질할 때 보면은 사실 간이상수도 거기 보면 신경을 써달라고 몇 위원이 부탁을 했을 거예요 작년도에도.
  이행된게 뭐 있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이행된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행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어디를 두고서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李云榮 위원   
  아니 소장님이 조금아까 3/4분기로 나눠서 1년에 4번씩을 가신다매, 지도'감독을 하신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분기에 1회하면 1년이면 4번 아닙니까?
○李云榮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보다 틀린점이 있어야지 똑같으면 소용없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미흡한 지적을 해주세요 4번을 점검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중단하고 한번 가볼까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李云榮 위원   
  아니 위원이 보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보완책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잘 하는데 꾸중을 듣는 투로 본위원을...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다, 그랬는데 자꾸 재론, 재론 하시니까...
○李云榮 위원   
  아니 1년전에 얘기한 것도 재론이...
○위원장 姜煥敦   
  이위원님 잠시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가 다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또 지역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풍 이운영 위원 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추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된 연중행사중에 4번씩 하고 계신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하고 그 이튿날이라도 그 자리에 그런 불순물이 또 버려질수도 있고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소장님은 어디가 그러냐고 반론을 하시지 마시고 행정에서 공무원 들은 그 시점에만 그곳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때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위원들은 그지역 위치만큼은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해서 그 물을 상하수도에서 잡숫는 그 면민이나 주민들은 누구 보다도 공무원보다도 가깝게 내가 뽑아준 위원한테 먼저 얘기가 됩니다.
  이점은 소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추후에도 수시로 또 그 지역에 행정의 손발이 되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지도자 들도 계시고 부녀회장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사회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러 이러한 저기가 있으면 수시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라도 한 통화씩해주면 저기를 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띄우시든지 해서 이런 일이 추후로 없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운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되시겠지요? 이위원님.
○李云榮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꼭 소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우리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상하수도 사업소소장님을 비롯해서 각직원들께서는 시민과 직접 관련돼서 단 한시간이라도 단수가 돼서도 안되고 또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식수 또단 한방울이라도 누수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 주시는데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심되는 점들을 또 의문나는 점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247페이지 보면은 상반기 중 예산 절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 3개를 포함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은 거의다 공사비에서 절감이 잔액으로 남긴 돈 같습니다.
  어쨌든 입찰을 잔액을 남기 위해서 노력해서 상당히 더군다나 상수도는 아직도 70%정도가 지금 달성이 됐나 그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충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일반회계의 세수익을 축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 하시는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단예로 아니요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 설계시 저는 이것을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수시로 담당자한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에 재배분된 공사는 하나도 없고 직접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몇번 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 하자면 어느날 갑자기 길을 막고 통행에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하고 포크레인 갖다 파고 있어서 전화가 옵니다.
  시의원이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서도 무슨 공사냐고 하면은 어리 뻥뻥해 가지고 제가 세밀하게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한번 알아드리겠습니다라고 그것이 참 낯이 뜨거운 일입니다.
  내동네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주민들의 전화를 통화를 받고 그런 것이 사실은 몇 번이나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동네의 사정을 제일 잘아는 통장이나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에 맞게 이렇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그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소장님께서는 느껴주시면서 그한 단례를,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단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27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사설계변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언듯보면 아 이게 설계번경한 내역이 주민의견하고 수렴을 잘하고 또 현지 여건을 잘 보완해서 됐다 여기에 변경사유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하기 전에 설계 여기에서 설계사가 누가 지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하는 분이 가가지고 그 동네에 이장이나 주민과 상의를 해서 했다면 반장이나 상의를 했다면 이런 변경내역은 안오지 않느냐 사업량을 보면 당초와 변경내역이 똑같습니다, 사업비가
  이 얘기는 공사중에 일어난 특단의, 느닷없이 돌이, 암이 나왔다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동네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설계사가 가서 설계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될거 아니냐 타당성을 얘기해서 그때도 반영 돼서 고쳐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석남리 3리와 유구 1리 두가지 설계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측량을 할 때에 통반장 또 이장, 주민들, 이해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또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2건에 대해서는 먼저 석남리 3구에 대해서는 마을 진입도로에서 농경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박스암거가 8개 정도가 복개를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사전에 예측을 못한거고 그리고 주민과 농지계 차량의 통행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 증감을 해 가지고 공사비는 늘리지 않는 동시에 8미터의 박스암거를 추가로 해야만이 농기계라든지 주민교통불편에 차질이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한도내에서 조정을 한 거고요 유구1리 경우도 인제 담장이 노후화된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구를 어떤 일정한 면적으로 파다 보니까 옆에 울림이라든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책임을 짓고 그렇게 위험스러운 담장을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을 물량을 조정하자매 설계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두가지 있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설계문제입니다.
  설계할 때 당연하게 노련한 설계사라면 담장 무너질것도 다 알지요.
  상하수도 설계하는 사람들은 대개 몇 분이서 하던 분들이 하지요?
  처음에 설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처음에 설계하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사하는 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그만이니까 나는 공사하는 사람 보고 나무라는게 아니라 설계할 때 아까니 농로 확장을 위해서 뭐를 연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주민을 통리장이나 이분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동네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조금 2미터 정도에서 이리 농기계 다니게 해야된다는 문제가 그때 나왔으면 설계변경이 없고 공사하는 사람이 중지를 하는 일도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라도 꼭 그거를 더 좀 강조를 해주시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저는 소장님 말은 잘들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어디 설계를 하러 나간다고 할때는 꼭 나를 보고 가라, 소장님이 바쁘셔서 못하면은 담당자 지금은 뭐 계장님이 아니고 담당자님이 지요?
  그분들한테 같이 가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누구 꼭 이장님을 찾아뵙고 서 이걸 이렇게 해서 불편한게 없는가를 해서 추가로 넣을게 있으면 넣고 뺄거 있으면 빼라고 꼭 해서 꼭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역계량기 설치현황입니다.
  제가 먼저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하기전에 소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죽 해주셨을때는 세부적으로 몰랐는데 지금 담당자한테 구역계량기를 어떻게 설치 했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줘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하면은 당연하게 옥룡동에서 나가는 원 파이프 라인에서 나가는 양과 급수전과 차이나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누수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현재 구역계량기를 하므로서 훨씬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누수가 되더라도 알기가 쉽겠다라는 개념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16개소가 설치가 됐네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급수전에서 16개중에서 최고 많은 급수전은 몇 전이고 제일 적은 급수전은 몇 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제일 16군데중에서 제일 큰 급수전은 교대앞에..
○徐丙喆 위원   
  호수를 얘기 하는 겁니다 호수.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38가구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제일 적은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제일 적은데는 주공3단지서 부터 현대아파트 현대새뜸과 한아름아파트 사이가 됩니다.
  그것이 여섯입니다.
○徐丙喆 위원   
  여섯집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徐丙喆 위원   
  그런데 우선 생각나는 건 여섯집외에 앞으로 그쪽에 주택지가 많이 들어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이 사실은 현대새뜸과 한아름아파트가 인제 200구경짜리 6 급수가구가 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아파트는 이런 일반사항하고 몇배가 되는 셈이지요.
  왜냐면...
○徐丙喆 위원   
  아니 6가구라는게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6동을 말씀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파트 6동을 말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자꾸 깊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럼 6동이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단독주택인줄 알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준공이 5월8일날 됐네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 일정기간 우리가 7월까지는 행정적인 거라든지 하나의 준비과정 이런 것들을 두고 8월부터 실시 기간으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검침을 검검을 해 가지고 검침을 해가지고 누수여부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徐丙喆 위원   
  빠른 시일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빠른 시일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제생각이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거기가 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徐丙喆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1일이라고 합시다.
  9월1일에 계량기에 100이 딱 찍혀있어 요 계량기 숫자에.
  9월30일 한달 딱 돼서 150이면은 50이 나갔다고 봐야지요 50톤이 나갔다고 봐야지요, 그것이 현실대로 체크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거기에 메인계량기를 점검을 하면은 당월 누계 이게 전부 거기 찍힙니다.
○徐丙喆 위원   
  당월누계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1일날 나온 톤수와 30일날 나온 톤수에서 1일날 나온걸 빼면은 그달에 거기로 통과된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달에 똑같은 양을, 예를 들어서 집계가 되겠지요?
  부과액이 집계가 되겠지요?
  부과액이 똑같다고하고 이달의 부과액이 예를 들어서 쉽게 다시 얘기 하십시다.
  애기하다 보니까 칠판에 썼으면 좋겠는데 9월 1일날 0이 가리켜졌어요.
  그럼 9월 30일날 100이 가리켜졌으면 100톤이 통과했지요 맞지요?
  그러면 거기 급수전에 있는 가구에게 부과된 수도 요금을 수도요금이 90이다 하면 10톤은 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런 것을 측정점검을 해야지요.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0톤은 샜다, 누수가 됐다 그런 결과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현재 누수가 돼있는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런데 우리 누수수련탐사활동을 해 가지고
○徐丙喆 위원   
  누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계기가 한달간 해 보니까 100톤이 나왔다고 하면 실질적인 거는 내용적으로는 10톤이 누수되는 상태에서 계기가 되면은 나중에 어디에 기준을 대고 누수량을 잡느냐 이거예요.
  누수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량기를 통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누수량을 잡겠느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역계량기의 총량이 있으면 거기에 급수전 계량기의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그게 있으면 누수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탐사활동을 해야지요
○徐丙喆 위원   
  아니 저 소장님이 잘 제뜻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1일날 100을 가리켰다고 치자고요.
  100톤이 거기 가리켰다고 쳤는데 30일날 1000톤이 됐다하면 양이 전체적으로해서 나머지에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거기에서 배수전대로 부과되고서 나머지를 누수라고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다행스럽게 누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미터에 그렇게 나왔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잡으면 지금 소장님이 잡는대로 하면 100%가 맞는데 지금 현재 누수된 상태에서 잡혀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누수를 알겠느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한 20톤 정도는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메타를 봤을 때는 어떻게 누수를 잡겠느냐 이거예요.
  더 설명을 드리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수도전번호가 있고 검침양을 철저히 조사를 하지요.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혹시 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수량이 현재 되고 상태를 점검이 잘 된후에 메다를 통과가 되야 정확한 누수량이 잡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수량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만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이 설명이 덜 돼서 못알으시는 모양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구역계량기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고 우리가 새시책으로 입안을 해서 하는건데 5월 8일날 완공이 됩니다마는 8월이내에 약 2달반정도는 행정적인 거, 예비시험이라든지 전문가 수자연공사에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기술용역단 거기에 초빙해 가지고 무료써빙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는 8월 이내에 예비비....할려고 합니다.
○徐丙喆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소장님 이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조금이라도 아까운 금과 같은 물이 누수가 안되기 위해서 이렇게 4,800만원이나 들여서 한 사업이 잘 좀 지향하는 대로 잘 되셔서 누수율을 잘 탐지를 하셔가지고 누수율을 줄여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상수도나 하수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가 이전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崔運鏞 위원   
  그런데 이게 완공된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제민천 벽하고 차집관로하고 연결점이 잘못돼서 하수가 누수되는 곳이 제민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죽고 하는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부분은 수차 감사때도 지적이 됐었고 시정질문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동안 사업소에서 하수도사업소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다해서 관리권 문제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권이 넘어왔으면 그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아까 서병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권일원에 하수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공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계획된 하수시설을 좋은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시설하는 건 좋겠지만 주민들한테 일단 상의도 하시고 공사를 며칠날 하니까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도 하시고 동사무소에 연락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하수구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공사를 하니까 시청에 돈이 많아서 지금 공사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수관로가 옛날에는 사각형으로 된 것이 앞으로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흄관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궁금사항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 민원이 있어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그 장소를 확인하시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를 해달라고 한게 아닌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여기 뚝딱거리고 갔다 이겁니다.
  특히 금학국민학교 뒤에 저를 끌고 가시면서 여기를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하고 갔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 동사무실이라든지 민원인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파악해서 그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첫번째 차집관로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사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집관로가 제민천에 약 100여개가 양쪽에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한2주전 부터 이달말 까지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개 약 한100여개중에서 95개정도가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금학동 저위에서 부터 저밑에 구 비둘기 아파트 그 밑에까지 이것은 다 완공이 되는대로 그저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철저히 준공이 되고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 겠고요.
○崔運鏞 위원   
  저기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민천 석축하고 차집관로 연결점이 석축에서 전부 하수가 새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보셨어요, 두번째는 아까 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주민들이 급수를 신청을 할려고 할 때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분담금이라든가 공사비 이런 것들을 예치를 받아가지고 대행업체에 공사를 줘가지고 합니다마는 이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상태로 도로가 회복이 되고 주민들이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반드시 이런 것도 유선방송이라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주지를 하겠고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것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읍'면'동에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면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실명제 간판을 하고 있고 1억이상은 대형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을 내실있게 잘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계전에 통장, 반장, 주민들에게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가지고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는 잘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신만큼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최운용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장시간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수도나 물이 가정에가장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봐요.
  제가 하나 저기를 봐서 그런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납자 24건이거든요.
  건수는 많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개인명단이 24건예요.
  그런데 여기 미납자조치를 어떻게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 미납자 24건에 2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3회까지 계고를 하고 그때에도 일정기간에 납부가 안되면 계량기를 이렇게 떼어 옵니다.
  그런 다음에 미납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한 다음에 다시 반환해주는 이렇게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수한직물 한번 보세요.
  수한직물을 보면 ’98년도 3월분까지 ’97년도 ’98년도까지 합해갖고 이게 원입니까?
  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원이예요.
○李啓周 위원   
  그럼 70만원정도인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지금까지는 돈을 수한직물은 냈다는 얘긴데....이게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게 97년도 98년도를 안받고 99년도2000년도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지금 수한직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70만원이 됩니다마는 현재 수도물을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번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단수조치는 이런 필요한 조치들은 전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직 납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체납액 일소가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98년도 3월서 부터 3월달에 그러면 물을 파갖고서 자가로 쓰고 우리 상수도 그것은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요, 그럼요?
  그 당시 98년 3월달에 뗀거 아니예요 계량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李啓周 위원   
  그렇다면 제가 소장님 죄송합니다.
  98년도 3월달서 부터 지금 2000년도 6월예요.
  그러면 2년동안 이것을 못받고서 지금까지 누적이 돼 있는 상태고 다른 사람도 다 파갖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 받을 의미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이것은 강력조치를 해서 도로교통과 마냥 무슨 차압을 하든 뭐하든 강력조치를 해서 수한직물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내겠어요 70 몇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부터 사실 조사를 실시 했었어요.
  읍면동하고 같이 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인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주지라든지 이런것들을 다양하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몇 건이 됩니다마는
○李啓周 위원   
  그러면 지금 수한직물이 부도가 나서 없는 상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李啓周 위원   
  틀림없이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없어요.
○李啓周 위원   
  그러면 소장님 또 거짓말 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
  98년 3월달까지 물세를 안냈기 때문에 계량기를 철수를 했고 98년도 3월이후 부터는 자기 본인이 샘을 파갖고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와서 수한직물을 98년도 3월달에 수한직물이 부도 나가지고 어째 지끔까지 다방면으로 찾아도 못받는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에 대해서...
○李啓周 위원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보충...
○李啓周 위원   
  보충은 필요없어요,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채권자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양상이 복잡한데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그런 양상과 같은 양상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채주가 본인이 행방불명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요.
○李啓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검사를 해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李啓周 위원   
  그게 면단위는 보면 매주 둘째주 화요일날 물을 수거해다가 신청하는 사람 들만 조사를 해주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농촌에 전부 자가로 갖고 있는 수도가 지금 우리 의당지역에 중흥지구가 있는데 중흥리를 물이 나쁘다고 해서 집을 일제조사를 한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알거예요.
  2번 정도 했는데 하여간 말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엄청난 대장균이나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나보고 이거 이위원 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여서 재차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재차 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그게 나왔어요.
  그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공주시가 법정리는 185개리고 행정리는 279개리 입니다.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안가지고 있는 마을이 더 많아요.
  여기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해서 143개소라고 하는데 마을로 따져가지고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 1개마을에 3개 4개씩 있기 때문에 없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뭐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동네마다라도 전체 집집마다는 못하더라도 그부락의 각 반별로라도 수거를 한집씩이라도 해서 물을 조사 좀 해갖고 공정성을 검사결과를 여기를 보면 간이상수도 하나도 이상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야 뭐 분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없고 저는 공주 시내권에 사시는 시민들이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농촌 지역이 물이 좋아갖고 저기 했는데 농촌지역이 너무 고갈되고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에 더 엄청난 물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진짜 상하수도에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내권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읍면단위를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사업에는 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집집마다는 못하더라도 각부락에 반, 5개반 6개반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 한 6~70% 맞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저기 지금 이 지하수를 특별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고취시키자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아주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시지만 이거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수장에 근무하는 화공직 공무원이 지금 2명입니다마는 가외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지금 수질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을 가진 직원 1명정도, 여자 직원이 됐든 남자 직원이 됐든 한사람이 내년도부터는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부터 현재까지 450 내지 500여가구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견을 이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내년부터는 이거는 우리가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내년도 당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현재 인력 가지고는 리 단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하나 보강된다고 하면 반별로 아닌 거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姜煥敦   
  예, 소장님 됐습니다.
  지금 이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되는 사항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또 전 직원들이 시민의 건강중에 가장 1호로 돼 있는 물에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를 시행하실 적에는 사전에 그 지역의 시의원 또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주시고 공사를 착공을 해주시고 소장님 아까 말씀대로 유선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도 수록을 하시고 다음에 수질검사도 물론 아까 이계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의 지금 옥룡동에 정수장은 정말로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아주 뭐 더이상 말할 나위없을 정도로 돼있습다마는 읍면에 있는 지금 지하수는 정말로 오염되기가 한이 없습니다.
  거기도 좀 아까 소장님 말씀 직원이 없다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현재 있는 정부 차원에서 구조 조정이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 인원 갖고서라도 최대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 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 소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3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중지)

(15시 05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구읍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구읍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료 1권에 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구읍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김종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조금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느끼는 바가 여기가 감사장이지 소장님의 임해주는 태도나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의 태도가 무슨 가정집에서 대화하는 태도 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뒤에 서 있는 담당님이 위원 상대로 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분명히 인정하면서 진지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장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금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휴대폰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점도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점 다시한번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김종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이든지 지금 회의중에는 사전에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아예 가지고도 안가시지만 전부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OFF를 시키고 갑니다.
  끄고 가시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혹시 휴대폰을 현재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꺼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확하고 책임성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이나 또 여기 읍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자료요구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때에 적합되는 사항은 즉시 즉시 담당들께서는 좀 자세하게 적어서 읍장님이나 면장님한테 갖다 드려서 좀 원활한 시간에 빨리 감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구읍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이동렬 유구읍장님, 관계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구읍 직원 여러분 유구읍 발전과 공주시 시책발전에 고생이 많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유구읍의 그동안 시책과 읍책을 좀더 읍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데 대해서 인정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유구출신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유구읍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직원들 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부러워 본위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먼저번에 읍'면'동장 업무보고에서도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다양한 주민의 역량을 집결 지역발전의 동기여부하고 주민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항을 주민 불편 해소하는데 최우선을 둔다, 읍장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읍책을 펼치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유구출신이시지만 항상 유구를 사랑하시고 특히 방범대의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유구는 다른 읍'면'동보다 틀려서 읍의 방범대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읍장님이나 직원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덕암 초등학교앞에 교량관계를 먼저번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가서 사진을 전부 찍어오고 봤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표시나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준공검사 떨어졌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럼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말이에요 사전에 전방에다가 위험표시를 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 상당히 거기는 어차피 놔진 그런 다리기 때문에, 교량이기 때문에 위험표시를 분명히 해서 우리 공주시 시민들 또 유구 읍민들 또한 추계리 주민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나 농기구 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유구쪽에 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는 감사자리면서도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읍장님께서 유구에 대한 그동안에 기뻤던 성과나 아니면 좋은 읍책이 있으면 한가지라도 발표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제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특별히 뭐 내세울만한일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작년 그제께부터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저희 유구에서는 아주 많은 인원이 취로를 했고 또 사업도 돌망태라든지 석축이라든지 꼭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아주 많은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매우 좀 비판적인 성향이 많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사업성과를 보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또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도 그 사업을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주 자주 들려오고 있어서 저희 행정을 수행하면서 매우 흐믓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동 현원도 부족한 직원수를 보니까 유구읍은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예, 결원입니다.
○金鍾完 위원   
  아주 그 2명이 결원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유구읍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이동렬 읍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이동렬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구읍에 여기 17페이지에 보니까 지역특산물 작물현황이 나왔는데 실제가 옛날에는 직조업이 유구읍 경제를 좌우하다시피 했는데 수박과 표고만 특산물로 되고 지금 직조는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몇개 있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저희가 지금 전체 한 120개 업체중에서 100여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장 시설 가동도 한 80%정도에 올라서 지금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단지 시설과 공장 가동률은 정상가동이 돼 있습니다만은 내수가 죽고 전부 수출 물량이기 때문에 공장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전만큼 그렇게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000년 자원봉사 실적은 이게 8개단체가 실시를 했네요.
  그럼 읍사무소에서 이분들을 그냥 순전히 자원봉사로 하고 지원같은 것은...
○유구읍장 李東烈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申東植 위원   
  없어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申東植 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그냥 단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申東植 위원   
  거기가 마곡사하고 인접인데 제 생각같아서는 전부다 읍 시내만 한것인데 마곡사 인근 관광지도 좀 넓혀서 거기서 자연보호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것좀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유구읍장 李東烈   
  예.
○申東植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는 관내의 재무부령이 하는 사람이 19명입니다.
  19사람이 있어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申東植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사업이 전부다 골고루 갔습니까? 겹치는데가 있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저희가 유구에는 재무부령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그 정도지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대장에는 발췌는 안해봤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만이고 저희 유구읍에는 전문업체가 10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위주로 사업을 하지재무부령은 저희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천만원 이상은 안되는것 아시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읍'면'동정 업무보고시에 유구읍장님의 속시원하고 시원시원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의 그 느낌은 참 열심히 일을 하 신다 그렇게 느꼈고 지금 이 자료를 본 순간도 역시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유구읍을 위해서 열심히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구에는 농업용 소형관정이 8개가 들어 갔나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沈載正 위원   
  지금 완료가 된 것이 4건, 추진중인 것이 4건 맞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예.
○沈載正 위원   
  그럼 지금 펌핑을 하고서 있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예, 지난번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그 완공된 날짜를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5월 25일자로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이게 관정을 그 담당 계시죠? 개발담당님 계십니까?
  개발담당님은 이 관정을 파고 나서 검사를 하셨죠?
○개발담당 尹錫元   
  예.
○沈載正 위원   
  일일이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개발담당 尹錫元   
  일일이 다 현지 확인하고...
○沈載正 위원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 분당 리터화를 환산하셨습니까?
○개발담당 尹錫元   
  원래 소독조에 한 20ℓ 초당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본에 의해서 해봤는데요 거의 다 합격이..
○沈載正 위원   
  거의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다 됐습니까? 아니면..
○개발담당 尹錫元   
  다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몇분간 하셨어요 그것을?
  시간을 얼마나 재보셨느냐고.
○개발담당 尹錫元   
  규정에 나와 있는 30초....
○沈載正 위원   
  규정 그대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30초간 된다는 것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제가 이 관정을 검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역시 말마따나 30초간 간격을 해서 대충 잽디다.
  물론 그 읍장님에게 질문하실 사항이지만 읍'면'동이기 때문에 개발담당님에게 물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30초간 재가지고서 그안에 있는 물을 빠져 나온다면 아마 거기 고여있는 물이 빠져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정도 있으면 물이 나옵디까 안나옵디까?
○개발담당 尹錫元   
  그러니까 저희내가 진행중에 한 동안품어낸 다음에 시간을 재서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관정을 파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고 난 후에 곧바로 폐공이 되는 수가 허다해요.
  지금 이것이 물론 정안면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면도 똑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검사를 했고 그리고 수혜자, 농민들이 펌핑을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느냐 전기로라도 쓸려고.
  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개발담당님이 참 열심히 검사를 했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믿고 앞으로도 2001년도에는 틀림없이 이 관정이 또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만큼은 특별하게 검사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 감시를 해줄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담당 尹錫元   
  예,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는 유구읍에서는 진척된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구읍은 2000년도에 읍사무소에서 배정을 한 그러한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수의계약으로 배정한 액수가.
○유구읍장 李東烈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상된 2억 2,600만원과 그 외에 시에서 몇건 재배정된 것이 전부입니다.
○沈載正 위원   
  재배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저희가 전체해서 4억 7,100만원이 2000년도에, 3억 1,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3억 1,300만원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沈載正 위원   
  이것이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완료가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100% 완료가 됐어요?
○유구읍장 李東烈   
  1건은 지금 저희가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왜 공사를 중지하셨는지.
○유구읍장 李東烈   
  당초 녹천2리 예산 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에서 마을 진입로가 낮기 때문에 올라와서 블레이크를 잡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4m로 설계를 했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조금 더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모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 타협해서 지금 모가 심어져 있으니 수확후에 급하지 않으면 수확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중지를 해 놓고 수확한 후에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沈載正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구읍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면와 비교해볼 때에 읍장님은 정말로 성심성의껏 유구읍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근거가 보이고서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역마다 업자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업자들은 종류별로 보면 참 공사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중간 인 사람, 그리고 없어서는 안될 그런 업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건상으로 참 체면이라든지 친분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여건으로 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더 소신있는 읍정을 피셔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업자는 도태를 시킬수 있도록 이러한 용기있는 그러한 읍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숙원사업 발주내역중에서 6페이지 추계~세동간 도로 확.포장이 있거든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趙旻東 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이 4,820만원인데 사업비는 2,939만 4천원이거든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趙旻東 위원   
  다른 것은 천만원이면 970만원이거나 이렇게 죽 됐는데 똑같이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유구읍장 李東烈   
  예, 그것은 관급자재를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관급자재때문에..
○유구읍장 李東烈   
  조달요청을 제외하고 사업비만 기재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유구읍장님 먼저 읍'면'동 업무보고때 설계를 100% 다 자체설계하셨다고 했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런지 설계비가 0으로 나와있는데 다른 면에는 자체설계한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자체설계하는것하고 설계를 타 부서에, 개인설계사에 의뢰하는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그것은 이제 읍'면'동의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토목직이 담당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역실정도 가장 잘 알고 또 설계내역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설계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역실정에 적합합니다.
○趙旻東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도 토목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얘기 들어 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자체설계를 안하느냐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자체설계를 시키면 사무실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설계하라고 그러면 여관을 얻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 들어서 설계 의뢰하는 것이 차라리 돈이 덜 듭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가 타당한 얘기인지 읍'면'동중에서 제일 선임읍장이시기 때문에...
○유구읍장 李東烈   
  저로서 알 수가 없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공무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예산에 책정되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각 이장님들께 몇월 몇일자 오전, 오후에 나갈테니 현장에 대기하고 계십시오 하고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현장에서 같이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것은 저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하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할 이유도 없고 나중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민원도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사실은 우리 읍장님 말씀이 본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고 아마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저하고 심정이 거의 비슷한것 같아요.
  자체설계를 하게 되면 우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할수가 있고또 내 지역에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서 여러군데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래도 공주로 왔다갔다하고 전화하고 하는 이런 불편도 없고 즉시 즉시 시정도 되고 할텐데 구태여 전부 다른 설계업자한테 맡겨서 그분들한테 얘기해 보면 하나같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해서 그래서 다른 분한테 다른 부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묻기전에 우리 선임 읍장님한테 좀 정답을 들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구읍으로서는 이게 당연히자체설계하는 것이 옳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구읍장 李東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조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유구읍장님께서는 우리 읍'면'동에서 제일 인원도 많고 큰데에서 수고가 많 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을때도 잘 하셨고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자체설계를 하셔갖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토목기사가 두분이죠?
○유구읍장 李東烈   
  한 사람입니다.
○李啓周 위원   
  한 사람이 혼자 하셔요?
○유구읍장 李東烈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과 토목이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 소견으로서는 그 설계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대간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자체설계를 하므로서 그 돈 액수는 절감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저는 잘 했다고는 안봐요.
  그 사람의 일한 공의 100%는 못해 주더라도 한 5, 60%정도는 그 사람한데 그 돈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욕 적으로 더 잘 할테고 그런게 그렇게 되어야만이 각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시달리고 뭐 하기 때문에 짜증도 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유구같은 경우에는 유구가 몇개리에요?
○유구읍장 李東烈   
  32개리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지금 8공을 팠거든요? 관정을.
○유구읍장 李東烈   
  예.
○李啓周 위원   
  신청은 몇개나 하셨습니까? 시에다.
○유구읍장 李東烈   
  신청은 애당초 있는대로 다 하라고 그래서 70여공을 했었습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농사를 짓다 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제가 맘과 뜻대로 안되는 것이 의원이고 행정기관에서도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농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어느 작물이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 몇개를 신청했는데 8개를 가져 왔다면 이건 예산배정도 뭔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읍'면장님들이 과감히 출장, 여기 출장명세서를 보면 한달에 막 20여일 이상의 출장을 다녔는데 수도 없이 들을 거에요.
  올같은 경우에 더 관정을 좀 파주어야 되겠고 농사지어야 되겠는데 그 애타는 농민들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과감히 읍'면'동장님들이 좀 모이셔서 막걸리 한잔 잡숫는 한이 있더라도 모이셔서 시에다 강력하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읍'면'동장을 하다 보니까 참 농민의 가장 애로사항이 물입디다.
  그러면 어느 예산 부서고 어디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할것 아니에요?
  그냥 70여개, 각 면에 보면 30개 이상이에요 전부다, 올리는 것은.
  그런데 가져가는 건 8개 10개.
  물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물이 없어서 발버둥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고 아시고 출장다니면서 공무원님들이 가서 그 지역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때 올해는 특히 한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거에요.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행정부서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회의 할때도 읍'면'동장님들 대표가 되시더라도 오셔갖고 강력하게 건의 좀 하세요.
  그래서 반영을 해 갖고 우리 농민들이 과수를 하든 채소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하더라도 물 없으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권장만 하고 하라고만 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 농민들이 무너지는 것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어야 될 분들이 우리 일선에 있는 읍'면 공무원 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좀 한번 그렇게 특별히 신경 좀 쓰셔가지고 한번 제가 읍'면'동 저기가 오늘 이렇게 3개면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날 예정이되어 있었는데 월요일날 다 오시면 한분도 나가지 말라고 하고 제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할려고 했어요.
  읍'면'동장님이 도대체 면에 가서 뭘 하시는 거고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뭘 아시는 건가, 물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사람이 물 없으면 못사는데.
  이것 좀 해주시고 저는 참 유구 이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제일 큰데가 8개를 갖고 가셔서 어떻게 배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한번 참조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알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읍장님 아까 빠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구읍에는 체력단련을 하였는지요? 체력단련 직원들.
○유구읍장 李東烈   
  예,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끝났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金鍾完 위원   
  6월 3일날.
○유구읍장 李東烈   
  예, 다녀왔습니다.
○金鍾完 위원   
  했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예.
○金鍾完 위원   
  그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갔나요? 보건지소.
○유구읍장 李東烈   
  보건지소는 같이 안갔습니다.
○金鍾完 위원   
  챙기지 않았어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金鍾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몇군데를 제가 요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군데는 읍'면같은데 훌륭한 지역은 아주 업무체계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잘 되는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그전에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지시를 받아서 보건소 지소가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공주시 보건소장님으로 바뀌어서 좀 관심이 덜한데요 사실 보건소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간호사님이나 요원이 상당히 어려움이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방접종이나 홍보활동을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님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그동안 훌륭한 읍책을 많이 펴주셨으니까 보건소를 꼭 관심갖고서 체력단련하는데 같은 공주시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를 무슨 이장 회의때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의때 홍보를 하게끔 아니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홍보를 하게끔 보건소직원에게 나와서 오늘 회의를 하니까 나와서 홍보할것 있으면 주의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같은 것, 같이 협력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체력단련을 하셨다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은 아마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을 좀 감싸주는 차원에서 같은 공무원이니까 감싸주는 차원에서 체력단련을 같이 하고 보건소에 관심갖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평소에 저희가 모이고 할 때는 꼭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마곡사 등산했을때는 같이 참여를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변산반도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안간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읍장님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늘 우리 오춘환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에 아주 진짜로 읍장님 뵙고 나니까 오춘환 위원님이 자랑할만한 읍장님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아까 질문을 하다가 이걸 빠뜨렸습니다.
  꼭 질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두번 다 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에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 활동이 대단한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를 5번열었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沈載正 위원   
  5번 열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沈載正 위원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꼭 좀 선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서류를 아마 제출한 바 있을 겁니다.
  제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저희가 제출한 것은 전부다 채택이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새마을보호 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유구읍 분들은 몇분 안계시고 다른 동이나 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유구읍장 李東烈   
  그것은 이것도 이제 각 담당 그러니까 6급 담당이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 주소지가 달라서 그런 거에요?
  그럼 위원들이 그러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 정안의 예를 들어 보면 100% 민간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기 때문 에 그 사람들의 그 주변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탁하고 또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떠한 취지설명도 곧바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거기는 또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색다른 그런 것이 보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다 하셨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본위원이 세분의 위원님들이 질의에 보충질의까지 나왔던 소형관정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모위원이 8공으로 했는데 읍장님 그 관정이 돈으로 나갔죠? 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몇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됐어요, 분명히 그렇죠? 8백만원으로 됐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위원장 姜煥敦   
  그러니까 8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8백만원을 갖고 1공에 백만원씩을 파셨지.
○유구읍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여기 그 제세공과금을 보니까 10만 5,700원이 전기 가설비네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위원장 姜煥敦   
  여기는 도급공사비는 무엇 무엇이 도급 공사비입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전기를 제외한 굴착비와 파이프비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그러니까 소형관정 판것만이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판것만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모타도 아니고요?
○유구읍장 李東烈   
  모타까지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姜煥敦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구 읍장이 다른 위원님들이 대단한 과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 본위원장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만은 부락에서 받으니까 70공이라고 하셨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전체 신청을 받은 것이.
○위원장 姜煥敦   
  우리 여기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면장님이.
  17개 읍'면'동에서 면단위에 있는 면까지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면은 8백만원에 20공을 팠습니다.
  어느 면은 8백만원에 8공을 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가 봐서는 운영의 묘고 행정의 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8공 팠다라고 해서 잘 파셨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70명중에서 8분을 제외한나머지들은 그렇게 고맙게 생각안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유구읍장 李東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어떻게 해서 8백만원에 20공을 팝니까?
  거기는 다 고맙다고 그래요.
  공당 40만원씩을 주고 관정을 팠어요.
  저도 본위원장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왕 모타까지 사주실 바에는 논에 들어가는 호스까지 다 사주시지 그러셨어요, 참 애석합니다.
  직원이 몇분이 계신가는 몰라도 가셔도 저기때는 가서 스위치도 올려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하시면.
  농민들이 가서 손델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읍장님.
  이 소형관정 사업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만 한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도요 전기가설부터는 자부담으로 했어요, 분명히, 군 시절에도.
  한 15년전부터 했을때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자부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8백만원에8공, 지금 이게 83만 9,300원씩 파셨어요, 공당.
  여기에 내역서 정산서를 붙여 주시오 했더니 한전에 불입한 것은 분명히 잘 붙여 주셨네요 한전에?
○유구읍장 李東烈   
  예.
○위원장 姜煥敦   
  저기 판 것은 없어요.
  물론 이미 이것은 기히 다 됐습니다.
  배정이 다 끝나서 집행도 다 됐고 준공 검사 끝났습니다만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묘미를 잘 살려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것은 조금씩 행정의 묘를 좀 접목을 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히 배부가 됐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사전에 받았었 으면 그 물이 제대로 펌핑이 되나 안되나 확인까지 할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너무나 폐공이 많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샘만 파주신다든지 아니면 모타도 지금 아마 7, 8만원씩 주었을 겁니다. 그렇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위원장 姜煥敦   
  그러면 그것도 벌써 8개면 얼마에요.
  2개는 더 팔 거에요, 1개나 2개는.
  그렇게 해서 좀 꼭 8공만 파라는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구읍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 읍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구읍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면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인면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는 1권에 107페이지 입니다.
  그러면 이인면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오세우 면장님께서 고향으로 금의환향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항공방제를 정안면에 밤나무가 많아서 정안면만 실시한줄 알았더니 이인도 신청을 하셨네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申東植 위원   
  지금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실시가 됐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그게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날짜는 5월 16일부터 만료됐는데 벌써 한달이 가까이 되는데...
○이인면장 吳世佑   
  아닙니다, 5월 16일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밤꽃이 만개할 때가 요즘입니다. 6월 20일 전후가 되는데요.
○申東植 위원   
  그럼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항공방제요?
○申東植 위원   
  153페이지.
○이인면장 吳世佑   
  신청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면 실시는.
○이인면장 吳世佑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다.
○申東植 위원   
  안했어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申東植 위원   
  계획하고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인면장 吳世佑   
  예.
○申東植 위원   
  여기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3대이상 거주하는 세대가 9세대가 있어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申東植 위원   
  이것은 한 집에 세 사람 이상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인면장 吳世佑   
  3대, 예.
○申東植 위원   
  그러면 유독 보니까 여기 복룡리만 이렇게 3세대 이상이 복룡리만 있어요.
  딴데는 없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다른데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리고 효자 효부상도 전부다 복룡리만 됐어요.
○이인면장 吳世佑   
  위원님께서 지금 첨부서류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
○이인면장 吳世佑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효도마을 선정을 한 면에서 1개씩하는 계획으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기는 복룡리하고 목동리하고 구암2구하고 세동네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3동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자료가요.
○申東植 위원   
  그런데 효자'효부는 이게 각 리별로 주어야지 똑같이 복룡리만 주면 형평성에...
○이인면장 吳世佑   
  아니죠, 세동네중에서는 복룡리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있죠.
  세동네를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 입니다.
○申東植 위원   
  문서로서는 여기만 나타났다 이거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운영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예, 우리 오세우 면장님 고생이 많 으십니다.
  저는 117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의 발주 있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李云榮 위원   
  금년에 이인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사업비가.
○이인면장 吳世佑   
  사업비가 원래는 2억 천만원 그것밖에 안됩니다.
○李云榮 위원   
  시발주는 없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요?
○李云榮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사업비라든가 등등여기 내려간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거기 보시면 발양리하고 구암2구가 있습니다.
  그 2건이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李云榮 위원   
  여기 사업주 보면 재무부령은 거의 이인 사람이고 그 단종사업자는 하나도 없네요? 이인사람이.
○이인면장 吳世佑   
  여기 보면 윤구병씨 하나가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런데 주소는 이리로 공주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주소는 신영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여기입니다.
○李云榮 위원   
  사무실이?
○이인면장 吳世佑   
  예.
○李云榮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천만원이상은 단종으로 거의 주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인도 마찬가지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사실 저같은 경우는 사무실만 두어서 저희같으면 배정을 안합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주소지만 두는것 아닙니까 보성건설이나 이런것 등등은.
○이인면장 吳世佑   
  원래 살기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영리에서요.
○李云榮 위원   
  아니, 보흥건설이나 이런것은 안들어가지 윤구병씨 하나만 거기 살지 딴 사람들은 안살잖아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윤구병씨 하나는 살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글쎄 딴 사람은 주소지에 안살잖아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李云榮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재무 부령하고 단종을 가진 사람하고 사실은 이런게 마찰의 요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 뭐 천만원짜리 이하로 하면 거기는 모르겠어요.
  신풍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인같은 어떤식으로 개인업자를 선정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찰이 좀 있을수가 많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아까 유구읍의 그 관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실 관정은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말씀이 40만원에 판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것 같아요?
  20공이니까 약 그렇죠?
○이인면장 吳世佑   
  21개를 팠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모타하고 모타가 이제 전기 그것은 자부담입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이인면장 吳世佑   
  먼저 아까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윤구병 보성건설이 실제 살고 있고 사무실은 여기에 있고요 나머지 세사람은 물론 여기 이인면 사람이 아니지만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요.
  그래서 보흥건설우성면에 이병화가 하는데는 김영철이라고 하는 주공리 사람이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한 거고요 또 원광건설 오원영이는 이인리에 사는 박종대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준거고 신용건설 이근현이는 주공리에 사는 전종봉이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형관정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받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유구읍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8백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소요량을 조사해 본 바로는 53개를 공을 신청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뒤에 2월 23일날 이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이렇게 8백만원이 8개로 해서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53군데를 전부 직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몽리면적이 넓다거나 수혜 가구가 많다거나 하는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8공을 파겠다 했더니 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8백만원을 가지면 21개를 마을별로 하나씩을 팔 수가 있다 신영2구 이장님 얘기로요, 그래요, 어떻게 파는데 그렇게 많이 팔 수 있느냐 했더니 이 양반 얘기가 자기가 책임지고 8백만원을 가지고 21공을 파는데 착정공사만 해주자, 착정공사만 해주고 전기시설이 한전에다 내는 전기시설료가 35만원입니다, 한군데에.
  35만원하고 자기가 양수기 이것도 자기부담, 한전에 내는 전기료도 자기 부담해서 착정공사만 하자,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팔때에는 40만원씩을 파주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셈을 파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21개가 되니까 충분히 팔 수 있다 그럼 업자를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가지고 이장님들이 그러면 21개 부락이니까 어차피 53개중에는 신청 안한 마을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21개를 파도록 하자 해서 그러면 그 놈 가지고 21개를 팔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21개를 착정공사만 해준 겁니다.
○李云榮 위원   
  착정공사를 하면 40만원이든 어쨌든 18공은 거의다 8백만원이 거의 드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모타 하나에 얼마씩지금 부담을 시켰어요?
○이인면장 吳世佑   
  모타도 본인 부담이죠.
○李云榮 위원   
  그러면 자 부담이 한 45만원정도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李云榮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위원장님, 유구읍장 거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유구가 83만원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 셨는데 지금 사실 실수요자들은 거의 70만원에서 80만원선이 많이 팠어요 면단위 따져 보니까, 사실.
  왜냐하면 전기가설비는 자부담 실제로 35만원 시키고 신풍같은 경우는 모타비만 사주어서 한 62만원 이 정도선에서 많이 됐더라고.
  단 문제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면 사실 물론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싸게 파는 이유는 좋습니다, 과정은.
  그런데 사실 농업용수라도 꼭 논에만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李云榮 위원   
  주위, 각 주변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택가 옆에.
○이인면장 吳世佑   
  예.
○李云榮 위원   
  사실은 이 관정을 하나 팜으로써 착공을 해서 파서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과연 2차, 3차, 4차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과정이 있어요, 관정을 파다 보면.
  그러면 폐공처리는 전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업자고 폐공처리 안해요.
  자체 수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압축이 돼서 폐공처리를 하는 과정도 있고 그냥 그 위에 파서 나몰라서 해서 그냥 업자는 갑니다, 사실 그렇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李云榮 위원   
  그 오염되는 과정이 면장님들은 똑바로 들으셔야 되요.
  앞으로 그거 진짜 개발계장님들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가장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면장님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 파는 과정에 우리 개발담당님이나 토목직이나 한번 그것 좀그런 면이 있더라 이것은 챙겨주시면 사실 우리 수질은 깨끗한 물을 먹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예.
○李云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건병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위원   
  이인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전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나 깜 짝 놀랬어요.
  8백만원에 21공 팠다, 이 같은 시청산하에서 문서를 작성할때 서로가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가 하고 깜짝 놀랬어요.
  아니 딴데 8백만원 가지고 8공을 파는데는 한전에 30만원, 기타 이제 등등 합해서 넣은거고 여기는 뭡니까? 착정공사, 구멍만 뚫는 거고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엄연히 다른 사업을 갖다놓고서 이렇게 문서를 모르겠어요, 이인면장이 잘못했나 딴데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뒤가 안맞으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이게 어느정도 맞추어야지 위원들이 얼마나 혼동이 오겠어요.
  아 딴데 백만원씩 파는 것은 35만원이니 기타 다 포함해서 그렇고 여기는 계산을 정확히 하자면 일부분만 한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 위원장도 지금 상당히 혼동이 와서 말이지 우리가 볼때 깜짝 놀래지, 어디는 8백만원 가지고 21공을 파고 어디는 8백만원 가지고 8공을 파고 아, 이런 문서가 누구 잘못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위원들이 혼동해서 요새며칠 연일 위원들이 혼동하는 이유가 문서가 말이지 전혀 도대체 누구 잘못이라고 어떻게 지적을 해야할지 저도 걱정입니다만은 같은 청내에, 같은 산하 똑같이 면인데 말이지 문서작성 형식이 이렇게 틀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명을 하시고 나는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칭찬말씀을 하시길래 위원장님이 착각하시나 하고 메모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장님도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되요.
○위원장 姜煥敦   
  아니 지적이 아니라 윤위원님 그것은 지적이 아니라 행정 운영상의 묘미라고 했습니다.
  지적을 한게 아니라....
○尹建炳 위원   
  운영의 묘인데 제가 보니까....
○위원장 姜煥敦   
  잠시만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돈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될 때 공수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부터 소형관정사업이 모타도 본인이 사다가 설치하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모타도,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모타까지 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모타까지...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기준이 없다니까요...
○위원장 姜煥敦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에요.
  행정의 묘미 아닙니까? 그것은.
  한공이라고 더해서...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趙旻東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감사위원 들이 이인면장을 상대로 감사할 수 있게 이렇게 사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이인면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바로 장마라고 합니다.
  이인에 수해위험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몇군데나.
  파악해서 지금 시에다가 “여기, 여기는 이번 장마에 수해가 위험스러우니까 어떤 조치를 해주십시오”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있으면 내역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인면장 吳世佑   
  저희가 수해위험지역으로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위험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할 수 있는데는 없어서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인은 수해위험지역이 없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예.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하셨다는 얘기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趙旻東 위원   
  하여간 모든 위험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인에 소형관정이 21개를 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중에서 착정만 얼마가 들었다고요?
○이인면장 吳世佑   
  그러니까 21공인데 38만 천원정도 평균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趙旻東 위원   
  착정만 38만 천원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趙旻東 위원   
  이게 전기시설 하는데 얼마 든다고 아까 하셨죠?
○이인면장 吳世佑   
  35만원입니다.
○趙旻東 위원   
  35만원요?
○이인면장 吳世佑   
  200m까지는 35만원이....
○趙旻東 위원   
  200m이내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趙旻東 위원   
  본위원은 200m 이내거든요? 한 180m쯤 되는데 16만 2천원인가를 주었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이인면장 吳世佑   
  35만원요.
○趙旻東 위원   
  그러면요 35만원?
○이인면장 吳世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글쎄 본위원은 분명히 본인이 직접 돈을 주었어요, 16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인면장 吳世佑   
  그러니까 계량기 다는 것만이 계량기가 15만 얼마를 받습니다.
  그것은 한전 불입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하면 시공업체한테 다시 200m까지는 전주를 4개 박는 것까지는..
○趙旻東 위원   
  아니, 본위원은 한전에 들어가는것까지 전부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한전에 본위원이 직접 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姜煥敦   
  예.
○趙旻東 위원   
  200m 이내 소형관정에 전기를 가설하는데, 그러니까 계량기하고 계량기에 콘센트라고 하나 그것까지 딱 설치하는데가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전문위원한테 조사좀 시켜요.
○위원장 姜煥敦   
  예.
○趙旻東 위원   
  35만원이라고 하시고 모타는 평균 이게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7, 8만 원선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지금 면장님이 지금 계산하신38만 천원하고 35만원하고 모타값까지 전부 계산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8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면장님시간도 없으니까 세분씩 놓고 했으면 어떠냐고 그래서 무슨 합동결혼식하느냐 했어요, 농담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 1공에 백만원씩 판데도 있고 전부 계산해 봐도 백만원이 안되고 80만원이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평균 몰아서 백만원씩 팠다고 하면 이인에는 물 이 잘 안나와야 되는지 백만원에 판데가 말하자면 비싸게 공사를 발주했든지 둘중에 하나겠네요? 상식적인 얘기로.
  타 읍'면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오면장 생각에 상식으로 비싼 거죠. 이게 백만원이면.
  아니 이것을 뭐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갖고 전기가설까지 다 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은 본 위원이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돈 들어간 것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시비를 아낀다고 그랬으면 공당 다 해준다고 해도 20만원정도는 절감을 할수 있었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소신껏 말하세요.
○이인면장 吳世佑   
  계산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계산은 지금 오면장님 계산 정확한 것 아닙니까?
  38만 천원, 전기 35만원, 모타 7, 8만 원 정확한 거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趙旻東 위원   
  그 외에 더 들어가는것 없죠?
○이인면장 吳世佑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더 들어가는것 없죠? 특별히?
○이인면장 吳世佑   
  글쎄, 없는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라니까 없는것 같다고 하는게 아니라 이인의 경우 어때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
○이인면장 吳世佑   
  예,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저, 위원장님!
○위원장 姜煥敦   
  예.
○趙旻東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 소형관정 문제는 농민들이 몇달동안 유례없는 가뭄이라고 해서 보통 걱정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관정 착정을 해주고 전기까지 해주고 모타까지 달아 주었다는 것도 본위원은 있을 수는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장님은 그것보다는 우물을 파고 전기나 모타는 본인들이 다는 것이 더 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것이라고 해서 20개, 21개까지 판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러나 전부 계산해서 다 해도 80만 원밖에 안드는 것을 백만원에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다시 그 한해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인에는 소류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11군데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11군데입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예.
○趙旻東 위원   
  그중에 한해가 닥쳤다고 그러면 면장이라는 직책이 해야 될 일은 첫째 요즈음 소류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趙旻東 위원   
  저수지 점검을 해야 되겠고 각종 소류지가 어디 이상 있나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점검은 직접 돌아 다녀가면서 개발 담당하고 순회해가면서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거기 모처에 토사가 유입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토사를 어떻게 제거하는 그런 준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 못받았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그런 것은 못받고요 이렇게 둑이 좀물이 샌다고 그래서 이인 원골 소류지 그것을 좀 고쳐 달라고 하고요 또....
○趙旻東 위원   
  수문이....
○이인면장 吳世佑   
  예, 수문 작동이 잘 안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때에 고쳐 주었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우선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시에다가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시청에다가는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얘기는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얘기는 했는데 답변은 어땠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공문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 어떻게 답변이왔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아직 답변은 안왔습니다.
○趙旻東 위원   
  언제쯤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낸 날짜요?
○이인면장 吳世佑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공문, 위원장님!
○위원장 姜煥敦   
  예.
○趙旻東 위원   
  이인면에서 가물 때 소류지에 한해서 수문 작동이 잘 안되고 해서 그것을 항구적으로 고쳐 달라고 건설과에 보냈겠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趙旻東 위원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왔다는데 공문보낸 날짜와 답변 안한 이유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미비하면 건설과다시 부르도록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姜煥敦   
  예.
○趙旻東 위원   
  보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보는 이상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여기에 건설과에서 우리에게 소형 농업용수 소형관정 자료를 주면 여기 번지수가 숫자는 맞는데 면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번지수가 다 틀리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번지수 맞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어느것이 잘못된 문서인지.
  다 이인것 맞죠? 양쪽 다, 왜 차이나는 겁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시에 제출한 것은 소유자의 주소, 성명, 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의 주소, 성명, 번지가 되고요 저쪽 것은 착정한 위치의 번지 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제출한 것은 관정의 위치는 하지 않고 소유자 주소만 올렸고..
○이인면장 吳世佑   
  그렇게 작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위원이 알아 보지 못하게 서류를 만들어 주었네요?
  거기 대형관정은 이인에 몇개입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금년에 말입니까?
○趙旻東 위원   
  대형관정 총 이인에 있는 숫자요.
  대형관정,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면에서 항상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한해면 우선 대형관정, 소형관정, 소류지, 저수지, 보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하고 틀려요.
○이인면장 吳世佑   
  제가 3군데 있는 것은 위치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趙旻東 위원   
  세군데요? 이저 담당이 뭐 어떤 담당이 담당합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계발담당.
○趙旻東 위원   
  개발담당 몇개입니까? 대형관정.
  대량 몇개쯤 됩니까?
○개발담당 田鎔根   
  12개입니다.
○趙旻東 위원   
  12개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형관정이 한 50개가 넘게 자료가 있어요.
○개발담당 田鎔根   
  48개.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이 대형관정이라는 것이 파는데 그렇게 돈을 40얼마 30얼마갖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관정은.
  그럼 이게 예산을 들여갖고서 이 관리를 안하다가 한해라고 하면 이거라도 찾아서 어떻게 됐나 다시 쓸수 없나 점검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새로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면장은 업무가 많으니까 모른다고 그래도 담당도 모르면 면장이 담당 똑바로 지휘 못하는것 아닙니까? 이것.
  대형관정이 폐공이 됐으면 폐공이 됐고 지금 가동이 되면 가동이 되고 가동이 제대로 하나 안하나 대형관정은 개인이 혼자 쓰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럿이 같이 집단적으로 쓰죠, 대부분 다.
  그런데 왜 그것을 파악을 안합니까?
  잘못 됐으면 전기가 고장났으면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 지금 일선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그 원성이 면에 가면 문턱 높다고 그래요, 잘안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들 쫓아와서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방금 조민동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주신 이인면 소류지의 수문작동 문제는 시로 보고 한 것을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이인면사무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복사를 해서 26일날 10시까지 각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형관정 문제는 감사결과로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우리 오세우 면장님 이인면에서, 지역에서, 고향에서 면장으로 지역활동 하시느라 우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계 담당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효도마을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갖고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정을 하신 심사위원님들이 누구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그것은 면정자문위원회에서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몇분이 심사위원으로...
○이인면장 吳世佑   
  25명이 면정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鍾完 위원   
  그분 전체가..
○이인면장 吳世佑   
  예,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정문제때문에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정은 21개를 파셨는데 기계를 무엇으로 하셨는지 그게 문제에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것만큼은 지적을 안하셨는데 관정에 기계의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라도 엔진 마력수에달려서 관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아는대로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관정의 기계선정은 어떻게 했나 뭘로 팠나.
○이인면장 吳世佑   
  내내 전문적으로 파러 다니는 업자한테, 그 기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기계의 종별은 경운기 머리를 갖고서, 원동기를 갖고서 관정을 삽입시켜서 파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거보다 나은 11톤 트럭 엔진으로 해서 파는 기계가 있고 또한 콤프렛이라고 이양해서 에어로 불어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차량으로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차량에 다 싣고 다니죠.
  경운기 원동기도 차량으로 다 싣고 다녀요.
○이인면장 吳世佑   
  에어로 파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 그 cm가 얼마큼 되는 겁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3인치.
○金鍾完 위원   
  면장님 이거 잘 말씀하셔야 되요, 제가요, 에어는 말이에요 안되요, 무슨 에어로 해요, 3인치가 얼마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3인치면.
○이인면장 吳世佑   
  물나오는 파이프를...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그 관정이 기계의 선별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金鍾完 위원   
  다이아몬드, 뭐냐고요?
  콤프로 해서는 그게 안맞아요, 콤프값이 얼마인데 기계가 맞습니까?
  안맞아요, 지금 담당님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콤프를 대서 이게 기계가 팔수 없어요.
○이인면장 吳世佑   
  밑에 저기 콤프레이셔 갖고 다니는...
○金鍾完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도 다 경운기 원동기로 한다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그것도요?
○金鍾完 위원   
  그럼요.
○위원장 姜煥敦   
  아니....
○金鍾完 위원   
  이것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21개를 파신 것을 갖고 부러워하고 있으면서 관심이 이인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부다 제일 많이 판데 계룡면에 10개를 파고 나머지 9개, 8개, 7개 이런 식으로 팠는데요 유독 이인만 21개를 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저도 지금 의혹이 지금 증폭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해주십시오.
  기계를 뭐로 선정했나, 절대로 콤프를 해서 40만원에 팔수 없습니다.
  콤프 한번 동원시키면 얼마인지 압니까? 기계값만, 모르시죠?
  안맞아요, 40만원....
○이인면장 吳世佑   
  그 기계의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金鍾完 위원   
  모르시다고 하는 것이 편하고요 절대로 소형 조그만 것으로 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다짝 관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포크레인 게다짝 있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요즘에는 뭘로 하느냐면 콤바인 그것을 뜯어내고서 그것으로 합니다.
  그죠? 그거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왜 대형 저기라고 해요, 말이 안되잖아요, 봐요, 다 나온다고.
  그것이 원동기 머리입니다. 원동기 경운기 머리.
○이인면장 吳世佑   
  경운기 머리는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 姜煥敦   
  저기 김위원님 그거 지금 원동기 머머리다 뭐다 이것을 따질때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김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잠시만요 가만있어 보세요, 글쎄.
  제가 여기 끝나고 현지를 가서 보든지 그 업자한테 가서 기계를 한번 봐요.
  그래야지 지금 그게 기다 아니다 또 다른데도 만약에 그 게다짝으로 팠으면 똑같지 않아요?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이런식으로 하면 행정사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姜煥敦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해는 해요.
  지금 이것가지고...
○金鍾完 위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姜煥敦   
  아니 김위원님 보세요.
  이것가지고 지금 장시간 얘기가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건.
○李啓周 위원   
  물은 잘 나와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21개중에서..
○金鍾完 위원   
  잘나오는데는 몇군데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 봤습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우리 면장님 훌륭하신 면장님하고 뭐입싸움할려고 하는 것 아니고 지금 21개라는 관정때문에 지금 상당히 다른 면장님들이 지금 무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것은 그만 하고요 지금 관련 관정공사 사진 찍어 놨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예, 다 해놨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것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업자관계를 좀묻고 싶습니다.
  먼저번에 5월 27일날 면정업무보고때업자 재무부령이 26개, 단종이 4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11개하고 4개밖에 없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전문건설업 4개는 맞고요 이번 에 자료제출을 하기 하기 위해서 다시 전부 조사를 했더니 1년간 사업실적이 없어서 전부 다른 사람들은 취소가 돼서 현재 11명만 현재 가지고 있는...
○金鍾完 의원   
  자, 그러면 그러면 한달도 안돼서 지금 면장님은 분명히 잘못보고 했습니다.
  5월 27날은 26개의 재무부령이 있고 4개의 단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한달도 안돼서 나머지 15개가 취소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설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인에 단종이 4군데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이사회에 등록이 돼서 여기다 넣었다 다른 읍'면'동 것을 보니까 단종이 거기 주소지 있는 것만 넣었지 이렇게 이사회에 관련돼서 들어오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안넣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는 보흥건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장님이 이인면장을 하시기전에 우성면장하셨나요?
○이인면장 吳世佑   
  정안에 있었습니다.
○金鍾完 의원   
  그런데 우성에 있는 단종에 있는 이병화 대표 것을 갖다 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사가 김영철 이인면 주봉리에있는 사람이에요.
  특이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 면장님의 마음을 조금 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나는 이렇게 청 렴 결백하다 아니면 뭐 증거를 보이는것마냥 이렇게 이사 했거든요?
  특별히 여기만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그냥 지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흥건설 업체 위치가 우성면 단지리 이병화 이런 식으로만 하면 여기 이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것 같아서 제일 밑에다가 사실은 실제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기재를 했을 뿐입니다.
○金鍾完 의원   
  그랬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할 말이 없고요, 또 먼저번에 면장님께서 5월 27일날 말씀에 면정자문위원회를 더욱 더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명예감독제를 활성화해서 실시를 하겠다, 하셨는지요? 했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예, 지난번 면정자문위원회 5월 18일날 할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도마을 선정관계와 또한 공사 감독관계를 전부 당부 했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金鍾完 의원   
  고맙습니다.
  면장님 지역 고향인 이인면에 가셔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면책을 면장님이 오셔서 바뀌어서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무척 고마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히 면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월 2일날 체력단련 하셨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5월 27일날입니다.
○金鍾完 위원   
  토요일날?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위원   
  그때 다른 면하고 틀리게 보건소 직원들을,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데리고 가셨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데리고 갔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건소같은데는 상당히 그분들이 환자하고 또한 없이 사는 영세민들하고 같이 접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면장님 가끔 가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하시면 아마 보건소에 대한 보건정책, 보건시책에 대한 상당히 발전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면장님의 보건에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인면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면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인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중지)

(17시 0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면 소관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탄천면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탄천면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박을식 면장님께서는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는지요?
  탄천면 남산리 양계단지가 충남에서 규모가 제일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 방안을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은행 란이나 목초란이나 특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소비체나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을 다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체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양계단지 전망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몇페이지요...
○위원장 姜煥敦   
  자료에는 없습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거기 임중구회장님하고 가끔 면에 와서 대담을 하고 제가 관내기 때문에 가끔 가서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은 없고 소비처는 서울 등지로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공판장그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직거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럼 소비가 다되고 있어요?
○탄천면장 朴乙植   
  현재까지는 소비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탄천면장 朴乙植   
  지금 계란값이 싸서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그냥 계란값만 항상 유지가 되면 현상 유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申東植 위원   
  거기는 탄천면의 제일 대표가 될 수 있는 크나큰 사업장이 돼서 앞으로 발전에 기여를 해주시고 면장님의 많으신 배려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알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고맙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탄천 박을식 면장님! 직원여러분, 담당님, 탄천면 면책과 우리 공주시책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면정업무보고때 총괄 2000년도 사업비 건수가 있는데 44건에 3,47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은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탄천면장 朴乙植   
  저의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 발주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 본예산과 2차 사업예산 이것이 28건이 되겠고 재배정이 2건, 도의원사업비가 시에서 발주를 할려다 11건이 저희면에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41건에 3억 9,410만원이 저희면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말예요, 여기 지금 재무부령이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무부령.
○탄천면장 朴乙植   
  재무부령이 저희가 저희면은 전문 단종업자가 둘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두분은 알고 있습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그래서 나머지는.
○金鍾完 위원   
  먼저 거기 있는데 먼저하고 차이가 있나 이인은 무진장 차이 나더라고 15명이나 등록취소를 시켜다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천면장 朴乙植   
  글쎄 저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金鍾完 위원   
  탄천은 몇 명이나 재무부령...
○탄천면장 朴乙植   
  20명 됩니다.
  전문건설업이 20명
○金鍾完 위원   
  여기를 보니까 거의 안영건설 윤선병씨하고 윤학중씨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 했네요.
  이분 윤선병씨하고 윤학중씨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탄천면장 朴乙植   
  윤학중씨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고요 윤선병씨도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두분이, 그런데 배정이 이분들한테 많이 됐어요, 설명좀 한번 해줘보세요.
  어렵습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그분이들이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 내 웃 음)
○金鍾完 위원   
  웃으면 엔돌핀도 많이 쏟아진다니까 좋습니다.
  그만하고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우리 그 면에도 체력단련 하셨지요?
○탄천면장 朴乙植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하셨나요?
○탄천면장 朴乙植   
  저희는 보건지소를 당초에 보건소에서 같은 행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뺐고요 제가 1년에 한번씩은 보건지소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는 꼭 합니다.
○金鍾完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박을식 면장님은 탄천에 가서 소문을 들어보면 상당히 부지런하시고 면책에 적극적이고 유지분들 아니면 면민들하고 아주 대화를 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적에 본위원도 저렇고 훌륭하신 면장님을 다음번에는 우리면에서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면책과 시책 발전하는데 도움되시고 건강하시고요 직원들 각별히 생각하시고 특히 사회복지사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보면 10시, 11시는 보통이더라요.
  그래서 가끔 면장님이 위로도 해주고 하면 아마 그 복지사는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낄 겁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감사 드리고 이상 제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탄천면장님께서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부탁 겸질의를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있지요.
  어제 그 방송을 보니까 계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일하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와서 전전긍긍하시다가 운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연세가 많아요, 그렇지요?
○탄천면장 朴乙植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날씨가 여름이라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탄천은 어떤 저기를 하시나 몰라도 주로 그분들이 하는게 꽃밭매기, 하천 풀베기 주로 그런 거많이 하시지요?
○탄천면장 朴乙植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담당이 있겠지만 제가 위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보다는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풀베기 이런거 하는데에는 뱀같은게 많아요.
  한 면사무소에 어디를 가다가 취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뜨거운데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뜨거운데 쉬었다 시원할 때 하시지 이렇게 하시느냐 했더니 하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럼 여기 담당 공무원 누구냐, 담당 공무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직접 그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담당 공무원 누구냐고 하니까 선풍기 밑에서 컴퓨터하고 있더라고요.
  내 그랬어요 당신이 가서 서있어 보라고 말이야 그 밑에 가서 당신 뒷짐지고 일하지 말고 서서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세상에 60대되는 양반을 일 시켜 갖고 되겠느냐고 그늘에서 쉬고 물좀 떠다 드리고 시원하게 오죽하면 취로 사업 나오겠느냐고.
  그런데 각 면장님들 오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지만 탄천도 취로 사업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몸이 우선이고 벌어먹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착오가 없다고 하여 주시고요 간이상수도 소독철저거든요.
  이게 우리 상하수사업소 아까 했는데 거기서 분기별로 가서 조사를 해 갖고 우물소독을 해 주고 청결유지를 하기는 하겠지요.
  그 면에서 간이상수도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쫓아가요?
○탄천면장 朴乙植   
  저희 보건지소에서 클로로칼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장회의때 이장님들한테 약이 제대로 오는지 안오는지 또 저의 직원이 부락 분담이 있으니까 가서 크로로 칼퀴가 제대로 적정량이 투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사항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가는데 면에 통보없고 그냥 그분들이 그냥 직접 와서 보고 가시느냐 이말씀예요.
○탄천면장 朴乙植   
  현지 가끔 나오기는 나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李啓周 위원   
  면에 왔다갔다는 통보는 없고요?
○탄천면장 朴乙植   
  공문도 통보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또직원도 현지 나왔다 가고 그럽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보급종 관계입니다.
  이 보급종이 가장 본위원은 농사짓는 의원이라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보급종 관계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양이 됩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양이 100키로다 이렇게 시에 보고를 드리면 그 양이 충분히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 다음에 벼보급종 있지 않습니까?
  벼보급종을 20% 내지 25% 가는데 나머지 가지 않는 양은 탄천면같은 경우는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자율교환을 자기네들 농가 스스로 기후에 맞는 자기네들 벼를 직접 자율교환해서 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면에서 연결시켜 주지 않고요?
○탄천면장 朴乙植   
  저희로서는 특별하게 연결을 해준데는 없습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급종을 가져가면 2년까지는 그 사람 한테 보급종을 공급을 안하게 돼 있을 거예요 돌려가며 하라고 해서.
  그 명단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다가 우리 실농가들이 종자를 원했을때 작년도에 나온 벼가 볍씨가 누구네집에 그 농사를 지었으니 거기가서 갖고 와라 하는걸 이장님들 회의때 그렇게 해주시면 종자보급에 있어서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믿고 있어요.
  농가들은 우선 종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데가 면사무소거든요 이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은 또 마을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보급종에 신경 좀 써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예, 잘 알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제가 아는 박을식 탄천면장님께서는 세심하다기보다는 아주 세밀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고 또 행정수요인 시장에서 폭넓게 저변을 상대하는 그런 폭넓은 아량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면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이게 감사와는 별도입니다마는 관정개발하는 면에서 어떤 곳에서는 100만원씩이 들어가고 어떤 곳에서는 40만원, 50만원씩 들어 간다는데 감사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탄천면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할 수 있는게.
  이게 지원 사업이잖아요.
  농촌에서 농업용수나 농기 각항에 대한 농기지원 사업은 100% 지원 아닙니까? 자부담이 없지요.
  경지정리사업한다든지 모든 것이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자부담을 시켜서까지 공수를 늘렸다 이것이 바람직한것이냐 본위원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획선을 가릴려고 하면 농지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지시가 됐나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요, 관정하나 팔려고 하면 답변 지금 못하시겠습니까 어떤게 적정한지?
○탄천면장 朴乙植   
  제가 공문을 보면 저희면에 9공에 900만원이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착정을 완료해서 오늘까지 완료계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검수를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고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100만원씩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액을 조금 남겨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착정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혹여나 지금 각 면에 오늘 유구나 이인에서 하는 사항을 제가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면도 착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저는요 본위원은 참고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답변, 주관있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이자리에서 질문한 것이 불찰입니다.
  출장명령 이렇게 다는거 이게 지금 월액여비가 얼마되지요?
  예산을 다뤘습니다마는 기억이...
○탄천면장 朴乙植   
  월액여비가 지금 9만 2천원씩인가 먼저보다 줄었습니다.
○吳椿煥 위원   
  10만원도 안되네요?
○탄천면장 朴乙植   
  예 안됩니다 9만 2천원인가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일액은 얼마 따져요 일당을?
  하루출장 가는데 얼마 따져요 일액을?
○탄천면장 朴乙植   
  하루에 그것까지는 제가 안따져 봤는데요.
  15일이상 달아야만이 9만 2천원을 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일액이 아직 더 줄었네요.
  이게 보면은 3~4군데를 훑어보니까 한 25일 보통 20일이상 달려요.
  달리면 면사무소 하루도 있는 날이 없이 다 나가거든.
  이것을 그렇게하지 말고 그거 뭐 뻔한거 아닙니까?
  이게 다는것은 월액여비에 대한 소명자료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일수만 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일관성있게 여러 읍'면장님 있는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관정개발도 지시가 됐을 텐데 어째 어떤데는 더하고 안되느냐 이런 얘기요.
  어제 내가 꽃밭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군수회의는 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하는 것같습디다.
  그런데 읍'면'동장회의는 엄연히 읍'면'동장의 지시사항으로 내려갈텐데 한시장이 지시하는데 어떤 면은 어떻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지적돼서 박을식 면장님은 평소에 제가 아는 바로 양심있게 대답할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사석에서 물어볼것을 제가 잘못한것 같고 이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게 옳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진에서 파악이 돼서 100만원 가지고 파라고 했다든지 200만원 기준을 정해 줬을텐데 지금 농업시설은 자부담이 없어요.
  왜 자부담을 시켜서까지 공수를 늘리 느냐 이런 얘기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서 파줘야지 그런 얘기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못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은 최일선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행정수요자들과 직접 피부로 상대하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행정의 정부의 창구가 일선행정기관 인데 일선기관 행정에서 잘해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 마치 읍'면'동이 지방자치단체인양 말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가 있어요 지시 일변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탄천면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구읍장이 선임 읍'면'동장중에서 선임이라면 탄천면장님은 제일 남쪽에 있으면서 연세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이시지요?
○탄천면장 朴乙植   
  예.
○趙旻東 위원   
  지금 관정에 보조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사무관 입장에서 자부담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우물우물하실 거 없이 확실히 대답하세요.
  우리 오춘환 위원님은 자꾸 잘못된 거아니냐고 하는데 어떤게 잘못입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趙旻東 위원   
  감사장소입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 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가 좀...
○趙旻東 위원   
  그러면 아까 이인면장이 80만원이 된다는데 지금 아까 면장님께서는 비싼것 같으면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탄천면장 朴乙植   
  아직 집행이 안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계약은 100만원씩 한 겁니까?
  계약서 작성한 겁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계약작성할 때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을 산출 안합니까?
  한공에 100만원 그러니까 800만원 주고 8공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저희가 무조건 한건 아니고요, 저희 회계담당자하고 인제...
○趙旻東 위원   
  아까 다는 아니고 조금 남았다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금 남았다고?
○탄천면장 朴乙植   
  제가 계약과정에서...
○趙旻東 위원   
  자료에는 다 쓴걸로 돼 있는데,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렇게 우물우물 해서....
○탄천면장 朴乙植   
  9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9만원요?
  그럼 1공당 1만원씩 그냥 남았네요.
  참!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 이게 국민 세금입니다.
  하라고 해서 했다, 재배정을 해 갖고 면에서 면장님 책임하에 계약을 하라고 하면 똑같은 100미터 도로포장을 해도 950만원 들 수도 있고 900만원 들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틀린 겁니다.
  또 3미터포장을 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중간에 2미터50밖에 할 수가 없을때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그냥 이게 니돈여, 내돈여, 하라니까 100만원씩이면 한데 그냥 줘.
  지금 대답 그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하라니까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저희가 시에서 공문내용을 보면 자부담지시가 없기 때문에요.
○趙旻東 위원   
  자부담 지시가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 지시가 없어도 그것보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면장님이면 당연히.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국민이 낸 시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썼나도 포함이 돼 있어요.
  격려만 해주면 그냥 그렇게 실실실실 넘어갈려고 그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수치로 정확히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해서 하면 다시 시정하겠다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이?
  계약에 그렇게 나중에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이 계약서가.
  계약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격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 하는 거지 지금.
○탄천면장 朴乙植   
  자부담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수로 해서 900만원이 왔길래 거기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책임성이 없이 그냥하라니까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인면장한테 대형관정 물어보고 소류지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숙지 하셨겠지요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탄천면장 朴乙植   
  저희면에 저수지는 11개소가....
○趙旻東 위원   
  됐습니다.
  저는 아까 이인에 얘기 한것도 이인면장 하나만 갖고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옆에 계신분도 미처 생각 못했으면 숙지하시고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여기 297페이지 보면 자체설계라고 해 갖고 사업비도 1,100이고 설계금액도 1,100인데 그밑에는 실시설계용역 해 갖고 관내에서 1억 4,500에다 설계비는 5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안들어 갔다는 얘긴가요 하나도?
○탄천면장 朴乙植   
  1억 4,500에 설계비가 520만원이라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위에는 사업비가 1,100인데 설계비가 1,100 들었다는 얘기예요?
○탄천면장 朴乙植   
  아니 설계금액입니다.
  사업비하고 설계금하고 같이 설계가 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거를...
○탄천면장 朴乙植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은 제로가 돼야 되겠지요 설계비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서류가 이상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309페이지 여기 당면 현안사항 해 갖고 국회의원 선거는 왜 나와있습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그것은 왜 나와 있는가 하면 그동안에 제가 면정자문위원회의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카피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서류를 복사한 걸로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의회에서 요청한거는 자문위원회 의사록을 달라고 했지, 국회의원 선거 같은거 나온거 달라고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하세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대충대충 우물우물 하라니까 했다는 식으로 아무 책임없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조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문제가 앞으로도 남은 일정에 각 면동에서 많이 의견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감사 결과로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읍'면'동에서 거론이 되는 소형관정문제는 기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대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면이 공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어느 면을, 어느 면 어느 면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동수가 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한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면은 지난 번에 제가 질문을 한바있습니다.
  남달리 우리 윤건병 위원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많은 공사비가 책정이 돼있고 또한 공사도 진척도가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서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를 했을 적에 본위원이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자체설계를 한 그러한 건이 몇 건이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체설계한 내역이 몇 개나 됩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자체설계한게 몇 건 되느냐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가 대학리 2구에 정자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 담당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들어갔고 소형관정도 자체설계 이렇게 한거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沈載正 위원   
  2개입니까?
  그럼 면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구에는 100% 자체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바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유구읍에서 자체설계했다는 사항은 저로서는 칭찬을 할만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자체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토목공무원이 8급이다 보니까 업무과다도 가중돼있고 따라서 교육도 이렇게 간 환경이 되겠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설계하기가 난이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했는데요, 그 물음은 제가 판단을 다시하고 해서 앞으로는 자체설계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토목직이 지금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능력이 없다고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요 토목공무원이 3년밖에 안되는데요 개발 부서에 담당하고 계원하고 2밖에 없습니다.
  저희면은 개발 업무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과중도 있고해서 판단 제가 할때 설계가 시일내에 못끝날 그런 환경 같아서 제가 용역을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관심있게 그리고 비중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서 각지역에 그예산을 보급을 하고 그 예산이 가장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한 사안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자체설계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를 아마 본위원이 제일 먼저 물어 봤을 걸로 아시겠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묻고 있는지 면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이 생길 때마다 가능하다면은 자체설계해서 자그마한 돈이라도 아껴 쓸줄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공주시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예, 잘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는 아까도 오춘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내역표를 보면 탄천면은 유구읍보다는 훨씬 출장횟수가 적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것은 면장님이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제가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에 보면 평균 23일에서 24일 많게는 25일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한번씩 다 출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월액여비를 타기 위해서 문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월액여비를 타기 위해서 한것은 물론 그것도 인정이 되지만요 저희 면단위에서는 1일 출장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가 출장을 달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에 한번씩 출장을 나간다 이건 얘기가 안돼요.
  그럼 다 비워놓는다는 얘긴데 면사무소를.
○탄천면장 朴乙植   
  그러니까 출장갔다가 용무 보고서 돌아와서 또 용무보고...
○沈載正 위원   
  탄천면에 대해서는 별로 커다랗게 이렇게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적절하게 출장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을 보면 자료를 보면 23일에서 24일 다 이렇게 출장표를 그려놨는데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않아서 면장님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관정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수해 위험 지역파악관련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525만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적혀있네요.
  탄천지역은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탄천면장 朴乙植   
  예, 많이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총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4억... 첫장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억2천만원 투입이 돼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만 비교를 안해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면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동원을 해서 하상정비를 많이 하고서 있습니다.
  특히나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에 신경을 썼는데 이지역만큼은 유독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집중투자를 했네요 맞지요?
○탄천면장 朴乙植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탄천면장 朴乙植   
  저희면은 작년에 불행히도 부여에 수해가 많이 나면서 인근 시군 경계에 있기 때문에 수해를 저희면은 다른 면보다는 작년에 많이 입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공사를 많이 한걸로 많이 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면은 수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면은 유달리 공주시 17개 읍'면'동에서 부여하고 인접을 했기 대문에 그 수해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포강정비라든지 소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한걸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집행을 또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여하튼 최일선에 박면장님 고생이 많 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탄천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천면장 朴乙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탄천면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 면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천면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이 있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감사에 임해주신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6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중지)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