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3일(금)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감사일정
- 1.행정사무감사실시
- - 농업기술센타 소관 - 보건소 소관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 - 환경사업소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부의된안건
- 감사실시
- 1. 행정사무감사실시 1 면
- - 농업기술센타 소관 - 보건소 소관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 - 환경사업소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2 분 계속)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집행부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관계공무원이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 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보건소장, 사업소장 그리고 소속과장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무 출장중이므로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유통프로젝트팀장,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집행부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관계공무원이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 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보건소장, 사업소장 그리고 소속과장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무 출장중이므로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유통프로젝트팀장,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보건소장 우제세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보건소장 우제세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실때는 책임성있는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당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실때는 책임성있는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당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이것은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산림과, 그러니까 농림축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농업지원과에 넘어간사항인데 농촌진흥자금이 ’98년도에 28억 3천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5억 9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농촌진흥자금은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참 적다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을 거의 6억 가까이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또 어저께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농업지원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연말에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그 시기적으로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촌진흥자금을 지원해줄 때는 최초부터 농협이나 축협으로부터 담보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할때부터 그리고 수시로 이 사람들이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서 1년에 몇회 분기별로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10월, 11월돼서 파악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후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지원과장께서 의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산림과, 그러니까 농림축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농업지원과에 넘어간사항인데 농촌진흥자금이 ’98년도에 28억 3천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5억 9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농촌진흥자금은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참 적다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을 거의 6억 가까이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또 어저께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농업지원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연말에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그 시기적으로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촌진흥자금을 지원해줄 때는 최초부터 농협이나 축협으로부터 담보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할때부터 그리고 수시로 이 사람들이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서 1년에 몇회 분기별로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10월, 11월돼서 파악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후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지원과장께서 의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조민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저희가 그 농촌진흥자금은 될 수 있으면 다 쓸려고 작년에도 2차에 걸쳐서 대체지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작년에 IMF가 있었고또 농가의 사정이 어려워서 계획을 세웠다가 못한 농가도 있고 또 농협에 담보를 못해서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부를 못쓰게 된그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다 쓸려고 농가들을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이러한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농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저희가 그 농촌진흥자금은 될 수 있으면 다 쓸려고 작년에도 2차에 걸쳐서 대체지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작년에 IMF가 있었고또 농가의 사정이 어려워서 계획을 세웠다가 못한 농가도 있고 또 농협에 담보를 못해서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부를 못쓰게 된그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다 쓸려고 농가들을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이러한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농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조민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조민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강환돈 위원입니다.
먼저 1년동안 풍년 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지나 농민들 농사지도에 최선을 다 해주신 농업지원과장님이하 전직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조건 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사업이 6억의 예산을 세웠었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자금이 5억 6,200만원이에요.
그러면 3,800만원이라는 돈을 남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3년동안 각 읍면동 부락별로 지원내역을 보니까 3년동안 단 한번도 안들어 간 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 리에는, 그 부락에는 그렇게 천수답이라든지 영농불리 지역이 없는지 왜 그렇게 3년동안이나 한번도 안들어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작년 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2회 운영실태 조사를 하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룡하고 반포는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곡같은데는 육묘이양이 0.8㏊, 여기에 수록된 것은 그대로는 믿겠습니다 우선.
그런데 현재까지도 위탁영농회사가 수년씩이나 저기되면서 왜 현재 미운영이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미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 위탁영농을 회사에 1년동안 그 회사별로 수지타산해서 얼마큼이나 성공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겠는지 또 반면에 그 위탁영농회사의 건물이 전체가 우량농지를 대다수로 위탁영농회사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 지어 있는데 어느곳에 가보면 위탁영농회사 간판 걸어놓고 뭐 오토바이센터도 있는가 하면 차 정비소도 있고 카센터라고 그러나요?
또 어떤데는 심지어 방을 들여서 가옥으로도, 주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 파악을 하셨어도 현재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돈 위원입니다.
먼저 1년동안 풍년 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지나 농민들 농사지도에 최선을 다 해주신 농업지원과장님이하 전직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조건 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사업이 6억의 예산을 세웠었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자금이 5억 6,200만원이에요.
그러면 3,800만원이라는 돈을 남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3년동안 각 읍면동 부락별로 지원내역을 보니까 3년동안 단 한번도 안들어 간 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 리에는, 그 부락에는 그렇게 천수답이라든지 영농불리 지역이 없는지 왜 그렇게 3년동안이나 한번도 안들어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작년 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2회 운영실태 조사를 하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룡하고 반포는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곡같은데는 육묘이양이 0.8㏊, 여기에 수록된 것은 그대로는 믿겠습니다 우선.
그런데 현재까지도 위탁영농회사가 수년씩이나 저기되면서 왜 현재 미운영이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미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 위탁영농을 회사에 1년동안 그 회사별로 수지타산해서 얼마큼이나 성공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겠는지 또 반면에 그 위탁영농회사의 건물이 전체가 우량농지를 대다수로 위탁영농회사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 지어 있는데 어느곳에 가보면 위탁영농회사 간판 걸어놓고 뭐 오토바이센터도 있는가 하면 차 정비소도 있고 카센터라고 그러나요?
또 어떤데는 심지어 방을 들여서 가옥으로도, 주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 파악을 하셨어도 현재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예, 두가지만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두가지만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자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면별로 배정을 했고 또 면에서는 부락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까지해서 집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선정이 금액은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부락의 형편에 따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는 영농조건 불리지역이라고 해서 심기로 해서 대상지로선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보니까 경작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한 그러한 농가도 있고한데 앞으로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탁영농회사 운영부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운영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면하고 반포면 두군데가 금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계룡도 현재 해체 상태에 있고 또 관리기간은 작년까지 저희가 관리를 했고 금년부터는 관리기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누차 촉구를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문제가 있고 또 농기계도 다 노후돼서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반포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회사건물에 타 차량정비소라든지 가옥, 주택등이 들어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때 전용 당시에 위탁영농회사로 전용을 해주었고 그외에 그 나머지는 딴 것이 들어가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먼저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재를 못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자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면별로 배정을 했고 또 면에서는 부락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까지해서 집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선정이 금액은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부락의 형편에 따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는 영농조건 불리지역이라고 해서 심기로 해서 대상지로선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보니까 경작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한 그러한 농가도 있고한데 앞으로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탁영농회사 운영부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운영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면하고 반포면 두군데가 금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계룡도 현재 해체 상태에 있고 또 관리기간은 작년까지 저희가 관리를 했고 금년부터는 관리기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누차 촉구를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문제가 있고 또 농기계도 다 노후돼서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반포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회사건물에 타 차량정비소라든지 가옥, 주택등이 들어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때 전용 당시에 위탁영농회사로 전용을 해주었고 그외에 그 나머지는 딴 것이 들어가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먼저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답변 끝났습니까?
답변 끝났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강환돈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강환돈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아니에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불리조건지역의 영세농가 지원에 3년씩이나 돈을 남겨 가면서 자금 이 미집행이 되는 과정에 3년씩이나 그부락에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그 부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불리지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각 면으로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지칭을 해서 하면 계룡면 어느 부락하면 그 부락에 3년동안 한번도 안들어 갔더라고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불리조건지역의 영세농가 지원에 3년씩이나 돈을 남겨 가면서 자금 이 미집행이 되는 과정에 3년씩이나 그부락에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그 부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불리지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각 면으로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지칭을 해서 하면 계룡면 어느 부락하면 그 부락에 3년동안 한번도 안들어 갔더라고요.
받은 적이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6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농촌의 인력 이 노후되고 또 인력이 전부가 다 감소되고 절감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연약한 시비에서 6억씩 들여서 했는데 3,800만원씩이나 남겨가면서 미집행하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 행정에 아무래도 홍보가 덜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농촌의 인력 이 노후되고 또 인력이 전부가 다 감소되고 절감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연약한 시비에서 6억씩 들여서 했는데 3,800만원씩이나 남겨가면서 미집행하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 행정에 아무래도 홍보가 덜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리고 위탁영농의 기계가 벌써 노후됐다고 그러셨는데요 물론 연식에 따라서 노후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받은 농기계가 1년 사용하고 제대로 기름칠을 하고 딱고 조이고 해서 비 안맞는데다 아니면 덮개로 덮어놓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반포나 계룡같은데 미운영되는 것이 2, 3년 그냥 방치해 놔서 그래요.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계 얼마 안썼어요, 기계 연식만 길다는것 뿐이지 실제 사용한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다른 업무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영농교육시간 해마다 1, 2월달에는 영농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영농의 기계가 벌써 노후됐다고 그러셨는데요 물론 연식에 따라서 노후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받은 농기계가 1년 사용하고 제대로 기름칠을 하고 딱고 조이고 해서 비 안맞는데다 아니면 덮개로 덮어놓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반포나 계룡같은데 미운영되는 것이 2, 3년 그냥 방치해 놔서 그래요.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계 얼마 안썼어요, 기계 연식만 길다는것 뿐이지 실제 사용한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다른 업무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영농교육시간 해마다 1, 2월달에는 영농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특별히 이 위탁영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시에서 행정을 통해서 대단위 농기계센터 또 종합농기계센터 갖고 있는 면 단위 이런 사람 사장들이라도 불러 들여서 완전히 농한기에는 이 농기계만큼은 딱고 조이고 기름 칠하고 절대 비 안맞는곳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절히 교육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위탁영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시에서 행정을 통해서 대단위 농기계센터 또 종합농기계센터 갖고 있는 면 단위 이런 사람 사장들이라도 불러 들여서 완전히 농한기에는 이 농기계만큼은 딱고 조이고 기름 칠하고 절대 비 안맞는곳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절히 교육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저희도 농민들이 농기계를 정비를 안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1월달은 농기계 정비의 달로 정해서 공문도 누차 보내고 촉구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까지 농민들이 기계를 쓰고나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희도 농민들이 농기계를 정비를 안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1월달은 농기계 정비의 달로 정해서 공문도 누차 보내고 촉구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까지 농민들이 기계를 쓰고나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姜煥敦 위원
논에도 그냥 있습니다.
논에도 그냥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위탁영농회사 건물중에 어떠한 규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다른 저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리고 아까 그 위탁영농회사 건물중에 어떠한 규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다른 저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제가 크게 저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30평이고 50평이고 건물을짓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기 때문에 거기를 분명히 저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기까지도, 그렇죠?
글쎄 그렇다고 하면 제가 크게 저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30평이고 50평이고 건물을짓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기 때문에 거기를 분명히 저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기까지도,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그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좀....
그런데 그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 그것은 제가 얘기를 조금 빗나간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그 위탁영농회사 사무실로 쓰는 것외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 사무실로 허가 받아서 하는 곳이 있고 그 외로 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꼭 위탁영농회사 사무실로 써라,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도 강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봤는데 그러한 사항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얘기를 조금 빗나간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그 위탁영농회사 사무실로 쓰는 것외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 사무실로 허가 받아서 하는 곳이 있고 그 외로 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꼭 위탁영농회사 사무실로 써라,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도 강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봤는데 그러한 사항이 나타났었습니다.
○姜煥敦 위원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저기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고맙게 우리 계룡면에 딸기 초촉성 야냉육묘 시설에 4천만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었고 또 그것을 해야만이 딸기 초촉성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가에 큰 이득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속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계획자체는 대단히 잘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기회에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기 에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3동하고 계룡 농협에서 2동하고 해서 5동을 지었죠?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저기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고맙게 우리 계룡면에 딸기 초촉성 야냉육묘 시설에 4천만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었고 또 그것을 해야만이 딸기 초촉성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가에 큰 이득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속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계획자체는 대단히 잘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기회에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기 에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3동하고 계룡 농협에서 2동하고 해서 5동을 지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5동중에서 금년도 성공률을 과장님께서는 몇%나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5동중에서 금년도 성공률을 과장님께서는 몇%나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지금 현재 수확하고 있는 농가는 김완수 농가가 수확을 하고 있고요 그외 윤석홍 농가가 현재 수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번에 현지로 확인을 나가 보니까 금년 가을에 홍수 피해로 침수가 돼서 2농가는 금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농가는 앞으로 수확기는 안됐습니다만은 12월중에 가면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확하고 있는 농가는 김완수 농가가 수확을 하고 있고요 그외 윤석홍 농가가 현재 수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번에 현지로 확인을 나가 보니까 금년 가을에 홍수 피해로 침수가 돼서 2농가는 금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농가는 앞으로 수확기는 안됐습니다만은 12월중에 가면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 지금 5농가에서요 1농가밖에 성공이 안됐습니다.
한 농가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한 70%도 성공율이 안돼요.
그 건물이 야냉 초촉성 재배 저장창고 지은게 10평정도에 2,500만원씩 지었죠?
과장님 지금 5농가에서요 1농가밖에 성공이 안됐습니다.
한 농가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한 70%도 성공율이 안돼요.
그 건물이 야냉 초촉성 재배 저장창고 지은게 10평정도에 2,500만원씩 지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거창에 있는 이양우씨라는 사람한테 2,500만원씩 지었습니다.
거창에 있는 이양우씨라는 사람한테 2,500만원씩 지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거기에 지금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실패가 80%가 실패로 나오는가 분석을 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재배하는 농가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었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또 잘 되어야만이 저도 이러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추후에도 어떠한 전국적인 큰 사업이 타 면에서 했을때에도 제가 그 앞장서서 꼭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받을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지도를 덜 하신것 같아요.
그 농가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창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다른 타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 남해안 지역에 수없이 전화를 해서 묻고 그럽니다.
다녀온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토양까지도 거기에서 갖고 왔죠? 토양까지도, 퇴비까지도 그 사람들이 육묘하고 다 갖다 주었을 거에요, 지난번에작년에.
토양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센터에서 분석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가분들은 토양에서 미발효된 토양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홍씨네 딸기 열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죽고 있어요.
현재 죽고 있다고요, 가보세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또 연락을 해보니까 그 토양 자체가 미발효된 것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와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딸기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사업을 권장만 하고 또 늘릴려고만 하시지 말고 늘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큼이라도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지도 좀 해 주세요.
계룡면에 금년도 딸기로 해서 들어 와 있는 자금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2억, 53억이 들어왔어요.
계룡면으로 지금 농협으로 들어온, 농가에 수입된 돈이 50억 이상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작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촉성 재배 저장창고까지 짓게까지 해주셨는데 지었으면 5농가래도 아니면 더 지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이 과연 이것으로 성공이 되는구나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주로 거기도 나가셔서 대화도 해보시고 심지어 제가요 그 기술센터직원이 몇번이나 오셨었느냐까지 제가 확인도 해 봤어요.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실 겁니다.
공주시 전역에 17개 읍면동 구석구석의 다 농가 찾아 다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출장해 저기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과거에 상담소장들이시죠?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받으시고해서 최하 50%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이미 다 저기가 돼서 벌써 양력으로 12월 오늘이 벌써 3일 아니에요.
거창에 제가 작년도 갔을때에는 11월달에 갔는데도 많이 땄는데 지금 이제서 계룡은 조금 나와요.
이점 꼭 참고적으로 알으셔서 다음부터는 내년도 사실 어제 품평회한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욕심같아서는요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실려고 했었어요.
모시고서 한번 품평회를 해 볼려고 했는데 거기 한군데만 갖고서는 5농가중에서 한군데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내년도라도 실제 어려운 시 재정에서 4천만원씩이나 위원님들 선뜻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실패가 80%가 실패로 나오는가 분석을 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재배하는 농가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었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또 잘 되어야만이 저도 이러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추후에도 어떠한 전국적인 큰 사업이 타 면에서 했을때에도 제가 그 앞장서서 꼭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받을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지도를 덜 하신것 같아요.
그 농가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창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다른 타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 남해안 지역에 수없이 전화를 해서 묻고 그럽니다.
다녀온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토양까지도 거기에서 갖고 왔죠? 토양까지도, 퇴비까지도 그 사람들이 육묘하고 다 갖다 주었을 거에요, 지난번에작년에.
토양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센터에서 분석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가분들은 토양에서 미발효된 토양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홍씨네 딸기 열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죽고 있어요.
현재 죽고 있다고요, 가보세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또 연락을 해보니까 그 토양 자체가 미발효된 것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와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딸기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사업을 권장만 하고 또 늘릴려고만 하시지 말고 늘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큼이라도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지도 좀 해 주세요.
계룡면에 금년도 딸기로 해서 들어 와 있는 자금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2억, 53억이 들어왔어요.
계룡면으로 지금 농협으로 들어온, 농가에 수입된 돈이 50억 이상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작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촉성 재배 저장창고까지 짓게까지 해주셨는데 지었으면 5농가래도 아니면 더 지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이 과연 이것으로 성공이 되는구나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주로 거기도 나가셔서 대화도 해보시고 심지어 제가요 그 기술센터직원이 몇번이나 오셨었느냐까지 제가 확인도 해 봤어요.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실 겁니다.
공주시 전역에 17개 읍면동 구석구석의 다 농가 찾아 다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출장해 저기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과거에 상담소장들이시죠?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받으시고해서 최하 50%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이미 다 저기가 돼서 벌써 양력으로 12월 오늘이 벌써 3일 아니에요.
거창에 제가 작년도 갔을때에는 11월달에 갔는데도 많이 땄는데 지금 이제서 계룡은 조금 나와요.
이점 꼭 참고적으로 알으셔서 다음부터는 내년도 사실 어제 품평회한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욕심같아서는요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실려고 했었어요.
모시고서 한번 품평회를 해 볼려고 했는데 거기 한군데만 갖고서는 5농가중에서 한군데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내년도라도 실제 어려운 시 재정에서 4천만원씩이나 위원님들 선뜻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딸기 촉성 야냉육묘재배라는 것은 상당히 최첨단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로서는 계룡 딸기 재배한 농가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저희들이 지도한다는 것은 어렵고 논산 딸기 시험장이나 저 아래지역에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딸기 촉성 야냉육묘재배라는 것은 상당히 최첨단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로서는 계룡 딸기 재배한 농가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저희들이 지도한다는 것은 어렵고 논산 딸기 시험장이나 저 아래지역에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받아요.그러면 그 사람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고 가르쳐주는 센터 우리 공무원보다 그 사람들이딸기에 대해서는 낫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난 것을 우리 센터에서도 좀 공무원 들도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습득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할때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계속 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센터에 와서 물을때에는 거기가서 물으라고 하시겠어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받아요.그러면 그 사람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고 가르쳐주는 센터 우리 공무원보다 그 사람들이딸기에 대해서는 낫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난 것을 우리 센터에서도 좀 공무원 들도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습득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할때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계속 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센터에 와서 물을때에는 거기가서 물으라고 하시겠어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같이 가서 배우신다는것보다도 그분들의 기술을 습득을 하셔서 다른데에 정안이라든지 유구같은데 다른데도 한다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가르켜 주셔야죠.
그게 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임무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같이 가서 배우신다는것보다도 그분들의 기술을 습득을 하셔서 다른데에 정안이라든지 유구같은데 다른데도 한다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가르켜 주셔야죠.
그게 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임무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강환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강환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만을 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수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만을 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수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朴壽根 위원
예, 박수근위원입니다.
제가 제 출신지역은 농지가 그렇게많지 않기 때문에 딴 읍면보다는 작지만 거기에 그 중에서도 몇가지 제가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우리 농업경영인에서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1년에 너무 많지 않은가, 과다하지 않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신관, 금흥동에도 농업경영인들이 있는데 작년에 태풍피해가 났을때에도 농민들은 벼가 쓰러져서, 도복이 돼서 일으키지 못해서 몸을 달고 있을 때 농업경영인들은 제주도에서 농업경영인대회를 했습니다, 거기를 참가한다고.
그럼 일반 농업경영인이 아닌 일반 농민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 집단의 이기주의로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농민들하고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행정지도 좀 잘 펴셔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근위원입니다.
제가 제 출신지역은 농지가 그렇게많지 않기 때문에 딴 읍면보다는 작지만 거기에 그 중에서도 몇가지 제가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우리 농업경영인에서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1년에 너무 많지 않은가, 과다하지 않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신관, 금흥동에도 농업경영인들이 있는데 작년에 태풍피해가 났을때에도 농민들은 벼가 쓰러져서, 도복이 돼서 일으키지 못해서 몸을 달고 있을 때 농업경영인들은 제주도에서 농업경영인대회를 했습니다, 거기를 참가한다고.
그럼 일반 농업경영인이 아닌 일반 농민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 집단의 이기주의로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농민들하고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행정지도 좀 잘 펴셔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경영인들을 우리가 행사를 통제할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 이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저희들도 전에 같이, 금년에 같이 운영을 안했는데 전에 할때는 행사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그 사람들도 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을 우리가 행사를 통제할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 이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저희들도 전에 같이, 금년에 같이 운영을 안했는데 전에 할때는 행사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그 사람들도 합니다.
○朴壽根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그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다 시농업경영인대회다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그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다 시농업경영인대회다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지원은 합니다.
예, 지원은 합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농민을 대표해서 그 비례대표제로 도의회에서 간 송민구 위원이나 그 이충렬 농업경영인 회장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야, 너희들 이렇게 욕 얻어 먹는데 너희들 집단들 경영인들만 집단 이기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아니냐 이것은 그 시기를 피해서 가든지 작년에도 태풍때 제주도에서 했지만 금년에도 그 바람이 불어서 과수 농가나 낙과가 되고 해서 난리를 칠때 그 사람들 서해안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농업경영인이 아닌지 일반 농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저희들만 지랄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옆에서.
그럼 농업경영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거죠.
그리고 농업경영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가면 축사를 하는 사람들도 농사를 집니다.
그럼 축사인 대인인 농민이 그 사람들 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주변에서 보는 실질적인 농민들은 좋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업경영인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이나 뭐나 이런 때 주지 좀 시켜서 가급적 연기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진짜 피해를 봐서 어려울 때 같이 동참을 하고 그 시기를 지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농민을 대표해서 그 비례대표제로 도의회에서 간 송민구 위원이나 그 이충렬 농업경영인 회장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야, 너희들 이렇게 욕 얻어 먹는데 너희들 집단들 경영인들만 집단 이기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아니냐 이것은 그 시기를 피해서 가든지 작년에도 태풍때 제주도에서 했지만 금년에도 그 바람이 불어서 과수 농가나 낙과가 되고 해서 난리를 칠때 그 사람들 서해안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농업경영인이 아닌지 일반 농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저희들만 지랄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옆에서.
그럼 농업경영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거죠.
그리고 농업경영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가면 축사를 하는 사람들도 농사를 집니다.
그럼 축사인 대인인 농민이 그 사람들 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주변에서 보는 실질적인 농민들은 좋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업경영인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이나 뭐나 이런 때 주지 좀 시켜서 가급적 연기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진짜 피해를 봐서 어려울 때 같이 동참을 하고 그 시기를 지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부의장님 말씀 잘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잘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다음 두번째는 하나의 좋은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휴경지 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는 농촌지역은 저희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흥지역이 신관으로 같이 통합이 되면서 금흥지역은 전부 농촌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거기를 가보니까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휴경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신관동에서 배추나 깨, 파같은 것을 심어서 일부 깨같은 것을 짜서 판매하고 일부 기금은 시에다 수익금으로 납부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에서 경작을 하는데 통장이나 지도자 이 사람들, 농기계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밭갈이를 하든지 해서 배추나 파, 무우 이런 것을 해서 수십 세대에 달하는 어려운 가정에 김장을 해서 담아주고 나머지 이득금가지고는 전부 불우이웃 돕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장려를 해서 더 보급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하는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타 읍면동에서도 물론 할테지만은 좀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해 주시고 선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업경영인들이 신관동에서 공판장을 경영하죠?
다음 두번째는 하나의 좋은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휴경지 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는 농촌지역은 저희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흥지역이 신관으로 같이 통합이 되면서 금흥지역은 전부 농촌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거기를 가보니까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휴경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신관동에서 배추나 깨, 파같은 것을 심어서 일부 깨같은 것을 짜서 판매하고 일부 기금은 시에다 수익금으로 납부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에서 경작을 하는데 통장이나 지도자 이 사람들, 농기계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밭갈이를 하든지 해서 배추나 파, 무우 이런 것을 해서 수십 세대에 달하는 어려운 가정에 김장을 해서 담아주고 나머지 이득금가지고는 전부 불우이웃 돕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장려를 해서 더 보급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하는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타 읍면동에서도 물론 할테지만은 좀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해 주시고 선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업경영인들이 신관동에서 공판장을 경영하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朴壽根 위원
공판장을 경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시 의회에서 내동탑차를 구입한다 어려운 농민들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분들이 흔쾌히 그것을 승락을 해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탑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탑차를 가지고 신관동에는 축협이 있고 농협이 있고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는 공판장이 있습니다.
최고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그사람들한테도 농업경영인 회장 이나 그 농민을 대표한다는 송민구 도의원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안되냐, 너희들이, 딴데보다 더 좋게 좋은 물품을 싸게 공급을 시민들한테 해준다고 해서 사준 것인데 왜 안되고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물었을때 그사람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왜 답변을 못하느냐, 그 신관동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외면을 합니다, 거기를.
거기 농산물이 배추나 파, 무우 이런 것이 거기 질이 더 나쁘다 이거에요, 더 시들고.
그러면 거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축협이나 농협공판장같은데 딴데보다 더 싸고 질이 좋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만큼까지 지원까지 해주는데 질이 더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가 크게 잘못됐죠.
더 싼 싱싱한 물건을 더 싸게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는 돈을 헛 돈만 들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하고 그 사람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좋은 물품을 더 싸게 공급받을수 있도록 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판장을 경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시 의회에서 내동탑차를 구입한다 어려운 농민들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분들이 흔쾌히 그것을 승락을 해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탑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탑차를 가지고 신관동에는 축협이 있고 농협이 있고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는 공판장이 있습니다.
최고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그사람들한테도 농업경영인 회장 이나 그 농민을 대표한다는 송민구 도의원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안되냐, 너희들이, 딴데보다 더 좋게 좋은 물품을 싸게 공급을 시민들한테 해준다고 해서 사준 것인데 왜 안되고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물었을때 그사람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왜 답변을 못하느냐, 그 신관동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외면을 합니다, 거기를.
거기 농산물이 배추나 파, 무우 이런 것이 거기 질이 더 나쁘다 이거에요, 더 시들고.
그러면 거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축협이나 농협공판장같은데 딴데보다 더 싸고 질이 좋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만큼까지 지원까지 해주는데 질이 더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가 크게 잘못됐죠.
더 싼 싱싱한 물건을 더 싸게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는 돈을 헛 돈만 들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하고 그 사람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좋은 물품을 더 싸게 공급받을수 있도록 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먼저 신관동에서 휴경지를 경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고 더 확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농업경영인 공판장의 냉동탑차도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도 신관지역에서 최고 판매액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저도 전에 농업경영인들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도 몇번 공판장에서 가서 물건도 사보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축협이나 딴데보다 자금력이 상당히 약한것 같습니다.
경영도 상당히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렵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관동에서 휴경지를 경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고 더 확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농업경영인 공판장의 냉동탑차도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도 신관지역에서 최고 판매액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저도 전에 농업경영인들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도 몇번 공판장에서 가서 물건도 사보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축협이나 딴데보다 자금력이 상당히 약한것 같습니다.
경영도 상당히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렵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朴壽根 위원
예, 자금력이나 부족하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이 농사짓는 것농촌에 있는 것 그것을 갖다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농업경영인들이 17개 읍면동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갖다 팔고서 대금을 줘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축협나 농협에서 현찰만 다 사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이라도 그 지역에 만약에 신풍이다, 사곡이다, 정안이다하면 거기에 농업경영인들이 있으니까 그 부락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갖다가 팔고 지원해주면 될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걸핏하면 자기들 집단행동이나 할려고 그 돈이나 타낼려고 그러지 왜 그것을 융통성있게 운영을 못하느냐고 이거죠.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못사온다거나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 앞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지나다니고 수도 없이 보지만 하나의 그 사람들 하는 구실밖에 안된다 이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예, 자금력이나 부족하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이 농사짓는 것농촌에 있는 것 그것을 갖다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농업경영인들이 17개 읍면동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갖다 팔고서 대금을 줘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축협나 농협에서 현찰만 다 사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이라도 그 지역에 만약에 신풍이다, 사곡이다, 정안이다하면 거기에 농업경영인들이 있으니까 그 부락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갖다가 팔고 지원해주면 될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걸핏하면 자기들 집단행동이나 할려고 그 돈이나 타낼려고 그러지 왜 그것을 융통성있게 운영을 못하느냐고 이거죠.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못사온다거나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 앞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지나다니고 수도 없이 보지만 하나의 그 사람들 하는 구실밖에 안된다 이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경영인들이 실제 자기 네들이 생산해서 거기에 갖다 놓은 물건은 3분의 1도 안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외지 나 타 농가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경영인들이 실제 자기 네들이 생산해서 거기에 갖다 놓은 물건은 3분의 1도 안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외지 나 타 농가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박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朴壽根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지금 박수근 부의장님께서도 잘 짚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얘기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단체한테 보조금을 준 것이 지금 얼마냐면 1억 4,500만원입니다, 총액이.
1억 4,500만원인데 지원액이 1억 9백만원이고 자부담이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담비율이 25%인데 좀더 올려야 되는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담비율이 너무 25％라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584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현황입니다.
여기 자격취소 현황에서 보면 ’94년과 ’99년에 상당히 많게 나와 있어요, 취소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계속 해마다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에서 과장님들이 지켜 보지 않고 있다가 일제조사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져서 이게 ’94년하고 ’99년으로 몰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주자 99명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가또 융자금이 2억 9,2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회수대책, 특히 이주자에 대하여 2억 4,4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선정인원이 1,045명인데 이중에서 145명이 자격취소가 됐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수근 부의장님께서도 잘 짚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얘기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단체한테 보조금을 준 것이 지금 얼마냐면 1억 4,500만원입니다, 총액이.
1억 4,500만원인데 지원액이 1억 9백만원이고 자부담이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담비율이 25%인데 좀더 올려야 되는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담비율이 너무 25％라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584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현황입니다.
여기 자격취소 현황에서 보면 ’94년과 ’99년에 상당히 많게 나와 있어요, 취소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계속 해마다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에서 과장님들이 지켜 보지 않고 있다가 일제조사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져서 이게 ’94년하고 ’99년으로 몰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주자 99명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가또 융자금이 2억 9,2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회수대책, 특히 이주자에 대하여 2억 4,4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선정인원이 1,045명인데 이중에서 145명이 자격취소가 됐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 농업경영인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자담비율을 지금 너무 얕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심층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된다고하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업경영인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자담비율을 지금 너무 얕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심층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된다고하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서병철 위원님 서면답변 되겠습니까?
서병철 위원님 서면답변 되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예.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가 1,045명을 지정을 해서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93년까지 25명을 취소를 했고 ’94년에 64명, 그리고 ’96년에 1명, 작년에 4명 그리고 금년에 11월달에 51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이 취소한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전업을 했다든가 이주를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협에서는 전담을 했기 때문 에 채권확보가 돼서 현재 농협에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회수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에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가 1,045명을 지정을 해서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93년까지 25명을 취소를 했고 ’94년에 64명, 그리고 ’96년에 1명, 작년에 4명 그리고 금년에 11월달에 51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이 취소한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전업을 했다든가 이주를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협에서는 전담을 했기 때문 에 채권확보가 돼서 현재 농협에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회수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에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서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서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농업경영인을 선발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선발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 융자금 문제는 농협하고의 관계고 또 지금 제가 ’94년하고 ’99년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일제조사 때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결과적으로 일제조사를 안했다가 두해에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농업경영인을 선발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선발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 융자금 문제는 농협하고의 관계고 또 지금 제가 ’94년하고 ’99년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일제조사 때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결과적으로 일제조사를 안했다가 두해에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 그러니까 취소된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죽 하다가 한 것은 아니고 일제조사해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사가 돼서 이것은 취소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소된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죽 하다가 한 것은 아니고 일제조사해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사가 돼서 이것은 취소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인은 육성현황에 육성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실제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경영인을 육성을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해왔습니까?
단순히 융자금만 주고 선임만 하는데 그친 겁니까?
관리문제는 뭐 따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별로 관리한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쏟고 관리를, 관리라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자면 육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인은 육성현황에 육성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실제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경영인을 육성을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해왔습니까?
단순히 융자금만 주고 선임만 하는데 그친 겁니까?
관리문제는 뭐 따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별로 관리한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쏟고 관리를, 관리라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자면 육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제가 지금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농업경영인 전체를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그 취소사유 대상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대상 자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서 사업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사후관리도 연 확인을 하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는 취소사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따로 뽑아서 관리했느냐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거든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농업경영인 전체를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그 취소사유 대상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대상 자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서 사업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사후관리도 연 확인을 하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는 취소사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따로 뽑아서 관리했느냐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거든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徐丙喆 위원
저는 자격이 취소됐다는 것은 그것은 그후에 문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94년도하고 ’99년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격이 취소됐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관심있게 보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예를 들자면 ’95년도에 이주를 간 사람도 결과적으로 발각이 안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99년도에 보니까 이사를 가고 없다 보니까 51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그것을 묻는데 대해서 한다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몇년도까지 자격이 취소됐다는것, 이사를 갔다는것까지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자료를 뽑아주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94년 64명, ’99년 51명하고 ’96년도 1명 ’95년도하고 ’97년도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은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결론적으로는 농업경영 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동안에 육성이라는 말만 있었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저는 촛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격이 취소됐다는 것은 그것은 그후에 문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94년도하고 ’99년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격이 취소됐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관심있게 보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예를 들자면 ’95년도에 이주를 간 사람도 결과적으로 발각이 안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99년도에 보니까 이사를 가고 없다 보니까 51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그것을 묻는데 대해서 한다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몇년도까지 자격이 취소됐다는것, 이사를 갔다는것까지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자료를 뽑아주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94년 64명, ’99년 51명하고 ’96년도 1명 ’95년도하고 ’97년도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은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결론적으로는 농업경영 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동안에 육성이라는 말만 있었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저는 촛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농업경영인들을 지도를 하고 경영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세부적인 분석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농업경영인들을 지도를 하고 경영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세부적인 분석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오춘환입니다.
저는 순 문답식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간이집하장 점검내용, 점검을 잘 하신것같은데 이 문제는 지난번제가 시정질문때 질의한 사항이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집하장 관리준칙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오춘환입니다.
저는 순 문답식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간이집하장 점검내용, 점검을 잘 하신것같은데 이 문제는 지난번제가 시정질문때 질의한 사항이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집하장 관리준칙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관리준칙이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관리준칙이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吳椿煥 위원
내려 왔습니까? 자체로...
내려 왔습니까? 자체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 이제 규정상에 용도가 좀 확대 됐나요?
농산물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같은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규정상에 용도가 좀 확대 됐나요?
농산물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같은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비수기에는 보관창고로도 활용 할 수 있고 부락에서 공동작업으로도 할수 있고 마을에서 경로잔치나 환갑잔치같은 것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영농교육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예, 비수기에는 보관창고로도 활용 할 수 있고 부락에서 공동작업으로도 할수 있고 마을에서 경로잔치나 환갑잔치같은 것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영농교육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공주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의 실적중에서 공주시생활개선 회 거기 5백만원 보조된 것이 있네요?
그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단체같아서.
그리고 그 앞장에 공주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의 실적중에서 공주시생활개선 회 거기 5백만원 보조된 것이 있네요?
그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단체같아서.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육성과에서 학습단체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그다음에 4-H회 그중에 하나입니다.
농촌 부녀자들이 주축이 돼서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중앙에서는 사단법인으로 가입이 돼서 있고 시.군은 거기에 보조돼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육성과에서 학습단체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그다음에 4-H회 그중에 하나입니다.
농촌 부녀자들이 주축이 돼서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중앙에서는 사단법인으로 가입이 돼서 있고 시.군은 거기에 보조돼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吳椿煥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한가지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러니까 식생활 또는 전통음식이라 든지 또는 농가 부녀자 소득원사업이라든지 하여튼 농촌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뭐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식생활 또는 전통음식이라 든지 또는 농가 부녀자 소득원사업이라든지 하여튼 농촌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뭐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 윗면에 중도매인협회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들이죠?
그 윗면에 중도매인협회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들이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중도매인협회 지원하는 것은 여기 농협 도매시장에서 경락을 하는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하는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중도매인협회 지원하는 것은 여기 농협 도매시장에서 경락을 하는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하는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개선회는 그렇다고 하지만 중도매인 협회에 지원 해주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개선회는 그렇다고 하지만 중도매인 협회에 지원 해주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우선 농협공판장으로 가져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사주는 사람들이 중도매인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들이 활성화가 되므로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가격을 좋게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중도매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우선 농협공판장으로 가져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사주는 사람들이 중도매인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들이 활성화가 되므로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가격을 좋게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중도매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吳椿煥 위원
제가 좀더 제가 연구를 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537페이지 폐농기계 수집하는데 보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좀더 제가 연구를 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537페이지 폐농기계 수집하는데 보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吳椿煥 위원
그 내용과 같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취약지 제초제는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취약지가 어디.
533페이지 취약지 제초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어떤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주느냐 이런 말씀이죠.
대상지 선정을.
그 내용과 같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취약지 제초제는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취약지가 어디.
533페이지 취약지 제초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어떤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주느냐 이런 말씀이죠.
대상지 선정을.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제대상자 선정기준은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지난해 잡초가 많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휴경농 생산화 및 집하답 피등 잡초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면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것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제대상자 선정기준은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지난해 잡초가 많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휴경농 생산화 및 집하답 피등 잡초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면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吳椿煥 위원
그래 취약지라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가요.
풀이 많이 나는데를 준다는 얘기인지 어려운 농가에 준다는 얘기인지.
그래 취약지라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가요.
풀이 많이 나는데를 준다는 얘기인지 어려운 농가에 준다는 얘기인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풀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풀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吳椿煥 위원
풀이 많이 나는데 다 주나요?
이런 것 모순성이 있는 사업같고 제일 먼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바 있는 농기계 보급실적, 이 실적을 금액만 이렇게 빼 주셨는데 이게 댓수는 잘 파악이 안됩니까? 이게.
풀이 많이 나는데 다 주나요?
이런 것 모순성이 있는 사업같고 제일 먼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바 있는 농기계 보급실적, 이 실적을 금액만 이렇게 빼 주셨는데 이게 댓수는 잘 파악이 안됩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몇페이지 입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吳椿煥 위원
531페이지, 개소수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댓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531페이지, 개소수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댓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기종별란에 공급대수가 나왔는데요.
기종별란에 공급대수가 나왔는데요.
○吳椿煥 위원
예, 아, 총계가 안나왔구나, 제가 이것을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농촌에 보급된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짧아서 이양기나 콤바인같은것 한 3년쓰면 폐품이 되는데 이 폐농기계가 방치돼서 들판에 그냥 길가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금 제도가 있어서 제가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폐농기계를 수집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방치되어 있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환경오염도 좀 될거고 폐농기계 수집사업을 확대해서 좀 해달라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된 점은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시정을 요구해서 참 행정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급도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명년도 사업에서는 뭐 자체적인 특수시책이라도 써서 들판에 있는 폐농기계를 싹 수집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총계가 안나왔구나, 제가 이것을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농촌에 보급된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짧아서 이양기나 콤바인같은것 한 3년쓰면 폐품이 되는데 이 폐농기계가 방치돼서 들판에 그냥 길가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금 제도가 있어서 제가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폐농기계를 수집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방치되어 있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환경오염도 좀 될거고 폐농기계 수집사업을 확대해서 좀 해달라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된 점은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시정을 요구해서 참 행정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급도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명년도 사업에서는 뭐 자체적인 특수시책이라도 써서 들판에 있는 폐농기계를 싹 수집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폐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를 수집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360만원의 예산을 도비 50%, 시비50%해서 세웠었고 금년에도 35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가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폐농기계를 수집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사실 그 고철값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 폐농기계를 밭구텡이나 집 헛간같은데에 놔두고서 거기에서 부속 하나만 빼서 다시 새 농기계에다 끼면 그 파는 가격의 몇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회수실적은 없어서 도에서 질책도 많이 받습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당초 계획은 350대정도로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직 돈도 지급을 못했습니다만은 한 20대정도밖에 대상자를 선정을 못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폐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를 수집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360만원의 예산을 도비 50%, 시비50%해서 세웠었고 금년에도 35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가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폐농기계를 수집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사실 그 고철값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 폐농기계를 밭구텡이나 집 헛간같은데에 놔두고서 거기에서 부속 하나만 빼서 다시 새 농기계에다 끼면 그 파는 가격의 몇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회수실적은 없어서 도에서 질책도 많이 받습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당초 계획은 350대정도로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직 돈도 지급을 못했습니다만은 한 20대정도밖에 대상자를 선정을 못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吳椿煥 위원
보조를 주는데도 잘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보조를 주는데도 잘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가격은 또 많지 않아요.
경운기는 대당 1만원, 트렉타, 콤바인은 3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가격은 또 많지 않아요.
경운기는 대당 1만원, 트렉타, 콤바인은 3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비 맞아서 빨갛게 녹나서 참 미관도 좋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수...
비 맞아서 빨갛게 녹나서 참 미관도 좋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수...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가 지나가면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농가한테 촉구하라고 면으로 전화 하고 하는데 논에도 그냥 박혀있고 그런것 많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가져 올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나가면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농가한테 촉구하라고 면으로 전화 하고 하는데 논에도 그냥 박혀있고 그런것 많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가져 올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오춘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오춘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예, 과장님 참 저희 농촌지역 출신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신점 참 고맙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희 면지역 위원들은 사실 특수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신풍도 풋고추에 전념을 많이 하고 계신는데요 본위원이 느낀 것은 물론 작년에도 좋은 강사님들을 초빙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좀더 우리 정과장님께서 좀 전력을 질주해 주셔서 좋은 강사님들 초빙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저희들 면지역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고령화, 부녀화돼서 사실 젊은 인력, 손이 좀 모자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나이 잡수신 양반들이 추운 겨울에 교육을 받으러 오셨을때 사실 작년도같은 경우는 점심식사를 좀 대접을 못한 점이 굉장히 본위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지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은 내년도, 2000년도 새천년 아닙니까?
좀 특별나게 우리 정과장님 신경을 쓰 써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꼭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과장님 참 저희 농촌지역 출신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신점 참 고맙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희 면지역 위원들은 사실 특수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신풍도 풋고추에 전념을 많이 하고 계신는데요 본위원이 느낀 것은 물론 작년에도 좋은 강사님들을 초빙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좀더 우리 정과장님께서 좀 전력을 질주해 주셔서 좋은 강사님들 초빙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저희들 면지역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고령화, 부녀화돼서 사실 젊은 인력, 손이 좀 모자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나이 잡수신 양반들이 추운 겨울에 교육을 받으러 오셨을때 사실 작년도같은 경우는 점심식사를 좀 대접을 못한 점이 굉장히 본위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지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은 내년도, 2000년도 새천년 아닙니까?
좀 특별나게 우리 정과장님 신경을 쓰 써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꼭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은 593페이지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현황입니다.
제가 이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한 그 본뜻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시범사업으로 잘 되면 본 받아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4,327만 원이고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해서 자담이 1,372만원이 됐습니다.
6명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인당 약 230만원 정도가 부담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물론 이사업이 상당히 권장할만한 것은 됩니다만은 그동안에 농기계 보관창고나 또 다른 부분들, 자담부분을 다들 소홀히 하고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안되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다 지어지고 이런 관례가 많은데 과연 자담이 1,372만원이 들어 갔는가 확인을 어떻게 했는가 우선 묻고 싶고요 다음에 운영방법문제입니다.
운영방법문제는 참여자 6명이 공동재배를 건고추 1㎏씩 1톤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은 593페이지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현황입니다.
제가 이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한 그 본뜻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시범사업으로 잘 되면 본 받아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4,327만 원이고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해서 자담이 1,372만원이 됐습니다.
6명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인당 약 230만원 정도가 부담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물론 이사업이 상당히 권장할만한 것은 됩니다만은 그동안에 농기계 보관창고나 또 다른 부분들, 자담부분을 다들 소홀히 하고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안되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다 지어지고 이런 관례가 많은데 과연 자담이 1,372만원이 들어 갔는가 확인을 어떻게 했는가 우선 묻고 싶고요 다음에 운영방법문제입니다.
운영방법문제는 참여자 6명이 공동재배를 건고추 1㎏씩 1톤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예.
○徐丙喆 위원
1톤을 생산을 해서 이것을 고춧가루소포장으로 시제품을 ㎏당으로 이것을 포장을 하겠다 그 얘기인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고추장은 내년도에 10월 이후에 금년에 고추장은 손을 안대는 것 같은데 기능성 고추장의 참뜻이무엇인가 이렇게 하고요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가 정안면 고성리가 그 고추가 글쎄요 저는 정안면 고성리 고추가 유명하다 소리를 짧아서 그런가 못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유명한 그 고추 생산지와 버금간다 예를 들자면 이 고성리에서 고추를 생산해서 포장을 했을때에 그 상표를 붙여서 할 때 자신감이 있는가 그런 문제점들도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일 이 1톤을 가지고 모자라는 원료공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 주민반응및 성과란을 보면 오지마을인 고성리에 고춧가루 가공시설이 마련되어 마을 주민까지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라는데 환영할만한 얘기입니다만 문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원돼서 농계기 영농단이나 이런데에 그 농기계를 싸게 보급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현재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면 개인이 자기가 돈을 주고 영농기계를 산 사람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혜택을 그만큼 봤으면 한마지당 예를 들어서 베를 베거나 이럴 때 그 가격을 좀 싸게 한다든지 이렇게해야 되는데 똑같이 받는 그런 경향이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한만큼 자기는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고성리에서는 이 문제를 분쇄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숨김없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톤을 생산을 해서 이것을 고춧가루소포장으로 시제품을 ㎏당으로 이것을 포장을 하겠다 그 얘기인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고추장은 내년도에 10월 이후에 금년에 고추장은 손을 안대는 것 같은데 기능성 고추장의 참뜻이무엇인가 이렇게 하고요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가 정안면 고성리가 그 고추가 글쎄요 저는 정안면 고성리 고추가 유명하다 소리를 짧아서 그런가 못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유명한 그 고추 생산지와 버금간다 예를 들자면 이 고성리에서 고추를 생산해서 포장을 했을때에 그 상표를 붙여서 할 때 자신감이 있는가 그런 문제점들도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일 이 1톤을 가지고 모자라는 원료공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 주민반응및 성과란을 보면 오지마을인 고성리에 고춧가루 가공시설이 마련되어 마을 주민까지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라는데 환영할만한 얘기입니다만 문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원돼서 농계기 영농단이나 이런데에 그 농기계를 싸게 보급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현재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면 개인이 자기가 돈을 주고 영농기계를 산 사람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혜택을 그만큼 봤으면 한마지당 예를 들어서 베를 베거나 이럴 때 그 가격을 좀 싸게 한다든지 이렇게해야 되는데 똑같이 받는 그런 경향이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한만큼 자기는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고성리에서는 이 문제를 분쇄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숨김없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은 도특수사업으로 2, 3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하나를 선택을 받아서 고성리에 소득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고추가공 사업을 왜 고성리에 했느냐면은 당초 고성리 생활개선 회가 주축이 돼서 그 고추를 일반 서울이나 이런데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개선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재배된 고추가 다른 타 지역보다도 품질이 좋고 또 농약을 딴데보다 덜 쓰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그 기호성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1차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농가소득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고성리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고춧가루만 가공을 하면 사업이 너무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고추장 까지 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을 타진을 해서 그러면 1차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하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 금년도 사업이 아직 건물이나 시설물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그 허가가 취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앞으로 며칠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취득이 되면 본격적으로 고춧가루를 생산을 해서 기 소비처를 확보한 곳에다가 판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비닐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놓고 또 그 포장지를 봉할 수 있는 기계까지 완전히 설비가 돼서 준비단계는 완료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능성 고추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재래식 고추장 말고 거기에다가 다른 약초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새로운 고추장을 좀 한번 생산해 보자하는 뜻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추장하면 어른들은 선호를 합니다만은 지금 젊은세대 어린이들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용도별로 고추장이 찌게용은 찌게용으로 만들고 또 쌈용은 쌈용으로 만들수 있는 그런 고추장을 한번 개발해 보자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반응이라고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성리하면 사실상 오지부락입니다.
맨 끝으머리 고성 저수지 안동네인데 거기에서 부락민들이 고추가루를 빠러 시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 차비하고 이것 저것 따지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고춧가루 분쇄기구를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면 교통비가 절약이 되고 똑같은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 받는 가격은 같습니다만은 교통비나 시간절감으로 봐서 부락민들이 이용하는 호응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받은만큼 부락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을 이것도 하나의 소득원사업으로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명이 출자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문이 남아야 그 사업이 계속 육성이 되는 것이지, 아직 사업도 안하고서 환원차원에서 너무 싸게 받으면 그것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높게 못받도록 저희들이 통제는 합니다만은 너무 소득에 영향이올수 있도록 가격하락은 아직은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은 도특수사업으로 2, 3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하나를 선택을 받아서 고성리에 소득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고추가공 사업을 왜 고성리에 했느냐면은 당초 고성리 생활개선 회가 주축이 돼서 그 고추를 일반 서울이나 이런데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개선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재배된 고추가 다른 타 지역보다도 품질이 좋고 또 농약을 딴데보다 덜 쓰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그 기호성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1차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농가소득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고성리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고춧가루만 가공을 하면 사업이 너무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고추장 까지 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을 타진을 해서 그러면 1차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하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 금년도 사업이 아직 건물이나 시설물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그 허가가 취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앞으로 며칠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취득이 되면 본격적으로 고춧가루를 생산을 해서 기 소비처를 확보한 곳에다가 판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비닐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놓고 또 그 포장지를 봉할 수 있는 기계까지 완전히 설비가 돼서 준비단계는 완료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능성 고추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재래식 고추장 말고 거기에다가 다른 약초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새로운 고추장을 좀 한번 생산해 보자하는 뜻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추장하면 어른들은 선호를 합니다만은 지금 젊은세대 어린이들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용도별로 고추장이 찌게용은 찌게용으로 만들고 또 쌈용은 쌈용으로 만들수 있는 그런 고추장을 한번 개발해 보자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반응이라고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성리하면 사실상 오지부락입니다.
맨 끝으머리 고성 저수지 안동네인데 거기에서 부락민들이 고추가루를 빠러 시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 차비하고 이것 저것 따지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고춧가루 분쇄기구를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면 교통비가 절약이 되고 똑같은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 받는 가격은 같습니다만은 교통비나 시간절감으로 봐서 부락민들이 이용하는 호응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받은만큼 부락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을 이것도 하나의 소득원사업으로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명이 출자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문이 남아야 그 사업이 계속 육성이 되는 것이지, 아직 사업도 안하고서 환원차원에서 너무 싸게 받으면 그것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높게 못받도록 저희들이 통제는 합니다만은 너무 소득에 영향이올수 있도록 가격하락은 아직은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徐丙喆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崔運鏞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예, 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崔運鏞 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서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여성들의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지금 고춧가루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음식이 지금 하는데가 하도 많아서 사실은 소득원으로서의 개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지원해준데가 의당에 전통메주하고 계룡면에 한과가 있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서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여성들의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지금 고춧가루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음식이 지금 하는데가 하도 많아서 사실은 소득원으로서의 개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지원해준데가 의당에 전통메주하고 계룡면에 한과가 있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예.
○徐丙喆 위원
지금 경영상태하고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분들이 하시면서 지금 상당히 의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책같은 것은 과연 여기에서 매년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선정만 해 놓고 어려운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출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또하나를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당하고 계룡에 그지원을 해준 전통메주하고 한과가 경영상태가 어떻고 지원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또 앞으로의 지도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상태하고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분들이 하시면서 지금 상당히 의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책같은 것은 과연 여기에서 매년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선정만 해 놓고 어려운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출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또하나를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당하고 계룡에 그지원을 해준 전통메주하고 한과가 경영상태가 어떻고 지원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또 앞으로의 지도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룡의 한과공장 또 의당에 메주가공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 하대 그 한과공장은 물론 계절성은 있습니다만은 명절때라든지 이런때에는 제품을 못 만들어서 판매를 못할 실정입니다.
거기는 현재 소득을 보더라도 연간 한900만원 내지 천만원정도 소득은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또 의당면 메주가공사업은 메주로 해서도 팔고 된장을 해서 팔고 그 다음에 간장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2년차에 들어와 있는데 해마다 주문물량이 늘어나서 그것을 다 대지를 못합니다.
또 한가지 메주원료인 콩을 우리나라 콩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도 방송이 됐습니다만은 원료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당면에 재배한 콩을 초가을에 일찍감치 사서 원료를 확보해 놓는 이런 사례입니다만은 우리콩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 또 이것을 3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자꾸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을 더 확대하고 자금을 더 투자할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있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노력 을 해라 기구를 확대하고 하는 것은 반대다 해 가지고 현지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매처라든지 또는 생산량이 소비자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룡의 한과공장 또 의당에 메주가공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 하대 그 한과공장은 물론 계절성은 있습니다만은 명절때라든지 이런때에는 제품을 못 만들어서 판매를 못할 실정입니다.
거기는 현재 소득을 보더라도 연간 한900만원 내지 천만원정도 소득은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또 의당면 메주가공사업은 메주로 해서도 팔고 된장을 해서 팔고 그 다음에 간장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2년차에 들어와 있는데 해마다 주문물량이 늘어나서 그것을 다 대지를 못합니다.
또 한가지 메주원료인 콩을 우리나라 콩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도 방송이 됐습니다만은 원료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당면에 재배한 콩을 초가을에 일찍감치 사서 원료를 확보해 놓는 이런 사례입니다만은 우리콩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 또 이것을 3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자꾸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을 더 확대하고 자금을 더 투자할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있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노력 을 해라 기구를 확대하고 하는 것은 반대다 해 가지고 현지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매처라든지 또는 생산량이 소비자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 한과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주에서도 부여쪽에 한과 만드는데가 또 있습니다.
그쪽보다 기술적으로 좀 뒤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 한과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주에서도 부여쪽에 한과 만드는데가 또 있습니다.
그쪽보다 기술적으로 좀 뒤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載正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농민출신 위원으로서 제가 직접 지근에서 보고 느끼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그동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99휴경지및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출을 요구를 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는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건설로 인해서 많은 농토가 짤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러한 현상은 가중될것이라고 믿고 그 짜투리 땅이 앞으로 휴경지의 발생 요인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의 말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현황을 뽑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자료요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뽑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농민출신 위원으로서 제가 직접 지근에서 보고 느끼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그동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99휴경지및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출을 요구를 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는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건설로 인해서 많은 농토가 짤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러한 현상은 가중될것이라고 믿고 그 짜투리 땅이 앞으로 휴경지의 발생 요인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의 말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현황을 뽑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자료요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뽑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지금 자료 뽑아 달라는 것이 휴경지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료 뽑아 달라는 것이 휴경지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沈載正 위원
휴경지 및 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 내역을 현황을 뽑아 주었어요.
내역이라면 영세농가가 어떤 지원이 누구한테 지원이 되었는지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뽑아 주어야지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내역을 뽑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휴경지 및 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 내역을 현황을 뽑아 주었어요.
내역이라면 영세농가가 어떤 지원이 누구한테 지원이 되었는지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뽑아 주어야지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내역을 뽑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沈載正 위원
이것은 당장 뽑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장 뽑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예, 과장님께서는 심재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역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예, 과장님께서는 심재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역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다음에는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읍면동별 소규모 냉동시설창고 지원 내역을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 자료에 보면 저온저장고 사곡면에 한개가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성을 비롯해서 4개면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말씀을 해주시죠.
다음에는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읍면동별 소규모 냉동시설창고 지원 내역을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 자료에 보면 저온저장고 사곡면에 한개가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성을 비롯해서 4개면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말씀을 해주시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금년에 소규모 냉동창고 지원은 소규모 냉동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곡면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거기에서 직접 민자로는 집행할수가 없어서 추경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9평이나 15평미만 이런 면적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집행을 했고 그외에는 소규모로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소규모 냉동창고 지원은 소규모 냉동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곡면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거기에서 직접 민자로는 집행할수가 없어서 추경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9평이나 15평미만 이런 면적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집행을 했고 그외에는 소규모로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이 부분을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번 시정질의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건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 에 어떻게 된 것인가, 만약에 포기가 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어떻게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이 부분을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번 시정질의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건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 에 어떻게 된 것인가, 만약에 포기가 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어떻게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정안면같은 경우 우성면, 사곡면에는 이런 저온저장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가 개인 저온저장고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형식의 그런 상업목적의 저온저장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정안면같은 경우 우성면, 사곡면에는 이런 저온저장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가 개인 저온저장고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형식의 그런 상업목적의 저온저장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기가 거기다 넣을만한 적당한 농산물이 없어서 그것을 일부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부락에 있는 농산물을 우선 넣고 그래도 빈 공간이 남았다면 그것은 최대한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타지역 농산물도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 농민들의 농산물이 우선 적으로 거기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기가 거기다 넣을만한 적당한 농산물이 없어서 그것을 일부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부락에 있는 농산물을 우선 넣고 그래도 빈 공간이 남았다면 그것은 최대한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타지역 농산물도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 농민들의 농산물이 우선 적으로 거기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공동명의로 등기가 나게끔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공동명의로 등기가 나게끔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 개인 저장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네 등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개인 저장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네 등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목반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개인것은 개인이 당연히 등기가 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작목반으로 나간 것은 작목반에서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것은 개인이 당연히 등기가 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작목반으로 나간 것은 작목반에서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개인 저장고라든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저온저장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저장고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이것은 개인 저온저장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창고는 못된다 개인을 위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은 앞으로 특별히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고맙고 지금 현실적으로 정안면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광정 3구라든지 대산1구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몇군데는 전혀 지금 만들어지고난후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것인데 남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어떠한 자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도 감독 그리고 특별한 조사는 필요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주셔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개인 저장고라든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저온저장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저장고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이것은 개인 저온저장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창고는 못된다 개인을 위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은 앞으로 특별히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고맙고 지금 현실적으로 정안면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광정 3구라든지 대산1구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몇군데는 전혀 지금 만들어지고난후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것인데 남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어떠한 자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도 감독 그리고 특별한 조사는 필요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주셔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그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하고서 있는 회사가 1개면에 1개씩 있고 각종농기계 보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콤바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안면 주변에서는 마지기당 콤바인삯은 8만 2천원씩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4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는 하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기당 8만 2천원을 주고 난다면 농민들이 정말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그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하고서 있는 회사가 1개면에 1개씩 있고 각종농기계 보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콤바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안면 주변에서는 마지기당 콤바인삯은 8만 2천원씩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4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는 하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기당 8만 2천원을 주고 난다면 농민들이 정말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 탈곡하는 것은 콤바인 가진 업자들끼리 일정한 어느 수준의 가격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격을 같이 따라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딴데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타 지역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탈곡하는 것은 콤바인 가진 업자들끼리 일정한 어느 수준의 가격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격을 같이 따라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딴데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타 지역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물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고는 ’98년, ’99년 계속 이렇게 지원 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농민들이 정말로 물고를 공주시청에서 지원은 해주는가, 지원실에서 지원을 해주는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시정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뽑은 바 있습니다.
한곳에 참 4분의 1, 5분의 2정도가 한곳으로 편중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본 결과 얼버무리는 그러한 결과가, 얼버무리는 그러한 해답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최종 수혜자가 형평성, 공정성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물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고는 ’98년, ’99년 계속 이렇게 지원 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농민들이 정말로 물고를 공주시청에서 지원은 해주는가, 지원실에서 지원을 해주는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시정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뽑은 바 있습니다.
한곳에 참 4분의 1, 5분의 2정도가 한곳으로 편중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본 결과 얼버무리는 그러한 결과가, 얼버무리는 그러한 해답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최종 수혜자가 형평성, 공정성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계량물고는 정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100% 보조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현재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골고루 부락별로 몇개씩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1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성과를 보면 조금 우리가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이 책정은 됐습니다만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계량물고는 정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100% 보조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현재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골고루 부락별로 몇개씩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1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성과를 보면 조금 우리가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이 책정은 됐습니다만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沈載正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물고지원사업이라고 보조금 최종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반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또 이장 몇분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농민들 한테 굉장히 불신을 받고 이것이 과연 시청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신을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98년도, ’99년도가 뭐 거의 편중되다시피 이렇게 한것으로 편중된 사례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원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1개 읍면에 공히참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 곳은 참 유난히 이렇게 독보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물고지원사업이라고 보조금 최종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반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또 이장 몇분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농민들 한테 굉장히 불신을 받고 이것이 과연 시청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신을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98년도, ’99년도가 뭐 거의 편중되다시피 이렇게 한것으로 편중된 사례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원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1개 읍면에 공히참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 곳은 참 유난히 이렇게 독보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심재정 위원님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심재정 위원님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계장님 마음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12월달에 대한민국에서는 IMF라는 한파로 인하여 많은 실직자 내지는 공장이나 농업에 시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는 IMF 한파가 크게 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이 농촌 관리를 잘하고 또한 나가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농기계 훈련장비를 보면 총 10건이 있는데 ’85년식, ’89년식 심지어는 ’79년식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갖고 지금 선진국가로 또한 선진 기계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문제가, 이 기계가 맞나하는 의심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계장님 마음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12월달에 대한민국에서는 IMF라는 한파로 인하여 많은 실직자 내지는 공장이나 농업에 시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는 IMF 한파가 크게 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이 농촌 관리를 잘하고 또한 나가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농기계 훈련장비를 보면 총 10건이 있는데 ’85년식, ’89년식 심지어는 ’79년식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갖고 지금 선진국가로 또한 선진 기계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문제가, 이 기계가 맞나하는 의심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가 매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비가 일부 년도가 오래돼서 현 실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지원상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첨단장비로 또 새로운 신기종으로 확보를 해서 농민을 교육을 시키면 더 없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재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한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가 매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비가 일부 년도가 오래돼서 현 실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지원상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첨단장비로 또 새로운 신기종으로 확보를 해서 농민을 교육을 시키면 더 없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재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한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完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총 7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들이 전부다 농촌을 선진국 농촌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또한 원활한 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많이 협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제안 하나 올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공주시 농민회 이런 모든 단체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큰틀을 갖고 아픔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이러한 단체를 구조 조정속에서 한데 묶을 용의는 없는지요 설명해 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총 7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들이 전부다 농촌을 선진국 농촌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또한 원활한 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많이 협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제안 하나 올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공주시 농민회 이런 모든 단체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큰틀을 갖고 아픔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이러한 단체를 구조 조정속에서 한데 묶을 용의는 없는지요 설명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이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통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이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통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지금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라도 지방은 지금 전부다 구조조정의 한틀로 다 묶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군데 단체를 무려 약 한 5천만원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주면서도 지금 이 자료속에 보면 관리도 또 뭐 정산서만 들어와 있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확인같은 것은 없어서 참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구조조정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단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공주가 앞서가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지금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라도 지방은 지금 전부다 구조조정의 한틀로 다 묶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군데 단체를 무려 약 한 5천만원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주면서도 지금 이 자료속에 보면 관리도 또 뭐 정산서만 들어와 있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확인같은 것은 없어서 참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구조조정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단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공주가 앞서가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모든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좀더 우리 농촌이 새롭고 활기찬 그러한 농촌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때에는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해당과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좀더 우리 농촌이 새롭고 활기찬 그러한 농촌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때에는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해당과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보건소 우제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 감사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설치한 운동기구가 ’99년도에는 몇대가 설치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우제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 감사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설치한 운동기구가 ’99년도에는 몇대가 설치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지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관내 노인정 33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연 2회씩 노인분들한테 치매교육과 중풍 예방교육을 시키고 건강체조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노인정에 운동기구 설치계획이 없어서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지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관내 노인정 33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연 2회씩 노인분들한테 치매교육과 중풍 예방교육을 시키고 건강체조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노인정에 운동기구 설치계획이 없어서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申東植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 노인회관이 새로생긴데도 있고 또 내년 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어요?
몇군데 할데가 있을텐데.
아니 그런데 금년에 노인회관이 새로생긴데도 있고 또 내년 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어요?
몇군데 할데가 있을텐데.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저희들이 노인정을 다니면서 설치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회관별로 기금이 좀 있으면 여름철같은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난방비가 없는 노인회관은 이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사후 관리비가 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후관리하는데에서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회관에 설치를 하고 보니까 노인분이 아니고 애들도 와서 이것을 이용을 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그것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노인정만이라도 한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정을 다니면서 설치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회관별로 기금이 좀 있으면 여름철같은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난방비가 없는 노인회관은 이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사후 관리비가 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후관리하는데에서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회관에 설치를 하고 보니까 노인분이 아니고 애들도 와서 이것을 이용을 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그것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노인정만이라도 한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申東植 위원
제일 가까운 예로 대우아파트가 이번 에 새로 노인정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대우아파트내에 노인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할데가 충분하고 냉.온방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를 파악해서 예산을 넣으셔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지금 아파트에 인구가 엄청히 많은데 타 지역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도 넣으셔서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까운 예로 대우아파트가 이번 에 새로 노인정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대우아파트내에 노인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할데가 충분하고 냉.온방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를 파악해서 예산을 넣으셔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지금 아파트에 인구가 엄청히 많은데 타 지역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도 넣으셔서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반포 출신 김종완입니다.
공주시 보건행정, 시민의 또한 보건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에게 또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 한번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 10년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꽤 많 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자기 평생에 공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이다 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직접 저한테 편지 온 것도 여기에서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고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보건소, 진료소 직원들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뭐 특수직도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 출신 김종완입니다.
공주시 보건행정, 시민의 또한 보건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에게 또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 한번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 10년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꽤 많 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자기 평생에 공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이다 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직접 저한테 편지 온 것도 여기에서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고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보건소, 진료소 직원들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뭐 특수직도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보건위생과장 장영수입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은 우선 개괄적인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보건소내에는 본소와 또 지소 진료소를 포함해서 정원이 105명인데 현재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일반행정을 다루는 행정직은 단지 극소수인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건직을 위시한 보건분야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 산하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시 산하에는 읍면동에 보건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 각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몇몇이 교류를 희망하는 것은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형편상 최근에 구조조정이다해서 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인사 이동이 사실상 곤란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영수입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은 우선 개괄적인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보건소내에는 본소와 또 지소 진료소를 포함해서 정원이 105명인데 현재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일반행정을 다루는 행정직은 단지 극소수인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건직을 위시한 보건분야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 산하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시 산하에는 읍면동에 보건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 각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몇몇이 교류를 희망하는 것은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형편상 최근에 구조조정이다해서 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인사 이동이 사실상 곤란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반영이 되게끔 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사적으로 여기 계신 우제세 소장님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꼭 하겠다, 1년이 넘었어요 지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20년, 30년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특수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보건직도 지금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가신지 가 얼마 안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공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좀, 그분들이 실력이 없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또한 특수직이라면 제가 병원에 한 10년쯤 근무했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직이 아니면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때마다 부조리가 발생되는데가 보건소입니다.
부조리 발생된것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보건소 인사관계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싶은 분들 좀 근무하게끔 밥하는 사람이 떡 못만들겠습니까?
그냥 시보건소만 들어가면 거기가 자기들 천국인지 알고서 끝까지 버팅기고 들어올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제 이 말이 전부다 사실이니까요 원한다면 자료도 제가 제출해 줄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소장님 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반영이 되게끔 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사적으로 여기 계신 우제세 소장님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꼭 하겠다, 1년이 넘었어요 지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20년, 30년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특수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보건직도 지금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가신지 가 얼마 안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공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좀, 그분들이 실력이 없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또한 특수직이라면 제가 병원에 한 10년쯤 근무했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직이 아니면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때마다 부조리가 발생되는데가 보건소입니다.
부조리 발생된것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보건소 인사관계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싶은 분들 좀 근무하게끔 밥하는 사람이 떡 못만들겠습니까?
그냥 시보건소만 들어가면 거기가 자기들 천국인지 알고서 끝까지 버팅기고 들어올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제 이 말이 전부다 사실이니까요 원한다면 자료도 제가 제출해 줄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소장님 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반포면 출신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소와 본소간에 인사교류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소와 본소간에 인사를 금년 들어서는 한번도 한 예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구조조정 관계로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소와 지소간에 교류관계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가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소직원이어떠한 직무상 문책을 받았다든지 또는 승진할 케이스가 생겨서 그럴 경우는 지소하고 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런 사유가 전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류인사 는 그동안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명년도부터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과감히 지소와 본소간에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반포면 출신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소와 본소간에 인사교류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소와 본소간에 인사를 금년 들어서는 한번도 한 예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구조조정 관계로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소와 지소간에 교류관계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가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소직원이어떠한 직무상 문책을 받았다든지 또는 승진할 케이스가 생겨서 그럴 경우는 지소하고 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런 사유가 전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류인사 는 그동안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명년도부터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과감히 지소와 본소간에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完 위원
소장님 지금 하신다니까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거론을 할려고 하다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98년도 9월달에 인사교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9월달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 오다가 오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잘하신 경력이 많기 때문에 아마 2000년도,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보건소가 거듭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크게 모아집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신다는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소장님 지금 하신다니까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거론을 할려고 하다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98년도 9월달에 인사교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9월달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 오다가 오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잘하신 경력이 많기 때문에 아마 2000년도,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보건소가 거듭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크게 모아집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신다는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는 질의는 제가 안했고요 하나 식품위생담당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공주는 교육도시로서 학교가 많죠.
학교가 많다 보니까 또 유아원도 많고 학교급식이라든지 또 여기 그 지역에 유아원이라든지 선교원이라든지 점심급식을 배급하는데가 많은데 거기도 보건소에서 식품보건 담당하시죠?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는 질의는 제가 안했고요 하나 식품위생담당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공주는 교육도시로서 학교가 많죠.
학교가 많다 보니까 또 유아원도 많고 학교급식이라든지 또 여기 그 지역에 유아원이라든지 선교원이라든지 점심급식을 배급하는데가 많은데 거기도 보건소에서 식품보건 담당하시죠?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올해 햇별선교원이라고 아시죠?
올해 햇별선교원이라고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예.
○鄭漢錫 위원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점심주는것 먹고 7명 장티프스 걸려서 아이들이 죽을뻔한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점심주는것 먹고 7명 장티프스 걸려서 아이들이 죽을뻔한것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햇별선교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햇별선교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지금 정상적으로 장티프스 관계는 종결이 돼서요 정상적으로 유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장티프스 관계는 종결이 돼서요 정상적으로 유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장티프스 왜 걸리는 겁니까? 음식 먹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장티프스 왜 걸리는 겁니까? 음식 먹고.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저희가 10월달부터 1월 9일날 첫환자발생 신고가 있은후로 관련 전문가인 역학팀장이 와서 계속 한달여간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한10건 정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규명이 한 1, 2건 정도 상당히 원인규명이 힘이 든다고 그래요.
저희 공주관내 햇별선교원에서 발생했던 장티프스도 마찬가지로 원인규명이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0월달부터 1월 9일날 첫환자발생 신고가 있은후로 관련 전문가인 역학팀장이 와서 계속 한달여간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한10건 정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규명이 한 1, 2건 정도 상당히 원인규명이 힘이 든다고 그래요.
저희 공주관내 햇별선교원에서 발생했던 장티프스도 마찬가지로 원인규명이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鄭漢錫 위원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중에 아이 하나가 제 조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티프스로 확정 이 됐어요, 얘 외에 3명이.
그리고 추정, 지금 원인규명을 과장님 말씀대로 원인규명이 안된 아이들이 4명이에요, 추정.
지금 10명이면 1, 2명 정도.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3명이 장티프스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잘못 보고를 해주시는 거에요 답변을.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중에 아이 하나가 제 조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티프스로 확정 이 됐어요, 얘 외에 3명이.
그리고 추정, 지금 원인규명을 과장님 말씀대로 원인규명이 안된 아이들이 4명이에요, 추정.
지금 10명이면 1, 2명 정도.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3명이 장티프스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잘못 보고를 해주시는 거에요 답변을.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다소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티프스로 확정은 됐는데 4명이, 저희 관내에, 이중 환자중에서 장티프스로 판명이 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장티프스에 대한 무엇때문에 장티프스에 걸렸다고 하는 원인규명을 못한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다소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티프스로 확정은 됐는데 4명이, 저희 관내에, 이중 환자중에서 장티프스로 판명이 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장티프스에 대한 무엇때문에 장티프스에 걸렸다고 하는 원인규명을 못한 겁니다.
○鄭漢錫 위원
제가 어렸을 때 학교다닐 때요 장티프스 걸리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쥐, 이런 것들이 음식을 담는 옹기라든지 이런 것이 청결하지 못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을 잘 안했다든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서 쥐같은 것으로 인해서 쥐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그릇을 핥는다든지 해서 많이 옮겨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짧은 상식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학교다닐 때요 장티프스 걸리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쥐, 이런 것들이 음식을 담는 옹기라든지 이런 것이 청결하지 못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을 잘 안했다든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서 쥐같은 것으로 인해서 쥐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그릇을 핥는다든지 해서 많이 옮겨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짧은 상식적으로.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돼야 되겠다, 보건소에서 굳이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면 학교급식을 유아원뿐만이 아니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중에 학교급식 다 하잖아요.
또 중학교도 하는데가 있어요, 또 대학교도 그렇고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렇게 가보면 어떤때는 불결한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수고는 하시지만 이왕에 하시는 것 좀 어린아이들이 이런 장티프스 걸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공주에서는 치료도 못하고 대전종합병원에 가서 입원을 총 20일씩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냥 반쪽이 됐는데 어른으로서 제가 볼때 참 미안스럽기도 하고 아이한테,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괴질이 걸린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수시로 학교나 급식하는데 유아원이나 이 선교원나 이런데에 다니셔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돼야 되겠다, 보건소에서 굳이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면 학교급식을 유아원뿐만이 아니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중에 학교급식 다 하잖아요.
또 중학교도 하는데가 있어요, 또 대학교도 그렇고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렇게 가보면 어떤때는 불결한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수고는 하시지만 이왕에 하시는 것 좀 어린아이들이 이런 장티프스 걸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공주에서는 치료도 못하고 대전종합병원에 가서 입원을 총 20일씩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냥 반쪽이 됐는데 어른으로서 제가 볼때 참 미안스럽기도 하고 아이한테,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괴질이 걸린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수시로 학교나 급식하는데 유아원이나 이 선교원나 이런데에 다니셔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좀 철저히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 거울 삼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 과장님은 좀 철저히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 거울 삼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불미스럽게도 장티프스가 발생해서 지역 시민들 께 참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주무과장으로써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유사한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불미스럽게도 장티프스가 발생해서 지역 시민들 께 참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주무과장으로써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유사한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漢錫 위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예, 공주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노인회관에 운동기구를 지금 거의 다 보급 하셨죠?
예, 공주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노인회관에 운동기구를 지금 거의 다 보급 하셨죠?
○의무과장 朴鍾烈
예.
예.
○崔運鏞 위원
그 운동기구를 보급하시고 그 운영실태는 한번도 점검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 운동기구를 보급하시고 그 운영실태는 한번도 점검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의무과장 朴鍾烈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올해 노인정 33개소 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운동기구 사용법 이상 유.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올해 노인정 33개소 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운동기구 사용법 이상 유.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 유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했으면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노인 어른들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부담이라 든지 이런것 때문에 회관에서 자체 사용을 그렇게 많지 않으신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상 유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했으면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노인 어른들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부담이라 든지 이런것 때문에 회관에서 자체 사용을 그렇게 많지 않으신것 같더라고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런 전기료같은 부분도 적은 액수이지만 지원할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운동이라는 것이, 건강관리라는 것이 사람 없는데서 혼자 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주시에 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노인체육관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일정한 매일 똑같은 프로그램 또는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노인 어른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어야 그것도 운동이 되고 체력관리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은 혹시 복지센터를 이용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구 강남도심권에 산성동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 폐쇄가 되고 강남지역에 보건소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강남권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어서 물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인 어른들은 보건소가 친절하고 또 좋은 약을 주신다고 해서 많이 지금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기에서 갈 때에 교통편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또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런 전기료같은 부분도 적은 액수이지만 지원할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운동이라는 것이, 건강관리라는 것이 사람 없는데서 혼자 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주시에 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노인체육관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일정한 매일 똑같은 프로그램 또는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노인 어른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어야 그것도 운동이 되고 체력관리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은 혹시 복지센터를 이용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구 강남도심권에 산성동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 폐쇄가 되고 강남지역에 보건소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강남권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어서 물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인 어른들은 보건소가 친절하고 또 좋은 약을 주신다고 해서 많이 지금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기에서 갈 때에 교통편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또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복지센터에 노인분들이 한 자리에 모셔서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지센터 설립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시설에 장비를 갖추어 놨다고 하면 저희들 인력이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기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 옛날에 군보건소 자리에서 진료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강남지역에 계신 특히 노인분들이 강북지역 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그 염려때문에 저희들이 군보건소 자리에서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해 봤어요.
저희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한 5명이 나와서 진료를 해 보니까 이용자가 어느때는 하루에 1명꼴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중단하고서 저쪽으로 지금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복지센터에 노인분들이 한 자리에 모셔서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지센터 설립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시설에 장비를 갖추어 놨다고 하면 저희들 인력이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기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 옛날에 군보건소 자리에서 진료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강남지역에 계신 특히 노인분들이 강북지역 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그 염려때문에 저희들이 군보건소 자리에서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해 봤어요.
저희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한 5명이 나와서 진료를 해 보니까 이용자가 어느때는 하루에 1명꼴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중단하고서 저쪽으로 지금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건소 산성동에 폐쇄됐다가 다시 열때에 사람이 안왔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가실텐데 또 하나는 보건소로 가면 시설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이 좋은데로 갈려고 하시지 여기로 가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좋은 보건소를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인 어른들은 지금 차비라든지 모든 문제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건소 산성동에 폐쇄됐다가 다시 열때에 사람이 안왔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가실텐데 또 하나는 보건소로 가면 시설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이 좋은데로 갈려고 하시지 여기로 가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좋은 보건소를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인 어른들은 지금 차비라든지 모든 문제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예.
○崔運鏞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연구하셔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아까 노인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복지센터에서 복지회관에 마련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각 집행부에서 각자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셔야지 어디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뭐 이런 조금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노인 어른들이 저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운동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지금 복지과에서 마련하면 한다고 하시는 그런 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금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 아니 복지회관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상의 하셔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생각이고 주민들을위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럿이 모여서 같이 쓰면 그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이 사람 이 그러면 건강도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아까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버스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시에서라도 동별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순회버스를 만드실 그런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어른들을 지금 보건진료소가 친절하고 약이 좋고 하다고 해서 이용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연구하셔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아까 노인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복지센터에서 복지회관에 마련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각 집행부에서 각자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셔야지 어디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뭐 이런 조금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노인 어른들이 저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운동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지금 복지과에서 마련하면 한다고 하시는 그런 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금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 아니 복지회관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상의 하셔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생각이고 주민들을위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럿이 모여서 같이 쓰면 그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이 사람 이 그러면 건강도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아까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버스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시에서라도 동별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순회버스를 만드실 그런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어른들을 지금 보건진료소가 친절하고 약이 좋고 하다고 해서 이용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강남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 하겠고요 아까 신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에 운동기구 설치와 사회 복지센터에 그 공간과 장비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강남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 하겠고요 아까 신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에 운동기구 설치와 사회 복지센터에 그 공간과 장비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교육하고를 같이 할 수 있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교육하고를 같이 할 수 있게.
○의무과장 朴鍾烈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한 만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강환돈 위원님하고 조길행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603페이지 인가요?
유흥업소 지도단속 실적, 과장님 이 유흥업소가 공주시 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한 만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강환돈 위원님하고 조길행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603페이지 인가요?
유흥업소 지도단속 실적, 과장님 이 유흥업소가 공주시 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보건위생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접객업소는 저희 관내에 1,9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식품위생법상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 우선 일반음식점이 1,619개소, 휴게 음식점이 244개소, 유흥주점이 26개소, 단란주점이 63개소 그렇게 해서 합계가 1,952개가 저희 관내에있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접객업소는 저희 관내에 1,9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식품위생법상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 우선 일반음식점이 1,619개소, 휴게 음식점이 244개소, 유흥주점이 26개소, 단란주점이 63개소 그렇게 해서 합계가 1,952개가 저희 관내에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이 지도단속하는 과정에 연중이렇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점검시기는 연중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주기 적으로 지도 단속은 안합니까? 유흥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도단속하는 과정에 연중이렇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점검시기는 연중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주기 적으로 지도 단속은 안합니까? 유흥업소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기간을 정해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나 들어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고나 들어오면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도 위생과에서 그달에 기간을 정해주고요 그게 월별로 한 1, 2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경찰서 합동계획이 있다든지 그럴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 위생과에서 그달에 기간을 정해주고요 그게 월별로 한 1, 2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경찰서 합동계획이 있다든지 그럴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이 유흥업소 근무하는 나이가 지금 몇살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 유흥업소 근무하는 나이가 지금 몇살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그게 현재 그전에 다루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 18세로 되어 있습 니다.
법은 있는데 령과 규칙이 아직 제정 이 안돼서 미성년자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그전에 다루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 18세로 되어 있습 니다.
법은 있는데 령과 규칙이 아직 제정 이 안돼서 미성년자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는 일반 상식으로 관내에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 ’82년생이면 지금 몇년생입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는 일반 상식으로 관내에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 ’82년생이면 지금 몇년생입니까?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17세.
17세.
○李云榮 위원
그런데가 있는데 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가 있는데 아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글쎄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李云榮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그것은 현재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될 겁니다.
그것은 현재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될 겁니다.
○李云榮 위원
저도 사실은 자녀를 둔 입장에서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참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식을 둔 입장에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한번 어차피 지도단속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공주 시민 문화인이라고 자칭하는 도시에서 이 나이가 과연 종사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느끼는 거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참 지도단속 좀 연중에 몇회를 안하셨는데 내가 볼때는 좀 그 문제 좀과장님 물론 시간이 많이 할애를 못하시겠지만은 좀 단속요원한테, 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보호차원에서 가정으로 돌려보낼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자녀를 둔 입장에서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참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식을 둔 입장에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한번 어차피 지도단속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공주 시민 문화인이라고 자칭하는 도시에서 이 나이가 과연 종사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느끼는 거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참 지도단속 좀 연중에 몇회를 안하셨는데 내가 볼때는 좀 그 문제 좀과장님 물론 시간이 많이 할애를 못하시겠지만은 좀 단속요원한테, 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보호차원에서 가정으로 돌려보낼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예.
○李云榮 위원
참 저도 가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참 이런 문화의 도시에서 이런 종사자가 있다는 자체가 좀 없어 졌으면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저도 가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참 이런 문화의 도시에서 이런 종사자가 있다는 자체가 좀 없어 졌으면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처 저희가 못챙긴 사항인데요 하여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본 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색출을 해서 그런 일이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처 저희가 못챙긴 사항인데요 하여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본 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색출을 해서 그런 일이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시민 보건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 위원이 과장님에게 여러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면 단위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보건지소에 어려움, 진료소에 어려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사항,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시정질의 시간에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료소의 친절의 문제점, 보건지소의친절의 문제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한 내용도 보건소의 진료소장, 보건지소장 자체 교육 현황및 교육내역을 뽑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지소는 최일선 행정기관을 대신하는 그러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양질의 보건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그만한 불친절이 전체 시 행정에 불신이 올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웃주변에서 보건시설을 다녀온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도 쳐다 보지도 않는다 뭐 보건지소 행정 공무원들은 목에다 기부스를 했는지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자치기구입니다, 지방자치 행정기구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친절이 몸으로 느낄수있을 정도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의무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우선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한번쯤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자체 교육, 이러한 친절 위주로 하는 그러한 교육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 조치를 해주실 것을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시민 보건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 위원이 과장님에게 여러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면 단위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보건지소에 어려움, 진료소에 어려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사항,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시정질의 시간에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료소의 친절의 문제점, 보건지소의친절의 문제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한 내용도 보건소의 진료소장, 보건지소장 자체 교육 현황및 교육내역을 뽑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지소는 최일선 행정기관을 대신하는 그러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양질의 보건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그만한 불친절이 전체 시 행정에 불신이 올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웃주변에서 보건시설을 다녀온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도 쳐다 보지도 않는다 뭐 보건지소 행정 공무원들은 목에다 기부스를 했는지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자치기구입니다, 지방자치 행정기구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친절이 몸으로 느낄수있을 정도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의무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우선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한번쯤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자체 교육, 이러한 친절 위주로 하는 그러한 교육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 조치를 해주실 것을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張英秀
예, 보건위생과장 장영수입니다.
우선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뭐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무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에 대한 숫자나 또한 횟수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됐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고 진료지소장이나 진료소장들이 아직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수준까지 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보사부장관 령으로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3년만 의무기간만 마치면 자기들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로 돌아 가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봉사라든지 이런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교육을 교육적인 면에서 피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장영수입니다.
우선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뭐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무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에 대한 숫자나 또한 횟수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됐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고 진료지소장이나 진료소장들이 아직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수준까지 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보사부장관 령으로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3년만 의무기간만 마치면 자기들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로 돌아 가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봉사라든지 이런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교육을 교육적인 면에서 피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심재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심재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예, 장시간동안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99년도 9월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실적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선 먼저 우리 공주시에서 노인불편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진료하는 효의 고장답게 또한 우리 우제세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효뺏지를 달고 나와서 본위원은 아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과 들어와도 효뺏지를 불과 3, 4명밖에 달지 않았는데 전직원이 다 달고 와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본위원이 상당히 괴로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1년이넘었는데.
작년에 진료소 구조조정 관계로 세군데가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을 주민들은 김종완 위원 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진료소 문을 닫았다 해서 우리 반포면 마암 진료소는 1, 2구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그 진료소 소장님이 회의를 갔다 왔더니 김종완 위원이 불친절하게 했고 뭐 이렇게 했다해서 나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심재정 위원님이 또 걱정되네요, 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우려가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료소 관계는 이때 당시에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을 진료소장님이 대동해서 보건소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러 오신분들이 좋아서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소장님이 가야 된다 김종완 위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밝혀졌고 그런데 지금와서 이 진료소 세군데는 문을 닫고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 또한 우리 시장님한테도 효를 강조하고 계시고 효를 만들어 주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 했는데 1년이 아니라 지금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을 열지도 않고 폐쇄시켜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군데의 방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한 아주 폐쇄를 시키면 이곳을 노인들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동안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99년도 9월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실적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선 먼저 우리 공주시에서 노인불편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진료하는 효의 고장답게 또한 우리 우제세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효뺏지를 달고 나와서 본위원은 아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과 들어와도 효뺏지를 불과 3, 4명밖에 달지 않았는데 전직원이 다 달고 와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본위원이 상당히 괴로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1년이넘었는데.
작년에 진료소 구조조정 관계로 세군데가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을 주민들은 김종완 위원 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진료소 문을 닫았다 해서 우리 반포면 마암 진료소는 1, 2구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그 진료소 소장님이 회의를 갔다 왔더니 김종완 위원이 불친절하게 했고 뭐 이렇게 했다해서 나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심재정 위원님이 또 걱정되네요, 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우려가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료소 관계는 이때 당시에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을 진료소장님이 대동해서 보건소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러 오신분들이 좋아서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소장님이 가야 된다 김종완 위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밝혀졌고 그런데 지금와서 이 진료소 세군데는 문을 닫고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 또한 우리 시장님한테도 효를 강조하고 계시고 효를 만들어 주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 했는데 1년이 아니라 지금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을 열지도 않고 폐쇄시켜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군데의 방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한 아주 폐쇄를 시키면 이곳을 노인들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2차 구조조정이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보건진료소 세군데 공석중인 지역의 진료소장님 별정직 T.O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1차 구조조정에 깎일지 살지를 몰라서 저희들도 어떠한 조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T.O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2차 구조조정이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보건진료소 세군데 공석중인 지역의 진료소장님 별정직 T.O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1차 구조조정에 깎일지 살지를 몰라서 저희들도 어떠한 조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T.O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여튼 좀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대로 꼭 좀 성사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우리 우제세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진료소에 까운문제가 이쪽 요원들을 지급이 안되고 진료파트만 지원이 됐어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도 그냥 예를 들자면 큰 아들은 양복을 사주고 작은 아들은 안사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불친절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직원인데 까운 몇푼된다고 그것을 한쪽은 사주고 한쪽은 안사주고해서 요원들한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여론의 지탄을 받게끔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는 소장님이 안계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볼수가 있지만 또한 훌륭하신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또 못한 분들은 까운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다가오는 2000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주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여튼 좀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대로 꼭 좀 성사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우리 우제세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진료소에 까운문제가 이쪽 요원들을 지급이 안되고 진료파트만 지원이 됐어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도 그냥 예를 들자면 큰 아들은 양복을 사주고 작은 아들은 안사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불친절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직원인데 까운 몇푼된다고 그것을 한쪽은 사주고 한쪽은 안사주고해서 요원들한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여론의 지탄을 받게끔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는 소장님이 안계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볼수가 있지만 또한 훌륭하신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또 못한 분들은 까운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다가오는 2000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주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趙吉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김종완 위원님께서 지소와 본소간에 인사 교류를 통해서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해 달라는 말씀과 또 정한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이 잘 되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한 사항 그리고 최운영 위원님의 각 노인회에 지원한 운동기구 운영실태 그리고 강북 보건소를 이용해서 우리 강남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 또 이운영 위원님의 유흥업소 단속문제 또 심재정 위원님의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 문제등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김종완 위원님께서 지소와 본소간에 인사 교류를 통해서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해 달라는 말씀과 또 정한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이 잘 되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한 사항 그리고 최운영 위원님의 각 노인회에 지원한 운동기구 운영실태 그리고 강북 보건소를 이용해서 우리 강남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 또 이운영 위원님의 유흥업소 단속문제 또 심재정 위원님의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 문제등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중지)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실이 워낙 치밀하게 잘 업무를 집행해 가지고 아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한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처 이것저것 생각을 못하다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공공시설물 활용도 및 대관료수입과 거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라는데는 말 그대로 공주시민들 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그 시설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주신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가 나는 부분, 손해라고 하면은 저는 1개 부분만 금전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너무 안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되고 있고 하기 대문에 그점을 안따질수 없고 또 꼭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사정이 있으면은 과연 그점은 무엇 인가, 또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이왕이면 적자를 덜보는 방향은 없을까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물론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백제체육관이나 또 야외시민 예식장은 시민이 요구 할 때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3가지 큰 시설들이 거의다가 이용도 활용회수는 전체적으로 나와있는대로고요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은 전기시설이라고 할까요 대관료수입보다는 전기 사용료가 덜 나간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이 이용해도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를 보는 일들은 없겠다, 다만 백제실내체육관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여기에 자료를 주신바에 의하면은 98년도 대관료수입은 35만 8천원인데 사용횟수는 14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료는 5,058만 6천원이 됐고 또 99년도는 478만원의 대관료수입에 비해서 전기 사용료는 5,238만 원이 지출이 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입지출을 꼭 수지 계산을 하는 측면에서 따져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그 아까운 자립도가 약한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우리도 생각해야 될 점이고 또 소장님께서도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이 전부 관리가 이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때까지라도 또 그후라도 이런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백제체육관 문제는 다른 부분도 물론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백제실내체육관 문제는 대관료수입과 전기 사용료의 상당한 차이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점물론 소장님께서는 더 우리보다 잘 아실걸로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무엇이었으며 또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겠나 이런 점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실이 워낙 치밀하게 잘 업무를 집행해 가지고 아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한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처 이것저것 생각을 못하다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공공시설물 활용도 및 대관료수입과 거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라는데는 말 그대로 공주시민들 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그 시설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주신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가 나는 부분, 손해라고 하면은 저는 1개 부분만 금전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너무 안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되고 있고 하기 대문에 그점을 안따질수 없고 또 꼭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사정이 있으면은 과연 그점은 무엇 인가, 또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이왕이면 적자를 덜보는 방향은 없을까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물론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백제체육관이나 또 야외시민 예식장은 시민이 요구 할 때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3가지 큰 시설들이 거의다가 이용도 활용회수는 전체적으로 나와있는대로고요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은 전기시설이라고 할까요 대관료수입보다는 전기 사용료가 덜 나간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이 이용해도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를 보는 일들은 없겠다, 다만 백제실내체육관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여기에 자료를 주신바에 의하면은 98년도 대관료수입은 35만 8천원인데 사용횟수는 14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료는 5,058만 6천원이 됐고 또 99년도는 478만원의 대관료수입에 비해서 전기 사용료는 5,238만 원이 지출이 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입지출을 꼭 수지 계산을 하는 측면에서 따져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그 아까운 자립도가 약한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우리도 생각해야 될 점이고 또 소장님께서도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이 전부 관리가 이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때까지라도 또 그후라도 이런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백제체육관 문제는 다른 부분도 물론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백제실내체육관 문제는 대관료수입과 전기 사용료의 상당한 차이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점물론 소장님께서는 더 우리보다 잘 아실걸로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무엇이었으며 또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겠나 이런 점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존경하는 서병철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충고의 말씀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백제체육관 시설물 활용도 제고방안과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이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체육관은 이미 7월 29일날 38회 임시회때도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때도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백제체육관은 구조적으로 시설용량에 따른 전기료의 기본료 지급상에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시설 용량이 1,350키로 와트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까지 5,200여만원의 전기료중에서 기본료가 거의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는 방법은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대관료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시설이라든지 행사를 유치하기 에는 좀 역부족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농구라든지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 대관료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관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대관횟수는 늘어났습니다 수입도 늘어나고.
그렇지만 전기료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여러 체육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유치를 해서 다소나마 재정 수입이 좀 올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두가지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는 기능상의 문제점에서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는 시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시설로서 활용이 많이 될려면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주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등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에서 시설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력배치상의 문제점 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것처럼 과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4급 소장과 2개과가 있었는데 1차 구조조정에서 22명으로 줄은데다가 금년도 2차 구조조정을 해서 사서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인원이 21명인데 그중에는 대부분이 사서직과 기능직 현업부서 직원들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로비를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은 행정직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저희가 관리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서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열심히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철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충고의 말씀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백제체육관 시설물 활용도 제고방안과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이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체육관은 이미 7월 29일날 38회 임시회때도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때도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백제체육관은 구조적으로 시설용량에 따른 전기료의 기본료 지급상에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시설 용량이 1,350키로 와트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까지 5,200여만원의 전기료중에서 기본료가 거의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는 방법은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대관료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시설이라든지 행사를 유치하기 에는 좀 역부족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농구라든지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 대관료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관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대관횟수는 늘어났습니다 수입도 늘어나고.
그렇지만 전기료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여러 체육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유치를 해서 다소나마 재정 수입이 좀 올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두가지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는 기능상의 문제점에서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는 시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시설로서 활용이 많이 될려면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주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등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에서 시설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력배치상의 문제점 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것처럼 과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4급 소장과 2개과가 있었는데 1차 구조조정에서 22명으로 줄은데다가 금년도 2차 구조조정을 해서 사서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인원이 21명인데 그중에는 대부분이 사서직과 기능직 현업부서 직원들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로비를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은 행정직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저희가 관리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서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열심히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서병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못하게 돼서 그렇지만 우리는 인원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했는데 지금 로비할 수 있는 행정직 직원은 1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 또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앞섭니다.
다만 지금 백제실내체육관을 보면은 자연채광을 원래 받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것이 먼저 전국탁구시합을 하면서 외부에서 채광이 되면은 안되 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전기료가 지금 기본료가 4천만원이라는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키로수가 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문제는 키로수를 그당시에는 건물이나 모든 문제에, 규격이나 모든 문제를 예를 들자면은 에어컨가동이나 모든 기기 문제를 다 생각해서 키로수가 결정됐겠습니다만서도 그문제는 지금 어떻게 줄여볼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해서 자연채광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키로수를 줄여가지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본요금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느냐, 기본요금이라는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도 행사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서 이루어진것이.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하건 안하건 연 4천만원이라걸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출을 중단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리를 잡기까지 이쪽 문예회관 본관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문제, 또 에어컨가동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가 더 검토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못하게 돼서 그렇지만 우리는 인원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했는데 지금 로비할 수 있는 행정직 직원은 1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 또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앞섭니다.
다만 지금 백제실내체육관을 보면은 자연채광을 원래 받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것이 먼저 전국탁구시합을 하면서 외부에서 채광이 되면은 안되 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전기료가 지금 기본료가 4천만원이라는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키로수가 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문제는 키로수를 그당시에는 건물이나 모든 문제에, 규격이나 모든 문제를 예를 들자면은 에어컨가동이나 모든 기기 문제를 다 생각해서 키로수가 결정됐겠습니다만서도 그문제는 지금 어떻게 줄여볼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해서 자연채광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키로수를 줄여가지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본요금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느냐, 기본요금이라는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도 행사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서 이루어진것이.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하건 안하건 연 4천만원이라걸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출을 중단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리를 잡기까지 이쪽 문예회관 본관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문제, 또 에어컨가동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가 더 검토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자연채광방식을 조명방식으로 바꾼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연채광방식은 설계를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마나는 천장에서 자연채광이 들어왔을때는 운동 경기를 사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고 실내체육관에서 자연채광방식을 취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채광을 막고 전기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료중에서 조명으로 쓰는 전기료는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냉방과 난방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제체육관의 시설 용량이 산업용 전력으로 1,350키로 와트인데 우리 일반가정용 전력이 보통 3키로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시설 용량이 크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면적을 볼 때 그만한 시설 용량이 아니면 도저히 냉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설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현재로써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자연채광방식을 조명방식으로 바꾼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연채광방식은 설계를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마나는 천장에서 자연채광이 들어왔을때는 운동 경기를 사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고 실내체육관에서 자연채광방식을 취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채광을 막고 전기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료중에서 조명으로 쓰는 전기료는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냉방과 난방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제체육관의 시설 용량이 산업용 전력으로 1,350키로 와트인데 우리 일반가정용 전력이 보통 3키로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시설 용량이 크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면적을 볼 때 그만한 시설 용량이 아니면 도저히 냉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설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현재로써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서병철 위원님께서 백제체육관에서 언급을 하셨길래 제가 간단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 발생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새마을수련대회를 할려고 백제체육관을 빌려쓸려고 갔을 때 아마 우리 여름철에 태풍 올가로 인해서 지붕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당시 가봤을 때 파손된부분이 여러날후에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루바닥에 보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앞으로 마루판이 파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스럽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관계 공무원과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서병철 위원님께서 백제체육관에서 언급을 하셨길래 제가 간단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 발생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새마을수련대회를 할려고 백제체육관을 빌려쓸려고 갔을 때 아마 우리 여름철에 태풍 올가로 인해서 지붕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당시 가봤을 때 파손된부분이 여러날후에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루바닥에 보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앞으로 마루판이 파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스럽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관계 공무원과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유독히 환경사업소에 제가 자료를 하수슬러지의 처리 문제 때문에 하나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다 인식을 하고 계셔서 안하신걸로 알고 답변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더군다나 용량도 부족해 가지고 다 정화도 못시키는 물 애만 달고 하시는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물론 가장 관심을 가지신 분은 해당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많이 가지 실지를 압니다만 우리는 측면에서 볼 때 듣는 말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앞으로 하수슬러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우선 첫째로 제가 하수슬러지 문제를 제일 시설을 하기전서 부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시설 담당자의 답변은 하수슬러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전부 퇴비로 나가고 거름으로 나가면 아주 그것보다 더 좋은게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24일 현재 2,078톤이 결과적으로 6,961만 3천원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양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결과적으로 조금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농가나 과수원의 퇴비용 공급으로 118톤을 지금 아마 섞어서 나가는 거, 이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유기물 함유량이 앞으로 40% 이상인 슬러지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금지하게 돼있지요 못버리게 돼있습니다.
유독히 환경사업소에 제가 자료를 하수슬러지의 처리 문제 때문에 하나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다 인식을 하고 계셔서 안하신걸로 알고 답변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더군다나 용량도 부족해 가지고 다 정화도 못시키는 물 애만 달고 하시는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물론 가장 관심을 가지신 분은 해당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많이 가지 실지를 압니다만 우리는 측면에서 볼 때 듣는 말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앞으로 하수슬러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우선 첫째로 제가 하수슬러지 문제를 제일 시설을 하기전서 부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시설 담당자의 답변은 하수슬러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전부 퇴비로 나가고 거름으로 나가면 아주 그것보다 더 좋은게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24일 현재 2,078톤이 결과적으로 6,961만 3천원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양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결과적으로 조금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농가나 과수원의 퇴비용 공급으로 118톤을 지금 아마 섞어서 나가는 거, 이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유기물 함유량이 앞으로 40% 이상인 슬러지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금지하게 돼있지요 못버리게 돼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것이 인저 2001년이후부터는 바로 매립을 못하도록 그냥 돼있습니다.
해양투기는 그냥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인저 2001년이후부터는 바로 매립을 못하도록 그냥 돼있습니다.
해양투기는 그냥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해양투기는 지장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유기물 함유량이 적은거는 해양투기도 가능한데 40%이상인거는 저는 해양투기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유를 갖고 생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수슬러지 이용대책에 대해서 소장님이 물론 현장에 정화되는 모든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항상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슬러지 성분중 60% 이상이 시멘트생산에 꼭 필요한 이산화규소와 산화 알미늄으로 구성이 돼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0년부터 계속 3년간 수도권 지역 7개정수장 슬러지를 시멘트원료로 재활용 하기 위해서 재활용업자와 슬러지 처분계약을 체결했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말씀을 하시냐면 조금 지방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문제는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전국 정수장으로 확대될 때는 연 약 20억이상의 효과가 나온다 이런 비용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저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별하게 가장 중요한것은 담당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소장님이하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는 앞으로의 하수슬러지 또 현재의 하수슬러지, 또 앞으로의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투기는 지장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유기물 함유량이 적은거는 해양투기도 가능한데 40%이상인거는 저는 해양투기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유를 갖고 생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수슬러지 이용대책에 대해서 소장님이 물론 현장에 정화되는 모든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항상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슬러지 성분중 60% 이상이 시멘트생산에 꼭 필요한 이산화규소와 산화 알미늄으로 구성이 돼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0년부터 계속 3년간 수도권 지역 7개정수장 슬러지를 시멘트원료로 재활용 하기 위해서 재활용업자와 슬러지 처분계약을 체결했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말씀을 하시냐면 조금 지방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문제는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전국 정수장으로 확대될 때는 연 약 20억이상의 효과가 나온다 이런 비용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저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별하게 가장 중요한것은 담당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소장님이하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는 앞으로의 하수슬러지 또 현재의 하수슬러지, 또 앞으로의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동안 서병철 위원님께서는 환경 하수종말처리장이 발족되면서 부터 또 서병철 위원님 관할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서 여러 가지 늘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목표는 360톤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30톤을 금액으로 따지면 1,100만원정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로 작년도에도 지렁이 양식장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지렁이 양식장 대체사유지로 210톤정도 사용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성분을 조사를 받아가지고 농가나 민간인등의 과수원에 있는 퇴비용으로 118톤 정도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절감한 금액은 1,1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의 한 30%는 아직은 실정에 미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톤관계는 지렁이 양식으로 부식을 시켜가지고 명년도 처리에 바로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는 금년도에도 지렁이 양식이나 농가에는 많이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농가에도 홍보 좀 해 가지고 과수나 원예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렁이 양식에도 더 많은 사료를 공급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서병철 위원님께서는 환경 하수종말처리장이 발족되면서 부터 또 서병철 위원님 관할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서 여러 가지 늘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목표는 360톤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30톤을 금액으로 따지면 1,100만원정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로 작년도에도 지렁이 양식장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지렁이 양식장 대체사유지로 210톤정도 사용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성분을 조사를 받아가지고 농가나 민간인등의 과수원에 있는 퇴비용으로 118톤 정도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절감한 금액은 1,1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의 한 30%는 아직은 실정에 미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톤관계는 지렁이 양식으로 부식을 시켜가지고 명년도 처리에 바로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는 금년도에도 지렁이 양식이나 농가에는 많이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농가에도 홍보 좀 해 가지고 과수나 원예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렁이 양식에도 더 많은 사료를 공급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질의 하세요.
예, 질의 하세요.
○徐丙喆 위원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그이상 어떻게 저는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사항들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일이라든가 이런 점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국적에서 결과적으로는 시멘트를 찍어내는데 공주시가 제일 먼저 그런데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 기 때문에 그런점도 생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것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유기물 함유량이 공주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에서 40% 정도로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성분분석을 해본적은 있는가요?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그이상 어떻게 저는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사항들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일이라든가 이런 점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국적에서 결과적으로는 시멘트를 찍어내는데 공주시가 제일 먼저 그런데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 기 때문에 그런점도 생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것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유기물 함유량이 공주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에서 40% 정도로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성분분석을 해본적은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의뢰해가지고 교수님이나 그런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명년도 가면은 그런 사항도 의뢰를 해가지고서 성분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앞으로 처리 방안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의뢰해가지고 교수님이나 그런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명년도 가면은 그런 사항도 의뢰를 해가지고서 성분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앞으로 처리 방안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우선 소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왜냐면 성분분석을 빨리해야 지금 아까 저도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해서 흙에 섞어가지고 한번 성분분석을해 보십사 해 가지고 소장님이 그쪽으로 위탁이 됐고 잘된 것으로 압니다만서도 중요한 것은 흙이라는 것은 1-2년안에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질 문제가 유기물 함유량이 40%가 넘었을때 앞으로 몇 년후에 나온다라든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식물재배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학술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용역비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문제는 그것이 한번 꼭 데이타가 나와야 아마 처리하기도 좋은걸로 알고 있으니까 유기물 함유량은 꼭 좀 조사를 해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금 현재 토양에 의뢰한것도 계속으로 한번 성분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소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왜냐면 성분분석을 빨리해야 지금 아까 저도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해서 흙에 섞어가지고 한번 성분분석을해 보십사 해 가지고 소장님이 그쪽으로 위탁이 됐고 잘된 것으로 압니다만서도 중요한 것은 흙이라는 것은 1-2년안에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질 문제가 유기물 함유량이 40%가 넘었을때 앞으로 몇 년후에 나온다라든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식물재배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학술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용역비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문제는 그것이 한번 꼭 데이타가 나와야 아마 처리하기도 좋은걸로 알고 있으니까 유기물 함유량은 꼭 좀 조사를 해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금 현재 토양에 의뢰한것도 계속으로 한번 성분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일동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복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사원주택이 입주해 있는데 총관수하고 지금 입주한 인원이 다 차있는지 냉난방 시설이 잘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일동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복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사원주택이 입주해 있는데 총관수하고 지금 입주한 인원이 다 차있는지 냉난방 시설이 잘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지금 저희 직원들 사는 관사가 지금 10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동이 직원이 들어가 있고요 2동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한겨울이나 한여름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웁고 추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직원들이 수도라든가 전기료같은건 직접 부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 사는 관사가 지금 10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동이 직원이 들어가 있고요 2동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한겨울이나 한여름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웁고 추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직원들이 수도라든가 전기료같은건 직접 부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오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그러니까 정화된 물을 금강변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화가 잘되고 있더군요.
사업소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느꼈는데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그러니까 정화된 물을 금강변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화가 잘되고 있더군요.
사업소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느꼈는데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질의를 하고자하는 내용과 이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몇 가지가 아마 걸쳐서 될겁니다.
왜냐면 일문일답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대문에 여기에 지금 담당자님이 4분이 나와계십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자기 소관은 체크를 하셨다가 일괄로 질문을 할테니까 거기에서 체크를 하셨다가 소장님한테일괄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질의를 하고자하는 내용과 이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몇 가지가 아마 걸쳐서 될겁니다.
왜냐면 일문일답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대문에 여기에 지금 담당자님이 4분이 나와계십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자기 소관은 체크를 하셨다가 일괄로 질문을 할테니까 거기에서 체크를 하셨다가 소장님한테일괄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께서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배석해주신 공무원께서는 자기에 속해 있는 질의가 나올 때는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배석해주신 공무원께서는 자기에 속해 있는 질의가 나올 때는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첫째, 특별회계로 편성돼있는 수도과 예산 문제는 많이 쏟아부어도 표가 나지않는 예산이고 또 그 한없는 예산을 결과적으로는 수도 요금으로 수의자 원칙에 의해서 수도요금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이 공기업 관계의 애로점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자님들 또 직원들 모두가 일심단체로 단결을 해서 시민들의 먹는 물 수질에 힘을 써주시지 않으면은 공주 시민들은 위생문제나 모든 문제에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수도과에서는 많은 빚을 얻어 썼습니다.
그 기채내용을 보면은 80년대, 81년도 부터 89년도까지 상수도개량사업 약 5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환경부에서 빚을 많이 얻어왔는데 그것이 5%에서 5.5%로 이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충청남도 기채율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약 6건이 8%로 돼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그이자가 싼 기채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이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금학수원지 문제입니다.
금학수원지는 먼저 탁도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인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수질검사에서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예비수원지로 보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앞으로의 영원히 비상시에 예비수원지로 보존은 하되 물은 항상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수치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 넘치는 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밑에 배수로로 남는 물들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배수로를 개폐해서 냇물이 온통 검정 투성이로 되는 걸 보고 진짜놀랐습니다.
왜냐 그밑에 그렇게 쌓이고서 제가 수질검사에 합격할 턱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예비수원으로 보존을 하되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개폐구를 열고 닫고하는 것을 빨리 시설보수를 해서 서서도 열고 닫을수 있게 약 7미터 정도를 내려가서 열고 닫으면은 도저히 그 물 수질이 변치않기 때문에 위에 서서 열고 닫을 시설을 예비비라도 빼서라도 틀림없이 빨리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어제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왕촌취수장과 옥룡취수장 현장을 통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느라고 잘된점들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된점을 물론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적하지 않는것은 나머지 부분은 모두가 칭찬하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못된 점만 방문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를 기억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촌취수장은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4억 129만 3천원을 들여서 사업비로 해서 1일 약 1만톤 취수계획으로 완공되었으나 약 4년이 지난 현재 갈수기에는 6천톤 풍수기에는 7천톤을 취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현장에 설치된 유량계의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취수량을 알 수 없으며 이문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답변하는 왕촌취수장의 1일 취수량도 저는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취수량은 현지에 유입되는 유량계를 통해서 앞으로는 한달간 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시간당 몇 톤이 유입되는지 알려주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우수차단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유공관 세척 및 준설공사에 대한 대책은 왜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옥룡취수장으로 연결된 도수관로는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산정상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전기료를 아끼고 이중적인 힘을 덜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옥룡취수장 문제점으로는 가물막이 공사로 정상수유지가 급선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도 견딜수 있는 가물막이 공사는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이제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땜질식의 가물막이 공사로 예비비까지 털어서 쓰는 그런 결과가 왔었는데 앞으로는 장마철에도 변하지 않은 가물공사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공관 세척 및 준설공사는 91년과 99년 두번 뿐입니다.
아직도 표류수가 약 7천톤정도 식수로 사용되는 큰 원인중 하나가 정확한 시기에 유공관세척과 준설공사 미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다구쳐서 얘기를 한다면 직원들의 그동안에 표류수나 복류수를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 봤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배수량과 요금부과량 자료에 의하면 누수율이 98년 3월달에는 32.3%에서 동년 10월달에는 15.4%의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 23,712톤, 요금부과 량은 16,561톤, 요금부과비율이 약 69% 입니다.
69%밖에 안되는 점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는 18% 정도의 누수율이 있다는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전소장님을 포함했으니까 누구라고 꼭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누수율은 18% 정도다 했는데 제가 보기 에는 약 69%, 그러니까 31%정도의 누수율 내지 어쨌든 새나가는 프로테지는 31%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중에서 나도는 우리는 공주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자란 사람들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중에서 그동안에 나도는 소문중에는 어느 식당에서는 기본 요금만 내고 있다, 또 어느 가정집에서는 아주 수도 요금부과는 없다 이런 말 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집에 부과된수도량과 계량기를 같이 조사를 해야지만 저는 그렇게 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해 보기도 싫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저는 적극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다만 69% 밖에 안되는 점을 설명중에는 그런 점도 혹시 포함되지 않았느냐, 누수율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따진다면 31%인데 이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 하신 18%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도수량도 포함된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12월 1일입니다.
오늘이 3일이니까 엊그제입니다.
대전일보에 신문이 났습니다.
누수 관계 구역 계량기 설치 기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오려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문제를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거를 조금 읽어드리면은 뭐 동료위원들께서도 알으셔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상수도관의 노후등으로 인한 누수율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계량기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연차적인 전문인력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공주시에 따르면 현재 1일 상수도 보급은 1일 31,000톤 가량이지만 이중 18%가량이 누수로 손실을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수 전문요원의 부족으로 인한 누수탐사가 지연되고 있고 근무요원의 야간 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근무의욕저하, 누수탐사 및 측정장비 노후화로 인해 정확한 파악에 대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오는 2000년 현재 상수도누수관리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상수도를 구역화 하는 방안을 마련 유량감시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주시가 추진하는 상수도관리구역화는 유량감시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구역별로 나누어 누수를 측정 정확한 누수원인과 누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로인한 균등수입에의 누수사전방지 예방과 단수의 최소화를 할 수 있고 정수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게 된다 공주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4,500만원을 투입 10억원대의 메인계량기를 설치 구역화하여 시범적인 상수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고서 대전일보 양인모 기자가 썼는데요 이 기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해 주셨지요?
이 기사내용과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첫째, 특별회계로 편성돼있는 수도과 예산 문제는 많이 쏟아부어도 표가 나지않는 예산이고 또 그 한없는 예산을 결과적으로는 수도 요금으로 수의자 원칙에 의해서 수도요금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이 공기업 관계의 애로점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자님들 또 직원들 모두가 일심단체로 단결을 해서 시민들의 먹는 물 수질에 힘을 써주시지 않으면은 공주 시민들은 위생문제나 모든 문제에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수도과에서는 많은 빚을 얻어 썼습니다.
그 기채내용을 보면은 80년대, 81년도 부터 89년도까지 상수도개량사업 약 5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환경부에서 빚을 많이 얻어왔는데 그것이 5%에서 5.5%로 이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충청남도 기채율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약 6건이 8%로 돼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그이자가 싼 기채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이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금학수원지 문제입니다.
금학수원지는 먼저 탁도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인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수질검사에서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예비수원지로 보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앞으로의 영원히 비상시에 예비수원지로 보존은 하되 물은 항상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수치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 넘치는 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밑에 배수로로 남는 물들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배수로를 개폐해서 냇물이 온통 검정 투성이로 되는 걸 보고 진짜놀랐습니다.
왜냐 그밑에 그렇게 쌓이고서 제가 수질검사에 합격할 턱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예비수원으로 보존을 하되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개폐구를 열고 닫고하는 것을 빨리 시설보수를 해서 서서도 열고 닫을수 있게 약 7미터 정도를 내려가서 열고 닫으면은 도저히 그 물 수질이 변치않기 때문에 위에 서서 열고 닫을 시설을 예비비라도 빼서라도 틀림없이 빨리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어제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왕촌취수장과 옥룡취수장 현장을 통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느라고 잘된점들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된점을 물론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적하지 않는것은 나머지 부분은 모두가 칭찬하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못된 점만 방문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를 기억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촌취수장은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4억 129만 3천원을 들여서 사업비로 해서 1일 약 1만톤 취수계획으로 완공되었으나 약 4년이 지난 현재 갈수기에는 6천톤 풍수기에는 7천톤을 취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현장에 설치된 유량계의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취수량을 알 수 없으며 이문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답변하는 왕촌취수장의 1일 취수량도 저는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취수량은 현지에 유입되는 유량계를 통해서 앞으로는 한달간 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시간당 몇 톤이 유입되는지 알려주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우수차단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유공관 세척 및 준설공사에 대한 대책은 왜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옥룡취수장으로 연결된 도수관로는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산정상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전기료를 아끼고 이중적인 힘을 덜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옥룡취수장 문제점으로는 가물막이 공사로 정상수유지가 급선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도 견딜수 있는 가물막이 공사는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이제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땜질식의 가물막이 공사로 예비비까지 털어서 쓰는 그런 결과가 왔었는데 앞으로는 장마철에도 변하지 않은 가물공사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공관 세척 및 준설공사는 91년과 99년 두번 뿐입니다.
아직도 표류수가 약 7천톤정도 식수로 사용되는 큰 원인중 하나가 정확한 시기에 유공관세척과 준설공사 미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다구쳐서 얘기를 한다면 직원들의 그동안에 표류수나 복류수를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 봤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배수량과 요금부과량 자료에 의하면 누수율이 98년 3월달에는 32.3%에서 동년 10월달에는 15.4%의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 23,712톤, 요금부과 량은 16,561톤, 요금부과비율이 약 69% 입니다.
69%밖에 안되는 점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는 18% 정도의 누수율이 있다는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전소장님을 포함했으니까 누구라고 꼭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누수율은 18% 정도다 했는데 제가 보기 에는 약 69%, 그러니까 31%정도의 누수율 내지 어쨌든 새나가는 프로테지는 31%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중에서 나도는 우리는 공주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자란 사람들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중에서 그동안에 나도는 소문중에는 어느 식당에서는 기본 요금만 내고 있다, 또 어느 가정집에서는 아주 수도 요금부과는 없다 이런 말 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집에 부과된수도량과 계량기를 같이 조사를 해야지만 저는 그렇게 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해 보기도 싫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저는 적극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다만 69% 밖에 안되는 점을 설명중에는 그런 점도 혹시 포함되지 않았느냐, 누수율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따진다면 31%인데 이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 하신 18%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도수량도 포함된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12월 1일입니다.
오늘이 3일이니까 엊그제입니다.
대전일보에 신문이 났습니다.
누수 관계 구역 계량기 설치 기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오려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문제를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거를 조금 읽어드리면은 뭐 동료위원들께서도 알으셔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상수도관의 노후등으로 인한 누수율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계량기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연차적인 전문인력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공주시에 따르면 현재 1일 상수도 보급은 1일 31,000톤 가량이지만 이중 18%가량이 누수로 손실을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수 전문요원의 부족으로 인한 누수탐사가 지연되고 있고 근무요원의 야간 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근무의욕저하, 누수탐사 및 측정장비 노후화로 인해 정확한 파악에 대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오는 2000년 현재 상수도누수관리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상수도를 구역화 하는 방안을 마련 유량감시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주시가 추진하는 상수도관리구역화는 유량감시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구역별로 나누어 누수를 측정 정확한 누수원인과 누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로인한 균등수입에의 누수사전방지 예방과 단수의 최소화를 할 수 있고 정수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게 된다 공주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4,500만원을 투입 10억원대의 메인계량기를 설치 구역화하여 시범적인 상수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고서 대전일보 양인모 기자가 썼는데요 이 기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해 주셨지요?
이 기사내용과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거 틀린거 없습니다.
그거 틀린거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18% 정도의 누수가 확실히 알으니까 그오차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여기에서 또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누수 지난번에 먼저번에 있던 누수탐지기가 고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누수탐지기를 금년도, 금년도 맞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18% 정도의 누수가 확실히 알으니까 그오차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여기에서 또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누수 지난번에 먼저번에 있던 누수탐지기가 고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누수탐지기를 금년도, 금년도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금년도 5월에...
금년도 5월에...
○徐丙喆 위원
금년도 5월에 900만원 주고 고정밀누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금방 읽어드린거와 같이 근무요원의 야간활동과 누수탐사가 지연되고 있고 전문요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누수탐지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왜 누수탐지기를 900만원짜리만 사다주면 그때 분명히 저는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그 고정밀 누수탐지기만 사주면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잡아질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또 근무요원이 야간활동을 하는데 사고의욕과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측정장비가 노후됐다 이런 문제들을 자꾸 열거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열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속에서도 상하수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이 어떻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누수관리 구역계량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한라인으로 나가는 것을 한쪽에서 보다 보니까 누수가 어디서 나왔나를 잘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15군데로 4,500만원투입해서 15군데 메인계량기를 한다는 거는 라인이 15군데 있는데 하나씩 해서 여기서 얼마 세고, 여기서 얼마 세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좀더 세분화 하겠다 그런 뜻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앞서서 900만원을 주고 사들인 누수탐지기를 더 이용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업무도 바뀌시고 할테니까 더 좀 고생을 해주셔서 우선 이 방법보다는 현재 있는 누수탐지기를 더 이용해서 누수율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저는 간이상수도관리문제를 보건소에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하기 때문에 종잡지를 못하겠습니다만서도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하고 틀려가지고 응집침전을 통해서 가지고 오염물질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곳에서는 살균처리만 되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하고 비소등 중금속부유물질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이 방사선물질과 비소등 이런 중금속 부유물질이 포함됐나 안됐나 한번 수질검사할 때 해 본적은 있는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8년말 연 12억 8,200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의 수용가 수도료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체를 다 걷어들여도 60%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는 수도요금을 과연 이거 징수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월에 900만원 주고 고정밀누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금방 읽어드린거와 같이 근무요원의 야간활동과 누수탐사가 지연되고 있고 전문요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누수탐지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왜 누수탐지기를 900만원짜리만 사다주면 그때 분명히 저는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그 고정밀 누수탐지기만 사주면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잡아질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또 근무요원이 야간활동을 하는데 사고의욕과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측정장비가 노후됐다 이런 문제들을 자꾸 열거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열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속에서도 상하수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이 어떻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누수관리 구역계량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한라인으로 나가는 것을 한쪽에서 보다 보니까 누수가 어디서 나왔나를 잘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15군데로 4,500만원투입해서 15군데 메인계량기를 한다는 거는 라인이 15군데 있는데 하나씩 해서 여기서 얼마 세고, 여기서 얼마 세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좀더 세분화 하겠다 그런 뜻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앞서서 900만원을 주고 사들인 누수탐지기를 더 이용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업무도 바뀌시고 할테니까 더 좀 고생을 해주셔서 우선 이 방법보다는 현재 있는 누수탐지기를 더 이용해서 누수율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저는 간이상수도관리문제를 보건소에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하기 때문에 종잡지를 못하겠습니다만서도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하고 틀려가지고 응집침전을 통해서 가지고 오염물질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곳에서는 살균처리만 되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하고 비소등 중금속부유물질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이 방사선물질과 비소등 이런 중금속 부유물질이 포함됐나 안됐나 한번 수질검사할 때 해 본적은 있는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8년말 연 12억 8,200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의 수용가 수도료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체를 다 걷어들여도 60%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는 수도요금을 과연 이거 징수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원래 많기 때문에 준비도 할 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원래 많기 때문에 준비도 할 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중지)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병철 위원님의 답변을 받기 이전에 오춘환 위원님의 질의를 한 분 받고서 서병철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병철 위원님의 답변을 받기 이전에 오춘환 위원님의 질의를 한 분 받고서 서병철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고맙습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고 간이상수도 지금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51개소인데 시전체가 51개소는 넘을 것 같은데 대장에 올려있지 않은 사항입니까?
고맙습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고 간이상수도 지금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51개소인데 시전체가 51개소는 넘을 것 같은데 대장에 올려있지 않은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거는 100명 이상의 1일 20일톤 이상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100명 이상의 1일 20일톤 이상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것이 기준상으로 간이상수도라 할 수 있는 기준이라 이런 말씀예요?
그것이 기준상으로 간이상수도라 할 수 있는 기준이라 이런 말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거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94개소를 다 자료를 빼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94개소를 다 자료를 빼지 않은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51개소 이외에 그러니까 조그만한거 몇 호 안되는 부락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사후관리는 해줘야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51개소 이외에 그러니까 조그만한거 몇 호 안되는 부락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사후관리는 해줘야 옳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맞습니다.
맞습니다.
○吳椿煥 위원
점검실적에 51개소만 나왔기에 좀 이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점검실적에 51개소만 나왔기에 좀 이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분기 2회, 면에서 정기적으로 분기 1회 하고 있고 우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 2회, 면에서 정기적으로 분기 1회 하고 있고 우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면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면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수질검사는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자체 1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는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자체 1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채취해다가 여기서 하는 겁니까?
채취해다가 여기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우리가 한 열흘에 걸쳐서 성적표를 읍면동장에게 시달하면은 그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우리가 통보를 받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우리가 한 열흘에 걸쳐서 성적표를 읍면동장에게 시달하면은 그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우리가 통보를 받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위원께서 그런 요구를 하는것같은 요구를 들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도 사실은 사람이 먹는 물이고 또 상하수도에서 취급하는 상수도도 역시 사람이 잡수시는 중요한 물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상수도처럼 수질검사를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외에 지금 51개외의 간이상수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 98년도 상수도 현황이라는 자료중에서 누수율이 계가 20.3%인데 숫자상으로 차이는 서로 있는 것으로 질문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즉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20%에 대한 지금 과태료 사용료를 못받게 되는 거지요.
20%만큼 사용료가 주는 거지요.
누수관계를 철저히 뭐 계장님께서 누수방지하는 기계도 발명하셔서 신지식인상도 탄걸 봤습니다마는 더욱 누수율을 줄여주시고 제가 요구한중에 상수도 사업의 수입과 지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주 너무 간단히 뺐어요 그래서 간단히 빼서 읽어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면은 상수도사업이 남는 것으로 돼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그런데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보면은 첫장에 이거 있지요 이거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98년도에 단 기순이익중에서 7,285만 6,248원이 마이너스가 결손이 됐는데 그런 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위원께서 그런 요구를 하는것같은 요구를 들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도 사실은 사람이 먹는 물이고 또 상하수도에서 취급하는 상수도도 역시 사람이 잡수시는 중요한 물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상수도처럼 수질검사를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외에 지금 51개외의 간이상수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 98년도 상수도 현황이라는 자료중에서 누수율이 계가 20.3%인데 숫자상으로 차이는 서로 있는 것으로 질문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즉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20%에 대한 지금 과태료 사용료를 못받게 되는 거지요.
20%만큼 사용료가 주는 거지요.
누수관계를 철저히 뭐 계장님께서 누수방지하는 기계도 발명하셔서 신지식인상도 탄걸 봤습니다마는 더욱 누수율을 줄여주시고 제가 요구한중에 상수도 사업의 수입과 지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주 너무 간단히 뺐어요 그래서 간단히 빼서 읽어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면은 상수도사업이 남는 것으로 돼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그런데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보면은 첫장에 이거 있지요 이거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98년도에 단 기순이익중에서 7,285만 6,248원이 마이너스가 결손이 됐는데 그런 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7,200여만원요?
7,200여만원요?
○吳椿煥 위원
손해를 봤다고 돼있거든요?
손해를 봤다고 돼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거는요 아직 순수하게 체납된 수익자 가구로부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체납사용료입니다.
그거는요 아직 순수하게 체납된 수익자 가구로부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체납사용료입니다.
○吳椿煥 위원
받으면은...아니 여기 단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로 7,200만원요,
받으면은...아니 여기 단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로 7,200만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겁니다.
그겁니다.
○吳椿煥 위원
받아들이기만 하면 채워진다 이런 얘기지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채워진다 이런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5,200만원이 채무가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5,200만원이 채무가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吳椿煥 위원
그러면 개괄적으로 생각하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수도 사업에서 적자는 안나는거네요 그럼?
그러면 개괄적으로 생각하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수도 사업에서 적자는 안나는거네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현재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부 물관리종합관리 대책에 의해서 2001년까지 100～110%를 현실화하라고 하는데 금년도 5월인가 언젠가 20%를 올려가지고 지금 한 70여%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또 금년도말에 결산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이 내려갑니다.
지금 561원이 원가인데 지금 한 345원밖에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부 물관리종합관리 대책에 의해서 2001년까지 100～110%를 현실화하라고 하는데 금년도 5월인가 언젠가 20%를 올려가지고 지금 한 70여%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또 금년도말에 결산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이 내려갑니다.
지금 561원이 원가인데 지금 한 345원밖에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원가 계산한 걸 수지표에서 보면은 요금을 62.7%인가 인상요인이 있는걸로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타 물가의 부작용 때문에 고려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많은 돈을 들 여서 시내 사람들은 좋은 물먹게 해주는데 간이상수도 설치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고장난데가 많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원가 계산한 걸 수지표에서 보면은 요금을 62.7%인가 인상요인이 있는걸로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타 물가의 부작용 때문에 고려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많은 돈을 들 여서 시내 사람들은 좋은 물먹게 해주는데 간이상수도 설치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고장난데가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72년도부터 있습니다.
72년도부터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간이상수도를 일체 조사해서 부실한데는 정비를 해서 좋은 물을 먹도록 이렇게 시책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간이상수도를 일체 조사해서 부실한데는 정비를 해서 좋은 물을 먹도록 이렇게 시책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거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 6억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거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 6억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吳椿煥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첫째, 기채현황 우리가 총 빌린돈이 21억 7,600만원중에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9억 3,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는 4.5% 내지 6%가 되는데 용도는 에이디 착안사업으로 빌려가지고 옥룡취정수장을 건설했고 그다음에 배수관매설이라든지 이런 고도 정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등속의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우리가 상환기일이라 든지 원금이자는 계획대로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고요, 두번째 금학수원지 개폐시설관계는 현재 개폐시설이 맨홀안으로 들어가서 개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왕촌취수장에 대해서는 왕촌취수장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어제도 서위원님 나오셔서 좋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토론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촌천 경우에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95년도말에 준공이 돼가지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인제 풍수기때는 물이 7천 내지 7,500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지만은 가물 때라든가 갈수기 때는 6천내지 7천톤밖에 되지를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제가 여기서 뭐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인제 당초에 그것을 책정위치를 지금 오야교 밑에 호환밑에 금강하고 왕촌천의 접합지점에다가 잡았다라고 하면 훨씬 계획된 물량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적하신대로 기존시설을 철저히 점검분석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즉시즉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유공관이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자갈층 휠터층을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준설을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뻘이라든지 이물질 같은것은 양수작업을 해서 펌핑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물이 나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왕촌과 옥룡취수장에 대해서는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물막이 관계는 좀 이게 지금 저번에 이쪽에 국토관리청에서 호환공 사를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학섬이라고 하는데 그로인해 그쪽께로 작업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물길을 조금 잡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저쪽에 강북쪽으로 돌멩이가 확 터져나가는 바람에 양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긴급히 고지대는 물이 막 안나오는 금학동이라든지, 상왕이라든지 신관동이라든지 고지대 같은데는 안나와가지고 돌을 갖다가 막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천에 영구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물론 대전 갑천이라든지 대구 라보댐 같은데도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시멘트 구조물로 영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런 어떤 융통성이 없느냐 여러번 고민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의 경우는 안된다는 겁니다.
밑에 하상이 자꾸 쇄굴돼서 낮게 되고 위에서는 모래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시그시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돌멩이로 가물막이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동부우회도로 공주터널에서 생기는 돌이라든지 백제권개발에서 생기는 돌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돈을 최소한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돌멩이를 채석장을 미리 지정과 용도를 받아가지고 돌맹이를 현장까지 갖다주는 방안으로 그래서 장비만 임대해 가지고 부설하면은 예산이 7천 내지 1억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소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라보댐 같은 영구시설을 한다고 할때는 150억 내지 200억이 소요되게 됩니다.
세번째 말씀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네번째 배수량과 부과량의 차이가 심한데 이관계는 해빙기로 인해서 관파열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하자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부과 수량이 증가하므로 인한 편차가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도수방지, 몰래 물사용하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잡기가.
그런 방안, 이 수시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주야로 심층분석하고 추적해서 그거를 일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간이상수도관리 사항입니다.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유기 성분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일부 항목만 검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중금속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는 간이상수도 15개 품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우리가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누수탐지기 활용 개선 방안인데 우리가 누수탐지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5명중에서 이번에 1명이 감축하도록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존 인원과 금년도에 사주신 누수탐지기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료 체납이 현재 우리들이 지금 세무과에서는 읍면동장들한테 1개월에 한번씩 봉명회를 개최하고 직원들한테 하고 그결과를 읍면동장이 시장이 참조 세무과장 앞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보니까 1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300으로 줄였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서 검침원들이 납기가 15일날 발부를 하면 30일까지 돈이 들어오는데 남은 기간을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수도료 상수도 체납요금을 징수하는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수납은 안되기 때문에 각서도 받을 그 각서를 다시 또 촉구하고 등기로도 보내고 하여튼 계속 제가 1주일에 한번씩 봉명회를 우리 검침원들 또 직원들로 하여금 봉명회를 개최하고 서면도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엔 지속적으로 많이 반 정도가 줄여졌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이상으로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채현황 우리가 총 빌린돈이 21억 7,600만원중에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9억 3,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는 4.5% 내지 6%가 되는데 용도는 에이디 착안사업으로 빌려가지고 옥룡취정수장을 건설했고 그다음에 배수관매설이라든지 이런 고도 정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등속의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우리가 상환기일이라 든지 원금이자는 계획대로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고요, 두번째 금학수원지 개폐시설관계는 현재 개폐시설이 맨홀안으로 들어가서 개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왕촌취수장에 대해서는 왕촌취수장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어제도 서위원님 나오셔서 좋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토론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촌천 경우에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95년도말에 준공이 돼가지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인제 풍수기때는 물이 7천 내지 7,500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지만은 가물 때라든가 갈수기 때는 6천내지 7천톤밖에 되지를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제가 여기서 뭐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인제 당초에 그것을 책정위치를 지금 오야교 밑에 호환밑에 금강하고 왕촌천의 접합지점에다가 잡았다라고 하면 훨씬 계획된 물량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적하신대로 기존시설을 철저히 점검분석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즉시즉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유공관이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자갈층 휠터층을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준설을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뻘이라든지 이물질 같은것은 양수작업을 해서 펌핑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물이 나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왕촌과 옥룡취수장에 대해서는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물막이 관계는 좀 이게 지금 저번에 이쪽에 국토관리청에서 호환공 사를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학섬이라고 하는데 그로인해 그쪽께로 작업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물길을 조금 잡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저쪽에 강북쪽으로 돌멩이가 확 터져나가는 바람에 양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긴급히 고지대는 물이 막 안나오는 금학동이라든지, 상왕이라든지 신관동이라든지 고지대 같은데는 안나와가지고 돌을 갖다가 막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천에 영구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물론 대전 갑천이라든지 대구 라보댐 같은데도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시멘트 구조물로 영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런 어떤 융통성이 없느냐 여러번 고민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의 경우는 안된다는 겁니다.
밑에 하상이 자꾸 쇄굴돼서 낮게 되고 위에서는 모래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시그시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돌멩이로 가물막이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동부우회도로 공주터널에서 생기는 돌이라든지 백제권개발에서 생기는 돌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돈을 최소한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돌멩이를 채석장을 미리 지정과 용도를 받아가지고 돌맹이를 현장까지 갖다주는 방안으로 그래서 장비만 임대해 가지고 부설하면은 예산이 7천 내지 1억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소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라보댐 같은 영구시설을 한다고 할때는 150억 내지 200억이 소요되게 됩니다.
세번째 말씀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네번째 배수량과 부과량의 차이가 심한데 이관계는 해빙기로 인해서 관파열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하자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부과 수량이 증가하므로 인한 편차가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도수방지, 몰래 물사용하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잡기가.
그런 방안, 이 수시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주야로 심층분석하고 추적해서 그거를 일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간이상수도관리 사항입니다.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유기 성분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일부 항목만 검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중금속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는 간이상수도 15개 품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우리가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누수탐지기 활용 개선 방안인데 우리가 누수탐지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5명중에서 이번에 1명이 감축하도록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존 인원과 금년도에 사주신 누수탐지기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료 체납이 현재 우리들이 지금 세무과에서는 읍면동장들한테 1개월에 한번씩 봉명회를 개최하고 직원들한테 하고 그결과를 읍면동장이 시장이 참조 세무과장 앞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보니까 1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300으로 줄였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서 검침원들이 납기가 15일날 발부를 하면 30일까지 돈이 들어오는데 남은 기간을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수도료 상수도 체납요금을 징수하는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수납은 안되기 때문에 각서도 받을 그 각서를 다시 또 촉구하고 등기로도 보내고 하여튼 계속 제가 1주일에 한번씩 봉명회를 우리 검침원들 또 직원들로 하여금 봉명회를 개최하고 서면도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엔 지속적으로 많이 반 정도가 줄여졌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이상으로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서위원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주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거 질문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주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거 질문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예, 예.
○崔運鏞 위원
남양유업관로공사의 현재 진행사항, 또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왕촌취수장의 현재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집수정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적정한가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일전에 TV에서 공주시민이 수도물에 대한 불신의 인터뷰하는 것을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공주시가 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해서 전국에서는 가장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공주시의회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시민들의 인터뷰내용은 정반대로 나와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관계부서의 대책은 있으신지 그 과연 불신의 원인은 무엇 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주시민들이 대전에서 공업폐수와 생활폐수가 내려오는 것을 정수해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불신인지, 우리 정수시설에 대한 불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일반 약수터의 물보다 모든 면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유업관로공사의 현재 진행사항, 또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왕촌취수장의 현재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집수정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적정한가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일전에 TV에서 공주시민이 수도물에 대한 불신의 인터뷰하는 것을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공주시가 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해서 전국에서는 가장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공주시의회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시민들의 인터뷰내용은 정반대로 나와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관계부서의 대책은 있으신지 그 과연 불신의 원인은 무엇 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주시민들이 대전에서 공업폐수와 생활폐수가 내려오는 것을 정수해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불신인지, 우리 정수시설에 대한 불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일반 약수터의 물보다 모든 면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남양유업관계는 8월부터 12월까지 그이쪽에 신관배수지에서 남양유업까지 약 7키로에 대해서 급수관을 매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사비는 2억 9천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자체 시설분담금과 이런 것들을 남양유업측에서 자체로 납부한거 가지고 100%를 납부한거 가지고 이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2천톤 내지 2,500톤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관배수지의 금흥동지역, 신관동지역 일부 예를 든다면은 신한아파트 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남양유업 이런데에 물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에 가압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7,5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 에는 물공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당초에 이것을 승인해서 할 때에 우리가 공주시내에 있는 급수 인구액의 최우선을 하고 남는 여유물 가지고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이 됐고 그래서 그 자체에서 급수자가 발전을 해서 자가 물을 개발해 가지고 먹는데 가끔 그것이 고장으로 인해서 정전이라든지, 긴급한 비상사태가 도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그래서 우리가 남는 물 여유물을 가지고 공급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익자금도 올리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성과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급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왕촌취수장에 지금 수량 관계, 위치관계는 금강과 왕촌천과의 합류하는 지점이 됩니다.
오야교에게 50미터 조금 떨어진 금강과 바로 왕촌천이 합류하는 지점인데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도 해서 승인도 받았습니마는 사실은 거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값을 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옥룡취수장에서 물을 먹고있는 3,500톤에 대해서 26원 93전해서 한달에 약 230만원을 주고 먹습니다 원수값을 수자원공사에.
그래서 여기에서 5천톤을 하면은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문제는 원활히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만에 하나 물값을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계량기라든지 그런걸 달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체로는 우리는 우리의 하천에다가 거기 금강 조금 합류지점이라고 해서 물값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으로 반대를 표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여건이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5천톤 이상 생산되는 것은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방송국에서 얼마전에 공주 금강이라든지 결국은 금강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금강지역에 사는 시군 자치단체에 이런데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발전 방안도 비젼도 제시하고 문제점 발전방향도 제시한걸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해서 97년도부터 작년도말까지 90억을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이 가장 자랑스러운 공주의 수도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여덟번째로 이걸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에 보면은 보통 10건 이상 물이 탁도가 생긴다든지 물이 더럽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동한 후로부터는 한건 민원이 없어요.
그렇게하고 그래서 아직 고도정수처리 장이 무엇인가 이게 아직 홍보가 안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부층이라든가 유년 초등학교층 이렇게해서 2천명 계속 매주마다 1～2회정도씩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홍보가 2000년도에 홍보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물을 좋은 물 먹기 홍보에 기해 나간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앞으로도 학생층이나 주부층 각계각층을 교육의 산실로 그렇게해서 우리가 거기서 먹는 물대회도 시음대회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 불신이 나쁘냐면 상류층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장오폐수같은 것들을 아직도 하지 않고 보도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 노이로제가 된 그런 면이 많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남양유업관계는 8월부터 12월까지 그이쪽에 신관배수지에서 남양유업까지 약 7키로에 대해서 급수관을 매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사비는 2억 9천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자체 시설분담금과 이런 것들을 남양유업측에서 자체로 납부한거 가지고 100%를 납부한거 가지고 이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2천톤 내지 2,500톤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관배수지의 금흥동지역, 신관동지역 일부 예를 든다면은 신한아파트 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남양유업 이런데에 물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에 가압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7,5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 에는 물공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당초에 이것을 승인해서 할 때에 우리가 공주시내에 있는 급수 인구액의 최우선을 하고 남는 여유물 가지고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이 됐고 그래서 그 자체에서 급수자가 발전을 해서 자가 물을 개발해 가지고 먹는데 가끔 그것이 고장으로 인해서 정전이라든지, 긴급한 비상사태가 도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그래서 우리가 남는 물 여유물을 가지고 공급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익자금도 올리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성과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급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왕촌취수장에 지금 수량 관계, 위치관계는 금강과 왕촌천과의 합류하는 지점이 됩니다.
오야교에게 50미터 조금 떨어진 금강과 바로 왕촌천이 합류하는 지점인데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도 해서 승인도 받았습니마는 사실은 거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값을 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옥룡취수장에서 물을 먹고있는 3,500톤에 대해서 26원 93전해서 한달에 약 230만원을 주고 먹습니다 원수값을 수자원공사에.
그래서 여기에서 5천톤을 하면은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문제는 원활히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만에 하나 물값을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계량기라든지 그런걸 달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체로는 우리는 우리의 하천에다가 거기 금강 조금 합류지점이라고 해서 물값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으로 반대를 표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여건이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5천톤 이상 생산되는 것은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방송국에서 얼마전에 공주 금강이라든지 결국은 금강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금강지역에 사는 시군 자치단체에 이런데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발전 방안도 비젼도 제시하고 문제점 발전방향도 제시한걸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해서 97년도부터 작년도말까지 90억을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이 가장 자랑스러운 공주의 수도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여덟번째로 이걸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에 보면은 보통 10건 이상 물이 탁도가 생긴다든지 물이 더럽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동한 후로부터는 한건 민원이 없어요.
그렇게하고 그래서 아직 고도정수처리 장이 무엇인가 이게 아직 홍보가 안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부층이라든가 유년 초등학교층 이렇게해서 2천명 계속 매주마다 1～2회정도씩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홍보가 2000년도에 홍보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물을 좋은 물 먹기 홍보에 기해 나간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앞으로도 학생층이나 주부층 각계각층을 교육의 산실로 그렇게해서 우리가 거기서 먹는 물대회도 시음대회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 불신이 나쁘냐면 상류층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장오폐수같은 것들을 아직도 하지 않고 보도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 노이로제가 된 그런 면이 많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崔運鏞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하세요.
예, 하세요.
○崔運鏞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양유업은 자체 관정을 파서 물을 생산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마찰로 해서 지금 공주시에 관로를 해서 상수도를 이렇게 연결하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양유업은 자체 관정을 파서 물을 생산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마찰로 해서 지금 공주시에 관로를 해서 상수도를 이렇게 연결하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거기서도 기존시설을 하고 있는데 물이 양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할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하지를 못해가지고 나머지 한 2,000톤 내지 2,500톤을 여기서 끌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기존시설을 하고 있는데 물이 양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할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하지를 못해가지고 나머지 한 2,000톤 내지 2,500톤을 여기서 끌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崔運鏞 위원
결국에는 그것을 보충하다 보니까 공주시에서는 왕촌에 취수장을 시설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보충하다 보니까 공주시에서는 왕촌에 취수장을 시설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왕촌에다 시설한 동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왕촌에다 시설한 동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崔運鏞 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생산량이 증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먼저번에 시정질문할적에 기존 왕촌 복류수위에 시설한다고 하셨었는데 뻘층에다가 그것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과연 제대로 성능을 나중에 발휘를 할 수 있을까, 또 그 호환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위치가 과연 적절한가, 지금 현재 옥룡동의 취수장도 유공관이 막혀가지고 원래 시설로써는 60% 유공관 통과한 복류수를 취수하고 40%는 표류수를 취수해서 정수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해가지고 60%가 표류수고 40%가 복류수 취수해서 지금 정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설의 위치가 잘못되고 시설의 관리가 잘못 되면은 약품대라든지 모든 정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결과적으로 올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제가 대전을 다니면서 보더라도 금강과 왕촌천이 만나는 위치는 뻘층이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하더라도 취수 장소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복류수하고 새로 공사하는 취수장하고 합치면은 왕촌에서 부터 정수장까지 관로공사를 또 해야 되지않나, 수송관이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하고 또 대단한 만큼 불신도 TV에서 보듯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밤낮으로 수고는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생산량이 증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먼저번에 시정질문할적에 기존 왕촌 복류수위에 시설한다고 하셨었는데 뻘층에다가 그것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과연 제대로 성능을 나중에 발휘를 할 수 있을까, 또 그 호환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위치가 과연 적절한가, 지금 현재 옥룡동의 취수장도 유공관이 막혀가지고 원래 시설로써는 60% 유공관 통과한 복류수를 취수하고 40%는 표류수를 취수해서 정수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해가지고 60%가 표류수고 40%가 복류수 취수해서 지금 정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설의 위치가 잘못되고 시설의 관리가 잘못 되면은 약품대라든지 모든 정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결과적으로 올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제가 대전을 다니면서 보더라도 금강과 왕촌천이 만나는 위치는 뻘층이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하더라도 취수 장소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복류수하고 새로 공사하는 취수장하고 합치면은 왕촌에서 부터 정수장까지 관로공사를 또 해야 되지않나, 수송관이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하고 또 대단한 만큼 불신도 TV에서 보듯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밤낮으로 수고는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물값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당초에 1만톤은 물값을 내지 않는 것으로 서로 쌍방에 협의가 됐고 3,500톤만 물값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왕촌천과 금강 만나는 합류지점인데 이런 경우는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양보를 하지요 우리한테 물값은 지급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적하신대로 인제 거기가 강이다 보니까 물론 뻘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물질이 많이 잔존이 됩니다.
여건상으로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갈층에 있는 휠터층에 있는 이물질들을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씩은 준설청소를 하고 공극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준설청소에 임한다고 할 때에는 이 시설관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물값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당초에 1만톤은 물값을 내지 않는 것으로 서로 쌍방에 협의가 됐고 3,500톤만 물값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왕촌천과 금강 만나는 합류지점인데 이런 경우는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양보를 하지요 우리한테 물값은 지급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적하신대로 인제 거기가 강이다 보니까 물론 뻘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물질이 많이 잔존이 됩니다.
여건상으로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갈층에 있는 휠터층에 있는 이물질들을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씩은 준설청소를 하고 공극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준설청소에 임한다고 할 때에는 이 시설관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崔運鏞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제가 아까 옥룡동 취수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위치가 부적절하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옥룡동 취수장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60% 복류수, 40% 표류수하면 그래도 정수하는데 쉬운데 그게 꺼꾸로 표류수가 60%, 복류수가 40% 하면은 깨끗한 물이 적게 가고 더러운 물이 많이 들어간걸 정수하는 거하고, 깨끗한 물이 많이 들어가서 더러운 물이 조금 들어간걸 정수하는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인데 위치선정은 분명하게 거기는 잘하신다고 하시지만 잘못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제가 아까 옥룡동 취수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위치가 부적절하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옥룡동 취수장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60% 복류수, 40% 표류수하면 그래도 정수하는데 쉬운데 그게 꺼꾸로 표류수가 60%, 복류수가 40% 하면은 깨끗한 물이 적게 가고 더러운 물이 많이 들어간걸 정수하는 거하고, 깨끗한 물이 많이 들어가서 더러운 물이 조금 들어간걸 정수하는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인데 위치선정은 분명하게 거기는 잘하신다고 하시지만 잘못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저희들도 여기를 위치선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좀 견해가 좀 있고 그런 분들 자문도 좀 받고요, 그 여러가지 경영, 돈 지출되는 그런것도 생각하고 그 밑에다가 더 내려가서 한다고 하면은 또 물값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있는데는 뭐 그렇게....
저희들도 여기를 위치선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좀 견해가 좀 있고 그런 분들 자문도 좀 받고요, 그 여러가지 경영, 돈 지출되는 그런것도 생각하고 그 밑에다가 더 내려가서 한다고 하면은 또 물값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있는데는 뭐 그렇게....
○崔運鏞 위원
거기가 그 위치가 상수도보호 구역 벗어난 구역이지요 거기 지금한데가?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왕촌천 가운데로 해서 밑에고 지금 취수장은 그 위지요?
거기가 그 위치가 상수도보호 구역 벗어난 구역이지요 거기 지금한데가?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왕촌천 가운데로 해서 밑에고 지금 취수장은 그 위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거기는 보호구역으로 돼있어요
아니 거기는 보호구역으로 돼있어요
○崔運鏞 위원
글쎄 상수도 보호구역은 그 밑으로 돼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상수도 보호구역은 그 밑으로 돼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요, 그 지점도 구다리 오야교까지 구다리 그위에 오야교위에 구다리 있지요 거기까지가 겨요.
아니요, 그 지점도 구다리 오야교까지 구다리 그위에 오야교위에 구다리 있지요 거기까지가 겨요.
○崔運鏞 위원
그러니까 취수장 바로 밑에까지가 보호구역이고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취수장 바로 밑에까지가 보호구역이고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뇨 아니요, 오야교 바로 밑에 구다리라고 왕촌 거기까지입니다.
아뇨 아니요, 오야교 바로 밑에 구다리라고 왕촌 거기까지입니다.
○崔運鏞 위원
하여튼 위치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다음에 질문한거 답변해주세요 옥룡동취수장.
하여튼 위치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다음에 질문한거 답변해주세요 옥룡동취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옥룡동 취수장 관계요?
옥룡취수장.....옥룡취수장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한번 더 말씀 좀 해주세요.
옥룡동 취수장 관계요?
옥룡취수장.....옥룡취수장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한번 더 말씀 좀 해주세요.
○崔運鏞 위원
그게 지금 유공관이 막혀가지고 아까 막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갈수기 때 취수가 잘 안되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표류수하고 복류수하고 취수 비율이 복류수 60%, 표류수 40%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거꾸로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알고 계세요?
그게 지금 유공관이 막혀가지고 아까 막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갈수기 때 취수가 잘 안되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표류수하고 복류수하고 취수 비율이 복류수 60%, 표류수 40%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거꾸로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지금 우리가 복류수 60, 표류수
아니 지금 우리가 복류수 60, 표류수
○崔運鏞 위원
100% 복류수는 아니잖아요?
100% 복류수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100%는 아닙니다, 60여% 됩니다.
100%는 아닙니다, 60여% 됩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李啓周
답변 되셨어요?
답변 되셨어요?
○崔運鏞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한가지를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복류수 60%하고 표류수 40% 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거의 100% 수준에 가까운 그런 면에서 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건이 갈수록 하상은 자꾸 낮아지고 모래 내려오는 여과의 대상 모래같은 것은 없고 그리고 개발할 때에는 어제 서위원님도 가서 보셨지만은 거기에 관정, 거기에 표류수로 들어 오는데 방사집수정으로 들어오는 관, 복류수 들어오는 관, 저쪽에서는 왕촌에서 들어오는 4라인이 합쳐져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개발할 때도 사진을 보니까 이런 관정이 있으면은 거의 2/3가 물이 담수가 됐었어요.
이런 상태에서의 이런 시설이 통과돼가지고 취수하는 것과 지금은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물막이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수도정비계획을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법은 복류수만을 쓰기 위해서는 전혀 공주시 수도행정으로는 안되고 표류수하고 적절한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할 때에 조수익과 경영과 순소득 그런 경영적인 차원에서 논리를 따진다고 할 때는 이런 복류수 60%, 표류수 40%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가의 기본계획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돌보를 조금씩 보완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유공관이 막힌 이런 휠타층은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준설청소를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돌보를 유지해 가면서 이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그래서 한가지를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복류수 60%하고 표류수 40% 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거의 100% 수준에 가까운 그런 면에서 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건이 갈수록 하상은 자꾸 낮아지고 모래 내려오는 여과의 대상 모래같은 것은 없고 그리고 개발할 때에는 어제 서위원님도 가서 보셨지만은 거기에 관정, 거기에 표류수로 들어 오는데 방사집수정으로 들어오는 관, 복류수 들어오는 관, 저쪽에서는 왕촌에서 들어오는 4라인이 합쳐져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개발할 때도 사진을 보니까 이런 관정이 있으면은 거의 2/3가 물이 담수가 됐었어요.
이런 상태에서의 이런 시설이 통과돼가지고 취수하는 것과 지금은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물막이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수도정비계획을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법은 복류수만을 쓰기 위해서는 전혀 공주시 수도행정으로는 안되고 표류수하고 적절한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할 때에 조수익과 경영과 순소득 그런 경영적인 차원에서 논리를 따진다고 할 때는 이런 복류수 60%, 표류수 40%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가의 기본계획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돌보를 조금씩 보완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유공관이 막힌 이런 휠타층은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준설청소를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돌보를 유지해 가면서 이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崔運鏞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식을 할적에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취수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복류슈라고 하면 이런 물이 아닐텐데, 소장님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또 그렇게하고 왕촌에 지금 새로 정수하는 것은 지금도 그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복류수 100%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막히니까 60%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왕촌 거기도 위치가 잘못됐으면은 결국에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 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식을 할적에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취수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복류슈라고 하면 이런 물이 아닐텐데, 소장님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또 그렇게하고 왕촌에 지금 새로 정수하는 것은 지금도 그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복류수 100%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막히니까 60%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왕촌 거기도 위치가 잘못됐으면은 결국에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 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참고로 어제 서위원님 유량체크를 오늘가서 우리 상수도계장이 체크를 해보니까 7,200톤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서위원님 유량체크를 오늘가서 우리 상수도계장이 체크를 해보니까 7,200톤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답변은 저는 안해줘도 좋습니다.
묻고 싶은것은 소장님께서 신실한 답변은 뭐 천상 나오지는 않을 테고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점을 저도 사실은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문제인데 소장님께서는 상수도 사업소를 내일이라도 떠나시면 그만입니다.
또 그동안에 수도과장님을 몇 분을 하신분서부터 소장님 한 분서부터 책임질분은 아무도 안 계셨었어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지금 현재 대청댐에서 내려오는 물값을 주고 안주는 것은 공주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월급으로 주시는게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걸 따지는 건데 지금 회의록에다 남깁시다.
나중에 만일 저쪽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그거를 지금 금강으로 왕촌천이 아닌 금강으로 판단됐을때는 그 물값 주는거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답변은 저는 안해줘도 좋습니다.
묻고 싶은것은 소장님께서 신실한 답변은 뭐 천상 나오지는 않을 테고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점을 저도 사실은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문제인데 소장님께서는 상수도 사업소를 내일이라도 떠나시면 그만입니다.
또 그동안에 수도과장님을 몇 분을 하신분서부터 소장님 한 분서부터 책임질분은 아무도 안 계셨었어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지금 현재 대청댐에서 내려오는 물값을 주고 안주는 것은 공주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월급으로 주시는게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걸 따지는 건데 지금 회의록에다 남깁시다.
나중에 만일 저쪽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그거를 지금 금강으로 왕촌천이 아닌 금강으로 판단됐을때는 그 물값 주는거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물값은요 안주는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물값은요 안주는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徐丙喆 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협약이 됐지요.
두번째 문제는 유공관을 묻은 큰 원인은 결과적으로 지상에 흘러가는 물을 모세관현상을 통해서 밑으로 나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가 갯벌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왜 그 사업비가 3억이기 때문에 3억을 그렇게 내버릴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 조건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약 4년이 지나가고 1톤이 흡수가 되는 것이 6천톤 내지 7천톤을 흡수하는 입장에서 현재 시설용량을 과연 책임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면 사전에 공사를 하기전에 분명하게 지침을 전부가 봤어야 될덴데 그건 조사가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장담하고 한 2～3년 지나고서 모세관 현상이 개혁이 들어와가지고 안들어 옵니다 뭐 용량이 안됩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까?
안나오는 겁니까? 아주 그점을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좋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협약이 됐지요.
두번째 문제는 유공관을 묻은 큰 원인은 결과적으로 지상에 흘러가는 물을 모세관현상을 통해서 밑으로 나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가 갯벌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왜 그 사업비가 3억이기 때문에 3억을 그렇게 내버릴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 조건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약 4년이 지나가고 1톤이 흡수가 되는 것이 6천톤 내지 7천톤을 흡수하는 입장에서 현재 시설용량을 과연 책임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면 사전에 공사를 하기전에 분명하게 지침을 전부가 봤어야 될덴데 그건 조사가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장담하고 한 2～3년 지나고서 모세관 현상이 개혁이 들어와가지고 안들어 옵니다 뭐 용량이 안됩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까?
안나오는 겁니까? 아주 그점을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휠타층을 공극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유공관을 통해서 물취수하는데 원활을 기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휠타층을 공극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유공관을 통해서 물취수하는데 원활을 기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저기 한가지 좀 물어보께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에 나오고 수도물 관계 나오고 염려스러워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관동에 주민들이 많고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수도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이후로 민원에 줄어들고 한것은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듣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나간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 시민들 홍보보다도 공직자들 자체가 그사람들 저한테 묻습니다.
그수도물을 직접 먹느냐, 수도물만 먹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리차 끓여가지고 먹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왜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물 뜨러 다니냐 이거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되고 불신문제가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부터 인식을 달리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야지 수도물가지고는 빨래나 하고 설겆이나 하고 먹는 것은 떠다 먹는다 이거요.
그러면 그렇게 안해도 될 수 있게끔 우선은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부터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일반시민들이 따라 오는거지 일반시민들만 아무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잘했으니까 수도물 먹어라 했을때 아무런 홍보효과도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 상수도 계장하고 하수도계장이 다 나와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를 새로 교체를 하고 관을 교체하고 설치를 새로했을때 공사관계를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신관동에 가보면은 도로나 모든것이 하자보수하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전부다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하자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도로가 주저앉고 전부다 공사가 그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저기 한가지 좀 물어보께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에 나오고 수도물 관계 나오고 염려스러워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관동에 주민들이 많고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수도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이후로 민원에 줄어들고 한것은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듣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나간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 시민들 홍보보다도 공직자들 자체가 그사람들 저한테 묻습니다.
그수도물을 직접 먹느냐, 수도물만 먹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리차 끓여가지고 먹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왜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물 뜨러 다니냐 이거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되고 불신문제가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부터 인식을 달리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야지 수도물가지고는 빨래나 하고 설겆이나 하고 먹는 것은 떠다 먹는다 이거요.
그러면 그렇게 안해도 될 수 있게끔 우선은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부터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일반시민들이 따라 오는거지 일반시민들만 아무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잘했으니까 수도물 먹어라 했을때 아무런 홍보효과도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 상수도 계장하고 하수도계장이 다 나와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를 새로 교체를 하고 관을 교체하고 설치를 새로했을때 공사관계를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신관동에 가보면은 도로나 모든것이 하자보수하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전부다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하자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도로가 주저앉고 전부다 공사가 그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주시민의 건강과 없어서는 안될 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리 사전점검을 하시고 단수가 되지 않도록 좋은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전 계획대로 오전 9시부터 17개 읍면동에 대한 현지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 오전11시에 속개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주시민의 건강과 없어서는 안될 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리 사전점검을 하시고 단수가 되지 않도록 좋은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전 계획대로 오전 9시부터 17개 읍면동에 대한 현지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 오전11시에 속개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