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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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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4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9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 이종운 의원
  4. - 이재룡 의원
  5. - 박기영 의원
  6. - 이맹석 의원
  7. - 김경수 의원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 이종운 의원
  4. - 이재룡 의원
  5. - 박기영 의원
  6. - 이맹석 의원
  7. - 김경수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은 예년과 같이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종운 의원, 이재룡 의원, 박기영 의원, 이맹석 의원, 김경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운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직무성과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 시민제안이 행정에 반영된 실적과 행정지원과장께는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한 직원평정, 창의클럽현황에 대한 시의 입장, 관광과장께는 공주시 관광객 유치·홍보 및 실적과 증가방안, 여름축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께는 밤수매영농조합법인의 최근 5년간 보조금내역·지원내용을 충분한 서면으로 보고 받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보건과장께도 으뜸맛집 선정현황과 사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아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는 공주알밤한우사업보조금 집행내역과 공주밤 부산물 TMR사료 제조량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직무성과제도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성과계약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해서 시장과 국·과장 간의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해서 합의한 후에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당해 연도 성과계약에 의해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의 목적은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함입니다.
직무성과평가절차입니다. 평가체계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평가는 각 부서에 대한 평가이고 개인평가는 부서장 4급 5명, 5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산되어서 평가결과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되며 평가방법은 단순한 내부평가가 아니고 시민만족도라든가 시정과제에 대한 이행평가, 가감점평가 등을 고려하고 또 국·과장들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활용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4·5급은 다음 연도 성과연봉에 100% 반영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무성과관리제도 도입 이후에 긍정적인 면으로는 부서성과와 개인평가를 연계시킴으로써 조직과 구성원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시정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의 객관화로 각 연도마다 여러 가지 대외기관으로부터 평가에서 우수한 그런 실적들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에는 항상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서별 평가지표수가 상이하고 업무난이도 등 편차가 심해서 완벽하게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과연봉에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직무성과평가에 따른 그런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과연봉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그 일부의 불만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화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나라와 새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시스템을 총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구축된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평가에 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다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표수 및 난이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관업무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고유지표 선정과 사후 보정적평가를 강화해서 그 성과평가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환류를 실시해서 시민만족행정 실현 및 시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투명한 직무성과계약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민제안이 행정에 반영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께서 행정에 제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 시에 시민과의 대화방법, 또 각종 간담회, 정책톡톡, 직소민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운영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92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채택해서 실시하는 것은 12건이며, 2017년도에는 183건 중 1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18년도 147건 중 15건, 2019년도 9월 현재까지 163건 신청을 받아서 지금 9건을 채택해서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 전국평균 채택률은 4.8%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지금 채택률이 낮은 그런 이유들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전국 단위 무작위식 제안등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소수의 제안자가 동일한 제안을 전국에 뿌리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또한 제안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되다 보니까 채택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 이미 시행중인 사항을 각 지자체에 뿌리다 보니까 선별되지 않은 그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안사항들이 제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시민들의 제안이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민제안제도는 별도의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민제안참여현황을 보면 1년에 시민들이 순수하게 낸 건 29건 정도 이렇게 제안제도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제안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안제도에 참여해서 채택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보다 시행정이 시민들의 그런 어떤 건의사항이나 그런 제안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종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창의클럽현황에 대한 시의 입장과 목표관리계획 시행을 통한 직원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창의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선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창의클럽은 올해 사업은 일몰되었고 최근 3년간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창의클럽은 직장 내 자율적인 토론과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한 클럽활동을 통해 개인과 조직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주요 흐름을 보면 주관부서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클럽 등록신청을 받아 운영됩니다.
한 해 동안 클럽별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결과물을 제출받아 매년 10월에 창의클럽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클럽을 선정하여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해당부서에 시정접목방향을 검토토록 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최근 3년간 공무원창의클럽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창의클럽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도에는 31개 팀 151명, 2017년도에는 33개 팀 212명, 2018년도에는 32개 팀 176명이 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비는 현지출장에 따른 기존 여비에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수클럽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도에는 3개 팀 22명, 2017년도에는 3개 팀 20명, 2018년도에도 2개 팀 1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인당 약 100여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일본과 홍콩, 타이완 이 지역을 주로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창의클럽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촌희망재단공모사업 등 3개 클럽이 8억 1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등 2개 클럽이 4개의 시책제안 건으로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접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진료소 문화여건개선사업과 국토부 제민천지방하천정비사업 등 2개 클럽이 1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으며, 2018년도에는 인삼체험상품 및 문화상품화 개발연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정원사업 운영 등 9개 클럽이 제시한 15개의 시책제안 건은 시정접목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공무원창의클럽은 그동안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발전소동아리와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부터는 공무원창의클럽은 일몰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실무자의 해외직무연수를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하고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발굴기회를 갖고자 기존의 시정담당관의 공무원직무연수와 인사담당관실의 공무원창의클럽을 통합해서 올해부터는 공무원해외미션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직원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5급 이상은 업무의 목표 또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목표관리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5급 이상 공무원은 부서의 전량목표와 부서장의 개인목표가 반영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6급 이하는 당해 연도 업무실적결과를 예측한 성과목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5급 이상 평가는 앞서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보고 받으신 내용과 같이 성과목표 및 지표가 반영된 직무성과계약을 바탕으로 상하반기 각각 계약의 이행과 달성도를 평가하고 최종 평가결과로 성과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6급 이하는 우선 공무원성과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성과목표와 성과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3월 달과 6월 달에는 주기적성과를 추진실적을 부서장과 면담을 합니다. 그 면담결과를 저희가 부서장이 작성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3월 달과 6월 달에 이 면담한 결과를 가지고 6월 달에 근무성적평가를 하게 됩니다.
6급 이하는 이거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과계획에 의해서 중간점검평가인 성과면담제는 근무성적평정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받아놨습니다. 따라서 근거서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의 형식적인 평가는 향후 부서장의 귀책사유가 해당된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정 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팀장고유업무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팀장고유업무담당제는 팀장이 팀 업무 중 비중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유업무를 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직무분석 및 업무량산정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산출에 가능한 업무를 추출하여서 부서 또는 팀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업무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조직,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직무성과 개인작성서식과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가 작성서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시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및 실적, 향후 유치증가방안 그리고 여름축제예산과 운영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및 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자체사업인 맞춤형 관광상품과 공주역연계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팔도장터, 관광열차, 외국인 버스 케이트래블버스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학여행단 유치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세계문화유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근대역사문화유적지, 또 사계절축제와 다양한 체험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단체관광객이 지난해에는 2만 1502명, 금년에는 9월말 현재 1만 3814명으로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어 학생 수와 수학여행 감소, 그리고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위축영향 등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관광상품은 2017년에는 5212명, 또 ’18년도에는 7226명 그리고 금년도 9월 말 현재 395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객유치증가방안입니다. 우리 공주시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만드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하여 운영하고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별 순례길과 계룡산, 무성산, 또 원도심 등 둘레길 조성, 또 사계절축제와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지 2단계구간을 매입하고 적극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주신 공주여름축제예산과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입니다.
7월 26일부터 3일간 고마 일원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여름축제의 총예산 3억으로 출연료와 프로그램제작비 1억 48만 원, 또 시스템운영과 행사보험에 1억 62만 원, 홍보비에 5867만 원, 사무운영비 등으로 309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여름축제가 장마철로 우천 대비에 한계가 있어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8월초로 변경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고 개폐막식에 긴 공연으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프로그램 축소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과 즐길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마시설을 활용한 축제장 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대 등 내부시설의 동선과 고마실내공간을 피서와 쉼터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조직위원회 소속단체 이기주의로 인해서 시민화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민주도형축제로 가면서 방문객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조직위원회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환경보호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현황 등 농민의 어려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현황입니다.
농작물피해면적은 총 1만 7980m²로 16건에 대해서 보상금 676만 2000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포획현황입니다. 총 512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신고가 접수되어 전문수렵인 30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포획방지단을 활용, 9월말 기준으로 멧돼지 491마리, 고라니 3759마리, 총 425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관련예산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포획보상금 2억 300만 원에 3개 사업에 총 3억 6600만 원을 확보, 농작물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수렵인 30명으로 야생동물피해방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확대, 지속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창원   
축산과장 이창원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공주알밤한우 2018년·2019년 보조금 집행내역과 공주알밤 TMR사료 제조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알밤한우 2018년·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8년은 유통마케팅강화사업 3건에 총사업비 10억 6500만 원, 2019년은 알밤한우홍보사업 4건에 총사업비 5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은 2018년은 7억 6500만 원, 2019년은 현재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하여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알밤한우의 기본방향은 유통브랜드를 운영하며 건강육 중심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인지 도 향상을 위한 유통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통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 지하철, 대형버스 등에 브랜드네이밍을 홍보하였으며, 공주알밤한우에 대한 법인설립과 전문매장을 설립 중에 있으며, 육가공장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육류소비성향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주알밤한우브랜드에 대한 네이밍 개선노력으로 보조사료를 공급하여 소비자에 신뢰도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화이글스파크 방문, 공주시 홍보의 날 운영과 CMB 야구중계와 병행한 CF방송 송출과 시외버스 및 택시 등에 알밤한우를 홍보하였습니다. 알밤한우홍보위탁사업으로 세종공주축협에 대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협약하고, 알밤한우 출하농가에 대한 우수축장려금과 프리미엄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보조사료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주밤 중 충과, 낙과를 수매하여 TMR사료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한우의 고품질브랜드화 및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주알밤한우의 전용사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산물사료효율분석을 실시하여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알밤생산량은 연 1만 톤가량 생산되고 부산물발생량은 약 3000톤으로 활용 후 잔량은 부산물의 40%인 1200톤 율피가 발생하여 소요율 20%를 적용하여 분말원료를 만들면 연 240톤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밤한우 참여농가 202가구 기준 0.1%를 급여시 37톤 정도가 소요되어 약 7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율피를 전용사료화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로 품목재료등록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보조사료로 급여하고 알밤부산물에 대한 효율성, 중금속완화효과 등의 검증용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주알밤한우에 대한 TMR사료에 대한 적용은 한우농가별로 사양관리가 달라 배합사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본원료인 단미사료를 특정비율에 맞춰 섞은 게 배합사료이며, 배합사료에 조사료를 섞으면 TMR이 됩니다. 이에 공주알밤한우의 관리특성상 보편적인 사양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주밤 충과, 낙과의 수매를 통한 공주알밤사료화는 알밤부산물사료 효율분석연구결과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알밤한우사료에서 경제성, 품질개량 등 타당성검토 반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운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주시고 질문 받는 부서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일설에 의하면 조선은 관료제 때문에 망했고 로마는 축제와 향락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가 상이한데 어떻게 계량화하여 공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평가의 형평성 확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지, 평가수가 상이하고 업무난이도 편차가 있다고 해서 평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성격에 따라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이런 갭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최소화하신다고 했는데 애로사항,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만족할 수 있는 평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있고 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또 이제 어쨌든 성과연봉에 100% 반영되다 보니까 성과연봉이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좀 잘못 받고 하는 분들의 어떤 불만요인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역량평가라든가 시민만족도평가까지 여러 가지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2016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있고 조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지급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담당관님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성과연봉차이에 대해서 직원들간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6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최저등급을 10%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직원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는 10%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이런 불만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서 계량화되고 해서 직원들간의 불만이 없도록 해서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은 직무성과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직무성과는 과장의 개인평가와 우선평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부서원들이 작성한 성과…… 지표목표를 달성해야 부서장과 부서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부서원 6급 이하의 개인업무에 대한 목표이기는 하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평이 다수의 여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없고 업무에 대한 부서장의 질책 등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나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6급 이하 직원은 성과계획에 의한 분기별·주기적 성과기록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종운 의원   
6급 이하 직원은 성과계획에 의한 분기별·주기적 성과기록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맞습니다.
○이종운 의원   
성과계획서양식을 보면 단위과제, 일정계획, 주요성과 산출물, 담당역할 등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포괄개념으로 개인평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 간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직원의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부서장의 직원평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하시지 마시고 월별로 세목적으로 해서 세세하게 평가를 한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6급 이하 평가는 분기별로,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7대 때부터 누차 이것을 본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진짜 어떤 분이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것을 고쳐 달라 그 얘기입니다.
공주시 모든 직원은 고유의 업무를 분장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개인의 업무에 대한 월별 구체적인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제출하면 상하반기의 이행지표를 부서장이 점검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하면 직원 개인에 대한 세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 중요도 등에 대한 가중치를 만들어 최종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어려운 기피부서가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피부서에 발령 나면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하여 업무 누수와 대리업무 수행하는 직원의 사기 또한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대한 가중치를 제공하면 위와 같은 일은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평하고 투명한 개인평정을 실시하여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주시 전 직원의 세밀한 목표관리제 시행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까 설명드린 것마냥 목표관리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과면담제와 유사성이 제목만 차이 있고 아마 큰 틀에서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걸 보완하시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계신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47조 복무선서, 48조 성실의 의무, 49조 복종의 의무, 50조 직장이탈금지, 51조 친절·공정의 의무, 51조 종교중립의 의무, 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이런 등등 알고 계시죠?
우리 소속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합리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불합리한 지시를 했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그런데 합리적인 지시를 했을 때 불응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당연히 제재를 해야겠죠.
○이종운 의원   
예? 복종의 의무가 있는데 이 복종의 의무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희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은 아직 들은 건 없고 그냥 소문은 더러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자, 복종의 의무의 위반은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이 있어요. 물론 친절의 의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금 정당한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반발하면 이건 직장조직의 문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극상입니다. 근데 이 하극상이 갑질로 둔갑이 돼요. 우리 상사가 갑질을 한다, 정당한 지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가 현재는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운 의원   
공주시에서도 다 여기 직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신데 우리 지원과장님만 그걸 모르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이런 문제가 정당한 지시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그 손해가 누가 갑니까? 상사하고 부하직원이 갑니까?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시민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 일봐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이 전가가 되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은 어떤 행태를 취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그것을 하극상으로, 또 하극상이 거꾸로 갑질로, 뭐 핑퐁마냥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관료제도의 병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이 관료제 때문에 망했다는 일설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관료제도가 썩으면 미래가 없고 발전이 없어요.
우리 공주시만큼이라도 여기서 한번 몸부림치고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하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   
근데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과장님이 있을 때 시행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집행부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맡았을 때는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정당하지 않은 직장상사의 명령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정당한 명령은 당연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어요. 복종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이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강이 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과에서 문제가 발생해갖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공직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랬을 때 어떤 영이 서고, 어떤 행정이 집행이 되고, 어떤 시민의 서비스가 되는 겁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유념하셔서 꼭 좀 실천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1년에 행사 치르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축제 문제점이 많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처음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향락과 축제에서 망했다는 일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효과 없는 축제는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효과가 없는 축제는 당연히 일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름축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3억을 운영해가지고 축제를 계획하고 집행한 것은 아마 전국에도 유래가 없을 겁니다. 처음입니다.
○이종운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도 항시 늘 말씀하시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공주시에서 대표문화제가 백제문화제, 구석기축제, 알밤축제 이런 것이 대표축제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카드, 박동진, 여름축제 다른 많은 기타 축제들을요, 어떤 면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입니다.
박동진축제도 우리 공주분이니까 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1회성, 형식성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몰쳐서 백제문화제마냥 둔치에서 하든지 어디서 한꺼번에 몰쳐서 했을 때는 더 극대화가 되고 판소리도 하고, 자카드도 하고, 여름축제도 하고 크게 했을 때 하나의 축제로 선택과집중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상당히 좋으신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름에 하고 있는 유구지역의 섬유축제라든지, 또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여름축제를 한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운 의원   
한꺼번에 몰쳐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백제문화제가 약 30억 원 이상 소요되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지금 전국 평가했을 때 20등 했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한 15위 정도 들어옵니다.
○이종운 의원   
15등으로 됐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그 15등 안에 드는 축제비용 드는 것도 1, 2, 3, 4등이 돈 얼마 들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이면서도 탑10 안에 못 들고 있어요. 이거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집행을 하고 우리 대표적인 백제문화제가 탑10에도 못 든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백제문화제, 구석기축제, 공주알밤축제 이런 것을 선택과집중을 하시고 여타 축제들은 한꺼번에 몰쳐서 매머드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축제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수확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으로 농업피해 최소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해야생동물은 1년 내내 포획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유해야생동물 1년간 포획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종운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어렸을 때 TV도 없고 라디오였을 때 전국에서 라디오에 쥐 잡는 날이라고 약을 다 놓으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쥐를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 피해액……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피해액이나 또 구충약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11개 읍면, 시내 동 빼고.
11개 읍면에 전문 포획단을 1년 내내 가동하십시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줘가지고 전문 포획단을 1년 내내 가동하십시오, 그 사람들 생계 보장해 주고.
그 예산? 언뜻 따져보니까 3억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50, 300을 준다면.
이것을 우리 공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천안, 세종시, 우리 인근 청양, 부여, 논산.
시장님들 만났을 때 가서 “그것을 우리 같이 하자.”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향후 5년간 있을 때 또 개체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때 또 하는 거예요.
개체수를 웬만하면 우리 것만 하면 안 되고 인근 도시가 하면, 한꺼번에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야생동물이 많이 저하됐을 때 그러고 나서 10년이나 15년 있다 또 했다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의향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순환 수렵장이라고 해가지고 충남도가 한 4개 시군 정도 묶어서 순환 수렵을,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만 2017년도에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일단 중단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보호법입니다.
이게 퇴치사업이 아니고 보호 목적인데, 다만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포획방지단을 운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100% 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은 좋겠지만…… 일단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 차원이냐……
○이종운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보호법도 있고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그게 상충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러면 1년 내내가 아니고 농작물 수확기 내만이라도 인근 도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했을 때 진짜 예산 넣은 효과가 있다,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것은 뭐 삼척동자도 알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일단 저희가 세종시하고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운 의원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이 한꺼번에 해야 효과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공주알밤 생산량이 약 1000톤이라고 하셨지요? 1000톤.
○축산과장 이창원   
1만 톤.
○이종운 의원   
1만 톤?
○축산과장 이창원   
예.
○이종운 의원   
금년도에 보면 영농조합법인하고 산림조합,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약 4800톤이에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따지면 한 5500톤, 6000톤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6000톤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1000톤 맥시멈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충과하고 낙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창원   
예.
○이종운 의원   
또는 소(小)자, 적은 것.
이런 것을 농가에서 줍지를 않아요, 인건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공주알밤한우 하지 말고 제가 TMR 사료에 그것 접목시키자는 얘기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을 생산자들이 수거해서 자기들도 소득을 올리고, 알밤한우에도 접목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이창원   
저희들이 충대하고 호서대에 급여농장, 비급여농장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성분이나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없었는데 이것을 그 결과 나오면 한번 판단해서……
○이종운 의원   
아니, 율피는 제가 먼저 자료요구해서 성분분석해서 무해하다고 받았어요, 율피는.
받았는데 우리 알밤한우팀 밤연구소 있지요?
○축산과장 이창원   
예.
○이종운 의원   
자, 시간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논산딸기가 1700억입니다.
우리 공주알밤? 150억, 130억 될 거예요.
우리 알밤연구소에서 그런 것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몇 평에다가 놓고서 직원들 몇 명이 뭘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알밤한우 메카 정안에다가 알밤연구소를 논산마냥 하십시오.
돈 투자하시고, 성분분석하고, 6차 산업까지 나가십시오.
산림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명목상으로만 그냥 밤연구소라고…… 제가 자꾸만 논산딸기연구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엽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인 것은 제가 또 5분 발언이나 뭐 할 때 하겠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과나 충과 그것을 말씀드리고, TMR 사료에도 좀 접목시킬 수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창원   
그 율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과 나오는 것 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경로장애인과장님께 공주시 공동묘지 현황과 관리실태, 지역경제과장님께 공주페이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및 유구 섬유산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도시정책과장님께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농업정책과장님께 고맛나무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5개 과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충질문은 경로장애인과장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전희 과장님.
현재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주시 장사시설은 이인면 삼배실길 소재 나래원에 공설화장시설과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비 등이 있으며, 각 읍면동에 25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재룡 의원   
공주시 장사시설 중 나래원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동묘지는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공동묘지 진입로 등 일부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 공주시 토지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맞습니다.
○이재룡 의원   
우리 재산 맞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맞습니다.
○이재룡 의원   
재산관리부서가 경로장애인과 맞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맞습니다.
○이재룡 의원   
25개 공동묘지 면적이 한 62만 평 정도 돼요.
그런데 수년째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한 50%는 가묘지를 써놨더라고요, 가묘.
그런데 신고되는 것은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룡 의원   
그냥 자기 산인 양 쓰고 있어요, 공동묘지를.
공동묘지 사용료 지금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에 따라 약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재룡 의원   
저 대평리 가는 쪽의 공동묘지 우리시에서 나가기 전에는 우리 거였었지요? 대전공원묘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재룡 의원   
거기 지금 분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당시는 재단법인 대전공원묘원이 공주시 소재로 있었으나 세종시로 편입되어 있고.
그 당시에 한 평당, 3.3㎡당 130만 원이고 1기당 약 6평 소요가 되는데 7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묘지의 관리비는 평당 연 2만 8000원을 받고 있고, 15년분으로 해서 252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룡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공동묘지 관리만 잘 하면 우리 손익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묘지 사용료 1만 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시하는 최초 매장 후 15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구적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최초 30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룡 의원   
거의 영구적이라고 봐도 별다른 이견이 없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게 한계가 그런 거지요.
○이재룡 의원   
지금 묘적부 관리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동묘지는 수십 년 전 일제강점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생긴 집단묘지이기 때문에 묘적부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계석 설치라든지 지적관리 등 공부관리에 대한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룡 의원   
실정은 알아요.
담당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재룡 의원   
그런데 경계도 확실치 않을뿐더러, 말이 그렇지 한 60여만 평이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공주 재산이.
그리고 다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산도 구릉지 얕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감사합니다.
○이재룡 의원   
공주시 공동묘지는 공주시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써 당연히 관리가 돼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묘주 관리 및 분묘 연고자들이 관리되어야 함에도 공주시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관리를 포기하였는바 주민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재산인 공동묘지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세워 지금부터라도 공동묘지 인근 주민과 분묘 연고자들의 분쟁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 용도가 필요 없는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기업유치 등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병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주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주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시는 11만 공주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민선7기 2년차에 접어든 공주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 시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통과에 공영 및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꾸준히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행위를 근절하며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벌인 결과 2006년 33개소 1366면에 불과하던 공영 및 쌈지주차장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강남지역에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원도심의 도로 주변과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정돈된 도시이미지를 주는 데 일조해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과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 노출로 인하여 주차장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앞에 보는 자료는 최근 6년간 강남권 4개 동의 인구감소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옥룡동 같은 경우 2012년 12월 1만 769명이던 것이 6년이 지난 2018년 12월에는 8619명으로 무려 215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웅진동도 마찬가지로 9686명에서 8585명으로 1100여 명이 감소되었고, 중학동은 6548명이던 인구가 ’18년 12월 4949명으로 무려 159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옥룡동의 경우는 총인구의 20%가 지난 6년간 감소되었고, 중학동의 경우에는 2012년 대비 24.4%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중학동 인구의 4분의 1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우리 공주시의 총인구는 11만 7298명이었는데 2018년 12월에는 10만 7581명으로 무려 9717명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4개 동 옥룡동ㆍ웅진동ㆍ중학동ㆍ금학동에서 감소된 감소인구가 무려 5331명으로 총인구감소의 55%가 우리 4개 동에서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화면은 2014년도 12월 8일 날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강남권에서 주로 시행된 쌈지주차장의 조성사업은 사인 간의 거래보다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알고 매입을 원하는 수십여 건의 토지들이 교통과에 접수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기이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집을 팔려거든 공인중개사가 아닌 교통과로 내놓으라는 우스갯소리가 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산성 주차장 전경입니다.
이 사진은 백제문화제가 끝난 이틀 후 10월 8일 날 오후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백제문화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 주차관리원에게 제가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정말 황당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현상이 매일 있답니다.
주변에 사무실이나 어떤 가게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여기다가 파킹(PARKING)을 해 놓고서 하루 종일 대놨다가 저녁에 끌고 간다는 그런 내용과 바로 건너편에 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대전을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차를 대놓고서 다녀와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물론 국비도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공간성을 찾는, 세계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외에도 그동안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많이 컸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업 진행 중 말씀드린 것 외에 도출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과 극복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민천은 공주시 원도심에서 여러 모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제민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민천변의 불법주차 차량을 근절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과 지정주차제 운영에 대한 건의와 조망을 위한 펜스 철거 및 높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여기는 제민천 주변에 있는 펜스와 주차 차량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제민천이 펜스와 양 옆 길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완전 3등분 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는 우체국다리라고 알고 있는 봉황교에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과 거기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백제문화제와 야행 때 제민천변에 야간 늦게까지 이렇게 주차돼 있는 차량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백제문화제와 야행 행사 때에 공연을 보려고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펜스에 매달려 있어서 아주 위험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렬로 쭉 주차돼 있는 차량 틈을 비집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통과하는 학생들, 애기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와 아름다운 환경으로 원도심 환경에 또 관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제민천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심 속 생태하천 공간인 제민천과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로과에 강남권 원도심 내 도로 개선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공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공주시는 원도심에 산재돼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상품화하고 관광객과 방문객을 유치하여 이를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는 관광도시활성화사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발맞춰서 세계유산 방문객들을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관광자원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방문객들을 원도심으로 이끄는 주 통로는 아시는 것처럼 웅진로와 봉황로 그리고 제민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성에서 웅진로를 이용하거나 황새바위성지 앞에서 봉황로를 이용하여 원도심으로 접근해 보면 방문객들을 위한 이용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자전거나 도보 여행객을 위한 안내시설이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 그리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도시환경 제고를 위한 변변한 화분이나 가로수도 아예 없거나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감영길 등 앞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찾게 될 도로와 골목길을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맞게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이곳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감영길 전경입니다.
재현된 충청감영의 포정사 앞에 감영길 사진인데 평소 저렇게 양 옆으로 무질서한 주차 차량으로 상당히 혼잡스럽고 인도도 매우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곳은 황새바위성지에서 시청까지 개설된 봉황로를 중심으로 공주를 방문한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돌아본 사진입니다.
맨 밑에 여기 이쪽 사진을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황새바위성지에서 건너편에 있는 금성교 그 앞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은 교육청입니다.
만약에 공산성에 왔던 시각장애인이 도보로 이 지점까지 걸어왔다면 이 유도블록을 통해서 만약에 이분이 무령왕릉으로 간다고 하면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보도블록은 직선으로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보도블록은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 보도블록을 따라서 가다 보면 시각장애인은 길 한복판에 놓이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봉황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보도블록이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다면 이학생은 이 보도블록의 유도를 통해서 이리로 가게 됩니다.
사거리 한복판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이 시공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문화체육과에 공주문화예술촌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은 2016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구)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전시ㆍ판매공간으로, 2층에는 입주작가를 위한 작업공간으로 마련해 개촌하였습니다.
문화예술촌 개촌 당시 시는 문화예술인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도시재생사업과 접목해 시민의 창작활동, 관람 등 문화예술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지역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8월 말로 예술촌 제3기 입주작가 10명이 1년간의 활동을 마쳤고, 지난 3년간 모두 29명의 입주작가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3년간을 운영해 온 시점에서 당초 기대했던 예술촌 운영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문화예술촌의 운영예산 집행현황과 전시회 일정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해 나갈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척 혼돈스럽고 또 어렵다고들 합니다.
서민들, 특히 자영업에 매달려 있는 공주시의 1만여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경직되어 있는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줄 따뜻한 정책과 합리적인 또 공평한 행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주차 문제 그리고 원도심의 도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3개소에 237면을 계획을 세워서 착착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13개에 237면의 주차장을 올해 조성하는 데 73억 정도가 듭니다.
그중에는 보상비가 62억이나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는 매입가가 너무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좀 후순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산성시장 주차타워의 한 74%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동 주차타워는 한 46%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신관동은 한 53% 정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불법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정차 정책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앞으로 주차장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매입할 때 폐가나 공가나 나대지 위주로 그렇게 해서 흔히 많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주차장 용지로 땅을 팔고 이주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매입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심의할 때 그런 기준을 강화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제민천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민천 주변의 여러 가지 혼잡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도 보장을 해야 되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펜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차한 차로 인해서 보도 간격이 좁아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차량들이 보행을 방해할 정도 수준의 그런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일시적으로 통제를 좀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에 일정한 구역에 차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데는 경찰력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차량들이 이미 받쳐져 있고 해서 그 취지가 무색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도 작년에도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주무대 주변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를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예 견인차량까지 운영을 해서 좋은 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민천 주변에 그러니까 원도심 일원에 큰 행사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많은 관광객과 보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해서, 또 어떤 행사장을 마련하고 하는 데 차도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을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민천 위에 있는 여러 다리 위에도 주차를 항구적으로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그리고 감영길 같은 경우에 양쪽 주차로 인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절실하게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주변에서 원도심으로 진입할 때 차량 문제나 보행 문제, 보행으로 접근하거나 차량으로 접근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 도시디자인의 문제 또 보행으로 들어올 경우에 벤치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도시다운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가로수의 문제 또 지금 시각장애인 유도하는 보도블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원도심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그래도 좀 낫게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로 미집행 도시계획 실효가 있기 때문에 우선 10개소 정도를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대상지들을 이 계기에 도로로 개설해서 원도심의 도로를 좀 확충하는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주로 관광객들이 원도심으로 들어올 때의 도로 편의, 주차 편의 아니면 여러 가지 보행시설이나 안내, 신호등 또 도심 내 가로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좀 강화해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산성 주차장을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항구적으로 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문제는 다른 여러 곳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의제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시청 내의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고, 시민들의 의견도 더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이미 세 군데의 주차타워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는 그 목적에 맞게 유료화를 같이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금성동에 새로 마련한 대형버스 주차장 같은 경우도 같이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주정차나 도로 문제 관련해서 건의해 주신,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미처 답을 다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도 더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주문화예술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문화예술촌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주문화예술촌은 연 1회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입주작가들에게 공주문화예술촌 2층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간 1년 동안 작가별 200만 원 이내의 전시 재료비를 지원하고, 회당 100만 원 이내의 전시회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작가들의 창작공간을 개방하여 방문객들이 작가와 함께 작품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연 2회 개최하고 1층 전시ㆍ판매공간에서는 입주작가들의 개인전ㆍ교류전ㆍ그룹전 등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문화예술촌의 운영 성과 및 평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예술촌은 연중 상시 입주작가가 전시회 개최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 등으로 2016년 개촌 이후 매년 방문객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총 방문객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입예산 대비 다소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주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작가들은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즐기러 오는 시민들이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주문화예술촌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공주문화예술촌 제4기 입주작가 9명에 대한 선발을 완료했으며, 2020년 9월까지 창작레지던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주문화재단이 이렇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기영 의원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먼저 교통과와 도로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나대지 위주로 이렇게 마련하겠다는 계획까지 말씀 주셨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앞으로 주차장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원도심에 주차장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강남권에 4414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주차장을 언제까지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답변자료 중에 주차장이나 또 쌈지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의 해소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 과다 소요 문제도 그렇고 또 주차질서 의식 문제에서 주민들이 무조건 유료주차장을 이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또 인구감소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들을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저 보이는 자료는 풀꽃문학관 주차장입니다.
저것은 제가 평일 오후에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가 주차면이 한 8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기에 주차해 있는 차량들은 한 50% 정도, 한 40여 대 정도가 대 있었습니다.
한 40대 정도가 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영길 앞에 있는 주차…… 거기서는 사실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또 제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만 걸으면, 150m만 걸으면 다 여기다 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차장을 많이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덜 걸으려고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여기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금성동 주차장입니다.
대형버스를 위한 공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었는데, 저게 바로 그 앞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주유소에서 이 사진을 찍고 바로 왼쪽으로 돌아서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이게 9월 11일 날 추석 대목 장날이거든요.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지금 웅진로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는데 여기 금성동 주차장 바로 앞에는 저렇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었습니까, 저게?
9월 11일 날 버스 타고 오는 관광객을 위한, 그분들만을 위한 주차장인가요?
여기에 이렇게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우리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주차장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쪽은 우리가 금학동 생태공원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바로 입구거든요.
여기가 그 생태공원으로 가는 골목이고요.
도로고, 이쪽은 오른쪽에 제일 최근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이쪽은 오래 전부터 있던 왼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과 이 주차장에 여기 있는 차량들을 다 갖다 대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는 차들이 쭉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주민들의 의식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제민천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지요?
일방통행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의원   
다름 아니라 거기에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낮부터 밤에까지 그렇게 주차가 돼 있는데 제가 일방통행을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대통교에서 시작한다면 저쪽 카페 있는 쪽, 눈썹달인가요? 그쪽에는 내려가는 차선으로 또 반대쪽은 올라오는 차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고.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 매장도 있고, 일반 개인 집도 있어요.
주택도 있어요.
주택 밑에 주차선을 그려서 그쪽에 댈 수 있게 하고, 제민천을 찾은 사람들로 하여금 밑에 하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다녀야 돼요.
위에 있는 제민천변으로 다녀야 밑에도 내려다보이고, 건너편도 내려다보이거든요.
밑에서 하상을 이용해서 거기를 다니다 보면 양쪽 옆에 어떤 게, 뭐가 있는지 펜스에 가리고 주차돼 있는 차로 가려서 아무 것도 안 보이거든요.
진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와서 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행사할 때도 굉장히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펜스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펜스에 매달려서 그런 공연들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달려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넘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겠습니까?
오히려 펜스 때문에 사고 나는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펜스를 공주제일감리교회 위쪽으로 전부 다 옮겨 주시고, 이쪽 시청 쪽으로 해서.
여기가 굉장히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쪽은 낮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펜스가 필요하면 지금의 한 반 높이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걸터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제민천변에 쭉 가면서 블록을 하나씩 쌓아놨는데 물론 교통과에서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거의 중간중간에도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걸터앉을 수 있는, 나무로.
나무만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이런 말씀 우리 교통과장님은 한번 시도해 볼 의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박기영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금강 시작점부터 금학생태공원까지 한번 몇 차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다 그런 사항은 공감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풀꽃문학관 앞의 주차장은 지금 부고 감영…… 부고 정문이 지금 옛날 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서 출퇴근 시에 학교 등교 교사들이나 이분들로 해서 아침시간대에는 거의 만차가 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주말에는 차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세무서 신축공사 관계 때문에 차폐시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
도로공사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방향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말에 저희도 민원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쪽 곰골식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소문나다 보니까 외지 관광버스라든가 차량이 무질서하게 돼서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된 상태는 아닌데 KT&G인가 그쪽 부분이 좀 미진해서 그런데 일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봉 같은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공산성 주차장 관계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모로 검토했습니다만, 단순히 주차장 설치 아니면 이용 이런 문제점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시민의 주체의식이라든가, 당연히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지금 제2주차장식으로 금성동을 조성할 때는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을 합해서 혼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주차장은 공산성 그쪽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76면인가 소형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이, 도로변에 정차해서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형주차장으로 용도를 전체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사기간 때 그쪽을 개방 안 하고 대형주차장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야간에는 어차피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6시 넘으면 다 가시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9시 이전에 주차된 것을 차를 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그때 명절 때라든가 행사기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미진한 사항은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민천변 주차 일방통행 관계는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은 북중 옆에 일방차로 있는 데 주차장 그쪽이 좀 위험하다고 해서 주차장 그 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일부 교량에 대해서는 중앙분리 규제봉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 부분 외에 나머지 감영길 부분에서부터 이쪽 우체국까지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한쪽 면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영길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중학동사무소 앞에 아까 화면으로도 보여 주셨습니다만,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상시 고정카메라와 이동식카메라로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쪽이 상권이 형성돼 있고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안내시설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무서 신축부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주차장을 어디다 더 만드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지금쯤은 한번 생각하고 또 고려해 볼 그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00면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다 무료인데, 거의.
거의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원씩 받는 유료주차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 펜스 문제도 답변은 안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과장 유흔종   
예, 주차시설 연계해서……
○박기영 의원   
아마 이 펜스 문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고려해서 하기는 하되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거기까지는 말씀……
○박기영 의원   
과장님, 그리고 감영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과에 제안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이 사진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한 가지 첨언한다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봉황로에…… 저쪽 황새바위성지 앞에서부터 공주시청까지의 거리를 봉황로라고 하는데 쭉 오면서 전부 다 저렇게 시각장애인 유도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는데, 이것 우리 공주시청이거든요.
우리 시청 앞에는 오히려 또 시각장애인 유도하는 그런 블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공주시청은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은 안 오시는지, 다 잘 찾아오시는지, 차만 타고 오시는지.
하여간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감영길입니다.
아까 보았던 사진인데 저처럼 하여간 주차차량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저기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옆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 버스가 지나가는데 참 아슬아슬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공주시의 전선지중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기산   
지중화는, 시가지는……
○박기영 의원   
아니, 전체.
○도로과장 이기산   
몇 %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설된 도로에 한해서 지중화를 병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전선지중화율이 10.8%라고 해요.
우리 공주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봉황로와 웅진로, 강남권에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기산   
예.
○박기영 의원   
그리고 저쪽 신관동이나 월송동, 금흥동 이쪽에는 이제 많이 지중화사업이 돼 있지요?
○도로과장 이기산   
예.
○박기영 의원   
저는 지금쯤은 저기 감영길처럼 저런 길도 지중화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완주의 삼례에 가면 문화예술촌이 있습니다.
완주 읍내에서 그 삼례문화예술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왼쪽 사진은 문화예술촌 때문에 새로 조성된 길이고요.
이 길 오른쪽에 이런 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하는 분과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위한 이런 인도를 이쪽에는 좁게 해 놓고, 이쪽은 상당히 넓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저런 식으로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와서 우리 여기에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차를 대도 1대가 충분하게 지나가도 남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은 그냥 놔두더라도 이 중앙선을 조금 이쪽으로 옮겨서, 사실 여기에 보면 포정사 정문에서 보면 중앙선 위치가 이쪽으로 한 1m 정도 옮겨도 될 그럴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도를 그만큼, 한 이만큼 정도 넓혀서 이 길을 도보 통행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꽃나무도 심고 또 벤치도 만들고.
그래서 이쪽을 찾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아주 쾌적하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외관정비사업을 적용해서 외관을 좀 더 감영길에 맞게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려나요?
○도로과장 이기산   
지중화사업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한전하고, 신청에 의해서 한전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계속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감영길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폭이 20m 도로 같은데요.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 한 차로를 중앙 쪽으로 밀고 보도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 자체가 지금 현재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박기영 의원   
그렇게 하면요, 양쪽 양방향의 차선을 절대 주차할 수가 없어요.
한쪽밖에 못 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한쪽에 주차를 하는 그 차량은 아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풀꽃문학관 그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저기에 외관정비사업도 하고 또 지중화사업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안대로 도로를 정비한다면 거기가 굉장히 예쁘고 멋진,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이 길이 대리석입니다, 보도블록이.
이게 군산에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군산은 근대문화역사거리인가 가보니까 바닥을 전부 다 대리석으로 해 놨더라고요.
물론 돈을 많이 들이니까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저는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런 보도블록을 우리 감영길에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양은 좀 더 달리 할 수 있고, 크기도 더 달리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감영길을 정말 멋진 그런 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 대통교와 참 조합이 잘 돼서 잘 어울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기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남은 시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답변해 주신 것 잘 보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해 주신 것을 위주로 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문화예술촌 운영, 저는 진짜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도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자료를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3기 2018년 10월부터 ’19년 9월까지 14회를 전시했는데 2509명이 관람했다고 하고 또 월평균 197명이 관람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4번의 전시회가 255일입니다,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14번 전시회를 했는데, 1년에 255일을 전시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람하신 관람객이 2509명이에요.
일평균 9.8명, 10명이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천 이후 매년 방문객수 소폭 증가한다고 자체평가를 했는데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도대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계량화된 자료를 보니까 총인원수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박기영 의원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시회하는데 하루에 10명 정도 다녀갔다, 성공한 전시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영 의원   
성공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박기영 의원   
좀 아쉬운 결과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 도시재생 방문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시 전시해놓는 거지, 뭐 누구 초청하고 그런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박기영 의원   
초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첫 회에, 두 번째 회에 이렇다고 하면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3년 정도 운영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 좋은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10명 정도가 여기를 들여다보고 가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명 정도가 다녀 갔다하는 거는 정말 좋은 점수 주기는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사무보조 및 전시장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꼭 필요합니다, 그죠? 청소도 해야 되겠고 안내도 해야 되겠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필요한데요, 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성은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작품을 전시했으면 그 작품이 물론 작가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 더 좋은데 상주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어떤 큐레이터라도 둬서 오시는 분들한테 작가에 대한 성향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음알음 알려졌으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투입대비 성과가 미흡해서 향후 예술촌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겠다했는데 그 방안이 뭐냐면 문화재단 설립되면 사업을 이관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게 떠넘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살려보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글쎄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설립이 되면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저는 문화재단이 전지전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저희도 우리 오희숙 우리 운영위원님도 계시는데요. 다각적으로 모색을 했는데 시에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미술협회랑 이관을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앞으로 설립될 계획에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 그쪽으로 넘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영 의원   
예. 지금 입주작가를…… 레지던시가 10명?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9명.
○박기영 의원   
9명 모집됐죠? 4기는? 10명이 정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9명했습니다.
○박기영 의원   
몇 명이 지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11명이 했는데요, 한 명이 포기를 했고 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11명이 지원했습니다.
○박기영 의원   
아, 그래서 9명이라는 말씀이죠? 전부다 공주지역 작가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 외부 2명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외부 작가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 문화예술촌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그동안에는 거의 우리 공주시에 계신 분 작가들을 위주로 선발하셨던데 저는 과감하게 열어놔서 전국단위모집하시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주고 외부 작가를 초청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작품활동을 하면서 낸 그런 작품활동으로 그분의 어떤 네임밸류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주문화예술촌도 그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 안 해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취지가 청년작가들을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외부의 유명한 작가들은 기존에 많은 시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작업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외부를 저희가 30% 줬거든요. 줬고 청년작가 위주로 하는 게 취지에 더 맞겠다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여러 분의 작가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청년작가들 비중이 상당히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기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만두신 분들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활동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분들이 계속 다 강사로도 뛰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강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특별하게 뭐 그런 저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래요. 하여간 저는 왜 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느냐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실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많은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커서 앞으로는 정말 젊은 청년작가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생업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좀 덜 받고 작품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예술촌 출신으로서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의 작품활동을 하면서 전시회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전시회하면 시에서도 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도 해주고 또 1년 동안 작품활동을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최소한 자기가 1년 동안 작품활동을 하면서 한 몇 호 크기 정도의 작품 하나는 우리시에 좀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돼서 마치겠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박기영 의원님하고 비슷한 건데 저는 시장님한테 우선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냐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 몇몇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면 검토란 이야기를 많이 하더란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4대부터 지금 뭐 6대 이렇게 해왔지만 4대째 검토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된 게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의 검토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요.
(프로젝터를 보며)제가 요새 도보로 돌아다니는데 우리 박기영 의원님 이게 봉황초등학교 앞이죠? 제가 걸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경사가 져서 장애인들이 눈이 왔을 때 상당히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면 이쪽으로 계속 그래요.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사가 많이 져서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본 의원이 업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일반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인들도 여기를 지나가면 겨울에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개가 깊어서.
이런 걸 어떻게 시정해야 된다는 건지 내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시장 김정섭   
예. 기술적으로 덜 미끄러지는 재질을 놓든지, 아니면 겨울철만 그렇다 그러면 매트 같은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의원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지나가더라도요,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걸어야 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저런 거는 사실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걷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 시내 쪽에 보면…… 우리 경계선이 혹시 저게 몇 cm가 되어야 되나요, 저게? 우리 도로과장님이 알아야 되나, 저게?
이게 방지턱 말하는 거예요. 경계선…… 방지턱. 이게 높이가 좁다 보니까 시내 높은 데는 차가 안 올라오는데 좁은 데는 차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인도를 다니기가 힘들은 얘기죠. 왜? 차들이 이 경계선 보도블록 이쪽에 방지턱이 얕다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반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은 일반 도보로 걷는 사람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어느 쪽이냐면 연미사진관 앞에 그쪽에 많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연미사진관 위에 역사박물관이 주차장을 무료로 주다 보니까 그 밑에 옛날 연초점했던 유료주차장하는 주차장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신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주변에 그런 것을 주차장을 해놓고 나서 무료로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대고 또한 오거리에 공주고등학교 앞에 다리를 건너보면 오른쪽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부터인데 3일 동안 차가 그대로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넘버를.
그러면 쌈지주차장 해놓고 그 개인의 주차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는 같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앞으로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제민천을 전 시장이 있을 때부터 한 500억이 넘게 제민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활성화가 과연 어떤 걸로 활성화하려는 건지 혹시 시장님 아세요? 뭐 때문에 제민천을 활성화해서 돈을 수백억씩 들였는지.
○시장 김정섭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안전문제, 재난대비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고도계획이나 여러 가지 원도심활성화계획에 따라서는 그 지역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에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목적이 더 부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재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은 물이 일단은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장 김정섭   
예.
○이창선 의원   
그러면 거기 맛깔식당 앞에 불 들어오게끔 해놨잖아요?
○시장 김정섭   
예.
○이창선 의원   
그러면 과연 만약에 장마철에 나무가 내려왔을 때 안 걸리겠느냐? 걸릴 겁니다.
그런 것이 과연 재난에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제민천에 혹시 봉황동 쪽에 오다 보면 혹시 이거 한번 보셨어요, 벽에?
○시장 김정섭   
제민천 하상인가요?
○이창선 의원   
아니, 벽 쪽으로.
○시장 김정섭   
잘 안 보여서요. 벽에?
○이창선 의원   
이 벽에 전선으로 지금 꽉 차있어요. 이게 과연 제민천에 수백억을 들여서 제민천을 우리가 보기 좋게 해놓은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제민천을 봐야 되는 것인지, 전선을 봐야 되는 건지…… 아까 또 안전에 펜스를 얘기했는데 펜스는 저 위로는 안 되고 밑으로는 돼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보기 위해서 밑에는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도소의 절도범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꼭. 한쪽은 되어있고 한쪽은 안 되어있어요. 하려면 다 펜스를 치든지. 혹시 제민천 담당이 무슨 하천계에서 담당하시나요?
저는 그 하천 제민천에 떨어져서 혹시 어떤 사고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밖에 없어요. 수십 년 전에 한 명 있었어요. 한 명이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 외에 다른…… 떨어졌는지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 없고 아직 그런 사고는 없는데 그런 펜스를 쳐서 제민천을 보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제민천을 보기가 어렵다해서 치려면 안전하려면 다 치든지 안 그러면 다 철거를 하든지.
제 생각은 치려면 교육청다리 있는 데가 좀 높잖아요, 시장님.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 낮은 데는 그런 행사를 볼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저는 그래요. 시민의 의식도 잘못되어있지만 우리 시청에서도 잘못돼있다. 왜? 단속을 안 하니까.
(프로젝터를 보며)아까 PPT 감영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큰 도로에 공주의 언론인들 사무실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재수 없으면 딱지 떼고 재수가 좋으면 괜찮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시청까지 가는 이 주변에 큰 도로에 보면 누가 제일 많으냐? 언론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무실.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 언론인 딱지 뗀 거 혹시 가지고 있어요? 몇 개 언론이 딱지를 몇 번을 뗐는지. 수시로 언론인들 대는데 언론인들 하나도 안 떼어. 이렇게 편견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언론 거부터 떼버려야 돼요. 언론에 기사 낼까봐 그걸 봐주는가? 떼어주세요.
우리 박기영 의원님이 쌈지주차장 저도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다 많은 자료를 해서 여기서 이걸로만 하겠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단속을 강하게 하든지 또는 우리 시민의 의식을 바꿔 두 가지를 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거기에 대해 한번 어떻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단속을 잘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될지 우선 그것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이 주정차단속이 꼭 필요한 구간에는 말하자면 그런 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주정차금지 해야 될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관에도 그런 곳이 있고요. 한 대 주차함으로 인해서 차량흐름이 완전 막혀버리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프로젝터를 보며)여기 같은 경우도 주차를 잘못하면서 완전히 차가 막혀버리는 그런 구간이고 또 용담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일정한 규준 하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야말로 절대금지구역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창선 의원   
옛날 공주극장 유통도로 보면요, 거긴 양 통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주차장을 해놓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하면 저쪽에 오면 서로 엇갈려서 차량을 통행을 할 수 없어서 미리 서버려야 돼요. 그런 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공간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걸 세밀하게 보고 주차공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의 의식도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주차를 마음대로 뚫을 수도 없는 게 표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마찬가지기 때문에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거든.
그래서 저는 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일본처럼 우리가 공주를 변하려면 그냥 과감하게 뗄 건 떼고 시민의식도 변화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예술촌 같은 거 창작, 청년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작가가 없습니다. 거의 일반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작가가 한 80명 정도 되는데 보조금 줘서 그분들이 조금씩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전시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할 거로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강하게 좀 직원들 지시를 해서 공주가 살기 좋은, 어차피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가 `신바람 나는 공주`를 하기에 진짜로 신바람 날 수 있는 공주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지시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의원님.
○오희숙 의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술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박기영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 좋은 답변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예술촌 외부에서 봤을 때 거기 진짜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아, 여기가 진짜 예술하는 창작공간이구나”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희숙 의원   
왔을 때 일단 간판도 그렇고 좀 통유리로 보이는 너저분한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안에도 들어가면 작품 같은 거라든지 내부공간이 잘 돼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볼 때 그게 참 부족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일단 디자인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내년에요, 한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진짜 예술촌 냄새가 나도록 한번 디자인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창작공간작업실이 번호키 사용하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의원   
번호키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제보를 했는데 거기가 사적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작가분들이 번호키를 지인들이나 친구들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많이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드나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번에 4기 때는요, 그 지침을 개정해서 외부인 절대출입금지로 해서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오희숙 의원   
그리고 이제 좀 사실 홍보부족을 작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관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작가분들이 사실 그 SNS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시 같은 거 할 때 많이 좀 알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가분들이 보면 지금 이번에 4기 입주를 했는데 그동안 작가분들이 한번 끝나면 다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각자 각자 작품활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나갔을 때 정례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4기 계속해서 그분들이 정례모임을 통해 가지고 작품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혹시 백제문화제나 이런 거 야행 같은 거 할 때 도 이분들을 홍보부스를 하나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작품 같은 거를 전시도 하고 소품 같은 것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외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공주에 와가지고 뭔가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예술촌에서 1년, 2년간 이렇게 작품활동하면서 느낀 보람 같은 거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희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예,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하시더라도 이맹석 의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세 차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말에 비상근무 및 밤샘근무 등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2019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 도비 5억 3700만 원, 시비 25억 7000만 원 총 56억 1000만 원이 선정되어 침체되었던 유구섬유사업에 활력소가 되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음에 김정섭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관련 있는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실천 없는 현실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미국의 유명한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임연선어 불여퇴이결망이라.
중국 한서에 나오는 말로써 연못의 물고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돌아가서 그물을 짜라, 그물을 만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기 두 문구는 동서양 모두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번 5분 발언 및 시정질문 때 제안 및 질의한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뒤집어보고 실천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번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땅은 축소되어 위축된 공주시민의 행복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저는 지난 번 5분 발언 및 시정질문 때 공주시만의 자산인 역사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인 공산성, 무령왕릉과 한옥숙박촌, 박물관, 곰나루, 금강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조성하자는 웅진백제테마거리조성안을 제안하였었고, 다음으로 유구섬유산업을 육성하고자 유구에서 생산되는 섬유를 생산해서 완제품까지 하는 사업에 공주시에서 시행되는 교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섬유생산에 완제품사업은 교복으로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을 콤팩트시티 즉, 압축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둘째 도시재생을 넘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재탄생도시로, 셋째 전통시장을 주말시장으로, 넷째 주차장정책을 원도심의 문화수요에 맞게, 다섯째 주민의 계획참여 등을 질문하였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에서도 인정해준 우리의 역사문화유적, 국내에서 최상위제품인 유구섬유를 아직도 신발장의 우산처럼 비올 때만 찾아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처박혀놓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안전한 창업과 고용창출, 투명한 유통체계, 시장확장성 등의 유발효과가 예상되는 교복 지원과 연계한 유구섬유생산완제품사업은 관계공무원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에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주말시장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현재 주말야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상기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한 그 외의 제안 및 질문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면서 얼마만큼 실천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기에서 제안 및 질문한 현장을 보시기 위하여 의회를 출퇴근 시 그쪽 방향을 오가다보면 변하는 현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시적인 행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이며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효성 있는 실천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웅진백제테마거리조성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유구섬유교복완제품사업, 그리고 원도심을 콤팩트시티 즉, 압축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넘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재탄생도시로, 전통시장을 주말시장으로, 주차장정책을 원도심 문화수요에 맞게 주민의 계획참여 등 7가지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아닌 현재 실천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어떠한 계획에 의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당태종의 시대를 모아놓은 정관정요라는 책에 지행동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알면 실천해서 끝을 맺어라라는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기 제안을 우리 공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실천해서 임기 내에 꼭 끝을 맺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시장구호이며, 최종목적인 `활기찬 미래를 신바람 나는 공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주시의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묵묵히 공무에 진심진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이맹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곱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큰 틀에서 이미 그 정책의 제안에 맥을 같이 하는 정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해주신 웅진백제테마거리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웅진동 문화관광지 주변에 대한 굉장히 그랜드한 디자인이었는데 저희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웅진백제역사관개편사업이라든지, 백제오감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옥마을 쪽에 백제테마의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가고 있는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더해주셨습니다.
또 유구섬유 관련해서도 유구교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건데 이 복지 그러니까 옷감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의 문제가 우선 있었고 그다음에 교복 지원이 이미 관내의 업체들이 이미 브랜드화된 업체지점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공인지원센터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를 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압축도시화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도심 도시재생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여러 계층, 또 여러 목적을 복합화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 가닿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됐든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원도심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도심 쪽으로 입지를 우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 불가피할 때는 약간 외곽 쪽으로 위치하는 그런 생활SOC사업도 이미 철학적으로는 가치 측면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 꼭 필요한 제안이 저희가 큰 맥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타당하고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착수를 못하고 있거나 접목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더 깊이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서 더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당 국·과장과 함께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입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공주시 관광발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백제테마거리 조성은 기반시설 조성 후 운영되어야 하며 타당성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송산리고분군과 공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송산리고분군과 공주한옥마을 주변에 역사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산리고분군 주변에는 백제오감체험관, 백제정원, 웅진백제역사관이 조성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백제문화이음길조성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우리시에서는 올해 충청남도균형발전공모사업에 백제문화스타케이션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웅진테마거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더 확충될 예정입니다. 부지 내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립공주박물관, 곰나루, 무령왕릉, 송산리고분군과 연계된 그런 테마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이 하나하나 다 갖추어 지면 그런 시설들을 연결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주중학교에서 무령왕릉 사이에도 한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한옥들이 들어서면 그런 분들이 민간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테마거리 조성 부분은 무령왕릉에서 한옥마을 사이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백제정원이 조성되어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다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이 완전히 되면 프리마켓이나 문화공연 등도 운영되면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경제도시국장 박승구입니다.
우리 이맹석 의원님께서 유구섬유교복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우리 섬유교복에 대한 생산 및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유구섬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도에 제2회 추경에 제품개발비 6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3월에 섬유제품개발사업 업체별 참여신청을 받은바 12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중 12개 기업 중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섬유제품개발비를 지원하였고 또 8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동원됨으로 해서 우리 교복모델 3종을 개발토록 지원하여서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품개발지원금을 좀 확대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가 교복개발에 참여토록 하여 교복모델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발된 교복이 실제 생산판매로 이어지도록 우리 관내의 학교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또 학교별 설명회를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충남권 학교들도 우리 유구섬유제품으로 제작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도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금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유구지역소공인 복합사업화 추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면서도 우리 교복개발사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맹석 의원 거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시장님과 두 분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잠깐만.
사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과 이틀 전에 이 압축도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답변서도 너무 성의 있게 이렇게 잘해주셨고 대화도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공주시도 현재 고령화와 어떤 인구감소로 해갖고 사실 앞으로 부분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압축도시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하고도 다 같은 맥락이지만서도 그러한 고령화와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압축도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세계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웃나라 일본도 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2011년에 압축도시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맹석 의원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압축도시로써의 조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압축도시의 개념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복합적이고 포괄적이고 고밀화 시키는 게 압축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 저희들이 불리한 측면이 고도제한이 있어가지고 4층 이하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다 다 담기는 어려워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에 혁신거점공간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능을 고기능화하는 걸로 하고, 또 저희들이 그게 이제 분포되어있는 게 점으로 분포되어있는 걸 갖다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도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압축도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의원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압축도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1, 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단 앞을 내다보고 우리 공주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도시로써 한번 키워보자는 그러한 얘기지 어떤 전 세계적으로 그 도시에 맞는 그러한 똑같은 압축도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압축도시로 놓고 볼 때 아까 고도제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압축도시로 간다고 해도 그 역사문화유적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그런 데에 묶여갖고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도시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리고 좀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만의 재개발, 또 현재 재생사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해나간다면 뭐 우리 공주시도 그러한 압축도시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결코 우리 공주시는 못한다, 뭐 역사문화 때문에 못한다 이런 부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맹석 의원   
사실 뭐 우리 박기영 의원님이나 이창선의원님 뭐 그동안도 쭉 얘기해오셨고 아까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민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공방촌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에는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 의원이신 박기영 의원님, 이창선 의원님, 또 이상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좀 더 나은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리고 아까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일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교통과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쌈지주차장 같은 부분은 조금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문화수요에 맞는 정말 필요한 곳에는 정말 필요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맹석 의원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모든 차가 도로에 나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보면 주차장을 요구하다 보면 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우리 교통과와 소통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공주시의 원도심에 문화수요에 맞는 그런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거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스마트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문제가 이런 게 이제까지 생각했던 걸 갖다가 그냥 인위적인 저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ICT 제4차산업혁명 오기 때문에 ICT를 대입한 스마트주차장이나 뭐 이런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노력하도록 이렇게 저희과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내주신 거에 보면 그 안에 답은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지가 어떤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또 아까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같으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서장님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정말 우리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를 깊이 좀 생각해서 우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거 저희들이 시정에 접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이 답변서에 보면 기반시설 조성 후에 타당성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이것이 과연 우리 공주시 관광부분에 어떤 타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어떠한 그쪽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이 맞다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어떤 우리집행부에서의 생각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먼저 기반시설을 조성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되어있으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주셨어요. 백제문화스타케이션조성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웅진백제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더 확충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박물관과 곰나루, 왕릉과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프리마켓과 문화공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좀 앞에 물론계획이니까 뭐 계획에 대해 이렇게 좋게 말씀해주실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답변에 있어서 사실상 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생각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웅진백제테마거리조성사업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약 8억 3000만 원을 가지고 5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보면 상설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오대왕의 테마를 가지고 프리마켓과 체험, 쉽게 이렇게 보면 한 7개월이 나오는데 하절기, 폭염기를 빼면 6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면 24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아마 월4회 매주 토요일 날 행사장을 조성해서 이제 우리 무령왕릉에서부터 한옥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거기에 서 그런 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만 갖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야행과 비슷한 사항인데 야행은 밤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낮에 하는 행사고, 또 야행은 원도심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면 이건 우리 무령왕릉이 있고 한옥마을에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행은 내용이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백제역사를 테마로 하는 건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고, 또 상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얘기해서 아까 그런 시너지효과를 올리고 지역에 그럼 남는 것이 뭐냐 이걸 했을 때 아마 이런 것은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무령왕릉에서부터 한옥마을까지는 거의 지역주민도 많이 거주를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 행사장을 매주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무대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거기 내용을 보면 또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매회에 한 회에 200만 원을 가지고 이벤트도 해야 되고, 또 한 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마 200만 원을 가지고 이벤트를 다섯 시간한다는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아마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 10억을 예산을 들여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공주는. 이런 말씀도 해주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지역에 이제 그런 효율성을 백제문화이음길이라든지 또 웅진백제오감체험관이라든지 스타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현재 하고 있으니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지 않냐 아마 이런 판단에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의원   
사실 뭐 여기 지금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또 각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제안을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그걸 그대로 “내가 제시했으니 이걸 해주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시제안을 받아들여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그대로가 아닌 정말 그 자리에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응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이 제안이 쓸모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그걸 파악해서 실행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제시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제의제안한 의원한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사실 제가 지난 1년 전에 이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확실한 그러한 검토의견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재질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우리 그쪽 부분이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앞으로도 많은 우리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그러한 건물도 들어설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공원조성이라든가 많은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라든가 문화재과, 관광과 이 3개 과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쪽 부분에 어떤 공방촌을 검토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답변한 거나 문화재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이 과연 우리 3개 부서가 어떤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번에 하여간 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장소를 원도심 쪽으로 그대로 야행하는 것마냥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맹석 의원   
앞으로는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 관계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간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각 부서 간에 소통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서라든가 아까 국장님,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걸로 이렇게 우리 관광과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과장님.
직접적인 거기 질문은 없었는데 우리 웅진백제테마거리 부분에 정원조성이라든가 오감체험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함께 이렇게 답변에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제오감체험관은 건립공사가 리모델링과 새로이 신축공사를 같이 하고 있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 부분에 답변서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도서관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는 북카페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역사를 놀이처럼 체험하는 공간, 이런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북카페로 이렇게 현재는 명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의원   
북카페가 정확한 거죠?
제 답변서에 도서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백제정원조성공사 부분이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정원을 다시 재구성하시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 연꽃이 심어진 부분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맹석 의원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정원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 우리 시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들 가지를 않았을까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 송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루트를 정한 것은 기왕에 있는 주차장에 내려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웅진백제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모형관을 보고 그리고 왕릉을 전체적으로 관람한 다음에 나가는 출구로 저희가 그쪽 부분 숭덕전 있는 부분을, 그렇게 루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유도를 해도 이 관광객의 습성상 그 루트가 제대로 형성이 좀 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체험관을 통해서 그쪽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어찌 보면 이 루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맹석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동안에 보면 사실 전혀 그 정원에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다시 5억을 들여서 정원을 재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잘못하면 또 어떤 관리비만 잔뜩 넣지 않느냐.
어떤 볼거리에 있어서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직접 땅을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즐기고 감상할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원 같은 경우는 직접 발로 밟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큰돈을 들여도 관광객이 됐든 우리 시민이 됐든 사람이 안 간다면 사실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이 정원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백제테마거리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해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테마거리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감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정원을 통해서 그쪽에 사람이 꼬일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리고 웅진백제역사관과 백제오감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까도 북카페라든가 영상관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런 비유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서 메뉴가 많다고 해서 그 식당이 잘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음식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 있다면 또 반찬 한 가지라도, 김치 하나만이라도 맛있다면 찾아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미에 맞게 넣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말 너무 복잡하게, 그 원칙을 벗어날 정도로 복잡하게 많은 것을 너무 한 번에 보이려고 하고, 많은 것을 한 번에 차려놓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고려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이맹석 의원   
마지막으로 유구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어제 국장님하고도 간단하나마 잠깐이지만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사실상 앞으로의 계획까지 많은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충청남도의 교복이라든가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공주시에도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의원   
그 단체복을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를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유구섬유 부분이 우리가 완제품으로 성공한다면 우리 공주시의 단체의 단체복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학생들 교복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유구 경제가 정말 살 수 있다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맹석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문제점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의원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미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됐고 또 교복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축제라든가 연구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만 투입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어떤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현재로 볼 때는 정말 이분들도 큰 희망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맞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현재 어떤 생각 또 우리 공주시의 앞으로의 생각 이런 것을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의원님께서 그쪽에 각별히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방안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동안 발 빠르게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착수해서 진행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짜 사명감, 의지를 가지고 보다 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쪽으로 노력해 오던 그것에 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 소공인복합화사업이 공모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활용해서 단체복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도 확대해 나가고 또 협조도 구하겠으며 또 제품 구색을 갖추는 이 제품군 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제품군 확대에 더욱더 매진하겠고.
하여튼 제가 있는 한 또 제 후임한테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유구섬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의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과장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또 얘기돼야 사실은 다 중복되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구섬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설립 부분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우리 모든 의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와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우리 모든 문화 부분을 이관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우리시에서 이런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공주문화재단의 필요성, 타당성부터 어떤 형태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용역단계이지만 관련된 그 예술인들이라든지 예술단체나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문화예술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이것이 그 자리에서 제자리걸음만 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은 어떤 창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성을 매년 똑같은 답습하는 사업으로써 진흥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고.
그래서 다른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도 이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로써는 공주시의 어떤 특유한 자원들이 많이 있고 인력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을 지금까지의 해 왔던 행정 틀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행정을 배우거나 경험을 많이 한 이들을 공개채용해서 이들에게 매년 꼭 필요한 우리 사업을 아예 맡겨 주어서 훨씬 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분야가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과연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흔히 시민들이 그전에 문화재단 없을 때하고 뭐가 달라질 것이냐에 대한 또 실제로 달라진 것을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점이, 기대효과가 말하자면 생각보다 덜 나왔을 경우에 지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한 보완장치를 사전에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인력을 단 4명을 뽑든 5명을 뽑든 그 인력을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뽑고, 그들이 계약기간만이 아니고 더 오랜 세월 동안 공주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틀을 잡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매년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서 문화재단에 넘겨주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좁혀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시설관리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그냥 두고 우리 공주문화재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로 좀 압축해서 그렇게 주고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맹석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보완하고 해서 정말 공주시민들의 행복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앞으로 도와주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듣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 시장님 또 국장님들, 각 부서장님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정책제안을 하든지 어떤 감사에 있어서 이런 내용 모든 부분들을 항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선배 의원님들 늘 말씀하듯이 검토가 몇 년 간다, 뭐가 몇 년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초선이지만 저희들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과 우리 집행부 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많은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의에 이어서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 동료ㆍ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첫 번째 갑사ㆍ신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두 번째 공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공주시의 전통사찰 주변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곡사와 동학사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대로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셔서 그나마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갑사와 신원사는 너무 열악한 환경과 불경기까지 겹쳐 다방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지금 보시는 화면은 갑사 초입에 있는 십수 년 방치되고 있는 호텔 건물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철거계획이라고 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갑사 초입 입구에 노점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십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사 주변인데 바닥에 이렇게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원사입니다.
신원사는 좀 더 열악합니다.
변변한 가판대도 없이 이렇게 노지에, 바닥에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 산악회에 갔을 때 어떤 지자체의 판매대인데요, 이렇게 간판도 예쁘게 단장을 해 주고 있고 판매부스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 판매도 이렇게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고, 포장이라든가 상품개발도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셨듯 관광지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변 상인들이 마을을 스스로 가꾸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약간의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역은 호남고속철 정차역 중 유일한 신설역이자 충남도의 유일한 신설역으로 공주역세권 개발은 물론 공주를 비롯해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청양 등 낙후된 충남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충남도가 2016년 12월 12일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공고한 공주역세권 광역계획권 개발사업은 78만 1600평 규모에 2030년까지 약 21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통 4년을 맞은 지금 접근성과 연계 교통망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들어선 이인면 신영리는 도심에서 약 13㎞나 떨어져 있고, 진입도로는 겨우 지방도 643호뿐이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주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84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5273㎡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KTX공주역의 위치는 2006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확정되었는데 호남고속철 분기역인 오송역과 익산역 사이 중간지점을 선택했습니다.
공주역은 오송역과 익산역과는 각각 43㎞, 45㎞ 떨어져 허허벌판에 지어졌고 공주시내와 17㎞ 정도 떨어져 있어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주역사 건립 당시 1일 이용객수를 평균 2000명으로 예상을 했으나 접근성 부족으로 1일 이용객수는 2015년 287명, 2016년 405명, 2017년 516명, 2018년 608명으로 국내 대표 유령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주역에 대해 공주시와 충남도는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며 간이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선 KTX공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표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공주역의 공간적 위치 특성상 다섯 곳의 지자체 간 이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기업 투자나 개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정섭 시장님은 “개발했을 때의 이익이 다른 대상지보다 뚜렷한 우위가 없다는 말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정치권과 충남도, 공주시가 함께 하는 민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을 활발히 도와주고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선 40번 국도와 공주역 23번 국도를 연결하는 국도지선을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백제왕도 복원과 근대문화유산거리 조성 등의 공약에 큰 기대감을 표했었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공주시로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병행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우리 한반도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공주역이 보면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음 설명을 드리려는, 아직 어떤 기반시설이 확장돼 있지는 않지만 다음 드리는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삽입해 봤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주시 문화시설 이용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백제체육관, 시민운동장, 박찬호야구장, 문예회관, 고마 등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21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2018년에는 21만 7000명으로 좀 늘었기는 하지만 사실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금액 1억 8350만 원의 수입을 나누어 보면 1인당 844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산 킨텍스의 시설을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 예산심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해마다 몇 회씩의 행사에 참여를 해 보고 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3000평 규모의 전시홀이나 공연장이 12만 평 정도가 됩니다.
12만 평 정도의 시설물을 갖고 있고, 3000평 정도의 하루 임대료가 8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홀 2관인데요.
킨텍스와 업무협약을 맺은 특급 및 비즈니스호텔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킨텍스로 인해서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킨텍스 주변 호텔 개발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객실이 377개였던 것이 2020년 4200개 정도로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정도의 임대현황을 보면, 예약현황입니다.
전시실이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도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좀 보면 직원수가 101명인데 평균 임금이, 1인당 평균 연봉이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9년 예산현황을 보면 830억 정도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도 DCC라는 대형 전시장이 있고 서울에는 aT센터 등 많은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도 BEXCO라는 어떤 전시공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만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 전시홀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뿐 아니라 산업박람회 및 전시회가 이루어져 기업 유치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부수적인 상권이 형성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수   
예,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 갑사와 신원사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수립여부와 수립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관광개발 기본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현재 준비된 상황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사와 신원사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갑사ㆍ신원사 활성화 방안으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갑사ㆍ신원사 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사와 계룡저수지 지구 개발계획은 커피를 테마로 한 관광온천 그리고 3D 공원 또 중장천 둘레길 조성 또 은행나무 산책로 조성 또 오리숲 정비 또 청소년 수련원 및 공영주차장 등 중장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여러 가지 관광개발 등 총 6가지의 테마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원사ㆍ양화저수지 지구는 수익형 관광테마 목장 또 하천둘레길 개발, 계룡산 영산 박물관 또 포토존을 활용한 동선 유도, 신원사 진입로 조경 및 음식거리 확보, 허브지역 주차장 확장 또 무속인촌 조성 또 계룡산 삭도 설치 등 총 8가지의 테마로 개발계획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사 지구는 1단계 사업비 15억으로 지난 2017년 중장천변 산책로 조성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단계 사업비 14억 원을 지원받아서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공사를 연계해서 마무리하고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공주시 계약심의 중에 있으며, 또 중장초등학교를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비 24억으로 농촌휴양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화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 등의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계룡산국립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및 전국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특히, 갑사와 신원사 지구는 뛰어난 경관의 계룡저수지와 양화저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써는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좀 열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서 국도비 등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해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교통과장 유흔종입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 공주역 활성화 방안에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역세권 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충청권 내 지역발전거점인 KTX역세권을 구축하여 지역성장의 네트워크 핵심거점의 육성계획이 추가되었고,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주변지역 연계, 관광과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산업 등을 육성하여 백제문화권의 관문혁신거점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 충남 남부권 신성장거점으로 활용하여 교통, 교육, 역사, 산업 등 융복합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공주시는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을 지난 2018년에 공주ㆍ부여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개발방향 등을 수립하여 공주역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역세권 개발의 세부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운행노선 확대 및 주변 인근 시군과 BRT 도입 등 통합교통망 구축을 통한 연계성 강화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도지선 지정 및 신설, 도로 확포장 등을 통한 공주역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거점으로 육성하여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통허브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관광의 관문으로써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충남 남부지역의 관광ㆍ경제거점의 육성 및 지역기반산업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역 활성화사업 추진상 어려움으로 공주역은 공주ㆍ논산ㆍ부여 3개 시군의 경계 및 도심지역 외곽의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 접근성 불편으로 한계성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각적인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2019년 9월 현재까지 이용객 누계를 보면 약 18만 명으로 1일 평균 7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동월과 대비하여 13%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주역 경유 시내버스 노선 확대 운행과 KTX열차 편성 확대, 공주역과 주변 시군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종~공주역 간 연결도로 추진, 지방도 697호 선형개량공사, 세종시~공주역 간 간선급행버스(BRT) 신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티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축제와 연계하여 온라인, SNS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공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계획을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겠으며 충청남도와 함께 공주역 활성화를 위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공주의 또 다른 성장거점지역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먼저 관광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갑사ㆍ신원사 개발계획은 몇 년 전에 수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이게 2015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김경수 의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공동체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건데, 사실은 저희가 마을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사업 교육을 좀 다녀 보면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기본방향도 있겠지만 거기에 동떨어진 어떤 기본계획들이 수립되는 경우가 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주민들의 어떤…… 뭐랄까, 좀 폄하된 말씀이지만 지식 부족일까요, 정보 부족일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극히 적은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신 건데 어떤 어려움들은 없으신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저희도 그 기본계획에 커피를 테마로 한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조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장천변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현재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처음에 설계하기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설계 과정에도 지금 계속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되도록이면 그분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간에도 잦은 마찰이 또 있고.
또 개인 사유지는 대부분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간 지금도 몇 차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둘레길도 보면.
그래서 교량을 3개만 놓고, 나머지 2.7㎞는 기존에 있는 길을 활용한다든지, 최소한의 데크길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도 조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그 커피를 테마로 한 어떤 개발사업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하셨거든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김경수 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사에서 청벽 넘어가는 그쪽에 커피숍이 하나 생겼었어요.
아마 그것을 보고 온천수도 개발되고 해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개발기본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는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룡산 밑에 커피를 테마로 하는 어떤 그런 테마마을을 조성한다는 게, 하기야 지금은 이제 다변화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예산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당면해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어떤 의식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어떤 성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사실 관광지라고 할 정도의 민망한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 특히 갑사ㆍ신원사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상대하고 있는 공주시의 어떤 그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본시설 정도만이라도,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아닌 어떤 그런 시설만이라도 지원을 좀 해 주셔서 공주를 알릴 수 있고 공주 특산품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주민들 교육, 마을공동체의 어떤 의식 개혁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도 중요하지만 주민공동체과하고 어떤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극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KTX공주역 관련해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 상황에서는 착착 진행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KTX공주역이 KTX역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객들만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은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접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 접근 도로망을 구축하느냐, 민간투자를 유치하느냐 그런 선행된 어떤 과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주시에서 공주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투자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민간투자라는 게 돈이 되면 어떤 기관이든지 다 참여를 하려고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먼저 보여 주시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근 도로망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주역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계획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민간투자라든가 도로망 같은 것들도 부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킨텍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공주가 국립국악원 충청분원도 희망을 하고 있지만, 그거와 유사한 시설이기는 한데 사실은 어떤 그런 문화활동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시, 박람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장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ㆍ공격적으로 유료화해서 소득을 낼 수 있다고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도에 보셨듯이 위치가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킨텍스를 가보면 사실은 제주도나 경상도에서도 올라오는데 그 자유로 타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그런데도 성황리에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공주시에서도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킨텍스에서 그 시설물 이용하는데 어떤 정도의 제재가 있느냐 하면 어떤 시설물…… 전시부스를 만들고 하면 저녁 8시면 무조건 퇴장입니다.
그 용역하고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미처 시설을 하지 못한 업체들은 거기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날 또 시설을 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까지도 지정해 주는 테이프를 써야 되거든요, 킨텍스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하여튼 전국의 유명한 행사는 그 사업장이 부족할 정도로 임대현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 정도만 우리 공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과감히 한번 유령도시라고 하는 공주역 근처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호텔도 생길 거고, 식당도 생길 거고, 거기에 따르는 식당……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선행적으로 한번 선도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좋으신 의견이고 제안이십니다.
저희 공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ㆍ검토ㆍ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장 아니면 역세권 개발하라는 지역개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는데, 초기에 이 종합계획을 보면 당초에 역세권 개발로 해서 어떤 소규모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물류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문의해서 이용객은 둘째 치더라도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의향을 물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어려움이 접근성이 결여돼 있다, 물론 역 자체 이용하는 걸로는 접근성이 되겠지만 인접 산업도로라든가 국도ㆍ지방도와의 연계성이 미흡해서 기업이라든가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여건이 충족되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하는 게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여기서 공주역까지 직통버스 이런 것은 단순한 거고, 큰 틀에서의 개발 측면에는 그런 도로 개설, 확포장, 신설 이런 게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게 두마에서 노성을 거쳐서 탄천까지 하는 국도ㆍ지방도 연결선 공사라든가 지방도 697호선…… 거기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측량이 끝나서 1ㆍ2ㆍ3구간으로 나눠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주시에서 제안한 것은 아무래도 국도 40호선을 이용하는 부여라든가 공주 백제큰길 이쪽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인에서 신영리 역까지 기존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4차선 정도로 신설할 거냐, 이런…… 소요예산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 전문기관에 의뢰는 안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 본 결과 기존 도로를 선형을 잡고 확포장하는 것보다는 신설을 해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 건데 도로망부터 확보를 할 거냐 아니면 도로망은 좀 열악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을 타깃으로 시설을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여건의, 어떤 그런 똑같은 환경의 행사가 여기서 유치가 된다고 가정을 할 때, 박람회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사실은 경상도나 호남이나 또 강원도 쪽에서 킨텍스냐, 공주냐 했을 때 사실은 밑에 쪽에서는 공주로 오지 굳이 킨텍스…… 일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아래ㆍ위로 중간지점에 저희들이 유리한 여건이 있고, 여기 정확한 위치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 비슷한 환경에 있는 거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기반시설도 더 확충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개발에 있어 어떤 공주시의 입장 또 공주시의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행사 관련해서 많이 다녀 보면 공주가 참 아쉽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킨텍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예전에 그 자유로 그것 진짜…… 어차피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번성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마케팅 하나하나가 진짜 그 지역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   
우리나라 대표 유령역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예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의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김경수 의원님께서 갑사ㆍ신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좋은 대답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우려스럽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갑사하고 신원사가 불과 몇 ㎞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데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계룡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신원사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게 공주KTX역사도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따로따로 돼 있어요.
신원사는 신원사대로의 문제점, 갑사는 갑사대로의 문제점, 공주역은 공주역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신원사부터 보면 신원사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중악단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의원   
그런데 거기 주차시설이 없어요.
조그만 버스 1대가 제대로 돌려면 걸려서 돌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석가탄신일 날 갔는데 거기서 의용소방대들이 주차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일은 오는 사람 다시 돌려보내는 일밖에 안 했어요.
금방, 순식간에 9시도 안 돼서 거기 주차장이 신원사 안에 있는 주차장은 물론이고 밖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꽉 차가지고 도로변에다가 차를 다 댔었는데 몇 ㎞ 정도까지 이게 밀려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만 했어요, 의용소방대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신원사에는 있고.
또 갑사에는 주차장은 큰데 거기 돈을 받아요.
그래서 관광버스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갑사 주지스님 찾아가서 그 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줄여줄 수 없느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종단 차원에서 주차장요금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사에도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좀…… 거기에 지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갑사에도? 문화재 시설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관광과장 조관행   
예, 거기 템플스테이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템플스테이 지원해 주고 그럴 때 거래를 하시더라도…… 버스 1대가 와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 1대가 4000원씩 받고 입장료 2000원씩 받는 것 같은데 6000원이면 40명이 와서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산악회 같은 데는 오려고를 안 해요, 버스가. 그렇지요?
신원사에는 버스가 들어가서 쉴 데가 없어서 못 가고, 갑사에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못 가고.
이런 접근성을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놓으니까 관광 활성화가…… 계속해서 상권이 죽어가는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의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이 한쪽은 부족하고, 이쪽 갑사지역은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협력을 이렇게 당부드린 것처럼 사찰 측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 쪽에서도 물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계속 새로운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경주에서 이제 여수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데, 저희 인근지역에도 예산지역 출렁다리를 많이 가다가도 현재 예측하기로는 한 1~2년 지나면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는 어떠한 하드웨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신원사 쪽은 계룡산 영산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산신제도 지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화권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을 그런 특성에 맞게 문화와 접목돼서 연중 산악인들이 안전기원제를 지내러 오게 한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갑사지역도 작년도에 무대를 설치했습니다만, 황매화축제를 처음 개최했는데 그런 것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모이는 계기가 되고, 그런 자리에…… 지금 갑사에 관광객이 1년에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마곡사는 한 50만 명 된다고 봐도.
또 신원사지역은 16만 명 정도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겠고.
○서승열 의원   
글쎄, 일단은 거기 손님이 오는 것을 돌려보낸다든가 차 주차를 못 해서 되돌아간다든가 관광버스가 와서 갑사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주차장 문제, 입장료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도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신원사는 신원사대로, 갑사는 갑사대로 그다음에 투자는 투자대로 지금 신원사에도 많이 하고 있고, 갑사에도 하고 있고 또 갑사저수지에도 지금 이번에 얼마 들어가지요? 둘레길 뭐 해서.
○관광과장 조관행   
14억 들어갑니다.
○서승열 의원   
예, 14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게 효용이 없어져요.
공주 일부 아는 사람들만 갔다 올뿐이지, 신원사하고 갑사하고 갑사저수지하고 공주역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야 신원사에서 본 사람이 갑사도 가고, 갑사 온 사람이 갑사저수지도 보고 또 공주KTX역사도 이용하고.
이런 굴레가 형성이 안 되니까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버스라도 공주KTX역에서 내려가지고 신원사 들렀다가 갑사 들렀다가 갑사저수지 들렀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해 주든지.
갑사의 주차장 문제 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시고.
산악회에서 많이 전화가 와요.
“거기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려고 해도 거기가 어렵다.” 신원사는 산악회 버스가 가도 돌려서 나올 자리가 없어요, 조금만 관광객이 오는 날에는.
그래서 저수지에다 개발하는 것보다 먼저 신원사는 주차장을 해서…… 관광버스라든가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고 거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게 안 되고, 갑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먼저 풀어주는 게 경제적으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교통과에 KTX역, 신원사ㆍ갑사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하신 다음에 그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단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일단 먼저 브레이크 잡아 있는 부분은 좀 풀어주셔야 그쪽의 상권이 살아나고 한 번이라도 왔다 갈 수 있는…… 황매화축제ㆍ은행나무거리축제도 하고 싶다고 하지, 계룡저수지도 하고 싶다고 하지 또 양화저수지도 하고 싶다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서로 연관된 과끼리 전부 뭉쳐서 회의를 하셔서 지금 우선 급선무인 데부터 푸셔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풀어놓고, 어차피 필요한 것은 수요에 의한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요금도 다운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해 주시면 그게 더 가속도가 붙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꼭 지금 관광과에만 국한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은 국 차원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서승열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갑사라든지 신원사 등…… 사실 공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축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적다라고 생각해요?
○관광과장 조관행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의원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보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마곡사ㆍ갑사ㆍ신원사, 조그만 사찰 등등 사찰마다 전부 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좀 해서 큰 틀을 놓고 이렇게 하시면, 또 더 좋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행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저희 시의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점이 그런 중요한 관광지가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저희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마곡에는 신록축제도 있고 갑사에 황매화축제도 있고 또 동학사에 벚꽃축제도 있는데 이게 한 장소에서 이렇게 개최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상당히 장소적인 면에서 아마 쉽지 않지 않나.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꼭 이 전체를 묶어서 한 군데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을 조금 크게 해서 몇 군데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열 군데면 다섯 군데로 뭉쳐서 하면 좀 효과적일까.
만약에 연예인들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은 여러분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싸게 제가 모시고 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시장님, 지난번에 시내에서 축제를 쭉 하다 보니까 우체국 앞에서 축제를 하는데 산성시장에서 하지, 신관에서 하지, 곰탑 있는 데에서 하지, 다섯 군데를 하니까 사람이 분산되니까 언론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느냐? “에이, 거기 가봐야 별것 아니네.” “사람이 없네.” “볼 게 없네.”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쪽만 생각을 하지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해 놓은 것이 물거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조그만 것은 없애서 하나로 축소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것은 관련 부서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번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흑백논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걸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의원   
부시장님, 저런 분을 진급시키세요. 저는 성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주에 있는 언론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주의 세계적인 대백제 축제를 해놓고 먼저 잘못된 기사를 쓰는 초치는 이런 기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잘못된 점을 강평을 해서 고쳐나가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잘못된 거를 꼬집어서 초를 쳐서 행사를 망치는 이런 언론들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90% 이상은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의원   
저 63년 평생 최고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지역주민들이 각자 역할을 잘해줘서 많이 왔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런 자연경관이라든지 또 역사문화자원, 거기에 아마 또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이 플러스됐다고 봅니다.
○이창선 의원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저는 네 가지를 안고 싶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관 좀 좋았고, 첫째는 공주의 대백제전 공주가 개막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봤고, 두 번째 불꽃놀이쇼를 한다니까 불꽃쇼를 보러 와서 많이 왔고, 세 번째 싸이가 온다니까, 미니콘서트 한다니까 많이 왔어요.
싸이란 분은 미니콘서트 아니면 안 가요. 그래서 1억 이상씩 항상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경관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는데 다행히 저는 고마운 게 아쉬움이 있다면 공주에 절도꾼들이 많이 기생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방송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 들었어요. 절도꾼들이 많이 있으니 가방 같은 거 앞으로 놔달라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점 사실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불상사 없고 그랬는데 그런 거 참 칭찬을 해주고 싶었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에 그런 걸 주의 깊게 보시고 방송해주셔야 된다는 거.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근데 지금 배다리를 띄웠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배다리 배가 몇 척이 남아있더라고요, 그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의원   
그거 지금 철거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철거 됐습니다.
○이창선 의원   
근데 많이 부서졌던데.
○관광과장 조관행   
그게 이제 영동지역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대청댐을 좀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짧은 시간에 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위가 올라갑니다, 대청댐 수문을 열면. 그러면 닻으로 고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면 이 줄이 위로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들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가 밑으로 밀렸습니다. 유등은 그래도 안 밀렸는데 황포돛배가……
○이창선 의원   
나중에 수리비로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관광과장 조관행   
예, 들어갑니다.
○이창선 의원   
좀 더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좀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끝나고 나서 해병전우회에서 그 주변에 인근 쓰레기를 많이 주웠는데 엄청 상당한 물량을 주웠더라고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이창선 의원   
그죠? 제가 봤는데 단 한 가지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철사 같은 위험한 그런 것이 물에서 많이 건졌더라고요. 왜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올까요?
그런 철사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썼을 때 끝나고 나서 철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의원   
그런 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행사에 참 다 잘했습니다. 잘하셨는데 조그마한 거는 이렇게 뭉쳐서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우리 과장님 정말로 고생하셨고 공주에 약 한 75명 정도 되는 그런 각종 단체에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그분들 봉사하는 그런 천사 같은 그런 분들이 봉사들을 자율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싶고,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문제 조금씩 잘못된 거 그다음에 시민의 의식 쓰레기를 싸이 왔을 때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환경미화원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변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백제문화제 끝나고 부여를 갔었어요. 부여에 다른 대회가 있어서 부여를 갔었는데 부여 분들이 뭐냐면 공주가 부여보다 백제문화제가 100년을 늦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을 늦게 했다든가? 근데 옛날에는 부여가 공주보다 백제문화제 행사가 컸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많이 축소되고 공주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보기에는 공주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 저는 둔치공원서부터 여러 가지 때문에 공산성하고 신관 둔치하고 연계성이 되니까……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그런 연계성이…… 연결이 안 되니까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있다라면 또 공주보에서 물을 더 많이 가둬놨다라면 배하고 공산성하고 물이 비쳐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그 물에 비친 공산성…… 사진 찍으니까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물이 그런 아쉬움이 있던데 혹시라도 내년에는 어차피 뭐 나중에 뜯더라도 또는 뭐 보를 열더라도 이런 행사 때는 닫았다, 또 열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백제문화제가 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농악경연대회 때도 갔었는데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아주 거기가 경관이 좋고 물로 비치는 이런 공산성을 봤을 때 감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에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공주가 더 우리 시장님이 바라는 신바람 나는 공주가 발전하면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본 의원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무원 전체가 물론 다 고생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과장님 고생했는데 사람들 시각적으로는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걸 보게 되어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못한 것도 봤는데 그건 뭐 잘한 거로 덮어두고 하여간 잘했다는 평가를 드리면서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일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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