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두차례의 세계대전등 갖가지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뒤로하고 희망과 비젼이 충만한 새로운 세기 밀레니엄을 맞이 해야 합니다.
  새로운 천년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게 진정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허겁지겁 속도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으로 인해 역사가 얼마나 갈등과 반목으로 읽혀졌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볼때라고 생각됩니다.
  천년대의 마지막 감사가 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좀더 연구하고 검토한다는 마음에서 감사를 추진, 차분하고 진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날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중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 당부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세입.세출분야 보조사업등 지역개발 사업분야, 민원 사무처리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보호, 지역경제, 농림축산, 지역개발, 교통, 도시계획, 건설행정, 상수도 행정, 주택 건축행정, 민원 서비스분야등 여러 분야에 걸쳐 벅찬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15일로 제40회 임시회가 끝나자 마자 바로 실시된 감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병용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등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벅찬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여 시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등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위원 님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요구한 자료는 진정으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기좋은 공주로 계속 가꾸어 나가기 위해 새천년을 맞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력하자는 의도 아래 같이 걱정하고 같이 풀어 나가야할 꼭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정기회때마다 거론되는 통계자료수치의 불일치등 답변자료의 부실문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수감과정에서 실.과장들의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과 추가 답변자료를 바로 제출하는등 대체적으로 원활히 진행된 감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 까지 작성하는등 좀더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 주시고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년이 저물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단순한 연도 바뀜의 차원을 넘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극단주의와 양극화의 시대였던 20세기의 갈등과 배제의 시대를 청산하고 시간과 공간,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공, 문명과 자연이 화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년대의 마지막 감사였던 금번 감사는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같이 걱정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지적되고 필요하다고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환위기를 치르면서 빈곤의 질곡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기미를 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가계의 생활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시 역시 열악한 시재정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시재정이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씀씀이를 알차게 하고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되 주민에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수입, 또는 영업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경영수익사업의 사업성, 경제성, 공익성등을 집중 분석한 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등 세입을 늘리는 각종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등 필요한 사전 절차 시행으로 시행착오로 재원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으며 개인 또는 민간단체등 에 대한 보조 융자, 출자, 출연등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고 보조하되 보조후 실질적인 정산실시등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추후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 예산 반영을 전제로 소요의 일부만 계상하는등 납세자들의 뜻을 비켜가는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은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사무를 결정, 집행하는 행정관료일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받는 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공주 산성시장의 현대와 서부 우회도로 신설, 실내수영장설치, 보육시설의 확충등 관련되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은 효율성, 경제성등에 입각 정책의 결정 및 집행시 재정사항이나 우선순위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민과의 약속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이를 수행하는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 님을 정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으로 위원들의 공약사항도 가능하다면 반영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셋째, 민원창구의 규제 완화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배가입니다.
  이제 사전적인 절차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여 사후 규제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규제행정이 주민의 신뢰속에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규제보다는 서비스 위주의 행정을 펼칠 때 라 생각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규제와 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도록 민원창구 직원 친절교육, 민원서류 지연처리 방지, 민원사항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민원창구의 일원화, 민원실 전문인력 배치등 행정편의와 공무원의 권한유지를 위한 규제 철폐로 진정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창구로 변신해 주길 바랍니다.
  넷째, 각종 인.허가 처리는 탁상행정이아닌 현장행정을 해야 겠습니다.
  즉, 주민이 먹는 집수정이 있는 곳에 주유소 허가를 내준다든지 물흐름을 생각치 않고 농지의 전용허가를 내준다든가 이웃 주민들의 공익에 반하여 반발 이 예상되는데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채 인.허가 처리를 해주어 주민의 불편을 사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의 세심함이 필요하고 인.허가를 해주고 단속및 사후관리, 지도시는 점검란에 싸인만 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민원 이 발생되고 각종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기능 강화 및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입니다.
  감사지적으로 인한 재정상 회수, 추징등의 감사처분이 많은 이유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또한 지방세 잘못 부과로 인한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주민신뢰 실추, 사업시행시 충분한 조사없이 즉흥적 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전례 답습적인 업무수행으로 시대 착오에 의한 주민 마찰등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계획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감사지적으로 인한 처분보다는 동료들간의 인간관계나 조직의 유대의식을 살펴 조직강화를 위한 감사기능으로 전환하고 예방적인 감사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공직자들의 법규 연찬등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지시책의 확대 및 봉사지원 단체의 사기진작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서민을 위한 각종 지원, 장애인, 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등 복지시책의 계속적인 확대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노인 공동작업장, 휴경지 경작노인회 지원등을 해주었을 시는 사후관리까지 살펴 지원효과가 있도록 해줘야 되겠으며 무료 경노식당 운영,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등을 펼쳐 훈훈한 이웃을 만들어 가는 여러 사회 봉사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조기 준공시켜 가동이 되도록 하고 농촌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함은 물론 비닐하우스 처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전량 수집 재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굴뚝없는 공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문화관광을 위한 노력입니다.
  각종 문화 축제행사시는 노점상 문제, 금강 둔치공원의 활용등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사를 하고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구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내에 미가동업체를 재가동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단된 계룡 신발산업단지의 조속 착공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함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시 주민숙원사업에 치중되도록 모색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다수 주민이 골고루 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열번째, 농림축산 부분입니다.
  앞으로 농정시책은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로 생산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시설 투자된 부분이 사장되고 농민이 빚만 지게되는 사업구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밤나무 항공방제가 적기에 요소 요소 방제되지 못해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음은 아쉬움이 남고 조림을 주로 잣나무로 수종갱신하고 있는 것은 좀더 연구, 검토하여 생산 및 소득에 기여하는 수종으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로 개설된 임도는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신관동에서 휴경지를 경작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한 사례는 좋은 사례로 확대시켜서 휴경지가 없도록 하여 한톨의 곡식이라도 더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건설, 교통, 도시문제에 있어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수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여자중학교~시내버스 정류장, 중앙약국~한전구간의 주차 질서 문란의 해소등 시내 곳곳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주차장 설치 및 좀더 강력한 주차단속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왕 단속으로 인하여 부과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액을 일소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버스 승강장 노면표시는 잘된 사례로 생각되나 몇몇 곳은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운행 시 결행이 없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버스안에 환전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해 운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족한 수원 확보를 위해 금학 수원지를 시설 보완하여 음용수로서 이용되도록 하고 고도정수 처리시설후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대책을 세워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낭비요인을 최소화 했으면 합니다.
  열두번째로 주민 보건향상 및 위생 관리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각종 전염병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장티푸스 발생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등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최대한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보건소 폐쇄로 인한 강남 주민들의 애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보건소 이미지가 아직도 대민 서비스 활동저조로 지역 주민과의 거리감이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죽음을 불러왔던인천 호프집 사건처럼 인재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유흥업소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안정속의 개혁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 운영방식에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시책은 전시성보다는 연속성과 일관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치밀한 계획속에 위험요소는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며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의 행정, 서비스행정, 다양성이 존중 되는 행정, 신속하지만 꼼꼼한 예방행정, 친절한 동반행정, 공개행정, 내실위주의 행정, 전문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릇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대주민 홍보 강화로 시민의 참여속에서 시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정 및 당부사항 이 있습니다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별도 통보드리 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 검토하시어 살기좋은 공주발전을 건설하는데 전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천년 영광의 새 공주를 펼쳐 나가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시는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