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지 1년, 6.25이후 최대 위기라 하는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지고 부도사태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듯하여 다소 마음은 놓입니다만 전망은 여전히 명암이 엇갈려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IMF 구조조정, 실업사태로 이어졌던 잔인한 1998년도 얼마 안 있으면 역사 속으로 묻힐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걸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체적으로 진지하고도 성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좀더 연구하고 검토한다는 마음에서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한 감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남훈 공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벅찬 수감일정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여 시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요구한 자료는 진정으로 지역으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꼭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을 요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소관별로 제출한 자료는 대체적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하였다고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부 부서에서 자료작성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지장을 주기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감과정에서 대부분의 실ㆍ과장님들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였으나 몇몇 실ㆍ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무성의하고 책임성이 결여된 점도 엿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조치의 적정성을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이미 운영중인 메밀문화회관의 사업성 등을 집중 분석하여 경제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가 구조조정으로 평생동안 봉직해온 자리에서 물러나고 앞으로 물러나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수한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우수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로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시정홍보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시민에 의한 시정을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시정지의 편집에 있어 글자 한자 한자에 신경을 씀은 물론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한 부분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언론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이 보도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로 골프장 등 인ㆍ허가 민원사무 처리시는 우리 공주시의 자랑인 아름다운 강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전에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예방하면서 주민참여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노인회관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회관,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립할 때는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후 기금조성이 없는데 기금조성으로 노인복지에 쓰여지도록 함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생활보호기금 등 복지와 관련된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복지시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건립중인 쓰레기 처리장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 운영되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백제중흥의 큰 업적을 이룬 무령왕릉의 폐쇄로 인하여 관광객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관광수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구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 시범거리 운영 등 가시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추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이 IMF의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물가안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조화와 균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다수 주민이 골고루 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발주나 물품구입시 지역에 있는 업자가 참여하고 지역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주시는 대도시와 연접해 있고 교통이 사통팔달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백제왕도로서 전통의 도시이며 교육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살고 싶은 공주가 되도록 인구 유입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세를 확장시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설도시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도시교통 정비는 물론이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극 시행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건물의 증ㆍ개축에 있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이해관계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실제로 주민참여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고개 공사의 마무리와 이로 인한 교통장애 해소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주차장 설치 및 주차단속의 지속적인 실시는 물론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설계로 인하여 중간에 과다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공사설계 및 시공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함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설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농림축산 부분입니다.
  농민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되 일부 농민에게만 국한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정시책은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로 생산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시설투자된 부분이 사장되고 농민이 빚만 지게 되는 사업구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주민 보건향상 등 대민서비스 활동 제공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공주시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민서비스 활동 저조로 지역주민과의 거리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시민 건강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의 이용주민이 대부분 고령자인 반면 현지 여건이 큰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 교통사고 발생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니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선심성의 오해를 받을 만한 사항은 없었는지 재삼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있어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릇 모든 시책은 전시성보다는 연속성과 일관성이 우선 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대주민 홍보와 안내로 시민의 참여속에서 시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 및 당부사항이 있습니다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별도 통보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더 연구 검토하시어 살기좋은 공주발전을 건설하는데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행정환경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면서 효행정을 비롯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신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8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