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농업기술 센터 소관, 보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98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해만.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유통프로젝트팀장,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성명 댐)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유통프로젝트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업소장은 별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되 소속과장 모두를 출석시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유통프로젝트팀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강위원님.

○姜煥敦 위원   
  먼저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농촌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가운데 서도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금년도도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불순한 일기관계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겹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또 적은 자금 가지고서 우리 공주시에 각 읍면동에 위치해 있는 농민들한테 많은 사업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늘 처음부터 오늘까지 3일간 각 실.과에 공히 나왔던 얘기 입니다만은 여기도 어김없이 민간단체에 보조금 내역에 임의보조금에서 공주시생활개선회로 2천만원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보조일자가 4월 29일인데 여기에 뒤에사업내용에 보면 첫째 생활개선회라는데에 목적과 회장, 인원 수가 맞지 않습니다.
  490페이지를 보시면 자부담하는 자의 성명, 금액, 방법에는 해당 생활개선회원 홍영희외 2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조사업에 수행계획에 보면은 물론 묘목장 임대계약으로 시단위 생활 개선회 39명은 아마 그 회장단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면별 회원수를 보면 215명 밖에 안됩니다.
  부기를 제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대로 하면 탄천이 35명, 반포 67명, 사곡 36명, 계룡 39명,우성 38명입니다.
  그밑에 밭작업용 깔판의자는 일괄 제작 주문했다라고 해서 전 회원에게 배부했다라고 해서 4월 17일날 472명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91페이지, 이거하나만 보더라도 회원의 인원까지도 이거 차질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물론 뭐 깔판을 샀으니까 샀다라고 했을 테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인원을 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문 다 하신 겁니까?

○姜煥敦 위원   
  예, 우선 여기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이 맞지 않는 것은 우선 총인원은 492명입니다.
  그 다음에 215명 그 인원이 안맞는 것은 꽃길조성을 5개면에만 한 인원으로서 2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생활개선,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을 생활개선회원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촌에 각종 의생활이라든지, 식생활 또는 주생활을 개선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하고 부분적으로 틀린 인원은 그 사업에 참여한 읍.면단위 회원의 명단이 틀리기 때문에 상이하게 나타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姜煥敦 위원   
  예, 그 인원은 알겠습니다.
  임의보조내용에 보면 각 사회단체가 공히 자기자본은 조금인데 우리 시청 각 실.과에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본금은 10원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100원씩이에요.
  어느 임의단체는 자기자본의 3분의 1정도밖에 시에서 보조를 안해 주는데 어느 단체는 약 한 80%이상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기자본 부담금이면 439만 5천원밖에 여기 등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2천만원씩이나 보조를 해 줘요.
  형평성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어느 단체는 반이상을 대주고 어느 단체는 80%를 대주고 어느 단체는 20%를 대주고, 유독히 왜 생활 개선, 여기만 이렇게 많이 대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답변드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이 생활개선회는 단체의 자체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꽃가꾸기 사업하고 밭작물 깔판의자 보급은 예산을 조금 들여서 보급을 했고 나머지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회에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꾸기 사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자금으로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고 그것을 자금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나무가꾸기 사업의 일부가 투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에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나무가꾸기로.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대충 한 천만원돈 됩니다.

○姜煥敦 위원   
  대충 천만원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姜煥敦 위원   
  그리고 위치를...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것은 이인면 구암리에 지금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 가보셨겠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가봤습니다.

○姜煥敦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지금 많이 크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중간에 다른데는 다 말씀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8년 농촌생활환경 시범촌이라고 해서요 마을조경, 건강관리실, 야외체육시설, 쌀 소포장사업해서 3천만원이 도비가 3천, 시비가 7천, 1억이 지원됐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姜煥敦 위원   
  마을조경사업까지도 이거 농촌생활 환경시범촌이라고 해서 하고 건강관리실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실에 무엇을 갖다놓은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시범촌은 제목 그대로 농촌에 모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 우리가 미관적으로 보면 거기 나쁜 사항도 있고 해서 정서활동이나 또는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사업은 마을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 강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건강교실은 어느 방향이냐 하면 두 부락에 했는데 계룡면 하대에 건강교실 설치한 것 강위원님도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하게 장비를 갖다놓고 부락민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3페이지요, 여기에 물론 원예작물로써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생산성 투자의 영구적인 투자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보면 여기 에 무슨 다년생 묘목까지도 이렇게 생산 농가한테 사줘야 하는 국비나 시비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자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지 꼭 다년생묘목대까지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견해 좀한번 말씀좀 해 줘 보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영농4-H회원 시범영농사업 그것 질문하시는 겁니까?

○姜煥敦 위원   
  예.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거기에 다년생 묘목이 수박묘인데 수박묘는 자체로 생산을 하면요 이적묘가 있고 또 묘소질이 나쁜 것도 있습니다,사실은.
  그래서 우수한 묘목을 구입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설치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姜煥敦 위원   
  물론 뭐 다 사업을 할 계획에 의해서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시설투자로 한다면 몰라도 그것을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기술지도를 글짜 그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수 수박묘목까지도 여기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걸 연작을 하면 안되니까 이걸 하신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자체를 구입을 본인 이 하고 시설을 시비나 국비로 해 준다는 것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추후로는 시설기반, 이런데로 치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알겠습니다.
  시설위주로 하고 그 나머지 여분이 있으면 우량종목.....

○姜煥敦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이것을 무슨 뭐 묘목 이런 것까지 다 저기를 한다고 할것같으면, 물론 여유만 충분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15%이상씩 절감을 하는 이런 실정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상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같습니다만은 시상금 전체가 시상이 ’98우수 농산품 생산농가 시상해서 1회에 1,515만원이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소요경비가 들어왔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기술센타에서 연간 나가는 시상비라든지 행사비가 엄청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건 시인을 하실 거에요, 이거 말고도.
  그런데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금난에 힘이 드는데도 과거에 우수 농산품 생산농가 시상식에도 1,500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700만원을 해서 1등이 10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어렵고 사정이, 그래서 80만원으로 줄여서 1등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姜煥敦 위원   
  줄여서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그래도 좀 줄였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일예로 행사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 여름에 계룡면 중장초등학교에서 4-H회원들 야영 훈련했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에 행사를 치른후에 분석좀 해 보셨어요? 효과면이라든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4-H 야영교육은 젊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개척정신을 함양시켜 주고또 단체생활을 익히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3대행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너무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모임을 가지고 활동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행사를 격년제로, 한해하고 한해는 안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수년전부터 4-H야영하는데는 많이 다녀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금년같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무나 호화찬란한 것 같습디다.
  어느때인가 한번 여기에 위원들이 한번 질타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름이 한방울도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캠프파이어라든지 해서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셨느냐고 하고 싶어서 제가 효과면을 물어본겁니다, 효과를.
  그네들이 그날 저녁에 저기서 불상사가 한번 일어 났었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姜煥敦 위원   
  그게 청소년, 대한민국에 지금 자라나는, 글자 그대로 네잎크로바 밑에서 생활할, 지.덕.노.체 생활할 수 있는 4- H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자금은 물론 자금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을 행사만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걔네들이 앞으로 농촌을 책임져야할 그런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시키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돈만 들일려고 하고 화려하게만 할려고하지 전시효과만 내는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네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3억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걔들.
  더구나 관광지 이미지가 완전히 지도 소에서 애들 데려다놓고서 술먹고 쌈박질이나 하게 한다,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럴수 있는 저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장기적인 저기를 봐서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실있게 좀 실용성이 있게 이렇게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좀 우선 해 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물론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통제를 할려고 하고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들도 그날 밤잠을 안자고 보초를 서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막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는 내실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꼭 좀 주위 사람들 한테, 그 주위에서 거기에 참석을 못하는 청소년들이든지 또 그 청소년들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 야 그래도 행정에서 어려운데도 그네들의 앞날을 위하고 또 우리에게 피폐되어 있는 또 시름에 빠져 있는 농촌의 활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는 꼭 필요한 일이 저거구나”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좀과장님께서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잠깐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분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책임성 확보와 속기록 정리에 문제가 있어 답변시에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姜煥敦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단 70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현황에 메밀가공사업 1개소해서 9,900만원인가요?
  국비가 9.900만원이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국비가 9,900만원입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여기하고는 사실은 자금만 이리로 나갔지 실제 활용은 그 지역에서 하니까 지금 메밀가공사업이라는 자체는 메밀을 가루로 만드는데고, 또 메밀로 해서 음식물을 만드는 곳이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 국비까지 9,900만원 또 융자를 물론 이게 9,900만원이 융자도 9,9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싼이자 줬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자금으로 해서 5％짜리입니다.

○姜煥敦 위원   
  이렇게까지해서 아마도 공주시 전역에서는 메밀가공 공장이 여기 하나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런데 또 특히나 이것을 만들었을때는 아마도 공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있는 곰나루관광단지에 위치해 있는 메밀문화회관에 납품을 하기 위한 것이 제일 목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왜냐, 공주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메밀만 갖고서는 이 가공 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2억 5,300만원이라는 사업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할 여건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선.
  그래서 메밀회관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여기에서 만들려고 이렇게 가공 공장까지 설립을 해서 또 승인을 해 주셨겠죠? 사업계획에.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산물 가공업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요.
  그런데 목적이 거기로 해서 이런 자체도 메밀가공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주시에서 지금 메밀문화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에 지금 메밀가공을 대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그것을 알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국비 융자까지 줘가면서 남이 쓰지 못하는 싼이자 까지 쓰게 해 줘가면서도 여기에 공주시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국비를 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집에서 쓰는 메밀가공은 대전가서 해 와요?
  과장님하고는 별 소관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공장은 놀리게 해 놓고 타지만 가서 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설립했던 ’97년에는 메밀회관에서 계룡메밀촌에서 가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가 대전 제분공장보다 높아서, 메밀가공비가 높아서 대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가공비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업자한테 당신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공주시에서 해 주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타지방보다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다른데서는 100원 하는데 여기는 120원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서라도 당신이 해야 되겠다, 당신 정부에서 싼 이자까지 주고 있는데 당신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종용을 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서 여기에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여기서 조금 비싸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한것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한번 쯤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오세곤 사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메밀회관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그 당사자간에 내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중재를 하다가 중재를 다 못했습니다, 이점 인정합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더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갔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처음에는 이 사장이 메밀회관을 운영을 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내용은 깊숙히 알지....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그후로 이게 잘못된 거에요, 그후로.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비나 융자가 안 나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국비까지 여기에서 9,900만원씩, 근 1억을 갖다가 투자를 시켜 놓고 그 공장을 놀리고 있으면 그 국비 왜 낭비 시킵니까? 뭣하러.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주어야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 공장이 망하건 녹이 슬건 내버려 두니까 이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초래되는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운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숙히 개입할 수가 없고....

○姜煥敦 위원   
  아니 글쎄 운영권에 대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하고 이게 마찰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일반 상인들끼리 마찰이 돼서 하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행정하고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9,900만원씩이나 꽁자로 준 돈이에요, 이건 국비니까,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남이 못쓰는 것을 1억 가까이 투자를 시키고서 쓰게 해주고 그 공장을 놀리게 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권관계 돈 몇푼때문에 대전으로 가고 말이에요.
  행정에서 그래도 되는 거냐는 얘기에요.
  뭐하러 거기에 투자를 시켜줍니까? 그럼.
  충분히 아니까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저기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율을 해서 공장을 놀리지 않게 해 주시고, 여기가 어느데인가 금년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현재 제가 자료요구 내용하고 조금 차질이 납니다만은 총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몇개나 있습니까?
  공주시에 전체에.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위탁영농회사가 전부 12개입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자신있게 잘된다고 하는 데 좀 몇개나 짚으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위탁영농회사가 ’92년도부터 ’95년도 까지 지원을 하고 그후로는 신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운영에도 영농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래서 작년인가도 나갔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년에 신규 지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기 지원된 위탁영농회사에 5년정도되면 농기계가 노후되기 때문에 교체비가 지원됐습니다.

○姜煥敦 위원   
  교체비?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12개중에서 잘된다라고 하는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잘 된다고 하면 우성하고 의당하고

○姜煥敦 위원   
  우성 어디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성 위탁영농회사.

○姜煥敦 위원   
  우성 털보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몇개나 되겠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의당에 위탁영농회사도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姜煥敦 위원   
  얼른 따져도 3분의 1정도 되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 정도는 될 겁니다.

○姜煥敦 위원   
  얼른 따져서 그렇게 합시다.
  안되는데도 3분의 2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8개 회사가 안된다는 얘기인데 첫째 안되는 원인이 어디있다 라고 보십니까?
  농촌의 일손이 전부 고령화됐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왜 안되겠습니까? 왜.
  그 분석을 해 보셨어요? 안되는 원인.
  또 안되는 원인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으셔서 그것을 향후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그 위탁영농회사가 지원도 많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융자도 많이 돼서 상당한 빚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공주시는 딴 지역보다 달라서 경지정리한 면적도 적고 모든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해 준 농기계가 노후된데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추가로 지원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거기에 위탁회사, 영농회사, 또 창고같은 것을 지을수 있게 해 주시죠? 행정에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경지정리가 잘 된데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 다 메꿔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해 줍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요, 관에서까지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금전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거기를 몇군데나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안되는 데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전반적으로 돌아보기는 다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문을 잠궈놓은데가 많이 있었고 주인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 회사 져있는데는 농기계 보관창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수 있는 농계기만 넣어놓고 생활하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그러면 그 자격요건, 즉 융자요건, 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평수하고 건물 면적이 나와 있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면적이나 평수는 얼마 이상을 할...

○姜煥敦 위원   
  글쎄 얼마 이상은 되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얼마 이상 된데에 지금 거기에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은 12개 상점을 다 다녀 봤습니다.
  다 다녔어요.
  카센터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겸해서 붙어 있는데, 아니 과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카센타 있는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姜煥敦 위원   
  안나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그럼 물론 그 건물내에 카센터가 위치해 있으니까 카센타는 아니라고 하시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 평수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안에는 그 회사아닌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 건물안에는 그것 아닌 다음에는 못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렇죠.

○姜煥敦 위원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 가면 있다가 한번 보십시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안되는 곳에 직접 대표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해 보셨느냐고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은데서 편법으로 하고 있어요, 편법.
  지금 기계가 물론 내구연한으로 해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 한다는 것은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쓰지도 않은 기계가 1년정도 아니면 많이 써야 2년.
  그래 1년 쓴다고 해도 365일 12달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계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녹슬고 한데도 허다 합니다, 지금 가보니까.
  허다해요.
  이 사람들이 말로만 외형적으로 10명이 위탁영농회사 했네, 몇명이 했네 해 놓고서는 실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운영에 차질이 생기니까 현재까지 말만 위탁영농회사라고 했지 시골에 지금 인력이 없어서 하고 고령화가 되는 판에 그것을 잘만 운영이 되게 행정에서 해 주셨더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나와서도 안되겠죠.
  아까 비단 뭐 메밀가공 공장하나 갖고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없게 좀 해 주세요.
  거기에다 또 자금을 투자한다고요?
  또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위탁영농회사가 정부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95년도에까지 지원을 하고 그후로는 지원이 중단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전업농이라든가 그런데로 농기계를 계속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요 지금까지 설립한 1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을 되살리기를 위해서 이것 저것 해 보실려고 하는 그 열의와 뜻은 높이제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일을 벌리실려고만 하시지 말고 현재 되어 있는 일이라도 좀 국민 의 혈세를 갖고 투자가 되어 있는 곳, 다만 100만원이라도 보조가 된 그 사업자체는 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감독도좀 해주시고 사후, 그 일이 잘돼나 잘못되나, 잘못됐으면 무엇때문에 잘못됐나 심층 분석 좀 해 주세요.
  주위 사람들하고 가서 대화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위탁영농회사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이 돈 줘서 사람 못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에요.
  또 보증서라고 해서 보증섰다가 절단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읍디다.
  이건 잘못된 거에요.
  정부에서 돈 주고 뺨 맞어.
  그런 저기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 갈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좀 생각해 주세요.
  그 주위에 가서라도 일반 농가, 나이 많이 잡수신 노인들한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어르신네는 위탁영농에다 맡기면 편하실건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짓느냐,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융자를 시켜 주고 보조해 줘서 이 지역 어른들한테 혜택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저기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시면 그 사람들이 왜 안주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실 테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안되느냐, 맡기지 않아서 안된다면 왜 안 맡기느냐 하는 것을 당신들 왜 안 맡기는지 A라는 사람이 논 한섬지기 주는데 당신은 왜 안주는지 아느냐,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러 이러해서 당신들한테 못맡긴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유기적인 행정이, 유기적인 그런 행정의 묘를 살리셔야지 안되도 그만 돼도 그만, 이런 저기는 추후 우리 공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절대 두번 다시 얘기가 안나오고 그 1년내내 농민들한테 싸워, 행정에서 곤혹치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는 정말, “아휴 금년도 어려운 농촌 실정에 정말 좀 행정지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끝으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강환돈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오춘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새로 탄생된 농업기술센터라는 새로운 명칭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농산분야 즉, 산업소관이나 축산소관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업무에서 평소 의구심 이 가던 사항, 좀 아쉽게 생각했다하는 사항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현황을 보면 90동에 순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내지 1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마을 곳곳마다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집하장 이용실태를 좀 조사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자료요구에서 낸 것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점검 결과를 어떤 근거로 작성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 계획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실태 결과가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대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간이집하장 관리는 ’97년도 도관리준칙에 의해서 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용상황을 면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번에 걸쳐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내드린 사항은 상반기 실적 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생각같아서는 이 보고 근거를 좀 사본이라도 첨부해서 알고 싶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날 과거에 조장행정을 할 때, 권업행정을 할 때는 사실 그런게 많이 있었죠.
  논갈이 실적을 보고하라든지 이앙실적을 보고하란다든지 할 때 선 보고 해 놓고 후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색혁명으로 참 식량증산도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보고도 많이 받는 일이 없을 테고 또 지방자치가 돼서 완전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대로 내실있게 조사할 것은 그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안되고 있는 대로 잘되는 것을 잘된 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90동중에 제가 다른데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깝게 저희면 경우를 보더라도 여기에 제대로 활용되는 간이집하장은 몇군데 안됩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이 그냥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취지하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야말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그 시설물이 그냥 비어 있거나 놀리는 경우, 더 파손은 더 쉽게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 목적으로만 활용할것이 아니라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간이집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지침을 보완이라도 해서 이첩지시해서 따지고 보면 이건 국비를 들여서 진 건물 즉 국가건물이면서 개인건물이 될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운 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1347페이지요, 이 휴경지보상이라는건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대상사업을 어떻게 선정해 주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휴경지 보상금 말씀입니까?

○吳椿煥 위원   
  예, 지원기준은 뭐 ㏊당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때 보상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휴경논 생산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전부 5.4㏊에 ㏊당 100만원씩 5,3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중장비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吳椿煥 위원   
  장비사용료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吳椿煥 위원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그런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휴경화돼서 논에 버드나무가 크고 해서 로타리나 경운을 해서는 도저히 경작을 할 수 없는 논은 완전히 개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거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100% 도비사업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다행히 특수시책사업은 아니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땅을 놀린 사람한테 오히려 강제이행 부담을 시켜서 놀리지 않도록 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논을 묵히는데다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게 다행히 도비사업이어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금년에도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계획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몇 페이지....

○吳椿煥 위원   
  그것은 자료가 없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吳椿煥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금년에도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예산을 신청를 해놨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것은 특수시책 사업이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년에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했었고 금년부터는 계속사업 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가 보기에는 읍.면.동이라든가 영농을 하기 어려운 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대상면적, 이게 기준이 100만원이 넘죠? ㏊당?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당 48만원입니다.
  평당 16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따져야 될 일입니다만은 이런 것도 별 효과없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땅을 뭐 생산비가 잘 안나오는 형편에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을 굳이특수시책으로 안까운 돈을 보조까지 해주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구심이 가는 사업입니다.
  또 시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세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오춘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업에 관계한 담당을 맡고 계신 과장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 내지는 효율성있는 앞으로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07페이지, ’97, ’98민간자본이전 현황을 봐 주십시요.
  저희 관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성면 도천리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와 도비도 아닌 순수한 저희 시비만으로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공해 비누공장이 아마 폐유를 이용한 공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그것 비누공장은 우성면 도천리 사무 실내에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은 사무실내에 농기계수리 하는 옆에다가 지어 놨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러면 그 농업개발센터내에 시설했다는 말씀이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그렇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러면 총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관리는 생활개선회에서 합니다.

○趙吉行 위원   
  그럼 센터내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이 대표자가 홍영희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趙吉行 위원   
  홍영희가 여자분인데 지금 여기 사업실적에 보면 지금 센터옆에 10평으로 조립식 건축은 하셨다고 하고 그 운반차량까지 지금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그렇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럼 그 운반차량은 누가 운전합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것은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임원진들이 면허증을 가진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가 폐유를 실어 나르고 또 비누가 제조되면 구입한 사람이 희망하는데에 배달해 주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이거 운반차량 틀림없이 구입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틀림 없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실적이 ’98지도.감독실적이 50회나 되거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趙吉行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맞아서 비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있습니다.
  지금 샘플을 생활개선회원들에게 1차샘플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또 좋은가 나쁜가를 알아서 잘못된 은 개선해서 현재 가루비누하고 고형비누하고 두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산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질환경 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타당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趙吉行 위원   
  제가 새마을쪽에 몸을 담고 있어서 약간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에도 국비가 지원돼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제가 6군데인가를 방문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저희 새마을회 회원들의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생활개선회같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趙吉行 위원   
  제가 생활개선회를 지칭해서 안됐는데 이 생활개선회에다 이렇게 3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 사업이 한번에 해서 예산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 자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생활개선회에서 운영을 하면은 금전적인 보탬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환경오염쪽으로 차원에서 홍보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투자효과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3천만원 투자해서.
  환경쪽에 오염 그런 예방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3천만원을 투자했을때 나오는 이익금은 내가 보기에는 투자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것은 현재 우리가 생산한게 가루비누가 1,300㎏, 고형비누가 한 2천장 해서 판매대금이 현재 총 수입으로 한 3백만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회에서 운영하도록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吉行 위원   
  뭐 과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현황에 보면 벼직파재배에 ’97년도에 9대가 공급됐고 올해에는 18대가 공급됐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 벼 직파재배는 타당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벼 직파재배를 했을 경우 조기에 벼를 직파하므로 해서 조류가 모든 벼를 쪼아 먹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9대를 공급하고 올해는 또 배로 증가해서 18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이18대가 공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중앙에서 18대가 내려왔는데 실제 공급한 것은 3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반납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반납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반납계획입니다.

○趙吉行 위원   
  계획이라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趙吉行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국.도비하고 시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지금 공급한 내역도 보면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직파재배기가 그게 아마 이앙기에 부착이 되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트랙터에 부착됩니다.

○趙吉行 위원   
  트랙터 부착이에요?
  트랙터 부착이 331만원밖에 안합니까?그럼.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런데 이것은...

○趙吉行 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앙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터에 부착해도 괜찮은데, 작년에는 331만원에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400만원돈이 지원 이 되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趙吉行 위원   
  그럼 무려 22%가 상승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시중에 이렇게 하는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기계 판매가격은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뭐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원하면은 지원을 할계획으로 배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 으로 요구하는 농가가 금년에 3농가밖에 없어서 3대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작년에는 9대가 공급되고 올해는 3대가 공급됐다면 이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도비를 더 효율성있게 써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조길행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趙吉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云榮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 농촌출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오춘환 위원님이 말씀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거기를 보면 간이집하장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묻 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상식으로 알때 간이집하장이라는 것은 이 작목반 형성이, 구성이 돼서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9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봐서 금년에는 중앙에서 부터 사업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과정은 영농회장이라든지 부락에 그쪽에 단체에서 설치하기 전전해에 1월까지 면을 통해서 저희 한테 신청을 하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배정이 됩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이 서류로 거의다 대부분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서류를 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았을 때는 1차 심사를 하고 그것이 다시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 또 담당자라든가 지도소에서 같이 나가서 확인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李云榮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이집하장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집단형태든지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활용성이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본 위원이 농촌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 봐도 동네에 별로 그것이 물론 선정과정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선정돼서 이용을 할수 있는 실 소유자가 과연 그 작목반에서 과연 10%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50%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은 년 얼마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1년에 두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두번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

○李云榮 위원   
  그럼 실.과장님은 거기 지역적으로 돌아 다니면 실제 사용자들이 과연 이걸 100%를 활용하나 그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간이집하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집하장하면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간이집하장을 활용할수 있는 기간은 1년에 30일 내지 길어야 한 60일정도 되거든요?
  그래 그 나머지 기간에는 농기계를 보 보관한다거나 농촌에서 박스라든지 또 농촌에서 공동으로 행사가 있다든지 할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과장님 좋으신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불합리하게 그렇게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으시면서도 해마다 선정하는 과정에 그러면 조금 더 애착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점은 좀 보완해서 차후로 이렇게 안되게 제가 볼때는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어요. 여지까지, 제가 볼때는.
  지금 계획이 작목반이 8명이 편성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개인 혼자밖에 쓰는거 없어요, 지금.
  저희 신풍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 지금 보면 14동인데 실수요자가 과연 개인인이 쓰는 것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과장님이 아신다고 그만큼 실태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앞으로라도 시정을 시켜주셔야죠,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앞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李云榮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농촌출신 위원으로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이운영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李云榮 위원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예,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축산과가 이렇게 막대한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많은데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공무원들이 한가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고 과연 그 인원을 가지고서 이 무지한 보조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너무 벅차신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폐농기계수집 보상되는 보상집행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시책으로 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보상하게 됐나 그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폐농기계 수집보상은 도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한대당 수집을 할 경우 수집소에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아직까지 신청한 폐농기계 수집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시책으로 정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이것을 시책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을 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 수집소에도 전부 공문을 보냈고요 읍면에도 그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을때는 확인을 해 주라고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 수집을 하게 되면 보상을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집소에 주는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왜, 이런 내용을 좀 제가 묻냐면 액수는 650만원정도인데 한푼도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그동안 농촌 동네나 우리 공주시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해 고철모으기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철을 다른데에서 구태여 구할 필요없이 농촌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논가에나 마을가에 조금 후미진데 담쟁이 넝쿨까지 걸쳐져 있는 농기계가 수없이 많습니다.
  경운기나 이런 문제가, 또 이 농기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농기계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런 폐농기계가 우리시야에 농촌에 한번만 돌아다니면 다섯대, 여섯대씩 눈에 띄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650만원씩이나 책정이 됐는데 단돈 10원도 안되고 지금 12월달, 연말을 맞이했다는 것은 차라리 시책사업으로 정하시든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을 자신이 없으면 받지를 말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지금 어렵게 폐농기계를 구할 필요없이 잠깐만 눈을 돌려도 20대 정도는 금방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데에 놔두고 이렇게 자금을 한푼도 안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이 조금 제생각으로 는 너무 무성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폐농기계 수집관계 때문에 저도 여러번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면에도 담당자한테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농기계를 농가에서 수집할려고 막상 가면 길거리다 놔두고 밭구렁텅이에 놔두고 가격이 워낙 싸니까, 잘내주지를 안는다고 해요.
  그래도 왜 하나도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것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한 거에 대해서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도록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 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중지)

(11시 3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보건위생과와 의무과를 같이 출석시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의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 사항을 두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책임성 확보와 속기록 정리문제가 있으니답변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보건소 소장님도 부재중에 우제세과장님과 박종열 과장님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716페이지에 있는 노인건강 교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동기구 설치를 총33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예산도 1억 8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과정에서 유독 대전 지역에서 구입하게 된 경위와 지역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잘 느끼셨겠지만은 노인분들의 최대 소원은 죽음전까지 중풍과 노망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게 제일 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중풍과 노망을 예방할수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체조, 운동기구 사용법을 지도하고 있으며 노인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노인회관 33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1억 8천만원 예산에 1억7,878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1차와 2차 나눠져 있었는데 1차는 6개업체가 참여를 했고 2차에는 3개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질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계약을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회관에다 예산을 주면은 보조를 해주면은 노인회관 임의로 회장님들이 하나씩을 사다가니 설치를 하든 어떤 업자와 계약을해서 설치를 하든 노인회장님들, 추진 위원장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구입과정은 노인회관....

○의무과장 朴鍾烈   
  회장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申東植 위원   
  설치한 기준은 몇 사람을 기준하게 됩니까?
  노인회관에 몇사람 이상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 우선 설치가 됩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노인회관 선정을 할 적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도 30명이상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12개 품목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진 노인회관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리고 이 설치기구 11대 꼭 숫자가 11대입니까?
  더 늘수가 있고 줄수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1차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대개 11개를 설치하면 예산액이 얼마 정도.....

○의무과장 朴鍾烈   
  예산액은 12개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500한 5~60만원선이 되고요, 1차때 한것은 시설별로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예,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보충질의가 계시면은 질의요청을 위원장에게 하시고 난다음에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金鍾完 위원   
  반포 김종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공주시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 두분, 박종렬 과장님, 우제세 과장님 소장님도 안계신데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한 전에 제가 보건직 종류의 병원에서 약 한 8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늘 우리 공주시보건소를 관심과 또 염려속에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보건소는 지켜본결과 아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저는 두분의 과장님 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보건소진료예방약품별 구입현황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1,35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 메디칼종류쪽으로 구입이 지금 현재 입찰경쟁해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건위생과장 우제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세군데 정도로 다 국한이 돼있네요?
  홍강메디칼하고 동일메디칼하고 삼산메디칼하고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있는데 우리공주에는 메디칼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저희 공주지역에는 약품도매상이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메디칼이 없다고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돈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공주에도 아마 이런 메디칼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것 같으네요.
  왜냐면 이 많은 돈이 공주에도 그래도 조금 떨어지면 시세도 있고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것 같아서 본위원이 공주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의약품인데 여기도 우리 공주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역시 공주에 메디칼이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메디칼인가 아니면 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남편되는 분이 의료용구상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 의료용구면 메디칼을 병행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다 대전 시내가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하고 의료용구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그런데 그 직원되는 분은 의료용구만 취급하고 약품은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입찰경쟁 하나는 수의 계약으로 돼있고 입찰경쟁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두분이나 계장님들이 뭐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의문점은 없는 것 같고 또하나 1,366페이지를 봐주세요.
  유흥업소 지도단속, 이건 좀 상당히 미약한 것같으네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건위생과장 우제세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단속도 주 1회이상 하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이 종종 있습니다.
  평균 주 2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단속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게 보면 안봐도 뻔할 거예요?
  어느 업소가 예를 들어서 K라는 업소가 단속이 되면 여기 저기서 전화오고 도와달라고 어려움이 많을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주시는 효의 고장이고 청소년 선도를 잘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1억원씩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공주는 교육도시고 관심갖고서 유흥업소 지도 단속은 아주 99년도에는 저는 항상 임하는 자세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앞으로 잘하자는 쪽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책으로 아주 유흥업소 지도 단속을 철저히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도에도 시책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유흥업소 지도 단속 시책을 말씀하십니까?

○金鍾完 위원   
  예, 내년도에 뭘 어떻게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흥업소가 약90여개가 됩니다만 산발적으로 이 업소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찰과 저희 행정 관계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 횟수를 늘려가지고 취약지 중심으로 취약업소 중심으로 리스트를 작성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 우리 공주 교육도시가 가급적이면 퇴색되지 않게끔 각별한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다음 1,374페이지 봐주시지요.
  이게 지금 한약ㆍ녹용등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관계현황이거든요?
  본인이 사실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계룡, 저 금산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몇장 찍어오고 또한 우리공주에 있는 한약방을 몇군데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모 한약방의 주인한테도 말다툼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공주는 지도 단속이 이게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나 그냥 그대로 그냥 어느 한곳을 갔더니 자루푸대에 잔뜩 싸갖고 창고에 방치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밑에는 바퀴벌레니 사진에 보면 일부러 치우면서 바퀴벌레가 벌거지가 가는 것도 찍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여기서 좀 멀은덴데요 같은 공주시냅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니까.
  이런데 자루채 방치된 것은 이런것은 좀 관리상에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하나 시장에 가보니까 그냥바닥에다 놓고서 팔면서 그게 내가 물어보니까 농산물로 팔리더라도고요, 농산물로.
  그런데 금산에를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금산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철저히 단속을 하는지 표지에다 원산지 중국, 원산지 뭐 한국 이렇게 해 갖고 딱딱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장을 제가 두번을 나가봤어요, 이것 때문에 자료준비 하느냐고.
  나가봤더니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것이 원산지 표시.
  심지어는 구보건소 자리 거기에다가도 녹용을 갖다놓고서 자른지 얼마 안된것같아요.
  그런데 그걸갖다 놓고 있는데도 흙이 묻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지금 파리가 없어서 파리가 안끼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얼마전에는 어디를 가보니까 그 자루채 방치돼있는건 파리도 있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은 시민보건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내지는 단속이 필요한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렬입니다.
  저희 관내 한약이라든가 녹용취급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한의원이 19군데, 한약방이 14군데 약국이 9군데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2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재료원산지표시기준은 95년도 3월 29일자 복지부고시 1,995-17호로 인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관계규정 체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첫째로 농산물하고 한약제와의 한계가 불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식물 그 원형 그대로를 판매했을때는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원형을 가공했거나 제조를 했을때는 한약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약재를 취급하면서도 한약재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약국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한약방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처벌하는 규정이 형평이 어긋납니다.
  왜그러냐면은 한의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규격품을 안쓰면은 처벌할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매업소에서는 그 처벌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 어떤 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처벌해야되고 어떤 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이 어긋나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법이 체계화 되기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품을 사용할수 있게끔 지도를 철저히 합니다마는 또 문제점은 저희들이 업소에 갔을적에 진열장에서는 대다수 규격품을 진열을 해 놨는데 그 업소에서 사용하는 창고 이런데 가보면은 저희들도 뭐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미비한 사항을 추후 규격품을 사용이 아주 정례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지도 단속하는데 인력의 부족성은 없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인력이 부족한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한번은 단체에서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 관하고 단체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한 분야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회장단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파급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이 금산을 일부러 방문을 갔었는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한약자료판매상들한테 얼마나 좋은 지도를 했냐면 판매상마다 전부다 원산지 표시를 잘해 놓고 팔더라고요.
  물론 뭐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한약재료하고 병행해서 할려고 수익으로 아주 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공주도 산이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약재료 및 여러가지 한약에 쓰이는 모든것이 많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주시보건소도 한약쪽으로 또 녹용쪽으로 특별한 관리를해 갖고서 좋은 재료를 좋은약품을 우리 시민들이 공급받아갖고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은 본위원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강환돈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姜煥敦 위원   
  먼저 소장님도 안계신데 두과장님 이하 보건소 전직원, 또 면에 계시는 18개진료상담소장님들 공주시민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1년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전염병이 만연됐었는데 우리 공주에서는 단 한건도 전염병이 발생치않게 사전에 예방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7페이지를 보시면은 5번난에 농부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보면은 98년 계획은 해당이 없음 이렇게해 놓으셨거든요?
  글쎄 ’98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해보셨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시는지, 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뭐 타면도 공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계룡면같은 경우는 원예채소, 딸기등으로해서 연간 딸기만 하더라도 약한 40억에서 50억이상이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그래서 엄청히 어려운 환경에 현지를 나가보면은 아프다고들 하고 그러시는 데 검진을 어떻게 몇 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당이 없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어디 소관이지요?

○의무과장 朴鍾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렬입니다.
  농부증이라고 하면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나타나는 질병증상, 특히 관절염, 요통, 또 하우스에서 계속 종사를 하다보면은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또 구토, 사지통증 이런것을 하우스병이라고 합니다.
  또 농약 살포시에 중독으로 인한 동공이 축소되고 또 호흡이 곤란해지고 피부발진, 이러한 것을 인제 통털어서 농부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다수 농부증하면은 하우스병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관절염, 관절퇴행성 질환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4개 면보건지소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런 농부증 환자를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는 물리치료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들이 본소에 계신분들도 일용인부임으로 300일 일용인부로 채용을 하고 있고 면사무소에 면보건지소에 쓰실 분들이 재료비기타해서 4명을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와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더니 오신다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물리치료사는
  그리고 그런분들은 이런 간호사라든가 이런분하고 틀려가지고 공주시내에서 물리치료사 병ㆍ의원에서 보수가 작년까지만해도 110만원였습니다, 최하.
  그런데 IMF로 인해가지고 공주시내에서도 올해는 9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60만원정도 받고와서 비젼도 없는 직장에 와서 근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하므로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를 빨리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전문대학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천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하여간 인원을 채용을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물리치료롤 하면은 저희들이 농부증진료센터,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4개 보건지소만이라도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姜煥敦 위원   
  답변다 하셨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 보면요, 농부병 ‘98년도 검진 및 처치실태 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답이 ‘98년도 계획은 해당이 없음 그렇게 하셨다고.
  계획은 해당 없음 했으면 계획은 세웠는데 해당이 없다는 거 하고 이미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해당이 없습니까?
  계획은 돼서 치료방안이 돼있지만은 지금 말씀주신대로 답변하신대로 그러한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해당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농부병 저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해당이 없다는 자체가?
  해당 없다는게 어디를 두고 해당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지금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또 과장님이 답변에 하신대로 물리치료사가 저렴한 그런 금리를 받고서는, 월급을 받고서는 도저히 와서 근무를 않는다고해서 현재 계획은 돼있지만은 또 농부병이 많이 만연이 된걸로 상상은 하고 있지만은 현재 시행은 못하고 있다하는 것이 정답인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해당없다고 할것 같으면 여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은 농촌에 있는 분들이 전체가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 몇 분 없어요.
  또 워낙 오래하시다 보니까, 나이 잡순 양반들도 딸기밭을 과장님이 가보셨나 몰라도 본위원은 많이 다녀봤어요.
  60이 넘으신 60대, 70대 되시는 어른들이요 딸기 딸때는 겨다녀요, 겨다녀.
  허리를 피들 못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그냥 계획도 전혀 해당도 없다 그런 저기는 앞으로 현지를 보시든지 아니면은 각면에 보건지소도 있고 또 가까운데는 보건상담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그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이라도 그 기간이 있고 또 1년 열두달 전부 그분들은 생산철에는 바쁘지만은 비수기에는 또 가서 현지에 다니면서도 치료 아니면은 상담도 더러 할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보건소에서 진짜 지역주민의 파고 들어가서 현지에서 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인정을 받을수 있게 좀 해주세요.
  왜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타기관에 비해서 면단위나 여기 공주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시골 위원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보면 지난번 우리 간담회석상에서도 과장님 오셔서 답변하신거 족히 들었습니다마는 타기관 같아요, 어떻게.
  보건소나 보건상담소가 타기관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그래도 지금 면이나 아니면 이런 시청같은데서는요, 주민 친절 뭐 이런걸 떠나서라도 같이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그분들의 고충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있구나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그 아무리 잘살면 뭐합니까?
  몸이 병들면 소용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직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거 족히 아시지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 사전 예방까지 해주는 보건소 직원들한테는 남남 같아.
  그렇게 기분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더 있으면 농촌에도 각 노인회관 노인정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물론 뭐 전체를 돌라고는 못하지만은 하루에 한군데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가서 실지가서 노인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가시라는 것은 아니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았습니다.

○姜煥敦 위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
  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용의는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의무과장 朴鍾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저기 과장님!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환돈 위원님 양해를 드리면서 잠깐 드릴말씀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의회에 중요계획이 있습니다.
  꼭가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득이 직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예.

○徐丙喆 위원   
  지금 더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물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아니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계속 진행되는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崔運鏞 위원   
  같이 답변할수 있도록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왜그러냐면은....

○위원장 沈載正   
  예, 잠깐 기다려 주세요.

○崔運鏞 위원   
  지금 아까 농부병 치료에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그러셨쟎아요?
  지금 공주시공중보건의학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은 의대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지급한 사항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한사항이 없지요?
  그러면 그 조례를 고쳐서 공주에 공주문화대학에 간호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과에 학생한테 장학금을 줘서 이런데 활용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올사람이 없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올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주시공중보건의장학금지급조례를 고쳐서라도 공주에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공주문화대학에 간호과가 있으니까 간호과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그사람들을 활용하면 얼마 든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물리치료사는 간호과 소속이 아니고요 별개의 과가 있는데 보건전문대학에 뿐이 없습니다.

○崔運鏞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하여튼 그러한 것을 활용을해서 물리치료사, 간호사들도 아마 ....

○의무과장 朴鍾烈   
  안됩니다.

○崔運鏞 위원   
  보건학과 또 따로 있지요?

○의무과장 朴鍾烈   
  간호과는 있는데 물리치료과는 없기 때문에 공주에서는 배출이 안되고요, 보건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이 되는데 그 인력수급관계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각 노인정을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소원인거에 대해서 30분씩 교육을 해드리고 같이 체조 스라이드를 교육자들이 체조도 같이하고 같이 음료수도 먹어가면서 말벗도 돼주고 기구설치를 해놓고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한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네번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같은 경우는 18개 노인정을 나가서 1개 노인정에 3일씩 나갑니다.
  계룡같은데 경천같은데 가보시면 그분들이 한 30~40명씩 모여요.
  저도 그때는 나갔습니다.
  나갔고 뭐 농부병이라고 하지만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져도 연세가 드시면은 같은 질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진료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우리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효과적인 진료를 해야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위원님들에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계속 감사가 진행중인데 의회에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오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지 우선 파악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 한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면은 이계주위원의 질의를 받고 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보건소장님도 안계신데 공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신데 우선 감사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지방도로하고 정문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보면은 치료를 하고 나오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고장이 효의 고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신다면 승장장이 벌써 설치가 됐어야 됩니다.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셨는지 모르지만 치료만하고 나와서 정문만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가 제가 볼때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보건소가 지어진지가 벌써 수년인데 아직까지 승강장이 없어서 치료받고 나오셔서 노인양반들이 고부라진 양반들이 거기서 거지마냥 기다리는걸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들 보셨을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건위생과장 우제세입니다.
  저로서도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하고서시급히 이것을 해결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관동장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적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관동에서 동장이 재량사업비를 활용해서라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됐습니까?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姜煥敦 위원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너무나 방대한 시설관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3천만원이상 공사설계 변경시 변경이유, 변경금액, 여기에 대해서 제일 위에 있는 문예회관 냉.난방 보완공사에 여기에 변경사유를 보면 신형기계교체 및 신공법으로 효율을 증대코자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여기 그런데, 당초에 그러면 할때에 이걸 신형기계라는 것이 어느시점에서 신형기계라고 하는 겁니까?
  당초에 왜 사업명에 공조기 설치외 1식 했는데 당초에 설계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었길래 구형기계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견고하고 완벽한 공간에서 취미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항시 봉사하는 자세와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90년도 10월달에 문예회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9년이 됐기 때문에 구관을 사용했는데 ’97년도에 문예회관 만든날 보완공사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노후되는 것만 교체를 할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도 신공법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보완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됐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안맞아서 다시 중간에 매듭짓는 것으로 최대한의 신공법을 갖다가 더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그 증액이 1,799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기존 공조기 노후로 인한 신형 공조기에 맞은 자동제어장치 및 공조기배관교체공사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노후된 기계를 다시 교체했다는 말씀이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기계를 신공법으로 설치할려고 하다보니까 신형기계라야만 거기에 맞는다, 거기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셨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이 됐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崔運鏞 위원   
  공주시민의 숙원인 실내체육관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 체육관이 공주시민들의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내체육관에 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실내체육관을 처음에 설계할때는 자연 채광을 하기 위한 설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자연채광을 막고 페인트칠을 해 놨는데 거기에 그렇게 자연채광을 막은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당초에는 자연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 3월 10일날 준공을 하면서 4월 초순에 전국대회, 핸드볼대회, 탁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햇빛이 정위치에 왔을때는 쉽게 얘기해서 눈이 부셔서 운동을 못하고 중단해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눈이 부시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페인트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 설계납품을 할때에 자연채광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설계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납품의도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자연채광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설계가 잘못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실내체육관에도 그런 자연채광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를 납품받았는지 본 위원은 사실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연채광이 처음에 시설 개관할때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것을 막고 나니까 내부, 전기조명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전기조명이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기술적인 검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한테 검토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崔運鏞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건축물을 할때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시설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준공한지 몇개월 되지 않아서 자연채광을 막는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위원장 沈載正   
  최운용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崔運鏞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소장님, 내일이면 우리가 감사가 끝이 납니다.
  내일까지 자연채광막에 대한 시설물의 검토자료를 감사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吳鳳錫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95년도에 산성공원에 설치한 도비로 설치된 가로등 사업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때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한 등에 80만원 이상 돼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설치해서 전체 가로등불빛이 들어오니까 신관동쪽에서 그때 소장님은 아마 여기 안계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관동쪽에서 보게 되면 꼭 산성공원이 야시장같이 보였었습니다.
  그것은 저혼자 느꼈던 것은 아니고 공주대학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동안 이 산성공원에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결과까지 대두가 됐었고 그랬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관리는 공주시에서 해야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 현장을 오래도록 조사를 한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가로등을 설치했어야 될텐데 그저 무슨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도에서 남는 돈 연말되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공주시에 지원해서 어디 뭐 할것 없나 보다보니까 산성공원에 가로등을 해야 돼서 수십동을 해서 보니까 그게 모양새가 안좋고 또 자연생태계 파괴니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니까 껐었는데 요즘에는 가로등을 보니까 한등도 지금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상태는 어땠고 그동안에 먼저 사적지관리소장 하시던 분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심의를 해서 없앨것은 없앤다고 했는데 그때 설치된 부분과 몇동이 없어졌으며 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서위원님께서 물음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9월 18일자에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당초에 가로등을 설치할때는 전기빛광에 의한 자연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감안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단지 등산객들이 밤에 등산하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등이 설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켜져있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꼭 필요성이 없는데는 소등을 하고 현재는 진입로를 비롯해서 광복루까지 주요 진입로에, 등산로에만 현재 야간에 전등을 키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물론 뭐 전체가 지금 100％다 정비가 돼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점검한 바에 의하면 가로등 전구가 군데군데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물론 예산관계가 수반이 됩니다만은 그 필요성 자체를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동절기고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밤에 등산을 하시는 그런 분도 적고 그래서 이것을 봄에 해동이 되면 그때 파손된 부분을 정비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피악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徐丙喆 위원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령왕릉에 기념품을 판매하고 또 왕과 왕비 복식을 대여하고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徐丙喆 위원   
  제가 세밀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거기에 근무했던 분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념품 판매와 왕 복식대여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 부진한 원인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꾼한테 만일 그 점을 맡겼다면 하나라도 더 대여할려고 노력을 했을테고 또 기념품 판매도 한가지라도 더 팔려고 노력을 했을텐데 상당히 등한시하기 때문에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 어느정도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어차피 지금 그 수입료가 주는데 그런 사업이라도 활발하게 어떻게 해서 다는 안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메꿀수 있도록 자체수입을 가져야 될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활발하게 대여를 하든가 판매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상품판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팔고 있는 상품은 한 60여개 종류, 60여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공주지역을 비롯한 여타 다른 지역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고유의 브랜드의 상품인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득금보다는 그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무령왕릉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에 의해서 다소 판매하는 일용인부 인건비만을 충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식대여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찾아오는 관광객중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대여를 하는데 2천원씩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사실상 금액적으로 따지면 세탁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 백제복식이 전국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공주지역에 백제복식을 고증해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차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97년도에 관광상품과 복식대여등으로 해서 수입을 올린 것이 1,300여만원, 금년도는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한 626만원 정도를 11월 20일 현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품이라든지 복식대여 사업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금년도 동절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무령왕릉을 비롯한 고분의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동안 저희 공무원들은 동절기를 이용해서 종류의 다양화라든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타 다른 지역을 비교, 견학해 보면서 관광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이점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 고유의 상품을 개발해서 공주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공예품 전시대회를 했는데 금상, 은상, 동상 수여한 상품들을 보니까 앞으로 공주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접목해서 쓸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거기에 서 많이 작품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상품화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 공예품에서 전시됐던 물품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정책사업으로 한번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거의다가 그 사찰이라든가 그런 능앞에까지 버스주차장이 있는데는 제가 가본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많이는 안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예를 들자면 최소한도 200m정도서부터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며 양쪽으로 진열된 토산품이라든지 고유음식물들을 구경하고 또 사고 그렇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내려오면서 시각을 자극해서 구입할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진열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부지사로 계시는 김수진 시장님이 공주시장님으로 계실때 강력히 그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송산소, 공주중학교 이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송산소에, 지금 난립돼 있는 것은 정확한 설계, 그러니까 무령왕릉 주변에 맞는 설계를 해서 개인들이 거기에 맞게 지금 좋은 예가 갑사에 기와집들 진거 그런 형태가 되겠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그 규정에 맞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장사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시에서 꼭 매입을 해서 뭐를 한다는 거 보다는 돈도 들지 않고 또 200m나 300m를 그렇게 무령왕릉까지 올라가서 구경을 하게 되면 그 현재의 한번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입장해서 들어갔다 나와서 화장실 갔다 가는 그런 시간은 연장할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성안마을도 지금 무척 매입을 할려고 벌써 언제서부터 입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면서도 시 재정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안마을도 그렇게 그 성안에 맞는 마을로 개발해서 개인이 융자라든가 저리융자를 해줘서 개인이 그 안에서 거기에 맞은 장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던가 또 매매를 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매매하는 부분만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맞게 이렇게 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돈도 덜 들이면서 성안마을이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공주시 앞으로의 사업에 그런 문제를 소장님이 말씀드려서 앞으로 계획속에, 비젼속에 넣을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적,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가 국가지정 사적지기때문에 관련 중앙기관과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적극 협의를 하겠고요 성안마을 관계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정난 때문에 그게 참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말씀을 전해서 그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이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鄭漢錫 위원   
  예, 장영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산성동에 살아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鄭漢錫 위원   
  아침에 이렇게 산성공원에 올라가고 운동을 합니다.
  낮에도 틈나면 산책을 하고요.
  가면 전에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다람쥐랑 토끼도 있었어요.
  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낙엽송이 많다 보니까 낙엽을 볼때는 참 삭막한 이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산성공원에는 상수리나무하고 도토리나무가 많이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鄭漢錫 위원   
  그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오면 아침부터 상수리 도토리 열매 열때되면 돌로 치고 발로 차고 해서 다 주워가 버려요.
  그것이 다람쥐 먹이랑 토끼 먹이랑 해야 되는데 이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보니까 짐승들이 공원안에서 먹이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다 굶어 죽을수 밖에 없겠어요, 겨울에.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거기 공원에 가 보셨지만 참 전에는 봄에 가보면 다람쥐들이 뛰어노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었는데, 정서적으로도 아주 좋고.
  그런데 지금은 구경하기가 힘들어 졌어요.
  그래서 늘 공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거기 팻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라도 토끼나 다람쥐 그려 놓고 “우리들의 먹이에요 주워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짐승들이 이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팻말을 상수리 나무같은데다 이쁘게 그림좀 넣으셔서 해주시면 사람들이 뜻있는 분들이 안주워 가실테고 또 거기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주워가는 사람들 단속을 좀 하셔서 못주워가게 홍보좀 해서 정말 아름다운 산을 나무만 있게 하지 말고 그 다람쥐랑 토끼랑 이런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나 또 공원 산책하는 분들의 정서적인 그런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겠는가,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사실 저희가 거기에 순찰돌고 할때 상수리라든지 이런것 주워가는 것 보고 그냥 시민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로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먹이를 학생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1년에 한번씩 먹이주는 그것만을 생각했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먹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팻말이라든지 이런것도 준비하고 해서 자연발생적인 먹이도 걷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가면서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 각종 동물들에게 먹이주는 운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저도 소장님 말씀 믿고요 꼭좀 이렇게 예쁜 표지판을 하셔서 이렇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도 참 즐겁고 또 거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런 상수리나 도토리를 주워가더라도 못주워가게 말류도 할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鄭漢錫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정말 위원님들의 생각이 너무나 깊은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의견을, 고견을 들으시고 시정하고 검토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尹建炳 위원   
  장영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분군하고 공산성 합해서 하루 입장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요즘 비수기하고 성수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1일 평균 한 900여명정도, 입장료 수입은 한 36만원정도 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때는 하루에 한 4천여명까지도 올때 있었고 입장료 수입으로 보면 한 100여만원 정도까지도 수입을 올릴때가 있었습니다.

○尹建炳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에도 성수기때는 한 100만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많이 줄었네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尹建炳 위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연중 계획은 제가 오기전에 수립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돼 왔는데요 주로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가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팜프렛을 우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각종 전지역에 산재돼 있는 관광공사라든지 또는 학교, 여행사, 이런 데를 주로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尹建炳 위원   
  무령왕릉 다시 보수를 할려고 하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尹建炳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우선 무령왕릉등 5, 6호분인데요 그러니까 그위에 1, 2, 3, 4호분이 있고 자연적으로 잘 지금 보존돼 있는게요.
  그 밑으로 3개의 고분이 있는데 그게 무령왕릉을 비롯해서 5, 6호분입니다.
  지난 ’97년 7월 5일부터 공사기간을 ’99년 상반기까지로 잡고 있는데 공사하는 주요내용은 장마철에 누수가 끼고 누수에 의해서 내부에 이끼가 끼고 또 그 내부에 균열이 가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볼때는 현재 내부에는 첨단장비를 들여서 계측중에 있고요 외부는 봉분이 너무 층이 두껍고 또 층 바닥에 강외다짐을 했는데 강외다짐이 균열이 가서 그것을 일제 걷어 내고 새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은 저희 11월말부터 착수를 할려고 했는데 이제 동절기고 그래서 지금 설계, 문화재관리국에서설계변경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년초부터는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관람을 중지시키고 학술적인 연구에만 활용을 한다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의 기본 방침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윤건병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尹建炳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강환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姜煥敦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전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 특히 우리 공주시에서는 인원이 지금 구조조정이 돼서 지금 잉여인원이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팀이니 이런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각 실.과.사업소별 여비현황을 보니까요 환경사업소 인원이 32명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현재는 26명이네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姜煥敦 위원   
  그럼 저기가 전체 26명으로 활용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姜煥敦 위원   
  더이상 줄 저기는 안돼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런데 앞으로도 청원경찰 구조조정이 있고요 또 앞으로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몇명정도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지금 확실히 몇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요 청원경찰도 앞으로 한 20％정도가 감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32명이 26명이면 6명씩이나 줄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姜煥敦 위원   
  환경사업소에 6명이나 줄고서도 아직도 더 준다고 하면 상당히 32명 갖고서도 힘들게 환경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라면 현재 청원경찰이 몇명이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6명이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강환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천히 그동안에 생각을 하셨던 점 건의하실 그런 준비를 하실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趙旻東 위원   
  조민동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지렁이 양식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지렁이 양식장 끝에보면 ’99년도 수입예상해서 슬러지처리비용 절감해서 4,100만원이 됐는데 이 4,100만원이 벌린다는 뜻입니까?
  4,100만원을 쓰신다는 겁니까?
  여기로 봐서는 벌린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이것이 저희가 슬러지를 지금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투기 위탁수수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한 38,900원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슬러지처리비용 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99년도 수입예상액으로 4,100만원이 절감효과가 아니라 수입으로 봐서 8,800만원을 잡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런데 이것은요 저희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는 4,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4,100만원을 처리효과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을 수입액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절감되는 거 하고 수입액하고는 ...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저희가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는 4,100만원정도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처리비용...

○趙旻東 위원   
  4,1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안쓰니까 벌었다는 것인지 이 뜻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4,100만원이 예산이 섰으면 ...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이것은 예산 선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렁이 양식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만한 금액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렁이양식사업으로 인해서 이만큼 처리효과를 저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입으로 볼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사실은 저희가 수입으로 나타난 사항은 아니고요 절감효과로서 같이 저희가....

○위원장 沈載正   
  소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끝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수입예상액하는데도 8,800만원을 잡으면 잘못된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수입을 얘기하는 거지 절감을 얘기하는게 아닌데 ’99년도 수입 예상액 해서 8,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하세요.

○趙旻東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다 알겁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게 서류가 작성됐기 때문에 검토해 보셨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이것은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하수슬러지라든가 분뇨슬러지를 지금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경우는 1년에 한 1억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분뇨슬러지를 처리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한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 지렁이를 양식함으로서 이것은 발생하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서 이걸 수입으로 보는 것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소비할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수입으로는 안 보거든요?
  이것은 지금 분명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4,100만원이 절감이 되는, 말하자면 처리하는데 이만큼 절감된다고 하셨지 수입이 아닌데 예상수입액에 8,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분립토 판매하고 성체지렁이 판매가 수입이지 어떻게 처리비용 절감이 수입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수입액을 잘못 잡으면 지출액도 잘못 잡히게 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입을 8,800만원 잡았는데요 그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성체지렁이 판매하고 분립토판매는 실제 세입으로 잡습니다.
  여기에서 슬러지처리비용 절감효과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수입예산액해서 8,800만원 한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게 왜 수입입니까? 수입이 아니죠.
  4,100만원이 수입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절감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수입이 아니니까 8,800만원을 수입예상액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거죠? 분명히.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으셨으면 됐고요, 그러면 이 4,100만원을 빼면 4,700만원이 되겠네요? 예상수입액은.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지렁이 양식장에 1년에 거기 임대료 얼마 줍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97년도 임대료 60만원 주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98년에는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98년도에도 60만원 나왔습니다.

○趙旻東 위원   
  ’97년도 추진한데를 보면 실적해서 분뇨슬러지 처리비용절감해서 이걸 합한 금액으로 해서 3,151만원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수입이 이렇게 잡히면 저는 참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임대료가 60만원이라고 하셨고 여기에 직원은 몇명이 종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현재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6명의 인건비는 총 얼마가 됩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한 인건비가.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거기는 지금 6급직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趙旻東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갖고 월급 다 줄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안됩니다.

○趙旻東 위원   
  안되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이게 소위 경영사업차원으로 하는 거죠? 수익사업 차원에서.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그럼 수입이 맞지 않는데 ’99년도 이거 수입도 아닌 4,100만원까지 포함해서 8,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맞지 않으면 소장님은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지렁이 양식장은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시민 세금갖고 할 필요없이 그만합시다”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런데요 지금 거기에 웅진동에 위생분뇨처리장이 있거든요?
  분뇨처리장 운영하면서 이 지렁이 양식을 별도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趙旻東 위원   
  분뇨처리장을 하는데는 전부 지렁이양식장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다른곳도 다 그렇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다른 곳도 지금 일부 하는 데가 있고요 않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지렁이 양식장을 하는거 하고 안하는 거 하고 어느쪽이 시에서 이익입니까? 수입이.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저희 판단할때는 1년에 한 4천만원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

○趙旻東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수입으로는 되겠지만은 우리가 순수입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워원   
  이것을 경영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경영사업이 아닌 우리가 이익이 안남아도 해야 될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이게 사실은 경영, 수입하고는 관계없이 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거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지렁이 양식장은 경영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수익사업으로.
  그러면 수익이 맞지 않으면 그게 좀 맞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차리리 없애는게 나면 없애야지.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지렁이 양식사업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6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주지역의 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웅진동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면서 6명이 틈틈히 시간을 내서 지렁이 양식은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가외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렁이 양식장을 경영수입사업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을 다 시인합니다, 위원들도 알아요.
  거기에서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자료에도 보면 절감된 것 까지도 수입된 것으로 자꾸 기재를 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 남는게 얼마인지를 확실히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 지렁이 양식장이 공주시에 이익이 안되고 소위 경영수입차원에서 우리 시 재정을 축낸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없앨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볼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한 공직자로써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하셔서 차라리 없는게 나으면 폐쇄조치 할수 있는 그런 용단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중지)

(15시 0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우선 과장님께 업무량도 상수도 하수도가 분리됐었는데 합쳐져가지고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했는데 공주시민 전체의 맑은 물을 먹기위해서 전체 사업소 직원들이 노력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78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주시 일반사업 수의계약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여기보면은 석남2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공사는 깊이 약 1~2m정도만 파게되면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6m 똑같이 변경된것도 166m인데 어떻게 사전에 답사나 이 현장을 가보셨길래 똑같은 거리에 1,710만원이 늘었는가,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거리는 똑같은데 1,710만원이 늘었는가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을 착공하면서 확실한 당초부터 조사가 미흡하게 돼가지고 시공중에 설계변경이 된게 뭔가 물으셨고 그다음에 물량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건수가 늘어났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잠깐만 찾아 보겠습니다.
  석남 2리 하수도 166m에서 지금 1,269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건데, 이 자체는 제가 지금 확실한 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맨홀 개소가 지금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체를....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위원장 沈載正   
  예, 천천히 답변 준비를 해주세요.
  시간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尹辰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계변경된 사유를 딴건 파악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확실히 안돼 있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언듯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도 설치공사는 별로 그렇게 터널 뚫는거 하고 틀려가지고 뭐 토질이라든가 이런것이 그다지 변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에 이렇게 약 500만원 정도가 늘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의회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그동안에 예산이 투여가 안돼서 상수도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공주시의 맑은물을 먹기위해서 수도과장님께서 그당시에 관 교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또 상수도 공기업은 특별회계로 됐고해서 상당히 공주시민이 맑은 물을 먹는다는데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요구하는대로 그동안 수년동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부분도 몇년동안 별로 없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내년도 예산서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또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내용과는 좀 틀립니다만서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상당히 낭비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조계량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왔습니다.
  저는 용어가 서툴러서 보조계량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식용어는 원격카운터기가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 문제를 설치를 금년도에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원격카운터기 하나가 12만 6천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그건 제가 별개로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徐丙喆 위원   
  내년 예산서에 저도 원격카운터기 하고 이게 보조계량기하고 같은가 했는데 지금 맞다고 하시니까 보니까 12만 2,600원으로 나와있어요.
  원격카운터기를 하나 설치하는데는 설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98년도에 170개를 했습니다.
  170개를 했는데, 지금 170개에 3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우리가 대충적으로 따졌을때는 전체 사업....재료비하고 시공비로 해서 개당 한 14만 4천원꼴로 제가 먹힌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합쳐서 재료비 포함해서 약 27만원 정도 먹히는 겁니까?
  재료비가 12만 2,600원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나머지는 한 2만 2천원꼴이라는 얘기죠.
  14만 4천원이니까.

○徐丙喆 위원   
  아! 재료비 포함해서 14만 4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14만 4천원.

○徐丙喆 위원   
  그러면 2만원꼴 됩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예.

○徐丙喆 위원   
  저는 2만원꼴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소장님이 하나 설치하는데 2만원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격카운터기가 어떻게 쓰여지는 계량긴가 하고 제가 몇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수도과에서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서도 내부에 있는 계량기가 집집마다 계량기는 다 설치가 돼있는데 일반계량기나 고도계량긴가 뭐 그런 계량기가 다 설치가 돼있는데 요금환산을 하러가면은 잠겨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밖에다 장치를 해놓은것이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냐면 문을 잠궜으면 그 다시또 가서 하면 되는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안사는 집이면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사람이 거주하는데 문을 잠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식전에 갈수도 있고, 낮에 근무시간에 조금 쉬고 식전에 갈수도 있고 해서 조사 방법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흔히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량기를 2개씩이나 설치해 갖고서 과연 할 근거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거를 더군다나 수도과가 특별회계로 돼있으면서도 지금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물론 이것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득을 볼수는 없겠지만 전국 같은 현상이겠지만서도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이자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것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구태여 계량기가 있는데 왜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있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뭐 다른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된 동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지금 우리가 공주시에서 급수전이 지금 한 7,400개 정도 됩니다.
  유구까지 합해서 7,4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8명이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한번 가가지고서 못만난다고해서 그 다음에 간다고 해서 또 만날수 있냐면 못만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가족이 없는, 애들도 없는 처지에서 부모들이 집주인들이 나간다고 해서 장사 나가든지 한다고 할때는 몇번 간다고 해도 못만날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徐丙喆 위원   
  알았습니다.
  대충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한가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공주시에서 수용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자율 검침제가 시행되는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것이 요즘에 보면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중단된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이 잘 이행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중단됐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이 끊어져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호응도라든가 그것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저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집들을 위해서는 이런것을 권장을 하고 또 상수도 이 계량기 확인작업은 보통 제가 보면요 내용적으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3개월을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2~3개월후에 계량기를 들여다 보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셔도 저는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몇달후에 봉황동의 경우를 보면은 8개월 정도를 검침 안해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부과를 해서 잘못 부과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8개월 정도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누락된 분을 8개월을 하니까 느닷없이 많이 나오는 결과가 돼서 교장선생님이 시청에 와서 항의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물론 지금 인원 문제를 하셨습니다만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3개월에 한번정도, 그정도로만 검침을 제대로 해도 이런 원격카운터기를 부착을 안해도 되고 또 이런 자율 검침제도를 조금만이라도 활성화 시킨다면은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율 검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인쇄비서부터, 또 홍보까지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들이 중간에 바뀌시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된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자율검침 제도를 다시 지속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수시의 청소방법 및 폐수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묻느냐면 배수지, 저는 옥룡동 상수도사업소를 많이 갔습니다, 그전에는.
  고도정수기를 그런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관심있어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평범한 청소입니다.
  물론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6개월마다 1회이상 배수지 주위에 물때가 벽면에 직접 끼었거나 침전물이 퇴적될 경우 또는 오염시 배수지를 비워서 기계적으로 제거후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이것은 평범한 문제인데 허가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여 98년 1회 실시했는데 817만 6,300원이 용역계약이 돼서 청소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청소문제와 대조를 해서 저는 이 액수를 810만원이 들어간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저는 비슷한 아파트는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나 현장을 가봤더니 아파트의 지하 탱크와 옥상에 있는 탱크를 하면은 거의 배수조가 하나 정도하고 비슷한 용역이 먹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 대중으로.
  그랬을때 약 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817만 6천원은 배수지 몇개를 청소한 가격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4개입니다.

○徐丙喆 위원   
  4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徐丙喆 위원   
  제가 배수지는 제가 알기로는 금학동 수원지에 2개소 유구에도 2개 있어서 8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4개를 했을때 비슷한 아파트 물탱크를 지하 물탱크와 지상에 있는 물탱크를 합쳐서 청소하는 60만원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240만원정도의 저 나름대로의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어떤 100만원에 계약할수 있는것을 200만원을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좀더 용역업체를 더 넓게 시야를 넓게 가져서 봐서 더싼 용역업체는 없는가 해서 제가 보기에는 4개정도하면은 아무리 많이 줘도 400 정도면은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400정도만 주면 청소를 할수 있지 않는가, 저는 배수지 벽면도 좀 봤고 그 여러가지를 봤을때 그 청소는 단순,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순 기술이기 때문에 그정도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특별회계인 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장님께서는 인력을 일당으로 주고 청소를 시키는 방법, 여러가지를 강구를 좀 하셔서 최소한도로 반으로는 줄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수도요금 산정하는 기준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희가 인정합니다.
  주로 뭐 나름대로 사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다달이 조사를 해서 다달이 금액이 산정돼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건 저희들도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뭐 8개월 정도까지 됐는지 그거는 저는 확인을 못해봐서 그건 못하지만은 일단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참! 그때 그때 나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이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배수지청소 관계가 좀 비싼것이 아니냐 아파트 저수탱크라든지 그런걸 청소하는거하고 값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고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서 말씀하시기를 뭐 싸게된것을 일부러 비싸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거 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 역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를 제가 될수 있으면은 적게 하고 손해가, 적자가 덜나게끔 한다는 얘기는 배수지 청소 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저희가 꼼꼼히 한번 검토를 시켜가지고 절감시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관배수지가 ’97년도에 배수지를 확장 사업을 했지요? 작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제가 지금....신관배수장은 지금 작년에 확장하지 않은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徐丙喆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는 몰라도 저는 작년도에 확장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장들 얘기가 작년에 안했다는.....

○徐丙喆 위원   
  저의 그 질문 그 본요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사업까지 하고 지금 현재 신관배수지를 저희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거기에 저수할수 있는것이 한 1천톤.....신관배수지에 15,000톤 저희들이 저수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관에까지 가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아파트라든가 일부분이 급수가 안된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거를 이용할때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신축된 많은 아파트에 물을 올린단다면 가압장치를 별도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옥룡정수장에서 배수지에서 직접 유화시키면은 그 아파트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보다 높기때문에 올라간다고 이게
  그것을 이용한다면 별도로 시설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룡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배수하는 양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해서 자연 유화로 해가지고 지금 보내도 뭐 수량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지장이 없는데 구태여 지금 현재 신관배수지에 별도로 시설을 해가면서 그 몇개 안되는 아파트에 보내야 될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직 검토안되고 그런 사정때문에 지금 옥룡 정수장 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왜 그런 돈을 들여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발주가 돼가지고 설치된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쓸데없는 돈을 낭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답변드려도 됩니까?

○徐丙喆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것을 쓸데없는 무용지물인 시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개선만 하면 앞으로 쓸수 있는 그런 가치는 지금 갖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쓸수 없다는 말씀은 저는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徐丙喆 위원   
  예, 말씀하시는 본뜻은 알겠는데 만일 소장님께서 내돈이 나간다고 치고 한다고 해도 그런 장치를 지금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그당시에 시설했을때는 그것이 편해서 했을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는 그것이 잘못인데요, 실질적으로 내돈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때 그걸 않는다는 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고, 일단 그것이 기왕에 시설된거 그당시에 필요해서 시설한것이 지금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안사용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작년도까지 이것이 필요성을 해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세워놓고 금년도에 와가지고는 장래에 꼭 쓸것이다 뭐 이런 방법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제가 소장님을 너무 몰아부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저는 낭비됐다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옥룡동 정수장에 지금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는 심야전기라는 거보다도 24시간 계속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 뭐 저녁이라고 해서 더 전기를 사용하고 낮이라고 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는건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건 한번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제가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수십년간 심야전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 모과장님께서 수도과장으로 가셨을때 심야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5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보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표창을 줘야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길래 참! 과장님을 표창을 줘야 옳은건지, 그전에 수도과장 하시던 분들을 전부 봉급 타먹은걸 전부 뺏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장님을 못믿어서 저는 질의하는건 아니고 될수 있으면 심야전기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24시간 가동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가동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은 심야시간대는 풀가동을 해주시고 낮에 전기요금이 많을때는 같은 값이면은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시간대별로 취수량과 배수량 월별 전기요금을 추가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沈載正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료는 추가로 위원장이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다음은 유공관, 복류수 유공관 문제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몇번에 걸쳐서 저는 그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에 퇴적물이 많이 쌓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침전물안에 있는 흙, 그 청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횟수하고 시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답변드려야 됩니까?

○徐丙喆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그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학동 현재로는 봉황동 하고 합쳐서 중학동이 됐습니다만서도 전 중학동사무실로 상하수도 사업소가 옮긴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옥룡정수장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민원문제가 있다면은 시청에 파견을 1명내지 2명을 파견 근무시키고 수도 고도정수처리장이나 모든 문제가 있는데로 인원이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이 올라가야 올라가서 거기에서 가까이 근무해야 모든것이 빨리 파악되고 또 앞으로 모든것이 관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은 내일하고 모레하고 저희들이 중학동으로 옮기는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것처럼 옥룡정수장으로 저희가 사무실을 옮길려고 저희들이 참!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 사전에 저희들이 구두로 승락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전에, 조금전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취급할수 있는 직원을 민원실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그래서 직접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모든것을 접수를 보는것으로 하고서 이렇게 나머지 지금 직원들을 옥룡정수장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승락을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뭐가 도출돼냐 하면은 거기가 통제구역으로 됩니다.
  딴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돼있어가지고 통제가 됩니다.
  그것은 보안법상에 모든것이 그것이 제재가 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거기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간단한 민원이야 우리 직원이 여기 나와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관공이든지 모든것이 하수도 준설원같은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거기 부속같은 거 거기다 놓고 차가 올라다니질 못합니다, 겨울에.
  모든것이 자체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그것을 옥룡동으로 올라가는걸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모든 법사항이라든가 제재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올라가고 중학동으로 옮기게 결정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기존 계량기 보다 더 좋다고 해가지고 고감도 계량기를 교체해준데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아까 얘기한것이 그겁니다.
  170개라는 거.

○徐丙喆 위원   
  같이...그것이 고감도 계량기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徐丙喆 위원   
  저는 먼저번에도 초대 시의원 할때도 그거가 상당히 대단한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성립을 해줬는데,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한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그 많이는 못들어봤습니다만서도 몇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상당히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그것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장이 빨리 나가지고 일반계량기로 바꿨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돈이 더 비싼 고감도 계량기를 과연 설치할 필요없이 그저 시민들이 평범하게 원하는 일반계량기를 계속 장착 교체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지금 고감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치됐는데 그것이 고장이 잦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될 그런 사항인데요, 그관계는 제가 충분히 저희들이 여론수렴이라든가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지요.

○徐丙喆 위원   
  저는 직접 그걸 쓰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쓰는 사람들 몇사람이 그 얘기를 어떻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금학수원지 현황및 수원공급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발견치 못했던 식수관을 소장님이 발견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은 수십년간 식수관이란게 설치가 됐는데도 이제서 발견됐다는 것이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수질학적으로 탁도, 색도 처리 기준초과되어 치수중단,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소장님께서 먼저 직접 대화도 한적이 있습니다만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탁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막을수 있는 낙엽제거막을 이중으로 저도 관심있는 분들한테 몇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상류에서 낙엽이 쌓여서 자꾸 떠내려 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제거막을 설치하면은 그것이 충분히 카바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낙엽제거막을 좀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자꾸 지난 수도과장님들 말씀을 해서 안됐습니다만서도 어떤 수도과장님이 오시면은 그것을 100% 활용할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오시면은 또 옥룡정수장에서 있는 물이 남기 때문에 사용을 안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옥룡동에서 생산되는 수도물의 원가와 금학동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수도물의 원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나간 수도과장님께서는 가압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소장님과 말씀을 드릴때 소장님께서 빠른 시간안에 수도물을 공급하겠다, 금학동 수원지를 활성화 하겠다는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은 언제서부터 금학동 수원지가 가동돼서 물이 공급될지 답변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말씀하신 금학정수장 관계에서 철재로 해갖고 낙엽차단할수 있는 막을 설치할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딴 지역에서도 그것을 한 경우가 있는지 안했는지 저도 아직 파악도 못해봤고 그것을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얘기하는 과수원이나 그런데다가 지금 막을 공중에다가 매달아가지고서 아마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거 같은데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방법이 어떻게 됐든가 그건 생각을 안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금학정수장에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철근이라든가 모든 자체가 불순물, 우리가 기준치에 검사하는 기준치에 너무 넘어가지고서 저희들이 급수를 안했던 것입니다, 배수를.
  배수를 안했던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다 파다시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걸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동안에 여과지를 거쳐서 배수지내에 담겨졌다가 그것이 배수가 됐던 것이 여과지에 들어가는 되어서 나오는 물사이에 원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두군데가 아니고 몇군데에 들어갔는데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인부들 데리고 장비를 가지고 그걸 다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니까는 시험치는 모두다 기준치 이하로 다 들어왔습니다.
  철분이 됐든, 뭐가 됐든 탁도도 지금 기준치 이하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단지 지금 우리가 급수를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해서 결과치가 기준치 모든것이 들어왔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급수를 한다고 할때는 공인된 그 수질검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에 채수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해서 결과가 나온다면은 12월중으로 급수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금강물보다 금학정수장의 물이 싸고 물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강물에서 하루에 14,000톤 이상이 되는것은 우리가 물값을 주고 있습니다.
  대청댐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온 물을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방류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다 수선하고 지금 기준치 이하로 모든것이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인된 상급 연구소에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급수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할때 10월, 12월중 금년중에는 저희들이 아무 탈없이 지금 급수될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금학정수장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배출구에 돌리는데 그 돌리는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갈수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서도 여름철 장마철에는 위에 넘치는 물을 막고 아래로 아무때고 빼서 물이 회전될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그게 지금 불편한 사항이 없을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빼고 있습니다, 밑으로.
  앞으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됐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가지를 질의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약 40여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두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방금전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자료, 아시겠지요?
  이해하시겠죠, 소장님?
  그리고 월별 전기료 현황, 그 자료를 내일 감사가 끝이 납니다.
  감사 끝나기전에 내일 오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예.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은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전계획대로 17개 읍면동에 대한 현지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