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일(수)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감사일정
- 1.행정사무감사실시
- 가. 사회문화국 소관
-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 문화관광과 - 사회진흥과
- - 세무과 -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계속)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집행부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과 소관별로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과장이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 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일정표에 의거 사회문화국장 그리고 소속과장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사회문화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세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집행부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과 소관별로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과장이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 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일정표에 의거 사회문화국장 그리고 소속과장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사회문화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세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사회문화국장 황인직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사회문화국장 황인직
○위원장 李啓周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부터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이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진흥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새마을 도대회때문에 시청앞에 지금 버스가 한 60여명과 같이 대동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부터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이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진흥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새마을 도대회때문에 시청앞에 지금 버스가 한 60여명과 같이 대동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예, 심재정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입니다.
사실 그동안 궁금한 점이 많았었고 답변을 받을만한 그러한 어떤 자료를 받고 싶었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 어제 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개인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 어떤 커다란 문제가 아니고 승강장에 어떤 지역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제출한 본인은 이것으로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재정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입니다.
사실 그동안 궁금한 점이 많았었고 답변을 받을만한 그러한 어떤 자료를 받고 싶었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 어제 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개인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 어떤 커다란 문제가 아니고 승강장에 어떤 지역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제출한 본인은 이것으로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374페이지를 보면요 그 작년도에 예산 불용액중 계획이 취소돼서 1,350만원의 효테마파크조성문제입니다.
조성계획이 작년도에 취소가 됐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효테마파크 조성문제가 상당히 설명도 장황하게 했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왜 이것이 계획이 취소하게 됐는지 그것을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를 보면요 그 작년도에 예산 불용액중 계획이 취소돼서 1,350만원의 효테마파크조성문제입니다.
조성계획이 작년도에 취소가 됐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효테마파크 조성문제가 상당히 설명도 장황하게 했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왜 이것이 계획이 취소하게 됐는지 그것을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효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공주산성공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하고 연관되는 부서에다 의뢰도 해보고 공문으로 서면으로도 해보고 또한 현지에 가서 그 양반들을 모셔다가 현지도 답사를 시켰습니다만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 공주 산성공원내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테마공원이 그것보다 저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효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공주산성공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하고 연관되는 부서에다 의뢰도 해보고 공문으로 서면으로도 해보고 또한 현지에 가서 그 양반들을 모셔다가 현지도 답사를 시켰습니다만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 공주 산성공원내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테마공원이 그것보다 저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하세요.
예, 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테마공원문제를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범수 실장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고 한번 그게 취소가 됐고 그런 결과가 됐는데 어째 사회진흥과에서 이게 진행이 됐나 하고, 아니 그런데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무슨 뭐 우선 예산을 따놓자고 보는 것인가 산성공원이 결과적으로는 공원내에는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안하고서 이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세웠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저는 앞뒤가 구분이 안되네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범수 실 장님께서 이것을 먼저번에 예산문제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째 이게 사회진흥과로 갔으며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공원부지 내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산 세울때는 아무 예를 들어서 무슨 질의 응답도 없었고 서신으로 한번 띄운 적도 없이 만들어놓고서 여기다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또 테마파크 물론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과장들께서 이게 꼭 해야 된다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국립공원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선 예산 1,350만원 세워 놓고서 나중에 할려고 보니까 예산은 섰는데 할려고 그때 가서 해 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게 도대체 시의원들한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저는 됐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것 내가 뭐 자꾸 과장님한테 관계도 없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제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좀 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앞뒤가 안맞게 이렇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바쁘시다니까 더 묻겠습니다.
437페이지 읍면동 승강장 문제입니다.
금방 심재정 위원님께서 서류로 대신 한다고 했는데 이 승강장 문제가 여기 에 나와 있는 농촌형 177개, 도시형 40개 했는데 도시형 40개소라는 것이 이게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테마공원문제를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범수 실장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고 한번 그게 취소가 됐고 그런 결과가 됐는데 어째 사회진흥과에서 이게 진행이 됐나 하고, 아니 그런데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무슨 뭐 우선 예산을 따놓자고 보는 것인가 산성공원이 결과적으로는 공원내에는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안하고서 이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세웠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저는 앞뒤가 구분이 안되네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범수 실 장님께서 이것을 먼저번에 예산문제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째 이게 사회진흥과로 갔으며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공원부지 내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산 세울때는 아무 예를 들어서 무슨 질의 응답도 없었고 서신으로 한번 띄운 적도 없이 만들어놓고서 여기다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또 테마파크 물론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과장들께서 이게 꼭 해야 된다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국립공원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선 예산 1,350만원 세워 놓고서 나중에 할려고 보니까 예산은 섰는데 할려고 그때 가서 해 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게 도대체 시의원들한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저는 됐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것 내가 뭐 자꾸 과장님한테 관계도 없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제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좀 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앞뒤가 안맞게 이렇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바쁘시다니까 더 묻겠습니다.
437페이지 읍면동 승강장 문제입니다.
금방 심재정 위원님께서 서류로 대신 한다고 했는데 이 승강장 문제가 여기 에 나와 있는 농촌형 177개, 도시형 40개 했는데 도시형 40개소라는 것이 이게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아닙니다.
그 승강장 관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계상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형이라고 하면 대개 시가지내에 이렇게 설치된 것을 도시 형으로 이렇게 보고서 하는데 이 총괄적인 승강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승강장 관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계상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형이라고 하면 대개 시가지내에 이렇게 설치된 것을 도시 형으로 이렇게 보고서 하는데 이 총괄적인 승강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게 관계가 됐습니까? 정리가.
그렇게 관계가 됐습니까? 정리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예.
○徐丙喆 위원
정리가 되셨다니까 다행인데 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제가 상의한 적이 있지만 이게 시내 도시형은 도로교통과소관이고 농촌형은 사회진흥과 소관이어서 제가 왜 그것이 구분이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면 그 뒤에다가 노선표시를 해 달라, 시간표하고 노선표시를 뒤에다 해 달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때 구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제발 좀 사회진흥과장님하고 이게 어떻게 승강장문제도 두과에서 따로 따로 이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누가 봐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한과로 합쳐 주십사해서 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됐다니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데 노선표시하고 그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지껏 승강장에 노선 표시나 시간표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왜 안됐습니까?
과장님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정리가 되셨다니까 다행인데 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제가 상의한 적이 있지만 이게 시내 도시형은 도로교통과소관이고 농촌형은 사회진흥과 소관이어서 제가 왜 그것이 구분이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면 그 뒤에다가 노선표시를 해 달라, 시간표하고 노선표시를 뒤에다 해 달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때 구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제발 좀 사회진흥과장님하고 이게 어떻게 승강장문제도 두과에서 따로 따로 이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누가 봐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한과로 합쳐 주십사해서 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됐다니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데 노선표시하고 그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지껏 승강장에 노선 표시나 시간표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왜 안됐습니까?
과장님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노선표시 관계는요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시내버스회사나 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시간표가 수시로 변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종이로 해서 붙일 수는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하길래 일전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거기에다 완전하게 뭔가 아크릴이나 뭐로 해서 정착을 해놓는 것이 원안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시내버스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시간의 변동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표시 관계는요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시내버스회사나 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시간표가 수시로 변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종이로 해서 붙일 수는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하길래 일전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거기에다 완전하게 뭔가 아크릴이나 뭐로 해서 정착을 해놓는 것이 원안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시내버스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시간의 변동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번에 대전 무슨 광고회사와 무슨 약업상가에서 업저버를 받아서 노선표는 바로 하게 된다 그렇게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변경이 됐습니까?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그런데 먼저번에 대전 무슨 광고회사와 무슨 약업상가에서 업저버를 받아서 노선표는 바로 하게 된다 그렇게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변경이 됐습니까?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교통과에서 혹시 답변을 하셨나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교통과에서 혹시 답변을 하셨나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바쁘시다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바쁘시다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반포 김종완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효 업무도 담당하시죠?
반포 김종완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효 업무도 담당하시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예.
○金鍾完 위원
나는 시청에 항상 먼저 들어와 보면 공무원들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공주시에서 효를 활성화시키면서 공무원들한테 효 뺏지를 전부다 지급했죠?
나는 시청에 항상 먼저 들어와 보면 공무원들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공주시에서 효를 활성화시키면서 공무원들한테 효 뺏지를 전부다 지급했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예.
○金鍾完 위원
예산상에 보니까 250만원에 5,000개를 만들었어요.
그 5,000개가 다 어디 갔는지 공무원들 몇분만 달고 제가 38회, 39회, 40회, 41회 네번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과장님들 달았나 안달았나 확인해 본 결과 38회는 23명중 4명이 달고 39회는 26명중 5명이 달았어요.
최근에 41회때 보니까 3명밖에 안달았어요, 3명.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효뺏지를 만들때에는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또 공주시 효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웅진아카데미에서 김동길 박사를 초대해서 그때까지 당시 강연을 했는데 시장님이 직접 그분한테 뺏지를 달아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서 SBS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에 두번씩이나 김동길 박사가 달고 나와서 공주시를 자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자랑하는데 공주시 공무원 들은 대다수가 효뺏지를 달지도 않고 다 어디다 버렸는지 어디다 사장시켰는지 시장님은 열심히 달고 다니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또 거기에 참석하신 국장님 네분보면 네분도 꼭 달아요.
그런데 관계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어떻게 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앞으로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보면서 내년도에는 더강력한 그런 제가 이것만큼, 효만큼은 사무감사의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좀 신경 좀 쓰셔서 공주시가 자랑하고 있는 효를 전국에 확산시킬려면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로 나서서 하면서 시민들을 따르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부를 드리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상에 보니까 250만원에 5,000개를 만들었어요.
그 5,000개가 다 어디 갔는지 공무원들 몇분만 달고 제가 38회, 39회, 40회, 41회 네번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과장님들 달았나 안달았나 확인해 본 결과 38회는 23명중 4명이 달고 39회는 26명중 5명이 달았어요.
최근에 41회때 보니까 3명밖에 안달았어요, 3명.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효뺏지를 만들때에는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또 공주시 효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웅진아카데미에서 김동길 박사를 초대해서 그때까지 당시 강연을 했는데 시장님이 직접 그분한테 뺏지를 달아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서 SBS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에 두번씩이나 김동길 박사가 달고 나와서 공주시를 자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자랑하는데 공주시 공무원 들은 대다수가 효뺏지를 달지도 않고 다 어디다 버렸는지 어디다 사장시켰는지 시장님은 열심히 달고 다니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또 거기에 참석하신 국장님 네분보면 네분도 꼭 달아요.
그런데 관계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어떻게 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앞으로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보면서 내년도에는 더강력한 그런 제가 이것만큼, 효만큼은 사무감사의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좀 신경 좀 쓰셔서 공주시가 자랑하고 있는 효를 전국에 확산시킬려면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로 나서서 하면서 시민들을 따르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부를 드리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울 삼아서 이후 전 공무원이 그 효뺏지를 착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울 삼아서 이후 전 공무원이 그 효뺏지를 착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사관계로 위원 님들의 질의가 요약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계셔서 서류를 제출을 요하실때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 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사관계로 위원 님들의 질의가 요약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계셔서 서류를 제출을 요하실때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 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진행하는데에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핸드폰을 미리 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진행하는데에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핸드폰을 미리 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네개나 다섯가지를 연속적으로 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개나 다섯가지를 연속적으로 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李啓周
연속적으로요?
연속적으로요?
○徐丙喆 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연속적으로 위원님이 질의 하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한가지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속적으로 위원님이 질의 하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한가지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 문제는 참 마냥 증액이 돼도 누구도 참 많다 소리를 안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물론 국비나 국가의 사정이나 모든 문제때문에 적은 돈이고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몇가지 좀 지적을 하고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면요 작년도에 예산불용액중 계획변경 취소된것중에 사회복지과에는 보육시설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9,292만 8천원이 섰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유가 건폐율부족이라는 내용을 보고 참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축이 되어야 되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폐율 부족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만큼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결과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평이 시설이 부족해서 지어야 되겠는데 예산부터 10평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어렵게 복지시설 증축한다고 위원 허락을 얻어서 세워놓고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건폐율이 부족해서 못짓는다 그래서 반납을 한다 이렇게 제가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점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문제는 참 마냥 증액이 돼도 누구도 참 많다 소리를 안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물론 국비나 국가의 사정이나 모든 문제때문에 적은 돈이고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몇가지 좀 지적을 하고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면요 작년도에 예산불용액중 계획변경 취소된것중에 사회복지과에는 보육시설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9,292만 8천원이 섰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유가 건폐율부족이라는 내용을 보고 참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축이 되어야 되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폐율 부족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만큼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결과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평이 시설이 부족해서 지어야 되겠는데 예산부터 10평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어렵게 복지시설 증축한다고 위원 허락을 얻어서 세워놓고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건폐율이 부족해서 못짓는다 그래서 반납을 한다 이렇게 제가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점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예산계획변경에 보육시설 증축비가 9,292만 8천원이섰는데 그 반납사유가 건폐율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사전에 직무를 태만히 해서 충분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예산을 반납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사과 드립니다.
이 내용인즉은 주미 어린이집 증.개축인데 주미 어린이집이 현재 그 당시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96년도 에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 새해 예산 편성할 때 3월달에 이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할 때 주미 어린이집 증.개축을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갔는데 정부예산은 3월달에 적부를 받아서 5월달까지 부처에서 심사를 하고 9월달이면 의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좀 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해서 ’97년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3,717만원, 도비가 1,858만 6천원, 국비가 3,717만원, 자담 5백만원해서 9,792만 8천원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영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공교롭게도 실.과간에 참 업무협조를 저희가 미숙해서 아까 사죄말씀 드리다시피 ’97년 4월 19일날충청남도 고시 51호로 그 주미동 어린이집 있는데가 도시계획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폐율이 20%인데 마침 그쪽에 대지가 400㎡ 그러니까 한 120평정도되는데 현 건물밖에는 인정을 못하고 옆으로 20%를 초과를 못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예산계획변경에 보육시설 증축비가 9,292만 8천원이섰는데 그 반납사유가 건폐율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사전에 직무를 태만히 해서 충분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예산을 반납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사과 드립니다.
이 내용인즉은 주미 어린이집 증.개축인데 주미 어린이집이 현재 그 당시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96년도 에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 새해 예산 편성할 때 3월달에 이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할 때 주미 어린이집 증.개축을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갔는데 정부예산은 3월달에 적부를 받아서 5월달까지 부처에서 심사를 하고 9월달이면 의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좀 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해서 ’97년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3,717만원, 도비가 1,858만 6천원, 국비가 3,717만원, 자담 5백만원해서 9,792만 8천원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영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공교롭게도 실.과간에 참 업무협조를 저희가 미숙해서 아까 사죄말씀 드리다시피 ’97년 4월 19일날충청남도 고시 51호로 그 주미동 어린이집 있는데가 도시계획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폐율이 20%인데 마침 그쪽에 대지가 400㎡ 그러니까 한 120평정도되는데 현 건물밖에는 인정을 못하고 옆으로 20%를 초과를 못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은요 두번째로 322페이지요 시장 공약사업에서 공약실천내역입니다.
15번에 보면 보육비가 저렴한 유아원 시설확충 문제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중에.
그런데 공약실천 내역을 보면 다양한프로그램 보급으로 차별화된 보육시설 을 운영하고 명소 및 인물소개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약사항의 본 뜻과 공약실천내역과는 상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육비가 저렴한 유아원 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아원에 보낼려고 해도 보육비가 비싸니까 일반적으로 아쉬워도 애기들을 못보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시골이라든가 이런데에 저렴하게 어떻게 하여튼 다른데에서 월 10만원을 받으면 5만원정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보육시설을 하겠다라는 시설 확충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사항의 본뜻 같은데 무슨 여기에 실천내역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이니 무슨 이런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세밀하게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유아원시설 확충문제를 지금 현재 한군데라도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두번째로 322페이지요 시장 공약사업에서 공약실천내역입니다.
15번에 보면 보육비가 저렴한 유아원 시설확충 문제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중에.
그런데 공약실천 내역을 보면 다양한프로그램 보급으로 차별화된 보육시설 을 운영하고 명소 및 인물소개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약사항의 본 뜻과 공약실천내역과는 상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육비가 저렴한 유아원 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아원에 보낼려고 해도 보육비가 비싸니까 일반적으로 아쉬워도 애기들을 못보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시골이라든가 이런데에 저렴하게 어떻게 하여튼 다른데에서 월 10만원을 받으면 5만원정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보육시설을 하겠다라는 시설 확충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사항의 본뜻 같은데 무슨 여기에 실천내역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이니 무슨 이런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세밀하게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유아원시설 확충문제를 지금 현재 한군데라도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보육사업비가 저렴한 유아교육 확장시설을 임기내에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그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현재 시장님 임기내에 저희가 유아원을 9개를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1년이 넘은 지금 임기내까지 2개소가 현재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계룡 월암리에 하나어린이집 또 신관덕성 시티빌내에 예쁜놀이방 2군데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소학동에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공립 어린이집인 월송어린이집을 현재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2년에 걸쳐 신풍으로 옮길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설이 아니라 기존 시내에 있는 우리 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취약지 즉, 유아원이 면내에 한군데도 없는 그런 곳으로 옮겨서 면민,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일정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심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보육료를 인정을 해주지만 그런 면에서 부당한 것은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없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유아원같은 경우에도 교재 교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 육료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한테 갈것을 정부가 이렇게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보육사업비가 저렴한 유아교육 확장시설을 임기내에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그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현재 시장님 임기내에 저희가 유아원을 9개를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1년이 넘은 지금 임기내까지 2개소가 현재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계룡 월암리에 하나어린이집 또 신관덕성 시티빌내에 예쁜놀이방 2군데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소학동에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공립 어린이집인 월송어린이집을 현재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2년에 걸쳐 신풍으로 옮길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설이 아니라 기존 시내에 있는 우리 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취약지 즉, 유아원이 면내에 한군데도 없는 그런 곳으로 옮겨서 면민,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일정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심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보육료를 인정을 해주지만 그런 면에서 부당한 것은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없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유아원같은 경우에도 교재 교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 육료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한테 갈것을 정부가 이렇게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딱 와 닿지 않네요.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하고 413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현황하고 휴경지경작 노인회 지원현황 문제를 두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적은 예산으로 물론 국비가 포함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 또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안 사현에 표고작업은 국비 3백만원하고 시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휴경지 경작문제는 계룡면 금대 50만원을 했고 봉정동 노인회에 3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물론 표고재배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어느정도 보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가야될텐데 이 6백만원을 보장해 준 것은 일단 그 수입이 있어야 될텐데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지급을 해서 아직 이제 종균을 배양만 해놨으니까 내년도부터 수입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수입이 됐을때 원 수입에서 6백만원을 보장된 것을 다시 이득되는 것은 그 노인들에게 그 수입으로 해서 쓰게 되어 있고 지원했던 6백만원은 다시 회수해서 다른데에 또 급한데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인가, 그렇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반이라도 회수를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한군데에 너무 치우치고 지금 이런 형편에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분이 해야 될 그 노인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개나 3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것 같고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은 아직 수입이 안돼서 그렇다고 치고 휴경지 경작 노인회는 이것은 1년을 했기 때문에 봉정동 노인회나 예를 들어서 계룡에 50만원이 지원됐는데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원됐을 때 휴경지를 지었을때는 분명하게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것을 회수를 하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가 단 돈 10원이라도 지원이 된 돈이 잘 씌여지고 있고 50만원을 들여서 어느정도 소득을 봤는가 이 정도는 여기에 같이 열거를 해주어야 우리도 아, 더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딱 와 닿지 않네요.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하고 413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현황하고 휴경지경작 노인회 지원현황 문제를 두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적은 예산으로 물론 국비가 포함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 또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안 사현에 표고작업은 국비 3백만원하고 시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휴경지 경작문제는 계룡면 금대 50만원을 했고 봉정동 노인회에 3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물론 표고재배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어느정도 보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가야될텐데 이 6백만원을 보장해 준 것은 일단 그 수입이 있어야 될텐데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지급을 해서 아직 이제 종균을 배양만 해놨으니까 내년도부터 수입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수입이 됐을때 원 수입에서 6백만원을 보장된 것을 다시 이득되는 것은 그 노인들에게 그 수입으로 해서 쓰게 되어 있고 지원했던 6백만원은 다시 회수해서 다른데에 또 급한데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인가, 그렇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반이라도 회수를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한군데에 너무 치우치고 지금 이런 형편에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분이 해야 될 그 노인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개나 3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것 같고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은 아직 수입이 안돼서 그렇다고 치고 휴경지 경작 노인회는 이것은 1년을 했기 때문에 봉정동 노인회나 예를 들어서 계룡에 50만원이 지원됐는데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원됐을 때 휴경지를 지었을때는 분명하게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것을 회수를 하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가 단 돈 10원이라도 지원이 된 돈이 잘 씌여지고 있고 50만원을 들여서 어느정도 소득을 봤는가 이 정도는 여기에 같이 열거를 해주어야 우리도 아, 더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노인공동작업장 운영과 휴경지 경작노인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대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할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노인들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저희는 주안점을 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효과면보다는 일감이 없는 노인들한테 어떤 일감을 주어서 그 분들을 생산적으로 생산적인 복지차원의 일부를 활용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사업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면 사현리같은 경우는 표고목을 2천본을 유인물에 본 것처럼 현재 잘 라다 놓고서 종균을 거기다 해놨습니다.
다행히 표고목도 천안~논산 고속도로하고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여건이 참나무가 또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향후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5년간에 저희가 뭐 수익을 뭐 굳이 분석은 안해 봤지만 아직 예상은 한다면 건표고 ㎏당 1년에 45㎏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한 저희가 한 1,800만원 연간 소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목표가 아니라 노인여가가 목표기 때문에 했고 이 돈은 저희가 환수를 않습니다.
전액 그 노인들에 그 자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지 경작 노인회 지원도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구 신달과 계룡 금대, 반포 공암에 지원을 했습니다.
30만원, 40만원, 80만원해서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투자대 효과는 거의 전무입니다.
특히 반포같은 경우는 취나물을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기술도 없었고 그랬고 계룡 금대는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는 그래도 노인들이 젊었을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로 조금 소득이 있고 유구는 작년같은 경우 하우스를 했습니다.
하우스에서 특수 작물을 했는데 사실농산물이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은 못보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뭐 분석이 안나올 정도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진 찍어서 정산은 다 받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도 계룡 금대리에도 작년에 이어서 또 벼농사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50만원을 했고 봉정동에도 벼하고 들깨를 한다고 해서 벼나 들깨나 이런 것은 이미 시골에 노인들이 기 하던 것이기 때문에 노는 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종자대 일부, 비료대 일부, 농기계 임차일부 약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노인공동작업장 운영과 휴경지 경작노인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대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할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노인들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저희는 주안점을 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효과면보다는 일감이 없는 노인들한테 어떤 일감을 주어서 그 분들을 생산적으로 생산적인 복지차원의 일부를 활용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사업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면 사현리같은 경우는 표고목을 2천본을 유인물에 본 것처럼 현재 잘 라다 놓고서 종균을 거기다 해놨습니다.
다행히 표고목도 천안~논산 고속도로하고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여건이 참나무가 또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향후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5년간에 저희가 뭐 수익을 뭐 굳이 분석은 안해 봤지만 아직 예상은 한다면 건표고 ㎏당 1년에 45㎏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한 저희가 한 1,800만원 연간 소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목표가 아니라 노인여가가 목표기 때문에 했고 이 돈은 저희가 환수를 않습니다.
전액 그 노인들에 그 자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지 경작 노인회 지원도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구 신달과 계룡 금대, 반포 공암에 지원을 했습니다.
30만원, 40만원, 80만원해서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투자대 효과는 거의 전무입니다.
특히 반포같은 경우는 취나물을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기술도 없었고 그랬고 계룡 금대는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는 그래도 노인들이 젊었을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로 조금 소득이 있고 유구는 작년같은 경우 하우스를 했습니다.
하우스에서 특수 작물을 했는데 사실농산물이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은 못보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뭐 분석이 안나올 정도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진 찍어서 정산은 다 받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도 계룡 금대리에도 작년에 이어서 또 벼농사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50만원을 했고 봉정동에도 벼하고 들깨를 한다고 해서 벼나 들깨나 이런 것은 이미 시골에 노인들이 기 하던 것이기 때문에 노는 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종자대 일부, 비료대 일부, 농기계 임차일부 약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입대 지출을 수지타산을 맞추는것 보다는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아까 무슨 나무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경험이 없는 것을 노인 양반들이 대들다 보면 실패도 실패지만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의욕까지 상실해서 그것이 얼마되지 않는 30만원인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는 보지만 두가지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 꼭 그 수입은 30만원을 들여서 10만원밖에 안했더라도 노인들의 여가문제가 잘 보장이 됐느냐 그것을 저는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꼭 수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만일 그것이 관리가 되고 나중에 발표가 된다면 다른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건실하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끝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입대 지출을 수지타산을 맞추는것 보다는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아까 무슨 나무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경험이 없는 것을 노인 양반들이 대들다 보면 실패도 실패지만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의욕까지 상실해서 그것이 얼마되지 않는 30만원인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는 보지만 두가지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 꼭 그 수입은 30만원을 들여서 10만원밖에 안했더라도 노인들의 여가문제가 잘 보장이 됐느냐 그것을 저는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꼭 수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만일 그것이 관리가 되고 나중에 발표가 된다면 다른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건실하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끝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 공동작업,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6백만원 지원만 나와 있고 2000본이라는 표고목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는 시설이나 모든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6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서류를 해주실 때 우리 시에서 6백만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얼마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했다는 그런 서류를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작업,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6백만원 지원만 나와 있고 2000본이라는 표고목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는 시설이나 모든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6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서류를 해주실 때 우리 시에서 6백만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얼마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했다는 그런 서류를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신홍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월송동 어린이집 폐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의 감사도 받았고 현재 52명으로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또한 주민의 반대도 많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까 서병철위원께서 말씀하신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는바 자꾸 시설을 확충하는데 폐쇄하려는 문제점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신홍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월송동 어린이집 폐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의 감사도 받았고 현재 52명으로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또한 주민의 반대도 많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까 서병철위원께서 말씀하신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는바 자꾸 시설을 확충하는데 폐쇄하려는 문제점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월송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신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송동 어린이집이 건립된 시기는 1970년대말입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의당 오인리, 월송 그리고 신관동 세개에 새마을식으로 그 당시 어린이집인 유아원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이게 한때는 문교부 그 당시 현재 교육부죠, 그 당시 문교부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 어린이 집이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후반 80년대초까지만해도 신관보다도 월송은 저희가 상당히 오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월송은 앞에공주에서 대전가는 4차선 국도가 뚫렸고 다시 신설이 됐고 유아원 담장 바로 옆에 천안서 논산을 거쳐 공주를 경유해서 논산을 거쳐가는 산업국도 인접에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도 그당시 새마을 회관을 진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던 것이고 노후화되고 열악한 교육여건입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가지고 차가 거기로 굴러 떨어 진다면 그 책임 역시 시장으로서는 참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다시 어차피 옮겨야할 그런 형국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감사도 아까 신동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감사도 언급이 됐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아원이 현재 5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새마을사업에 이관된 3개의 어린이집 외에 장기 농공단지내에 농공단지 특성을 살려서 장기농공단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송과 농공단지는 불과 1km 떨어져있습니다.
또 월송과 지금 신관이 현대하고 새뜸 금홍등이 길이 뚫려서 신관 어린이집도 불과 2㎞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벌써 2km이내에 거기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지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월송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신풍에다가 복지회관을 저희가 지었는데 저희가 진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복지 회관을 7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시설은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종합복지회관으로 지어놨는데 현재 거기에 비어 있고 또 신풍이라든가 사곡이라든지 그쪽은 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신풍이나 사곡에 저희가 유치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 당시 거기 갈 경우에는 어린이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안가고 있습니다.
신풍이나 사곡면 그쪽이나 유아원이 없는 면에서는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유아원을 확충한다고 해놓고서 왜 우리는 혜택을 안주느냐 공주같은데는 거기는 사립유아원을 해도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마저 불평등하느냐는 그런 불만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런 차에 월송 어린이집도 거기로 가게 된 계기입니다.
다만 월송어린이집을 옮긴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후년 2001년도까지 기한을 두어서 지금 다니는 애들은 거기에서 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내년에 신풍에도 일부 월송 어린이 원장이 겸직하면서 유아원 교사를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쪽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또 부득이 월송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가 인근 유아원 공립, 월송이라든가 신관이라든지 우리가 직영하는 신관 공립유아원이라든가 장기 농공단지 유아원으로 간다면 타 어린이를 모집하는 것에 우선해서 월송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게끔 그것은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월송어린이집에 월송동 주민의 어린이는 현재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저희가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개소가 있는데 전부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란차를 운영을 법적으로 하게끔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송동에 있는 애들조차도 그 통근 차량으로 수송을 하지 걸어서는 절대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송에서 유아원 보육료만큼만 낸 만큼만 딴데에서도 그렇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이 아니라 행정 지시를 해서 하등의 월송이라는 월송에서 받던 차별을 딴데에서도 차별을 보는 것을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극단의 조치를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월송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신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송동 어린이집이 건립된 시기는 1970년대말입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의당 오인리, 월송 그리고 신관동 세개에 새마을식으로 그 당시 어린이집인 유아원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이게 한때는 문교부 그 당시 현재 교육부죠, 그 당시 문교부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 어린이 집이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후반 80년대초까지만해도 신관보다도 월송은 저희가 상당히 오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월송은 앞에공주에서 대전가는 4차선 국도가 뚫렸고 다시 신설이 됐고 유아원 담장 바로 옆에 천안서 논산을 거쳐 공주를 경유해서 논산을 거쳐가는 산업국도 인접에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도 그당시 새마을 회관을 진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던 것이고 노후화되고 열악한 교육여건입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가지고 차가 거기로 굴러 떨어 진다면 그 책임 역시 시장으로서는 참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다시 어차피 옮겨야할 그런 형국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감사도 아까 신동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감사도 언급이 됐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아원이 현재 5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새마을사업에 이관된 3개의 어린이집 외에 장기 농공단지내에 농공단지 특성을 살려서 장기농공단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송과 농공단지는 불과 1km 떨어져있습니다.
또 월송과 지금 신관이 현대하고 새뜸 금홍등이 길이 뚫려서 신관 어린이집도 불과 2㎞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벌써 2km이내에 거기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지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월송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신풍에다가 복지회관을 저희가 지었는데 저희가 진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복지 회관을 7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시설은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종합복지회관으로 지어놨는데 현재 거기에 비어 있고 또 신풍이라든가 사곡이라든지 그쪽은 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신풍이나 사곡에 저희가 유치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 당시 거기 갈 경우에는 어린이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안가고 있습니다.
신풍이나 사곡면 그쪽이나 유아원이 없는 면에서는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유아원을 확충한다고 해놓고서 왜 우리는 혜택을 안주느냐 공주같은데는 거기는 사립유아원을 해도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마저 불평등하느냐는 그런 불만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런 차에 월송 어린이집도 거기로 가게 된 계기입니다.
다만 월송어린이집을 옮긴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후년 2001년도까지 기한을 두어서 지금 다니는 애들은 거기에서 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내년에 신풍에도 일부 월송 어린이 원장이 겸직하면서 유아원 교사를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쪽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또 부득이 월송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가 인근 유아원 공립, 월송이라든가 신관이라든지 우리가 직영하는 신관 공립유아원이라든가 장기 농공단지 유아원으로 간다면 타 어린이를 모집하는 것에 우선해서 월송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게끔 그것은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월송어린이집에 월송동 주민의 어린이는 현재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저희가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개소가 있는데 전부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란차를 운영을 법적으로 하게끔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송동에 있는 애들조차도 그 통근 차량으로 수송을 하지 걸어서는 절대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송에서 유아원 보육료만큼만 낸 만큼만 딴데에서도 그렇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이 아니라 행정 지시를 해서 하등의 월송이라는 월송에서 받던 차별을 딴데에서도 차별을 보는 것을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극단의 조치를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가 새뜸하고 4차까지 있는데 바로 인접이더군요?
저희가 현장 가봤어요.
인접인데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어린이가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폐쇄하고 하느냐 없는심 잡고 만드는게 자꾸 있는 시설을 폐쇄할 필요는 없고 과장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가 새뜸하고 4차까지 있는데 바로 인접이더군요?
저희가 현장 가봤어요.
인접인데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어린이가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폐쇄하고 하느냐 없는심 잡고 만드는게 자꾸 있는 시설을 폐쇄할 필요는 없고 과장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
○金鍾完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으로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공주가 특히 사회복지업무가 타 시.군보다 아주 훌륭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또한 우리 계장님들 담당 직원 여러분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 단체 및 여성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대한적십자 공주지회를 보면 예산액이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서 경로식당 또 노인잔치, 무의탁노인 밑반찬 만들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체를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아주 훌륭한 단체로 평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갖고 노인들의 점심을 무료제공을 하는 장소를 제가 다섯번 정도를 가봤더니 12시에 배식을 하는데 11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적십자 회원들이 아주 공손하고 친절하게 의자를 내주면서 앉아서 기다리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공주가 과연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단체를 관리하면서 특히 이렇게 훌륭한 단체가 공주에도 있으므로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밑반찬 만들어 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주 17개 읍면동을 114가구를 계속해서 일주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보면 공주시가 과연 효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훌륭한 단체는 육성하시고 지원을 확대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으로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공주가 특히 사회복지업무가 타 시.군보다 아주 훌륭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또한 우리 계장님들 담당 직원 여러분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 단체 및 여성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대한적십자 공주지회를 보면 예산액이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서 경로식당 또 노인잔치, 무의탁노인 밑반찬 만들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체를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아주 훌륭한 단체로 평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갖고 노인들의 점심을 무료제공을 하는 장소를 제가 다섯번 정도를 가봤더니 12시에 배식을 하는데 11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적십자 회원들이 아주 공손하고 친절하게 의자를 내주면서 앉아서 기다리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공주가 과연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단체를 관리하면서 특히 이렇게 훌륭한 단체가 공주에도 있으므로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밑반찬 만들어 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주 17개 읍면동을 114가구를 계속해서 일주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보면 공주시가 과연 효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훌륭한 단체는 육성하시고 지원을 확대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김종완 위원님이 저희 공주시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복지에 앞서 가자는 치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 사회복지과 전직원이공주시 시민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대한 여성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적십자 양옥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도 ’98년도에는 산성공원에서 경로잔치를 450만원 갖고 우리가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에 27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훌륭히 해주었고 무료경로식당도 현재 군청 옛날 별관지하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도 참 직접 배달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표창을 뭐 위원 님들한테 저희가 상신한다면 위원님들이 준다면 뜻있게 생각됩니다.
의회로 저희가 상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이 저희 공주시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복지에 앞서 가자는 치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 사회복지과 전직원이공주시 시민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대한 여성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적십자 양옥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도 ’98년도에는 산성공원에서 경로잔치를 450만원 갖고 우리가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에 27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훌륭히 해주었고 무료경로식당도 현재 군청 옛날 별관지하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도 참 직접 배달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표창을 뭐 위원 님들한테 저희가 상신한다면 위원님들이 준다면 뜻있게 생각됩니다.
의회로 저희가 상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어른들이 사용하는 시설 및 우리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질의.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어른들이 사용하는 시설 및 우리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질의.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중지)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감사에 앞서서 김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마다 김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로 많이 여지껏 왔습니다.
그 가장 큰원인이 쓰레기장이 금학동에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챙기다 보니까 세밀하게 알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김과장님도 세밀하게 아실걸로 알고 다만 사적인 감정, 공과 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은 없고 또 골키퍼가 잘한다 소리를 들을려면은 공격진이 시원찮아가지고 자꾸 골이 골대로 들어와가지고 잘 받아내야 유명한 골키퍼가 되듯이 그런 뜻에서 받아주시고 이시간 이후에는 나가도 뭐 긴밀하게 공적인 시간이 끝나면은 사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사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21페이지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밀하게 사업개요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 또 문제점 및 처리대책, 앞으로 추진계획 세밀하게 잘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공주시전체가 이게 걱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사업비가 141억1,600만원이 필요하고 또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과 이것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 7월서 부터 10월까지는 시험가동 및 정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시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꼭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동안에 빚을 기채내역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훑어봤더니 94년도 10월 24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17억7,900만원을 재정경제부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이자가 12.2% 입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현재 갚은 것은 18억1,981만 5천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2억 5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95년도 6월24일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11억 5천만 원을 13.08%로 재정경제부에서 또 꺼내왔고 그다음에 95년 7월25일날 축산폐수처리시설 2차를 하기 위해서 3억 200만원을 12.5%로 재정경제부에서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3개를 기채를 해서 가져 왔는데 프로테지가 13.8%서부터 적은거는 12%까지 이게 이렇게 12.2%로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는 5% 짜리가 보통 5%～6%면 기채를 갖다가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나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라든가 이건 같이 나는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게 재정경제부에서 돈놀이 장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을 시한테 이렇게 많이 떠넘기는가, 이자가 이렇게 12%가 넘게 이렇게 고액으로 얻어다가 써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이게 중간에 바뀌어서 아직도 저런 상태로 있고 될려면은 저것이 원위치로 돌아가서 제대로 될려면은 내년도 7월, 10월이 잘돼야 그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2001년도로 넘어간다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럼 없이 같이 상의하는 입장에서 비싼 이자 모든 문제 한번 같이 한번 걱정스러운 문제를 같이 한번 논해 봅시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김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마다 김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로 많이 여지껏 왔습니다.
그 가장 큰원인이 쓰레기장이 금학동에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챙기다 보니까 세밀하게 알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김과장님도 세밀하게 아실걸로 알고 다만 사적인 감정, 공과 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은 없고 또 골키퍼가 잘한다 소리를 들을려면은 공격진이 시원찮아가지고 자꾸 골이 골대로 들어와가지고 잘 받아내야 유명한 골키퍼가 되듯이 그런 뜻에서 받아주시고 이시간 이후에는 나가도 뭐 긴밀하게 공적인 시간이 끝나면은 사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사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21페이지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밀하게 사업개요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 또 문제점 및 처리대책, 앞으로 추진계획 세밀하게 잘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공주시전체가 이게 걱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사업비가 141억1,600만원이 필요하고 또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과 이것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 7월서 부터 10월까지는 시험가동 및 정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시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꼭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동안에 빚을 기채내역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훑어봤더니 94년도 10월 24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17억7,900만원을 재정경제부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이자가 12.2% 입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현재 갚은 것은 18억1,981만 5천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2억 5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95년도 6월24일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11억 5천만 원을 13.08%로 재정경제부에서 또 꺼내왔고 그다음에 95년 7월25일날 축산폐수처리시설 2차를 하기 위해서 3억 200만원을 12.5%로 재정경제부에서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3개를 기채를 해서 가져 왔는데 프로테지가 13.8%서부터 적은거는 12%까지 이게 이렇게 12.2%로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는 5% 짜리가 보통 5%～6%면 기채를 갖다가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나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라든가 이건 같이 나는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게 재정경제부에서 돈놀이 장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을 시한테 이렇게 많이 떠넘기는가, 이자가 이렇게 12%가 넘게 이렇게 고액으로 얻어다가 써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이게 중간에 바뀌어서 아직도 저런 상태로 있고 될려면은 저것이 원위치로 돌아가서 제대로 될려면은 내년도 7월, 10월이 잘돼야 그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2001년도로 넘어간다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럼 없이 같이 상의하는 입장에서 비싼 이자 모든 문제 한번 같이 한번 걱정스러운 문제를 같이 한번 논해 봅시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확실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고.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확실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고.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이거는 지금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된 거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이거는 지금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된 거고.
○위원장 李啓周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하세요.
예, 하세요.
○徐丙喆 위원
374페이지요, 예산 작년도에 불용액중환경보호과의 그린센타 설치가 1억 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발생으로 계획이 전면 취소돼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따졌습니다만서도 그린센터가 꼭 필요해서 어김없는 돈을 예산을 세웠다가 민원발생으로 계획취소라, 이게 지금 우리 시정이 몇 년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만 추진을 하고 옆에를 하나도 옆눈을 쳐다봐서 이런 결과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발생이 당연하게 쓰레기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될때는 민원발생이 되는 걸 우선적으로 제일 1순위로 둬야 될텐데 민원발생이 될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한후에 자신감 있을 때 예산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은 꼭필요해서 어김없는 돈이 서있고 민원발생으로 완전하게 계획이 취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잘 저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374페이지요, 예산 작년도에 불용액중환경보호과의 그린센타 설치가 1억 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발생으로 계획이 전면 취소돼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따졌습니다만서도 그린센터가 꼭 필요해서 어김없는 돈을 예산을 세웠다가 민원발생으로 계획취소라, 이게 지금 우리 시정이 몇 년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만 추진을 하고 옆에를 하나도 옆눈을 쳐다봐서 이런 결과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발생이 당연하게 쓰레기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될때는 민원발생이 되는 걸 우선적으로 제일 1순위로 둬야 될텐데 민원발생이 될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한후에 자신감 있을 때 예산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은 꼭필요해서 어김없는 돈이 서있고 민원발생으로 완전하게 계획이 취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잘 저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답변해 드리까요?
답변해 드리까요?
○위원장 李啓周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가 9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갖고 장기하고 의당을 한번 그린센타를 설치를 할려고 추진하다가 의당은 추진이 됐는데 장기는 도저히 추진할래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장소도 동현리 주유소 옆에다 선정을해 놓고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발이 보통 센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시청 너네 사무실 옆에 해라, 시장관사 옆에 하라고 말이요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소각로랑 재활용품 선별창고, 캔압축기가 몇 가지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사항이 장기서는 도저히 안되고해서 신풍까지 갔습니다 이사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려고.
신풍서도 주민들 반발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 다시 정안으로 왔다가 정안서도 다시 못하고 이것이 그린센터 설치가 의당면만하고 한군데는 못한 실정에 있는데 이게 민원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면서 같이 하면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데 무작정 반대 합니다 무작정.
하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다 따라 오리라고는 생각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반이상이라도 협조해주고 하면 사업이 잘되는데 여기에 소각로가 하나 들어간다는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이옥신 찾아가면서 말이요 심지어는 말로 삿대질까지 하면서 말이요 너네집 옆에다 하라느니 말이여 시청관사 옆에다 하라느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나 못하고....
저희가 9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갖고 장기하고 의당을 한번 그린센타를 설치를 할려고 추진하다가 의당은 추진이 됐는데 장기는 도저히 추진할래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장소도 동현리 주유소 옆에다 선정을해 놓고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발이 보통 센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시청 너네 사무실 옆에 해라, 시장관사 옆에 하라고 말이요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소각로랑 재활용품 선별창고, 캔압축기가 몇 가지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사항이 장기서는 도저히 안되고해서 신풍까지 갔습니다 이사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려고.
신풍서도 주민들 반발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 다시 정안으로 왔다가 정안서도 다시 못하고 이것이 그린센터 설치가 의당면만하고 한군데는 못한 실정에 있는데 이게 민원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면서 같이 하면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데 무작정 반대 합니다 무작정.
하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다 따라 오리라고는 생각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반이상이라도 협조해주고 하면 사업이 잘되는데 여기에 소각로가 하나 들어간다는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이옥신 찾아가면서 말이요 심지어는 말로 삿대질까지 하면서 말이요 너네집 옆에다 하라느니 말이여 시청관사 옆에다 하라느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나 못하고....
○徐丙喆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본뜻은 그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금학동 사람들 착한거는 잘 아시테고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지금 천안 백석동 같은 데는 약 23억정도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검상동쓰레기장은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농로 하나 포장도 안돼있는 상태예요.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서도 그 얘기는 검상동문제는 제가 거론을 안하기로 해서 그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 분들이 상당히 똑똑해서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왜 그거를 예산부터 세우고서 그렇게 걱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1억이 예를 들어서 다시 취소가 되면은 1년동안 이게 정지 됐다가 취소된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급한 사업에 다른데다가 그것을 완전하게 주민하고 타협을 하고서 시작을 했으면 예산이 반납이 안됐을테고 정 타협이 안됐으면 예산을 안세웠으면 될텐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꼭 하겠습니다 하고 세워놓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주민을 얘기하기 이전에 과에서 먼저 너무 앞서서 한가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거기다 요점을 맞추고 싶고요 앞으로도 민원발생은 많이 일어날겁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에 가니까 쓰레기과장이라고 했는데 너무 구청장이 쓰레기 과라고 했는데 항의가 들어 왔답니다 사실은.
왜 항의가 들어 왔는데 학교에 가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해서 공무원 쓰레기과장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바꿨다는 얘기도 나왔습디다만서도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주민들 다 잘 때 자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맡은동안 잘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그 부서만 믿고 쓰레기 처리라든가 모든걸 맡겨놨기 때문에 믿고 있으니까 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 민원발생으로 계획취소가 됐다라는 것은 너무 앞서서 취소가 된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계획을 주민들의 호응을 어느 정도 얻고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본뜻은 그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금학동 사람들 착한거는 잘 아시테고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지금 천안 백석동 같은 데는 약 23억정도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검상동쓰레기장은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농로 하나 포장도 안돼있는 상태예요.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서도 그 얘기는 검상동문제는 제가 거론을 안하기로 해서 그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 분들이 상당히 똑똑해서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왜 그거를 예산부터 세우고서 그렇게 걱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1억이 예를 들어서 다시 취소가 되면은 1년동안 이게 정지 됐다가 취소된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급한 사업에 다른데다가 그것을 완전하게 주민하고 타협을 하고서 시작을 했으면 예산이 반납이 안됐을테고 정 타협이 안됐으면 예산을 안세웠으면 될텐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꼭 하겠습니다 하고 세워놓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주민을 얘기하기 이전에 과에서 먼저 너무 앞서서 한가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거기다 요점을 맞추고 싶고요 앞으로도 민원발생은 많이 일어날겁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에 가니까 쓰레기과장이라고 했는데 너무 구청장이 쓰레기 과라고 했는데 항의가 들어 왔답니다 사실은.
왜 항의가 들어 왔는데 학교에 가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해서 공무원 쓰레기과장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바꿨다는 얘기도 나왔습디다만서도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주민들 다 잘 때 자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맡은동안 잘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그 부서만 믿고 쓰레기 처리라든가 모든걸 맡겨놨기 때문에 믿고 있으니까 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 민원발생으로 계획취소가 됐다라는 것은 너무 앞서서 취소가 된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계획을 주민들의 호응을 어느 정도 얻고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정확하게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정확하게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徐丙喆 위원
이건 뭐 됐어요.
더 말씀해야 과장님 말씀하실것도 없고 그런데 아까 자료 오는대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이건 뭐 됐어요.
더 말씀해야 과장님 말씀하실것도 없고 그런데 아까 자료 오는대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정한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는 환경 분야 공무원들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421페이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6년 2월 21일 본공사를 착수하고 그이후 2년이 경과한후에 99년 4월 1일에서야 사업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본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는 기계시설 공사가 가장 중요한 난공사로 보는데 명성건설의 시설공사능력과 예상하고 있는 2000년 6월에 본공사가 정말로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는 환경 분야 공무원들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421페이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6년 2월 21일 본공사를 착수하고 그이후 2년이 경과한후에 99년 4월 1일에서야 사업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본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는 기계시설 공사가 가장 중요한 난공사로 보는데 명성건설의 시설공사능력과 예상하고 있는 2000년 6월에 본공사가 정말로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정한석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은 96년도 2월에 착수해서 97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97년도 3월 7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리 방식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후 사업추진토록 환경부 및 충청남도로 부터 지시되어 공사중지해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주시 시설은 95년도에 설계 되어서 96년도부터 공사추진된 시설로 BOD나 SS를 처리하는 시설로 설계되어 추진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처리 에 관한 법률이 97년도 3월 7일 개정으로 질소와 인, COD등이 검사항목으로 추가 되어서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어 기존 처리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보다 먼저 공사를 추진 준공된 김해와 안동, 논산, 홍성등의 유입수의 BOD가 5,000PPM으로 설계 시공되었으나 실제로 운영시 유입수가 2만 PPM으로 유입되고 잇어서 설계치와 차이가 많고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어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강화된 방류수 수질 및 유입수를 실제 운영중인 시설에 맞게 BOD는 2만 PPM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75%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설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기술 용역중인 선진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처리 가능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실용적이며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채택하여 설계토록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16일날 납품토록 돼있습니다.
정한석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은 96년도 2월에 착수해서 97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97년도 3월 7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리 방식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후 사업추진토록 환경부 및 충청남도로 부터 지시되어 공사중지해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주시 시설은 95년도에 설계 되어서 96년도부터 공사추진된 시설로 BOD나 SS를 처리하는 시설로 설계되어 추진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처리 에 관한 법률이 97년도 3월 7일 개정으로 질소와 인, COD등이 검사항목으로 추가 되어서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어 기존 처리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보다 먼저 공사를 추진 준공된 김해와 안동, 논산, 홍성등의 유입수의 BOD가 5,000PPM으로 설계 시공되었으나 실제로 운영시 유입수가 2만 PPM으로 유입되고 잇어서 설계치와 차이가 많고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어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강화된 방류수 수질 및 유입수를 실제 운영중인 시설에 맞게 BOD는 2만 PPM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75%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설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기술 용역중인 선진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처리 가능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실용적이며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채택하여 설계토록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16일날 납품토록 돼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두번째요, 명산건설이 시설공사능력이 있는데인지...
두번째요, 명산건설이 시설공사능력이 있는데인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 설계 용역준 것이 납품되면은 2000년도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설계에서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 용역준 것이 납품되면은 2000년도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설계에서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鄭漢錫 위원
명산건설이 능력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하여튼 뭐 좋겠지만은 하여튼 2000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해 가지고 7월서 12일까지는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시험가동 및 정상운영이 된다 이 얘기지요?
명산건설이 능력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하여튼 뭐 좋겠지만은 하여튼 2000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해 가지고 7월서 12일까지는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시험가동 및 정상운영이 된다 이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鄭漢錫 위원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설계변경도 하고 새로 저기된 선진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또 알겠네요.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설계변경도 하고 새로 저기된 선진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또 알겠네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인저 설계가 납품되면 이건 외부공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거라 최대한도로 2000년도 6월이전까지는 완공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인저 설계가 납품되면 이건 외부공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거라 최대한도로 2000년도 6월이전까지는 완공되리라고 믿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申東植 위원
여기 명성건설이 박명호가 맞아요 병호가 맞아요 이름이 틀리네...
여기 명성건설이 박명호가 맞아요 병호가 맞아요 이름이 틀리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명성건설 김병호.
명성건설 김병호.
○申東植
박병호?
박병호?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박병호.
박병호.
○申東植 위원
둘로 돼있어 지금.
인쇄 미스예요 뭐요?
둘로 돼있어 지금.
인쇄 미스예요 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건설부분은 박병호, 전기부분은 박명호.
건설부분은 박병호, 전기부분은 박명호.
○위원장 李啓周
정한석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鄭漢錫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 안해도 지금 환경이 얼만큼 중요한거는 잘인식하실 겁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오폐수 축산폐수 지도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정신운동을 좀 펼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게 돈이 예산이 들어 가는거면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사가 최초에는 BOD하고 SS만 처리하는 것이 스태머로 됐는데 이게 법 이 바뀌어서 질소와 인과 COD가 추가가 되므로써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던 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주시에 있는 축산인들이 이게 빨리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축산인들을 지도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처벌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했든지 하는 어떤 원인으로해갖고 시민들에게 지금 불편을 주고 있어요.
97년도 3월 7일날 법이 개정됐으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98년도 1월 31일날 공사중지를 한 거로 돼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게 본위원이 첫째 궁금하고 법 개정부터 중지까지 본위원이 알기로 기반시설 같은거는 법 개정전에 뭐 다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실지 여기에 대한 기계 설치같은거가 법 개정 이후에 공사중지까지 거의 된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 안해도 지금 환경이 얼만큼 중요한거는 잘인식하실 겁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오폐수 축산폐수 지도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정신운동을 좀 펼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게 돈이 예산이 들어 가는거면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사가 최초에는 BOD하고 SS만 처리하는 것이 스태머로 됐는데 이게 법 이 바뀌어서 질소와 인과 COD가 추가가 되므로써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던 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주시에 있는 축산인들이 이게 빨리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축산인들을 지도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처벌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했든지 하는 어떤 원인으로해갖고 시민들에게 지금 불편을 주고 있어요.
97년도 3월 7일날 법이 개정됐으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98년도 1월 31일날 공사중지를 한 거로 돼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게 본위원이 첫째 궁금하고 법 개정부터 중지까지 본위원이 알기로 기반시설 같은거는 법 개정전에 뭐 다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실지 여기에 대한 기계 설치같은거가 법 개정 이후에 공사중지까지 거의 된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답변 올릴까요?
답변 올릴까요?
○趙旻東 위원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97년도 12월 31일자는 기후관계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97년도 12월 31일자는 기후관계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趙旻東 위원
97년도 12월 31자로 기후관계로?
97년도 12월 31자로 기후관계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동절기라.
그러다가 그다음해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 비마법이라는 것이 유입수에 의해서 처리를 못한다 해갖고 공사중지가 해제가 됐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다음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소와 인이 추가로 되고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되는 바람에 유입수를 2만을 잡는 바람에 설계를 지금 변경하게끔 돼있었지요.
그런데 그 공백기간 그 안동안은 어떠한 뾰족한 국내에서 무슨 검증된 게 없어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형편였었습니다 이게.
동절기라.
그러다가 그다음해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 비마법이라는 것이 유입수에 의해서 처리를 못한다 해갖고 공사중지가 해제가 됐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다음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소와 인이 추가로 되고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되는 바람에 유입수를 2만을 잡는 바람에 설계를 지금 변경하게끔 돼있었지요.
그런데 그 공백기간 그 안동안은 어떠한 뾰족한 국내에서 무슨 검증된 게 없어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형편였었습니다 이게.
○趙旻東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97년 12월 31일 기후관계로 공사중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97년 12월 31일이나 98년 1월 30일이나 큰차이는 없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97년도 3월 7일날 법이 개정됐으면은 이거를 즉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하는 거기에 시설은 해봐야 질소나 인이나 COD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봐야 고철밖에 안되는데 그기간까지 97년도 12월 30일 기후관계로 공사를 중지할 때까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한 9개월 10개월간을 이 환경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당시 기계를 발주했으면 그때 발주한 거라도 중단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까지 오래 끌지도 않을거고 여기 지금 저 2000년 6월30일날 준공하겠다 하는데 2000년 6월 30일이 지금 한 7개월 남았습니다.
이때 진작했으면은 지금쯤은 준공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길어진게 아닌가 또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갖고 필요없는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이 고철에 불과한 시설이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뜻입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97년 12월 31일 기후관계로 공사중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97년 12월 31일이나 98년 1월 30일이나 큰차이는 없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97년도 3월 7일날 법이 개정됐으면은 이거를 즉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하는 거기에 시설은 해봐야 질소나 인이나 COD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봐야 고철밖에 안되는데 그기간까지 97년도 12월 30일 기후관계로 공사를 중지할 때까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한 9개월 10개월간을 이 환경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당시 기계를 발주했으면 그때 발주한 거라도 중단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까지 오래 끌지도 않을거고 여기 지금 저 2000년 6월30일날 준공하겠다 하는데 2000년 6월 30일이 지금 한 7개월 남았습니다.
이때 진작했으면은 지금쯤은 준공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길어진게 아닌가 또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갖고 필요없는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이 고철에 불과한 시설이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도 그기간 동안은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홍성, 경상도쪽도 현지를 다녀보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한번 견학도 한번해 보고 우리도 그렇게 처리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월 30일자로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그사항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아주 내렸지요.
저희들도 그기간 동안은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홍성, 경상도쪽도 현지를 다녀보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한번 견학도 한번해 보고 우리도 그렇게 처리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월 30일자로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그사항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아주 내렸지요.
○趙旻東 위원
충청남도에서 공사중지를 내리기 이전에 이미 법률이 국회에서 97년 3월 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97년 3월 7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 본위원도 축사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런 거가 개정되는 거가 이미 입법예고 사항으로 축산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런데 공주시 환경과에서 몰랐을리도 없고 또 97년 3월 7일 법이 개정되면은 그때라도 발주한 기계가 아직 설치가 안됐다든가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라도 이 제작을 딱 중단을 시켰으면은 지금 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걸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답변해 주실거가 그당시 97년 3월 7일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공사중지할때까지 9개월동안 다른 데를 조사 할게 없이 법이 개정됐으면은 이거에 맞춰서 해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BOD와 SS만 맞춰서 설계를 낸거 아닙니까 이게?
충청남도에서 공사중지를 내리기 이전에 이미 법률이 국회에서 97년 3월 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97년 3월 7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 본위원도 축사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런 거가 개정되는 거가 이미 입법예고 사항으로 축산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런데 공주시 환경과에서 몰랐을리도 없고 또 97년 3월 7일 법이 개정되면은 그때라도 발주한 기계가 아직 설치가 안됐다든가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라도 이 제작을 딱 중단을 시켰으면은 지금 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걸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답변해 주실거가 그당시 97년 3월 7일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공사중지할때까지 9개월동안 다른 데를 조사 할게 없이 법이 개정됐으면은 이거에 맞춰서 해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BOD와 SS만 맞춰서 설계를 낸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질소와 인 COD 유입수가 5천에서 2만으로 변경된 사항을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도.
경상도쪽도 강원도 철원으로 홍성도 가보고 그 기간이 이렇게 조위원이 질문하시면서 보면 3월 7일부터 이렇게 8개월 동안 공백기간 되지만 그안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면서 국가적으로 어느 기계가 정확하게 처리 한다 이렇게 검증 받은 기계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고충을 하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후에 도나 환경부에서도 확실하게 못하니까 이것이 공사중지를 해서 아주 묶어놔버리게 된겁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질소와 인 COD 유입수가 5천에서 2만으로 변경된 사항을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도.
경상도쪽도 강원도 철원으로 홍성도 가보고 그 기간이 이렇게 조위원이 질문하시면서 보면 3월 7일부터 이렇게 8개월 동안 공백기간 되지만 그안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면서 국가적으로 어느 기계가 정확하게 처리 한다 이렇게 검증 받은 기계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고충을 하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후에 도나 환경부에서도 확실하게 못하니까 이것이 공사중지를 해서 아주 묶어놔버리게 된겁니다 이게.
○趙旻東 위원
본위원이 그동안에 노력을 안하고 놀고 계셨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한 사항이 적정하지를 못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적정한 노력이 아니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본위원이 그동안에 노력을 안하고 놀고 계셨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한 사항이 적정하지를 못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적정한 노력이 아니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차후업무처리에 유의 하겠습니다.
차후업무처리에 유의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공주시 지금 환경문제가 공주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데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환경부의 중점사업으로 그때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온 거지요?
내렸왔는데 그때 당시 저희 의회에서도 안동에를 갔다 왔었습니다 처리 시설한 거를 과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거기서도 준공을 했지만 가동은 못하고 있는거를 제가 봤었는데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없었었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지금 이시설이 호주에 비마공법인가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여온 기계지요 이게?
공주시 지금 환경문제가 공주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데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환경부의 중점사업으로 그때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온 거지요?
내렸왔는데 그때 당시 저희 의회에서도 안동에를 갔다 왔었습니다 처리 시설한 거를 과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거기서도 준공을 했지만 가동은 못하고 있는거를 제가 봤었는데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없었었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지금 이시설이 호주에 비마공법인가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여온 기계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오스트리아 비마.
예, 오스트리아 비마.
○崔運鏞 위원
오스트리안가...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최신 시설로 한다고 해서 이게 들여온 기계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최신시설로 하면은 그것이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외국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점도 많이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기계장치가 완벽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축분만 처리를 할려고 계산하시다가 질소, 인까지 다 할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어려운 중에서도 지역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기왕 시작한거니까 끝까지 2000년 7월 10일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하셔서 완공 좀 꼭 그 시간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안가...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최신 시설로 한다고 해서 이게 들여온 기계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최신시설로 하면은 그것이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외국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점도 많이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기계장치가 완벽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축분만 처리를 할려고 계산하시다가 질소, 인까지 다 할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어려운 중에서도 지역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기왕 시작한거니까 끝까지 2000년 7월 10일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하셔서 완공 좀 꼭 그 시간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노력해서 2000년도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2000년도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강환돈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쓰레기 투기나 오물 투기 단속현황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공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김두환 과장님과 환경보호과 전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른 새벽부터 시내전역에 쓰레기 수거에 임해주고 계신 미화원 여러분들께도 한해를 보내면서 그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농촌의 쓰레기중에서 다른 일반 쓰레기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우스를 하는 그 농촌 지역은 비닐이 상당히 오염중에 오염으로 있습니다.
물론 근자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오래 되면 썪는 분해가 되는 그런 비닐을 개발을 했다는 일반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회사에서도 전에는 시골에 다니면서 비닐을 수거를 하는 걸 봤습니다만 요사이에는 전혀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근 논두렁이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하천 제방둑, 이런데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많다보니까 불을 놔가지고 하천제방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수로 부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망태기를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축사가 그 비닐로 해 가지고 전부 녹슬어서 삭고 있어요 삭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수거를 안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장마에 떠내려가면은 그 흄관을 막아요.
흄관을 막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현실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왜 단속현황을 굳이 묻고 했었느냐면 아까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322페이지 16조에 보면은 뭐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근절대책을 해주신다고까지 하셨었는데 과연 이것을 이대로 방관하실 것인지 또반면에 단속실적에 보면은 20개 단속반에서 편성이 돼서 99년 11월 30일까지 해서 109건에 과태료 957만 5천원, 이렇게 하고 농촌 지역은 13건 과태료에 132만 5천원을 부과하셨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봐서는 부과나 단속에 앞서서 무슨 행정에서 뭐를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쓸데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해 마다 계룡같은 경우는 딸기가 엄청히 나고 있습니다.
거기 하우스에서 1년에 한번씩 벗겨 놓는 비닐이 몇 차씩 돼요.
그걸 갖다 내버릴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논에다 쌓아놓을 수도 없고 이것을 행정에서 좀 어떻게 하면은 그사람들이 제방둑에다 불을 놓지않고 그걸로 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길이 있나 과장님이 그간에 농촌 지역 다니면서 또 아니면 투기단속반 20여개 단속반에서 109건이 단속이 됐는데 그중에서 농촌 지역 13건이 무엇으로 단속이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은 주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비닐하우스 대책 좀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돈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쓰레기 투기나 오물 투기 단속현황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공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김두환 과장님과 환경보호과 전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른 새벽부터 시내전역에 쓰레기 수거에 임해주고 계신 미화원 여러분들께도 한해를 보내면서 그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농촌의 쓰레기중에서 다른 일반 쓰레기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우스를 하는 그 농촌 지역은 비닐이 상당히 오염중에 오염으로 있습니다.
물론 근자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오래 되면 썪는 분해가 되는 그런 비닐을 개발을 했다는 일반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회사에서도 전에는 시골에 다니면서 비닐을 수거를 하는 걸 봤습니다만 요사이에는 전혀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근 논두렁이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하천 제방둑, 이런데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많다보니까 불을 놔가지고 하천제방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수로 부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망태기를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축사가 그 비닐로 해 가지고 전부 녹슬어서 삭고 있어요 삭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수거를 안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장마에 떠내려가면은 그 흄관을 막아요.
흄관을 막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현실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왜 단속현황을 굳이 묻고 했었느냐면 아까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322페이지 16조에 보면은 뭐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근절대책을 해주신다고까지 하셨었는데 과연 이것을 이대로 방관하실 것인지 또반면에 단속실적에 보면은 20개 단속반에서 편성이 돼서 99년 11월 30일까지 해서 109건에 과태료 957만 5천원, 이렇게 하고 농촌 지역은 13건 과태료에 132만 5천원을 부과하셨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봐서는 부과나 단속에 앞서서 무슨 행정에서 뭐를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쓸데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해 마다 계룡같은 경우는 딸기가 엄청히 나고 있습니다.
거기 하우스에서 1년에 한번씩 벗겨 놓는 비닐이 몇 차씩 돼요.
그걸 갖다 내버릴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논에다 쌓아놓을 수도 없고 이것을 행정에서 좀 어떻게 하면은 그사람들이 제방둑에다 불을 놓지않고 그걸로 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길이 있나 과장님이 그간에 농촌 지역 다니면서 또 아니면 투기단속반 20여개 단속반에서 109건이 단속이 됐는데 그중에서 농촌 지역 13건이 무엇으로 단속이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은 주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비닐하우스 대책 좀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기 제일 말미에서 말씀드린 13건은 우리가 야간단속할때 규격봉투 미사용 지역을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도로 줄이고 폐비닐 관계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율을 높이는 방법 하나하고 생활쓰레기는 각 읍면단위로 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강위원님이 질의하신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등은 저희들 공주에 있는 재생공사에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가 각 읍면동도 저희 공무원들이나 나가서 읍면동직원들과 합쳐서 이장단회의 때 환경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도 읍면별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수거일정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족하지 못하니까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재생공사에다 의뢰해서 제1차적으로 재생공사에 의뢰해서 고철 비닐이 많이 나오는 철은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기 하천가나 논두렁옆에 비닐이 없도록 저희들도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기 제일 말미에서 말씀드린 13건은 우리가 야간단속할때 규격봉투 미사용 지역을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도로 줄이고 폐비닐 관계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율을 높이는 방법 하나하고 생활쓰레기는 각 읍면단위로 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강위원님이 질의하신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등은 저희들 공주에 있는 재생공사에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가 각 읍면동도 저희 공무원들이나 나가서 읍면동직원들과 합쳐서 이장단회의 때 환경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도 읍면별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수거일정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족하지 못하니까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재생공사에다 의뢰해서 제1차적으로 재생공사에 의뢰해서 고철 비닐이 많이 나오는 철은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기 하천가나 논두렁옆에 비닐이 없도록 저희들도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물론 열심히 해주신다는 것은 당연한저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의 차량이 다닐적에 보면 시골에 전에는 고철이 옆에다 쌓아놔도 그게 별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고철은.
그런데 지금은 내놓기가 무섭게 고철은 잘 가져 갑니다 비교적.
그런데 이 비닐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물론 단속에 앞서서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촌의 천년대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환경오염으로 부터 괘적한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 속에서 지역의 엠프방송도 많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나 실지 위험물을 담당하고 계신 환경보호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알고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갖다버릴데가 없으니까 갖다 놓을수가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범법을 저지른줄 알아도 내논에다 내논두렁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비닐을.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이 비교적 우리 17개 읍면동중에서는 계룡, 정안, 우성 이렇게 제일 물론 타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요소 요소에 그면이 아닌데에서도 부락별로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런데는 좀 면을 통해서 면에서 행정을 통해서 그쪽에 이장을 통해서 몇월 몇일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차량조치를 할테니까 일정한 장소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다 이렇게 수집을 해 놓으라고해서 확인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하천변에 돌망태기 위에 태우는 일이 없도록 돌에 돼있는 철사가 다 녹쓸어서 썪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썪었을 적에 홍수에 대비해서 돌망태기 돌 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나가요.
호미로 막아야 할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그러한 저기가 없도록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단속에 앞서서 계도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신다는 것은 당연한저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의 차량이 다닐적에 보면 시골에 전에는 고철이 옆에다 쌓아놔도 그게 별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고철은.
그런데 지금은 내놓기가 무섭게 고철은 잘 가져 갑니다 비교적.
그런데 이 비닐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물론 단속에 앞서서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촌의 천년대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환경오염으로 부터 괘적한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 속에서 지역의 엠프방송도 많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나 실지 위험물을 담당하고 계신 환경보호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알고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갖다버릴데가 없으니까 갖다 놓을수가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범법을 저지른줄 알아도 내논에다 내논두렁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비닐을.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이 비교적 우리 17개 읍면동중에서는 계룡, 정안, 우성 이렇게 제일 물론 타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요소 요소에 그면이 아닌데에서도 부락별로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런데는 좀 면을 통해서 면에서 행정을 통해서 그쪽에 이장을 통해서 몇월 몇일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차량조치를 할테니까 일정한 장소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다 이렇게 수집을 해 놓으라고해서 확인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하천변에 돌망태기 위에 태우는 일이 없도록 돌에 돼있는 철사가 다 녹쓸어서 썪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썪었을 적에 홍수에 대비해서 돌망태기 돌 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나가요.
호미로 막아야 할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그러한 저기가 없도록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단속에 앞서서 계도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반포 김종완 의원입니다.
공주시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 김두환 과장님! 또 각계 담당자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각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농사용 폐비닐, 농약병, 농사용 자재 이모든것이 어떻게 처리할건가도 또한 불법소각관계 문제점 또 공주시에서 각 학교 쓰레기 문제점, 소각문제, 지금 각학교에서는 전부다 소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봤더니 가져가지를 않아가지고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또 약 한 2～3개월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대전주둔기자 환경신문사 배상철 기자라고 반포면 마암리 모 식당에서 금강변에다가 쓰레기 투기를 하다가 신고를 해서 단속이 돼가지고서 아마 두집이 30만원씩해서 60만원을 과태료를 벌금을 물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기자가 공주시 쓰레기 삼각지대라는 타이틀로 이것을 신문에 기재를 할려다가 이기자하고 친하기 때문에 막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니까 강위원님이 단속에 농촌 지역 쓰레기 투기 오물투기 각종 현황해갖고서 자료를 요청한걸보니까 자료가 조금 우리 어느 담당 김용진 담당께서 하셨는데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109건에 950만원 정도 를 부과를 했다, 그리고 야간단속을 13건 했다, 이 김종완이가 시청만 벗어나도 눈에 보이는 게 다 불법투성이예요 쓰레기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여기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강원도 고성인가, 경상도 고성인가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폐비닐 농약병 농산자재를 수거를 하는것을 해 갖고서 지금 그지역에는 농약병 쓰레기가 전혀 없다 폐비닐이 없다, 그걸 봤을적에 상당히 기분이 좋게 느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이런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고 특히 쓰레기 소각문제는 제가 의원 생활을 하기전에 충청남도 제가 환경단체에 2년정도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기서 저한테 주어 진 임무는 수행을 했고 환경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문제 만큼은 꼭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게 오존층 발생이라는게 비닐을 태워갖고서 다이옥신이 하늘로 올라 가갖고서 하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환경의 맛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소각만큼은 내가 수차 작년도도 말씀드렸지만 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계도 홍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도 첫번째 사무감사에서는 이걸 단속보다는 홍보와 또한 계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1년이 넘었으니까 단속을 해서 꼭 그사람들한테 가치를 돌이켜줘야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또한 이일은 얼마전입니다.
이것도 내내 환경신문사 기자가 했는데 저희들 면하고 약한 90리쯤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그면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면에 신고를 하니까 면직원이 이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태우지 마라고 해서 거기서 기다려 봤다고 합니다.
기다려 봤더니 거기가서 왜 불을 끄냐 했더니 아이고! 이장이 핸드폰 와서 이것을 끄라네요 그래놓고 무슨 이게 단속이 됩니까, 단속 안되요 이렇게 되면.
물론 농민들한테 가혹한 벌금이나 이런것도 좀 저기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쯤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해 보면서 과장님 저희들 견해고 제가 또 환경문제에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반포 김종완 의원입니다.
공주시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 김두환 과장님! 또 각계 담당자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각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농사용 폐비닐, 농약병, 농사용 자재 이모든것이 어떻게 처리할건가도 또한 불법소각관계 문제점 또 공주시에서 각 학교 쓰레기 문제점, 소각문제, 지금 각학교에서는 전부다 소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봤더니 가져가지를 않아가지고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또 약 한 2～3개월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대전주둔기자 환경신문사 배상철 기자라고 반포면 마암리 모 식당에서 금강변에다가 쓰레기 투기를 하다가 신고를 해서 단속이 돼가지고서 아마 두집이 30만원씩해서 60만원을 과태료를 벌금을 물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기자가 공주시 쓰레기 삼각지대라는 타이틀로 이것을 신문에 기재를 할려다가 이기자하고 친하기 때문에 막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니까 강위원님이 단속에 농촌 지역 쓰레기 투기 오물투기 각종 현황해갖고서 자료를 요청한걸보니까 자료가 조금 우리 어느 담당 김용진 담당께서 하셨는데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109건에 950만원 정도 를 부과를 했다, 그리고 야간단속을 13건 했다, 이 김종완이가 시청만 벗어나도 눈에 보이는 게 다 불법투성이예요 쓰레기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여기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강원도 고성인가, 경상도 고성인가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폐비닐 농약병 농산자재를 수거를 하는것을 해 갖고서 지금 그지역에는 농약병 쓰레기가 전혀 없다 폐비닐이 없다, 그걸 봤을적에 상당히 기분이 좋게 느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이런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고 특히 쓰레기 소각문제는 제가 의원 생활을 하기전에 충청남도 제가 환경단체에 2년정도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기서 저한테 주어 진 임무는 수행을 했고 환경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문제 만큼은 꼭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게 오존층 발생이라는게 비닐을 태워갖고서 다이옥신이 하늘로 올라 가갖고서 하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환경의 맛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소각만큼은 내가 수차 작년도도 말씀드렸지만 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계도 홍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도 첫번째 사무감사에서는 이걸 단속보다는 홍보와 또한 계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1년이 넘었으니까 단속을 해서 꼭 그사람들한테 가치를 돌이켜줘야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또한 이일은 얼마전입니다.
이것도 내내 환경신문사 기자가 했는데 저희들 면하고 약한 90리쯤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그면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면에 신고를 하니까 면직원이 이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태우지 마라고 해서 거기서 기다려 봤다고 합니다.
기다려 봤더니 거기가서 왜 불을 끄냐 했더니 아이고! 이장이 핸드폰 와서 이것을 끄라네요 그래놓고 무슨 이게 단속이 됩니까, 단속 안되요 이렇게 되면.
물론 농민들한테 가혹한 벌금이나 이런것도 좀 저기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쯤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해 보면서 과장님 저희들 견해고 제가 또 환경문제에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잘 아셨지요?
과장님 잘 아셨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답변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도 중복되셨는데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거 재활용품은 최대한도로 각 읍면에 있는건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불법수거도 이제는 우리가 적발해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먹이는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불쌍하고 딱하고 말이요 시민들한테 너무 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예, 예.
답변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도 중복되셨는데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거 재활용품은 최대한도로 각 읍면에 있는건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불법수거도 이제는 우리가 적발해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먹이는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불쌍하고 딱하고 말이요 시민들한테 너무 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 같고..
○金鍾完 위원
그런데요 다이옥신이라는게 어디서 발생되느냐면 비닐에서 발생됩니다.
다이옥신이라는게 딴데서 발생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요 다이옥신이라는게 어디서 발생되느냐면 비닐에서 발생됩니다.
다이옥신이라는게 딴데서 발생되는 게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여기 농촌 사람이나 도시 영세민들이 소각하는 것이 우선 불붙일 때 다이옥신 생각 않습니다 그사람들.
그런데 자기네 집앞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소각하는데...
지금 여기 농촌 사람이나 도시 영세민들이 소각하는 것이 우선 불붙일 때 다이옥신 생각 않습니다 그사람들.
그런데 자기네 집앞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소각하는데...
○金鍾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주가 지금 환경단체가 없지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주가 지금 환경단체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많이 있지요.
환경자 이름 부친것이 말이요 지금 아름다운 마을에 자연보호 마을에...
많이 있지요.
환경자 이름 부친것이 말이요 지금 아름다운 마을에 자연보호 마을에...
○金鍾完 위원
지금 단속하는 환경단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지도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YMCA나 충청남도 연합회나 대한민국 사단법인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없잖아요?
제가 알기는 공주는 없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환경단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지도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YMCA나 충청남도 연합회나 대한민국 사단법인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없잖아요?
제가 알기는 공주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197명 그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읍면에서 전화신고 받고 나가도 적발해도 과태료나 먹이고 그렇게 하면 한번에 끝나는 거지...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197명 그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읍면에서 전화신고 받고 나가도 적발해도 과태료나 먹이고 그렇게 하면 한번에 끝나는 거지...
○金鍾完 위원
이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말씀드린다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 양조장이 많습니다.
어느 양조장이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양조장 술병이 지금 비닐로 돼있습니다 프라스틱 병으로.
그것을 지금 전부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래보면 식품위생법에 보면 그것을 닦아서 쓰게끔 돼있고 재활용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생공사에다 보내든지.
그것 현황 안보셨지요 어떻게 처리되나?
제가 말씀드린다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 양조장이 많습니다.
어느 양조장이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양조장 술병이 지금 비닐로 돼있습니다 프라스틱 병으로.
그것을 지금 전부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래보면 식품위생법에 보면 그것을 닦아서 쓰게끔 돼있고 재활용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생공사에다 보내든지.
그것 현황 안보셨지요 어떻게 처리되나?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양조장의 막걸리병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네요.
양조장의 막걸리병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네요.
○金鍾完 위원
그게요, 저는 사실 환경에 과장님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전부다 새벽에 태우고 있어요 새벽에.
새벽 5시면 정확하게 태웁니다.
그렇다고 우리면이 아니예요.
제가 조금전에 우리 양동호 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우리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사실 우리 과장님막중한 그런 업무거든요.
과장님 그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환경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2000년대는 환경대비 안하면 앞으로 우리 사람도 산성비에 그냥 죽습니다.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저는 사실 환경에 과장님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전부다 새벽에 태우고 있어요 새벽에.
새벽 5시면 정확하게 태웁니다.
그렇다고 우리면이 아니예요.
제가 조금전에 우리 양동호 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우리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사실 우리 과장님막중한 그런 업무거든요.
과장님 그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환경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2000년대는 환경대비 안하면 앞으로 우리 사람도 산성비에 그냥 죽습니다.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제가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도 수고가 많으신데 서류가 너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검토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강환돈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쓰레기 투기, 오물투기 단속현황 해갖고 왔는데 ’99년도 11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11월 30일이면 어제예요 어제.
이 작성한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거라도 이런 데에서 부터 신경을 안쓰시기 때문에 지적사항 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제가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도 수고가 많으신데 서류가 너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검토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강환돈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쓰레기 투기, 오물투기 단속현황 해갖고 왔는데 ’99년도 11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11월 30일이면 어제예요 어제.
이 작성한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거라도 이런 데에서 부터 신경을 안쓰시기 때문에 지적사항 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했다가 아까 강환돈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 했는데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빠져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단위에 어떤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읍면동 단위에 소각장이 설치가 돼있습니까?
읍면동단위에 17개 읍면동 단위에 소각장이 다 설치가 돼있냐고 묻습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했다가 아까 강환돈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 했는데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빠져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단위에 어떤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읍면동 단위에 소각장이 설치가 돼있습니까?
읍면동단위에 17개 읍면동 단위에 소각장이 다 설치가 돼있냐고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다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다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 정안면 제지역을 지칭을 하는데 정안면 지역은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그린센타를 설립을 할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민원때문에 설립을 못했는데 소각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5월경에 우리 정안면에서는 미화원을 동원을 해서 정안면 지역을 자연보호캠페인겸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특히나 정안면 뿐이 아니고 읍면단위는 여름만 되면은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생기는 쓰레기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렸었는데 지난해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쫓아왔더라거요.
쫓아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쓰레기를 줍기는 주워야 되는데 갖다 버릴데가 없으니까 의원님이 해결 좀 해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자연보호캠페인 하기도 어려운데 쓰레기를 줏어다가 버릴데가 없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활동할 때 틀림없이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름철에 휴가철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정안면 제지역을 지칭을 하는데 정안면 지역은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그린센타를 설립을 할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민원때문에 설립을 못했는데 소각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5월경에 우리 정안면에서는 미화원을 동원을 해서 정안면 지역을 자연보호캠페인겸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특히나 정안면 뿐이 아니고 읍면단위는 여름만 되면은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생기는 쓰레기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렸었는데 지난해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쫓아왔더라거요.
쫓아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쓰레기를 줍기는 주워야 되는데 갖다 버릴데가 없으니까 의원님이 해결 좀 해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자연보호캠페인 하기도 어려운데 쓰레기를 줏어다가 버릴데가 없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활동할 때 틀림없이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름철에 휴가철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 각 읍면에 공공봉투가 나갑니다.
그런 공공봉투는 행락철에 그쪽으로 그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했고 규격봉투도 저희들이 정안면 아니 타면이라도 론올박스에다 그거를 싣고 오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각 읍면에 공공봉투가 나갑니다.
그런 공공봉투는 행락철에 그쪽으로 그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했고 규격봉투도 저희들이 정안면 아니 타면이라도 론올박스에다 그거를 싣고 오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沈載正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봉투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행락객이 버리고 있는 것은 스치로플이 1미터짜리도 있고 2미터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깔게 방석같은 것이라든지 이런것은 봉투로 소비할 것이 못됩니다.
그런것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은 쓰레기를 줍지 말고 그냥 방치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 봉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봉투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행락객이 버리고 있는 것은 스치로플이 1미터짜리도 있고 2미터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깔게 방석같은 것이라든지 이런것은 봉투로 소비할 것이 못됩니다.
그런것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은 쓰레기를 줍지 말고 그냥 방치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 봉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기 정안면장님이 내가 나쁘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말이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되는것을 무슨 시의원님이 필요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저기 정안면장님이 내가 나쁘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말이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되는것을 무슨 시의원님이 필요해 쓰레기 버리는 것을.
○沈載正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원한테 부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드릴것은 없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조치를 취하셔서 면단위에 오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원한테 부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드릴것은 없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조치를 취하셔서 면단위에 오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잘 아셨습니까?
과장님 잘 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예,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첫번째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위원님께서 요망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민을 위해서 환경에 힘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환경미화원님께 우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시민들과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위원님께서 요망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민을 위해서 환경에 힘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환경미화원님께 우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시민들과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신동식 위원님!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래에 금강의 봄꽃 축제라고 해서 금강 둔치공원에서, 이것도 내년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신가하고 또 봄축제에 시비가 2,500만원 또 한가지 곰나루 축제는 예산이 3백만원인데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곰나루 축제는 여러 날을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증액 좀 하시고 그 실시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래에 금강의 봄꽃 축제라고 해서 금강 둔치공원에서, 이것도 내년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신가하고 또 봄축제에 시비가 2,500만원 또 한가지 곰나루 축제는 예산이 3백만원인데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곰나루 축제는 여러 날을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증액 좀 하시고 그 실시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 봄꽃축제가 금년도에 치러지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와서 지켜 보셨고 여러가지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그 장소에 유채꽃이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 에 마찬가지로 금년처럼 유채꽃이 만 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 행사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내년도에는 유채꽃을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와서 가족 단위로 기념촬영도 할 수 있게 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별도의 행사 기간없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 봄꽃축제가 금년도에 치러지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와서 지켜 보셨고 여러가지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그 장소에 유채꽃이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 에 마찬가지로 금년처럼 유채꽃이 만 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 행사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내년도에는 유채꽃을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와서 가족 단위로 기념촬영도 할 수 있게 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별도의 행사 기간없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이...
답변이...
○申東植 위원
예, 되고 곰나루축제.
예, 되고 곰나루축제.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고마나루 축제는 저희가 여름 7월, 8월 2개월동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바로 메밀회관옆에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백만원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신위원님 지적대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마나루 축제는 저희가 여름 7월, 8월 2개월동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바로 메밀회관옆에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백만원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신위원님 지적대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먼저 우리 공주는 역사의 산 도시 로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 및 보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37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시설물 정비에 사업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소멸이 되었다는 소멸내용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되는 것을 예산에 세워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룡사지 정비는 계약 미체결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엇때문에 현재 미체결을 하고 계신지 그 충효시설물 설계도 사업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주는 역사의 산 도시 로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 및 보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37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시설물 정비에 사업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소멸이 되었다는 소멸내용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되는 것을 예산에 세워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룡사지 정비는 계약 미체결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엇때문에 현재 미체결을 하고 계신지 그 충효시설물 설계도 사업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98년도에 7,119만 8천원을 불용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 시설물 정비사업이타이틀 사업입니다만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에 주요명소에 대해서 표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실례를 들으면 웅신단터라든가 좀 유명하다고 사전에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 화강석돌로 해서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98년도에 정부 지침으로 해서 IMF가 닥쳤기 때문에 기왕에 각종 문화재라든가 명소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판이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해서 사업이 취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룡사지 정비와 충효시설물 관계에서는 구룡사지는 이것이 그 반포면 상신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토지매수를 저희가 대상을 하는 사람과 여러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부때문에 지금까지 토지 계약이 미체결된 사항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98년도에 7,119만 8천원을 불용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 시설물 정비사업이타이틀 사업입니다만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에 주요명소에 대해서 표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실례를 들으면 웅신단터라든가 좀 유명하다고 사전에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 화강석돌로 해서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98년도에 정부 지침으로 해서 IMF가 닥쳤기 때문에 기왕에 각종 문화재라든가 명소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판이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해서 사업이 취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룡사지 정비와 충효시설물 관계에서는 구룡사지는 이것이 그 반포면 상신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토지매수를 저희가 대상을 하는 사람과 여러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부때문에 지금까지 토지 계약이 미체결된 사항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답변 다 하신 겁니까?
○姜煥敦 위원
충효시설물.
충효시설물.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충효시설물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필요성이 소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효시설물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필요성이 소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충효시설해 놓고 나머지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충효시설해 놓고 나머지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예.
○姜煥敦 위원
충효시설물을 몇군데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남게 사업집행이 됐습니까?
충효시설물을 몇군데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남게 사업집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이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효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효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예.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강환돈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강환돈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두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374페이지를 보면 교향악단 관사 구입이 있어요.
1억 1,550만원인데 미구입하게 된 내 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교향악단예산은 시에서 20%, 도에서 80％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구입하게 된, 예산까지 세우고 못한 내역과 그 속에 시비는 20%만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을 우선 첫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432페이지에 보면 마곡사관광개발사업이 조민동위원님께서 자료를 여러가지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민동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곡사관광개발사업이 특별 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조사표를 보니까 ’93년도 12월 30일날 마곡사관광개발사업으로 20억을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이율 8%짜리를 갖고 와서 작년도 6월 30일 현재 10억 4천만원은 상환을 했고 16억이 아직 갚을 돈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하면 거기에서 기채를 얻든가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해서 그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자가 그동안 나간 것이 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돈인데 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도대체 특별회계로 언제까지 전입이 될까, 물론 강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답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민들과 그 분양가가 자꾸 높아지는 모든 이유들중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저는 삽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갚을 돈이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6억 4천만원이 더 나갔다는 그런 결과인데 또 1년이 경과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분양되어 가지고 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될텐데 이 처리를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갈 것인가 그 처리문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374페이지를 보면 교향악단 관사 구입이 있어요.
1억 1,550만원인데 미구입하게 된 내 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교향악단예산은 시에서 20%, 도에서 80％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구입하게 된, 예산까지 세우고 못한 내역과 그 속에 시비는 20%만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을 우선 첫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432페이지에 보면 마곡사관광개발사업이 조민동위원님께서 자료를 여러가지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민동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곡사관광개발사업이 특별 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조사표를 보니까 ’93년도 12월 30일날 마곡사관광개발사업으로 20억을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이율 8%짜리를 갖고 와서 작년도 6월 30일 현재 10억 4천만원은 상환을 했고 16억이 아직 갚을 돈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하면 거기에서 기채를 얻든가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해서 그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자가 그동안 나간 것이 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돈인데 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도대체 특별회계로 언제까지 전입이 될까, 물론 강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답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민들과 그 분양가가 자꾸 높아지는 모든 이유들중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저는 삽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갚을 돈이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6억 4천만원이 더 나갔다는 그런 결과인데 또 1년이 경과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분양되어 가지고 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될텐데 이 처리를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갈 것인가 그 처리문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교향악단 관계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교향악단 관사 구입은 1억 1,550만원으로 관사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난 ’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IMF 영향으로 해서 일체 새로운 관사를 구입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킨 사항 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저희 시비가 20%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실 마곡사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마곡사관광지개발은 저희가 지금 까지 마곡사 관광지를 위해서 48억원이기채가 됐고 추가로 10억원을 기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환은 기왕에 8억과 5억 6천만원이 상환이 돼서 총 13억 6천만원이 기 상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상환한 사항이 됩니다만은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에서는 자체내에서 해결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전입받아서 해결을 해야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위원님 말씀이옳습니다.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상 경영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은 현재 그 분양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은 전혀 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이 수입원으로 잡히고 추가로 주차장 임대수입이, 관리수입이 저희 또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 계획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할 그 상환금을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직접 마곡사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 돈 가지고 상환할 계획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교향악단 관계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교향악단 관사 구입은 1억 1,550만원으로 관사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난 ’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IMF 영향으로 해서 일체 새로운 관사를 구입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킨 사항 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저희 시비가 20%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실 마곡사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마곡사관광지개발은 저희가 지금 까지 마곡사 관광지를 위해서 48억원이기채가 됐고 추가로 10억원을 기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환은 기왕에 8억과 5억 6천만원이 상환이 돼서 총 13억 6천만원이 기 상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상환한 사항이 됩니다만은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에서는 자체내에서 해결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전입받아서 해결을 해야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위원님 말씀이옳습니다.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상 경영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은 현재 그 분양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은 전혀 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이 수입원으로 잡히고 추가로 주차장 임대수입이, 관리수입이 저희 또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 계획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할 그 상환금을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직접 마곡사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 돈 가지고 상환할 계획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서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마곡사관광지개발권에 대해서 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마곡사관광지 개발지역 분양 예정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11월중으로 끝내고 12월부터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지금 나왔는지 알고 싶고 또 거기 지금 상가건물 영업권보상, 이 문제도 감정이 끝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먼저번에 여기 분양가격이 비싸지 않냐, 비쌀것 같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룡이나 의당의 문화마을에 대한 최초 구입가와 분양가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자료에 보면 대천상가 조성하는데 에 대한 분양가격을 예를 한번 들었고또 금강유원지 그것을 또 예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곡사관광지개발 분양지에 대한 감정을 두개 감정기관에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무슨 고려사항이라든가가 전부 포함된 자세한 내역서를 원본 복사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본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곡사 상가 건물하고 영업권에 대한 보상에도 자세하게 계획서, 감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상가에 대해서도 그 대천상가가 최초 구입된 평균가격 또 총평수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들어간 비율 거기에 부대시설, 이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비교를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금강 유원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번 국장님 보고때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곡사관광지 사업이 경영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다 갚아야 되는데 본위원이나 타 위원들이 봤을 때 근본적으로 갚는 생각을 안하고 사업을 했다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백제문화제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간 담회때 제가 과장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점을 하므로써 구경을 나오신 분들이 사 잡수시고 또 여러가지 눈으로 구경거리도 있고 재미는 있겠지만 그 음식을 판매하면서 음식을 판매할 때는 공주시에서는 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위생의 첩경이 물입니다.
무슨 이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과장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릇을 그냥 그시궁창물 같은데 개수물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상당히 비위생적이 더라 이번에 할려면 거기에 임시 수도 시설을 하는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했는데 공주시에서는 그런 비위생 적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제 행사때는 분명히 해라 또 유채꽃 축제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얘기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것 같아요.
전혀 이번에도 장사할 때 보니까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또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했을때 거기에다가 노점천막을 쳐놓고 판매를 하다보면 이 위에서 식당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백제문화제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식당은 백제문화제 하는 동안에 문 닫아 놨다고 하는 소리가 들 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주 시민이 아닌거의가 외지 분들이에요.
그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먹는 거리를 이 위 성당있는데 새로난 큰 길옆에다 자리를 지정해 주든지 그러면 이 위쪽으로 좀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겠죠.
하여간 어쨌거나 위생적으로 하면서 공주시민들이 하는 공주시에다 세금내고 영업을 하는 이런 분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준비가 안되어 있겠지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마곡사관광지개발권에 대해서 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마곡사관광지 개발지역 분양 예정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11월중으로 끝내고 12월부터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지금 나왔는지 알고 싶고 또 거기 지금 상가건물 영업권보상, 이 문제도 감정이 끝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먼저번에 여기 분양가격이 비싸지 않냐, 비쌀것 같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룡이나 의당의 문화마을에 대한 최초 구입가와 분양가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자료에 보면 대천상가 조성하는데 에 대한 분양가격을 예를 한번 들었고또 금강유원지 그것을 또 예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곡사관광지개발 분양지에 대한 감정을 두개 감정기관에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무슨 고려사항이라든가가 전부 포함된 자세한 내역서를 원본 복사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본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곡사 상가 건물하고 영업권에 대한 보상에도 자세하게 계획서, 감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상가에 대해서도 그 대천상가가 최초 구입된 평균가격 또 총평수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들어간 비율 거기에 부대시설, 이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비교를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금강 유원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번 국장님 보고때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곡사관광지 사업이 경영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다 갚아야 되는데 본위원이나 타 위원들이 봤을 때 근본적으로 갚는 생각을 안하고 사업을 했다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백제문화제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간 담회때 제가 과장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점을 하므로써 구경을 나오신 분들이 사 잡수시고 또 여러가지 눈으로 구경거리도 있고 재미는 있겠지만 그 음식을 판매하면서 음식을 판매할 때는 공주시에서는 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위생의 첩경이 물입니다.
무슨 이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과장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릇을 그냥 그시궁창물 같은데 개수물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상당히 비위생적이 더라 이번에 할려면 거기에 임시 수도 시설을 하는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했는데 공주시에서는 그런 비위생 적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제 행사때는 분명히 해라 또 유채꽃 축제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얘기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것 같아요.
전혀 이번에도 장사할 때 보니까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또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했을때 거기에다가 노점천막을 쳐놓고 판매를 하다보면 이 위에서 식당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백제문화제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식당은 백제문화제 하는 동안에 문 닫아 놨다고 하는 소리가 들 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주 시민이 아닌거의가 외지 분들이에요.
그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먹는 거리를 이 위 성당있는데 새로난 큰 길옆에다 자리를 지정해 주든지 그러면 이 위쪽으로 좀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겠죠.
하여간 어쨌거나 위생적으로 하면서 공주시민들이 하는 공주시에다 세금내고 영업을 하는 이런 분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준비가 안되어 있겠지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하신 계획서와 감정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하신 계획서와 감정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조민동 위원님께서 먼저 마곡사 분양 예정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또 그 분양가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마곡사 분양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한달동안에 2개 감정사들이 현지 출장해서 상세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현재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양 예정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감정을 끝냈기 때문에 아마 3, 4일이내에는 저희한테 감정서가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상가건물이나 그 영업권 보상에 대한 감정여부도 조사가 아울러서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이 나오는데로 조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원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천 인근에 대천과 금강하구뚝에 대한 비교 조사도 아울러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금번 45회 백제문화제에 관련해서 음식점 위생 점검을 간담회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소관업무 사항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장한테 아주 간부회의를 통해서 별도로 그 업무분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보건소에서는 위생점검 단속반이편성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근에 상가에서 직접 화장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문도 게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시수도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물론 해 주었으면 좋습니다만은 실상 우리가 그 축제를 치르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그 상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별도의 예산투입도 어려울 뿐더러 저의 분명한 소신은 첫째는 우리 관에서 축제다운 축제로 계속 보완발전을 시켜서 해 나가고 아울러서 축제를 통한 장사는 지역민들이 스스로가 축제를 통해서 뭔가 좀 벌이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45회 백제문화제는 저희가 최소한도 외지상인을 극소화시켰다고 하는데는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시장 상가관계되시는 여러분들하고도 사전협의를 해서 참여를 유도를 했고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여타 관내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우리 지역 특산품과 함께 저희가 사전에 요지등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서 외지상인을 최소화시켰고 외곽지역 역시도 지역의 각종 단체라든가 또 학교후원회측에서 장사를 현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잡상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45회 백제문화제는 최소화시켰다는데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도 역시 축제는 우리시에서 하고 장사는 시민들이 직접 팔 걷어 붙이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차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민동 위원님께서 먼저 마곡사 분양 예정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또 그 분양가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마곡사 분양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한달동안에 2개 감정사들이 현지 출장해서 상세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현재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양 예정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감정을 끝냈기 때문에 아마 3, 4일이내에는 저희한테 감정서가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상가건물이나 그 영업권 보상에 대한 감정여부도 조사가 아울러서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이 나오는데로 조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원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천 인근에 대천과 금강하구뚝에 대한 비교 조사도 아울러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금번 45회 백제문화제에 관련해서 음식점 위생 점검을 간담회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소관업무 사항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장한테 아주 간부회의를 통해서 별도로 그 업무분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보건소에서는 위생점검 단속반이편성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근에 상가에서 직접 화장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문도 게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시수도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물론 해 주었으면 좋습니다만은 실상 우리가 그 축제를 치르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그 상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별도의 예산투입도 어려울 뿐더러 저의 분명한 소신은 첫째는 우리 관에서 축제다운 축제로 계속 보완발전을 시켜서 해 나가고 아울러서 축제를 통한 장사는 지역민들이 스스로가 축제를 통해서 뭔가 좀 벌이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45회 백제문화제는 저희가 최소한도 외지상인을 극소화시켰다고 하는데는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시장 상가관계되시는 여러분들하고도 사전협의를 해서 참여를 유도를 했고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여타 관내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우리 지역 특산품과 함께 저희가 사전에 요지등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서 외지상인을 최소화시켰고 외곽지역 역시도 지역의 각종 단체라든가 또 학교후원회측에서 장사를 현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잡상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45회 백제문화제는 최소화시켰다는데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도 역시 축제는 우리시에서 하고 장사는 시민들이 직접 팔 걷어 붙이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차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뭐 전에 조민동 위원님이나 신동식 위원님, 이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백제문화제 노점상 문제요 그것은 저희 동네기 때문에 아마 문화제하기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양심 내지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관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아까 도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성준주거지역 이번에 노점상 설치를 한 지역은 우리 동네에서 선양위원들이라든지 동민들이 꽃길을 참 예쁘게 가꾸어 놓은 곳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자원봉사해서 가꾸어 놓은 꽃길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장사하는 분들한데 미안한 감도 없이 참 염치도 없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관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집 앞에다 자동차 한대를 남의집 앞에다 받쳐놔도 참죄송하다고 하고 받쳐놓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많은 돈 들여서 그렇게 참 정성들여서 가꾸어 놓은 꽃길도 여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칸나나 이런 것도 마구 다 베어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수도물 하나없이 꾸정물로 닦아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둔치공원쪽으로 이런 것을 유치시켜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되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잘 안됐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47회 백제문화제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47회때는 차라리 둔치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예술제도 하고 또 많은 노점상들이 붐벼서 그러는데요 그곳으로 차라리 유치를 시켜서 필요하다면 이번에도 보니까 장애인 협의회, 또 새마을 기타 그런 단체들이 그런 봉사 단체들이 와서 기금 모금을 하느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고 싶고요 또 금강 봄꽃축제 내년에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보통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노점상하면서 보니까 충분한 화장실을 안갖춰놔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또한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 부녀자나 아이들 있는데 그런 낯 뜨거운 광경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왕 하신다면 간이화장실도 많이 설치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좀 하고 또 노점상이 그냥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 누가 먹냐 공주시에 시장님이 욕 먹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근에 장사가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에 하시는 것하게 되면 지역분들이 좀 미리 점용을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47회 백제문화제는 제발 산성동 준주거지역에 안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깨끗하게 가꾸어 놓고 꽃길 해 놓은것 며칠동안 다 부셔놓고 짓밟고 냄새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둔치공원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뭐 전에 조민동 위원님이나 신동식 위원님, 이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백제문화제 노점상 문제요 그것은 저희 동네기 때문에 아마 문화제하기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양심 내지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관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아까 도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성준주거지역 이번에 노점상 설치를 한 지역은 우리 동네에서 선양위원들이라든지 동민들이 꽃길을 참 예쁘게 가꾸어 놓은 곳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자원봉사해서 가꾸어 놓은 꽃길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장사하는 분들한데 미안한 감도 없이 참 염치도 없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관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집 앞에다 자동차 한대를 남의집 앞에다 받쳐놔도 참죄송하다고 하고 받쳐놓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많은 돈 들여서 그렇게 참 정성들여서 가꾸어 놓은 꽃길도 여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칸나나 이런 것도 마구 다 베어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수도물 하나없이 꾸정물로 닦아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둔치공원쪽으로 이런 것을 유치시켜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되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잘 안됐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47회 백제문화제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47회때는 차라리 둔치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예술제도 하고 또 많은 노점상들이 붐벼서 그러는데요 그곳으로 차라리 유치를 시켜서 필요하다면 이번에도 보니까 장애인 협의회, 또 새마을 기타 그런 단체들이 그런 봉사 단체들이 와서 기금 모금을 하느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고 싶고요 또 금강 봄꽃축제 내년에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보통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노점상하면서 보니까 충분한 화장실을 안갖춰놔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또한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 부녀자나 아이들 있는데 그런 낯 뜨거운 광경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왕 하신다면 간이화장실도 많이 설치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좀 하고 또 노점상이 그냥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 누가 먹냐 공주시에 시장님이 욕 먹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근에 장사가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에 하시는 것하게 되면 지역분들이 좀 미리 점용을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47회 백제문화제는 제발 산성동 준주거지역에 안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깨끗하게 가꾸어 놓고 꽃길 해 놓은것 며칠동안 다 부셔놓고 짓밟고 냄새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둔치공원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정한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백제문화제가 이번에 개최하기전에 정위원님께서 아주 걱정하시는 사항도 사전에 저희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실상은 애써서 가꾼 칸나가 사실 현장에 아주 이쁘게 잘 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의 그 축제때문에 천막을 짓는 관계로 해서 훼손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 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두번째로 봄꽃축제는 아까 신동식 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별도의 지원없이 축제라는 형식을 안갖추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와서 사진이라도 찍을수 있게끔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축제는 안할 것입니다.
안하고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한다면 간이화장실 추가설치문제라든가 노점상 문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있을 47회 백제문화제는 둔치공원쪽에도 검토를 할 대상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선양위원회라든가 우리지역에 시민단체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을 결정토록 해서....
예, 정한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백제문화제가 이번에 개최하기전에 정위원님께서 아주 걱정하시는 사항도 사전에 저희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실상은 애써서 가꾼 칸나가 사실 현장에 아주 이쁘게 잘 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의 그 축제때문에 천막을 짓는 관계로 해서 훼손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 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두번째로 봄꽃축제는 아까 신동식 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별도의 지원없이 축제라는 형식을 안갖추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와서 사진이라도 찍을수 있게끔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축제는 안할 것입니다.
안하고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한다면 간이화장실 추가설치문제라든가 노점상 문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있을 47회 백제문화제는 둔치공원쪽에도 검토를 할 대상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선양위원회라든가 우리지역에 시민단체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을 결정토록 해서....
○鄭漢錫 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앞으로가 아니라요 47회 백제는 아까도 제가 참 염치도 없는 공주시 행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 실질적으로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 이 얘기에요.
요식업조합 뭐 하는 겁니까?
요식업조합장이 내가 정한석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를 한다 하면 요식업 조합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장사를 못해서 그많은 벌이를 못하면 문닫을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공주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루에 주인 바꾸는 요식업이 20개 정도 됩니다, 15개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준주거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이제 앞으로 47회에서 준주거지구에서 그런 노점상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철저하게 나서서 반대를 하고 데모도 하고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하셔서 딴 쪽으로, 그런 한갓진 둔치공원이나 이런데로 하는 것을 연구좀 해 주세요. 참고를 해주시고.
잠깐만 한마디만, 앞으로가 아니라요 47회 백제는 아까도 제가 참 염치도 없는 공주시 행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 실질적으로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 이 얘기에요.
요식업조합 뭐 하는 겁니까?
요식업조합장이 내가 정한석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를 한다 하면 요식업 조합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장사를 못해서 그많은 벌이를 못하면 문닫을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공주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루에 주인 바꾸는 요식업이 20개 정도 됩니다, 15개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준주거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이제 앞으로 47회에서 준주거지구에서 그런 노점상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철저하게 나서서 반대를 하고 데모도 하고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하셔서 딴 쪽으로, 그런 한갓진 둔치공원이나 이런데로 하는 것을 연구좀 해 주세요. 참고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정한석 위원님 답변 충분 했습니까?
정한석 위원님 답변 충분 했습니까?
○鄭漢錫 위원
예.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오춘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각종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금강 둔치공원에서의 봄꽃축제 아,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고려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 금강에서의 국제 자연미술전 제가 이걸 모르는 사항이어서 알고 싶어 그럽니다.
예산은 한 7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이것도 국제적인 무슨 행사입니까?
오춘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각종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금강 둔치공원에서의 봄꽃축제 아,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고려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 금강에서의 국제 자연미술전 제가 이걸 모르는 사항이어서 알고 싶어 그럽니다.
예산은 한 7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이것도 국제적인 무슨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로 해서 그 주최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전부 서로 국제간에 매년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풍면 동원리에서 주축으로 행사가 치루어 졌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올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약 4, 50명정도 직접 작가분들이 참석을 해서 현장에서 작품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로 해서 그 주최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전부 서로 국제간에 매년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풍면 동원리에서 주축으로 행사가 치루어 졌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올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약 4, 50명정도 직접 작가분들이 참석을 해서 현장에서 작품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동원리에서요?
동원리에서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예.
○吳椿煥 위원
예,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했어야 옳은데 참 미심적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룡산 산신제 여기에 돈이 좀 들어 갔어요.
도비까지 천만원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행사죠? 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했어야 옳은데 참 미심적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룡산 산신제 여기에 돈이 좀 들어 갔어요.
도비까지 천만원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행사죠? 절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계룡산 산신제는 이것이 좀 제가 동기를 말씀드리면 당초는 대전시에서 먼저 계룡산 산신제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가 저희 공주시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계룡산이 과거부터 근거가 있지 않느냐해서 산신제를 새로 개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도비도 일부 천만원이 지원 이 되는데요 이것은 유교와 불교와 무속신앙 세가지가 결합이 돼서 계룡산 저 신원사 중악단에서는 불교식 제례를 지내고요 곰나루 웅신단터에서는 유교식 제례를 지내고요 또 아울러서 야외무대에서는 무속적인 그러한 축제를 하는 그런 산신제가 되겠습니다.
계룡산 산신제는 이것이 좀 제가 동기를 말씀드리면 당초는 대전시에서 먼저 계룡산 산신제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가 저희 공주시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계룡산이 과거부터 근거가 있지 않느냐해서 산신제를 새로 개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도비도 일부 천만원이 지원 이 되는데요 이것은 유교와 불교와 무속신앙 세가지가 결합이 돼서 계룡산 저 신원사 중악단에서는 불교식 제례를 지내고요 곰나루 웅신단터에서는 유교식 제례를 지내고요 또 아울러서 야외무대에서는 무속적인 그러한 축제를 하는 그런 산신제가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행사는 다채롭다는 말씀이네요?
행사는 다채롭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예.
○吳椿煥 위원
도단위 행사를 우리시에서 시비 보태면서 하는 겁니까?
도단위 행사를 우리시에서 시비 보태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예.
○吳椿煥 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는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공주시 문화관광과업무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백제의 옛 도읍지로서 역사가 있어 가지고 백제 역사의 유적지라든가 문화유산은 좀 있어서 전통을 살리면서 우리가 길이 보전해야 될 문화유산입니다만은 관광면에서는 관광객들이 공주에 와서 자고 먹고 묵어 가면서 볼거리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철히 관광을 다녀보면 그야말로 참 기암절벽이라든지 기기묘묘한 관광거리가 많이 있어서 묵어가면서 관광도 하고 옵니다만은 공주는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란 볼거리가 있어야 할텐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 기획부서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늘 문화관광개발을 해서 문화관광에 이제 부수 소득을 누려보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좀 많이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용이하고 바라다 보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같은것, 그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주죠.
그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데 차라리 관광이나 이런 면에서 개발을 꿈꾸지 말고 지금 타시.군에서는 도청유치한다고 예산군수같은 분은 선포도 하고 하던데 우리 공주도 그야말로 적절하게 생각되는 도청유치 장소가 공주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관광과장님께는 해당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광거리가 없는 것을 자꾸 개발해 볼래야 무엇을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막연한 행정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점을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에 동의할만한 그런 생각의 여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는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공주시 문화관광과업무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백제의 옛 도읍지로서 역사가 있어 가지고 백제 역사의 유적지라든가 문화유산은 좀 있어서 전통을 살리면서 우리가 길이 보전해야 될 문화유산입니다만은 관광면에서는 관광객들이 공주에 와서 자고 먹고 묵어 가면서 볼거리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철히 관광을 다녀보면 그야말로 참 기암절벽이라든지 기기묘묘한 관광거리가 많이 있어서 묵어가면서 관광도 하고 옵니다만은 공주는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란 볼거리가 있어야 할텐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 기획부서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늘 문화관광개발을 해서 문화관광에 이제 부수 소득을 누려보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좀 많이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용이하고 바라다 보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같은것, 그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주죠.
그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데 차라리 관광이나 이런 면에서 개발을 꿈꾸지 말고 지금 타시.군에서는 도청유치한다고 예산군수같은 분은 선포도 하고 하던데 우리 공주도 그야말로 적절하게 생각되는 도청유치 장소가 공주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관광과장님께는 해당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광거리가 없는 것을 자꾸 개발해 볼래야 무엇을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막연한 행정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점을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에 동의할만한 그런 생각의 여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오춘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문화관광과장의 맡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저희 지역은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그러한 볼거리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유적은 타지역보다도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는 관광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데 오히려 공장유치나 기타 저기보다도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이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많이 보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춘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문화관광과장의 맡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저희 지역은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그러한 볼거리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유적은 타지역보다도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는 관광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데 오히려 공장유치나 기타 저기보다도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이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많이 보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오춘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오춘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이것은 관광문화관광과장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한번 제의견을 피력에 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관광문화관광과장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한번 제의견을 피력에 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행정감사시에 이런 사항 사실은 물을 필요도 없고 딴 시간을 내서 물어야 되는데 같이 걱정되는 사항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령왕릉이 정말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무료입장까지 현재하고 있고 그런데 무령왕릉 모형관 설치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중에 있으며 상황이 어떤가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이런 사항 사실은 물을 필요도 없고 딴 시간을 내서 물어야 되는데 같이 걱정되는 사항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령왕릉이 정말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무료입장까지 현재하고 있고 그런데 무령왕릉 모형관 설치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중에 있으며 상황이 어떤가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고 주차요금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령왕릉 모형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획기적으로 지원 받아서 2002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할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모형관에 대해서는 설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려서 1차보완 지시가 돼서 2차 설계를 다시 올려서 승인을 목전에 둔 상황에 있습니다.
또 모형관 건립은 저희가 약 300평 규모로 해서 건립을 합니다만은 25억 정도로 해서 건립비를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 전시시설에 대해서 또 추가로 20억정도 더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도 무령왕릉 모형관건립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저희는 단지 지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는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고 주차요금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령왕릉 모형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획기적으로 지원 받아서 2002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할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모형관에 대해서는 설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려서 1차보완 지시가 돼서 2차 설계를 다시 올려서 승인을 목전에 둔 상황에 있습니다.
또 모형관 건립은 저희가 약 300평 규모로 해서 건립을 합니다만은 25억 정도로 해서 건립비를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 전시시설에 대해서 또 추가로 20억정도 더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도 무령왕릉 모형관건립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저희는 단지 지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는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은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신 데 제가 그 하나의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은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신 데 제가 그 하나의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예.
○尹建炳 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사회문화국장님 계시고 관광과장님 계신데 공주는 아시 다시피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시 앞으로 하나의 공주관광을 위해서 어떠한 뭘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착안점을 평소에 혹 가지고 계셨다면 차제에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아직 생각하신게 없다면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사회문화국장님 계시고 관광과장님 계신데 공주는 아시 다시피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시 앞으로 하나의 공주관광을 위해서 어떠한 뭘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착안점을 평소에 혹 가지고 계셨다면 차제에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아직 생각하신게 없다면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답변 올릴까요?
답변 올릴까요?
○尹建炳 위원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평상시 많은 연구를 해오십니다만은 저한테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제일 먼저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계룡산도예촌이 현재 상신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좀 너무 외지에, 외곽에 또 막다른 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천 도자기 축제도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은 학봉리 도유지도 이미 발견 이 됐습니다만은 또 이상신 공도 우리지역 출신으로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도자기의 원조가 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철화 분청사기 단지를 바로 적정한 교통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바로 우리 지역을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돈을 우리 지역에 쏟아 부을수 있는 것이 바로 도자기 산업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또 두번째 세번째 여러가지 구상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차후에 기회있을때마다 말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평상시 많은 연구를 해오십니다만은 저한테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제일 먼저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계룡산도예촌이 현재 상신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좀 너무 외지에, 외곽에 또 막다른 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천 도자기 축제도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은 학봉리 도유지도 이미 발견 이 됐습니다만은 또 이상신 공도 우리지역 출신으로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도자기의 원조가 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철화 분청사기 단지를 바로 적정한 교통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바로 우리 지역을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돈을 우리 지역에 쏟아 부을수 있는 것이 바로 도자기 산업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또 두번째 세번째 여러가지 구상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차후에 기회있을때마다 말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위원님 됐어요?
위원님 됐어요?
○尹建炳 위원
예.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정안면 석송리에 석송정이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으로 이미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정안면 석송리에 석송정이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으로 이미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예.
○沈載正 위원
그리고 기히 2000년도 예산에 이미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본인은 알고서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안면은 공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 어떤 면모 그 체면을 손상시키고 또한 그 위상을 살리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첫번째 면이 정안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정안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석송정이라고 하면 가장 도로변에서 가까운 그런 문화재로서 위, 아래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외지의 손님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석송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석송정이 생긴 것을 물론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서 있고 참 그외에 따른 어떤 필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환경의 정화가 미비해서 과연 그 존재가치를 너무 좋지 않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를 찾는 외지인의 관문인 정안면에 이렇게 환경이 참 어렵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환경정비를 2000년도를 맞기 그 이전에 깨끗하게 외지 손님들이 찾아 볼수있고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로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히 2000년도 예산에 이미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본인은 알고서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안면은 공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 어떤 면모 그 체면을 손상시키고 또한 그 위상을 살리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첫번째 면이 정안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정안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석송정이라고 하면 가장 도로변에서 가까운 그런 문화재로서 위, 아래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외지의 손님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석송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석송정이 생긴 것을 물론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서 있고 참 그외에 따른 어떤 필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환경의 정화가 미비해서 과연 그 존재가치를 너무 좋지 않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를 찾는 외지인의 관문인 정안면에 이렇게 환경이 참 어렵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환경정비를 2000년도를 맞기 그 이전에 깨끗하게 외지 손님들이 찾아 볼수있고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로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심재정 위원님께서 관내 정안면석송리에 소재하고 있는 석송정 문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해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문제점을 보고를 한 바도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깔끔한 보수와 더불어서 주변 환경을 일신시켜서 우리 공주의 관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재정 위원님께서 관내 정안면석송리에 소재하고 있는 석송정 문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해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문제점을 보고를 한 바도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깔끔한 보수와 더불어서 주변 환경을 일신시켜서 우리 공주의 관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됐습니까?
됐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아까 조민동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하신 계획서와 감정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고장은 문화의 도시고 백제의 얼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관광객이 한번 보고 가셔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문화관광과소관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민동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하신 계획서와 감정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고장은 문화의 도시고 백제의 얼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관광객이 한번 보고 가셔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문화관광과소관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중지)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제가 냈었으니까...
제가 냈었으니까...
○위원장 李啓周
예, 강환돈 위원님.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본위원이 98년도와 99년도 잘못 부과한 지방세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원활한 시 재정을 위해서 세수증대나 세원 발굴을 위해서 그간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98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를 금지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보면은 99년도 잘못 부과된 내용이 299건이예요.
금액적으로 하면은 1,465만 5천원 밖에 안되는데 금액보다도 건수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물론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 부과가 됐을적에는 금액 여하를 막론하고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시민편에 서서 시민이 과연 공직자를 어떻게 해석을 할것이냐 이것이 제일 과장님께서는 늘 명심하시고서 직원 세무 공무원들 면단위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세무공무원들한테는각별히 교육을 좀 해주시기를 작년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하고 계셔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원들이 얘기할적에 그냥 적당히 넘겨 주시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 항상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말씀과 더불어서 향후 내년서부터 2000년대는 잘못 부과된 지방세 조치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좀 현명하신 우리 한상필 세무과장이 자신있게 내년도에 대답할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98년도와 99년도 잘못 부과한 지방세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원활한 시 재정을 위해서 세수증대나 세원 발굴을 위해서 그간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98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를 금지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보면은 99년도 잘못 부과된 내용이 299건이예요.
금액적으로 하면은 1,465만 5천원 밖에 안되는데 금액보다도 건수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물론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 부과가 됐을적에는 금액 여하를 막론하고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시민편에 서서 시민이 과연 공직자를 어떻게 해석을 할것이냐 이것이 제일 과장님께서는 늘 명심하시고서 직원 세무 공무원들 면단위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세무공무원들한테는각별히 교육을 좀 해주시기를 작년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하고 계셔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원들이 얘기할적에 그냥 적당히 넘겨 주시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 항상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말씀과 더불어서 향후 내년서부터 2000년대는 잘못 부과된 지방세 조치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좀 현명하신 우리 한상필 세무과장이 자신있게 내년도에 대답할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계룡면 출신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네들이 잘못 부과된 조치사항은 그때도 감사자료에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98년도는 321건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29건이라는 잘못 부과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읍면 직원들을 분기별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읍면동장들한테도 회의때 마다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네들이 열심히 할려고 해도 이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은 사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것은 세금을 먼저 내야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분이라는 것이 등록세가 잘못 부과되는 것은 등기를 낸 후에 본인이 등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쩔수 없이 감액을 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생기는 거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돼버려요.
그렇게 했을때 어쩔수 없이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제일 많은 건수가 지금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사실 저희네 각 인허가 부서에서 경찰서의 총포허가라든지 보건소의 요식업 허가라든지 이러한 면허세의 자료가 저희네들한테 정확하게 제출이돼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출이 안돼가지고서 우리가 면허세를 부과하고 나면은 그 납세 고지를 받은 주민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왜 우리가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세를 부과를 했느냐 그랬을때는 저희네는 참 자료정비가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하긴 합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면허세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과세자료를 통보를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관기관한테도 수차례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려가지고 앞으로는 건수를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장기라든지, 탄천이라든지, 몇 개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얼마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도 농협 환원사업 측면에서 전체를 대납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균등할 주민세에서는 체납이나 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한테 냈을때에 소득할 주민세로 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취소한 경우에 우리 주민세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가 또 32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우리가 6월 1일날로다가 소유자별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소유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과세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건수가 229건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부과되는 지방세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계룡면 출신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네들이 잘못 부과된 조치사항은 그때도 감사자료에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98년도는 321건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29건이라는 잘못 부과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읍면 직원들을 분기별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읍면동장들한테도 회의때 마다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네들이 열심히 할려고 해도 이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은 사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것은 세금을 먼저 내야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분이라는 것이 등록세가 잘못 부과되는 것은 등기를 낸 후에 본인이 등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쩔수 없이 감액을 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생기는 거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돼버려요.
그렇게 했을때 어쩔수 없이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제일 많은 건수가 지금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사실 저희네 각 인허가 부서에서 경찰서의 총포허가라든지 보건소의 요식업 허가라든지 이러한 면허세의 자료가 저희네들한테 정확하게 제출이돼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출이 안돼가지고서 우리가 면허세를 부과하고 나면은 그 납세 고지를 받은 주민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왜 우리가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세를 부과를 했느냐 그랬을때는 저희네는 참 자료정비가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하긴 합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면허세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과세자료를 통보를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관기관한테도 수차례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려가지고 앞으로는 건수를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장기라든지, 탄천이라든지, 몇 개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얼마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도 농협 환원사업 측면에서 전체를 대납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균등할 주민세에서는 체납이나 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한테 냈을때에 소득할 주민세로 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취소한 경우에 우리 주민세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가 또 32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우리가 6월 1일날로다가 소유자별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소유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과세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건수가 229건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부과되는 지방세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만 왜 본위원이 이걸 다시한번 보충질문까지 하느냐 하면 고지서가 일단 발부가 돼서 주민이 금액을 인근 가까운 농협이나 마을금고에다가 수납을 했는데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받지요?
가산금이 몇달까지입니까 지금?
예, 그건 알겠습니다만 왜 본위원이 이걸 다시한번 보충질문까지 하느냐 하면 고지서가 일단 발부가 돼서 주민이 금액을 인근 가까운 농협이나 마을금고에다가 수납을 했는데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받지요?
가산금이 몇달까지입니까 지금?
○세무과장 韓相弼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첫달에 5%에 가산세가 붙고서 나머지 59개월동안 참! 60개월동안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첫달에 5%에 가산세가 붙고서 나머지 59개월동안 참! 60개월동안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요, 일단 그 날짜가 산정이 되면은 제일 쉬운 주민세도 그 날짜가 그날 그 달에 30일까지 안내면은 가산세를 붙게 돼있지요?
글쎄요, 일단 그 날짜가 산정이 되면은 제일 쉬운 주민세도 그 날짜가 그날 그 달에 30일까지 안내면은 가산세를 붙게 돼있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균등할 주민세는 상관이 없고요, 양도소득할 주민세 10만원이 넘는 세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상관이 없고요, 양도소득할 주민세 10만원이 넘는 세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하튼간에 그 날짜가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붙여서 내게 돼있는데 농협에다 내고서 3일만에 다시 내라는 독촉장이 온 경우가 있어요.
냈는데 3일만에 독촉장이 왔다고 거 뭐 무슨 의원이 죄가 있나 저희집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독촉장이라고 써서 왔는데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래 저도 돈을 안내셨으니까 독촉장이 왔겠지요 이건 꼭 내셔야 됩니다, 가산된 금액으로 내시는 수 밖에 없어요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거요.
영수증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3일전에 냈어요 말일날 냈습디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이게 이럴리가 없는데 분명히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에는 상당히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난 많은 세금을 받아야 할 그 공주시 전역에 산재돼 있는 시민들한테 일일이 고지서를 보내서 다 받고 있는데 부득이 어떻게 3일은 낸 사람 영수증까지 있는데는 독촉장에 배달되는 그런과정에서 잘못 부과가 되는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전에 물론 뭐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 갖고서 조금 불충분한게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이 잘못돼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실수 아닌 그러한 것이 없게끔 교육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과표를 물어서 할 수 있는 거면 알아 볼수 있는 선까지 우리가 다 알아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금융기관에 알아볼 수 있는 기관까지는 다 알아보아도 나중에 휴일에 보내도 충분한데 독촉장을 굳이 3일만에 거기다 붙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3일만에 붙인다고 해서 과태료 안냅니까?
받아야 될거 아니예요.
하루만 지나도 봤는데, 이런일이 없게 꼭 좀 해주시고 여기에 300만원 이상 고액 채납자 현황도 사실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세무과는 전여 안내고 저 혼자만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고액 채납자가 줄어가지고 이 기회에 정말 과장님 이하 세무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인원이 아직도 천건이 넘게 있습니다.
천건이 넘게 25억 이상 체납이 돼있는데 여기 제가 대충 보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좀 받을 수 있고 낼수 있고 한 사람도 여기 있는거 같으네요.
내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누구 누구 지적은 않겠습니다.
단 여기 성명에 돼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죽 보니까 낼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편지로만 붙여서 독촉장 낼게 아니라 쫓아를 가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도로 면은 면대로 있잖아요 세무 공무원들이?
면에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 인원을 자꾸 줄이셔야 우리 시 행정이 좀 원활하게 재정이 돌아갈거 같으네요.
25억이란 돈이 이렇게 체납이 됐으니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간에 그 날짜가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붙여서 내게 돼있는데 농협에다 내고서 3일만에 다시 내라는 독촉장이 온 경우가 있어요.
냈는데 3일만에 독촉장이 왔다고 거 뭐 무슨 의원이 죄가 있나 저희집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독촉장이라고 써서 왔는데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래 저도 돈을 안내셨으니까 독촉장이 왔겠지요 이건 꼭 내셔야 됩니다, 가산된 금액으로 내시는 수 밖에 없어요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거요.
영수증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3일전에 냈어요 말일날 냈습디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이게 이럴리가 없는데 분명히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에는 상당히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난 많은 세금을 받아야 할 그 공주시 전역에 산재돼 있는 시민들한테 일일이 고지서를 보내서 다 받고 있는데 부득이 어떻게 3일은 낸 사람 영수증까지 있는데는 독촉장에 배달되는 그런과정에서 잘못 부과가 되는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전에 물론 뭐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 갖고서 조금 불충분한게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이 잘못돼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실수 아닌 그러한 것이 없게끔 교육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과표를 물어서 할 수 있는 거면 알아 볼수 있는 선까지 우리가 다 알아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금융기관에 알아볼 수 있는 기관까지는 다 알아보아도 나중에 휴일에 보내도 충분한데 독촉장을 굳이 3일만에 거기다 붙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3일만에 붙인다고 해서 과태료 안냅니까?
받아야 될거 아니예요.
하루만 지나도 봤는데, 이런일이 없게 꼭 좀 해주시고 여기에 300만원 이상 고액 채납자 현황도 사실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세무과는 전여 안내고 저 혼자만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고액 채납자가 줄어가지고 이 기회에 정말 과장님 이하 세무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인원이 아직도 천건이 넘게 있습니다.
천건이 넘게 25억 이상 체납이 돼있는데 여기 제가 대충 보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좀 받을 수 있고 낼수 있고 한 사람도 여기 있는거 같으네요.
내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누구 누구 지적은 않겠습니다.
단 여기 성명에 돼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죽 보니까 낼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편지로만 붙여서 독촉장 낼게 아니라 쫓아를 가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도로 면은 면대로 있잖아요 세무 공무원들이?
면에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 인원을 자꾸 줄이셔야 우리 시 행정이 좀 원활하게 재정이 돌아갈거 같으네요.
25억이란 돈이 이렇게 체납이 됐으니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세무과 한상필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환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어요.
여기 저 교동에 사는 현광국씨가 주민세가 478만 910원이 있는데 이게 주민세가 많이 빌린건 아니지요?
세무과 한상필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환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어요.
여기 저 교동에 사는 현광국씨가 주민세가 478만 910원이 있는데 이게 주민세가 많이 빌린건 아니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은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우리가 부과를 해야되는데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물을 경우에는 대개 땅을 팔았을때 거든요?
팔고 나면은 재산이나 팔고나서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면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여기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 명단이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자료작성이 24일날 기준인데 그후에도 4명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123명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을 압류를 해놓고 있고 경매 의뢰중인 것도 한 1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은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우리가 부과를 해야되는데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물을 경우에는 대개 땅을 팔았을때 거든요?
팔고 나면은 재산이나 팔고나서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면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여기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 명단이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자료작성이 24일날 기준인데 그후에도 4명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123명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을 압류를 해놓고 있고 경매 의뢰중인 것도 한 1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을 겁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흥서씨 있지요?
자동차학원 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구흥서씨 재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이 명의로 돼있습니까 학원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흥서씨 있지요?
자동차학원 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구흥서씨 재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이 명의로 돼있습니까 학원이?
○세무과장 韓相弼
명의는 구흥서씨 앞으로 돼있는데요 그 재산은 구흥서씨 앞으로 돼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거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정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구흥서씨는 은행거래를 전국의 어떤 은행에서 은행거래를 못하고 두번째 우리 관허사업 제한도 전부 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뭐 조그만 허가라도 할려면 일절 안되게 돼있습니다.
명의는 구흥서씨 앞으로 돼있는데요 그 재산은 구흥서씨 앞으로 돼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거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정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구흥서씨는 은행거래를 전국의 어떤 은행에서 은행거래를 못하고 두번째 우리 관허사업 제한도 전부 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뭐 조그만 허가라도 할려면 일절 안되게 돼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시고 김영호씨가 도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러시고 김영호씨가 도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예.
○申東植 위원
이 사람도 재산이 많을텐데 이렇게 엄청난 체납을...
이 사람도 재산이 많을텐데 이렇게 엄청난 체납을...
○세무과장 韓相弼
김영호씨 관계는 도의원인데 반포 동학사 지구에 온천 개발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그 분앞으로 많이 있는데 1순위 2순위 압류가 은행에서 돈을 빚 얻어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1순위 2순위 압류가 전부 은행에서 잡아놓고 우리가 3순위 4순위 이렇게 압류가 돼있는데 은행에서 경매처분을 해서 넘어갈때 우리가 배당금이라도 받을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도 지금 지가가 너무 하락이 돼가지고 자기네들 융자한 것도 건지지를 못하니까 땅값 오를때 바라느라고 경매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납으로 계속가고있습니다.
김영호씨 관계는 도의원인데 반포 동학사 지구에 온천 개발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그 분앞으로 많이 있는데 1순위 2순위 압류가 은행에서 돈을 빚 얻어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1순위 2순위 압류가 전부 은행에서 잡아놓고 우리가 3순위 4순위 이렇게 압류가 돼있는데 은행에서 경매처분을 해서 넘어갈때 우리가 배당금이라도 받을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도 지금 지가가 너무 하락이 돼가지고 자기네들 융자한 것도 건지지를 못하니까 땅값 오를때 바라느라고 경매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납으로 계속가고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받을수는 있지요?
받을수는 있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김영호씨 거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나중에 받은 다음에 결손 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호씨 거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나중에 받은 다음에 결손 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申東植 위원
재산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 고생 많아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시의 시세 확충을 위하여 과장님 외 각계 담당 계장님, 담당자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을 관장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인기도도 좋을거고 또한 식사도 바깥에 나가서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럴텐데 가끔 구내식당을 이용해 보면 세무과 직원들은 거의 식당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분석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 보면 조금 인기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관장하는데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유독 세무과장님은 30일이라면 20일 정도는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세금을 걷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우니까 아마 이 과는 식사제공이나 아니면 인기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서 고액 체납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목표액 달성이 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올해도 추진이 약 한 83%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 IMF 터져갖고서 자기가 있는 재산도 전부 다 남한테 빼돌려놓고 이런 저기에서 우리 반포도 보면 직접 과장님이 관리를 해서 많은 세금을 우리 반포면 담당자랑 받아갖고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적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꼭 이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 고생 많아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시의 시세 확충을 위하여 과장님 외 각계 담당 계장님, 담당자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을 관장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인기도도 좋을거고 또한 식사도 바깥에 나가서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럴텐데 가끔 구내식당을 이용해 보면 세무과 직원들은 거의 식당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분석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 보면 조금 인기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관장하는데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유독 세무과장님은 30일이라면 20일 정도는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세금을 걷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우니까 아마 이 과는 식사제공이나 아니면 인기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서 고액 체납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목표액 달성이 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올해도 추진이 약 한 83%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 IMF 터져갖고서 자기가 있는 재산도 전부 다 남한테 빼돌려놓고 이런 저기에서 우리 반포도 보면 직접 과장님이 관리를 해서 많은 세금을 우리 반포면 담당자랑 받아갖고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적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꼭 이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지금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도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명단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 여러 사람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신동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 처럼 그 민의의 주민의 대표라는 도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구흥서씨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체도 내지 않고, 세금 자체도 내지 않고 고급 승용차를 끌면서 이 사람을 뭐 인신공격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민대표로 도에 가서 일을 하고 했다는 자체가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명단을 보면은 저희 신관동에 된 사업체인데 신풍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많이 밀려놓고 관에서 하는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것은 행정지원실하고 발주부서나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충분히 좀 받을수 있지 않는가 이 명단을 보면은 지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고 재산을 아까 우리 김종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남 명의로 타인 명의로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기 오너 노릇을 하면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질적인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버젓이 해가면서 발주부서 공무원들이나 속 바글바글 썩여가면서 이런것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발주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고액체납자들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밀려있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자료를 한가지 요청을 하겟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받았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도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명단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 여러 사람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신동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 처럼 그 민의의 주민의 대표라는 도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구흥서씨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체도 내지 않고, 세금 자체도 내지 않고 고급 승용차를 끌면서 이 사람을 뭐 인신공격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민대표로 도에 가서 일을 하고 했다는 자체가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명단을 보면은 저희 신관동에 된 사업체인데 신풍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많이 밀려놓고 관에서 하는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것은 행정지원실하고 발주부서나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충분히 좀 받을수 있지 않는가 이 명단을 보면은 지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고 재산을 아까 우리 김종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남 명의로 타인 명의로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기 오너 노릇을 하면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질적인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버젓이 해가면서 발주부서 공무원들이나 속 바글바글 썩여가면서 이런것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발주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고액체납자들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밀려있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자료를 한가지 요청을 하겟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받았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朴壽根 위원
읍면동에 주민세니 종토세니 해가지고 부과된 금액이 있지요 세금이?
읍면동에 주민세니 종토세니 해가지고 부과된 금액이 있지요 세금이?
○세무과장 韓相弼
예.
예.
○朴壽根 위원
그걸 읍면동별로 좀 개인 명단은 빼놓더라도 부과 내역하고 징수 내역 그것 좀 토탈로 해서 읍면동별로 나눠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읍면동별로 좀 개인 명단은 빼놓더라도 부과 내역하고 징수 내역 그것 좀 토탈로 해서 읍면동별로 나눠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박수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그 3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낼 사람들이 안내고 있고 특히 신풍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이 돼있으면서도 시청공사도 수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신풍산업개발의 이상돈씨가 대표로 있는 것은 신풍산업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이 대우하고 해가지고 교동에 있는 대우아파트를 공사를 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1차 원인 취득세가 많이 밀려있었고 신풍산업개발 앞으로 땅을 산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금이 7억 5,900만원 정도가 밀려져 있는데 지금 수주하는 것은 신풍종합개발이라고 종합건설 명의로다가 이상돈이가 대표가 아닙니다.
실지 내막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없고 법인체는 이 법인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한테 그 대표의 사유재산까지도 우리가 압류해서 조치를 할려면은 과점 주주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43%이상이.....51%이상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유재산도 전부 압류 처분해가지고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돈씨 명의로다 개인 명의로 돼있는 정안의 자동차 학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것도 우리가 전부 발췌해서 압류는 전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동 아파트의 상가를 우리가 참 1순위로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상가의 건물을 압류해가지고 지금 성업공사로 공매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최소한도 우리가 3억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네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그 3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낼 사람들이 안내고 있고 특히 신풍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이 돼있으면서도 시청공사도 수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신풍산업개발의 이상돈씨가 대표로 있는 것은 신풍산업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이 대우하고 해가지고 교동에 있는 대우아파트를 공사를 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1차 원인 취득세가 많이 밀려있었고 신풍산업개발 앞으로 땅을 산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금이 7억 5,900만원 정도가 밀려져 있는데 지금 수주하는 것은 신풍종합개발이라고 종합건설 명의로다가 이상돈이가 대표가 아닙니다.
실지 내막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없고 법인체는 이 법인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한테 그 대표의 사유재산까지도 우리가 압류해서 조치를 할려면은 과점 주주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43%이상이.....51%이상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유재산도 전부 압류 처분해가지고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돈씨 명의로다 개인 명의로 돼있는 정안의 자동차 학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것도 우리가 전부 발췌해서 압류는 전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동 아파트의 상가를 우리가 참 1순위로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상가의 건물을 압류해가지고 지금 성업공사로 공매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최소한도 우리가 3억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네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보충질의 하세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朴壽根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제가 그 앞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갑니다.
직원들 시켜 가지고 저랑 차 좀 한잔 하자고 붙잡고 쫓아오고 하는데도 제가 안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악덕 기업인들하고 당신이 거기서 월급 타먹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가서 왜 차를 왜 먹냐?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저희 가족까지 심지어는 부인까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 명의로 돌려놓고 실질적으로 오너 노릇은 그 사람이 다한다 이겁니다 사장실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 들어가서 왜 지역 사람이니까 차 한잔 먹어도 되는데 차 한잔 먹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안한 사람입니다.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아까 김종완 위원게서 좋은 칭찬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주시가 체납세금이나 모든것이 징수율에서 아마 상당히 1-2위를 다투고 평가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는 나왔습니다.
그 체납세금 세금 징수율이?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제가 그 앞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갑니다.
직원들 시켜 가지고 저랑 차 좀 한잔 하자고 붙잡고 쫓아오고 하는데도 제가 안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악덕 기업인들하고 당신이 거기서 월급 타먹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가서 왜 차를 왜 먹냐?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저희 가족까지 심지어는 부인까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 명의로 돌려놓고 실질적으로 오너 노릇은 그 사람이 다한다 이겁니다 사장실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 들어가서 왜 지역 사람이니까 차 한잔 먹어도 되는데 차 한잔 먹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안한 사람입니다.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아까 김종완 위원게서 좋은 칭찬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주시가 체납세금이나 모든것이 징수율에서 아마 상당히 1-2위를 다투고 평가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는 나왔습니다.
그 체납세금 세금 징수율이?
○세무과장 韓相弼
예.
지금 저희네가 15개 시군중에서는 10월말 현재로는 징수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연기하고 예산하고 공주시하고 1등을 3파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주시가 월등하기 때문에 1위 할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네가 15개 시군중에서는 10월말 현재로는 징수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연기하고 예산하고 공주시하고 1등을 3파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주시가 월등하기 때문에 1위 할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의원을 떠나서 공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의원을 떠나서 공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박수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세금을 받기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셔서 차 넘버를 떼고 다니는것을 보고서 공무원으로서 해야되지 않은 일을 생각하여 볼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세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아이디어라든가 모든것을 제공해서 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박수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세금을 받기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셔서 차 넘버를 떼고 다니는것을 보고서 공무원으로서 해야되지 않은 일을 생각하여 볼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세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아이디어라든가 모든것을 제공해서 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그 신규 채용이 없기 때문에 행정 조직이 좀 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표를 보니까 정원 대 현원이 그런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같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래도 인저 이게 사람을 자꾸 잘라 내버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꼭 부서에 필요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지에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몇군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구조조정때 보건진료소 자체를 없앨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앞으로라도 인력을 보강해서 오지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청 대 이런 6급을 보면은 본청에서 28명이 남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13명이 부족돼서 사실은 15명이 과원인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읍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전에는 시청, 지금 인사가 자꾸 감축만 하라고 하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읍사무소에도 면사무소에도 오래 이렇게 근무하는 유능한 직원들은 사기앙양측에서 자리를 옮겨 주는, 전입을 해서 영전을 시켜주는 그런게 필요할거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제 얘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그 신규 채용이 없기 때문에 행정 조직이 좀 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표를 보니까 정원 대 현원이 그런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같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래도 인저 이게 사람을 자꾸 잘라 내버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꼭 부서에 필요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지에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몇군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구조조정때 보건진료소 자체를 없앨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앞으로라도 인력을 보강해서 오지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청 대 이런 6급을 보면은 본청에서 28명이 남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13명이 부족돼서 사실은 15명이 과원인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읍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전에는 시청, 지금 인사가 자꾸 감축만 하라고 하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읍사무소에도 면사무소에도 오래 이렇게 근무하는 유능한 직원들은 사기앙양측에서 자리를 옮겨 주는, 전입을 해서 영전을 시켜주는 그런게 필요할거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제 얘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李啓周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 9월 11일날 구조조정을 하기전에 우리 시청의 정원은 유인물에 나온거와 같이 1,081명 였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해갖고 현재 929명으로서 그 152명이 부족 저....공무원이 많은 숫자였었는데 실지는 구조조정전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1,038명의 직원이 우리한테 있었고 1차 구조조정할때는 980명으로 58명의 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연 감소가 되고 현재 과원은 51명이 있습니다.
이 51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0년 12월 31일에는 저희 직장을 떠나가야 할 그런 숫자입니다.
또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동안 자연감소가 2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보조원, 단순노무, 청사관리, 누수수리원, 검침원, 환자관리해서 23명의 일용직은 12월 31일부로 우리 시청을 떠나야 됩니다.
또 별정직은 5분이 우리 시청을 떠나가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장이 현재 3명이 결원인데 오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보건진료소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구조조정 프로테지에 의해서 사람을 줄인다고 하면 9명을 줄여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별정직인데 일반직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그 3명에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일반직화 되는것이 12월말까지 하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읍면직원들이 6급 직원들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읍면동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같은 기능이 전환이 돼서 센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단순사무 내지 그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용센타로 쓸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도 결원이 생기면 부득히 읍면동에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타가 된다고 한다면 읍면동은 직원이 더 줄어야 될거로 그렇게 알고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본청으로 이관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세부사항은 내년에 가서 확정이 되면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읍면동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순환 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동안 순환보직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원이 많이 있기 대문에 순환보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것이 해소가 되는대로 그 본청에 결원시는 순환 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 9월 11일날 구조조정을 하기전에 우리 시청의 정원은 유인물에 나온거와 같이 1,081명 였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해갖고 현재 929명으로서 그 152명이 부족 저....공무원이 많은 숫자였었는데 실지는 구조조정전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1,038명의 직원이 우리한테 있었고 1차 구조조정할때는 980명으로 58명의 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연 감소가 되고 현재 과원은 51명이 있습니다.
이 51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0년 12월 31일에는 저희 직장을 떠나가야 할 그런 숫자입니다.
또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동안 자연감소가 2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보조원, 단순노무, 청사관리, 누수수리원, 검침원, 환자관리해서 23명의 일용직은 12월 31일부로 우리 시청을 떠나야 됩니다.
또 별정직은 5분이 우리 시청을 떠나가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장이 현재 3명이 결원인데 오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보건진료소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구조조정 프로테지에 의해서 사람을 줄인다고 하면 9명을 줄여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별정직인데 일반직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그 3명에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일반직화 되는것이 12월말까지 하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읍면직원들이 6급 직원들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읍면동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같은 기능이 전환이 돼서 센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단순사무 내지 그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용센타로 쓸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도 결원이 생기면 부득히 읍면동에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타가 된다고 한다면 읍면동은 직원이 더 줄어야 될거로 그렇게 알고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본청으로 이관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세부사항은 내년에 가서 확정이 되면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읍면동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순환 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동안 순환보직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원이 많이 있기 대문에 순환보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것이 해소가 되는대로 그 본청에 결원시는 순환 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본위원이 이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 구조조정이란 정부 시책의 회오리 바람속에서 같은 공직자 동료 직원을 인사관리하기 위해서 늘 고심초사 하시는 우리 황인직 사회문화국장님! 진연동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궁금사항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35종에 위원수는 831명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3년간 3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실시가 된 것은 17종 48%, 최근 1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4종에 40%이고 3년동안이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4종이라고 했어요.
12%.
4종이 과연 어느 위원회입니까 4종이란 위원회가?
본위원이 이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 구조조정이란 정부 시책의 회오리 바람속에서 같은 공직자 동료 직원을 인사관리하기 위해서 늘 고심초사 하시는 우리 황인직 사회문화국장님! 진연동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궁금사항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35종에 위원수는 831명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3년간 3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실시가 된 것은 17종 48%, 최근 1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4종에 40%이고 3년동안이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4종이라고 했어요.
12%.
4종이 과연 어느 위원회입니까 4종이란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드리까요?
답변드리까요?
○姜煥敦 위원
예, 예.
예, 예.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저희시는 35종의 위원회에 83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3년동안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가 95년 1월 3일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는데 한번도 활용을 하지 않았고요, 민간유치사업심의회가 법으로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3항에 두게 돼있는데 현재 위원은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95년 1월 3일날 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이건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시공주시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98년도 4월 18일날 됐고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 제36조 3항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한번도 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저희시는 35종의 위원회에 83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3년동안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가 95년 1월 3일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는데 한번도 활용을 하지 않았고요, 민간유치사업심의회가 법으로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3항에 두게 돼있는데 현재 위원은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95년 1월 3일날 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이건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시공주시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98년도 4월 18일날 됐고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 제36조 3항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한번도 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 내용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세번째 말씀을 주신 마곡사관광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마곡사는상당히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행정부서에서도 너무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걱정이 앞서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동안이나 한번도 개최를 하지도 않고 시민의 목소리나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번도 거기에서, 물론 심의 사항은 무슨 안건이 있어야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안건을 떠나서라도 좀 한번쯤 심의를 해서 그지역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서에 질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있어야 될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세번째 말씀을 주신 마곡사관광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마곡사는상당히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행정부서에서도 너무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걱정이 앞서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동안이나 한번도 개최를 하지도 않고 시민의 목소리나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번도 거기에서, 물론 심의 사항은 무슨 안건이 있어야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안건을 떠나서라도 좀 한번쯤 심의를 해서 그지역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서에 질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있어야 될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98년 10월부터 위원회를 정비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35개 위원회를 갖다가 줄일려고 각 부서에 공무원도 위원회를 축소를 하자 그렇게 하고서 규제개혁을 하자고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말씀하신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심의위원하면은 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런 법에 꼭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부터 저희들이 위원회를 없앤것이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모자복지위원회,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위원회 두종만을 없애고 각 실과에서도 위원회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 훈령, 지침에 만든다고 해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과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에 꼭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못 없애고 또 운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운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98년 10월부터 위원회를 정비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35개 위원회를 갖다가 줄일려고 각 부서에 공무원도 위원회를 축소를 하자 그렇게 하고서 규제개혁을 하자고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말씀하신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심의위원하면은 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런 법에 꼭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부터 저희들이 위원회를 없앤것이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모자복지위원회,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위원회 두종만을 없애고 각 실과에서도 위원회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 훈령, 지침에 만든다고 해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과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에 꼭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못 없애고 또 운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운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강환돈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서를 냈었습니다마는 여기 청구건수가 52건에 전부 공개한 것이 31건, 부분공개 17건, 비공개 3, 기타 하나인데 비공개 3건에 대해서 재판관련이 1건, 개인정보가 1건, 기타 1건인데 이 비공개는 우리 위원들도 알수가 없는 겁니까 461페이지.
아니 우리는 이거 내용을 잘몰라서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알아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공개는 우리 위원들도 알수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서를 냈었습니다마는 여기 청구건수가 52건에 전부 공개한 것이 31건, 부분공개 17건, 비공개 3, 기타 하나인데 비공개 3건에 대해서 재판관련이 1건, 개인정보가 1건, 기타 1건인데 이 비공개는 우리 위원들도 알수가 없는 겁니까 461페이지.
아니 우리는 이거 내용을 잘몰라서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알아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공개는 우리 위원들도 알수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아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든지 또 아주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런것은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것이 3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재판에 관련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한건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든지 또 아주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런것은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것이 3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재판에 관련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한건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尹建炳 위원
아니 거기 덫붙여서 그럼 부분공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거기 덫붙여서 그럼 부분공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개로 한거는요 어떤게 있느냐면은 전주이씨 익산대군설리종종이라고 해갖고서 정종에 대한 저 서류를 등기낼때 쓰던 그런걸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이 요구문서가 보존기간이 경과가 돼갖고 한건은 기타 안건으로 해서 문서가 파기됐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또 한건은 93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사업 그 융자 신청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이러 이러한 문제로 소건이나 이런건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백명이 소득작물을 했는데 그분들의 주민등록이나 이런게 돼서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그걸 비공개로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에 관한 서류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현재 그 당시에 재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개로 한거는요 어떤게 있느냐면은 전주이씨 익산대군설리종종이라고 해갖고서 정종에 대한 저 서류를 등기낼때 쓰던 그런걸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이 요구문서가 보존기간이 경과가 돼갖고 한건은 기타 안건으로 해서 문서가 파기됐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또 한건은 93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사업 그 융자 신청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이러 이러한 문제로 소건이나 이런건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백명이 소득작물을 했는데 그분들의 주민등록이나 이런게 돼서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그걸 비공개로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에 관한 서류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현재 그 당시에 재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尹建炳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것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비공개 3건하고 부분공개 17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싶을때도 위원들한테도 비공개 사항이냐 내 그것만 질문한 겁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것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비공개 3건하고 부분공개 17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싶을때도 위원들한테도 비공개 사항이냐 내 그것만 질문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공적이 아니면 위원님들한테도 비공개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 공적이 아니면 위원님들한테도 비공개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尹建炳 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부탁 말씀이라고 할까 한가지 참고만 해주십시요.
답변을 꼭 요구하지 않습니다.
453페이지에 심재정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453페이지.
그래 이것도 보고 앞에도 심재정 위원이 몇가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좀 특색있는 것이 저는 눈여겨 봤습니다.
심재정 위원님께서 정안면에 대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고 여기 보면 5년이상 예를 들면 한지역에 장기근속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나는 조금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조금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이해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건지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 자리에서 잘 이해가 안가시면 이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테지만 유난히 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장기근속.
이것 조금 착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을걸로 압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부탁 말씀이라고 할까 한가지 참고만 해주십시요.
답변을 꼭 요구하지 않습니다.
453페이지에 심재정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453페이지.
그래 이것도 보고 앞에도 심재정 위원이 몇가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좀 특색있는 것이 저는 눈여겨 봤습니다.
심재정 위원님께서 정안면에 대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고 여기 보면 5년이상 예를 들면 한지역에 장기근속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나는 조금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조금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이해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건지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 자리에서 잘 이해가 안가시면 이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테지만 유난히 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장기근속.
이것 조금 착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을걸로 압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98년도 예산미집행내역속에 청양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1,550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세울때도 도에서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도록 도에서 서로 얘기가 돼서 했다 꼭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인저 생기는 대학에 1년정도 보류를 했다가 장학금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구태여 금년도에 설립되는 대학에 장학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해서 논란이 있다가 사실은 했던 부분인데 미집행 내역중에 공주에서 청양전문대로 간 학생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98년도 예산미집행내역속에 청양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1,550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세울때도 도에서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도록 도에서 서로 얘기가 돼서 했다 꼭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인저 생기는 대학에 1년정도 보류를 했다가 장학금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구태여 금년도에 설립되는 대학에 장학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해서 논란이 있다가 사실은 했던 부분인데 미집행 내역중에 공주에서 청양전문대로 간 학생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청양대학 장학금 예산을 세워놓은건 작년 9월 11일부로 제가 오기전에 예산은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에 오고난후인데 장학금은....공주학생이 청양대학에 다닙니다.
다니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는 청양대학생을 지금에 와서는 공주시청 공무원으로 특채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청양대학 장학금 예산을 세워놓은건 작년 9월 11일부로 제가 오기전에 예산은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에 오고난후인데 장학금은....공주학생이 청양대학에 다닙니다.
다니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는 청양대학생을 지금에 와서는 공주시청 공무원으로 특채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徐丙喆 위원
아니 다시한번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셔봐요 잘 못알아 들었는데.
아니 다시한번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셔봐요 잘 못알아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장학금으로 1,550만원을 세워놓은거를요 청양대학에 다니는 공주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는 청양전문대학에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은 교육대학 같은데도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은 선생님으로 몇 년이상 봉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이 사람들을 특채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에서 공무원으로.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청양 같은 데는 한 6명 정도를 장학금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특채를 할 목적으로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공주대학의 행정학과도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공주대학측으로 부터나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안맞는 이유가 도립청양대학이기 때문에 2년간 행정학을 공부를 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다고 한다면은 공주대학은 4년을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특채를 해야되는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도로부터는 청양전문대학에 우리 충남 도립대학이니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학생들을 공주시 공무원으로 특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평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반납을 한 겁니다.
장학금으로 1,550만원을 세워놓은거를요 청양대학에 다니는 공주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는 청양전문대학에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은 교육대학 같은데도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은 선생님으로 몇 년이상 봉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이 사람들을 특채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에서 공무원으로.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청양 같은 데는 한 6명 정도를 장학금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특채를 할 목적으로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공주대학의 행정학과도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공주대학측으로 부터나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안맞는 이유가 도립청양대학이기 때문에 2년간 행정학을 공부를 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다고 한다면은 공주대학은 4년을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특채를 해야되는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도로부터는 청양전문대학에 우리 충남 도립대학이니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학생들을 공주시 공무원으로 특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평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반납을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요, 그 사실은 이게 도립이기 때문에 도립학교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이런거를 확보한다는데 까지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 같은데 특채를 해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평에 안맞아도 너무 안맞아요.
그래서 이게 본래 장학금 지급 문제도 이게 예산 세울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너무 끌려가지 않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좀.....
글쎄요, 그 사실은 이게 도립이기 때문에 도립학교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이런거를 확보한다는데 까지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 같은데 특채를 해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평에 안맞아도 너무 안맞아요.
그래서 이게 본래 장학금 지급 문제도 이게 예산 세울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너무 끌려가지 않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시장님 생각도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고 그래서 계속 청양대학에 와서 저희들한테 타당성을 설명을 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고 그래서 계속 청양대학에 와서 저희들한테 타당성을 설명을 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우리시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매우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 친절도가 전국에서 우리 공주시가 상위권에 든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연 상위권인가 한번 되돌아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이나 전화를 해서 뭐를 물어보면은 왜그러냐고 따질 정도로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의원사무실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이라도 교육을 시키셔서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개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매우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 친절도가 전국에서 우리 공주시가 상위권에 든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연 상위권인가 한번 되돌아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이나 전화를 해서 뭐를 물어보면은 왜그러냐고 따질 정도로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의원사무실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이라도 교육을 시키셔서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개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