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담당관실(기획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감사담당관), 시민자치국(행정지원과ㆍ시민안전과)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4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古김석호 담당관님의 명복을 비는 차원에서 전체 일어나서 잠시 묵념을 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묵 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자치국장이 대표선서를 하고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순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古김석호 담당관님의 명복을 비는 차원에서 전체 일어나서 잠시 묵념을 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묵 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자치국장이 대표선서를 하고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순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시 민 자 치 국 장 김학혁
기 획 담 당 관 조중범
감 사 담 당 관 김범주
행 정 지 원 과 장 최인종
시 민 안 전 과 장 오동기
(김학혁 시민자치국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시 민 자 치 국 장 김학혁
기 획 담 당 관 조중범
감 사 담 당 관 김범주
행 정 지 원 과 장 최인종
시 민 안 전 과 장 오동기
(김학혁 시민자치국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종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전 과의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여쭤봤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 쪽의 용역내용을 보니까 민선7기 시정발전수립 연구용역을 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전 과의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여쭤봤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 쪽의 용역내용을 보니까 민선7기 시정발전수립 연구용역을 주셨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음과 지음이라는 회사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직원이 한 세 명 정도밖에 없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민선7기 출범했다는 새로운 시정발전과 슬로건을 개발하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될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결과내용을 제가 못 받아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간상으로나 인원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연구용역결과가 좀 어떤가요?
그런데 지금 그 이음과 지음이라는 회사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직원이 한 세 명 정도밖에 없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민선7기 출범했다는 새로운 시정발전과 슬로건을 개발하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될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결과내용을 제가 못 받아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간상으로나 인원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연구용역결과가 좀 어떤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이 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선7기 시정비전이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또 5개의 시정목표를 개발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수는 몇 명 안 되지만 시장님의 시청철학과 앞으로 공주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시정목표 꼭지별로도 저희 각 사업이라든가 시장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돼서 5개 목표가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지금 이 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선7기 시정비전이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또 5개의 시정목표를 개발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수는 몇 명 안 되지만 시장님의 시청철학과 앞으로 공주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시정목표 꼭지별로도 저희 각 사업이라든가 시장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돼서 5개 목표가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과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들을 상황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들을 상황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너무 늦게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검토를 못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혹시 공주에 조경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너무 늦게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검토를 못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혹시 공주에 조경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조경업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경업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기는 몇 군데나?
전기는 몇 군데나?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제가 그 사업체라든가 이 관계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업체라든가 이 관계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묻는고하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는 업체도 있는데 도 한 건 내지는 거의 안 올라온 업체가 전기라든지 조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한 걸 보면 한 군데에다 주는데 막 일곱, 여덟 건씩, 열 건씩 막 이렇게 주는 반면에 방림 같은 경우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주는가하면 한 군데도 안 주는 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주의 지방자치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예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잘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뒷거래를 잘해서 주는 건지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묻는고하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는 업체도 있는데 도 한 건 내지는 거의 안 올라온 업체가 전기라든지 조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한 걸 보면 한 군데에다 주는데 막 일곱, 여덟 건씩, 열 건씩 막 이렇게 주는 반면에 방림 같은 경우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주는가하면 한 군데도 안 주는 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주의 지방자치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예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잘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뒷거래를 잘해서 주는 건지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그게 몇 년도 자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그게 몇 년도 자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이창선 위원
작년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초반이에요.
작년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초반이에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이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약의 공정성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약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 상한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2019년도는 아직 초반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안 된 걸로 알고요, 지금 현재는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그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업체들의 어떤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부분 해소될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약의 공정성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약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 상한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2019년도는 아직 초반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안 된 걸로 알고요, 지금 현재는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그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업체들의 어떤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부분 해소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창선 위원
대도전기가 어디에요?
대도전기가 어디에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제가 그 업체나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업체나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용역담당 안 계신가?
용역담당 안 계신가?
○기획담당관 조중범
회계과는 다음번입니다.
회계과는 다음번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막 보통 다른 데 한 건 할 때 열다섯 건씩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제가……
이거 진즉에 했는데 세부사항으로 오늘 받아서 해봤는데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공주에 있는 모든 업체를 지금 보시잖아요.
뭐 누구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여기도 세 군데 했으니까 다음에 여기도 세 군데 줘야 되겠다”해서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공주가 잘사는 것인데 한 군데만 몰아주면 이게 지역경제가 안 삽니다.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뭐 조경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걸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막 보통 다른 데 한 건 할 때 열다섯 건씩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제가……
이거 진즉에 했는데 세부사항으로 오늘 받아서 해봤는데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공주에 있는 모든 업체를 지금 보시잖아요.
뭐 누구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여기도 세 군데 했으니까 다음에 여기도 세 군데 줘야 되겠다”해서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공주가 잘사는 것인데 한 군데만 몰아주면 이게 지역경제가 안 삽니다.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뭐 조경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걸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제도화를 안 시켰는데 이번에도 제도화를 민선7기에는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배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제도화를 안 시켰는데 이번에도 제도화를 민선7기에는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배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회계과에서 계약이죠, 이게?
이건 회계과에서 계약이죠, 이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쪽에 이야기해서 예산배분을 할 때 그것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쪽에 이야기해서 예산배분을 할 때 그것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행감에 보면 오래전 것도 많이 좀 나왔어요. 왜냐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됐어.
그 당시에는 “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된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오래된 것도 이번에 감사를 많이 좀 넣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행감에 보면 오래전 것도 많이 좀 나왔어요. 왜냐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됐어.
그 당시에는 “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된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오래된 것도 이번에 감사를 많이 좀 넣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현안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긴급현안사업이다 하면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일어나는 현안사업을 얘기할 수 있겠죠?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현안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긴급현안사업이다 하면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일어나는 현안사업을 얘기할 수 있겠죠?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근데 ’17년도 또 ’18년도 긴급현안사업 연구용역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보통 연구용역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뭐 1개월이라든가 빠른 시간 내에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에 대처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5∼6개월씩 그렇게 연구용역기간이 긴 부서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17년도 또 ’18년도 긴급현안사업 연구용역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보통 연구용역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뭐 1개월이라든가 빠른 시간 내에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에 대처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5∼6개월씩 그렇게 연구용역기간이 긴 부서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이 긴급현안용역은 이제 긴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급하게 추진예측을 못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이게 용역성격상 용역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예산은 없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긴급현안용역 pull용역비를 가지고 그 용역기간을 거꾸로 산정을 해서 이것이 예산에 담을 수 있는지 다음, 그렇지 않고 지금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 하는 이런 것들이 긴급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긴급현안용역은 이제 긴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급하게 추진예측을 못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이게 용역성격상 용역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예산은 없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긴급현안용역 pull용역비를 가지고 그 용역기간을 거꾸로 산정을 해서 이것이 예산에 담을 수 있는지 다음, 그렇지 않고 지금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 하는 이런 것들이 긴급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맹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쭉 각 부서별로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평소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또 그 부서에서 해마다 일을 해가는 부분에 있어갖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그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국책사업도 국가의 정책 펴나가는 부분을 미리미리 좀 읽고 해서 꼭 긴급이라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쭉 각 부서별로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평소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또 그 부서에서 해마다 일을 해가는 부분에 있어갖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그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국책사업도 국가의 정책 펴나가는 부분을 미리미리 좀 읽고 해서 꼭 긴급이라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하는 일이지만서도 각 부서에서 이제 요청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하는 일이지만서도 각 부서에서 이제 요청을 한 부분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 해당부서의 어떤 질의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해당부서의 어떤 질의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안사업용역비를 저희 나름대로 그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안사업용역비를 저희 나름대로 그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을 좀 질의드릴게요. 2017년도에 20건의 6억 8000만 원, 2018년도에는 33건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고 금년에는 현재 5월 17일 선에서 11건에 3억 70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 예산전용을 한 걸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또한 사실 우리 기획담당관의 질의를 하기보다는 그 해당 부서 때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전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줬겠지만 그 부분에 책임담당관으로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을 좀 질의드릴게요. 2017년도에 20건의 6억 8000만 원, 2018년도에는 33건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고 금년에는 현재 5월 17일 선에서 11건에 3억 70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 예산전용을 한 걸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또한 사실 우리 기획담당관의 질의를 하기보다는 그 해당 부서 때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전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줬겠지만 그 부분에 책임담당관으로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우리 이맹석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입법과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상 행정과목간의 변경을 하는 것이 전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이라든가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제도적으로 허용은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예산편성 시에 통계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예산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예산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 검증을 하고 그 실과에서도 좀 정확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 후에 앞으로 이런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맹석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입법과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상 행정과목간의 변경을 하는 것이 전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이라든가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제도적으로 허용은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예산편성 시에 통계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예산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예산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 검증을 하고 그 실과에서도 좀 정확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 후에 앞으로 이런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 예산이 각 부서에서 잘 짜서 1년 동안 어떻게 써야 하겠다는 것을 잘 짜서 이게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를 거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계속 전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갖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문화유산영향평가 용역을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몇 번에 걸쳐 했었습니까?
예, 그 예산이 각 부서에서 잘 짜서 1년 동안 어떻게 써야 하겠다는 것을 잘 짜서 이게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를 거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계속 전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갖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문화유산영향평가 용역을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몇 번에 걸쳐 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이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그 금강교 건설하면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그 부결을 시켜가면서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번에 저희한테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1억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용역업체하고 그 공기관대행으로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1억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긴급하게 해서 금강교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러다보니까 그 현안용역비에서 1억 원을 그쪽에다 합쳐서 2억 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만 그거를 같이 붙여서 문화재 현상변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그 금강교 건설하면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그 부결을 시켜가면서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번에 저희한테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1억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용역업체하고 그 공기관대행으로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1억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긴급하게 해서 금강교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러다보니까 그 현안용역비에서 1억 원을 그쪽에다 합쳐서 2억 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만 그거를 같이 붙여서 문화재 현상변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맹석 위원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딴 부분이 지금 기간이 꽤 됐잖아요, 이제?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딴 부분이 지금 기간이 꽤 됐잖아요, 이제?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빨리 이것이 현상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빨리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빨리 이것이 현상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빨리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영향평가 그 부분이 새로이 이게 신설되듯이 요구를 한 건가요?
영향평가 그 부분이 새로이 이게 신설되듯이 요구를 한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국내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고 이번에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고 이번에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담당관 거 두 개가 남았잖아요, 이어서 그냥 할까요? 변호사수임료도 있고 신문구독현황도 있고.
담당관 거 두 개가 남았잖아요, 이어서 그냥 할까요? 변호사수임료도 있고 신문구독현황도 있고.
○위원장 이종운
기획담당관 거요?
기획담당관 거요?
○이창선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종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 내라고 했는데 2019년 미지출…… 내방민원에 정보제공 및 직원수양 함양을 위한 중앙지·지방지 구독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 내라고 했는데 2019년 미지출…… 내방민원에 정보제공 및 직원수양 함양을 위한 중앙지·지방지 구독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이 내용이요?
지금 이 내용이요?
○이창선 위원
예.
예.
○기획담당관 조중범
이것은 이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지금 저희는 신문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1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실 뿐만 아니고 부시장님실하고 저희하고 나누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부시장님실에 내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대기시간이나 이런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고 직원들도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정책기능이 많기 때문에 각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넘겨가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노트에도 보면 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계속 지금 적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지금 저희는 신문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1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실 뿐만 아니고 부시장님실하고 저희하고 나누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부시장님실에 내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대기시간이나 이런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고 직원들도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정책기능이 많기 때문에 각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넘겨가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노트에도 보면 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계속 지금 적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신문을 보는 이유가 전부다 거의 비슷해. 근데 이게 안 맞는 이야기라고…… 그 인지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금강신문이지, 저기가? 신용희 씨 기자하는 거기 어디에요?
이거 제가 보니까 신문을 보는 이유가 전부다 거의 비슷해. 근데 이게 안 맞는 이야기라고…… 그 인지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금강신문이지, 저기가? 신용희 씨 기자하는 거기 어디에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게 금강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강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금강뉴스? 거기도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인지도를 따지고 있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 돈도 지금 들어가고 또 문화일보인가 어디인가 또 이게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날 것 같으면 모든 신문을 다 보라는 얘기죠.
지금 신문을 부수로 많이 따지죠?
금강뉴스? 거기도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인지도를 따지고 있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 돈도 지금 들어가고 또 문화일보인가 어디인가 또 이게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날 것 같으면 모든 신문을 다 보라는 얘기죠.
지금 신문을 부수로 많이 따지죠?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러니까 뭐 광고나 이런 거 하는데요.
전에는 ABC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었는데 지금 광고기준은 설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나 이런 거 하는데요.
전에는 ABC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었는데 지금 광고기준은 설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ABC로 따지면 안 되고, 앞으로는…… 공보실 혹시 오셨나? 아! 국장님이 계신가, 여기 또?
신문부수를 따지거나 또는 ABC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공주시청에 출입을 해서 공주시청에 발굴기사를 쓰는…… 중점으로 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인맥관계로 이렇게 해서 신문을 넣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럴 것 같으면 다 풀어버리라는 얘기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세요, 이것이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신문을.
과장님!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이 신문을 전체를 다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돌리고 남아서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쌓아놓고요.
자, 이것은 풀지도 않았어. 그렇지요?
이것 봐요. 이것 풀지도 않았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신문이 풀지도 않고 이런 신문이 하루, 이틀 있다가 1톤 차로 실어서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신문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문이 하루에 1000부가 나가요. 우리는 A 신문사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500부는 나가고 500부는 이렇게 해서 폐기처분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문이 가장 많이 나가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광고료를.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기사를 많이 쓰고 공주시청에 출입도…… 저 여기 지금 1년 다녔는데 한 번도 안 온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료를 왜 줘? 여러분들 돈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돈을 무서운 줄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런 돈을 깎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주라는 얘기지요, 더 보고.
그러면 저는 말 않겠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기사도 안 쓰고, 보도자료…… 여성 주부들이 지금 집에 앉아서 우리 주부 기자단 만들자는 거예요.
왜? 보도자료만 받아도 우리는 당연히 광고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각 실과의 모든 부서별로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려면 다 개방을 해라, 다 오픈해서 다 똑같이 줘라, 더 주고 덜 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이.
그렇지 않으면 기사를 개요를 줘 보세요, 개요를.
개요 주면 기사 쓸 사람 누가 있어요?
못 써, 쓸 사람 없어.
ABC로 따지면 안 되고, 앞으로는…… 공보실 혹시 오셨나? 아! 국장님이 계신가, 여기 또?
신문부수를 따지거나 또는 ABC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공주시청에 출입을 해서 공주시청에 발굴기사를 쓰는…… 중점으로 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인맥관계로 이렇게 해서 신문을 넣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럴 것 같으면 다 풀어버리라는 얘기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세요, 이것이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신문을.
과장님!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이 신문을 전체를 다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돌리고 남아서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쌓아놓고요.
자, 이것은 풀지도 않았어. 그렇지요?
이것 봐요. 이것 풀지도 않았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신문이 풀지도 않고 이런 신문이 하루, 이틀 있다가 1톤 차로 실어서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신문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문이 하루에 1000부가 나가요. 우리는 A 신문사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500부는 나가고 500부는 이렇게 해서 폐기처분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문이 가장 많이 나가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광고료를.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기사를 많이 쓰고 공주시청에 출입도…… 저 여기 지금 1년 다녔는데 한 번도 안 온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료를 왜 줘? 여러분들 돈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돈을 무서운 줄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런 돈을 깎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주라는 얘기지요, 더 보고.
그러면 저는 말 않겠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기사도 안 쓰고, 보도자료…… 여성 주부들이 지금 집에 앉아서 우리 주부 기자단 만들자는 거예요.
왜? 보도자료만 받아도 우리는 당연히 광고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각 실과의 모든 부서별로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려면 다 개방을 해라, 다 오픈해서 다 똑같이 줘라, 더 주고 덜 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이.
그렇지 않으면 기사를 개요를 줘 보세요, 개요를.
개요 주면 기사 쓸 사람 누가 있어요?
못 써, 쓸 사람 없어.
○기획담당관 조중범
옛날에는 ABC 무가부수가 있고 유가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BC 부수는 유가부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옛날에는 ABC 무가부수가 있고 유가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BC 부수는 유가부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이창선 위원
많이 줄이기는 줄였어요.
많이 줄이기는 줄였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기여도가 있거나 기사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지금 현재 광고를 의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여도가 있거나 기사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지금 현재 광고를 의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줄이고 광고료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더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의 취지는 인맥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여기 열심히 와서 취재하고 발굴기사…… 보도자료 갖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발굴기사를 해서 자주 오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신문을 더 보고 광고료를 더 주라는 것, 그거예요.
아니, 줄이고 광고료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더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의 취지는 인맥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여기 열심히 와서 취재하고 발굴기사…… 보도자료 갖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발굴기사를 해서 자주 오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신문을 더 보고 광고료를 더 주라는 것, 그거예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 시정하겠어요?
그것 시정하겠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씀인지를 알아, 아니면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인지를 알아, 아니면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료에 보면 옛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것 다시…… 시정한다고 말로만 해가지고 행감 해 놓고 돌아서면 안 하기 때문에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되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료에 보면 옛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것 다시…… 시정한다고 말로만 해가지고 행감 해 놓고 돌아서면 안 하기 때문에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되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공주시 변호사.
지금 공주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공주시 변호사.
지금 공주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5명입니다.
5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한테 한 건당 물론 건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그분들한테 한 건당 물론 건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변호사 수임하는 거요?
변호사 수임하는 거요?
○이창선 위원
예.
예.
○기획담당관 조중범
수임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소송가액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소가(訴價)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임을 줄 때 220만 원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소가가 더 높아지면 소송비용이 조금, 변호사 수임료가 커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임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소송가액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소가(訴價)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임을 줄 때 220만 원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소가가 더 높아지면 소송비용이 조금, 변호사 수임료가 커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패소가 13건을 했네요?
패소가 13건을 했네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이창선 위원
패소가 13건에 2900만 원 했는데 왜 패소가 이렇게 많아질까요?
패소가 13건에 2900만 원 했는데 왜 패소가 이렇게 많아질까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소송을 보면 현재 많게는 1년에 50건 정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건수가 보통 한 10건 이상을 수행하고, 나머지 전문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수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소율을 보면 변호사한테 보통 한 16건, 많게는 13건 이런 정도를 주는데 이것이 전부 패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패소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만, 이 소송이라는 것이 다툼의 논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패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보면 현재 많게는 1년에 50건 정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건수가 보통 한 10건 이상을 수행하고, 나머지 전문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수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소율을 보면 변호사한테 보통 한 16건, 많게는 13건 이런 정도를 주는데 이것이 전부 패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패소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만, 이 소송이라는 것이 다툼의 논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패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공무원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는 몰라요. 소송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보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공주중학교에서 교육청 황새바위 앞입니다.
이게 야간인데 여기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공주시하고 한전하고 하겠지요?
이것이 안전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접수된 사람들만 4명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시청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에서는 “소송을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또한 이렇게 표시도 하나 안 해 놓고 타이어가 한쪽이 파손이 됐어.
봐요, 이렇게 타이어하고 휠이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타이어 하나만 갈아주겠다…… 양쪽 파손됐는데도 한쪽만 해 주겠다…… 타이어는 한쪽만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핸들이 흔들리고 밸런스가 안 맞겠지요?
그러면 양쪽을 해 줘야 돼요, 한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공무원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는 몰라요. 소송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보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공주중학교에서 교육청 황새바위 앞입니다.
이게 야간인데 여기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공주시하고 한전하고 하겠지요?
이것이 안전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접수된 사람들만 4명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시청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에서는 “소송을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또한 이렇게 표시도 하나 안 해 놓고 타이어가 한쪽이 파손이 됐어.
봐요, 이렇게 타이어하고 휠이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타이어 하나만 갈아주겠다…… 양쪽 파손됐는데도 한쪽만 해 주겠다…… 타이어는 한쪽만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핸들이 흔들리고 밸런스가 안 맞겠지요?
그러면 양쪽을 해 줘야 돼요, 한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기획담당관 조중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양쪽을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양쪽을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업자는 한쪽만 갈아줬다, 직원들은 나는 모르니까 업자하고 당신들 둘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공주시청 직원들의 답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까지도 자기는 빠져 나가기 위해서 소송을 걸라고 하니까 이런 소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지요.
이분들이 지금 공주시청에 넣고 고발했어요.
지금 소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면 분명하게 패소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 업자가 다치겠지요, 공무원들은 안 다치겠지만.
공무원들 태도가 이런 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재역할을 해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도와줄 수 방법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빠져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소송을 걸어라 해서 수임료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업자는 한쪽만 갈아줬다, 직원들은 나는 모르니까 업자하고 당신들 둘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공주시청 직원들의 답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까지도 자기는 빠져 나가기 위해서 소송을 걸라고 하니까 이런 소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지요.
이분들이 지금 공주시청에 넣고 고발했어요.
지금 소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면 분명하게 패소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 업자가 다치겠지요, 공무원들은 안 다치겠지만.
공무원들 태도가 이런 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재역할을 해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도와줄 수 방법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빠져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소송을 걸어라 해서 수임료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빠져 나가기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만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이런 우리 시민의 혈세가 수임료로 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빠져 나가기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만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이런 우리 시민의 혈세가 수임료로 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민원이 발생할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할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위원회를 조사했었는데요.
작년에 말씀드리고 그 후에 계속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주시에서 신바람 소통위원회라고 100인 구성 지금 준비하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위원회를 조사했었는데요.
작년에 말씀드리고 그 후에 계속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주시에서 신바람 소통위원회라고 100인 구성 지금 준비하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위원회랑 그 신바람 소통위원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 정책자문위원회랑 그 신바람 소통위원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 신바람 소통위원회는 전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할 때, 당초에는 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시민소통위원회하고 합쳐보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좀 다르고 그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소통위원회대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고견을 모으고자 하고요.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이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심도 있게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 신바람 소통위원회는 전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할 때, 당초에는 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시민소통위원회하고 합쳐보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좀 다르고 그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소통위원회대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고견을 모으고자 하고요.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이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심도 있게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도 앞으로 계속 위원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도 앞으로 계속 위원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이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공주시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시선이 포함되는 제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공주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항상 구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인데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보건이라든가 이런 복지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를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장애인분야가 거의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은 특히나 본인 당사자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정책자문에서 특히나 복지분야에서도 장애인분야는 따로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신바람 소통위원회도 사실은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장애인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는 아마…… 또 이게 읍면동으로 찢어서 분류해서 지금 하고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00인이지만 이게 분야별이 아니고 지역별로 많이 나누고 선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을 선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포함을 해서 시민은 시민대로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면 이 위원회에 장애인분야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공주시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시선이 포함되는 제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공주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항상 구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인데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보건이라든가 이런 복지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를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장애인분야가 거의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은 특히나 본인 당사자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정책자문에서 특히나 복지분야에서도 장애인분야는 따로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신바람 소통위원회도 사실은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장애인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는 아마…… 또 이게 읍면동으로 찢어서 분류해서 지금 하고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00인이지만 이게 분야별이 아니고 지역별로 많이 나누고 선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을 선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포함을 해서 시민은 시민대로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면 이 위원회에 장애인분야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다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도 지금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다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도 지금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신바람 소통위원회는 주관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신바람 소통위원회는 주관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구성이 되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구성이 되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담당관님, 저는 따로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신 공통자료하고 김경수 위원님과 이맹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따로 요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담당관님, 저는 따로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신 공통자료하고 김경수 위원님과 이맹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따로 요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자료 15쪽에 보면 ‘용역 실시 현황’ 해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 2019년도 ‘시 숙박시설 등 운영방안 검토 연구용역’ 해서 2024만 원이 집행액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자료 15쪽에 보면 ‘용역 실시 현황’ 해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 2019년도 ‘시 숙박시설 등 운영방안 검토 연구용역’ 해서 2024만 원이 집행액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박기영 위원
23쪽에도 마찬가지로 김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밑에서 위로 두 번째 보면 ‘시 직영 숙박시설 운영방안 검토 연구용역’인데 같은 내용이겠지요?
23쪽에도 마찬가지로 김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밑에서 위로 두 번째 보면 ‘시 직영 숙박시설 운영방안 검토 연구용역’인데 같은 내용이겠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기영 위원
31쪽 제일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 직영 숙박시설 운영방안 검토 연구용역’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31쪽 제일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 직영 숙박시설 운영방안 검토 연구용역’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이것을 제가 보니까 그게 2024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약 의뢰한 금액이고요.
2024만 원이 계약금액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그게 2024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약 의뢰한 금액이고요.
2024만 원이 계약금액입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2200만 원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여기 2200만 원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2024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4만 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내용은 한옥마을 외 3개 시설 그리고 나래원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한옥마을, 나래원 외 그 3개 시설이 어디, 어디지요?
내용은 한옥마을 외 3개 시설 그리고 나래원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한옥마을, 나래원 외 그 3개 시설이 어디, 어디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하숙마을하고요, 산림휴양마을에 있는 생태휴양마을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영농재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도 겸했고요.
하숙마을하고요, 산림휴양마을에 있는 생태휴양마을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영농재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도 겸했고요.
○박기영 위원
지금 연구용역기간이 2019년 5월까지인데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겠네요?
지금 연구용역기간이 2019년 5월까지인데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겠네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마무리됐습니다.
예, 마무리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시지요?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지금 현재 그 용역보고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용역보고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박기영 위원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민간위탁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도 담아 있나요?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민간위탁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도 담아 있나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하숙마을 같은 경우는 직영이나 민간위탁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미산 내의 생태체험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를, 숙박동을 더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 나래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나 지금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하숙마을 같은 경우는 직영이나 민간위탁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미산 내의 생태체험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를, 숙박동을 더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 나래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나 지금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운영하고 한 2년 차 정도 되면서부터 민간위탁 문제가 좀 대두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당해연도 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이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또 현재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가요?
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운영하고 한 2년 차 정도 되면서부터 민간위탁 문제가 좀 대두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당해연도 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이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또 현재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각 부서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시설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적지 않거든요.
또 사실 이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 나가셔서 숙박하시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를 다 그때그때 이렇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실제 시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개진이 됐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도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각 부서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시설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적지 않거든요.
또 사실 이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 나가셔서 숙박하시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를 다 그때그때 이렇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실제 시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개진이 됐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도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박기영 위원
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내용이 비슷한 내용 같아요.
제가 지금 나래원, 하숙마을, 고마, 한옥마을, 휴양마을에 대한 예산투입 및 수지분석현황을 실과에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본 건데 박기영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용역은 하셨다니까, 내용은 다 들었고.
민간위탁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공공성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요?
고마 같은 경우는 36억 정도, 투자비용 대비 수입금액을 계산해 보면 36억 정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고마 같은 경우는 공공성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래원 같은 게 수지분석표를 보니까 가장 그래도 나은데 그래도 68%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옥마을, 하숙마을,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12～13억씩 우리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형편이고.
실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볼 생각이지만 지금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온 대로 공공성 부분은 좀 살릴 부분은 살리고, 민간위탁해서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공무원들 무시하는 발언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나가 계신 분들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한 달 지나고 나면 봉급 나오고.
맥락은 같은 가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랑.
이것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 같아요.
제가 지금 나래원, 하숙마을, 고마, 한옥마을, 휴양마을에 대한 예산투입 및 수지분석현황을 실과에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본 건데 박기영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용역은 하셨다니까, 내용은 다 들었고.
민간위탁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공공성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요?
고마 같은 경우는 36억 정도, 투자비용 대비 수입금액을 계산해 보면 36억 정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고마 같은 경우는 공공성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래원 같은 게 수지분석표를 보니까 가장 그래도 나은데 그래도 68%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옥마을, 하숙마을,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12～13억씩 우리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형편이고.
실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볼 생각이지만 지금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온 대로 공공성 부분은 좀 살릴 부분은 살리고, 민간위탁해서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공무원들 무시하는 발언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나가 계신 분들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한 달 지나고 나면 봉급 나오고.
맥락은 같은 가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랑.
이것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기관운영 공통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등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관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얼마 정도 받고 있지요?
’19년도, ’18년도 대충 어느 정도……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기관운영 공통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등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관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얼마 정도 받고 있지요?
’19년도, ’18년도 대충 어느 정도……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3336억입니다.
2018년도에는 3229억이고요, 2017년도에는 2992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3336억입니다.
2018년도에는 3229억이고요, 2017년도에는 2992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2016, ’17, ’18년 한 번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우리시에서는 받은 적이 없지요?
지금 2016, ’17, ’18년 한 번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우리시에서는 받은 적이 없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방교부세 제도는 페널티 제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인센티브 사업이 지금……
지방교부세 제도는 페널티 제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인센티브 사업이 지금……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받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저희가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위원장 이종운
시책평가 등에서 증액된 것은 없고?
시책평가 등에서 증액된 것은 없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위원장 이종운
2016년도에 보면 페널티를 2건 해서 2억 4700만 원을 페널티를 받고 ’17년도에는 4900만 원, ’18년도는 7건을 해서 8억 39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016년도에 보면 페널티를 2건 해서 2억 4700만 원을 페널티를 받고 ’17년도에는 4900만 원, ’18년도는 7건을 해서 8억 39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환경자원과 1500만 원 페널티 받은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자원과 1500만 원 페널티 받은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종운
예, 50페이지 보면 6억 6900만 원 페널티 받은 거, 2018년도.
예, 50페이지 보면 6억 6900만 원 페널티 받은 거, 2018년도.
○기획담당관 조중범
2018년도요?
2018년도요?
○위원장 이종운
예.
예.
○기획담당관 조중범
최고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고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종운
예.
예.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널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정 부분이 포함이 되면 그 금액을 페널티를 주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은 공주시 조례 규정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5년간 연장계약을 운영한 것은…… 민간위탁 계약한 것은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널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정 부분이 포함이 되면 그 금액을 페널티를 주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은 공주시 조례 규정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5년간 연장계약을 운영한 것은…… 민간위탁 계약한 것은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
○위원장 이종운
여기 환경자원과 ‘환경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용역 처리용량 과다 제한’은 또 뭡니까, 이 내용은?
여기 환경자원과 ‘환경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용역 처리용량 과다 제한’은 또 뭡니까, 이 내용은?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입찰을 볼 때 입찰제한을 보면 용역 등을 실적, 규모, 양으로 제한할 때는 해당 공사 규모의 3분의 1만큼만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에서 공주시에서 1일 14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위탁 용역을 추진하면서 3분의 1이면 4.7톤 규모로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좋은 업체를, 지역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유로 해서 120톤으로 과다 제한을 했다는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볼 때 입찰제한을 보면 용역 등을 실적, 규모, 양으로 제한할 때는 해당 공사 규모의 3분의 1만큼만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에서 공주시에서 1일 14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위탁 용역을 추진하면서 3분의 1이면 4.7톤 규모로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좋은 업체를, 지역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유로 해서 120톤으로 과다 제한을 했다는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이 페널티를 받은 게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마이웨이로 한 거예요.
경직성이 있게, 내지는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 연장을 의회 재동의도 안 받고 계속 연장을 해 줬고요.
또 4.7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로 톤수를 해가지고 특정 업체를 준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7대 때 제가 무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와서 결국은 페널티를 받고 또 우리가 재원상 손해를 본 겁니다.
자, 그것 경각심에 따라서 제가 담당관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페널티를 받은 게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마이웨이로 한 거예요.
경직성이 있게, 내지는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 연장을 의회 재동의도 안 받고 계속 연장을 해 줬고요.
또 4.7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로 톤수를 해가지고 특정 업체를 준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7대 때 제가 무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와서 결국은 페널티를 받고 또 우리가 재원상 손해를 본 겁니다.
자, 그것 경각심에 따라서 제가 담당관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근 5년간 음주 및 성추행, 금품수수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2016년에는 금품수수가 4건이지요?
수고하십니다.
최근 5년간 음주 및 성추행, 금품수수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2016년에는 금품수수가 4건이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는 1건.
금품수수가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파면이 2016년에는 1명이었지요? 파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인지를 많이 하셔서 이제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다음에 2017년도는 1건.
금품수수가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파면이 2016년에는 1명이었지요? 파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인지를 많이 하셔서 이제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음주 및 성추행, 금품수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 이런 것은 노출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 사업이 준공이 나고 난 후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렇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서 먼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음주 및 성추행, 금품수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 이런 것은 노출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 사업이 준공이 나고 난 후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렇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서 먼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큰 금액의 어떤 금품수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당부서의 직무에 관련된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세세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큰 금액의 어떤 금품수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당부서의 직무에 관련된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세세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극소수의 인원들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들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안 좋아지는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극소수의 인원들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들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안 좋아지는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여 명 공직자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징계에서 파면ㆍ해임ㆍ정직이 세 분 있는데 어디고 이렇게 보면 이런 극소수의 일부가 전체 공무원들을 먹칠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가중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고 또 직원들의 복무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여 명 공직자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징계에서 파면ㆍ해임ㆍ정직이 세 분 있는데 어디고 이렇게 보면 이런 극소수의 일부가 전체 공무원들을 먹칠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가중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고 또 직원들의 복무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좀 이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악한 박봉은 아니잖아요, 요즘 혜택도 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식변화 차원의 어떤 접근법들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악한 박봉은 아니잖아요, 요즘 혜택도 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식변화 차원의 어떤 접근법들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사명감이 좀 더 발휘되도록 복무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사명감이 좀 더 발휘되도록 복무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어버이의집 왕촌 아시지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어버이의집 왕촌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직 인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아직 인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거기 감사한다고 엉망진창이라던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거기 감사한다고 엉망진창이라던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나?
공주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나?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예.
○이창선 위원
중앙에서 지금 거기 서류를 다 압수하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자녀분들의 횡령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 쑥대밭 됐다는 정보를 어제 제가 받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중앙에서 지금 거기 서류를 다 압수하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자녀분들의 횡령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 쑥대밭 됐다는 정보를 어제 제가 받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김에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김에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은 아까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 정부합동감사 그 내용을 보면 ’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지요? 우리가 42건에 행정상 주의가 8건, 시정이 31건, 통보가 3건 해서 재정상의 금액은 8억 3000 그리고 신분상 훈계 받은 직원이 12명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전체적인 부분은 질의할 내용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렇게 중앙감사에서 나온 부분이 하나라도 우리 감사과 자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나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 정부합동감사 그 내용을 보면 ’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지요? 우리가 42건에 행정상 주의가 8건, 시정이 31건, 통보가 3건 해서 재정상의 금액은 8억 3000 그리고 신분상 훈계 받은 직원이 12명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전체적인 부분은 질의할 내용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렇게 중앙감사에서 나온 부분이 하나라도 우리 감사과 자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중앙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감사를 한 경우는 우리 자체감사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감사 이런 내용은 신문보도, 투서 그다음에 국도비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부합동감사는 국도비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감사를 한 경우는 우리 자체감사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감사 이런 내용은 신문보도, 투서 그다음에 국도비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부합동감사는 국도비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감사한다든가 감찰하는 부분이 없나요?
그럼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감사한다든가 감찰하는 부분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중복감사는 원래 지양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런 상급부서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하지 않습니다.
중복감사는 원래 지양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런 상급부서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하지 않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자체감사는 사실상 1년에 한 번이고 몇 년에 한 번 있는 게 있겠지만 이 중앙부처라든가 지방부처에서의 감사는 이게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감사는 사실상 1년에 한 번이고 몇 년에 한 번 있는 게 있겠지만 이 중앙부처라든가 지방부처에서의 감사는 이게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 감사원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는 정기적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는 정기적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정기감사는 기간이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정기감사는 기간이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한 번, 충청남도 감사할 때 정부합동감사 3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시기별로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한 번, 충청남도 감사할 때 정부합동감사 3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시기별로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3년에 정기감사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정기감사를 한 번씩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예.
○이맹석 위원
대신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늘 어떤 보고ㆍ듣는 부분에서의 감사라든가 아니면 시 자체의 감사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없나요?
대신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늘 어떤 보고ㆍ듣는 부분에서의 감사라든가 아니면 시 자체의 감사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은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감사는 제외하고 읍면동ㆍ사업소ㆍ본청 같은 경우 특정감사, 정기감사, 부분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본청에 한해서는 특정감사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하고.
저희들은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감사는 제외하고 읍면동ㆍ사업소ㆍ본청 같은 경우 특정감사, 정기감사, 부분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본청에 한해서는 특정감사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하고.
○이맹석 위원
우리가 하는 것하고 정부합동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하는 것하고 정부합동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해당부서에 제가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해당부서에 제가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예.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특정감사, 부분감사, 정기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특정감사, 부분감사, 정기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예.
○위원장 이종운
우리 감사담당관이 상시감사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상시감사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했으면 중앙부처에서 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을 거기서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야 되는데 중앙부처는 3년이니 1년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감사담당관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했으면 중앙부처에서 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을 거기서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야 되는데 중앙부처는 3년이니 1년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감사담당관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자,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앞에서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이재룡 위원
보충……
보충……
○위원장 이종운
예.
예.
○이재룡 위원
위원장님이 서류 요구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님.
위원장님이 서류 요구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예.
○이재룡 위원
도 감사현황 중에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이요.
올 봄에 하신 거지요?
도 감사현황 중에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이요.
올 봄에 하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종운 의원님이 서류제출을 ‘도감사, 자체감사 수감현황’ 했으니까, 결과는 표기를 안 하셔서.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 감사?
이종운 의원님이 서류제출을 ‘도감사, 자체감사 수감현황’ 했으니까, 결과는 표기를 안 하셔서.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 감사?
○감사담당관 김범주
보조금 특정감사 같은 경우, 12번째요.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6건 해서 시정이 1건, 주의가 5건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회수가 623만 9000원이 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보조금 특정감사 같은 경우, 12번째요.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6건 해서 시정이 1건, 주의가 5건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회수가 623만 9000원이 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재룡 위원
저희 공주시 기관경고 먹은 것도 있잖아요?
저희 공주시 기관경고 먹은 것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으로 훈계 1건과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시정명령과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으로 훈계 1건과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시정명령과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 기관경고 내용이 무엇이지요, 담당관님?
그 기관경고 내용이 무엇이지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범주
허가과에서 조례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조례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것 제가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신 시민봉사과장님도 제가 본회의 때 불러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법 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에 허가 내주게끔 돼 있는 것을 거기 조정위에서 민원인들끼리 같은 동네에서 더 싸우게 만드는 요지가 있으니까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했더니 그냥 지나가시다가 결국은 기관경고까지 드셨어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제 법적 구속력 있게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허가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이관을 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 돼요.
진작부터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든 알맞게 허가를 내주고 불허를 해 주든 해 줘야 되는데, 공주시 허가권자가 공주시장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망신당한 거지요?
그것 제가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신 시민봉사과장님도 제가 본회의 때 불러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법 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에 허가 내주게끔 돼 있는 것을 거기 조정위에서 민원인들끼리 같은 동네에서 더 싸우게 만드는 요지가 있으니까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했더니 그냥 지나가시다가 결국은 기관경고까지 드셨어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제 법적 구속력 있게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허가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이관을 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 돼요.
진작부터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든 알맞게 허가를 내주고 불허를 해 주든 해 줘야 되는데, 공주시 허가권자가 공주시장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망신당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이후로 지금 허가과하고 도로과에서 그 관련 법을 제정……
그 이후로 지금 허가과하고 도로과에서 그 관련 법을 제정……
○이재룡 위원
아니,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 의견개진까지 전부 다 드렸는데 수수방관하시고 계셨어.
간부공무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의원님,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허튼 발상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저도 위원회를 했었지만 일찍 고쳤으면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도 행정기관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든 안 내주든 공무원, 그 실과에서 판단하셔야지 민원조정위원회를…… 법적 구속력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고 붙들고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요, 감사담당관님?
그런 의견개진까지 전부 다 드렸는데 수수방관하시고 계셨어.
간부공무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의원님,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허튼 발상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저도 위원회를 했었지만 일찍 고쳤으면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도 행정기관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든 안 내주든 공무원, 그 실과에서 판단하셔야지 민원조정위원회를…… 법적 구속력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고 붙들고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8년도 공주시 조직진단 및 행정조직 개편 연구용역 주셨잖아요.
수고하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8년도 공주시 조직진단 및 행정조직 개편 연구용역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김경수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자체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개편 연구용역 안 주고 어떤 결과라기보다도 판단이 어려우신가요?
우리 행정지원과 자체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개편 연구용역 안 주고 어떤 결과라기보다도 판단이 어려우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희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기관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연구용역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기관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연구용역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무래도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시니까 공정성하고 객관성 그런 것들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시니까 공정성하고 객관성 그런 것들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공주시 축제 및 관광객 유입현황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공주시 축제 및 관광객 유입현황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김경수 위원
주식회사 KT가 저희가 알고 있는 통신사는 아니고……
주식회사 KT가 저희가 알고 있는 통신사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니, KT 맞습니다.
아니, KT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SKTㆍKT 뭐 그런 KT입니다.
예, SKTㆍKT 뭐 그런 KT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쪽은 통신에 관련된 그런 전문회사인데……
그쪽은 통신에 관련된 그런 전문회사인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빅데이터인데 축제 때 공주시로 유입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핸드폰을 들고 오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빅데이터인데 축제 때 공주시로 유입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핸드폰을 들고 오는 것을 가지고.
○김경수 위원
아, 통신망을 이용해서?
아, 통신망을 이용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다 있다, 그런데 애들 빼놓고는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몇 시쯤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연령대가 뭐냐 그다음에 식당 가서 썼을 경우에 밥값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동경로가 어디서 왔는지.
저 전라도에서 왔는지, 여기 충남 자체에서 오는 건지.
이런 식으로 소비…… 전수조사 하는 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다 있다, 그런데 애들 빼놓고는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몇 시쯤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연령대가 뭐냐 그다음에 식당 가서 썼을 경우에 밥값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동경로가 어디서 왔는지.
저 전라도에서 왔는지, 여기 충남 자체에서 오는 건지.
이런 식으로 소비…… 전수조사 하는 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방법은 고객들의 이동경로만 파악이 되는 거지 관광ㆍ축제에 관한 어떤 문제점 파악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방법은 고객들의 이동경로만 파악이 되는 거지 관광ㆍ축제에 관한 어떤 문제점 파악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인구 이동사항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밝혀졌는데, 수치를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공위성에서 보고서 움직이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인구 이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서, 인터뷰해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핸드폰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로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몇 명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왔다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이동사항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밝혀졌는데, 수치를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공위성에서 보고서 움직이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인구 이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서, 인터뷰해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핸드폰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로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몇 명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왔다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자료요청만 하면 좀 어렵나요?
사실 그런 부분을 자료요청만 하면 좀 어렵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니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관광객 유입 그런 현황을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공주시가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뭐고, 개선점은 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또 용역을 주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파트별로 주겠지만.
이게 같이 더불어서 큰 틀의 어떤 그런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관광객 유입 그런 현황을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공주시가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뭐고, 개선점은 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또 용역을 주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파트별로 주겠지만.
이게 같이 더불어서 큰 틀의 어떤 그런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를 따졌고 그다음에 양적인 것을 따졌고.
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 행사장의 문제점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동선이 문제라든지 밥의 맛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또다시 관광과에서 그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줘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를 따졌고 그다음에 양적인 것을 따졌고.
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 행사장의 문제점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동선이 문제라든지 밥의 맛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또다시 관광과에서 그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줘서.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관광과하고 이 얘기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던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관광객의 이동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관광과하고 이 얘기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던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관광객의 이동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공주에 와서 얼마를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해 놓은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공주에 와서 얼마를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해 놓은 경우를 제가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씨카드하고 협약이 돼서 카드를 썼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카드를 썼다, 그러면 이 금액이 잡힙니다.
그런데 누구라는 것은 안 나오고, 어쨌든 큰 숫자는 나온다.
근사치가 거의 되겠지요.
그런데 비씨카드도 있고 삼성카드도 있기 때문에 비율 100% 중에 비씨카드가 30%다, 50%다 하면 거기에 아마 이렇게 썼을 거다 하는 수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장, 정종순 위원과 사회교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씨카드하고 협약이 돼서 카드를 썼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카드를 썼다, 그러면 이 금액이 잡힙니다.
그런데 누구라는 것은 안 나오고, 어쨌든 큰 숫자는 나온다.
근사치가 거의 되겠지요.
그런데 비씨카드도 있고 삼성카드도 있기 때문에 비율 100% 중에 비씨카드가 30%다, 50%다 하면 거기에 아마 이렇게 썼을 거다 하는 수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장, 정종순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표 위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관광객 수를 추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앞으로 대응책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하지 않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문제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겠지만 관광과에서 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관광객 수를 추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앞으로 대응책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하지 않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문제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겠지만 관광과에서 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다음에 관광과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저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관광과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저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이상표 위원
이 부분이 예산하고도 직결돼 있고, 예산낭비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굳이 꼭 공주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잘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하고도 직결돼 있고, 예산낭비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굳이 꼭 공주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잘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종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처음에는 감사실에 얘기했었는데 소관이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감사부서나 행정지원과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전부 고민을 하고 저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상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상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어떤가를 전달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본이 잘돼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찍 출근하고 제 시간 지켜서 오시는 분들이 대우받고 고가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이 잘된 사람부터 우선 골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처음에는 감사실에 얘기했었는데 소관이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감사부서나 행정지원과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전부 고민을 하고 저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상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상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어떤가를 전달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본이 잘돼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찍 출근하고 제 시간 지켜서 오시는 분들이 대우받고 고가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이 잘된 사람부터 우선 골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고맙습니다.
좀 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이 ‘청사 CCTV 자료분석을 통한 근무시간 미준수 사유서 제출’ 했는데 그것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겁니까?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이 ‘청사 CCTV 자료분석을 통한 근무시간 미준수 사유서 제출’ 했는데 그것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겁니까?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자, CCTV의 목적은 설치목적이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이지 어느 특정인을 잡기 위한, 그것은 아니다.
방범용이라는 것은 어디냐? 시청사에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누가 했는지 이것을 잡기 위해서 설치된 거지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개인사생활보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나는 지적해서 봐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
개인사생활보호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서승열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이 됐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문서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CCTV의 목적은 설치목적이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이지 어느 특정인을 잡기 위한, 그것은 아니다.
방범용이라는 것은 어디냐? 시청사에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누가 했는지 이것을 잡기 위해서 설치된 거지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개인사생활보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나는 지적해서 봐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
개인사생활보호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서승열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이 됐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문서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문서로 하는 것은 좋은데, CCTV는 방범용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서승열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뜻은 또 제 뜻도 지각,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 중식시간 미준수가 사실은 주안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 달라 해서 저도 7대 때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위원회 끝나고 뭐하고 12시에 출발…… 우리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까?
자, 그것을 수차례 얘기했어요.
시골에서 민원을 보러 12시 전에 막 맞춰서 옵니다, 맞추려고.
참 어렵게 해서 왔어요, 서류 갖고.
11시 45분이나 50분에 이제 없어요.
직원 어디 갔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12시 5분이나 10분 전에 만났으면 12시 30분까지 민원상담을 하고 그분은 1시 30분에 식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시간이라는 점심시간이 할애돼 있으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전(前)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상임위원회를 했든 뭐를 하든 간에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가서 술은 먹지 말고 식사나 하자, 술 하지 말고 12시에 가자, 그래서 1시에 오자, 제가 늘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감사담당관도 계셨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감사담당관하고 협조를 해서 인사상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진짜 일하는 우리 공무원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담당관실이 무진장 막중해요, 권한이.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라든가 무슨 인센티브를 줬다, 1000명 공무원들이 다 수긍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인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아, 저분은 몇 년 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승진대상자, 무슨 대상자, 학교 학연ㆍ혈연ㆍ지연, 정당 지지도ㆍ지지자 이걸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당이든 네 당이든, 흑미ㆍ백미 있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아야 고양이지 쥐도 못 잡는 게 고양이입니까? 내 당이든 네 당이든.
예를 들어서 따진다면 학연ㆍ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기준을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담당관실에서 줘서 그것 적용을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샘플링을 해서 하면 그것이 각성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아, 나 이렇게 했을 때 인정을 받는구나, 나 승진을 당연히 하는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일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서로 하는 것은 좋은데, CCTV는 방범용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서승열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뜻은 또 제 뜻도 지각,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 중식시간 미준수가 사실은 주안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 달라 해서 저도 7대 때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위원회 끝나고 뭐하고 12시에 출발…… 우리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까?
자, 그것을 수차례 얘기했어요.
시골에서 민원을 보러 12시 전에 막 맞춰서 옵니다, 맞추려고.
참 어렵게 해서 왔어요, 서류 갖고.
11시 45분이나 50분에 이제 없어요.
직원 어디 갔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12시 5분이나 10분 전에 만났으면 12시 30분까지 민원상담을 하고 그분은 1시 30분에 식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시간이라는 점심시간이 할애돼 있으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전(前)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상임위원회를 했든 뭐를 하든 간에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가서 술은 먹지 말고 식사나 하자, 술 하지 말고 12시에 가자, 그래서 1시에 오자, 제가 늘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감사담당관도 계셨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감사담당관하고 협조를 해서 인사상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진짜 일하는 우리 공무원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담당관실이 무진장 막중해요, 권한이.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라든가 무슨 인센티브를 줬다, 1000명 공무원들이 다 수긍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인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아, 저분은 몇 년 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승진대상자, 무슨 대상자, 학교 학연ㆍ혈연ㆍ지연, 정당 지지도ㆍ지지자 이걸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당이든 네 당이든, 흑미ㆍ백미 있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아야 고양이지 쥐도 못 잡는 게 고양이입니까? 내 당이든 네 당이든.
예를 들어서 따진다면 학연ㆍ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기준을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담당관실에서 줘서 그것 적용을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샘플링을 해서 하면 그것이 각성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아, 나 이렇게 했을 때 인정을 받는구나, 나 승진을 당연히 하는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일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국제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업무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안 하려고 하다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자매결연도시가 6개 도시인데 사실 일본하고 미국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3개 국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캘훈군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이 교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단계 안 됐나요?
과장님, 저는 국제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업무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안 하려고 하다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자매결연도시가 6개 도시인데 사실 일본하고 미국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3개 국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캘훈군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이 교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단계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게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캘훈군 같은 데는 한 2년 전에 다시 또 연락은 일부가 됐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업무협약을, 자매결연 맺을 때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사실 교류가 없이 무턱대고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자, 교류 맺어, 결연 맺어 해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거의 ’97년도에 맺은 이후에 특별한…… 그때 2～3년만 반짝하고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맺으려면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상대 국가에서도 충분한 숙성기간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자매…… 예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턱대고 맺으라고 해서 맺지는 않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캘훈군 같은 데는 한 2년 전에 다시 또 연락은 일부가 됐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업무협약을, 자매결연 맺을 때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사실 교류가 없이 무턱대고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자, 교류 맺어, 결연 맺어 해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거의 ’97년도에 맺은 이후에 특별한…… 그때 2～3년만 반짝하고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맺으려면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상대 국가에서도 충분한 숙성기간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자매…… 예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턱대고 맺으라고 해서 맺지는 않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 있는 알라바마주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캘훈군은 어디에 있는지 더더욱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 20년 이상 이렇게 교류가 중단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시하고도 우호체결은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매결연 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알라바마주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캘훈군은 어디에 있는지 더더욱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 20년 이상 이렇게 교류가 중단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시하고도 우호체결은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매결연 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때 의결만 됐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의결만 됐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락을 해서 자매결연 맺을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연락을 해서 자매결연 맺을 계획을 갖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교류가 그쪽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교류가 그쪽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지난해에 제가 필리핀 바기오시와의 청소년 어학연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매년 이렇게 한 20명 학생들을 어학연수를 시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2016년, ’17년, ’18년도에는 1월 달에 다 다녀는데 2019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나요?
예, 지난해에 제가 필리핀 바기오시와의 청소년 어학연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매년 이렇게 한 20명 학생들을 어학연수를 시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2016년, ’17년, ’18년도에는 1월 달에 다 다녀는데 2019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니, 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박기영 위원
지금 주신 게 ’19년도 건가요, 여기 예산집행 한 거?
지금 주신 게 ’19년도 건가요, 여기 예산집행 한 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현재 여기 바기오시 갔다 온 것은 2019년도에 다녀온 겁니다.
예, 현재 여기 바기오시 갔다 온 것은 2019년도에 다녀온 겁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연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예산이 들어와 있고, 15명 이내.
익년도 1월 달에 간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2020년도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연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예산이 들어와 있고, 15명 이내.
익년도 1월 달에 간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2020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올 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올 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3주간.
예, 3주간.
○박기영 위원
내내 같은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아주 세세하게 잘 구분해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언제 다녀온 건지 이게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내내 같은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아주 세세하게 잘 구분해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언제 다녀온 건지 이게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박기영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다녀왔나요?
그러면 올해 이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다녀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100% 다녀왔습니다.
100% 다녀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100%요?
100%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작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부가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가서 수준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작년에 5～6명? 7～8명인가? 그중 일부가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예, 작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부가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가서 수준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작년에 5～6명? 7～8명인가? 그중 일부가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7년, ’18년도에 한 30% 일반 학생들도 선발해서 다녀왔던데 작년에도 제가 그것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어학연수 한 20일 다녀와서 무슨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필요성을 좀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녀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다녀와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해 또 그렇게 다녀왔다니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5월 24일 날 일본 교류 민간단체 3개 단체를 초청해서 시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2017년, ’18년도에 한 30% 일반 학생들도 선발해서 다녀왔던데 작년에도 제가 그것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어학연수 한 20일 다녀와서 무슨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필요성을 좀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녀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다녀와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해 또 그렇게 다녀왔다니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5월 24일 날 일본 교류 민간단체 3개 단체를 초청해서 시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올……
올……
○박기영 위원
5월 24일 날.
그 3개 단체가 뭐냐 하면 무령왕네트워크하고 이삼평 연구회하고 조선통신사 충청남도 연구회.
잘 모르시나요?
5월 24일 날.
그 3개 단체가 뭐냐 하면 무령왕네트워크하고 이삼평 연구회하고 조선통신사 충청남도 연구회.
잘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사실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관리하고, 거기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이 무령왕네트워크니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이과가 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관리하고, 거기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이 무령왕네트워크니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이과가 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 분리된 건 아는데 지금 여기에 자매결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 여기 다녀오는데도 거의 우리 공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아니면 관련이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다녀오거든요.
과 분리된 건 아는데 지금 여기에 자매결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 여기 다녀오는데도 거의 우리 공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아니면 관련이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다녀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사실은 각각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해외자매결연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담당부서가 행감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하여간 자매결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매결연해서 그냥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나 아니면 민간단체라도 어떤 합동을 하는 그런 중심인 그분들만 서로 왔다갔다 교류한다고 해서 이거 어떤 효과 있다고 전혀 생각 안 돼요.
사실 여기다가 1년이면 1개 단체에 몇 천만 원씩 줘가지고 다녀오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특히 백제문화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것을 발단으로 해가지고 민간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해서 공주를 더 많이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이 좀 늘어나게 그런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게 앞으로는 실제 우리 야마구치 시나 이쪽 그 밑에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에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지역의 시민들이 최소한 평생에 한 번 공주는 왔다가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실은 각각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해외자매결연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담당부서가 행감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하여간 자매결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매결연해서 그냥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나 아니면 민간단체라도 어떤 합동을 하는 그런 중심인 그분들만 서로 왔다갔다 교류한다고 해서 이거 어떤 효과 있다고 전혀 생각 안 돼요.
사실 여기다가 1년이면 1개 단체에 몇 천만 원씩 줘가지고 다녀오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특히 백제문화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것을 발단으로 해가지고 민간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해서 공주를 더 많이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이 좀 늘어나게 그런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게 앞으로는 실제 우리 야마구치 시나 이쪽 그 밑에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에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지역의 시민들이 최소한 평생에 한 번 공주는 왔다가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희들 이제 준비하는 것은 야마구치하고는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 시민교류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한 7∼8명 정도가 일본을 가서 일본문화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교류단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주로 오면 5월 달 쯤에 갔다왔다하는데 우리는 도자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현실적으로 공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같이 연수한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씨 같은 데도 교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 저희들이 더욱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준비하는 것은 야마구치하고는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 시민교류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한 7∼8명 정도가 일본을 가서 일본문화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교류단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주로 오면 5월 달 쯤에 갔다왔다하는데 우리는 도자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현실적으로 공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같이 연수한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씨 같은 데도 교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 저희들이 더욱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 제이씨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우리 야마구치시하고 공주시하고의 자매결연이 199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서 양국 제이씨간에 199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96년도부터 청소년교류를 시작했거든요. 매년 한 20명 내외가 방문하고 그 이듬해 또 교차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 도시에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1회에 다녀온 교류단이 지금 30대 중반, 후반이 되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초등학생 위주로 한 2년 정도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중학생으로 올려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 40세에 가까운 그런 청년들이 공주에 한 400명 물론 다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공주에 적을 둔, 또 야마구치시도 마찬가지예요.
한 400여명의 청년들이 공주를 알거든요.
여기 왔다가거나 아니면 공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한 2박 3일, 3박 4일 교류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공주시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교류를 했던 그 학생들이 공주에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올 수 있는 학생들 한번 모아서 간담회도 갖고 아니면 또 야마구치와 결연하면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런 것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자매결연을 체결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교차방문만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실제 민간교류에 어떤 목적을 좀 이해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임기 중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제이씨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우리 야마구치시하고 공주시하고의 자매결연이 199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서 양국 제이씨간에 199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96년도부터 청소년교류를 시작했거든요. 매년 한 20명 내외가 방문하고 그 이듬해 또 교차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 도시에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1회에 다녀온 교류단이 지금 30대 중반, 후반이 되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초등학생 위주로 한 2년 정도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중학생으로 올려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 40세에 가까운 그런 청년들이 공주에 한 400명 물론 다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공주에 적을 둔, 또 야마구치시도 마찬가지예요.
한 400여명의 청년들이 공주를 알거든요.
여기 왔다가거나 아니면 공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한 2박 3일, 3박 4일 교류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공주시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교류를 했던 그 학생들이 공주에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올 수 있는 학생들 한번 모아서 간담회도 갖고 아니면 또 야마구치와 결연하면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런 것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자매결연을 체결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교차방문만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실제 민간교류에 어떤 목적을 좀 이해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임기 중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템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매결연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들 중에 일본 구마모토현은 교류체결일이 1979년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공주시하고 구마모토현하고 따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매결연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들 중에 일본 구마모토현은 교류체결일이 1979년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공주시하고 구마모토현하고 따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구마모토요?
구마모토요?
○정종순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나고미.
구마모토현에 나고미마치라는 정이 있습니다.
나고미.
구마모토현에 나고미마치라는 정이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거기가…… 왕릉 있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무령왕릉하고 거기가면 소규모 왕릉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교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가는 건 한 10명 정도가 거기서 축제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왕릉 있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무령왕릉하고 거기가면 소규모 왕릉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교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가는 건 한 10명 정도가 거기서 축제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나고미마치가 그 구마모토현 안에 도시이름인가요?
나고미마치가 그 구마모토현 안에 도시이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정입니다, 거기는.
예, 정입니다, 거기는.
○정종순 위원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정도 중요하고 왕릉도 중요한데요.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구마몬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정도 중요하고 왕릉도 중요한데요.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구마몬 혹시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사실 이게 행정지원과라서 국제교류를 여기서 담당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교류도시로 구마모토현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구마모토라고 하면 구마몬이라고 해서 곰을 활용한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현이고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인들이 그 인형 캐릭터 때문에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원하는 조직이 DMO라고 해서 민간지원조직이 축제나 이런 행사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관여해서 구마몬이 일종의 카카오톡 브랜드 뭐 그런 키티나 이런 브랜드처럼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저희도 지금 곰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마모토현이 사실 왕릉만 가지고 교류할 만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도시가 교류를 해서 시민참여단이 축제를 갔다 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가 실제 브랜드로 유명한 곳인데 활용을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행정지원과라서 국제교류를 여기서 담당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교류도시로 구마모토현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구마모토라고 하면 구마몬이라고 해서 곰을 활용한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현이고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인들이 그 인형 캐릭터 때문에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원하는 조직이 DMO라고 해서 민간지원조직이 축제나 이런 행사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관여해서 구마몬이 일종의 카카오톡 브랜드 뭐 그런 키티나 이런 브랜드처럼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저희도 지금 곰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마모토현이 사실 왕릉만 가지고 교류할 만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도시가 교류를 해서 시민참여단이 축제를 갔다 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가 실제 브랜드로 유명한 곳인데 활용을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니까 구마모토현에 정이거든요, 나고미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청남도 공주시…… 근데 공주시가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면단위가 좀 커요, 거기는.
커서 옛날에 공주읍사무소 있을 때 아마 결연을 맺은 도시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면단위 서너 개 면이 통합이 되어서 된 하나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고미현하면 한마디로 큰 어찌 보면 광역시로 따질 수 있는데 혹시 저희들도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 분야를 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모토현에 정이거든요, 나고미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청남도 공주시…… 근데 공주시가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면단위가 좀 커요, 거기는.
커서 옛날에 공주읍사무소 있을 때 아마 결연을 맺은 도시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면단위 서너 개 면이 통합이 되어서 된 하나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고미현하면 한마디로 큰 어찌 보면 광역시로 따질 수 있는데 혹시 저희들도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 분야를 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사실은 저한테 구마모토현과 교류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여쭤본 분이 계셨었는데 저는 여기에 저희가 국제교류가 연결이 되어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행사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를 못 해서 특별히 이쪽 분야는 사실 다른 과랑도 연결이 된 분야니까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저희가 왕릉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DMO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국제교류가 거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한테 구마모토현과 교류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여쭤본 분이 계셨었는데 저는 여기에 저희가 국제교류가 연결이 되어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행사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를 못 해서 특별히 이쪽 분야는 사실 다른 과랑도 연결이 된 분야니까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저희가 왕릉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DMO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국제교류가 거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참고로는 구마모토현은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습니다.
이제 참고로는 구마모토현은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 조직을 연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DMO……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 조직을 연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DMO……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구마모토현하고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마 지금 직원도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다든지 이런 분야는 벤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구마모토현하고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마 지금 직원도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다든지 이런 분야는 벤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 부분을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DMO조직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 차원에서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수라든가 부산 같은 도시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특히나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왕에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지원하는 거에 조금 더 이 분야도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DMO조직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 차원에서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수라든가 부산 같은 도시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특히나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왕에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지원하는 거에 조금 더 이 분야도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제교류도시 말고 국내도시 국내도농간 자매결연에 관해서는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나 지금하고 있는 도농자매결연……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제교류도시 말고 국내도시 국내도농간 자매결연에 관해서는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나 지금하고 있는 도농자매결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저희들 자매도시가 서울지역의 서울 관악, 안동, 이천 그쪽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주도시라고 그래갖고 주자로 들어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광주, 상주, 충주, 파주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이제 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이제 저희들 자매도시가 서울지역의 서울 관악, 안동, 이천 그쪽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주도시라고 그래갖고 주자로 들어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광주, 상주, 충주, 파주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이제 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이상표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자매결연이나 이런 상호결연을 하면 서로 상호보완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서울 강남 쪽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공주하고 동주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같은 동주, 나라주자 쓰는 동주도시 개념인데 서울에서 관악구하고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자매결연이나 이런 상호결연을 하면 서로 상호보완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서울 강남 쪽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공주하고 동주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같은 동주, 나라주자 쓰는 동주도시 개념인데 서울에서 관악구하고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서울 관악……
그렇죠. 서울 관악……
○이상표 위원
관악구하고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서로 교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호 교환방문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하고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서로 교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호 교환방문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라고 할까 농촌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우리가 팔 수 있도록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올라가서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더 한번 고민해볼 사항이고요.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라고 할까 농촌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우리가 팔 수 있도록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올라가서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더 한번 고민해볼 사항이고요.
○이상표 위원
지금 이제 그전하고는 다르게 김정섭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 구청장이나 어디 시장이나 이렇게 좀 잘 아는 정치인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연결을 좀 하면 도농 간에는 서로 득이 될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전하고는 다르게 김정섭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 구청장이나 어디 시장이나 이렇게 좀 잘 아는 정치인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연결을 좀 하면 도농 간에는 서로 득이 될 게 많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참고로 서울시청하고 저희들이 교류제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에서 보면 구 단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적어요. 서울시장하고 하면 서울광장의 하나의 부스를 몇 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공방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좀 특이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청하고 저희들이 교류제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에서 보면 구 단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적어요. 서울시장하고 하면 서울광장의 하나의 부스를 몇 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공방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좀 특이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도농 간의 교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도농 간의 교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그냥 할까요?
제 질문순서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그냥 할까요?
제 질문순서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운
예.
예.
○이상표 위원
제가 질의드린 6급 공무원 승진내역 및 보직부여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월 1일자 승진하신 분이 열여덟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직을 받으신 게 제일 빠른 게 아마 365일 1년인 것 같아요. 2016년 1월 달에 받았고, 또 2015년 7월 1일 날이 13명 정도 받았는데 그분들도 내내 지금 승진을 했는데 보직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받은 분이 아직까지도 보직을 받지 못한 분이 있어서 인사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어차피 욕먹는다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게 공무원에 들어와서 보직을 못 받고서 몇 년을 있다는 것은 이건 참 개인적으로 보나 공주시로 봐서도 인력낭비 어쨌든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보직을 줘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질의드린 6급 공무원 승진내역 및 보직부여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월 1일자 승진하신 분이 열여덟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직을 받으신 게 제일 빠른 게 아마 365일 1년인 것 같아요. 2016년 1월 달에 받았고, 또 2015년 7월 1일 날이 13명 정도 받았는데 그분들도 내내 지금 승진을 했는데 보직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받은 분이 아직까지도 보직을 받지 못한 분이 있어서 인사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어차피 욕먹는다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게 공무원에 들어와서 보직을 못 받고서 몇 년을 있다는 것은 이건 참 개인적으로 보나 공주시로 봐서도 인력낭비 어쨌든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보직을 줘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이거 분석해서 아시겠지마는 일찍 진급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직이에요. 직이 행정직이 내가 봐서는 반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파트 그 다음에 산림파트 뭐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지금 나오는 게 보건파트가 좀 늦습니다, 지금.
진급을 했어도 진급은 근속승진한 겁니다. 또 진급도 늦어요, 거기가 보니까.
인원이 거기는 한정되어있고 그러다보니 쉽게 얘기해서 없어져야지 사람이 자리가 비는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 보직은 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근속승진은 시키고 그러니까 7급을 무턱대고 오래 두지는 않고 그러다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보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분석해서 아시겠지마는 일찍 진급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직이에요. 직이 행정직이 내가 봐서는 반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파트 그 다음에 산림파트 뭐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지금 나오는 게 보건파트가 좀 늦습니다, 지금.
진급을 했어도 진급은 근속승진한 겁니다. 또 진급도 늦어요, 거기가 보니까.
인원이 거기는 한정되어있고 그러다보니 쉽게 얘기해서 없어져야지 사람이 자리가 비는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 보직은 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근속승진은 시키고 그러니까 7급을 무턱대고 오래 두지는 않고 그러다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보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고 그 보직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고 그 보직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이상표 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 채용할 때 보면 행정직, 복지직 각 직렬별로 수를 정해서 뽑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6급 진급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어떤 직이 많이 정체돼있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해소할 만한 채용요건이랄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 채용할 때 보면 행정직, 복지직 각 직렬별로 수를 정해서 뽑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6급 진급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어떤 직이 많이 정체돼있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해소할 만한 채용요건이랄지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일 좋은 방법은 팀장을 늘리는 겁니다.
팀장수를 늘리는 건데 팀장을 늘리면 또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팀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그러고 직원이 휴가가면 어찌 보면 마비가 될 수 있고 최소한 최적 순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팀장에 보통 직원이 세 명, 네 명 정도가 있어야지 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직을 줘야겠다 생각하면 팀장을 늘리는 건데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팀장을 늘리는 겁니다.
팀장수를 늘리는 건데 팀장을 늘리면 또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팀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그러고 직원이 휴가가면 어찌 보면 마비가 될 수 있고 최소한 최적 순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팀장에 보통 직원이 세 명, 네 명 정도가 있어야지 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직을 줘야겠다 생각하면 팀장을 늘리는 건데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소수직에 관해서 진급이 더디고 또 보직부여일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 연구가 좀 필요하실 텐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소수직에 관해서 진급이 더디고 또 보직부여일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 연구가 좀 필요하실 텐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사실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55에서 63년생까지 아마 나가면 쭉쭉 빠져나갑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가는 사람이 26명이에요. 나가면 일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내가 봐서는 한 70∼80명 나갑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대로 나간다 그러면 어지간히 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55에서 63년생까지 아마 나가면 쭉쭉 빠져나갑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가는 사람이 26명이에요. 나가면 일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내가 봐서는 한 70∼80명 나갑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대로 나간다 그러면 어지간히 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때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체되어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또 공주시에서 또 인사부서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아질 텐데……
그때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체되어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또 공주시에서 또 인사부서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아질 텐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을 늘리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을 늘리면 되는데……
○이상표 위원
그건 어려운 얘기일 테고요.
그건 어려운 얘기일 테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이상표 위원
인력활용문제는 아마 어떤 조직에서든지 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 소수직렬의 보직부여의 문제에 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공주시에 들어와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스스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부여를 못 받아서 혹시 정말 자기 스스로 어디다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서 퇴직을 한다면 그분은 정말 공주에 살아가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 헤아리셔서 보직에 관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활용문제는 아마 어떤 조직에서든지 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 소수직렬의 보직부여의 문제에 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공주시에 들어와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스스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부여를 못 받아서 혹시 정말 자기 스스로 어디다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서 퇴직을 한다면 그분은 정말 공주에 살아가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 헤아리셔서 보직에 관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도 내가 그 언론 얘기를 했는데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고 계시죠?
앞에서도 내가 그 언론 얘기를 했는데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이창선 위원
지금도 여기 언론에 오늘 한 여섯 분 정도오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행감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오는 기자도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로 중점적으로 꼭 해야……
제 취지가 그거니까, 근데 취지에 안 맞게끔 뭐 여기에 보면 친해서 이런 거야, 전부다.
친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좀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에 제가 했는데 여기 심사위원들이 2018년도는 5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 지금 공주대학교 팀장은 누구예요, 이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못 안다고 하더라도. 밑에 뭐 연구원……
지금도 여기 언론에 오늘 한 여섯 분 정도오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행감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오는 기자도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로 중점적으로 꼭 해야……
제 취지가 그거니까, 근데 취지에 안 맞게끔 뭐 여기에 보면 친해서 이런 거야, 전부다.
친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좀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에 제가 했는데 여기 심사위원들이 2018년도는 5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 지금 공주대학교 팀장은 누구예요, 이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못 안다고 하더라도. 밑에 뭐 연구원……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팀장일 겁니다.
행정지원팀장일 겁니다.
○이창선 위원
무슨 지원팀장이요?
무슨 지원팀장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겁니다.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 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운동은 지금 이 사람들은 오지는 않고요. 면접위원입니다, 이 분들은.
운동은 지금 이 사람들은 오지는 않고요. 면접위원입니다, 이 분들은.
○이창선 위원
그럼 운동은 누가 저기를 해요?
그럼 운동은 누가 저기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윗몸일으키기 이런 거 달리기하는 거 초시계로 다 그걸 따진다는 얘기죠?
그럼 윗몸일으키기 이런 거 달리기하는 거 초시계로 다 그걸 따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이창선 위원
이 분들은 면접만 하고?
이 분들은 면접만 하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2차에서 된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2차에 돼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 사람도 있더라고.
대개 접수를 할 때 몇 명 정도나 접수를 해요?
그래 여기 보니까 2차에서 된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2차에 돼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 사람도 있더라고.
대개 접수를 할 때 몇 명 정도나 접수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인원수는 차이도 있지마는 미화원이니 이런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뭐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20명, 30명이 보통이죠.
인원수는 차이도 있지마는 미화원이니 이런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뭐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20명, 30명이 보통이죠.
○이창선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관에 어떤 사람이 시장이 자기 측근이라고 해서 내가 얘기한 사람이 지난번 1차에도 됐고 2차에도 됐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됐다, 이렇게 하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관에 어떤 사람이 시장이 자기 측근이라고 해서 내가 얘기한 사람이 지난번 1차에도 됐고 2차에도 됐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됐다, 이렇게 하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런 소리는 듣지 못 했고 사실 저희들 이거만큼은 인사만큼은 공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입을 안 하고 개입을 해서도 안 되지마는 개입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서류전형하고 체력검정을 한 다음에 전에는 3배수를 뽑았어요. 그때는 점수가 없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그런 소리는 듣지 못 했고 사실 저희들 이거만큼은 인사만큼은 공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입을 안 하고 개입을 해서도 안 되지마는 개입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서류전형하고 체력검정을 한 다음에 전에는 3배수를 뽑았어요. 그때는 점수가 없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윗몸일으키기라든가 모래 달고 달리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초시계로 재서 하는데 면접에서 그런 것이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윗몸일으키기라든가 모래 달고 달리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초시계로 재서 하는데 면접에서 그런 것이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근데 이제 점수를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게 체력점수하고 여기 좋은 사람 있죠. 체력하고 서류전형 ……오는 사람들이 체력이 원채 차이나니까 보통 보니까 10점차이가 나더라고요. 면접에서도 뒤에 보시지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수를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게 체력점수하고 여기 좋은 사람 있죠. 체력하고 서류전형 ……오는 사람들이 체력이 원채 차이나니까 보통 보니까 10점차이가 나더라고요. 면접에서도 뒤에 보시지마는……
○이창선 위원
2차에서 72점이면은 나중에 최종합격자는 82점 10점 차이나긴 하더라고.
2차에서 72점이면은 나중에 최종합격자는 82점 10점 차이나긴 하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2차에서 이 양반이 면접이라든가 공부를 하고 체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 연습을 하고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럼 2차에서 이 양반이 면접이라든가 공부를 하고 체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 연습을 하고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체력점수가 최고점수 나왔어요. 29.5.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서류에서 17점이 나왔어요. 면접도 1등 받았어요. 근데 서류에서 아웃됐다, 그러니까 전에 마냥 세 가지가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 전에는 두 가지1차 기본서류만 됐으면 면접에서 됐는데 아마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루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건 3박자가 다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체력점수가 최고점수 나왔어요. 29.5.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서류에서 17점이 나왔어요. 면접도 1등 받았어요. 근데 서류에서 아웃됐다, 그러니까 전에 마냥 세 가지가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 전에는 두 가지1차 기본서류만 됐으면 면접에서 됐는데 아마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루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건 3박자가 다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체력에 대해서는 20kg 모래들고 달리기라든가 타이어끌기, 윗몸일으키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면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면접심사위원들한테 각별히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신관에서 “시장이 내 측근이다 하고 내가 했는데 됐어, 내가해서 됐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 들리는 거거든요.
설령 안 했어도 자기가 한 번 했는데 당연히 본인이 잘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각별히 유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체력에 대해서는 20kg 모래들고 달리기라든가 타이어끌기, 윗몸일으키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면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면접심사위원들한테 각별히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신관에서 “시장이 내 측근이다 하고 내가 했는데 됐어, 내가해서 됐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 들리는 거거든요.
설령 안 했어도 자기가 한 번 했는데 당연히 본인이 잘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각별히 유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추가질문과 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추가질문과 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넘어가고요. 6급 공무원 승진내역 한 번 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 현황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보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많은 데 있어서 팀장으로 갈 때 보직을 줄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속연수나 이런 거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넘어가고요. 6급 공무원 승진내역 한 번 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 현황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보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많은 데 있어서 팀장으로 갈 때 보직을 줄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속연수나 이런 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팀장을 주려고 그러면 일단은 행정직 자리가 비면 그 자리가 한 예로 시청에 인사계장이 토목직은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 자리가 보직이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비었다 그러면 행정직. 도로계장을 갖다가 한다면 토목직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연수에 딱딱 맞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팀장을 주려고 그러면 일단은 행정직 자리가 비면 그 자리가 한 예로 시청에 인사계장이 토목직은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 자리가 보직이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비었다 그러면 행정직. 도로계장을 갖다가 한다면 토목직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연수에 딱딱 맞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쪽은 자리가 없어서 더 늦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직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쪽은 자리가 없어서 더 늦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직에서도?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순서는 뭘로 정하시죠?
그 순서는 뭘로 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진급순서로 따져야죠.
진급순서로 따져야죠.
○임달희 위원
진급순서로?
진급순서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근속연수에 진급순서……
근속연수에 진급순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거는 제일 우선순위는 진급순위고 또 이런 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일 모래 퇴직하는데 보직 하나 못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6개월이라도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제일 우선순위는 진급순위고 또 이런 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일 모래 퇴직하는데 보직 하나 못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6개월이라도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발령 후에 인사발령을 하는데 있어서 인사발령은 어디에서 인사발령을 하죠?
뭐 팀장이라든가 부여를 할 때 어디부서에서 팀장부여를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발령 후에 인사발령을 하는데 있어서 인사발령은 어디에서 인사발령을 하죠?
뭐 팀장이라든가 부여를 할 때 어디부서에서 팀장부여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팀장을?
행정지원과에서 팀장을?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 이렇게 하죠. 팀장은 어느 부서로 직원을 그쪽으로 하면 과장이 팀장 배치합니다.
아, 이렇게 하죠. 팀장은 어느 부서로 직원을 그쪽으로 하면 과장이 팀장 배치합니다.
○임달희 위원
담당실과장이 팀장 보직을 주는 거죠?
담당실과장이 팀장 보직을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규정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직속기관의 과장이나 사업소의 소장, 읍면동은 동장 이렇게 해서 팀장 호칭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 담당관님이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전에 있던 얘기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인사담당관이 이렇게 팀장을 보직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여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규정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직속기관의 과장이나 사업소의 소장, 읍면동은 동장 이렇게 해서 팀장 호칭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 담당관님이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전에 있던 얘기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인사담당관이 이렇게 팀장을 보직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여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런 건 제가 와서 인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예전에 있을 때 일부는 혹시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제가 와서 인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예전에 있을 때 일부는 혹시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담당실과장, 부서장님이 팀장 보직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인사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그 실과에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담당실과장, 부서장님이 팀장 보직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인사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그 실과에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맞습니다. 실과장한테 모든 권한을 줘야죠.
맞습니다. 실과장한테 모든 권한을 줘야죠.
○임달희 위원
예, 담당 실과장님한테 권한을 줘야 내가 일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담당 실과장님한테 권한을 줘야 내가 일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또 하반기에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반기에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꼭 담당 실과에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꼭 책임과 권한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꼭 담당 실과에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꼭 책임과 권한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또 이렇게 요청한 거 마지막 마저 하겠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 융자금 회수 채권현황인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요청한 거 마지막 마저 하겠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 융자금 회수 채권현황인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거는 한마디로 학자금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학자금입니다.
○임달희 위원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대출 받은 겁니다, 이게.
대출 받은 겁니다, 이게.
○임달희 위원
그래서 채권소멸액은……
그래서 채권소멸액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거기서 돈을 내면 회수된 금액을 저희들이 들여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돈을 내면 회수된 금액을 저희들이 들여오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자녀들 학자금대출이잖아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자녀들 학자금대출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못 갚아서 이렇게 막 채권이 그런 건 없죠?
못 갚아서 이렇게 막 채권이 그런 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봉급에서 깝니다.
봉급에서 깝니다.
○임달희 위원
아, 아예 까고……
그럼 아예 없어질 돈은……
아, 아예 까고……
그럼 아예 없어질 돈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고 저희들이 관리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관리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콘도 부분이 우리가 다섯 개 콘도사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지역별로 다 분배는 되어있나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콘도 부분이 우리가 다섯 개 콘도사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지역별로 다 분배는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맹석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거는 전국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보완……
이거는 전국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보완……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별로 좀 골고루 있나, 예를 들어서 충청도, 경상도, 부산……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별로 좀 골고루 있나, 예를 들어서 충청도, 경상도, 부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어느 중에 아무래도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더 있는 데가 있겠죠. 근데 특수한 걸 빼놓고서는……
그러고 내가 보니까 충남권이 조금 콘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아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다보면 요즘 뭐 교통량이 발달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예. 어느 중에 아무래도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더 있는 데가 있겠죠. 근데 특수한 걸 빼놓고서는……
그러고 내가 보니까 충남권이 조금 콘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아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다보면 요즘 뭐 교통량이 발달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지금 사용률을 보면 ’17년도에 33%, ’18년도에 44%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3구좌를 추가 구입을 했어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사용률을 보면 ’17년도에 33%, ’18년도에 44%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3구좌를 추가 구입을 했어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사용률을 따지면 직원들은 비수기 때는 안 가고 성수기 때가 주로 집중이 됩니다. 12월 달, 1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 이 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봐서는 50%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구입한 것은 직원들이 성수기 때 부족해요. 1개의 구좌를 쓸 수 있는 게 30일을 쓰는데 저희들이……
근데 이게 직원들이 한번에 몰리다 보니 쓸 때는 못 쓴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와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지금 사용률을 따지면 직원들은 비수기 때는 안 가고 성수기 때가 주로 집중이 됩니다. 12월 달, 1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 이 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봐서는 50%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구입한 것은 직원들이 성수기 때 부족해요. 1개의 구좌를 쓸 수 있는 게 30일을 쓰는데 저희들이……
근데 이게 직원들이 한번에 몰리다 보니 쓸 때는 못 쓴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와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 부분에서 추가로 구입한 부분도 있고 또 사용률은 50% 미만이지만 주로 성수기 때 많이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수기 때 부분에서 추가로 구입한 부분도 있고 또 사용률은 50% 미만이지만 주로 성수기 때 많이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고 특정 또 그것도 있어요. 대명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를 선호를 해요. 대명콘도라든지 이런 거.
그러고 특정 또 그것도 있어요. 대명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를 선호를 해요. 대명콘도라든지 이런 거.
○이맹석 위원
우리 토비스가 사실상 전혀 사용이 없거든요.
우리 토비스가 사실상 전혀 사용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적습니다.
예, 적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유가 뭔가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사실 시설이 좀 노후됐어요. 가보면 시설이 노후돼서 직원들이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이…… 저희들이여기는 돈 회수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실 시설이 좀 노후됐어요. 가보면 시설이 노후돼서 직원들이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이…… 저희들이여기는 돈 회수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맹석 위원
보통 우리가 기간은 보니까 10년짜리가 하나 있고 대부분 다 20년인데 어떤 계약기간이 그게 규정이 있나요? 그쪽……
보통 우리가 기간은 보니까 10년짜리가 하나 있고 대부분 다 20년인데 어떤 계약기간이 그게 규정이 있나요? 그쪽……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거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거든요, 또? 10년 계약, 20년 계약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거든요, 또? 10년 계약, 20년 계약 이렇게 하는 거는.
○이맹석 위원
그쪽 회사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짧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쪽 회사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짧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저희들도 필요한……
그러면 금액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들도 필요한……
그러면 금액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맹석 위원
왜냐면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 이제 기간이 오래되었고 하다보니까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20년의 계약기간을 갖고 있다면 다른 리조트도 콘도도 내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 이제 기간이 오래되었고 하다보니까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20년의 계약기간을 갖고 있다면 다른 리조트도 콘도도 내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대명, 한화, 금호 여기는 우리나라 베스트입니다, 아마도.
최고 가는 데고 그러다보니까 금액단가도 비싸요, 여기는.
처음에 아마 여기 토비스콘도 구해갈 때 아마 저금액으로 많은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쓰다보지 토비스 같은 데는 조금 건물이 노후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대명, 한화, 금호 여기는 우리나라 베스트입니다, 아마도.
최고 가는 데고 그러다보니까 금액단가도 비싸요, 여기는.
처음에 아마 여기 토비스콘도 구해갈 때 아마 저금액으로 많은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쓰다보지 토비스 같은 데는 조금 건물이 노후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 리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저조하면서도 이게 지금 애초에 계약기간이 다됐잖아요?
그래 리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저조하면서도 이게 지금 애초에 계약기간이 다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이맹석 위원
또 금액도 게약임차금 보면 금액도 크고 근데 지금 회생안에 접어든 것 같은데 꼭 거기서 계약을 5년간 늦출 수밖에 없었나요?
또 금액도 게약임차금 보면 금액도 크고 근데 지금 회생안에 접어든 것 같은데 꼭 거기서 계약을 5년간 늦출 수밖에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여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여기가 회사가 넘어갈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떼일 뻔했다, 한마디로 이 회사가.
그래서 호반건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제로 하고 다시 돈을 이거 끝나면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게 시스템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여기가 회사가 넘어갈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떼일 뻔했다, 한마디로 이 회사가.
그래서 호반건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제로 하고 다시 돈을 이거 끝나면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게 시스템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등기제로 한 것이 애초에 계약할 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회생계획안에 의해갖고 등기제로 바꾼 겁니까?
그럼 등기제로 한 것이 애초에 계약할 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회생계획안에 의해갖고 등기제로 바꾼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직원들 성수기 때가 됐든 충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직원들 성수기 때가 됐든 충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맹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른 거는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다 해주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른 거는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다 해주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정종순 위원
그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전에는 마을방송하면 이장이 여보세요하고서 노래 틀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스마트마을방송은 이장이, 이장이 지정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말을 하면 등록된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또 내가 문자로 날려야겠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한테 문자가 다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같으면 이장님들…… 지금 가옥들이 오픈된 게 아니라 방음장치도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왜 꼭 시끄럽게 이거 방송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방송도 싫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주시가 아마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방송하면 이장이 여보세요하고서 노래 틀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스마트마을방송은 이장이, 이장이 지정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말을 하면 등록된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또 내가 문자로 날려야겠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한테 문자가 다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같으면 이장님들…… 지금 가옥들이 오픈된 게 아니라 방음장치도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왜 꼭 시끄럽게 이거 방송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방송도 싫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주시가 아마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마을이장님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마을이장님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권한이 마을이장 플러스 면사무소에도 권한을 줬습니다, 면장한테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낼 수 있게 권한을 일부 몇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점이.
그러니까 등록이 다 안 되는 이유가 이장이 70대, 80대 노인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앱을 깔아놓고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젊은층 지도자나 부녀회장한테 권한부여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장이 권한을 잘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권한이 마을이장 플러스 면사무소에도 권한을 줬습니다, 면장한테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낼 수 있게 권한을 일부 몇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점이.
그러니까 등록이 다 안 되는 이유가 이장이 70대, 80대 노인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앱을 깔아놓고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젊은층 지도자나 부녀회장한테 권한부여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장이 권한을 잘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종순 위원
그 등록인구는 그러면 만약에 정안면이라고 하면 정안면에 있는 면민들이 전부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 등록인구는 그러면 만약에 정안면이라고 하면 정안면에 있는 면민들이 전부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그렇죠.
○정종순 위원
자동으로 그러면 기입이 되나요?
자동으로 그러면 기입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기 전에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무턱대고 늘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이러한 이러한 거를 정보를 줄 테니 여기에서 개인정보승낙서를 해 준 사람한테 줍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약 3만 50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기 전에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무턱대고 늘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이러한 이러한 거를 정보를 줄 테니 여기에서 개인정보승낙서를 해 준 사람한테 줍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약 3만 50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동지역까지 늘리겠다고 써주셨습니다.
동지역들은 사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동지역까지 늘리겠다고 써주셨습니다.
동지역들은 사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일 우선순위죠. 지금 면단위도 아마 이장님들이 손수 나서서 그런 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승낙서를 잘 받아서 됐는데 면단위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가 사실 많아요.
그러고 면에서 동단위에서도 회의도 많을 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볼까 합니다.
제일 우선순위죠. 지금 면단위도 아마 이장님들이 손수 나서서 그런 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승낙서를 잘 받아서 됐는데 면단위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가 사실 많아요.
그러고 면에서 동단위에서도 회의도 많을 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볼까 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각 새마을부녀회나 이장, 통장님들께서 주민들한테 승낙서를 받아오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각 새마을부녀회나 이장, 통장님들께서 주민들한테 승낙서를 받아오는 시스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그러고 회의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서로 전달체계가 잘 안 되다보니까 도시지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회의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서로 전달체계가 잘 안 되다보니까 도시지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젊은 사람들은 주민센터 갈 일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젊은 사람들은 주민센터 갈 일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의 은행갈 일 없고 주민센터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접점 자체가 없어서 이런 데에서 오히려 거꾸로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거의 은행갈 일 없고 주민센터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접점 자체가 없어서 이런 데에서 오히려 거꾸로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정종순 위원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청소년 친구들이 중고등학교에 와이파이 설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낮에는 당연히 인터넷을 아이들이 그냥 개인용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요즘에 거의 학습지원을 인터넷을 패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선비용을 다 대려고 하면 아시잖아요, 가족들이 아이들마다 사실 그러면 6만 원, 7만 원씩을 다 통신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구축현황을 다 적어 주셨는데요, 학교 쪽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청소년 친구들이 중고등학교에 와이파이 설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낮에는 당연히 인터넷을 아이들이 그냥 개인용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요즘에 거의 학습지원을 인터넷을 패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선비용을 다 대려고 하면 아시잖아요, 가족들이 아이들마다 사실 그러면 6만 원, 7만 원씩을 다 통신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구축현황을 다 적어 주셨는데요, 학교 쪽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학교 쪽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인구집중지역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에도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집중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하고 내가 봤을 때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예산에도 그거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해야지 저희들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큰 다중지역을 저희들이 일단은 커버하기도 바쁩니다.
학교 쪽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인구집중지역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에도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집중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하고 내가 봤을 때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예산에도 그거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해야지 저희들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큰 다중지역을 저희들이 일단은 커버하기도 바쁩니다.
○정종순 위원
아직 그러면 공공와이파이존은 더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 그러면 공공와이파이존은 더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학교?
학교?
○정종순 위원
아니요, 학교 말고 일반 지역에 아직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아니요, 학교 말고 일반 지역에 아직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올해 현재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63대 중에 43대는 올해 설치합니다. 그러고 내년도에 20대는 설치하고요. 올해 예산중에 3개소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산성시장하고 마곡사, 신원사 이 지역에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기계 20대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 공주시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 금액이 약5억대입니다. 5억대해서 여기도 뭐 황새바위라든지 공산성 이런 관광지역 큰 지역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약 89대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 지나다니는 큰 모이는 데다라고 하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63대 중에 43대는 올해 설치합니다. 그러고 내년도에 20대는 설치하고요. 올해 예산중에 3개소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산성시장하고 마곡사, 신원사 이 지역에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기계 20대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 공주시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 금액이 약5억대입니다. 5억대해서 여기도 뭐 황새바위라든지 공산성 이런 관광지역 큰 지역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약 89대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 지나다니는 큰 모이는 데다라고 하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도 하고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필리핀 바기오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기초수급 소득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15명이 청소년 어학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도 하고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필리핀 바기오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기초수급 소득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15명이 청소년 어학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위원장 이종운
며칠 가는 겁니까?
며칠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3주 다녀옵니다.
3주 다녀옵니다.
○위원장 이종운
3주?
3주?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예.
○위원장 이종운
근데 이게 갔다 온 학생들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결손가정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 바기오시 자랑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냐니까……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5명을 더 확대해서 그런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는 더 세워서 우리가 자원이 있는 한에 증원 좀 해 줬으면 부탁을 말씀을 드릴 게요. 드리고요, 미국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이게 ’17년도에 전임시장 때 참 이게 막말로 웃기는 사업입니다, 웃기는 사업.
쌀 버클리시로 수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산 우리 그 보전해 줘갖고?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여기 나와서 미진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얼른 얼른 정리를 해야 과거에 예산낭비 했던 거, 1회 상품성 뭐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마모토 웅본 아닙니까, 웅본? 거기가 이제 구마모토현 웅본인데 거기에 구마몬해갖고 곰인형캐릭터가 애들 상품 그것이 한 수천억이 발생되고 있어요, 경제효과가.
우리도 백제문화제 때인가 곰인형인가 뭐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본을 딴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본을 땄는데 그것을 저도 그때 여기 나고미정을 가면서 구마모토현 도청사 가서 부지사를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가 대화도하고 얘기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참 부럽더라고요. 그것이 부럽고 또 거기 가면 포토존도 있고 있는데 우리도 백제문화제도 있고 또 구석기축제도 있고 등 우리가 축제가 있는데 우리도 이거 활용을 하면 좋지 않냐했을 때 관광과랑 같이 어떤 협조를 해야 되겠죠. 했을 때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관광과랑 협의해서 축제하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갔다 온 학생들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결손가정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 바기오시 자랑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냐니까……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5명을 더 확대해서 그런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는 더 세워서 우리가 자원이 있는 한에 증원 좀 해 줬으면 부탁을 말씀을 드릴 게요. 드리고요, 미국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이게 ’17년도에 전임시장 때 참 이게 막말로 웃기는 사업입니다, 웃기는 사업.
쌀 버클리시로 수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산 우리 그 보전해 줘갖고?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여기 나와서 미진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얼른 얼른 정리를 해야 과거에 예산낭비 했던 거, 1회 상품성 뭐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마모토 웅본 아닙니까, 웅본? 거기가 이제 구마모토현 웅본인데 거기에 구마몬해갖고 곰인형캐릭터가 애들 상품 그것이 한 수천억이 발생되고 있어요, 경제효과가.
우리도 백제문화제 때인가 곰인형인가 뭐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본을 딴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본을 땄는데 그것을 저도 그때 여기 나고미정을 가면서 구마모토현 도청사 가서 부지사를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가 대화도하고 얘기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참 부럽더라고요. 그것이 부럽고 또 거기 가면 포토존도 있고 있는데 우리도 백제문화제도 있고 또 구석기축제도 있고 등 우리가 축제가 있는데 우리도 이거 활용을 하면 좋지 않냐했을 때 관광과랑 같이 어떤 협조를 해야 되겠죠. 했을 때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관광과랑 협의해서 축제하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오전에 다른 과 말씀드렸던 용역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제안전도시성과평가 공인사업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국제안전도시가 뭔가요?
오전에 다른 과 말씀드렸던 용역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제안전도시성과평가 공인사업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국제안전도시가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국제안전도시 개념은 그 시에 있는 모든 공동체구성원들이 안전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개념이 돼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개념은 그 시에 있는 모든 공동체구성원들이 안전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개념이 돼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인증을 받는 건가요?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인증을 받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니요, 별도로 수여된 스톡홀름에 국제안전도시공인기관이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요, 별도로 수여된 스톡홀름에 국제안전도시공인기관이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국제안전공인을 받는 거죠, 이 도시가?
국제안전공인을 받는 거죠, 이 도시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인지도가 높아지는 건가요?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인지도가 높아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런 차원도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제안전도시라는 우리시의 위상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산업에 기여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제안전도시라는 우리시의 위상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산업에 기여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에도 몇 군데가 한 열한 군데 정도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은 결과……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용역을 주신 거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에도 몇 군데가 한 열한 군데 정도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은 결과……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용역을 주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1차 기본과 정책방향 용역에 대해서는 ’1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공인인증 확정을 위해서 최종성과평가용역이라고 2차 용역을 지금 7월 달까지 수행을 하고 향후 일정은 6월 30일부로 우리가 국내공인기관 아주대학교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서 8월에 국내실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걸 거치고 9월에 국외,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공인기구에 공인신청서를 다시 영문으로 제출해서 11월 달에 국외 현지실사를 받아서 12월에 확정하는 걸로 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1차 기본과 정책방향 용역에 대해서는 ’1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공인인증 확정을 위해서 최종성과평가용역이라고 2차 용역을 지금 7월 달까지 수행을 하고 향후 일정은 6월 30일부로 우리가 국내공인기관 아주대학교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서 8월에 국내실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걸 거치고 9월에 국외,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공인기구에 공인신청서를 다시 영문으로 제출해서 11월 달에 국외 현지실사를 받아서 12월에 확정하는 걸로 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 12월에요?
올 12월에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인데 올해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왜 유찰이 되죠?
알겠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인데 올해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왜 유찰이 되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 자체적인 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2회 유찰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1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 자체적인 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2회 유찰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1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사규정이 까다로워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사규정이 까다로워져서 그렇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급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긴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급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긴 했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 인건비 지급 문제보다는 인건비 자체적인 강사들 차등이 높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는 협약서에다가 강사의 교육회수를 20% 이내로 마련하면 그 강사 수당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지급 문제보다는 인건비 자체적인 강사들 차등이 높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는 협약서에다가 강사의 교육회수를 20% 이내로 마련하면 그 강사 수당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용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올까지 보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어요. 한 500명 정도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올까지 보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어요. 한 500명 정도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이용객 지역을 보면 세종, 대전 기타 공주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도.
근데 지금 이게 무료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용객 지역을 보면 세종, 대전 기타 공주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도.
근데 지금 이게 무료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공주시민 어린이들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유료화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공주시민 어린이들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유료화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글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하면 5세∼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안전을 습득하자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조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글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하면 5세∼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안전을 습득하자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조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 이제 시설도 좀 보강……
그거 이제 시설도 좀 보강……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설도 좀 보완해서 아주 우리 관광과 연계돼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좀 보완해서 아주 우리 관광과 연계돼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인솔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인솔해서 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거를 방향을 바꿔서 가족단위를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부모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오면 일단 소비가 좀 이루어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유치원에서 일괄적으로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체험만하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죠?
방법을 조금 다양화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거를 방향을 바꿔서 가족단위를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부모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오면 일단 소비가 좀 이루어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유치원에서 일괄적으로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체험만하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죠?
방법을 조금 다양화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7년부터 지금19년까지 통계분석자료에 보면 ’17년부터 지금 ’18년도 조금 인원이 줄었어요.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7년부터 지금19년까지 통계분석자료에 보면 ’17년부터 지금 ’18년도 조금 인원이 줄었어요.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건 이제 개원이 2016년 9월에 개원된 통계라는 걸 ’17년도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단위로 한 건 ’18년도 차원이 정확하게 한번 통계를 내봤고 ’18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주시 자체해서 어린이 7세 이하에 대해서는 통계분석을 안 내봤었어요. 그래서 가족단위 또 어린이 이렇게 총괄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관내에 한 200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체험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족단위 여행객이 여기 와서 우리 관광과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안전체험을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개원이 2016년 9월에 개원된 통계라는 걸 ’17년도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단위로 한 건 ’18년도 차원이 정확하게 한번 통계를 내봤고 ’18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주시 자체해서 어린이 7세 이하에 대해서는 통계분석을 안 내봤었어요. 그래서 가족단위 또 어린이 이렇게 총괄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관내에 한 200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체험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족단위 여행객이 여기 와서 우리 관광과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안전체험을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 석장리축제할 때도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했던 안전체험에 굉장히 가족단위들 인기가 많이 좋았거든요,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는 어떤 사업체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 연계를 해서 어쨌든 인근 도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이걸 운영하고 있는 주체도 공주시에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또 운영을 하면 어떤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한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 석장리축제할 때도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했던 안전체험에 굉장히 가족단위들 인기가 많이 좋았거든요,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는 어떤 사업체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 연계를 해서 어쨌든 인근 도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이걸 운영하고 있는 주체도 공주시에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또 운영을 하면 어떤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한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샘플링으로다 시민안전과에서 공사한 거 3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잘 해놓으신 분은 열심히 해놓으셨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공사를 주로 담당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주로 사진대지하고 산출서하고 상세도면을 봤거든요, 이 공사해 두신 거 세 가지에 대해서.
근데 감독 분들이 초점을 잘못 맞춘 사진이 많이 와있어요. 공사중 사진이라든가 꼭 필요한 공정별 사진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시민안전과에는 토목직, 건축직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샘플링으로다 시민안전과에서 공사한 거 3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잘 해놓으신 분은 열심히 해놓으셨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공사를 주로 담당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주로 사진대지하고 산출서하고 상세도면을 봤거든요, 이 공사해 두신 거 세 가지에 대해서.
근데 감독 분들이 초점을 잘못 맞춘 사진이 많이 와있어요. 공사중 사진이라든가 꼭 필요한 공정별 사진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시민안전과에는 토목직, 건축직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는 재난대응팀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직 두 명이 토목직이 있습니다.
저희는 재난대응팀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직 두 명이 토목직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팀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는……
다른 팀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팀장 중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팀장 중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공사는 많이 하시죠?
그런데 공사는 많이 하시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공사가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하고 취약지역 개선사업 뭐 조사해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하고 취약지역 개선사업 뭐 조사해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쪽 시민안전과에서도 도로과나 건설과만큼 못지않게 공사를 좀 할…… 도시정책과나 이런 과에서…… 그래서 다른 과들은 제가 샘플링 전체 과별로 전부 했는데 다른 데는 공사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 없는 데도 많고.
근데 이제 안전과가 실천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려면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시민안전과에서도 도로과나 건설과만큼 못지않게 공사를 좀 할…… 도시정책과나 이런 과에서…… 그래서 다른 과들은 제가 샘플링 전체 과별로 전부 했는데 다른 데는 공사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 없는 데도 많고.
근데 이제 안전과가 실천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려면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본이 잘 안 지켜지는 이게 내용이 올라와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이 잘 안 지켜지는 이게 내용이 올라와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런 것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교육하시고 검토 좀 과장님께서 자주하셔갖고 할 때 마다 당부하셔갖고 기본 공정별로 감독들이 나가서 뭐를 처음에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잘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하시고 검토 좀 과장님께서 자주하셔갖고 할 때 마다 당부하셔갖고 기본 공정별로 감독들이 나가서 뭐를 처음에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잘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아까 우리 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고 입찰에서 두 번 유찰이 됐잖아요. 근데 수의계약에서 내내 지난번에 했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다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은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아까 우리 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고 입찰에서 두 번 유찰이 됐잖아요. 근데 수의계약에서 내내 지난번에 했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다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은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1차년도에는 그 참여업체가 있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2차 때는 공고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유찰 이후에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 되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그 참여업체가 있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2차 때는 공고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유찰 이후에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 되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게 이제 아까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세종시나 대전에서 많이 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세종시나 대전에서 많이 오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쪽 대전이나 세종시에는 이 안전체험공원이 없나요, 지금?
그쪽 대전이나 세종시에는 이 안전체험공원이 없나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충남에는 몇 개 시군이나 있을까요?
우리 충남에는 몇 개 시군이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체험공원이라는 게 다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처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특별하게 없는 거 같고 단일적으로 또 그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체험 자체적인 걸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데는 제가 전체 통계는 못 봤어도 교통 쪽으로 가장 많고 한 스무 개 정도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체험공원이라는 게 다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처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특별하게 없는 거 같고 단일적으로 또 그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체험 자체적인 걸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데는 제가 전체 통계는 못 봤어도 교통 쪽으로 가장 많고 한 스무 개 정도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맹석 위원
다닌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공주시가 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는 생활안전 부분까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우리 공주시가 잘 되어 있다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많이들 체험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홍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차이가 사실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금년 ’19년 들어갖고 현재까지 봤을 때 후반기에 얼마나 많은 체험하는 분들이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성인하고 어린이 보면 어린이에 2분의 1 정도는 지금 성인도 오고 있어요.
’17년도에 어린이가 1만 2000명에서 성인이 7000명, ’18년도에는 어린이가 9900에서 성인이 5000명이기 때문에 반은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무료라고 금년에 또 시설 부분이 좀 들어가죠, 또?
다닌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공주시가 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는 생활안전 부분까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우리 공주시가 잘 되어 있다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많이들 체험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홍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차이가 사실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금년 ’19년 들어갖고 현재까지 봤을 때 후반기에 얼마나 많은 체험하는 분들이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성인하고 어린이 보면 어린이에 2분의 1 정도는 지금 성인도 오고 있어요.
’17년도에 어린이가 1만 2000명에서 성인이 7000명, ’18년도에는 어린이가 9900에서 성인이 5000명이기 때문에 반은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무료라고 금년에 또 시설 부분이 좀 들어가죠, 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 부분에 투자를 하고 할 때 어떤 성인 부분만큼은 좀 유료화 쪽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는지 물론 이것이 안전체험 이 공원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관광하고 잘 연계를 시킨다면 분명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 이게 업체 이걸 맡겨졌고 그 업체에서 얼마만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 행정실장이 한 명이 있고 강사가 6, 7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부분에 투자를 하고 할 때 어떤 성인 부분만큼은 좀 유료화 쪽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는지 물론 이것이 안전체험 이 공원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관광하고 잘 연계를 시킨다면 분명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 이게 업체 이걸 맡겨졌고 그 업체에서 얼마만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 행정실장이 한 명이 있고 강사가 6, 7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강사들이 사실 일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확실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바하는 식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그 강사들을 우리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즉석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강사들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행정실장이 하는 일은 행정실장이 하는 일인 거고 또 그분이 사무실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게 어떤 예약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러고 또 우리가 타 시군으로 다니면서 우리 공주시의 안전체험 부분을 가지고 강의하러 다니는 분도 있습니까, 이게? 거기 강사 중에서? 개인적으로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심폐소생술 등 이런 걸 요청하면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하고 또 거기서 이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체험에 대한 강의하는 부분하고 이런 데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맡은 업체에서의 수익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잡음이나 문제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신경 쓰는 부분이, 관여하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공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는 부분이고 또 관광하고의 연계 부분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가 인구가 물론 적고 또 우리 공주에 있다 보니까 공주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주 분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꼭 인구만의 부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차원에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다, 내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하는데 막상 밥상 차려준 우리시에서는 또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인명구조대 실적 부분을 한번 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인명구조대도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강사들이 사실 일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확실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바하는 식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그 강사들을 우리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즉석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강사들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행정실장이 하는 일은 행정실장이 하는 일인 거고 또 그분이 사무실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게 어떤 예약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러고 또 우리가 타 시군으로 다니면서 우리 공주시의 안전체험 부분을 가지고 강의하러 다니는 분도 있습니까, 이게? 거기 강사 중에서? 개인적으로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심폐소생술 등 이런 걸 요청하면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하고 또 거기서 이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체험에 대한 강의하는 부분하고 이런 데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맡은 업체에서의 수익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잡음이나 문제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신경 쓰는 부분이, 관여하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공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는 부분이고 또 관광하고의 연계 부분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가 인구가 물론 적고 또 우리 공주에 있다 보니까 공주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주 분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꼭 인구만의 부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차원에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다, 내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하는데 막상 밥상 차려준 우리시에서는 또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인명구조대 실적 부분을 한번 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인명구조대도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기록이 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기록이 돼갔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좀 보조금을 주면서 함께 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니만큼 한번 그런 부분에서의 기록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좀 보조금을 주면서 함께 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니만큼 한번 그런 부분에서의 기록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 기록이 부재하다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는 이런 구조에 따른 그런 기록을 항시 남길 수 있도록 양식화해서 제공을 해서 그거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 기록이 부재하다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는 이런 구조에 따른 그런 기록을 항시 남길 수 있도록 양식화해서 제공을 해서 그거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현황 이게 지금단속개소수가 해마다 보면 금년 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고 ’17, ’18년도 보면 600개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현황 이게 지금단속개소수가 해마다 보면 금년 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고 ’17, ’18년도 보면 600개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래서 적발건수도 보면 해마다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태료 역시 그렇고.
여기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또 송치가 ’17년에는 1건, ’18년에 2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의 위반을 한 부분일까요, 이게?
그래서 적발건수도 보면 해마다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태료 역시 그렇고.
여기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또 송치가 ’17년에는 1건, ’18년에 2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의 위반을 한 부분일까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 송치 건 자체적인 것은 거짓표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 송치 건 자체적인 것은 거짓표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이맹석 위원
대개 내내 원산지표시 단속한 거니까.
예를 들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다든가, 다 이런 건수인 거지요?
대개 내내 원산지표시 단속한 거니까.
예를 들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다든가, 다 이런 건수인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원산지표시 위배되는 사항 중에도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또 그 처분기준에 따라서 조금 덜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배되는 사항 중에도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또 그 처분기준에 따라서 조금 덜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대개 이 부분이 어떤 마트나 식당 이런 부분입니까?
단속하는 그 부분이 대부분 어떤 마트 같은 부분하고 식당 이런 부분 단속이 들어갑니까?
대개 이 부분이 어떤 마트나 식당 이런 부분입니까?
단속하는 그 부분이 대부분 어떤 마트 같은 부분하고 식당 이런 부분 단속이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송치한……
송치한……
○이맹석 위원
아니, 송치를 떠나서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 범위가 단속개소수가 지금 ’18년도에 600개소수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 송치를 떠나서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 범위가 단속개소수가 지금 ’18년도에 600개소수로 나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거기 600개소 대부분이 식당이라든가 마트 같은 데서 원산지표시를 잘못한다든가 그런 부분……
거기 600개소 대부분이 식당이라든가 마트 같은 데서 원산지표시를 잘못한다든가 그런 부분……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이렇게 600개소를 1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별도의 청원경찰이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600개소를 1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별도의 청원경찰이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우리시에 그 관련 부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자원과 등 총 8개 부서에 특사경 40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 축산물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 관련 부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자원과 등 총 8개 부서에 특사경 40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 축산물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 단독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 단독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원산지표시 자체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산지표시 자체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맹석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오로지 원산지표시 그 하나 부분만……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오로지 원산지표시 그 하나 부분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 위반사항만 저희들이 여기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 위반사항만 저희들이 여기 표시를 한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것만 지금 나온 거지요?
그것만 지금 나온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 몇 명 정도가 이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 몇 명 정도가 이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 특사경팀은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습니다.
저희 특사경팀은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1명이요?
1명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 혼자서 거의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분 혼자서 거의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둘이 관내도 단속하고 또 충남도에서 합동단속을 하면 출장을 가서 서로 크로스 단속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이 관내도 단속하고 또 충남도에서 합동단속을 하면 출장을 가서 서로 크로스 단속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맹석 위원
다른 곳에서도 이쪽으로 또 와줄 때가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이쪽으로 또 와줄 때가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대개 몇 개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정해진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하루에 대개 몇 개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정해진 부분은 없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특사경에서 테마단속 해가지고 일정 업소에 대해서 특정분야 하면 나가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해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충남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에서 테마단속 해가지고 일정 업소에 대해서 특정분야 하면 나가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해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충남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게 사실 많은 제대로 된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한다고 보면 사실 그 단속건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부분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아마 불법으로 표기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예산과 인원 그런 부분일 텐데, 하여간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제대로 된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한다고 보면 사실 그 단속건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부분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아마 불법으로 표기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예산과 인원 그런 부분일 텐데, 하여간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에서는 작년보다 CCTV위원회나 이런 데에 대학생들이랑 참여를 시켜 주셨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에서는 작년보다 CCTV위원회나 이런 데에 대학생들이랑 참여를 시켜 주셨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들은 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국제안전도시 성과평가 및 공인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들은 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국제안전도시 성과평가 및 공인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정종순 위원
국제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예방사업이지요, 거의?
국제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예방사업이지요, 거의?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방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5개 분과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청 이런 10개 유관기관 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300개가 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총체적인 사업이 다 예방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예방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5개 분과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청 이런 10개 유관기관 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300개가 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총체적인 사업이 다 예방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여기서 지금 사업내용들이 다른 도시 것들도 보면 거의 안전교실을 한다든가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사업내용들이 다른 도시 것들도 보면 거의 안전교실을 한다든가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안전도시’ 하면 그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오고 민방위교육이나 재난훈련 같은 이런 것들도 받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신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거의 그런 대피훈련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고요.
특히나 이번에 강원도 산불 문제가 났을 때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거의 예방교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정으로 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체험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예방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아까 스마트 마을방송에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마을방송이 잘 구축이 되면, 공주시에서.
그런 재난안전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간혹 그런 장애인분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으신 경우들도 있으시고 또는 이게 문자로만 발송이 되면 실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청각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아예 주변에 위험이 났다는 것 자체를 감지를 못 하고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되거나 지체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없이 저녁 같은 때 사고가 나면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른 기관들이랑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끝나버릴 위험도 훨씬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시설에 관한 것들도 혹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사업으로 같이 진행이 되나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안전도시’ 하면 그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오고 민방위교육이나 재난훈련 같은 이런 것들도 받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신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거의 그런 대피훈련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고요.
특히나 이번에 강원도 산불 문제가 났을 때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거의 예방교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정으로 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체험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예방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아까 스마트 마을방송에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마을방송이 잘 구축이 되면, 공주시에서.
그런 재난안전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간혹 그런 장애인분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으신 경우들도 있으시고 또는 이게 문자로만 발송이 되면 실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청각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아예 주변에 위험이 났다는 것 자체를 감지를 못 하고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되거나 지체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없이 저녁 같은 때 사고가 나면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른 기관들이랑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끝나버릴 위험도 훨씬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시설에 관한 것들도 혹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사업으로 같이 진행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서하고 교육청ㆍ경찰서ㆍ소방서 유관기관끼리 다 협력하는 사업이 총망라돼서 하고 있는데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ㆍ여성ㆍ청소년분야, 그런데 장애인은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는 안 했고요.
또 고령자ㆍ안전ㆍ교통ㆍ자살ㆍ재산 이렇게 5개 분과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어린이ㆍ청소년 그 분야에 이런 장애인분야에 대해서 시설 하는 자체적인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청각ㆍ시각장애인들 문자를 못 본다는 그런 자체적인 것은 지금 저도 말씀하신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서하고 교육청ㆍ경찰서ㆍ소방서 유관기관끼리 다 협력하는 사업이 총망라돼서 하고 있는데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ㆍ여성ㆍ청소년분야, 그런데 장애인은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는 안 했고요.
또 고령자ㆍ안전ㆍ교통ㆍ자살ㆍ재산 이렇게 5개 분과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어린이ㆍ청소년 그 분야에 이런 장애인분야에 대해서 시설 하는 자체적인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청각ㆍ시각장애인들 문자를 못 본다는 그런 자체적인 것은 지금 저도 말씀하신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주시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리 자체에 나올 수가 없는 게 버스 탈 수도 없고 택시 타기도 힘들고 길거리 자체에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이번에 그 안전도시 인증을 들어가실 때 물론 사업을 그런 사업까지 넣으시면 사실 후에 좋은 점수 받기가 더 힘들기는 하겠지요, 워낙 사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인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장애인 문제가 탈 시설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재가로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예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중이라 공주에서도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내게 될 거라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적으로 넣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교통분야나 도로분야 여기에서도 지금 아이들 걷기교육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은 낙상예방교육이나 아니면 교통안전 같은 거에서 아이들 걷기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나이대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유모차나 휠체어까지 다닐 수 있는지, 그것 자체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그 항목은 사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넣으면 시설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다 빼버렸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예방교육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들이 사업 안에 아주 명시해서 들어가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인 신청하는 동안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안전과에서 협력사업 중에 하나로 같이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주시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리 자체에 나올 수가 없는 게 버스 탈 수도 없고 택시 타기도 힘들고 길거리 자체에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이번에 그 안전도시 인증을 들어가실 때 물론 사업을 그런 사업까지 넣으시면 사실 후에 좋은 점수 받기가 더 힘들기는 하겠지요, 워낙 사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인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장애인 문제가 탈 시설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재가로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예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중이라 공주에서도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내게 될 거라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적으로 넣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교통분야나 도로분야 여기에서도 지금 아이들 걷기교육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은 낙상예방교육이나 아니면 교통안전 같은 거에서 아이들 걷기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나이대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유모차나 휠체어까지 다닐 수 있는지, 그것 자체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그 항목은 사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넣으면 시설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다 빼버렸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예방교육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들이 사업 안에 아주 명시해서 들어가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인 신청하는 동안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안전과에서 협력사업 중에 하나로 같이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련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련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 CCTV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그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CCTV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그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혼자 그 많은 양의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데서도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팀 제도가 있었는데 팀도 없어져서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좀 바뀌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혼자 그 많은 양의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데서도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팀 제도가 있었는데 팀도 없어져서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좀 바뀌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제가 그런 애로사항 자체적인 게 나날이 갈수록 CCTV는 증가하고 우리 CCTV관제요원은 현 상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대수에 맞게끔 관제요원도 그 기준에 맞춰서 증원할 필요성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우리 공주시의 시민안전과에 별도의 CCTV관제팀을 한다는 것은 저번에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제가 그런 애로사항 자체적인 게 나날이 갈수록 CCTV는 증가하고 우리 CCTV관제요원은 현 상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대수에 맞게끔 관제요원도 그 기준에 맞춰서 증원할 필요성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우리 공주시의 시민안전과에 별도의 CCTV관제팀을 한다는 것은 저번에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엊그저께도 그 CCTV관제센터요원이 차량 절도범 3명 신고해서 잡은 적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엊그저께도 그 CCTV관제센터요원이 차량 절도범 3명 신고해서 잡은 적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래서 오늘 4시에 경찰서장이 와서 직접 표창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4시에 경찰서장이 와서 직접 표창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표창도 받는다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재산상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목숨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CCTV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험한 부분에서도 CCTV관제센터에서 보고 이렇게 신고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돼 있는 그런 업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밤낮으로 하고 계시는데 차량 절도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크게 격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표창도 받는다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재산상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목숨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CCTV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험한 부분에서도 CCTV관제센터에서 보고 이렇게 신고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돼 있는 그런 업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밤낮으로 하고 계시는데 차량 절도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크게 격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조금 힘들더라도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팀 제도로 이렇게 운영해서 업무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조금 힘들더라도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팀 제도로 이렇게 운영해서 업무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익사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갑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익사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익사자라고 해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그 보험을 공주시민 전체로 해서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익사자라고 해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그 보험을 공주시민 전체로 해서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먼저 백제문화제 때 금강 부교에서 익사자가 생겼잖아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먼저 백제문화제 때 금강 부교에서 익사자가 생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이런 부분이 시민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하는 행사고.
시민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하는 행사고.
시민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보상금 없습니다.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보상금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본인이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익사가 됐다?
본인이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익사가 됐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보험에 들었으면 거기에서 보험금이 지급돼야지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보험에 들었으면 거기에서 보험금이 지급돼야지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맹석 위원
금강 부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금강 부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교 설치에 문제가 없었고 사고 난데에 어떤 원인이 없었다면 본인 잘못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부교 설치에 문제가 없었고 사고 난데에 어떤 원인이 없었다면 본인 잘못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만약에 우리 시민이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시민이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축제기간에 자체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축제 안전관리 수립상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돼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그 담보내역에 따라서 거기에서 보상금이 지급돼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담보내역이 9개로 별개 정해져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자체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축제 안전관리 수립상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돼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그 담보내역에 따라서 거기에서 보상금이 지급돼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담보내역이 9개로 별개 정해져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만 그렇고, 축제기간에는 축제부서에서……
그 부분만 그렇고, 축제기간에는 축제부서에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축제보험을 별도로 들게 돼 있습니다.
축제보험을 별도로 들게 돼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별도로 알아서 들어놓는다?
별도로 알아서 들어놓는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체험공원하고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체험공원하고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을 위탁해서 2018년 11월 27일 날 우리 의회 동의를 요구했지요?
이것을 위탁해서 2018년 11월 27일 날 우리 의회 동의를 요구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CCTV가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지요?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지요?
CCTV가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지요?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12월 31일 지나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 재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31일 지나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 재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것 재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것 재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예.
○위원장 이종운
꼭 좀 그렇게 지켜 주시고요.
꼭 좀 그렇게 지켜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우리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CCTV관제센터에 공주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CCTV관제센터에 공주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파견 나와 있다 인력 문제로 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파견 나와 있다 인력 문제로 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먼저 우리도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그런 CCTV에서 어떤 용의자를 찾았을 때 즉시 대응하려면 그분들도 꼭 와서 있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도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그런 CCTV에서 어떤 용의자를 찾았을 때 즉시 대응하려면 그분들도 꼭 와서 있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셨어요, 공주경찰서에?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셨어요, 공주경찰서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의원간담회 끝나고도 바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회신 온 게 인력 자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파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의원간담회 끝나고도 바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회신 온 게 인력 자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파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어쨌든 간에 2020년 지나서 자치경찰 하고 나서 그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어쨌든 계속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주경찰서에다가요..
어쨌든 간에 2020년 지나서 자치경찰 하고 나서 그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어쨌든 계속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주경찰서에다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리고 안전체험공원이나 CCTV 할 때 꼭 좀 우리 의회에 재동의를 받게끔 해 주시고,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알아들어서 혹시 그때까지 있다면 기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공원이나 CCTV 할 때 꼭 좀 우리 의회에 재동의를 받게끔 해 주시고,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알아들어서 혹시 그때까지 있다면 기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