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의견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상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문화재과장 강석관입니다.
저희 부서는 2020년 세출예산으로 2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먼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두 건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이어서 세부사업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첫 번째로 예산서 315쪽 중단에 있는 고도지구 관리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공주역사영상관 전시개선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주역사영상관은 그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2014년 5월에 개관한 시설물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우리 지역 근ㆍ현대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1층은 상설전시관, 2층은 기획전시 및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되며 상설전시영상관에는 2000여 점의 사진과 영상물이 현재 전시돼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나 현재는 전시 시설 노후와 오래된 전시 콘텐츠로 인해 주말 기준으로 약 40명 정도가 방문하는 시설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시 콘텐츠 요컨대 건물 성격에 맞게 근대에 초점을 맞춘 공주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해서 공주의 충청 감영 역사와 근ㆍ현대문화를 함께 살펴보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로는 320쪽입니다.
중단에 있는 석장리박물관 운영 특별기획전 행사관련시설비로 특별전 전시품 제작 및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장리 유적은 국내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으로 2006년 개관한 전시관을 중심으로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와 각종 전시 및 문화행사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하여 연간 약 3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듯 성장한 석장리 유적을 대한민국 구석기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석장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석장리 구석기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바다를 걷는 선사인들이라는 주제의 흑요석 특별전을 실시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년에는 세 건의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냥혁명, 선사인의 아틀리에, 선사박물관 연합 전시 등이며 예산은 올해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석장리 구석기유적을 국내 최초에서 세계 최고의 차별화된 테마형 역사공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을 순서에 입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하단에 있는 공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경비입니다.
수촌리고분군 기록화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최하단 시설비로써 8억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다음 쪽에 있는 내역이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사삼신불괘불탱 주변정비에 4억 원, 그리고 갑사 철당간 수목정비에 3000만 원, 갑사 월인석포목판 정밀진단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학봉리요지 사유지 매입에 9500만 원, 장선리 유적 사유지 매입에 1억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상단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원사 소림원 주변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0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는 이유태유허지 보수정비에 1억 2000만 원, 숙모전 및 주변보수정비사업에 2200만 원, 중동성당 보수정비에 5000만 원, 신원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3500만 원, 고간원지 주변정비 3억 원, 공주 구룡사지 토지 매입에 4억 8000만 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중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로써 303쪽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성 성벽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에 2200만 원, 공산성 위험성벽 정비에 1억 9800만 원, 송산리고분군 유물임시보관소 및 홍보교육관 건립에 4억 9300만 원, 그리고 공산성 토지매입입니다.
진남루 입구지역으로 세계유산센터 건립이 계획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있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원사 경내 상가등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중에서 산사입니다.
산사는 저희는 마곡사를 지칭합니다.
시설비로써 마곡사 안내판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써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에 3억8000만 원, 대광보전 사천왕문 보수설계 및 응급조치사업에 5000만 원, 대웅보전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 그리고 대원암 개축에 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방재 IOT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에 있는 IOT 방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한 단계 발전된 상태로써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재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현안측량 및 구역 재설정사업으로 문화재의 공구와 현황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측량 등의 시설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승격 및 비지정문화재 도지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마곡사 소장 문화재 지정관련 일제조사입니다.
천불좌상과 전각 내에 있는 불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하단에 있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입니다.
30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행사업으로 2억 57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8쪽 상단에 있는 세계유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이면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사업으로 조선통신사기록물 번역 및 전시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김이교 선생이 지으신 신미통신일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되겠습니다.
309쪽 최상단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통합 홍보 프로그램으로 4억 7700만 원인데 이는 센터의 공주시 분담금 성격을 갖습니다.
다음에 백제유적지구 활용프로그램인데 공산성 활용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제역사유적지구 달빛기행 활용프로그램입니다.
송산리 고분군 활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교 서원 문화재활용 사업으로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충현서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1억 400만 원 대비 96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명탄서원이 8000만 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있는 시설비로 이번에는 설계비용으로 4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이번에는 산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마곡사 컬러링북 제작에 1800만 원을, 그리고 311쪽 제일 상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마곡사 4계절 사진공모전에 2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마곡사 활용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올해 조사한 19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전승지원 보유자나 조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5040만 원을 계상했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유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선학리지게놀이와 복현상여소리 그리고 탄천장승제 의당집터다지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전수교육감 건립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동학3사 정신문화원 건립지원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최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입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으로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인부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고도 지구 관리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토지건물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충청감영 미니어처 제작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정사 문루 내에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주역사영상관 전시개선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고도기반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고도 아카데미와 고도 소식지 그리고 청소년 캠프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도기반구축사업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하단에 다음은 사적지관리 쪽입니다. 316쪽 최하단으로 가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 상단에 있는 석장리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19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9쪽 중단에 있는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구석기 유적 종합안내판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별기획전으로 사무관리비 구석기 특별전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써 특별전 전시품 제작 및 설치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단에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으로써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310페이지요.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달의 역사인물제도 운영 공기관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공주대학교?

○문화재과장 강석광   
현재는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연구원에 이거 말고 주는 거 많죠?
공기관으로?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재룡 위원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공주학연구원은 설립 취지부터 공주시와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면서 공주의 아카이브 구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주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공주대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건물 비용까지 지원해 줘서 만든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일부를 같이 협력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포장은 잘돼 있는데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들이 적어도 이달의 역사인물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 자료도 축적이 돼 있고, 아카이브 구축이 돼 있어서 역사 인물에 대한 다양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기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쪽에 주는 사업 리스트 좀 작성해서 저한테 주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일목요연하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재룡 위원   
319페이지. 구석기 특별전 운영. 320페이지 말이에요. 특별전시 추진 자문위원 국외출장이라고 2명이 있는데 지금 내정된 사람이 있어요?
자문위원의 명단 좀 볼 수 있나?
팀장님 누구예요?
예, 말씀해보셔봐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자문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자문위원분들 중에 도움을 주시는 분야별로 해서 같이 출장을 다녔었고요. 지금은 자문위원회가 해산되고 나서 아직은 구성은 안됐습니다만 관련해서 구석기 전공자분들로 해서 특별전시 때마다 자문을 따로 받으면서 그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된 분은 없습니다.

○이재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교수님 그런 분보다도 실무적인 분들, 실무자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면 특별전 개막식에 외부인 초청하는 것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겠네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지금 이제 가르마가 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에서 저와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 담당자들 선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룡 위원   
어쨌든 과장님 먼저 첫 번째 질문 그쪽 공주대에 보내는 사업, 올해 쭉 준 사업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리스트 좀 주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상표 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 59페이지 신원사 경내 상가…… 상가 부지매입 하는 부분이지요, 이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부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건물이야 뭐…… 거의 다 매입하고 이것 하나 남았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두 동 남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두 동?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다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두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무리 경내라고 하지만 신원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을 철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좀 길게 걸렸고요.
지금 어느 정도 두 집이 수긍을 좀 해가는 상황이라 재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 일주문은 완공됐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완공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난 관광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원사는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갑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료하고 주차요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 때문에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동학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간 불합리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경스님하고도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문화재과장 강석광   
원경스님 그리고 갑사 주지인 탄공스님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고, 아직 긍정적 답변은 받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공감하고 동의하셨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다만, 거기서 오는 그 비용. 그런 수익이 많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다, 그러니 추후에 다시 이렇게 하자……

○이상표 위원   
공주시에서 보전을 좀 해 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요? 인건비 지원같이.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도 보장만 해 준다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장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공주시에서도 시비가…… 도비ㆍ시비 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좀 하셔서…… 지금 당장, 당장 그것 내놓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그것을 징수해서 동국대인가 어디로 또 올려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탄공스님하고 한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경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을 좀 가지고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입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저희들도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탄공스님은 특별하게 권한이 없고 원경스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교구장 스님이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설명서 57페이지, 여기도 공산성 토지 매입입니다.
여기가 철거 후에 부지…… 지금 철거된 그 자리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철거 전에는 아마 매입 계획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철거 전에는 문화재구역으로 확정이 되기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 이후에 문화재구역이 확정이 되면서 철거 후에 다른 건물을 지으려면 저희들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표 위원   
그 과정에서?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현상변경 받는 과정에서 여기는 우리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를 일단 이제 앞에를 샀으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는 그겁니다.
그 일대를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이 앞부분 매입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해 놓으면 사실상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혹시?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들이 지금 백제의 역사유적 핵심지구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거기는 세계유산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실행계획상 보면 그 뒤쪽에 있는 빌라……

○이상표 위원   
궁전빌라?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궁전빌라가 계획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궁전빌라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다시 좀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운다음에 이 세계유산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상표 위원   
거기 지금 사진에도, 설명서.
사진에도 이렇게 잠깐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이쪽은 또 차후의 문제지만.
그 안쪽으로는 대부분 매입을 해야 될,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참고로 어제 문화재청 차장이 여기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이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갔습니다.

○이상표 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공산성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 그것 옥녀봉이라고 그러나요?
금강빌라 뒤쪽 편의 그 임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옥녀봉산성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표 위원   
예, 금강빌라 이쪽 옥룡동 동사무소 맞은 편 쪽.
그걸 옥녀봉이라고 그러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맞습니다.
옥녀봉산성.
그쪽도 저희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장기적이 아니라 그게 지난 우리 시장님과의 만남인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을 좀 하셔서…… 또 혹시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재 구역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공원일 겁니다, 공원.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가 공원지역인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문화재 구역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계획을 가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림을 작게 그렸다가 나중에 또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멀리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명서 27페이지에 중동성당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중동성당이 공주에서 근대문화유적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우리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바로 맞은편에 목공소하고 1ㆍ2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지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1층은 아직 매입을 못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에서인가 어딘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게 1층ㆍ2층이라기보다도 건물이 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보건대 경계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두 동 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매입하고 한쪽은 매입을 지금 못 한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슨 청소년 창업 뭐 이런 다른 명목으로 쓰려고 한 것 같던데, 거기는 기왕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과에서 그 부분은 전체 다 매입을 해서 성당이 도드라지게 잘 좀 보일 수 있도록 대나무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 옆의 상가도 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어울려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계획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뭐 다른 걸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하시려면 매입 못 한 그 부분 그것도 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계획 없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건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문화재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있는 큰 그림은 중동성당과 그다음에 충남역사박물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영명학교하고 선교사업권역, 좀 내려오면 기독교 박물관까지 그리고 황새바위까지 연결하는 근대문화루트라는 큰 그림에서 같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쪽에 있는 예술인회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그 예술인회관과 맞물려서 그 앞쪽을 이 청년예술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다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근대역사루트라는 큰 그림에서는 저희 문화재과에서 전체를 핸들링하고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매입을 못 한 그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래요.
우금치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이어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문화재과가 예산이 참 엄청 많이 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효율성 있게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임달희 위원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설명서 57쪽에 보면 공산성 토지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임달희 위원   
지금 옆에 사진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지금 피자헛 있던 자리잖아요, 이 건물이?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저는 이것까지 매입을 해서 90억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빠지고 예전에 예식장 자리, 지금 철거한 그 장소만 그냥 매입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닙니다.
그 피자헛 자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로다가……

○임달희 위원   
그 위에 사진.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색깔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 권역이 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큰 땅만, 예전에 구) 공주컨벤션 자리인데 지금 저희는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 매입해서 이제 9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을 때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땅값이 90억이라면 너무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웅진백제역사관 도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임달희 위원   
설명서의 165페이지인데요.
이게 ’19년도에도 도장한다고 3000만 원 예산이 섰었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혹시 ’18년이나 ’17년도…… 이게 ’13년도에 개관을 했잖아요, 웅진백제역사관이?

○문화재과장 강석광   
’13년도…… 제가 이 개관 연도는 정확히…… 아마 그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13년도에 개관을 했었는데,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도장을 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해마다 3000만 원씩 들여서 도장을 하느니 이 지붕을 다시 다른…… 뭐 이렇게 도장을 안 하고 계속 꾸준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17년도나 ’18년도나 이렇게 지금 계속 벌써 3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21년도, ’22년도에 계속 들어가면 이거만 모여도 뭐 몇 년 안에 그냥 금방 1억 들어가는 돈이고, 1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도장을 한다고 해서?

○문화재과장 강석광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도색을 하다 보니 규모가 좀 있고, 거기에 철제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좀 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제 세우는 거고요.

○임달희 위원   
이게 웅진백제역사관 전체를 다 도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많이 크지는 않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희 팀장님한테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좀 했으면……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적지관리팀장 오장연   
(공무원석에서)예, 사적지관리팀장 오장연입니다.
도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그 도장공사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세우지 않아야 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올해 도장공사비용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역사관의 리모델링하고 맞물려서 그동안 일찍 하게 되면 리모델링할 때 또다시 어떠한 도장공사 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늦게까지 도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나 이게 나오고 보니까 굳이 내년에 안 하고 올해 해도 되겠다, 좀 늦었지만.
그러한 시기적인 차원에서 올해 못 할 걸로 보고 사실은 내년 예산을 다시…… 올해 추경에서 그것 감소할 예정으로 있다가 실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조금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1월 중순에 바로 도장공사를 했고,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본예산 때 이거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사적지관리팀장 오장연   
(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18년도나 ’17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던 거지요?
해마다 하는 건 아니지요?

○사적지관리팀장 오장연   
(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닙니다.
그게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이 슬면서 그 페인트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보기가 싫고 또 여러 번 일반 관광객도 보기가 좀 싫다, 흉하다, 지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13년도에 개관을 하고 지금 처음 도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전에는 언제 정도에 도장을 했었어요?

○사적지관리팀장 오장연   
(공무원석에서)글쎄요, 정확히 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했다고 언뜻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중간에?

○사적지관리팀장 오장연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그게 워낙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 녹이 너무 잘 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이거를 빨리 바꾸어서 다른 재질로 하든지,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돈이 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해서 들어가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적지관리팀장 오장연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8쪽에 보면 백제오감체험관 시설 유지보수가 또 있어요.
백제오감체험관이 리모델링해서 지금 완공됐나요?
지금 아직 안 됐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12월 완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서 있기에, 그러면 이 비용은 예비비인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저희가 직영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직영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혹여나 그러니까 순간순간 발생하는 어떤 그 관리비용 차원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공주역사영상관 전시개선사업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주말 기준으로 한 40명, 평일 기준으로 한 15명 정도 갑니다.

○임달희 위원   
예, 어쨌든 이거를 리모델링하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좀 많이 갈 것 같으신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여기를 방문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보면 “아니,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대?”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제대로 해 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사유에 보면 콘텐츠 개편을 하고, 어떤 다른 콘텐츠를 선정하고 이런 게 지금 돼 있고 하는데 그것 플러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다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가 전시개편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만 바꾸는 내용이고요.
내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안에 실내인테리어 이런 것들 하는 건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인테리어까지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교체가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5억 원이나…… 그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원래 요즘은 디지털 쪽으로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이 비용 정도 들어갑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도 좀 배울 겸 해서 어쨌든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조목조목 세부사항이 있으면 그것 좀 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원사 경내 상가 등 정비.
어떻게 그 건축주들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거의 100% 협의가 됐고요.
한 군데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협의 안 된 데가 그 초입 첫 번째 집인가요, 두 번째……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니, 두 번째입니다.

○김경수 위원   
두 번째 그 팔각정?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 팔각정 쪽.
첫 번째 집은 이전을 이제 본인들이 원하고요.
두 번째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경수 위원   
더 달라는 거겠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조건입니다.
그냥 저희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신원사 경내 밖에서 좀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약간은 그런 과정이 좀……

○김경수 위원   
거기가 1차 보상 문제 때 그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해서 두 집만 빠진 건데 그게 계획에 이제 올라와 있기에 어느 정도 절충안이 있는지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많은 부분 진척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마곡사 백범 김구 선생 추모 다례제에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규대사 추모제, 명성황후 추모제, 다례제 뭐 그런 각종의 제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례나 다례나 이런 행사를 좀 엄숙하게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연예인들 불러서 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사를 위한 어떤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제목을 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모 다례제면 지금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찰 주도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입장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마곡사, 갑사, 신원사, 동학사가 거의 뭐 이런저런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찰이나 주민이나 시민이나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공의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마곡사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상가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사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보전해 달라는 입장인 것 같고.
동학사는 뭐 터무니없어서, 거기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액수가 징수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갑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은 좀 통 크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마곡사의 경우도 보면 신도 불전함에 들어오는 금액이 더 늘었다라는 어떤……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공주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3페이지 좀 할게요.
구룡사지 사유지 매입 해서 지금 4억 8000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유를 보면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지주들이 요청을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국가지정은 국가가, 도지정은 도의 협의를 얻어서 100%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걸 다 한꺼번에는 못하다 보니 민원이 있는 곳을 조금 우선시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구룡사지도 그렇고요.
정비계획은 다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이기는 하고요.
왜 우선적으로 여기를 샀냐라는 것은 민원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사유를 단 겁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 금액이 문제인 건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재산 주장도 못하고 있고 매매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희망을 하는데 금액에 문제가 있겠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쪽 상신리 쪽이 전원택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저희한테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것에서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김경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
설명자료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송산리고분군 유물임시보관소 및 홍보교육관 건립사업으로 해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유물들이, 보관할 물건들이 많이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현재 송산리고분군하고 그쪽 교촌리고분까지 합쳐가지고 일전에 한 번 보도자료도 나고, 어떤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국립부여연구소에서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물리탐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땅을 파보지 않고 어떤 레이더 같은 걸로 보니 이쪽에 중요한 고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 해서 바로 발굴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처리할 곳이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곳에 어디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현장사무실로도 쓰고 할 목적으로 좀 필요해서 이쪽에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양이 많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용도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옮기기도 하고, 필요하면 야적까지도 하고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쭙는 이유가 지금 220㎡면 한 6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홍보교육관도 같이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이게 임시의 개념으로……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홍보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굴현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홍보입니다.

○김경수 위원   
투명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설명자료 88페이지에 공주 문화재 야행 2020년 사업 평가 및 2021년 공모 신청 용역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처의 용역실태 자료를 좀 봤었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 문화재 야행 평가보고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 정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시에서 어떤 신청서를 같이 내야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개요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청서는 따로 하고 또 진행은 따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일관성이…… 다 숙지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신청서 정도는 이렇게 시에서 좀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김경수 위원   
업무가 많아져서?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닙니다.
이게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는 건 맞고요.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로 야행을 할 건지.
하여간 국가에 공모를, 응모를 해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어야지 국가 비용을 얻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주학연구원의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좀 얻는 차원의 그러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몇 회 진행이 됐고, 매해 그 신청서를 하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매번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2020년이 이제 4회째, 4번 연속 당선이 됐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야행이 잘되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응모를 합니다.

○김경수 위원   
경쟁률이……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경쟁률이 무지하게 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그동안에 50% 주던 걸 이제 국비 40%로 줄이기도 하고 하면서 양을 좀 늘리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하고 같이 전문가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용역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결과보고서도 같이 만들고요.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많은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안 나왔던 부분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에 수촌리고분군 기록화 사업 있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지금 4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록화 사업에 4억 원이라는 그 산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4억 원의 금액 산출이요?

○이맹석 위원   
아니, 조목조목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보통 수촌리고분군이 저희들 핵심 유적입니다.
조금 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6개의 핵심 유적이 있는데요.
공산성이라든가 송산리고분군 그다음에 정지산, 대통사지 그리고 고마나루 그다음에가 이제 수촌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공산성이라든가 송산리고분군 같은 데는 기왕에 발굴이 되고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발굴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촌리고분군은 아직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동안 발굴돼 온 내역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그리고 그동안의 발굴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뭐랄까, 종합정리를 좀 하는 차원인데……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기록이 이제 되어 있을 거고 또 사진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촬영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부분 기록 또 찾는다든가 해서 더 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미 이제 거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이제 잘 묶어서 기록화시키는 건데 예산이 4억 잡혀 있기 때문에 그 4억이라는 예산이 그 준비를 하고 기록하는 데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는가.
그 4억이라는 기초를 뺀 거는 예를 들어 그 기록관…… 조사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쪽 또 어떤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할 수가 있다면 발간비 이런 게 들어갈 텐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록화 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데서 4억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데려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기에 사업비가 이렇게 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술대회라든가 인쇄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역을 뽑은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00페이지에 수촌리고분군 수목정비사업하고 아랫단에 보면 예초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정비사업 하는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수촌리고분군 전반적인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그 면적이.

○문화재과장 강석광   
우리 팀장님께서……

○이맹석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면적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백제왕도팀장 고정우입니다.
전체 저희 문화재 구역 면적은요, 17만 8000㎡ 중에서 내년도 이제 사업면적은 2만 ㎡ 정도가 됩니다.

○이맹석 위원   
2만 ㎡요?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게 수목 벌초하고 뭐 이런 부분인 거지요?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고사목 제거라든가 아니면 외래수종 제거를 하고, 전통수종으로 이제 수종 갱신을 하는 게 주 사업목적입니다.

○이맹석 위원   
수종 갱신도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새로이 뭐 심는다든가?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을 합쳐가지고 3억인 거지요?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제 좀 간단하게 질의했던 것도 있는데 국ㆍ도비, 시비 매칭 부분에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설명서에는 지금 3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본 책자에는 2억 9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에서 그 금액이 사실 도비ㆍ시비 해서 50만 원씩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하고 본 책자하고?
그거는 그냥 어떤 기록의 실수로 보면 되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일정 부분 좀 빠져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그게 별도로 표기가 되고요.
저희들 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들어가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하나로 묶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설명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부대비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 좀 비율로 깎아서 정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하단에 공산성 위험성벽 정비사업이 있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이거는 그 돌을 빼내고 그 돌로 다시 제대로 쌓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돌은 빼내고 새로이 사다가 정비를 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기존에 있는 돌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해체보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체해서 배불림 같은 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그 돌로 쌓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 돌 가지고 그대로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상단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건립 있지요?
그 부분은 우선 지금 우리 사대부고 자리가 충청감영터라고 하셨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의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그래서 충청감영 포정사도 거기다가 지은 거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지금 학교 측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뭔가 진전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저희가 충청감영 활용 관련해서 지금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에 최종 보고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옥마을 내에 그 생생마을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충청감영 생생마을은 충청남도의 기호학파 유교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전체 다라고 보는 거고, 그중에 저희 공주 몫으로다가 오는 것이 생생마을입니다.
약 9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한옥마을 뒤쪽인데, 이 내용은 충청 기호학파의 유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관광 사업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맹석 위원   
거기에 충청감영 부분도 들어가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충청감영과 연결되기보다는 저희의 유교하고 연결된 향교라든가 서원 이런 쪽에 좀 깊은 관련이 있고요.
감영과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이맹석 위원   
감영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나중에 감영이……

○이맹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유교문화단지는 지금 논산에 조성이 되고 있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논산이 유교문화단지라면 공주는 생생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거기에 유교문화단지로 생각한다면 우리 공주는 생생마을로?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런 특이한 것들 하나씩을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도에서는 연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생생마을과는 향교와 서원 쪽, 유교 쪽 연결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운영계획 나올 때 같이 고민할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충청감영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적 연결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청감영 부분은 자꾸 다른 쪽에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실질적인 감영터라고 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효율적인 부분으로 좀 나가야지 자꾸 여기저기에다가 미리부터…… 나중에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봐야지 이것을 우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공주시가 그런 부분이 계속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금방 뭐 했다가 또 변경되고, 못 쓰게 되고, 다른 쪽에 다시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그림을 한번 크게 그리고 하나하나씩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감사합니다.

○이맹석 위원   
혹시 마곡사 부분에 대한 어떤 행사가 되었든 건립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모든 부분의 예산이 우리 문화재과에서만 세운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혹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게 마곡사로만 빼본 적은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가 세계유산 산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는 그 비용 정도만 제가 확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12쪽에 박동진 판소리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그 전수관 위탁 운영을 줬는데 문화예술교육사 인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고서 어떤 부분에 위탁을 준 거지요, 그게?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위탁이고요.
거기에 보면 그 교육까지……

○이맹석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예술교육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국가문화재의 전수관에 대한 인건비 차원의 지원이 국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판소리 전수관을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와서 기회가 좋다 해서 저희가 국가에 신청을 하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번에 한 명을 배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분이 가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할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전수관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 판소리 전수관에 대해서 1년간 어떠한 식으로, 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부분만 위탁을 받은 분이 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됐든 홍보가 됐든 이런 부분은 다른 분이 또 하시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닙니다.
전체를 다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비용을 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산을 하면서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저희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요.
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플러스 2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위탁 쪽에 이 인부임은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용 플러스알파.

○이맹석 위원   
예,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보니까.
그 수촌리고분군에서 금제 귀걸이하고 구슬 목걸이 최근에 또 출토됐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오늘 2시에 거기서 현장발굴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주민설명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하여튼 축하드릴 일이네요, 공주로서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오희숙 위원   
기록화 사업에 이번에 또 예산이 서 있는 데 그런 부분 다 해가지고 잘 보존하고 해서 관광객들 많이 오고 공주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   
구룡사지 매입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기본적인 정비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만, 그 정비계획대로 하자니 토지라든가 비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 정비계획대로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오희숙 위원   
원래 발굴도 많이 됐지만 거기가 통일신라시대의 구룡사터라고 돼 있어가지고 당간지주도 있고 주춧돌도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라도 복원하려고 매입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목적?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최후에는 복원입니다.

○오희숙 위원   
야행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국비지원 받는 거는 좋은데, 지금 몇 회째지요, 이번에 하면?

○문화재과장 강석광   
2020년이 네 번째입니다.

○오희숙 위원   
네 번째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오희숙 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대비.

○문화재과장 강석광   
글쎄, 저희는 그나마 구도심의 희망을 좀 봤다? 그리고 야간에도 구도심에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봤다, 그리고 계속 시험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차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차 없는 거리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나서서 차라리 차 없는 거리를 좀 더 만들고 야간프로그램을 넣어 달라라고 하는 정도로 변화된 것이 그 효과의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사람은 일단 많이 오는 거 같아요.
많이 오는데 주차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그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차하고 사람들하고 막 엉켜가지고…… 좀 그렇고.
또 사람들 보면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저기하잖아요, 팔고 하는데.
거의 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수익성은 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감영거리 같은 경우에 야간에 가면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거기서 뭐 판매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먹거리 같은 건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조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구경하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데 정작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한 거 같고요.
또 야행프로그램 같은 게 사실은 문화재를 통해서, 어쨌든 활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를 관광객 모으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문화재청에서 좀 야심차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 건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문화재적 요소로만 접근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막 섞이는 거, 퓨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민천 같은 데서 보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나오셔서, 특히 그 시장에 있는 상가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화합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잘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또 행사가 좀 집중되지 않고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집중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제민천 거리 거기를 그때 행사 때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야행 하고 나서 평가회 하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공식적으로 평가회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뭐 하고 한 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효과 검증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시민들, 전문가들 참여해서 보고회를 좀 해서…… 일단 4회째잖아요.
한두 번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험무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네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무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고회 갖고 해서 그런 개선점 같은 거 잘 해서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충청감영 미니어처 제작을 하지요?
그쪽 포정사 문루 거기 위에다가 지금 한다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포정사 문루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활용도를 높이고자 미니어처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쪽에.

○문화재과장 강석광   
사실은 많이 안 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중 홍보를 하려면 와서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정사에 와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 포정사와 지금 있는 근대역사관, 공주영상관.
그것을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충청감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영상관에서 그리고 포정사로 오면 아, 여기가 그 장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미니어처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간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구상해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공주역사영상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몇 년도에, 6년 됐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1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처음에 거기 개관했을 때 이렇게 가 봐도 내용은 참 좋거든요, 그 안에.
공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근현대사를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낡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이래서 아까 과장님은 사람들을 더 오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그 내용만 조금 부분적으로 바꾼다든지 해야지 이걸 완전히 통째로 그냥…… 어차피 근현대사는 똑같지 않아요?
그 내용물은 똑같은 거 같아요, 지금 있는 거하고 그 5억 원 들여가지고 다시 한다는 부분하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가 콘텐츠는 충청감영과 공주의 근현대사를 잡았고요.
현대도 지금 근현대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대체적으로 이 디지털 기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명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5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어차피 다 교체를 해야 될, 수명이 다 됐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지금도 사람들이 없는데 5억 원 들여가지고 거기다 뭘 또 다른 걸 채운다고 올 수 있을지.
다른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웅진백제역사관, 공주역사영상관 또 오감체험관까지 했잖아요.
지금 계속 건물을 채우기는 채우는데, 예산을 그런 거에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오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잘 정비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 좀 잘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저희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시키나.
지금 영상, 전시 이런 것들이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연계하는 방안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첫 파트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에게)우리 심규덕 국장님! 얼마 남았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많이 남았습니다.
(웃음소리)

○이창선 위원   
얼른 나이 차서 그만두고 우리 강 과장님이 그리 국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너무 잘 하셔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바로 비워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비워줄래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제가 하나만 건의드려 볼게요.
우리 설명자료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에 있는 페이지수하고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수하고 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에 페이지수 나오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밑에 있는 페이지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물론 나이 먹은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이게 혼동돼서 찾기가…… 그래서 위에 있는 페이지수를 설명자료 밑에다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자료라든가…… 앞으로 이 예산서하고는 같이 동일하게 페이지수를 적으면 좀 빨리 찾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과에서……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편하기는 한데.
설명자료가 다 나오니까 설명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산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동일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로.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두 가지를 다 보려면 혼동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시고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낭비 안 하는 걸로.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서가 한 70% 이상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 예산이 많은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많다기보다도 이번에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요청한 거에 비해서.

○이창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제, 사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퍼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 이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짚으려면 저 혼자 1시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또 않고, 할 건 많은데 답답하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곡사관광지 야외무대 보수 이게 어디예요?
2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1-01.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것은 지난 관광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박동진…… 310페이지인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312쪽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312쪽.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전시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공공운영비는 그 영수증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영수증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약할 수…… 자, 작년에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혹시 영수증 보셨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지금 제가 그 의원사무실 쓰는 데 아시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갔다 와 보실래요?
저 여기 들어오면서 전기를 끄고 오거든요.
두 개를 켜면 하나를 끄고, 다른 데 켜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냉장고서부터, 에어컨서부터 막 펑펑……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살림살이를 우리가 다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분들이 흥청망청…… 박동진 판소리 여기에 있는 분들 살림살이를 다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영수증만 받지 관리감독을 안 해.
왜 안 하느냐? 우리 인원이 맨날 부족하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변명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또 대응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해서 펑펑 쓰면 안 돼요.
또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면 인센티브 못 받는다고 반납도 안 하고 그냥 12월이면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남았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또 넣으면 우리 시민들 예산이 그만큼 또 대응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박동진 판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주시 전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게끔 또는 삭감할 때는 삭감해서, 무조건 달라는 데 다 주지 말고.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12페이지 민간이전비에서 무령왕 추모제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307-02.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게 무령왕이 돌아가신 날을 기해서……

○이창선 위원   
이게 헌공다례 하는 그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닙니다.
헌공다례는 제가 알기로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별도로 돌아가신 날 제례를 지내는 숭덕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헌공다례 예산은 이쪽 과장님 과에서 안 서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건 축제에서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313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서 402-02 동학3사 정신문화원 건립지원금 이건 또 뭐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동학사에 보면 동학3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색 목은’ 이렇게 사문을 모시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단종과 사육신 이런 분들을 모시는 사당인데요.
그분들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정신문화관을 설립하는 비용입니다.
충남도와 협의해서 회관을 짓고 그러니까 공주에 충효정신을 함양하는 교육관 이런 개념으로 짓게 되는……

○이창선 위원   
그러면 내내 이게 동학사 절 땅이지요, 여기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땅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이것을 건립했을 때……

○문화재과장 강석광   
숙모회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숙모전 숙모회.

○문화재과장 강석광   
숙모회에서 관리합니다.

○이창선 위원   
내내 그 숙모전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숙모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했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 같은 거는?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비는 안 줍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 일종의 실비 차원에서 교육비 같은 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동학사 절에서는 아무런 관리를 안 합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동학사하고는 별개의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학사는 오히려 여기에 조금 불편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유교 관련 충효 시설물이고요, 동학사는 불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지정문화재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여부 관계도 좀 갈등이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가문화재면 국비를 좀 따오지……

○문화재과장 강석광   
현재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더 주든지.
이거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가 그냥 막 더블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요, 기독교 쪽에는 10원도 안 서 있더라고.
그런데 불교 쪽이라든지 사찰 쪽에는 막 100억대가 넘어.
축제도 무슨 매화축제, 홍매화축제, 벚꽃축제라고 해가지고 참 엄청나요, 이게.
이게 무슨 축제장의 도시고, 선심성 행정으로 지원하는 게 너무 많이 눈에 보여요, 지금.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들 예산이 어떤 종교적 차원이라기보다도 어떤 전통사찰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그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장소성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 좀 편중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선 위원   
사찰에 돈 많은 거 모르세요?
사찰에 돈 많아요. 그렇지요?
조그만 암자에서도 막 돈 거둬들이는 것도 많다고요, 거래되는 게.
쉽게 말하면 권리금, 자릿세 이런 것도 많아요.
저한테 그거 위탁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얼마를 저 사람한테 줄 테니 나 그리 좀 가게 해 달라고 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뭐 1000∼2000은 돈도 아니더라고, 거래해가지고 자리 움직이는 데.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본인들의?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사찰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로 지원되는 금액은 20%를 자담으로 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내는 걸 못 봤어요.
3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401-04 임시 막집 보수 등 기반시설 조성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석장리에 보면 지금 막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문화재과장 강석광   
석장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석장리 박물관.
저희가 막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갈대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 이렇게 삼각형 식으로 집을 지어놓은 거?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몇 개나 보수를 해요?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문화재과장 강석광   
……

○이창선 위원   
지금 임시 막집 보수라고 하면 관련된 부서나 팀장이 알지 나머지 의원들은 알아요? 모르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 이 항목을요?

○이창선 위원   
예, 그러면 여기다가 구석기 박물관 앞에…… 그런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게 몇 동이나 지금 이렇게 설명서대로 해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입니다.
저희가 야외에 지금 약 20동 정도가 복원돼 있고요.
그게 유적에서 주거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관람객들한테 안내도 하면서 그리고 축제 때 저희가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막집 위에 올라가 있는 갈대나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때가 되면 그걸 또다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올리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그걸 보수해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일단 갈대 같은 경우는 거의 매해 해 줘야 됩니다.
매해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또 그거를 저희가 야외에서 구해 오고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박물관 앞의 그 강변에다 갈대를 심고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부터는 좀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를 입찰을 보나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이거는 입찰은 아니고 건건이 해서…… 예, 입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해서요, 회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하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기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창선 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이걸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이제 지정해 주는 곳들로 저희가 하게 되지요.

○이창선 위원   
지정해 주면 수의계약이지.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6000만 원을 쪼개서 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지금 그 6500 안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실제 막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늘집 보수하는…… 그늘집과 막집이라고 나뉘는데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막집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네모 그늘집이 있는데 그 2개를 합쳐서 3000만 원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박물관 뒤쪽 보건소 앞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구석기박물관 국제교류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저희 박물관이 지금 10년째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 그리고 프랑스ㆍ일본ㆍ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축제도 홍보하고 저희 박물관 홍보, 공주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려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그분들한테 접촉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분들에게 자료도 보내드리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쪽에 요구하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만들어야 되고 또 저희가 받아와야 될 게 있으면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해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독일 같은 데, 이탈리아에서 오신다는데 그분들이 국제교류 할 때 대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매해 그렇게 매번 많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게 세계구석기축제가 있을 때는 한 열 분 이상이 오시게 되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 체제비 같은 것은?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축제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특별전시회에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중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시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특별전시회에 들어오시고, 포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포럼 학술비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 사업 건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체제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벌써 이제 내년 국제전시를 준비하고, 이미 50% 이상이 진행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접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독일의 국립박물관 학예사분들하고 그리고 사냥과 관련된 전시연출을 해 주거나 이것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학예사들이거나 또는 여기 작년에 흑요석 전시로 맺은 일본 분들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번 오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매번 올 수도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인적 교류가 있는 분들은 있고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은 안 되지만 국가별로 5명 정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고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그분들 일단은 다 공공기관 소속입니다, 국립과 공립박물관.

○이창선 위원   
올해 몇 분 오셨다고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세 분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창선 위원   
작년에는? 지금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어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저희가 2009년도부터인데 이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12년도부터 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특별전 예산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외람된 이야기인데 이분들 검증을 할 때 진짜 구석기박물관하고 연관성이 있는, 필요한 사람들인지 검증을 해서 초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2개의 나라를 초청을 했다고 합시다.
외람된 얘기입니다.
그 검증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팀장님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저는 할 수 있어요.
세계 각국의 210개 나라의 검증을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저는 스포츠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220개국의 나라에 태권도의 사범들이 나가 있어요, 한국인 사범들이.
그래서 그 사범들이 다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40∼50년 됐어요, 나간 지가.
아까 내가 부시장님을 보여줬는데, 미국ㆍ베트남ㆍ호주를 내가 카톡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가 카톡을 많이 하니까, 태권도 사범들하고.
그분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이런 구석기에 관련된 사람 자료를 제가 받잖아요.
그 사범한테 주면 그 사범이 금방 알아보고 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공주에서 국제미술전 하지요?
이분들이 대단한 미술가인 줄 알았더니, 그 약력을 보냈더니 이름도 없어.
그리고 3일 있다 갔는데 일주일 있다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관광차, 휴식차 우리 초청해서 왔다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4대 의회 할 때인가 우리 의원들이 몽골인가 어디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일정표를 받았어요, 전경일 국장님 계실 때.
그래서 내가 그쪽의 태권도 사범한테 일정표를 보냈어.
“야, 우리 의원들이 몽골에 갔는데 이것 취재 좀 해 봐라.” 술 먹고 난리 났었어, 그거 다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어쨌든 부연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립박물관 이상하고만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 주시는 것만, 저하고 접촉해 주는 것만 해도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주시를 또 알게 되니까 저는 현장에서는 그런 뿌듯함이 또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본국에 가셔서 공주의 구석기박물관 가니까 이렇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줘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각종 사찰 건립, 다례제 등 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또 시간도 오래됐고,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종운 위원   
우리 학예사님,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구석기축제 위원입니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국립박물관에 계시고 권위지 학술논문을 다 발표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기본적으로.

○이종운 위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오신다는 것은요, 세계적인 구석기 권위자들이 오는 거 제가 축제 위원을 해 보니까 그분들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구석기의 메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빙하려고 무척 노력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감영이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공주에 그 충청감영이 됐던 것이, 과장님?

○문화재과장 강석광   
충청감영이 우리한테로 온 것이 1600……

○이종운 위원   
3년이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1603년부터니까……

○이종운 위원   
32년까지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종운 위원   
공주사대부고ㆍ부중이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

○이종운 위원   
지금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7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 300여 년을 우리가 충청감영의 대표로 있었어요, 충청도 그 감영이.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종운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공주사대부고ㆍ부중을 옮기고 우리가 거기다 재현 내지는 그걸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5억을 들이니 뭐니 뭐니 하는데, 해서 그것을 옮기고…… 그것 우리 7대 때도 제가 말씀했는데 생각 있습니까?
그것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지금 공주사대부고ㆍ부중이 문교부 산하입니까, 아니면 공주대학교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공주대학교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립이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국립입니다.

○이종운 위원   
문교부 산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광도시이고 하니까 이것을 어디 이전을 하는 데 옮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재현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그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오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만 뭘 해 놓고, 사람도 안 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현 한번 해 보세요.
일례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부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종운 위원   
그렇게 거창하게는 안 되더라도 하나 우리 있는 것도 왜 그것을 못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가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어떤 미디어로 보고, 이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조금 주춧돌을 넣으면 다음 분, 다음 분, 다음 분 해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시적으로 가서 그것을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목표거든요, 그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을 한다면 안 되면 T/F팀이라도 만들든 하세요.
왜 못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유태유허지 보수정비도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가지가 있는데, 김종서 장군 생가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 그냥 어떤 역사적인 고증도 없는데 장군면에서는 거대하게 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종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게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있는 것도 뺏기고, 나중에는 역사가 흐르다 보면 뺏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돼 갑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문화재과장 강석광   
세종에서는 묘소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 저희들은 생가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공주였을 때는 저희가 둘 다 관리도 하면서 김종서 선생을 공주의 인물로 이렇게 추앙해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서 선생이 10월의 우리 역사인물이었고요.
선양하는 사업은 똑같이 가는데, 다만 세종에서 장군축제라고 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세종이냐, 공주냐 이걸 떠나서 김종서 선생에 대한……

○이종운 위원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거기 산소가 있는 것이 진짜 고증이 된 게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게 공주시의 도문화재였다가 세종시 시문화재로 가다 보니……

○이종운 위원   
아니, 이제 문화재를 떠나서 고증이 된 무슨 문헌이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일단은 검증은 한 번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 하나의 설로 구전이 내려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설을 가지고 거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공주 거였다, 여기 거였다 그것은 핑퐁 할 것이 없어요.
김종서 장군께서 조선조 때 6진을 개척한 것 아시지요?
무척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공주가 나은.
그분이 순천 김씨인데 생가지는 공주 의당 월곡리거든요.
이런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서 같이 도문화재니 어쩌니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고 세종은 세종이에요.
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가지 복원을 할 건지 한번 갖고 보시고.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1차ㆍ2차ㆍ3차 경제개발 하는 식으로 로드맵을 정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 곁다리로 다른 거 이상한 거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것이.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시고 또 과장님이 타 부서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그렇게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들면 그나마 관광객도 오고,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사업도 잘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계속 그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셔가지고, 물론 저희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우리 공주시에 산재해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아, 진짜 공주 가면 볼거리도 많고 또 묵을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얘기예요.
또 우리가 못 만들면 다음 세대에서 만드는 거고 또 다음 세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하셔서 한번 의견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달의 역사인물제도가 작년에 1억이었다가 지금 1억 4000으로 증액이 되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증액이라기보다는 작년 1억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인터벌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 시작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고요.
실제상으로는 예산은 월로 말하면 조금은 줄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1년에 1억 4000이면……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 정도 들어……

○정종순 위원   
예, 한 달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잡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지요.
그 정도 예산입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1년 동안의 이 역사인물이 미리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매해 바뀌는 건가요, 한번 정해 놓은 것을 계속 활용을 하게 되시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전체적으로 최초 연구할 때 대상이 되는 인물을 그때 120∼130여 분 정도 인력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는 제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달까지는 지난번 제안받은 걸로 끝냈고요.
내년도 12월 달까지 어떤 분을 선정할 건지는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열두 분을.

○정종순 위원   
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 계신 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공주대학교 역사 관련 교수님과 역사문화원 그리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전문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기에 실무는 이제 문화재과……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는 같이 간사로 참여합니다.

○정종순 위원   
참여하시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정종순 위원   
이게 저는 사실 과학에서도 기초과학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공주대학교나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나 토론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대학의 위상이 그 정도 높은 대학이면 해야지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이게 교육부에서, 나라에서 나온 그 세금으로 해서 학술세미나가 열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서 그달의 역사인물제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이달의 역사인물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 공주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 기념회에서 걷기대회 했던 것, 영규대사 해서 템플스테이 했던 것, 그런 정도 아니면 대부분은 학술세미나나 토론회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도 2가지가 집중돼서 홍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입니다, 공주시 페이스북에.
그러면 들어가면 그냥 이달의 역사인물이 누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정말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고 그달의 행사가 무엇인지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술세미나를 지금 연구원들이랑 전문가들이랑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 누가 그 학술세미나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런 것들이 한 번 이루어졌으면 공주라는 도시에서 공주대학교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상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최소한 사람들이 알게는 해야 되잖아요.
관련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그것을 바로 참여하지는 않아도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달의 역사인물은 홈페이지에 그 정도 나와 있는 것하고 시청에 아니면 현수막 걸리는 것 이런 것 말고는 사실은 공주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나 템플스테이는 그냥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학술세미나를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은 처음에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술세미나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석장리박물관 같은 경우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반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이 운영되는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타깃층이 분명한, 그렇게 해서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박물관 중에 정말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주박물관은 공주시민들이 평생에 한 번 갈까, 두 번 갈까 할 거예요.
아이 생기면 아이 데리고 한 번 가겠지요.
그런데 석장리박물관은 아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매년 갈 수도 있고 분기별로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전시회를 하더라도, 같은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더라도 그게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주가 아예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따로 아예 공주시청 중앙홀에 만드셨잖아요.
지금 북카페 만들었는데 그쪽에 아예 섹션을 하나 두시거나 해서 학술세미나 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비치를 해 주거나 말씀하신 영상관이나 이런 쪽에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들을 따로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거나 공주학아카이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어디에서도 저희가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닌데 1억이라는 돈이 그냥 한 번 행사처럼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냥 공주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그쪽 관련 전문가들이 하루 와서 행사하고 원고료 받아가지고 가는, 그렇게 전락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인물제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한번 뽑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석장리박물관이 특별전시가 1년에 1회였는데 지금 3회로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늘어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뒤에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하니까……

○정종순 위원   
예.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그동안은 지금 저희 박물관에 학예사가 저 혼자입니다.
국공립박물관에 학예사들이 타 지자체는 3∼4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3개 정도의 특별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원래 박물관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전시고, 그게 순회가 좀 돼야지 관람객들이 왔을 때도 1년에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오시는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는 저 혼자 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오래 보여주자라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경쟁력을 키우려면 3가지 정도는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기존에 핵심적으로 5월 달에 개최를 하는 것은 기존의 역량을 계속 쏟아붓고요.
2가지는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 전국 선사박물관이 1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합전을 하게 되면, 저희 선사박물관들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위상들이 대동소이해요.
대부분이 역사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모아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연합전을 하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프로그램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타깃이 어린이로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석기는 어른이 봐도 모르기 때문에 어른이 봐도 쉬우려면 타깃이 어린이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물이 좀 많습니다, 교육체험에.
그래서 그 성과물을 전시하는 전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도 대부분들은 아이들이 어린 시기는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가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공주에서는 저출산 얘기하고 하는데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사 나가는 청년이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특별전시회를 하게 되실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아까 좀 빠진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어제 저도 의당 수촌에 새로 발굴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것이 안 나왔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는?
그런 유물들이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문화재과장 강석광   
발굴을 했는데 우리가 추정한 유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장소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 장소가 중요도를 따져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유물을 발굴해야지만 이 중요성을 알아서 국가로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존할 건지.
현상보존을 할 건지 아니면 묻고 나서 유물을 빼내고 거기다가 인허가를 내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발굴하는 곳은 어차피 문화재구역으로 그전에 다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발굴이 다행히 나와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이 됐다, 안 나오더라도 거기는 문화재로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꼭 그것을 묻자고 한 것이…… 저는 사실 유도심문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쪽 목관아터가 지금 나왔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공주목이요?

○이창선 위원   
예.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그쪽에 초석 부분이 좀 나와서 추가적으로 지금 확장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의료원 자리?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폐기물이 좀 많던데, 거기.

○문화재과장 강석광   
폐기물이라 하시면…… 폐기물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이쪽에 안 판 데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 지금 발굴하는 곳의 혹시 폐기물이요?

○이창선 위원   
예.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아까 공산성 위험성벽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303페이지.
이게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성.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현재 성벽이 위험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요……

○이창선 위원   
예, 한 2억 정도 섰던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쌍수정 앞에 있는 성벽 쪽이고요.
한 20ｍ 정도가 됩니다.

○이창선 위원   
20ｍ 정도가 이렇게 2억 정도 들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 쌍수정이 아니라 영은사 앞쪽이고 20ｍ 정도인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 공산성 앞에서부터 성을 쌓았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 일전에 몇 번 말씀하셨던 그 여장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지금은 다 철거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체를 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니, 여장 부분만.

○이창선 위원   
철거한 그 여장 부분 돌이 어디로 갔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돌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제가 알기로 몇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억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것을 선정했는지.
몇억을 내버리고, 지금 그 돌로 이 성곽을 쌓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을 몇억을 내서 성곽 그 여장을 전부 다 쌓아놓고 지금 무너지고 다 철거를 했어.
그런데 책임자는 한 명도 없어.
돌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가 공산성을 돌아보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은 성곽 몇 번 돌아보셨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자주 돕니다.

○이창선 위원   
돌아보면 배불림 현상이 몇 군데나 났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창선 위원   
10군데가 넘던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측량점을 둔 곳이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그쪽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저도 돌면서 그 성곽을 보는데 배불림 현상이 10군데가 넘더라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측정기를 다 이렇게 지금 달아놨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다가 돌면서 그 전기로 해서 성곽을 비추지요? 라이트로 해서.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경관조명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이 지금 LED인가, 전체가 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LED입니다.

○이창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LED가 아니면 낙엽이 뜨거워서 화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 전체를 다 LED로 바꿨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선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요, 선?

○문화재과장 강석광   
선은 가급적 안 나오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창선 위원   
선이 나온 곳이 있던데.
그게 원래 몇 ｍ를 파서 그 선을 묻어야 돼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몇 ｍ…… 그게 문화재적 차원이 아니라 아마도 전기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ｍ는 아니고 몇 ㎝인데, 한 10∼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창선 위원   
최소한 50㎝ 이상은 묻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만약에 그 선이 나와서 한 군데가 무너지잖아요?
연달아서 계속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쭉 따라서.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은 묻어야 돼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규정대로 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 성곽 주변의 그 나무를 지금 많이 베었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뭐 외래수종 수목정비사업……

○이창선 위원   
공주시민들이 거기를 돌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나무를 너무 많이 베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 정비사업을 할 때 많이 베지 말고 좀 솎았으면 좋겠다, 물론 공주시에서는 다른 외곽에서 성곽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니까.
보이기 위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해외를 한번 가보세요.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가는 편인데 나가면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나무뿌리가 다시 역으로 해서 나무를 감아서 성곽을 이렇게 튼튼하게 잡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곽 주변에 있는 큰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버리니까 힘을 받던 성곽의 뿌리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배불림 현상도 일어나고, 비가 오면 나무를 지탱하고 있던 뿌리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성곽이 약해져서 그 성곽이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맨 위에 보면 투스콘인가 뭘로 이렇게 쭉…… 황토벽돌 색깔로 이렇게 지금 깔았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그게 비가 오면 약간 미끄럽대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위험이 많다고 하는데, 저쪽 위에는 가마니마냥 그것을 또 깔았더라고요, 위쪽으로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야자매트 뭐 이런 걸로 깔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안 미끄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곽에 보조망이 없으니까 바로 성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미끄러워서, 비가 와서.
그게 약간 이렇게 배불림 현상으로 둥글게 쌓았더라고, 보면.
그래서 비가 오면 약간 미끄러운 거예요, 이게.
반듯한 게 아니고 약간 굴곡이 졌기 때문에 미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 깐 거를 구멍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지.
구멍이 있으니까 들쥐라든지 비가 오면 이 구멍에 들어가서 들쥐는 파놓고, 비가 오면 이 안에서 젖어가지고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고 성곽이 더 무너진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예산만 낭비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곽 정비사업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ㆍ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수억을 들여서 여장을 쌓은 돌이 어디로 갔느냐.
이 돌이 분명히 누군가는 팔아먹었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없어졌어요.
이게 흔적이 없어요, 지금.
책임자도 없고.
그래서 흔적과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
이걸로 인해서 공주대학교 교수가…… 공산성 발굴서부터 부정행위를 해서 검찰 조사받다가 자살한 행위 혹시 아세요?
이 모 교수라는 사람이 집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했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자살 소식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왜? 저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친한 친구 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는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돌도 어디 갔는지 추적을 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누가 팔아먹었는지, 어디로 도난당했는지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출처를 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딱 12시인데 점심시간도 됐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그 역사영상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잠깐만 드리면,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위원장 박기영   
그 역사영상관이 2014년도 5월 달에 개관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쭉 운영하면서 아마 여기에 공주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오시고 또 실제 이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내, 내부에 가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안고 가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개편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군산에 가면 역사박물관 중에 조선은행을 리모델링해서 역사관으로 개관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는 실제 내부에서 건축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면 내년에도 이제 야행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야행이 진행되는 그 구간, 제민천변에는 우리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 천변에는 행사 기간 동안에 불법주차 하는 그런 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나흘째 우리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끔 행정사무감사에 쓰실 비장의 카드들을 가끔 노출하시더라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부터는 예산심사에 이렇게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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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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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고, 신규사업과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분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4억 2200여만 원이 증가한 283억 1800만 2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27쪽 중간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금이 1억 9300여만 원이 증가한 5억 602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7억 3400여만 원이 증가한 144억 26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부양의무자가 완화돼서 신규 수급자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31쪽 중상단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서 3억 39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하단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2억 87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쪽 중상단에 307-05 민간위탁금 이 분야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 9600여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3쪽 중간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이 분야도 1억 4300여만 원이 증가한 3억 224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근로장려금 및 매칭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업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35쪽 중간에 공주형 시민복지기준 수립입니다.
207-01에서 공주형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36쪽 중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의 물품창고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37쪽 중상단에 의사상자 지원에서 301-12 본 사업은 올해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따라서 의사상자 발생 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쪽 중간에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에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작년 당초예산보다 4억 4350만 원이 증가한 32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고 또 기존 수당이 인상되어서 증가된 것이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9쪽 상단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 4개 사업에서 1억 2964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980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2억 7400여만 원이 증가한 17억 89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료급여 부분에 대한 의무가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의료수급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유관순열사와 공주 항일독립운동 학술대회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이 부분은 유관순열사가 내년에 순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열사와 공주 항일독립운동에 관해서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학술대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설명서 36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이것도 내내 우리 신부님이 운영하고 계신 그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아니, 이 부분은 신부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신부님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표 위원   
거기 대표는 신부님으로 돼 있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에 이 푸드뱅크가 몇 군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저희가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상표 위원   
아니, 참여는 그런데 푸드뱅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여기 하나뿐이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여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인데 이게 그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보면 본인 저축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1:1 매칭이 있고, 0.5 매칭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이 통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매칭을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개인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에 참여 가입신청을 하면 사업마다 매칭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중앙센터에서 그것 관리를 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계속사업 같은데 그 신청을 좀 하나요, 이걸?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자기가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0만 원으로 매칭을 해 준다든가……

○이상표 위원   
1:1로 하기도 하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탈수급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상표 위원   
예,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예산서 33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331페이지요?

○이종운 위원   
예, 자활근로사업 이게 근로유지형 20명, 복지도우미 8명, 복지도우미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근로유지형 20명은 읍면동 환경정비인데 이게 어디, 어디 투입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손수나르미라든가 손수간병, 푸른자원에서 간병사업이나 또는 정부양곡택배물품 그런 사업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30여 명 그리고……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33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그것 설명하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331쪽이요?

○이종운 위원   
예, 설명자료 14페이지 거기에 근로유지형 2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이분들이 어디 근무하는 거지요, 읍면동 환경정비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각 읍면동에 환경정비로 해서 읍면동 주변과 내외부 청소하는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읍면동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각 읍면동인데……

○이종운 위원   
예, 20명의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매년 연초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20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의당면은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중학동은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아, 읍면동별로요?

○이종운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환경정비에 20분이 하시는데 그 20명이 어디, 어디 몇 명이 배치되느냐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각 1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박기영   
뒤에 팀장님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신가요?

○생활보장팀장 정은희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생활보장팀장 정은희입니다.
지금 저 20명 중에 유구, 정안, 중학, 웅진에서 15명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구는 참고로 2명입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쯤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하루에 4시간?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하셔가지고……

○생활보장팀장 정은희   
(공무원석에서)근로유지형 환경정비는 3시간입니다.

○이종운 위원   
3시간씩 해가지고 일비는 그러면 얼마씩 지급됩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은희   
6만 5000원입니다, 일비는.

○이종운 위원   
3시간 근무하시고 6만 5000원.
자, 밑에 복지도우미 여덟 분은 복지업무보조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 지원하지요? 복지업무보조는, 그 밑에.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배치현황을 저희가 따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 따로 보고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편한 대로 “따로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하는데 예산서 심의할 때 따로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보고를 하고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지, 따로 보고라는 것은…… 미리 이런 것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의 부서가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는 따로 보고라는 게 없어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게 예산 심의를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들여다보고 하는 건데, 이 복지도우미 여덟 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배치현황을 곧 갖다……

○이종운 위원   
아니, 어디서 근무를 하냐고요.
배치현황은 그렇다고 하고, 어디서 근무하냐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읍면동에서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읍면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여덟 분이?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여덟 분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위원장 박기영   
뒤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이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8시간?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의당면도 여기 배치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이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복지정책과 최진현입니다.
지금 현재 의당면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유구, 정안, 신관, 옥룡 그 희망하는 부서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8시간?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근로유지형은 9시부터 3시까지.

○이종운 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6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는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복지도우미가 8명하고 또 복지도우미 5명…… 2개 다 6시간씩 근무한다 그 얘기예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복지도우미는 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요.
근로유지형은 3시까지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복지도우미는 13만 원을 일비 지급하는 거예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복지도우미는 일비 4만 7000원이고요.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2만 7000원씩 그 형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환경정비하시는 분들은 3시간 근무하고 6500원을 지급하고?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그분들은 일비로 지급하는데 2만 7000원이고 6시간 근무하십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6만 5000원은 또 뭔 얘기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6만 9000원이요?

○이종운 위원   
6만 5000원.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6만 5000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6만 5000원은 아니고?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그 6만 5000원이 그러니까 월에 65만 원 지급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월은 그거야 곱하고 하면 되는 거고.
일비가……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2만 7000원.

○이종운 위원   
읍면동에서 20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3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얼마를 지급합니까, 하루에?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아니,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6시간 근무하시고요, 2만 7000원씩.

○이종운 위원   
아니, 아까 3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3시까지입니다, 3시까지.

○이종운 위원   
지금 이것이 유구 같은 데 큰 데는 두 분도 근무하시고 또 작은 데는 한 분 들어가면서 20분이 근무를 하시고.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정안면 2명 근무하고요.

○이종운 위원   
도우미 여덟 분은 어떻게 배치를 한 거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지금 읍면동에서 현재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옥룡, 신관처럼 큰…… 복지대상자가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의 복지를……

○이종운 위원   
신관동에 복지사들이 몇 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신관동 복지사요?

○이종운 위원   
예, 사회복지사들.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사회복지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배치되어 있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임금체계는 그렇고.
그리고 어떤 데는 복지사가 한 분이 근무하시는 데 있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다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왜 이 복지도우미 여덟 분이…… 신관은 복지사분이 네 분 계셨다고 했잖아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거기에 복지도우미가 또 있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복지도우미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추진은 저기로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찾아가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군데나 이렇게 두 군데 이런 데는 각 읍면에 찾아가기가 힘들지요?
근무하기 바쁘니까, 사무도 봐야 되고. 그렇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한 명씩 근무하는 데는 최대한 복지도우미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이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4만 7000원씩 하면 월에 12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돼서 신청대상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신청대상자 많고……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누락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우리 인사팀 이런 먼 데에서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된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든 이렇게 해야 되지, 찾아가지도 않는 사각지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복지도우미 여덟 분 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배치를 한 건지.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사팀에서 배치하는 겁니까? 어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치합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서 배치하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복지정책과에서 배치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 최진현 공직자도 사회복지사 출신이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읍면에서 근무해 봤지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근무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해 봤으면 그것 더 잘 알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 신청이 많이…… 어쨌든 간에 여덟 분은 근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내년도 할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현재 5명 근무하고 내년에 추가로 더 배치하려고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진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하고, 이 금액이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저 법정임금에 걸리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금액을 좀 늘리더라도?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이게 자활근로사업지침에 인건비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변경……

○이종운 위원   
그것은 지침이고.
지침 외에 무슨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이 우선이고, 지침 말고.
시장님 지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어요.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 단가를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복지부에서 당연히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대한민국이?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제 기준으로 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최저임금제는 어디고 다 룰이 똑같은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자꾸만 시간 끌 거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의 복지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이것은 진짜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복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가면 고령화가 되고 사회 소외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복지 소외자들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있더라도 팀장님이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진짜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꼭 좀 실현해 달라, 저는 시골 출신이라 아직 거기 살고 있지만 우리 주위 보더라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다른 저기는 거의 다……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됐지만 이것만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서 내년도 집행을 하고 또 안 되더라도 1회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교육급여 있죠? 중간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맹석 위원   
그게 괄호 열고 시비부담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뭐 다른 국비나 도비 또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면 교육기관으로 제가 이체를 합니다.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이맹석 위원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미 도비가 서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설명서에 보면 수업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수업료도 그게 나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는 어떤 그런 쪽에 수업료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지금 보조해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설명서 5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여기는 수업료가 아니고 부교재비라든가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청에서 따로 집행하지 않는 기타 부분입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이제 거기에 학용품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게 있는데 5페이지 설명서 오른쪽 상단 부분 수업료라고 또……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 부분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 수업료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해주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뒤에 부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별도로 그러면 우리 전체 앞으로 고등학생까지도 수업료 무상교육 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

○이맹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사람들 뺀 나머지……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이 부분에서도 한 부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부분에서도…… 이중 뭐 되고 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근데 지금 추세가 재학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작년보다 1800만 원 줄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전체 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 교과서대 같은 게 있으니까 감소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건 맞을 텐데 수업료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3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금 하단 쪽을 보면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맹석 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급권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이게 사각지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게 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맹석 위원   
그동안에 우리 읍면동에서 발굴한 수급권자가 얼마나 되나.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분들이 발굴해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들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보제공해주고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발굴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수치적으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수치적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몇 명 정도…… 이분들이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직들한테 건의를 하고 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를 들어 우성면하면 우성면에서 몇 분 정도 이 협의체에서 발굴을 했는지 뭐 그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런 통계는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통계는 아직 별도로 안 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뭐 우리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뭐 공무직이든지 기관제든지……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이맹석 위원   
우리 공주시 전체 운영하는 사무국장?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거기 인건비를 보니까 월 319만 원 정도 3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이게 전체 연간 그분은 기말수당이라든가 전부다 포함해서……

○이맹석 위원   
연봉으로 따졌을 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또 월로 따졌을 때 이 금액이 월로 환산했을 때는 319만 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거기?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분이 한 4년∼5년 정도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어떤 뭐 복지사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속 사무실 요구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사무실은 현재 직원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 직원이 복지정책과에서 와서?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지금 사무실을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정종순 위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저희들이 없어서 사무실에 책상 하나마련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권역별로 진행을 하다가 읍면동별로 이제 바뀌어나가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권역별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역 곳곳에 다니시기가 쉽지 않으셨었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복지 쪽에 관계돼서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이 조금 약하지 않으신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 내년에 개정되어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직도 좀 더 많이 뽑으실 거고.
근데 그게 원래 그전에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인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면지역에서 그거를 몸소 느끼시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좀 아쉬운 게 저희가 계속 다른 과들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과들도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루시는 과인데 이런 과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민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권역별에서 읍면동별로 바뀌게 되면 개선이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물론 거기가 제대로 기능이 강화가 되면 사무실 나가고 하면 좋기는 한데 현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에서 그 복지대상자들을 발굴을 하는 거에서 사실 여기 협의체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기 좀 힘들잖아요.
새마을이나 지금 자원봉사단체나 적십자나 그런 곳들에서 사실은 계속 급식봉사하고, 반찬 만들고 하면서 동네에 어느 분들이 지금 혼자 사시고, 노인분들이 누가 있고, 누구는 자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누구는 자식들이 전혀 오지 않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대상자가 되기 힘들지만 사실은 긴급지원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대상자인지, 밥 먹으러 나오시던 분들이 요즘 안 보이셔서 위험한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는 사실은 새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이 잘돼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쪽은 그런 쪽대로 그냥 밥을 해주는 그런 봉사만 하고 계시고 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회의를 하고, 또 모여 있는 조직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무실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밀접하게 붙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데에 어떤 특정집단의 특정인들한테 그것을 의뢰하기보다는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저 사람들이 어떤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신고만 해줘도 어디든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각종 단체에다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중간조직을 같이 서로 연결하는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것 때문에 협의체통해서 발굴이 되느냐, 사실 협의체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장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고, 뭐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사무실을 내더라도 그러면 충분히 사무실을 낼만 한 조건이 되는 거고 사무실을 내줘야 그 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이 되고나서 사무실이 돼야 될지는 조금 생각해볼 일이긴 하겠지만 가능한 자주그 런 부분도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유관순 열사에 관한 학술대회랑 추모행사나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주도를 하시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유관순 열사 100주년기념이기 때문에, 순국 100주년이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기는 하겠지만 자칫 보통 다른 곳에서나 이런 경우에 여성 항일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자가되더라도 그분들은 그냥 마스코트화가 되고 그리고서는 또 기존에 그냥 많이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사로 덮이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그냥 말 그대로 마스코트로, 행사의 이름으로 그냥 걸치듯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기회에 사실은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영명학교 통해서는 그 관계된 여성 독립운동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금년에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여성가족부들에서 특별하게 발굴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따로 발간해서 보내주신 것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해서 유관순 열사뿐이 아니라 여성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이번에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독립운동행사하듯이 진행되지 않고 이번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로 주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자체사업비가 별로 없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실상 위원들이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그렇게 해서 회의도 진행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순수한 목적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뭐 각 구석구석에 계시는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은 용이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혼자 계신 분들이 많고, 홀로 고독사 그런 분들 염려되는 분들이 관리 대상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간단한 뭐 생필품 정도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관리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47페이지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산이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읍면동에 자원봉사거점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 1명씩 배치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분들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거 순회 교육을 하고 그러는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김경수 위원   
지금 대상자가 2명으로 돼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2명이 각 읍면동에 그런 거점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그분들이 1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와 교육 뭐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됐던 거죠, 사업이 진행이 된 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올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추경 때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아직 양성은 안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작년 당초예산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0으로 잡혀있고 추경에 이미 예산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코디네이터가 양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사회보장협의체 그 부분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뭐 우리 복지직공무원 많이 계시지만 그 부분은……
이건 개인소견입니다. 개인소견인데 과연 이 면단위 같은 곳에 그 단체가 필요할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거기서 일을 해봤고 헌데 이 시내 쪽은 사실 뭐 통장이 있고 하다고 해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면지역은 사실상 이장만 하더라도 그 마을을 모든 걸 다 뚫어지게 보고 있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고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도 얘기했지만 새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부분인데 사실상 지역에, 진짜 마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회보장협의체 간에도 우리 복지직들이 이장님들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장님들은 동네 샅샅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굴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갖고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또 현재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면 자주 만나게 되고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달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복지직들한테 바쁜 일을 하시는데 더 일감만 이게 얹어준 거지, 실질적인 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꼭 두기보다는 시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없애지는 마시더라도 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달리해보시는 것도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이분들이 이제 동 지역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그렇고 사무실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여기에 같이 하고 있고 대부분 중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학동에 근무할 때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이 거의 통장 내지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의무 그런 걸 부여하기보다는 각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밖의 새마을단체 이런 분들한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우리 동사무소에 즉시즉시 해달라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맹석 위원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그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하는 것보고, 전체적인 돌아가는 거볼 때 어떤 정부에서 처음에 생각해서 했던 거와 그거와는 달리 사실은 너무 미비한 그런 부분에 있어요. 이걸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또 그러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좀 더 지금 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전 이맹석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저도 계룡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도가 잘 돼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잘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어쨌든 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홀로 계신 분들 재산도 좀 없고 그런 분들은 어떤 그런 복지 손길이 없기 때문에 가보면 실상 어떻게 남자어르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 보면 방에 모든 살림을 다 깔아놓고 생활을 하시거든요. 요강까지도 이렇게 놓고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을 이런 부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것 같고, 또 계룡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홀로 계신 분들 미역국하고 생일밥상 차려드리는 것들도 위원들이 가서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반려식물 같은 것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도권에서는 잘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살피는 역할이라고 하면 충분히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 이상표 위원과 사회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이 1146억 5638만으로 전년도대비 1억 162억 209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379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약 89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 문화 및 여가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형성으로 국도비 포함 16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신관동 (구)보건소 제2관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4월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 가톨릭사회복지회와 5년간 위·수탁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1일 본격 운영을 하였습니다.
복지관은 1481m² 지하1층, 지상2층이며 1국 6팀 27명의 직원이 장애인의 종합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거점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자활교육, 언어활동 등 7개 프로그램운영비 및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라 전년도대비 5억 2600만 원 증액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하단부터 360쪽 상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및 보수공사비와 신영1리 경로당 외 15개 경로당에 대해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상단 부분 경로당 신축공사비 6개소에 대한 도비매칭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금강노인복지센터 국유지 매입비는 우리시 공유재산인 금성동 20-13번지 현 금강노인복지센터 소재 부지 중 일부 국유지가 62m² 편입되어 있어 지난 4월 30일 국유재산변상금 및 대부계약체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강노인복지센터는 그동안 어르신주간보호사업 등 증가하는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활한 소유권 행사와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나래원 운영시설비입니다. 나래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노후된 CCTV 개선공사 등을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22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노인고용 장려금 지원사업비는 도지사 역점사업 추진으로 60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대상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년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공사사업비는 기존 경로당을 어르신 친화형시설로 보완하는 시설로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라든지 화장실 미끄럼방지테이핑이라든지 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3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중간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의 A, B 판정 노인 대상으로 10개 기관에서 서비스제공을 하였습니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지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개편안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빛 비영리법인 대상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4개의 수행기관을 지난 11월 11일 선정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7700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약 2300여명을 대상으로 효율적 사업체계 및 서비스질 향상으로 적절한 돌봄 제공, 고비용돌봄 진입을 막기 위한 예방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27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아래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실내 소독 및 청소환경개선 지원사업비는 관내 노후경로당을 대상으로 정밀살균 및 악취제거사업을 실시하여 우선 100개소에 대해 각종 유해환경 제거 및 환경성질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상단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급여지원비는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만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시간 변화에 따른 신체활동지원 급여구간이 1등급에서 15구간으로 변경이 되어 산정되는 월 한도액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일수와 서비스비용으로 나누어 해당 시간이 산출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14억 5438만 원 증액된 54억 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펜스 설치는 정안천변 뚝방 쪽 폭 105m, 높이 2m의 목재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 쪽 앞 부분 펜스설치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3차선에서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설계에 반영되어있어 2020년 하반기 설치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9쪽 하단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낮 동안 종일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2,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주로 맡기고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5464만 원이 증액된 1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만12세에서 18세 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서비스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억 4336만 원이 증액된 1억 9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회복지기금과 장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38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870만 3000원 으로 노인복지기금이 1532만 2000원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이 233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예치금회수금이 21억 9056만 7000원으로 총 수입금은 22억 2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대비 1570만 원이 증가한 22억 292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육성 지원에 1500만 원, 장애인 인권교육에 500만 원……

○위원장대리 이상표   
과장님 저번에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시작하시는데 3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2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1명당 얼마 정도씩 이게 잡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7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1명당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그럼 75만 원이면 사실 3명분도 안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지난해는 몇 분 정도 이거를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난해는 1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1명…… 75만 원이면 뭐 그냥 장례 치러드리고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뭐 지난해 1명 했으면 이대로 한 번 더 가보시는 거죠.
그리고 3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래원 화장로 유지관리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2억 2000이 잡혔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나래원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봉안당 여러 시설에 유지관리보수사업비가 3000이고요.

○이맹석 위원   
이게 뭐 새로 설치하고 뭐 없이 그냥 순수한 유지관리비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지난해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이 섰는데 지난해가 다 들어갔어요, 그 돈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지난해……

○이맹석 위원   
해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거기 담당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나래원팀장 조정기입니다.
화로가 지금 4기가 있거든요. 4기가 있으면 보통 5000만 원씩……

○이맹석 위원   
기당?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그것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걸로 얘기하면 마차라든가 내부시설 화로…… 근데 교체비 이렇게 비쌉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지금 나래원에 1년에 몇 구 정도화장이 들어갑니까?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한 3000구요.

○이맹석 위원   
3000구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4기라고 했죠?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그 정도 하면 유지비가 해마다 들어는 가겠네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맨 아래쪽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이게 금년에 뭐 생겼나요?
아, 지난번에는 추경에 세우셨었나?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추경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도비, 시비 1000만 원씩해갖고 지난해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으로 배가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뭐 지난해 해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중소기업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많이 채용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채용을 안 해서 도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60세 이상으로 낮췄고요. 최저인건비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몇 십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중소기업에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고용하는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해갖고 지금 60세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그 기업에서 그만큼 어르신들을 고용을 않는다는 얘기고 또 대신에 고용을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고용시켜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뜻은 좋은데 사실 지금이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갖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도 못 들어가는데 1인당 몇 십만 원씩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과연 고용을 그렇게 지금 할까 우리 생각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사업 같은데 하여간 지난해보다 나이도 몇 년 더 낮춰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많은 중소기업에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 고용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1쪽에 중간 부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난해 7월에 수화통역센터 내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가 상향된 부분입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수화문맹교육으로 880명으로 이렇게 잡고 통역이 301명인데 통역은 통역 사역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통역사를 말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쪽 지금 수화통역센터로 이렇게 해갖고 어떤 농아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교육 받으러 이렇게 많이들 오고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당연히 교육도 시키고 그런 각종 프로그램……

○이맹석 위원   
지난해 몇 명 정도 교육 받고 갔나 혹시 그런 기록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자리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몇 명을 교육시켰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한번 통계 좀 잘 한번 내주시고 그런 거는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 먼저 하시고 이종운 위원 하시면 됩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359쪽에 보면 401-01 경로당시설 설계용역 1억 원이 지금 서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설계용역을 준다는 건데 어떤 경로당 어디 거를 설계용역을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금은 아직 어디 거라고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360쪽에 보면 마암1리 경로당 보수공사라든지 수촌2리, 뭐 청룡3리 쭉 이렇게 경로당 보수공사라든가 신축 이런 게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임달희 위원   
여기에는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이 사업비에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경로당시설 설계용역에는 용역비를 따로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요? 공사마다 다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정해져있는데 팀장님 말씀해주셔도……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경로시설팀장 권석중입니다.
이 시설비 1억 원은 신축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임달희 위원   
신축?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원래 경로당 신축이 지금 별도로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60쪽에 보면 봉정동 경로당 신축, 또 362페이지에 보면 중학동 봉황통 경로당 신축……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별도로 보수공사는 그 자체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임달희 위원   
보수공사는 자체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신축은 이렇게 따로……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신축은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은 신축 몇 건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1억을 세워놓는 건가요?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추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축되는 것만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있는 신축건물에 있는 설계용역은 1억 원에서 소요가 되는 거고요?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남는 것들은 나중에 더 추가로 신축이 있으면 그걸로 이 비용으로 하는 거고?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무료경로당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적십자하고, 금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관동 새마을회 이렇게 3군데에서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임달희 위원   
얼마씩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1개소당?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1개소당 1800만 원, 1486만 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임달희 위원   
아, 1800, 1300 이렇게 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주3회 하는 데 있고 주4회 하는데 있어서 약간씩 다르게 배정이 돼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를 가끔 가보면 적십자라든지 신관 새마을회라든지 가끔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맛도 굉장히 맛있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혹시 정해져있어요, 아니면 공주시에 사시는 어르신들 누구나 와서 식사를 하셔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누구나는 아니고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을 위주로 해서 연초에 대상자 선별을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만 식사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임달희 위원   
아니, 저는 가보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근데 항상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많이 오고 있는데 적십자가 시내에서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임달희 위원   
시내에 봉사활동을 가보면 신관 어르신들이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관 어르신들을 드리긴 하는데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게 안내를 꼭 하시죠.

○임달희 위원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산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죠. 근데 이제 오시면 그냥 드리죠.

○임달희 위원   
그렇죠. 오시면 드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은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뭐 그냥 어지간히 사시는 분들 오시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할 줄을 몰라서 나와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임달희 위원   
다 해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게 드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에 좀 알아봤어요. 이게 단가가 1인 단가가 3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10% 정도 증액할 예정이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도에서 그러면 예산을 더 준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임달희 위원   
어쨌든 저도 한번 봉사를 하고 먹어보면 식사도 굉장히 맛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열심히……

○임달희 위원   
칭찬도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노후 경로당을 헐고 신축한 경로당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종운 위원   
보통 노후경로당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보고 우리 신축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3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들어온 거 다 30년 이상 된 경로당입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주세요.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30년 이상 신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시설 설계용역이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신축 경로당 2억씩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2억 중에서 설계비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들어갔지요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아까 답변할 때는……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로 신축되는 부분에서 설계비를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어떻게 지원……
자, 예를 들어갖고 A경로당이 2억이 들어갔는데 2억은 그냥 딱 견축비로만 들어가고 설계비 안 들어간 겁니까?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그러고 신축은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그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떤 교량을 놓는다든가 뭐하면 교량 금액이 2억짜리 금액이면 그거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여기 우리 경로당 신축공사한 게 다 이거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1억 갖고 모자라요. 확실한 겁니까?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설계비 별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여기 35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시설 설계용역에 유지보수 필요한 거에 설계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다 설계를 한다 했을 때 1억 갖고 다 설계가 커버가 됩니까? 확실합니까?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보수는 아니고 신축 경로당만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359페이지 통계목 401-01 이것이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 등 이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자꾸만 저기한데 이 1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경로당을 시설을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수를 하려면 설계비가 1000만 원짜리인지, 500만 원짜리인지, 1500만 원짜리인지 보수를 하려면 설계를 그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그리는데 그 설계의 설계용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억이라는 금액이.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 1억이라는 통계목은 우리 팀장님 말씀은 신축설계 전체다 1억 갖고 커버가 되냐, 그 얘기예요.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이거 말고요, 뒤에 보면 보조사업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금 저희가 올해 6개 신축이 있잖아요. 그 6개에 대한 신축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 1억이 6개 경로당 신축설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보수할 때 설계비는 어떻게 어디계상이 되어있어요, 되어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신축에는 보수……

○이종운 위원   
아니, 노후경로당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거기 같이 사업비에 포함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은? 자, 그래서 359페이지에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경로당시설 긴급정비해갖고 각 시비 1억씩이 계상이 돼있어요.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경로당시설 긴급정비 이 차이가 뭡니까? 그냥 말만 차이가 있는…… 이거 어떻게 차이……
경로당시설 긴급정비,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그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같으면 그냥 하나로 해갖고 2억 그걸 계상을 해야지.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그거는 목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유지에 우리가 시에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목을 별도로 한 거고요. 마을 소유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경로당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이게 의심가는 게 1억, 1억 그러면 2억이 통계목을 해야 되는데 긴급유지, 긴급정비…… 암만 마을 거든 시 거든 간에 긴급정비, 긴급정비라는 것이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상표 위원, 박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로시설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예산서에.
그래서 이 경로당 신축공사 때 30년, 지금 우리가 노후경로당을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은 다 30년 된 거 그거 신축한다 그 얘기죠? 확실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종운 위원   
그 자료하고 지금 보통 전년도는 1억 8000씩 지원했습니까, 신축공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거의 그 정도 선이었는데……

○이종운 위원   
1억 8000에다 2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예요, 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종운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제 해마다 조금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서 그런 상승비를 반영한 거죠.

○이종운 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지어놓고 주변 주차장시설이 포장이 안 돼요. 그러면 1억 8000이 딱 나와서 1억 8000만 소요를 하고 포장된 것은 다시 또 의원들이 건의를 했든 면장이 건의를 했든 해갖고 다시 또 포장을 해요. 근데 이 설계가 어떤 데는 땅에 대해서 건폐율 때문에 적게 될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모양을 내갖고 미관상 예쁘게 지은 데도 있고 하다 보면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쭉 보면 먼저는 1억 8000하다 지금은 2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근데 돈은 똑같이 1억 8000이든 2억이든 다 소진이 돼요. 우리가 마을회관을 개관식 때 가보면 똑같은 데도 돈은 똑같이 어떻게 잘 맞춰갖고 정산을 볼 때 다 정산을 해갖고 올립니다, 마을 추진위원들이.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확인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근데 대부분 마을에서 사업비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려면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웃음)요구가 너무 많으세요. 동네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요구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종운 위원   
(웃음)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되었고 우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노후경로당 30년이라고 했는데 30년 된 거 자료를 제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30년 된 어디어디가 30년 공주시 16개 읍면동해서 30년 된 데는 자료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저도 확인해보겠지마는 1억 8000, 2억 중에서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따 나가서 전화 한 통화면 다 아는데 그거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또 30년이 안 되었더라도 불량건물을 지었으면 신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30년이라는 것은 우리 지침이라든가 뭐에 있겠지마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제가 탓하자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마을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일단.
줘야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썼나 확인을 해보는 거고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일목정연하고, 통계목 이런 거 한다는 것은 괜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예산을 진짜 내년도 우리가 사실은 시민들이 예산을 보고 살림살이를 잘하나 못하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또 불편한 것은 조례에도 담으라는 거 딱 2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됐을 때가 제일 저기라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자료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웃음)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크게 저기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말투가 그래요.
설명서 67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뭐 전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예산이. 시니어가 변함이 없습니까, 거의?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변함없고요……

○이상표 위원   
회원이 늘거나 줄거나 뭐 이런 게 변함이 없어요? 늘지 않을까요,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러게요. 느는 게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은 예산은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뭐 조금 늘거나 줄어도 거기에서 다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시니어클럽 시니어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 시니어가 되니까요.
시니어 일자리에 관해서 제가 늘 주장하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시니어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설명서 59페이지 보고 좀 설명을……
나래원에 지금 전체 규모를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규모를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화로가 4기에서 1기를 추가하고 화로를 추가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그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보수하고 개선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1120억 8000만 원이 배정된 상황……

○이상표 위원   
그 나래원 시설을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요? 화장장이 아니고 수목장 부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수목장 부분하고 화장장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큰 규모의 사업이고요. 이거에 예산서에 계상되어있는 것은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계상을 했고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수하는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주도 그렇고 인근에서 오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늘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이상표 위원   
주민들 하고의 협의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지금 듣고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표 위원   
나래원에도 수목장이 있죠, 수목장?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수목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수목장은 원하는 분들이 수목장을 원할 때……

○이상표 위원   
그래요. 수목장이라는 것은 나무 밑에 이렇게 유골을 매장하는 건데 앞으로는 추세가 수목장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일 텐데 수목장에 대한 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게 도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상표 위원   
이번에 내려오는 예산이 그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내년도에 결정되어질 그 예산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수목장 하는데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전부 의견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주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도 크게 반대를 안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잘 설득을 하세요. 설명을 잘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를 할 경우도 있을 테고 잘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럴 때 바로 바로 조언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이에요. 이것이 조금 예산이 증액돼서 왔는데 무료경로식당은 현재 여기 기재돼있는 금강사회복지관이나 신관동 새마을부녀회 이것이 전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뭐 이런 거입니까,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재료부식비하고 이 예산에서 10%이내에 시설 뭐 그릇이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무료급식센터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무료급식센터는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무료급식봉사를 하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봉사단체는……

○이상표 위원   
봉사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서 조금씩은 지원이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실은 법적인 잣대를 자꾸 거기다 대면 그 사람들 인허가문제나, 아니면 시설문제나, 위생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려울 텐데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좀 살펴보셔서 비가림이랄지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가능하면 좀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공주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하고 계시는 읍면동이 몇 군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읍면동이 아니고요, 독거노인생활시설이……

○이상표 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어느 면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풍에 어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개인들이 독거노인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로복지팀장 한만성   
(공무원석에서)경로복지팀장 한만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경로복지팀장 한만성   
(공무원석에서)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인데요, 공식명칭이 고성리하고, 사곡 유룡리하고, 운암2리가 이렇게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한 7군데가 이렇게 하다가요, 운영이 또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게 또 감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3개로 지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필요하면 저희가 더 신청해서 얼마든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신청하면 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경로복지팀장 한만성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그 위에서도 정확한 어떤 법적 테두리가 또 있어야 되니까요. 그건 좀 검토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 생각에는 독거노인공동생활체 같은 것을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로복지팀장 한만성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래서 일곱 군데를 하다가요.

○이상표 위원   
줄었어요?

○경로복지팀장 한만성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보건복지와 합동감사 나와서 1명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를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노인분들이 주무시는 거를 거기에 와서 안 주무시고 각자 집으로 가서 주무시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줄게 된 거.

○이상표 위원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해서 독거노인분들이 와 계시면 보건소에서 케어하기도 편하고요. 여러 가지로 위생이랄지 예방주사랄지 이런 게 편하게 관리가 돼서 돌아가진 지 며칠 돼서 발견하는 그런 일은 최소한 없고 또 저녁에 마을회관에 낮에 계시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거의 난방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또 나와서 마을회관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저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늘어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여기 보니까 예산은 없는 거 같은데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휠체어랄지 전동.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전동휠체어.

○이상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농기계 수리센터는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여기 수리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수리비 들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예요, 설명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설명서가.
135페이지에 있네요.

○이상표 위원   
저기요?
설명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설명서. 장애인보장구 설치 및 수리지원.

○이상표 위원   
이게 1000만 원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1471만 8000원.

○이상표 위원   
1471만 원.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게?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닙니다.
이게 충남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충남장애인연합회의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상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거 수리.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면 수리를 하려면 어딘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요. 대상자들이 신청을.

○이상표 위원   
신청을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여기 센터에다. 센터에다 하면 센터에서 출장을.

○이상표 위원   
그분한테 찾아간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찾아가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공주에 카르타스 봉사회라고 전동구하고 또 휠체어 같은 거 수리해 주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봉사회가 계신데 혹시 들어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일단 들어본 거 같아요.

○이상표 위원   
얘기는 들어본 것 같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분들은 그냥 자원봉사로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로. 그런데 사람이 많아요. 복지회관이랄지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1471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35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4억이지요?
예산 4억이 잡혔고 지금 한 88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그럼 신축 경로당의 물품 지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닙니다.
신축의 600만 원 기존 경로당의 물품 지원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행감 때도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자꾸 소진성으로 과다 지원하다 보면은 항상 운동기구라든지 못 쓰는 거 이런 게 예산 낭비 이런 지적도 좀 많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 이력카드 대장을 작성해가지고 비치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저희 지금 다 이력카드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 저번 10월 1일 날 예규로 되어 있는 지침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과 읍면동 노인경로당 다 의견 수렴해서 될 수 있는 품목을 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아가지고 다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각 경로당마다 지금 다 그렇게 매뉴얼에따라서 그러면은 이력 카드에 따라서 구매하고 고장 수리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오희숙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 혹시 하고 계시나…… 아니면은 이게 좀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하고 그러면은 보일러가 좀 들어간 금액이 맞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요. 보일러 수리는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지원 그런 것에서 하고 물품 청구를 하셔서 구입해 드리는 것은 이 물품 지원이 예산에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력카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좀 지원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당마다 내구연한 다 파악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선심성 예산낭비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노년시대 신문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한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시행한 지는 오래됐는데 내년부터는 430개소 각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원래 각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개인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경로당 423개소에 지금 한다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오희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발행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게 그전에는 노년시대 신문을 따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문을 의견을 받아서 한두 군데 이제 선정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느 신문에 일단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모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좀 할까 그렇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희숙 위원   
그럼 혹시 지역 신문사 같은 데서도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지요. 지역 신문 중에도 노인 관련 내용으로 취재를 많이 해 주신다거나.

○오희숙 위원   
그렇지요. 이건 따로 페이지 수 조금 해가지고 만 6년이나 10년 정도해서 해야 되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주 발행이잖아요. 주 발행하게 되면은 한두 분 그냥 이렇게 막 보시고 또 그냥 페이지로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일주일동안 보는 거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좀 보고 정보 같은 거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혹시 이거를 그전 같은 경우는 신문 우리는 막 이렇게 스크랩 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오희숙 위원   
무슨 다이 이렇게 만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신문 다이.

○오희숙 위원   
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오희숙 위원   
그런 건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희숙 위원   
그런 거 좀 혹시 이렇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해서 거기 묶어 넣고 놓아가지고 나중에 지난 거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일간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어르신들 정보 얻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서 묶어 놓아가지고 나중에 정보 같은 거 어르신들이 계속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는 걸 보충 질문드리고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경로당 신축 관련해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엊그제 저도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면 단위 면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담당자들도 또 이제 시담당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잦은 설계 요구를 요구하고 막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너무 많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그런 지침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내구연한 30년 지나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안이라도 쓸 수 없는 어떤 안전진단 평가를 받아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어떤 의뢰를 받든가 전문가들한테 그런 지침이 있고 설계도 제가 봤을 때는 1ㆍ2ㆍ3ㆍ4형 정도 만들어서 권장 사업 모델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가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활용 가치가 없는 마을회관도 설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침을 세우셔서 그렇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자료에 10페이지 보면 경로당 통합프로그램지원에 2억 정도 이렇게 계상된 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이게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모범경로당이 13개소하고 경로행복당 가형 나형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전 경로당 대상이 아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전 경로당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래서 이렇게 차등 지원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에 한번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한 500만 원 정도 하반기에 제가 지금 계룡면 쪽에 한 분 그때 선정을 해서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어르신들이 만나는 분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일과가 거의 보면 병원 두세 군데 다니시고 그러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정착이 되고 그분들의 호응을 얻으면 약간은 병원을 다니시고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무슨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실버체조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보건소에서도.

○김경수 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부처 간 협력이 돼서 이걸 집중과 선택을 좀 해서 진행이 되면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5000 올라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위원   
여기 통해서 시니어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금 저희가 공익형사업에 230명, 시장형에 156명, 서비스형에 115명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경수 위원   
그분들 계속 하시는 분들 계속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거고. 신규로 발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저희대로 신규로도 발굴을 해서.

○김경수 위원   
발굴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계속 진입을 시키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의지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럼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 2억 5000이라 몇 분이 근무하세요, 시니어클럽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여기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일자리를 계속 발굴을 해서 카페 운영을 하는데 밤빵을 만든다.
그러면 밤까기 일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중요한 일이고 어쨌든 적잖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영역을 좀 확장해서 어떤 보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도 얘기하고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로당을 설계할 때 그거를 담당자가 가서 꼭 필요한 사항을 꼭 반영이 돼야지 경로당 신축해 놓고 나면 해 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뒤에 창고해줘야지 마당 깔아줘야지 또 뒤로 나가는 문 만들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계속 추가가 돼요. 신축해 놓고 막 계속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니까 담당자가 잘해놓고 좋은 데를 검토하셔서 설계하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창고 짓는다는 그런 걸 반영을 꼭 해야 될 거 같아요. 창고 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로당이 그 건물이 두 가지 형태로 쓰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계시는 분들이 밥해 먹고 오순도순 노는 장소 그런데 마을총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마을에 전체 인원이 그리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데도 좁고 밥하는 데도 좁고 행사하는 데도 좁아진다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설계를 해가지고 해 놓은 걸 다시 신축을 다시 뜯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그런 면을 잘 생각하셔야 이게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거 같지 그렇지 않고 설계는 엉뚱한 데서 하고 동네하고는 동떨어진 설계를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꼭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 된 데를 가서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본 다음에 설계를 해야지 그냥 해 놓으니까 엄한 벽 헐어야 되고 문 다시 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주방이 계속 좁다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데 사람이 많은 데는 주방이 좁다고 얘기도 해요. 에어컨도 또 달아 달라고 주방에 따로 달아 달라고 안에 따로 달아 달라고 두 군데 달아 달라고 그래서 경천 1리 경로당에 갔는데 주방에 에어컨 달아 준다고 했다 혼났어요. 한 대 있는데 또 달아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긴 해요, 그게 에어컨이. 더울 때는 넓은 공간이고 주방에서 음식하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더워서 정신 못 차릴 때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또 에어컨 사 달라 하고 그니까 샘플을 하나 잘 놓고 이런 방향으로 경로당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설계하시는 분한테 꼭 주지를 시켜가지고 신축이 다 된 다음에도 그거 뜯지 않고 잘 그 사람들이 동네 돈이라도 걷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최근에 만들어진 운천 공암 3구 경로당도 지금 신축되자마자 추가 공사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당 까는 거 얼마 들어가지 않은 거 공사에 합해져 있었으면 얼마 들어가지 않은 공사인데 추가 공사가 별도로 몇 천만 원이 쓰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럴 걸 꼭 주지해야지 마당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마당은 콘크리트 바닥을 안 해 주고 건물만 딱 세워놓고 빠져 버리니까 금방 그걸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축해 놓으면 금방 그 뒤에다 창고 지어요. 운천 공암 3구도 벌써 사용할 때부터 뒤에다 솥 걸어놓고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 걸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뒤와 통로를 바깥에 창고를 지을 거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땅 사는 거니까 거기다 분명히 몇 개월 안에 창고를 짓게 돼 있습니다, 동네 돈이라도.
그러지 않으면 또 시에다 의원들만 가기만 하면 창고 지어 달라 거기에 솥 걸어 달라 싱크대 해 달라 이런 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1억 8000, 2억씩 들어가면 그거까지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설계단가만 맞춰갖고 업자들은 그것만 해 주고 추가 공사만 시켜버린다고. 동네에서 변경을 요구해도 변경도 안 해 주고. 문 분명히 여기다 내야 되는데 설계에 문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막아놓고 와 버린다는 거예요, 필요한 문이. 그니까 동네사람들하고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꼭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산을 똑같이 2억씩 나가든지 1억 8000씩 나가버리면은 충분히 반영할 수 여건이 되는데도 설계와 내역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동네 분들하고 큰 그림을 전체 그림을 그려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의원들이 경로당 방문했을 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신축해 놓았다 가보면 금방 여러 가지 공사가 나타나요. 그건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임달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료 경로식당 세 군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게 1000 몇 백이 아니고 2800씩 나가는 거지요, 거의?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아까 1800씩 나간다고 했는데 2800……
그래서 제가 신관은 잘 안 가 봤는데 금강사회복지관 잘 안 와요, 거기 사람이. 담당자는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가보면 없습니다, 별로.
그거는 점진적으로 시내 쪽으로 옮겨서 그 숫자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숫자가 45명인데 45명이 제대로 먹는 날이 거의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자꾸 뭐라 하기 싫어서 얘기 안 했는데 그거는 거기에 소요 인원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방법의 수급자들이 먹어요.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달해 주는 수혜자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도시락서비스 대상자하고.

○서승열 위원   
그 수혜자들이 그 아파트에는 살아요, 거의. 중증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라. 거기에 걸어서 나와서 그 식당에 와서 먹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요, 숫자가.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하고 예산 삭감해 본 적도 있지만 그거는 시내 쪽으로 옮겨서 다시 모색 다른 단체에서도 그분들 보고 거기 나와서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관처럼 임달희 의원처럼 거기가 넘쳐서 넘쳐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는 숫자를 못 채우는 데입니다, 거기.
자주 모니터링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제 숫자를 채워서 먹는 식당이 아니라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신고 안 하고 적십자에서 하는 데는 알아서 수혜자가 아닌 사람도 와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모자라는 식당이에요, 수혜자가. 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까지 걸어서. 거의 없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하셔가지고 내년엔 재선정을 하든지 그분들 보고 시내로 나와서 수요자가 많이 있는데 그 숫자만큼이라도 꼭 지급할 수 있는 데를 고르셔가지고 구하셔서 그거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고 그걸 옮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쪽 사람들이 어차피 돈은 45명분이 나가는데 한 20명, 15명 먹고 말으면 20명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회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회수도 안 하는 돈이지요, 그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예, 그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옮겨서 45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원이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적십자사나 새마을에서 하는 데.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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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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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전문의견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1쪽입니다.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체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관동 옛 보건소와 공주대 옥룡캠퍼스에 총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세부사업인 자녀돌봄 품앗이 어울림놀이방 장난감대여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장비를 위해서는 시비 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체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중단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육 아동이 감소하고 해마다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초 75개이던 어린이집이 12월 현재 66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 보육정책토톤회를 통해 학부모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지원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1개 반에 월 10만 원씩 최대 5개 반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편성은 전년도 대비 27.67%가 증가한 440억 6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하단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201-01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중단에 청년 지역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지역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은 청년정책의 실무교육, 멘토링 역량강화 그리고 청년 멘토링 네트워킹,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등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터 397쪽까지는 여성복지사업으로 매년 변동 분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중단에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양성평등 부부요리교실 그리고 여성의식 향상교육을 위한 것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중단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인건비 운영비 사례관리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해서 3억 7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으로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상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은 앞에 설명드려서 갈음하고 하단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307-05 민간위탁금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사기 진작 및 보육 증진을 위해 지도사의 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상단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시설유지비는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을, 그리고 바로 아래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조성 401-01 시설비로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놀이터 CCTV 설치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중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401-01 시설비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는 학습기자재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다함께돌봄지원센터 인건지원비 307-05 민간위탁금 다음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지원비는 종사자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으로 해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로 307-0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810만 원을, 중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비 307-05 민간위탁금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프로그램 활동비 등으로 해서 1200만 원을,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집기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자체사업으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사업은 2개소를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시행에 따른 추가 지원비로 5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가정위탁 보호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4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중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8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401-01 시설비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은 1월 중으로 건물을매입하고 5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건물구입비 3억 2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상단 보육시설운영 401-01 중단 부분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예미지 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확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부터 420쪽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중단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는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은 402-02번입니다.
2020년 보육체계개편에 따른 전자출결시스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중단 아래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 307-05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은 카페 운영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시설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년 전용 카페 물품 구입은 집기류 가구 등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월송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 405-01 다음 이어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물품 구입비는 월송복합문화센터 준공이 늦어져서 지난 3회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각종 가구, 사무용품,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201-02 복합커뮤니티센터 무인경비용역비는 시설의 경비를 위한 것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401-01 시설비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총사업비 244억의 4.8%인 12억 원을 설계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활문화센터 건립 401-01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총사업비가 18억 원으로 이번에는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401-01 시설비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가 12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또 전체적으로도 많은데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하여간 시민을 위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87쪽에 하단부에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맹석 위원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사실 보면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대에 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 뉴스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국군병원도 있지마는 민간병원을 이용한 건수가 약 한 127만 건으로 이렇게 쉽게 뉴스 나온 거를 봤고요. 또 군대 가게 되면 상해보험을 들지 않고 가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서 이런 제도를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하여간 군에서 사고 나는 부분은 군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군에서 사실 어떤 훈련 과정이나 군 생활에 의해가지고 사고당한 부분은 군에서는 일단은 해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일단 군에서도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군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이맹석 위원   
뜻은 군에 간 우리 장병들, 젊은 사람들 다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시민한테 이렇게 혜택 주신다는 건 고마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 주고 합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우리 공주시책을 확실하게 알리고, 또 본인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야만이 본인들도 우리 공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감사함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각 읍면동 이통장님을 이용을 하시든 어떤 현수막을 이용하시든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빼먹지 않고 치료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다음으로 40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현재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11개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맹석 위원   
지난번에는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위원회 부분 혹시 기사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맹석 위원   
거기에 우리 아동복지위원회가 속해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혹시 그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운영위를 구성하고 나서 그 요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하고 이렇게 있는 거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위원회는 만들었는데 어떤 여건에 의해가지고 막상 위원회를 열지는 못했는데 열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요인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맹석 위원   
그게 몇 년간 계속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맹석 위원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또 어떤 위원회의 수당 부분 같은 걸 예산에 안 세울 수도 없다 보니까 계속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도 났던 부분을 생각하는데 금년에 이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맹석 위원   
내년도 부분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금년이지요. 금년처럼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상황은 같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위원회는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어떤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위원회 열 수 없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할 수 없는데 하여간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맹석 위원   
112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이것은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가정 아동들이 중ㆍ고등학교 입학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대상이 약 32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 초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학교한테 교육 구입 여부를 파악을 해서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교육비 수험료 부분의 얘기가 됐었는데 중ㆍ고등학생 교복도 우리시에서 또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별도로 우리 어려운 학생들 교복 구입비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꼭 세워야 할 부분이 있나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것은 파악해서 이중지원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중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 예를 들어 시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은 이중지원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중지원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어차피 중ㆍ고등학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복을 해 주는 부분으로 했으면 만약에 내년도에 그게 지급이 된다고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복지 쪽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 빼가지고 지원하고 해야 할 일이 저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그 부분은 시비가 조금 절약이 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도에서도 우리가 도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닌데 고등학생은 물론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학교는 어차피 도에서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얼른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서 양쪽에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하는 부분에서 좀 수월함도 그렇게 함으로써 만들어질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사업 이번에 신규로 세우신 예산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쪽에서 원해서 아마 예산이 하나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상표 위원   
사실은 일도 엄청 많은데 또 이거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거 같으네요.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는 열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일이 많아서 잘 추진이 될지 그게 걱정이고요. 도비를 받았으니까 이왕에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공주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위원장 박기영   
뒤에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국공립은 9개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국공립법인.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사회복지법인이 6개고요. 법인단체가 5, 민간이 24, 가정이 2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사회복지나 민간이나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따로 지원을 또 우리가 해 주고 있지요?
국공립이 현재 9개라고 그러셨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9개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신관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있을 테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그리고 읍면 지역에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읍면 지역에는 아무래도 농촌형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상표 위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국공립 의무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상표 위원   
그래요?
신관에는 몇 개 있습니까?
신관 월송 지구에?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신관 쪽에는 정확히……

○위원장 박기영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보육팀장 장순미입니다.
신관에는 신관 어린이집하고요. 월송동에 장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새로 된 그림나라어린이집하고 운암 아파트에 있는 운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총 4개네요?
신관 월송에서?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신관에 4개, 신관 월송에서 4개고 나머지 5개는 구도심에 있나요?
구도심에는 몇 개 있어요, 이쪽에?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지금 구도심에는 없고요. 신풍하고 사곡, 오인.

○이상표 위원   
신풍, 사곡?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신풍, 사곡, 오인에?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오인어린이집 이렇게 하면 7개인데?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그리고 주공 6차 아파트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상표 위원   
신관?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신관이 5개, 신월해서 5개 더 되고요. 하나는 어디 갔어요?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사곡, 신풍.

○이상표 위원   
사곡 신풍 오인 그다음에 신월 지구에서 5개, 하나 빠졌어.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장애인 곰두리어린이집이 빠졌고.

○이상표 위원   
곰두리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의당입니다.

○이상표 위원   
의당에?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신월해서 의당 쪽에서 5개, 이쪽에 6개, 3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구도심에 없네요?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이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구도심에 왜 없어요?
여기 지금 학교 이렇게 많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우선 저희가 매입이나 아니면 무상임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확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상표 위원   
매입?
국공립은 다 매입입니까?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공주시장이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이나 무상임대를 가지고 국공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신관에 6개 있고 최소한 구도심에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대비로 봐서는?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구도심에서는 신관으로 보내든지 오인어린이집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겠네, 그죠?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요즘은 또 차가 잘 운행이 되고 있어서.

○이상표 위원   
차가 운행이 되기야 하겠지만 차를 이동하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이 거리도 멀고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불편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다행히 이쪽 구도심에는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단체하고 법인시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옹진하고 꿈의 프리스쿨하고 몬테소리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또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도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관 월송 지구에 6개 있고 여기 구도심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이고 왜 없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이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디 대상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담당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지요?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장순미입니다.

○이상표 위원   
장.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장순미.

○이상표 위원   
민?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미.

○이상표 위원   
그래요. 담당께서 잘 좀 보셔서 구도심에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제 생각에 지금 숫자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인구 대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미혼남녀 만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시작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이 사업 세종시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세종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공주에서 주관이 돼서 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제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정종순 위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세종이랑 함께한 게 금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지금부터 금년부터 이렇게.

○정종순 위원   
금년부터. 금년에 세종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내년에는 공주에서 주관해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하게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정종순 위원   
이거를 꼭 해야 할까요?
제가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지자체 관계자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후에 기사가 난 겁니다.
올해 예산이 집행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참여자 신청을 받아보니 남성이 대다수였고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다며 내년 행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게 언제 난 기사면 2017년도입니다.
세종에서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 행사를 하는 데가 겪는 일인데 여자들이 여기에 지원을 안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여기 갔다 오면은 온 동네 소문 다 날 텐데.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대부분 그런 시골 단위나 도농도 복합도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에서 왜 공주랑 이거를 같이하자고 했을까요. 세종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공주랑 하겠다는 얘기는 공주 여성입니다.
자기네가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인구증가시책이라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공주시 인구가 안 늘어요. 공주시 인구가 나가겠지요. 저는 지금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약이 오르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인구에 관한 문제, 저출산에 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금 근시안적으로 보고서 지자체들이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데 동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서 결혼을 실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가 없냐면 여기 프로그램진행을 하실 때 이력서 받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정종순 위원   
예, 어디서 살고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다못해 재직증명서라도 받습니다.
맞지요, 건강보험증명서 떼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정종순 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를 내서 신청을 통과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이런 거 안 해도 장가갑니다.
그지요?
이분들이 지금 장가 못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 충분히 그냥 내버려둬도 결혼할 사람들을 굳이 지금 행사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금 공무원들 공무원 여성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일이 다른 지자체에서 생기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항의를 해서 이 예산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담당자는 어떻게 해요. 예산 세워졌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이거는 사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까 했다가 얘기를 한 번 더하는 이유가 저희가 인식개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변화로 만혼ㆍ비혼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39살까지는 병 걸린 여자였고 39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병이 나은 겁니다.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사회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거 사실 저희가 만들어서 시책해가지고 올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이.
대부분 미혼남녀 만들기 이런 행사가 지자체장들이 내려오는 행사들이고 이런 인식개선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 도비로 붙어 있지만 다 국가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청년팀에서 어저께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정종순 위원   
예, 굉장히 거기 골고루 정말 잘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구성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거기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제 청년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오늘 지금 여성친화도시참여단 4차 워크숍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기 가지고 가서 만약에 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지금 공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이랑 같이 하고 있다.
그때 뭐라고 대답이 나올지 실제 그 사람들 나이대가 사실은 여기 지원할 나이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이, 그지요? 그 사람들이 제가 방금 거기에서도 듣고 내려온 얘기예요. 세종으로 다 시집간다고. 이게 지금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어쩌지 못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청년 네트워크도 그렇고 인원 구성이 굉장히 잘되셨기 때문에 그거 협의체 잘 운영을 하시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도 지금 굉장히 교육이 잘되어가고 있지요. 이분들 활용을 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랑 정말로 상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들으면 사실은 기함할 얘기예요, 이런 행사를 공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워낙에 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들여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여성리더교육이나 이런 것들 명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389페이지에 어머니들의 자질 향상교육 지원사업이나 여성자원활성화사업 부녀학당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예산팀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원 근거가 법령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27조에 관련조항이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야외나들이 가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게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에 포함이 되는 건지 서예반, 한문반, 사군자반을 들어가면 부녀자들이 사회참여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그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바뀌기가 힘든 대목이지요, 관련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로 이제는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예반, 한문반, 사군자반은 옛날에 어머님들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을 때, 초등학교도 나오기 힘들었을 때 말 그대로 어머님들 그런 부분 정서 함양해서 아이들 잘 키우라고 했던 교육들이에요.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가 문해교육 하고 있잖아요.
문해교육을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안 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해요.
이런 종류의 교육들은 평생교육과나 이런 과로 넘겨주세요.
그래야 여성가족과에 그나마 예산 많지 않은데 이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을 정말로 공주시 여성들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데 거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계시면.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성양성평등주간의 행사가 도비가 이상하게 내려왔더라고요?
100만 원이 줄어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1900만 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왜 100만 원이 줄었지요?
10만 원이 준 건가요, 10만 원?
예산서가 왜, 10만 원이 정말 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

○정종순 위원   
아니, 이제 이 부분은 줄었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도에서 특히, 여성 쪽 이런 프로그램들 가지고 예산 내려 보내주는 게 참 재미있어요.
다른 데 같으면 5000만 원, 1억, 7000만 원, 하다못해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데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내려오는 데가 이 복지과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타이트하게, 숨도 못 쉬게 예산을 보내주면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 거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양성평등주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금년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공주시 여성들한테서 어느 정도 항의는 좀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왔던 강사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여성단체 교육이나 금년에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반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도 인식 개선은 저출산 이런 종류의 인식 개선이 아니라 실제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거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과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의 양성평등주간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그냥 흥미 위주의 와서 남편 밥 잘 해주라는 소리 하는 이상한 강사 부르지 마시고, 재미 위주로 부르지 마시고.
물론 저희 어머님도 그것 재미있다고 그 강사 보러 일부러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거는 동네…… 이 기간에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은 양질의 강사들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요.
여러 개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다문화라든지 이쪽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왜 그 북한이탈주민들은 별로 안 된데?
400페이지 보면 정착지원금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던데.
주요 사업 1000만 원인데, 누가 아시나?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여성다문화팀장 안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그렇게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 나와 있어, 도비랑 7:3인지.
지금 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각 지역을 자기 희망지 해서 공주로 오잖아요.
그럼 공주로 왔을 때 주는 지원금이냐 이거지, 이 정착사업이.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공주로 왔을 때의 지원금은 아니고, 지금 공주시에 북한이탈주민이 78명 있습니다.
78명이 있는데 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금 더 공주에서 정착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 자체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등 지원사업도 별도로 65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는 체험비고.
정착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착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체험비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그 1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교류ㆍ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수나눔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민과 조금 더 화합될 수 있는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말, 문화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질적인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쳤을 때 긴급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가능……

○이창선 위원   
78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지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지금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문화체험비는 어떻게 문화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문화체험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천안에 있는 충남하나센터 쌍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 인원을 선발해서, 이번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를 1박2일로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20명 정도 문화체험을 하러 제주도에 갔다 오는데 여기 지금 650만 원 가지고 그런 데 체험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이게 충남하나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냈을 때, 그렇게 한다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 하나센터가 공주에 있다가 홍성인가 어디로 갔잖아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천안으로 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홍성 갔다가 다시 천안으로 간 거예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천안으로 가 있어가지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잘 이렇게 케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무추진 잘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지금 이 문화체험비가 천안에 있는 그 하나센터로 가는 겁니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가서 거기 하나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천안시에 있으면 천안시에서 보조금 받지 왜 공주시에서 보조금 받을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이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통일부 산하의 업무라서 다른 데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안과 관계가 돼서 충남하나센터라는 곳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창선 위원   
이것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봐야 되겠는데.
저도 이 회장을 잘 아는데……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송춘식 단장님.

○이창선 위원   
예, 이분들이 국수 같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 돈은 그럼 어떤 돈 가지고 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저희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나센터에 있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하나센터의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는데 그 사업계획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속에?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북한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안정적인 정착을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문화체험 등 이쪽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정착지원금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지금 그 봉사활동 하는 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이 정착지원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헷갈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정착지원금은 따로 있을 텐데, 이게.
공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하고 틀릴 텐데, 이게?
정착지원금하고는 틀릴 건데, 분명하게 그거하고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정착지원금은 행복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멘토링사업으로 300이 있고, 취업지원으로 800만 원, 긴급구호 및 간병지원금으로 130만 원, 남북하나봉사단 자원봉사 봉사운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북하나봉사단이 송춘식 단장님이신데 거기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걸로 49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490만 원이 지금 이 정착지원금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 1000만 원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한번 저한테 줘 보시고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조동……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조동헌 회장님.

○이창선 위원   
조동헌 회장님이 자기 사무실 쓰던 거를 창고로 줬다 그러는데 제가 송춘식 회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안 받았대요.
그쪽에 창고를 안 비워줘서 그걸 못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컨테이너박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사무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데, 그거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다문화 이런 다른 쪽에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탈주민한테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계획해서 송춘식 회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거를…… 쉽게 말하면 공주 시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시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아니면 가건물 지어서 이 이탈주민…… 아까 78명이라고 했는데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 자녀라든가 아니면 바깥양반도 있을 테고, 내외지간…… 그럼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제가 이 이탈주민을 왜 이렇게 많이 아느냐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공주경찰서로 오지 않습니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공주경찰서에서 정보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운동을 통해서 아니까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로드 숍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는 아이들에 대한 책가방서부터 옷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무료로 주기도 하고, 제가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듬어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옥룡동 주공아파트에서 글을 쓰는 이탈주민 한 분이 글을 쓰고 시집도 쓰는데 이분한테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다문화가족이 됐든 이탈주민이 됐든 우리 공주시민들이 보듬어 줘야 돼.
왜 그러냐? 이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더 지원해 줘야겠다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오히려 공직자분들은 세종시나 대전시에서 다녀서 공주시민들의 혈세를, 봉급을 받고 거기다가 세금을 내는데 이분들은 공주에 정착을 두고 여기서 애를 낳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좋아하는데…… 당연히 이분들한테 도움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북한에서 있었던 분들이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북한은 일을 안 하더라도 배급을 주잖아요.
이분들은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북한에서 왔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해 버려.
조금 주려고 하고, 완전히 무시해 버려.
아니면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인건비도 조금 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착하려다가 다른 데로, 인천이나 가는…… 왜? 인천, 경기도에 그 이탈주민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부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공주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지원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
이탈주민 자녀분들한테도 학교 갔을 때 거기에 애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자기들이 토의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있어요, 다문화랑.
그런데 이탈주민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안명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쪽에 좀 더 각별히 해서, 저도 이분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통화는 하거든요.
이분들 자녀들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사고 쳐서 옥살이하는 경우도 봤어요.
다행히 내가 잘 보듬어 주고 교도소에서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는데 그런 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이라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김경수 위원   
예산서 421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402-02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421페이지 하단에.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보육팀장 장순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2020년도에 보육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학교 학생들은 출결 할 때 출결 한 거를 부모님한테 송신해주는 것이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출결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부모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수 위원   
부모님들이?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원을 했을 때 갔나, 안 갔나 뭐 그런 거……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태그처럼 아이들 가방에다 이렇게 붙여 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식을 해서……

○김경수 위원   
안전지킴이 역할도 하는 거고?

○보육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인구 관련해서 행사 추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보니까 인구증가 지원 강화예산이 거의 11억이지요?
인구증가 지원 강화로 해가지고 지금 11억이…… 385쪽, 예산서.
10억 9600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11억 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지금 인구증가 시책으로 1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인구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현실적으로는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건 어차피 국가적으로ㆍ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니까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충남도에서 의뢰를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2025년부터 한 2045년까지 해서 이게 지금 추정치가 나왔는데 충남 시군별 보면 천안ㆍ아산ㆍ서산ㆍ계룡ㆍ당진, 홍성 여기만 일단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9개 시군은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거기에 공주시가 지금 껴 있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빠져 나갔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공주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별로 인구유입책으로 해가지고 보통 하는 게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출산ㆍ보육 장려금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고령화ㆍ청년 임대주택 지원제도 확보,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공주시만의 특별한 시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글쎄요, 각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한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개의 대학교가 있고 해서 주로 대학생들 전입 유도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일반 다른 지자체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래서 어떻게 대학생들 연 몇 명 정도…… 전입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지금 대학생들 상대로 나가는 게 누계치로 따지면 한 3000명 가까이 되고요.
연으로 따지면 한 500∼600 정도는 이렇게 계속……

○오희숙 위원   
일단 여기 입학했을 때 학교 다니는 동안은 전입을 하고, 졸업하면 거의 또 빠져 나가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인 거 같아요, 문제이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에서?
남녀노소,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혹시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시면 혹시나 거기에서 좀 핫한 그런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 여성가족과에서 각 학교라든지 어디 사회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그전에 보면 2017년도에 아산시에서 그것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좀 거뒀다라는 그걸 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공주도 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공주시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종운 위원   
데이터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왔다가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고…… 서울, 경기로 간 적이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종운 위원   
그분들이 왜 갑니까, 서울, 경기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글쎄,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아무래도 여기 정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종운 위원   
결국에는 소득이 안 돼서 가는 거예요, 소득이.
또 서울, 경기는 일반 기업체에서 구호물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호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에 실질적인 그 구호물품 때문에 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 그 인구정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구절벽이 크게 봤을 때…… 금년도 2/4분기 때인가 국가세금이 200조 원이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했을 때 저도 우리 당에 어떤 제안서류를 이번에, 내년 4월 15일 날 총선 전에 그 총선 공약으로 제가 지금 가다듬고 있거든요.
200조 원에서 기간사업보다, SOC사업보다도 100조 원만 투입이 된다면, 그것은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것은 제안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공주시를 따져 보면 보통 이탈주민들이 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분들이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인 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리 지역구 정안 같은 데 보면 그 다문화가정에 2명 내지 3명 자녀 생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똑같은 체제하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뭘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안에서 주면 그분들이 가지도 않고.
또한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한 100여 명의 인구가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약 10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공주에 정착하지 않냐.
그랬을 때 우리 공주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넓혀 나가다 보면 그나마 인구감소가 줄어들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모제, 핫한 아이디어도 나올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랬을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해서 진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그 인구정책의 대상자가……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서승열 위원   
낳아서 애들 키우는 사람들을 공주에서는 케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 예산 중에…… 애들 키우는 데 예산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공주에 공주맘ㆍ공주댁 뭐 이런 엄마들의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통하는 분들이 한 4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주댁만 해도 2000명.
그래서 내가 전에 안명 팀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전희 지금 경로장애인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경로장애인과로 홀랑 가 버려가지고 이쪽에다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보다 공주가 그 엄마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애기 낳아서 키울 때 세종시보다 낫고, 대전시보다 나으면 공주에서 애를 낳으려고 하지 굳이 세종시 가서 낳거나 대전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공주댁들, 공주맘 엄마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울고 다니고 있어요.
공주에서는 세종보다도 못 하고, 대전보다도 못 한다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그분들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분들을 위한다는 어떤…… 하루라도 모아서 뷔페도 최고 좋은 걸로 대접하고, 그분들한테 상품도 줘서 노래자랑도 시키고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주시 내에 있는 모든 축제에서 애기를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은 경품을 최고 먼저 한 10명 뽑아서 주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관광과나 이런 데에 자꾸 얘기를,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걸 전체 과로도 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적극 어필하셔서 하여튼 아기 낳아서 키우는 분들을 적극 케어한다는 거를 여성가족과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세우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축제도 해가지고 노래자랑도 시키고 애들 장기자랑도 시키고 경품도 많이 타서 주고.
세종시보다, 대전시보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 우리 공주시에서 적극 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이 된다 이런 분들은 적극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 줘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력단절이 된 다음에, 애기를 키워놓은 다음에…… 그분들이 제가 소통해 본 결과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간상 잘 맞지도 않고, 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나면 저녁에 밥 해 줘야지, 아침에 출근시켜야지.
그런데 그 사이 공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는 좀 배척당하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고, 이번 예산에 그분들의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추경에라도…… 여기저기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그럼 많이 깎이면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공주에서 애를 키우는 엄마들을 적극 케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다른 데 가서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 카페 보면 세종시 엄마들, 대전시 엄마들도 그리 들어와 있어요.
구석기축제 할 때도 그분들이 소통해서 구경 오는 분들이 많대, 친구들이.
세종시도 오고 대전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 엄마들이 공주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적극 대처하고 훨씬 더 잘 해 준다는 거,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오늘 여기 이맹석 위원 같은 분이 돈 몇 억 깎을 겁니다.
그 돈 그쪽으로 돌려줘서 내년 추경에 세워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이 더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 젊은 엄마들 울고 다니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와 경제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