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1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시민자치국 소관
  4. - 시민안전과 - 토지정보민원과
  5. 나.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6.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시민자치국 소관
  4. - 시민안전과 - 토지정보민원과
  5. 나.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6.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소관 2개 부서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은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자치국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저희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예산액 대비 27억 7891만 1000원이 감액된 78억 6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 세부 사업의 재해 취약지구 정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읍면동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오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에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오곡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동보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용성천 가동보 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율방범대 동원장비 임차료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자율방재단 안전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9쪽 상단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275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자율방재단 방재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 원, 보험금의 자율방재단체 보험료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사곡, 중학, 금흥, 월송 부지 확보된 자율방재단 창고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로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지원 장비보강으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인명구조대활동 지원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안전문화의 고취와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쇼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안전체험관 운용 관련해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금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03 행사운영비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행사 진행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3쪽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위험지역 6개소 관리지역 7개소 총 15명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655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87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현재 16개 담보를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돼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시민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영ㆍ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43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새로운 정책으로 ’20년 출생 신생아 중에서 저소득층 가구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154쪽 하단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금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17명에서 내년도 2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서 약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방범용 CCTV설치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방범용CCTV 수선비에 5000만 원, 방범용CCTV 공공요금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아래에 401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방범용CCTV 교체설치에 2억 4000만 원, CCTV 신규설치에 1억 5000만 원, 산성시장 방범용CCTV 교체설치에 5000만 원, 도로방범용CCTV 교체설치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CCTV 설치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주민안전 스마트보안등 설치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신규정책으로 치안 취약 지역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보안등, 즉 LED조명과 방범용CCTV 조합이 되겠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일반보전금 사회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9쪽 상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9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료로 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로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회복지시설요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회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여, 교통비에 7억 2357만 5000원을 편성했고 피복비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당ㆍ신풍 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서 일반보전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 2500만 원, 의용소방대 재해보험료 300만 원, 1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산업시찰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관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 차량그룹비로 신관 생활안전지구대에 차량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부에 있는 소방청사 신증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공주소방서 연합의용소방대 차고 및 청사 보수사업비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활동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162쪽 상단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소화기 감지기 보급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소방시설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의당 청룡 ㆍ계룡ㆍ월곡ㆍ웅진 등 반포 마암 지역에 소방사각지역 호스릴소화전 설치 관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61쪽 307 민간이전 의용소방대 물품이라든가 차량구입 지금 공주소방서의 연합 의용소방대 차고지 설치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구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무슨 차고지를 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거기에 지금 산성시장 관련해서 일부 소방서에서 센터가 거기에 구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차고지를 없애고 소방서 내에 있는 공주의용소방연합회가 그쪽으로 사무실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거기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이창선 위원   
현 건물에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구 소방서의 현 건물에 차량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량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차고지 현재 있는 거를 없애고 거기에다 한다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그 주차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건축법에 의해서도 맞지마는 그때 문화예술촌 조성 당시에 공주소방서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가져서 산성시장의 화재 발생에 따라서 긴급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의 일부에 차량이 차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과 차고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지금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의용소방서연합회가 공주소방서 내에 있는데 협소하다 해가지고 장소를 선택한 게 현재 구 소방서 차고지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을 만드는 거로 이렇게 계획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쉽게 말해서 차고지가 없어지는 거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차고 및 청사 보수라니까 차고를 또 짓고 청사를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차고는 짓는 게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렇게 편성목에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얼마 전에 보도를 제가 봤는데 소화기 같은 거 각 사무실도 그렇고 또는 문화재 관리 지역 공원 같은 데 지역도 그렇고 소화기가 지금 많이 비치돼 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산이 안 서서 예산이 빨리 서야만이 그걸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확인해 본 거는 없고요. 그건 소방서에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 별도 드리도록 하고 이런 소화기 비치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에서 소방서에서 별도로 거기에 맞는 소화기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 모 언론에서 이 부분에 취재를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좀 이야기해서 어차피 예산이 서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우선은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득을 해서 취재를 하는 도중에 중단이 됐는데 이게 관리하는 업체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청사 관리 회계과에서도 또 하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관련된 부서하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이 162쪽에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소화기와 감지기 보급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해서 우리 공주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31%로 되어 있는 것을 100% 정도로 높이려고 합니다.
단지 설치 이후에 소화기의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기라든가 경보기는 동그란 거 화재 시에 천장에 달아놓고 경보 울리는 거 그거 말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가 개당 얼마나 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두 개 합해서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소방서 제공한 게 한 4만 2000만 원, 4만 5000원 2개 합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화기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개별적으로 산정을 하고 두 개 감지기 소화기에서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한 가구에 산정하면 된다 이렇게 산정했는데요.
○이창선 위원   
지금 골목골목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골목에 소화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소화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것은.
○이창선 위원   
동그랗고 빨간 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소화기.
○이창선 위원   
그거를 골목골목에 주택 주인한테 소화기를 지금 설치를 하더라고요. 골목골목 몇 m에 이렇게 한해서 그거는 그럼 공주시에서 사가지고 공주소방서에다가 지급을 하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 소화기는 어디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건 주택 내부입니다.
○이창선 위원   
안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내부. 예, 주택 내부의 보일러실이라든가 주방의 감지기가 설치되고.
○이창선 위원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택에 의해서?
선정을?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일반적인 주택하고 연립주택까지 해서 한 1만 7000가구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용소방대한테 이런 기자재를 사 주면은 의소대가 가정을 방문해서 22지역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이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면 이쪽 특히나 강남 지형은 고령화 시대로 의해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은 이런 소화기를 비치를 하거나 이렇게 놓았을 때는 사용법을 모르니까 이런 교육이 소방서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 양반들이 거기를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그런 노인 분들한테 소화기를 지급했을 때 어떤 교육 방법을 개인적으로 그런 그분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것도 앞으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추진할 과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민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감지기보다는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스프레이 소화기 누르면 뿌리는 소화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층에 대해서 읍ㆍ면 쪽은 스프레이 소화기를 비치도 간단하고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그거로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논의도 한번 해 본 적 있는데 그런 거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던지는 것도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던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던지는 거 혹시 가격은 모르시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되도록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는 그러한 교육이 지금 필요해서 보면은 화재 시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재 났을 때 가스라든가 아니면 매연 이걸로 질식사가 더 많거든요, 화재보다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화재 시에 그런 걸 더 방지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요령 이런 것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을 철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한번 대안을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말씀하신 대로 교육 자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의 고령자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용 간편한 소화기 종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프레이 쪽으로 해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와 목적은 인명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이 됐을 때 사람이 화재라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골든타임 내에 초기에 그래도 ……가 진화할 수 있는 스프레이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로 일시 대응을 해서 소방차 오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계획을 마련해서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사실 의용소방대 소속은 소방서에 소속돼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원은 여기서 시에서 또 많이 해 주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방서 예산이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소방서 예산은 도에서 이거 소화기 보급 사업도 일부 도비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30%입니다.
○이창선 위원   
도비 가지고는 얼마 안 되더라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이 50:50 정도로 지원해 주길 바랐는데 관련해서는 도의 조례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용소방대가 우리 공주시 전체를 위한 시민을 위한 의용소방대가 되어야지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명칭은 안 된다.
저도 거기에 대한 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화가 나길래 우리도 자체적인 의용소방대 조례를 제정해서 공주시 의용소방대 명칭을 부여토록 하겠다.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창선 위원   
다음번에 할 때 그런 조례 제정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도에서 재원을 좀 확보를 더 해 주시고 또한 재원을 최대한 해서 사실 우리시나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도비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확대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보기사업이 지금 5억 7000 정도면 거의 다 부착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지금 그렇게 1만 700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서 협의된 거로는 5억 7000 정도 예산으로 하면은 다 100% 지원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돼서.
○김경수 위원   
사실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화재경보기가 울어서 소화기를 작동해서 불을 끈다는 건 어려운 거 같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할 수 있는 조기에 경보를 해 주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그 효과를 좀 보셨어요. 음식물 위에서 그게 열로 감지되는 게 아니고 연기로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요란해서 대피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발전이 되면 주방 시설 위에 천장 부착형 소화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김경수 위원   
열이든 자동 터지는 거. 사실은 그런 걸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적극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5쪽에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장비 임차비가 있어요. 스카이 2대 40회에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굴착기가 20번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스카이크레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차를 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굴착기 같은 경우 대원들이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시면 그분들한테도 실비 지급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지요, 줘야지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모저모 40회에는 남으면 또 반환이 되는 사업비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비비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요청을 하면 지급해 주고 잔액은 나중에 불용 처리하고 아니면 삭감 처리하면.
○김경수 위원   
예, 동원장비 유류비는 아마 전기톱 같은 거 쓸 때 기름 쓰는 기름비 보조를 해 주는 거 같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46폐이지에 안전체험공원 소모품 체험장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김경수 위원   
청소용품 구입이 한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용품이라는 게 뭐 있나요, 이게?
청소용품?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청소 내부하는데 내ㆍ외부 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자재가.
○김경수 위원   
기타 집기를 1년에 쓰는 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용역을 또 500억을 주시면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하고 소독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 인건비인가 보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거 인건비입니다.
○김경수 위원   
인건비고 그리고 공원 민간위탁을 주시는 데는 1억 4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김경수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여기 공주시 어린이들도 이거 쓰기는 하긴 이용을 하겠지만 인근 세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저런 비용으로 해서 한 2억이 넘게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어디 약간에 어떤 이용료를 좀 부과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이 완주인가에 있는 재난안전체험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광대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체험도 실질적으로 하고 거기는 일부 어린이들도 이론보다는 실습 체험하는 데 유료화를 일부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규모도 조금 적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좀 작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유료화 검토보다는 어린이들이 안전학습 몸에 배기 위해서 조기 학습 차원에서 무료로 많은 어린이가 와서 이렇게 학습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요.
○김경수 위원   
공주시 대상 어린이들 같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지만 거의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교재비 정도라도 학원이나 이렇게 또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해서 좀 해야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유지관리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이렇게 소득이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오면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아닐 거고 도시락이나 아니면 뒤에 돌아가서 학원 가서 먹고 할 그런 건데 어른 같으면 공주시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어린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인 건 우리 공주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게 우선 목표고 그다음에는 크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린이 자체적인 것도 학습에 우리 공주시가 기여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 안전체험공원이 어린이를 위해서 지역 경제와 연계돼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고민해 보고 있는데 36억 원을 확보해서 캐릭터 테마공원 체험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실질적인 체험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일부의 교재비 유류비, 또 전체적인 우리가 관광화 도시로써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민간위탁업체가 외부에서 오잖아요?
업체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강사들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그런 거를 절차를 권고해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지금 강사분들은 다 우리시 거주를 하고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일정의 교육에 대한 강사의 자격을 취득을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보면은 자율방재단 창고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참고서 23페이지입니다. 창고 설치를 네 군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36짜리 컨테이너 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이 정말 험지에서 헌신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는 사무실이 있는 4개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부지 확보된 곳이 네 군데가 저희에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방재단이 참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고 하고 꼭 필요한 곳인데 저도 월송동에서 창고를 좀 해 달라고 저도 몇 번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해 줘서 참 다행인데요. 이게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창고인데 1개당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   
사이즈 36짜리면은 1500만 원이면 조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드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래서 부지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읍면동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네 군데로 수요조사 됐지마는 추가적으로 확보되면은 이 예산이 남는다면 또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자전거 컨텍센터에 있는 컨테이너가 36인데 바닥 코일로 전기까지 내서 아주 지붕도 하고 멋있더라고요. 그게 한 80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개수당 1500만 원 잡은 것은 조금 큰데 그런 것은 지역 대표님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36짜리가 아니라도 화물용 컨테이너가 더 큰 게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사무실과 창고를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최종안은 지역 대표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또 이렇게 상의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으면 사무실도 좀 쓸 수 있게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   
지금 보면은 장비라든지 자재 보관 이런 거를 넣는 그런 컨테이너인데 가격이 1500만 원 예산 세워진 게 너무 좀 세서 그렇고 또 사무실로 쓰게 되면은 사이즈가 36짜리가 지금 더 큰 걸로 하게 되는데 컨테이너를 최고 큰 걸로 하더라도 한쪽은 창고로 쓰고 한쪽은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은 그것도 작지 않을까요?
컨테이너 아무리 큰 걸로 한다 하더라도?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번에 한번 TV에서 보는데 일부 주택도 컨테이너 주택으로 하는데 그 컨테이너는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라고 수출용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적정 규모가 사무실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일부의 사무실과 창고는 한번 대표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를 컨테이너를 이 창고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니지요. 결정되면 이제 그때 합의해야지요.
○임달희 위원   
제가 컨테이너 회사를 갔더니 시청으로 납품한다고 하면서 막 컨테이너를 막 만들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보면 또 151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이 있어요. 151페이지에도 있고 153페이지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명조끼가 151페이지는 4만 원에 30개가 들어가 있고, 153페이지는 3만 원에 25곳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격도 틀리고 또 이렇게 물놀이 안전물품이면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쪼갠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로 이렇게 세우는 게?
팀도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151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주시 안전체험 공원인데 몇 페이지?
○임달희 위원   
151페이지 201-01 통계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상단부요?
○임달희 위원   
예, 상단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안전물품 구입 및 수선에 500만 원 들어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달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거하고.
○임달희 위원   
거기에 153페이지 보면 또 들어가 있어요.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 403만 8000원 예산 서 있는 거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안전시설 설치하고 안전물품하고 구분이 좀 되는 거 같은데요.
안전물품 같은 거는 로프라든가 구조함 자체적인 거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이것은 13개소에 대한 주변의 안전시설 펜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거 설치비용으로 지금 시설 설치비용 400만 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안전시설 설치는 여기에 위험표지판 90만 원 두 곳 이렇게 되고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건데 어쨌든 다른 업체가 업체에 이를 선정을 해서 가격이 틀린가 모르겠지만 구명환 같은 경우에도 6만 원이고 여기는 4만 원이고 이렇게 틀립니다.
어쨌든 크기나 이런 게 제품이라도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택용 소화기는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재단 창고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보고 겪었던 부분인데 39짜리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39요?
○이맹석 위원   
예, 그거면은 일부 창고로 하고 탁자하고 의지하고 놓고 해가지고 사무실 겸 해가지고 함께 쓸 수 있는 크기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맹석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152쪽에 하단 부분에 안전도시 실무요원 수당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맹석 위원   
지금 30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35명 분포도 대략 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는 5개 분포가 아예 총 4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은 우리시 관련 21개 부서 또 경찰서, 소방서, 방재단, 의소대 이런 기관 단체가 실무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게 하고 연 4회에 걸쳐가지고 위원회를 열고 그거를.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분기별 1일씩 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신청을 했고 12월에 선포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된 거 확정이 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지난주에 목ㆍ금요일 날 최종 2차 국제안전도시 본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ISCCC에서 국제안전지구지원센터인데 오신 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월에 인증을 받고 내년도에 공인선포식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본부에서 와서 인증서를 그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건 우리가 확정됨으로써 이제 선포식을 하는데 거기에 선포식 참석자 초청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항공비라든가 숙박료 교통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선포식 행사 진행하는데 3000에서 사실상 5000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이걸 신청함으로써 적잖은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 공주시에 올 수 있는 어떤 혜택 부분 좀 큰 부분만 1, 2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글쎄요.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에 확정을 됨으로써 혜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는 우선적으로 각 기관 단체 간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찾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성과라고 행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성과 측면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3, 4년 동안 추진했는데 걸음마 수준인데 큰 성과라고 해서 내세울 건 없지마는 단 하나 국제안전도시의 실무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주소방서에서 요양원 40개소에 대한 거동 불편자, 또 거동이 가능할 수 있는 자, 부축 이동자 3가지로 분류해서 손목에 색깔 태그를 붙였더라고요. 다 붙여드리고 이동 통로에 색깔 또 테이블 쫙 해놔서 그거에 맞게끔 이동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3, 4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1, 2분 정도로 단축이 됐다 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 면에 있었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아마 인증을 받고 나서 더 우리 실무부서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인증 받으면 기반을 닦아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실무위를 통해서 그런 사업성과 또 관광도시로써의 오시는 분들의 안전 고려해서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국제안전도시로 인정을 우리 공주시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감사합니다.
○이맹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췄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안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 공주시에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데 프리미엄을 얹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국내에 지원센터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제안전도시로서 인증을 받음으로써의 국가에서 정책적 인센티브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교수님한테도.
그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제안전도시를 받은 19개 도시가 지금 연합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제안전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 받은 그런 인증서가 있다고 하면은 행안부에서 예산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우리가 거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수원에서 있는 워크숍 관련해서도 제가 관련 도시 담당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한 만큼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관리 안에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같이 논의도 해 보고 한번 그런 적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무진에서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의 예산은 더 투입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시민안전이라든가 우리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 투입도 해야 되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 삶이 어려운 우리 공주시의 예산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장으로서 힘드시더라도 어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공주시의 위상을 살리면서도 또 우리 공주시에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맨 상단에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민간위탁.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보다 약 1억 2000 정도 1억 3000 더 지금 올라간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민간의 위탁 부분에서 우리가 기간제로 3명을 더 쓰는 걸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20명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20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략 이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대략 어느 쪽에 이렇게 경비가 좀 지출이 되는 부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CCTV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주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의 자체적인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직영해서 전체적으로 신규설치,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하는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주 인건비 또 회사의 일부 용역 원가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라든가 또 이윤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현재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사실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데 물론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수익이 또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대략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인건비가 얼마, 나머지는 어떤 다른 운영비가 있다면 운영비가 얼마,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산출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마는 우리가 연도별로 정부에서 노사정 간의 최종 확정하는 최소 인건비 수준 이상을 주게끔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회사에서 확약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이상으로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운영 우리 용역 원가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 금액이 회사에서 집행되고 있나는 등 세부적으로 회사하고 논의해서 한번 우리한테 자료가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할 어떠한 권리는 쭉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 질의는 이종운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제가 들었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설명자료 148페이지 자율방재단 안전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방한복, 안전화, 안전조끼 이것이 매년 2000만 원씩 계상이 돼요. 이것이 일회용품입니까?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닙니다,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매일 올라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우리 자율방재단이 연초에 330명 했었는 지금 한 46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원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안전화라든지 피복을 제공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재난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옷 자체적인 게 조금 쉽게 소모되는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종운 위원   
자꾸만 재난 재난…… 물론 우리도 그분들을 존경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교체를 해리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존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율방재단분들 우리 존경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무슨 화재 진압하는 겁니까?
무슨 지금 그거 가지고서 안전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화라든가 방한복이라든가 이것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이것을 먼저 자료를 잠깐 아까 나가서 이거 보고 왔는데 계속 2000만 원씩 계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30명, 방재단원 있는데 460명 증원된다고 하면은 그 자료 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갖다 주고요. 지금 아까 또 방재단 창고 말씀하셨는데 36짜리든 39짜리든요. 34짜리든 2m가 늘어났을 때마다 한 50만 원,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또 공주에서 지금 컨테이너 제작업소들이요. 컨테이너 밑 박스를 보면요. 철판이 안 깔려져 있어요. 철판을 댔을 때 플러스가 한 20만 원 들어갑니다.
36짜리가 그렇게 했을 때 코일까지 다해서 한 300만이 들어가요. 300만이 들어가는데 36짜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산이라고 가지고 왔을 때 예상을 해가지고 돈을 1200만짜리를 예산을 계상을 한다.
이건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네 군데가 더 있느니 어쩌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예산은요. 다만 1원이라도 정확한 텍스트를 갖고 데이터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200만 원짜리 예산을 계상을 해갖고 예산을 통과를 시키셨을 때 이거 정산 다음에 또 1200만 원 지출이 되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우리가 눈여겨 안 보면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다 가니 하도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36짜리든 39짜리든 아까 이맹석 위원님 말씀대로 39짜리든 어떻게 1200만 원이 갑니까?
그런 컨테이너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고 지금 네 군데가 한다고 그래서 36짜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6짜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일 좋게 한 게 컨테이너는 밑 빠짐을 하려면 철판을 대야 돼요. 코일 같은 거 난방시설. 방재단 창고가 또 무슨 장비가 있어서 그렇게 큰 39짜리가 필요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창고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여기 장비 구입해가지고 이런 등등 거기다 넣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무슨 큰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읍면동 사무소 창고에서 혼합돼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요. 별도로 그런 자재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데 엔진 톱, 예초기, 제설기 톱 이런 신호등, 로프, 증속기, 전지, 가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종운 위원   
그거요. 33만 갖다 놔도요.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컨테이너 33만 갖다 놔도 놓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지원을 해 드릴 건 당연히 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마는 팩트를 갖고 자율방재단 창고의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네 군데서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글쎄요. 정확한 팩트에서 금액을 확정해서 하는 게 원칙인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종운 위원   
그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잘라서 죄송한데 말씀하시는데 거기 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다.
그분들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거 얼마 얼마고 해야지 뭔 사업에다가 거기다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구조 사용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런 금액도요. 이런 금액 누가 계상했습니까?
팀장님 누구십니까?
담당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재난대응팀장 노동근입니다.
저희 이거 가격 추산한 거는요. 일부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문의만 했었고요.
저희가 문의한 거에다가 지역 단장님들 거기 필요한 시설 일부를 저희가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 금액을 좀 맞춰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종운 위원   
그래요. 현장 확인 해 봤어요, 팀장님?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맹석 위원님이나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분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나고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종운 위원   
수요조사 수요조사고 가격을 확인했냐 그 얘기예요. 팀장님 가서 가격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맹석 위원님이나 임달희 위원이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자산이고 자산 취득할 거 같으면 확인 안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취지는 맞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
○이종운 위원   
이거 여유, 예산이 우리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했는데요.
○이종운 위원   
먼저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잖아요. 12.5%예요, 지방자치자립도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런데 이제 그.
○이종운 위원   
뭔 여유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내부에.
○이종운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 조성하기 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에서 장비 보강이 계속 소형톱, 엔진톱, 예초기 나오는데 예초기나 기계톱이나 소형톱이 톱날, 예초기날 이거 써서 다시 수리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전년도마냥 계속 이것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가 그전에 장비라든가 이런 걸 방재단 사 줬는데 엔진톱도 저희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대체 어디에 몇 대를 갖고 있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방재단과 협의해 보니까 좀 필요하다.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번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종운 위원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봤어야지 또 비치를 해갖고 방재단에 몇 대가 오고 있을 때 물품관리를 정확히 했으면은요. 자꾸만 이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그 얘기에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은 백데이터를 조성해가지고 DB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중점을 두고 이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엔진톱이라든가 기계톱이라든가 예초기는 날 가는 거거든요. 다들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게 전국 시ㆍ군에 예산 편성도 거의 유사합니다.
매번 그거는 그거 놓고 그거 놓고 그거놓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면은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팀원들이나 또 과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주소방서에서 경보기이라든가 소화기를 취약지구 노인 분들 가구당한테 지원하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아십니까?
혹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올해도 일부 이제 계룡문화마을에서 소방 물품 나눔 행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 감지기에 대해서 일부 행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원해 주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아니, 소방서에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소방서에서 주관했고 우리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소방서에서 주관했고, 우리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전 소방서장님한테 행사에 가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우리가 안전도시니…… 안전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어쨌든 간에 충남도 소속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혹시 충청남도 15개 시군 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의수대한테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사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 그 예산이 집행된 것은요, 선출직 도지사나 선출직 시장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그거 참 예산 삭감하기 무척 힘듭니다.
저 도지사 했을 때 있고, 이 도지사 했을 때……
그것 어떻게 자릅니까?
충청남도도 엄청 가난한 도시예요, 충청남도 우리 도청이.
타 시도에 비교해서.
그래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은 충남도청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라도, 과장님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시는 것을 다 의원님들 아세요.
아는데 컨테이너 같은 것 또 예초기, 톱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또 나중에 네 군데가 더 필요로 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추경에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추경이 왜 있는 겁니까?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은 게요, 창고라고 했지만 컨테이너 36이니 39니 뭐 이런 거 확정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당연한데 한번 사무실과 창고를 겸해서 쓸 수 있고 또 지역 대표님들하고 협의했는데 아직, 형평성 차원에서는 똑같이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일반적으로 우리 컨텍센터 800만 원보다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컨테이너값만 한다면 설명드리기가 쉬웠을 텐테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물품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확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과장님 컨테이너가 사각형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다 갓쇼를 씌워가지고 예쁘게 어떤 주택마냥 지었을 때요, 36짜리든 39짜리든 했을 때 400∼500만 원이면 합니다.
또 그 사무실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사무실을 반 잘라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자료를 달라 그 얘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미비하다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니까 또 할 테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추경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을 하는 거예요.
예측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비비도 있는 거고 추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차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51페이지에 행복안심 무인택배함의 운영비가 지금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
151페이지요, 설명자료는 3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정종순 위원   
무인택배함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16년부터 이 무인택배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8개소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공주교대와 공주대학교는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해서 그 부분에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지금 운영되는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그동안 계약서상에서 설치 후 3년 후에는 신규제품으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임대료를 거기에 대해서 줬는데, 기계 사용료.
’19년도에는 기계 사용료를 저희들이 금액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금액보다 한 2300만 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보시면 CCTV에 관한 게 있습니다.
스토리지 및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 예산이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 스토리지는 영상을 저장하는 서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연초만 해도 1260대에서 이제 1359대로 99대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라 발생되는 그 저장 서버도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스토리지 구입비로 편성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추가되는 CCTV 때문에 지금 이 스토리지 구입비가 늘어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대라고 하셨지요, 추가되는 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99대 올해 그것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99대에 소프트웨어 3식이 들어가는 거네요? 100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주민안전 스마트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주민안전 스마트보안등 설치는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스마트보안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에 의한 가로등 조명하고 방범용 CCTV를 조합해서 부르는 명칭이 스마트보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공주경찰서하고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협의해서 한번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스마트보안등이 LED 조명등하고 CCTV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21대가 전부 조명등하고 CCTV가 합쳐져서 나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똑같이, 설치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정종순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LED 조명등이 CCTV랑 같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조명등에 블랙박스로 같이 들어가고 있는 곳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제가 그거까지는, 블랙박스까지 있는 것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LED 보안등에 CCTV를 달지 않고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감시는 되지 않지만 이게 예를 들면 취약지구라고 했을 때 농촌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왕래는 거의 없고 CCTV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깔아두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명등이랑 블랙박스 설치를 같이 해놓으면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어도 만약에 후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블랙박스를 열어볼 수가 있지요.
CCTV 한 대당 설치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취약지구에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이런 방범장치를 해 놓고 나서 점점 이제 CCTV 추가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등이랑 블랙박스랑 하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원받는 이 금액이면 사실은 21대가 아니라 60개 지역에 60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안전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바로 CCTV설치하기에는 지금 효율성은 안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두운 골목길이나 아니면 이런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을 가로등 대신해서 대치해서 넣는 것들인데 이것은 목적을 생각하면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원의 그 보안등에다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그 CCTV 자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선명하게 그 확인이 조금 불가하니까 거기다 LED 조명을 CCTV 밑에 설치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차후적으로 모니터링도 쉽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서 나중에 범죄 발생되었을 때 확인이 좀 편해서 이런 정책을 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종순 위원   
예, 그러니까 정책 목적이 다른 거지요.
CCTV를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블랙박스로 해서 저장을 그 부분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정종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CCTV 바로 달기에는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많은 지역에 우선은 안전지역을 만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본래 스마트보안등의 그 정책 목적이 그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블랙박스랑 조명등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지역들이 누군가 현장검증 한다고 항상 돌아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워낙에 거리도 멀고 다 분포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거기에 QR코드나 저희가 이렇게 정안천에 가로등 번호…… 그러니까 시설물에다 번호 매겨놓는 것처럼 QR코드 같은 것들을 해서 만약 시골 같은 경우에서도 조명등이 꺼지면 그거를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치들만 해줘도 훨씬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서 이게 충남에서 아예 LED 조명이랑 CCTV를 합쳐가지고 예산이 떨어져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CCTV로 달라고 해서 나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그 사업 목적 자체적인 게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돼서 저희들이 도비에 맞게 시비를 확정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남도와 우리 개별적으로 거기 취지에 맞게끔 설치하라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거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찾아보셔도 서울지역에서도 스마트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충남지역에서는 거리상 생각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고맙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까 그 자율방재단 컨테이너 문제는 설명을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이렇게 저기 안 하셨을 텐데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행복안심 무인택배함이 지금 공주 도심지역에 거의 대부분 있겠지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6개 동사무소하고 공주대하고 공주대학교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웅진동사무소하고 신관동사무소가 이용률이 가장 높게 지금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설명서 49페이지, 안전체험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입장 수입이 있는 거지요, 안전체험공원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안전체험공원은 지금 그것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무료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오는가에 대해서는 뭐 집계해 놓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이 그 안전체험공원 이용 자체적인 것을 분석해 봤는데요.
올해는 저희 통계 뽑은 게 9월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어린이가 7493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하고 대전하고 세종 또 충남, 기타 있는데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종이라든가 인근지역이 찾아오는 비율이 우리 공주 관내 어린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민간위탁이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안전생활시민실천연대라고 해서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라는 게 공주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것 전국단위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또 이런 안전체험공원 운영을 맡아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공주에도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공주에는 단체로 그 안전실천연합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가입되면 거기에서 강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전체험공원의 강사로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조금 생소한 단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위탁기관이 경험이 좀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맡겨야 유지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상표 위원   
설명서 60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상표 위원   
이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는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 물놀이 자체적인 것은 위험지역과 관리지역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위험지역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하천 또 관리지역은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해서 우리는 총 1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놀이 기간인 7∼8월에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치를 통해서 그분들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소하천 뭐 이런 곳에 배치합니까? 저기 계곡 같은 그런 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계곡 같은 데가 주로 있고요.
또 저수지가 있고요.
이 사방댐 그런 데가 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올해부터인가 동해동 그쪽 계곡에도 안전요원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그분들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계곡ㆍ하천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저수지는 건설과, 사방댐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각각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가동보 유지보수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역별로 유지보수를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시는 모양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게 아니고 저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하천으로 정비사업 된 용수천에 있는 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용수천 정비사업은 오래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지구인데 보가 거기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동보, 스위치만 올리면 세워졌다 눕혀졌다 하는 건데 여기에 그 토사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유압잭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가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참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를 조금 저희들이 세워놨고.
연중 그 즉시즉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 가동보 유지보수 관리비는 용수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용수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 시민안전과에서 하천에 설치한 보를 관리한다는 취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졌는데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렇게 확정된 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이걸 이관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가동보는 거의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업무 분장이 잘 돼서, 이게 저 하천담당 쪽으로 가야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전에는 조직개편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이 안전부서에 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하면서 하천시설관리팀이 건설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게 원만하게 조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부서 간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제1페이지 보면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각 읍면에서 올라온 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저희들이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을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는 5억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법정 하천ㆍ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취약지역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조사한 결과 올라온 곳에 대해서 이번에 현지 확인을 거쳐서 예산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녀 보면 여기보다 훨씬 더 급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게 조금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잘 좀 살펴서 우선순위에서 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고맙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맹석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또 과장님이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참고가 많이 됐고요.
152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이게 지금 민선6기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과를 얻을 시기가 됐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WHO 권고사업이지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업으로 해서 재난, 교통, 어린이, 청소년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보니까 40개 국에서 한 406개…… 국내에서는 한 19개 도시가 지금 공인을 받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인증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혜택을 받나도 질문하셨고,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뭐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뭔가 저희가 진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원국이 됐을 때 회비를 더 내야 되지 않을까요?
(박기영 위원장, 이상표 위원과 사회교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게 참 딜레마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19개 인증 도시 간에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안전에 관련된 게 처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예산,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재정자립도도 연약한데 국가에서 이런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19개 도시 관련해서 한번 그 협력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전에 대한 것은 백번 얘기해도 부족하지만 하여튼 재정이 어렵더라도, 국가 재정이 안 된다 해도 안전도시로서의 그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정책 또 그런 시설관리 측면이 더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더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게 안전도시가 아니라도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최우선적으로 놓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0명의 시민안전과와 우리시 전체적인 공무원이 협업해서 우리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공주시로서도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하면 당연히 이미지도…… 위상이 높아지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경찰서라든지 여러 개 기관ㆍ단체들이 시민들의 재난이라든지 교통 이런 안전을 위해서 더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올라온 예산만 해도 1억 2000여 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동안도 계속 예산이 좀 들어갔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저희가 회원국이 됐을 때 분명히 회비가 납부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끌어와서 저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과장님 많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간단하게……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가동보가 5개 설치할 때 비용은 얼마 들어간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글쎄요, 위원님 그 정확한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승열 위원   
대략적으로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간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
○서승열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한 3∼4억 정도……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재난대응팀장 노동근입니다.
이게 m당 단가이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여기 저희 들어간 걸로 봐서는 1개소당 한 3∼4억 정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걸 2014년인가 이때 설치했나?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예, 10년 넘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오래됐습니다, 이 용수천 준공한 게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하고 그다음 해부터 이 수리비용이 들어갔지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수리비용은 그전에는 저희 크게 들어간 걸로는 없던 것 같은데……
○서승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작년에 좀 들어가가지고요.
○서승열 위원   
작년에 1억 5000 들어갔잖아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보수해서 지금 1개소는 다시 이제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지금 1개소는 고장이 안 난 상태고, 나머지 3개소가 지금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라 예산에 3억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설치됐을 때부터 그게 자빠져가지고 안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뭐 추궁을 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이게 준공된 햇수가 조금 오래돼서 하자보수 기간도 다 지난 상황이라…… 그때 당시에는 재난대응팀장이나 저런 게 없어서 그것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물론 그 설치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그 보 역할이 최선의 관리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이 가동보가 만들어 놓고 처음에 그게 자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자빠지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눕혀 놓고.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물이 없을 갈수기에는 세워서 물을 채우는 원리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물이 많이 내려갈 때 모래가 거기까지 꽉 차버리면 그 가동보가 안 일어나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서승열 위원   
안 일어나고 모래를 다시 싹 치워줘야 이 가동보가 작동이 돼요.
그런데 그 스위치 연결부위에 이물질이 또 끼어버리면 모래를 다 치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작년도만 봐도 그 가동보 앞에서 농민들은 갈수기에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자기들이 포크레인 파놓고 거기서 물 퍼다 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1억 5000을 들였는데 이게 다 전수 작동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작년에는 저희들이 만수보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던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다 끝냈고요.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마무리를 이제 했고.
위로 올라가면서 신흥보, 초봉보, 무명보, 용성보 차원도 작동이 잘 되는 것도 있는 데 올해 제가 여름에 나갔을 때 미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정비를 완벽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전년도에 사용한 예산 내역서 좀 가져다주시고.
올해 이 3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지금 어떤 데가 고장 나 있는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면 뜯어서 집어 내버려 버려야지 그거 돈만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그 업체에서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A/S기간 지나가 버리면 끝나니까.
돈이 계속 여기 시에서만 들어가는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수리할는지, 3억이.
내년 모심기 전에 사용할 건지 그건 결정을 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당연히 농번기 이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정비를 마무리해야지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떨어지면 지금부터라도 한다고 하면 고쳐가지고 3월ㆍ4월까지는 완성이 돼서 작동이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작동해 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싹 쓸어 내려가 버리면 다 또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모심는 5월 달ㆍ6월 달 되면 그전에 비가 많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이 가동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나가 보니까 옛날에 그 유압잭 밀어주는 게 하상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잭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직으로 올려주는 그 자체적인 게 잭이라든지 아니면 옆면에서 톱니바퀴를 돌린다든지 이런 새로운 걸로 이걸 교체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거 임시방편적으로 정비해놨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승열 위원   
그거 다 뜯어내 버리고 콘크리트 쳐줘 버리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모래만 치워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물론 쉽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서승열 위원   
그거만 돈 3∼4억씩 들여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수리비가 아마 그것 다 들어갔을 겁니다, 거의 이제.
1억 5000씩 세우고 3억 세우면 벌써 8억인데…… 그거 2대분 아닙니까, 거의. 예?
올해 아닌 작년에 투입한 돈만 해도 2대분.
그럼 3대분 남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올해 해 놓고도 내년에 또 이런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심을 때 돼 버리면 모래가 꽉 차 버려가지고 모래 파주기…… 모래도 안 파줬는데 농민들은 물이 필요해요,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동보를 세워놔도 물의 양이 안 되거든요.
콘크리트 부분까지만 모래를 파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면 또 3월ㆍ4월에 고쳐놓고, 그때 물 한 번 내려와서 싹 쓸어버리면 또 모래 파주러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가…… 그리고 가동보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거기? 임시직으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곳까지 가동보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일부 거기에 맞게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주고 있는 걸로……
○서승열 위원   
거기 그전에 열었다, 닫았다 해 주시는 분이 한시적으로 파견되어가지고 일을 해주는 분이……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은덕 씨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의 인건비 주는 건 아니고, 그것은 하천부서에서……
○서승열 위원   
그럼 어디서 줍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하천관리부서에서 그분의 인건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분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이 가동보 올렸다, 내렸다 작동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올렸다, 내렸다만 해 주는 인건비만 주나 봐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말고도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관리인을 둬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물 조절하는 데…… 그런 인건비.
그런데 이분은 그 가동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것만 주나 봐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틈틈이 가서 문제가 있으면 얼른 보고해서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 쓸 때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해 주고 비 많이 온다고 하면 연락해가지고 가서 그거 내려주고 이렇게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 가 버리면 가동보가 비 많이 올 때 막 자빠져 버려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봄에부터 일찍 그 사람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 관리 5개 매일은 못 가 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비 올 것 같은 예보가 뜨면 그 사람이 가서 안 내려 있는 건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될 거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하여튼 뭐 우리 농번기 이전에 보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좀 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완벽하게 좀 해 줘가지고 그 5개가 다 돌아가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민들이 모심으려고 하는데 가서 땅 파가지고 거기서 물 품었는데 그게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대처하시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국제안전도시는 확정이 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목ㆍ금요일 날 최종 본실사 받았는데 국제안전도시의 실무단장으로 오신 요코시라이시 박사님께서 총평과정에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승열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는 인증은 무난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정만 한다 이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연합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이고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읍면동으로 따지면?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지역자율방재단은 공주시연합회사무실이 한 군데 금흥동사무소에 있고요.
16개 읍면동에 다 대표……
○서승열 위원   
대표지역이 되어 있는데 연합대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니요, 그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탄천은 안 됐다던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지역자율협의회 단장 선거가 간접방식에서 직접방식으로 변하는 과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개정 전에는 지역대표들이 지역 단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임의적으로 다 연합회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   
탄천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 방재단은 월 중에도 우리 상황실에서 회의할 때 다 그렇게 오시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 대응 안전훈련 한다고, 이게 올해 처음 세우신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승강기 관련은 격년제로 이게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152페이지 거기 말이에요.
국ㆍ도ㆍ시비 다 붙어 있는 거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승강기 안전사고 대비 훈련 해서 이것 격년제로 추진하는 건데요.
영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국비가 또 지원……
○서승열 위원   
그러면 홍보물만 사용비예요, 아니면 실제 훈련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실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 1000만 원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건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야 되지요.
○서승열 위원   
승강기 사용하는 사람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승강기 사용하는 기관 가서 그 승강기 자체적인 사고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뭐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홍보물이야 관련 건물 주체에 따라서 승강기 자체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법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또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승강기가 멈췄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총괄적인 게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가 달려 있는 건물 주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니요, 승강기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시청이라고 하면 승강기를 쓰고 있는 데에서 일반적으로 건물주 대상도 될 수 있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한번 통보해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런 승강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
○서승열 위원   
아니, 어차피 할 거면 의무적으로 승강기 달려 있는 건물주들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 해야지.
하고, 여기서 제작한 홍보물 나눠주고 어디다 다 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말라고 하면 예산안에 대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의무적으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자체적으로…… 많은 분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노력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승강기가 달려 있는 건물들은 전부 확보는 하고 계신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 자체적인 게 올해서부터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승열 위원   
보험은 현재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그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외부업체에…… 승강기가 달리면 관리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관리업체한테 소유주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위탁을 해 버리면 그냥 위탁해 버리고 마는 건지, 그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탁해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 정기점검 이내에 받지 않으면……
○서승열 위원   
정기점검을 하는 그거는 기계적인 점검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이라든가 홍보는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장 났다든가 문제가 생겼으면 연락해서 와서 수리해 주고 이것밖에 안 되지,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그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건물주분들한테 전부 연락하셔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것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혹시 우려스러운 일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이거 의용소방대 차량은 1대 사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서승열 위원   
다른 데는 다 사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차량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의소대에 8대인가 그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규로 신관생활안전지구대에 차량 스타렉스 6인승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요.
○서승열 위원   
그럼 9대밖에 안 되는 거네요?
나머지 7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지금 7대가 그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차량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하나를……
○서승열 위원   
하면 8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8대가 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나머지는 차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22대대가 있는데요.
그 대대마다 저희들이 차량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서승열 위원   
자기들이 산 데도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자기들이 산 차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저희가 지원해줘서 차량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신관생활안전대에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또 역할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사줄 거면 나머지 안 사준 데 싹 사줘 버려야지 이 한 군데만 사주면 이거 또…… 시의원들 힘 없어가지고 신관만 사주고 나머지는 안 사준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사줄 거면 안 사준 데 싹 한 번에 올리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형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사줘도 문제고, 안 사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의소대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역자율방재단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재단 역할이 재난하고는 폭넓게 가장 활용이 돼야 되고, 저도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에 두고 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도부터 개혁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방재단 관련해서도 이런 차량 지원이 얘기는 단체에서 않는데 저는 지원은 해주되 그 역할은 아주 다 방재단원들이 충실해 주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재단한테 힘을 조금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의용소방대들은 차 타고 가고, 이 자율방재단은 걸어서 뛰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은…… 재난의 현장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사줄 거면 한 번에 싹 사줘 버려야지 이거 1대씩 이렇게 사주는 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것은 의소대하고 더 추가적 논의를 하는데, 우리한테 의소대연합회에서 요구한 것은 이거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추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이 이거 심지 뽑기 한 것도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렇게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사주지 않은 데는 자기들 차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출동할 때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지만 안 사준 데는 자기 본인들 차 타고 막 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가보니까.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여하튼 헌 차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타고 다니라고 해야지, 자기들 차 타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우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서승열 위원   
가동보는 확실하게 3∼4월 전에 끝내가지고 완벽하게 그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가동보 얘기해보면 올 여름이 생각나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가동보를 활용하는 시기 이전에 아주 정확하게 정비해서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승열 위원   
싹 수리해놓고 거기 가동보에서 저기라도 한번 하세요. 고사라도 한번 지낼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저도 마음이 조금, 올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연초 되자마자 점검해서 정비 완벽하게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안전과에서 하실 때까지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싹 고쳐놓고 통수식이라도 한번 하세요, 거기 물 가둬놓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고사라도 지내야지, 그거 고장나가지고 쳐다보고 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서승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성천 가동보가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콘크리트가 아니라요.
하부의 기초는 바닥에 콘크리트인데 이 보 자체적인 것은 쇠로 해서 이렇게 둘러놨어요, 천 같은 걸로.
○김경수 위원   
아니, 그 가운데 통수시키는 데는 그런 철 구조물이고.
옆에, 막아져 있는 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옆면은 콘크리트입니다.
○김경수 위원   
콘크리트하고 그 물 막는 막이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를 열고 닫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스위치에 의해서 눕혔다, 올렸다.
예전에는 콘크리트 보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퇴적토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환경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보를 평상시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눕혀놨다가 농번기 이전에 물을 담아두도록 이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작년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루버댐이라고 왜 공기, 에어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 시설물을 좀 말씀드렸더니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가 비교는 좀 못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게 용이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고장 같은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유지관리는 대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기피를 하는 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컨텍센터 고도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상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컨텍센터 고도화사업은 2012년에 구축된 상담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 장비 고장 시 부품 단종으로 대처가 어렵고 또 운영프로그램의 기능저하로 보안시스템이 취약하여 상담서버 교체 및 망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보안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컨텍센터 고도화사업 상담시스템 구축비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설명을 마치며, 다음 2020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총예산액은 19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입니다.
주요 민원시책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 및 힐링교육비로 600만 원과 심리상담센터 상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끝 부분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컨텍센터 상담프로그램이 노후화되어 고도화사업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컨텍센터 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도면작성 및 지적측량 수수료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끝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토지 등 정리 및 지적도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프로그램이 현재 외국산 제품으로 국토부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 아래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용 토지정보 무료서비스를 관내에서 충남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비로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401-01 시설비입니다.
건물번호판 현장점검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측량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하단 끝 부분 401-01 시설비입니다.
건물이 없는 산악이나 하천 등에서 신속한 위치파악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고맙습니다.
○서승열 위원   
토지정보과의 컨텍센터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아닙니다.
거기 컨텍……
○서승열 위원   
그 2가지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서승열 위원   
컨텍센터에 그 전화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7명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7명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아닙니다.
7명이 상주……
○서승열 위원   
결국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무시간만 하는 거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9시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 전화할 때마다 대응하는 거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요.
○서승열 위원   
공주시청에 전화하시면 전부 전화를 먼저 받는 데지요, 거기가?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시청에서 전부 짜증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민원실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돌아다니시면서 스트레스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 좀 잘 하시고.
거기 안마의자 사주대요, 우리 시청에서? 그렇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서승열 위원   
민원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안마의자를 사줘가지고 스스로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 안마 돌려가면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환경개선에도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꼭 추경에 올리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겠습니다, 의원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고맙습니다.
○서승열 위원   
민원실하고 컨텍센터 그 안마의자 없더라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사서 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어깨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가서 안마라도 받으시고, 하루 종일 친절하게 받아주시면 아주 공주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하여간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서승열 위원   
전화할 때마다 그분들 목소리가 낭랑하고 기분 좋게 받으면 우리 시민들 대응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는 없겠지만 추경에라도 꼭 세우셔서 올리십시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아무리 검토해도 그 예산이 없네요, 그런 거.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안마기 그것은 지금……
○서승열 위원   
안마기보다도 그분들을 위한 어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돌아가면서라도 무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지 하루 종일 민원인하고 대처를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또 욕도 얻어먹고.
또 컨텍센터에 계신 분들도 민원 대응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려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에 안 올렸으면 다음 예산에라도 꼭 좀 올려주십시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컨텍센터 계신 분들하고 민원실에 계신 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더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설명자료 36페이지에 업무배상 공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이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내내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여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처리해 준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지적이나 이런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면서 어떤 착오가 있었을 때 오는 그런 것을……
○김경수 위원   
오류로 인한 피해 그런…… 실례로 그게 배상청구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예비 차원에서?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민원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한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위원회 수당 금액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가 12만 원씩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45페이지 중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게 1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행정팀장 최재철   
(공무원석에서)토지행정팀장 최재철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하고 의견 제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의견 제출은 많으면 한 100여 필지가 되는데 이의신청 필지는 약 500여 필지가 평균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맹석 위원   
쉽게 말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토지행정팀장 최재철   
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2시간 이상으로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44페이지 예산서에 민원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이 위탁교육에서 자체교육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강사도 직접 섭외를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강사 섭외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별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주로 한 사람들을 위주해서 한번 이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종순 위원   
여기 보면 힐링교육에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명을 1회라고 되어 있고요.
8시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8시간……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한 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힐링교육이 예전 같으면 마곡사 템플스테이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정종순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자체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줄여주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강사교육 끝나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꾸준하게, 가능하면 솔직하게 잘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심리상담센터를 제가 작년에 예산이 들어올 때도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여기가 지금 예산이 증가를 했네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금년에는요, 7월 달인가 8월 달부터 이렇게 시간 하고 내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개월 수가.
○정종순 위원   
금년에는 몇 분 정도, 몇 건 정도 상담이……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11명으로 해서 100회 이런데 지금 80회 했고요.
나머지 그 20회는 이제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순 위원   
예약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지요.
○정종순 위원   
예상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고맙습니다.
○정종순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상단 예산총괄입니다.
올해 181억보다 105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시민운동장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부지 매입비 10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매입비를 제하고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2건 중 예산서 265쪽 중간부에 있는 행사지원비 문화예술촌 제4기 입주작가 지원비 4500만 원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97쪽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는 창조도시과 예산서에 편제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입주작가 9명에 대하여 1년 동안 전시재료비를 200만 원씩 지원하고, 본인의 작업실을 시민에게 연 2회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시에 체험재료비를 50만 원씩 지원하며 1년 동안 개인전 9회, 그룹전 9회, 총 18회를 운영하는데 이때 홍보비를 회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279쪽 상단부입니다.
쌍신축구장 부대시설 조성 2억 원입니다.
설명자료는 247쪽입니다.
쌍신축구장 2면이 2018년도에 조성되었으나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 중에 있으며 본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단위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중간부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입니다.
내년에 17회를 맞이하는 전국 유일의 향토연극제입니다.
중부권 최대 연극제로써 우리 지역의 대표 공연예술제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문체부장관상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비공모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1억을 확보하고 시비 2억을 매칭하여 시민들에게 프린지공연을 확대하는 등 연극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입니다.
내년은 9회째로 본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매년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 원씩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임에 따라 도비 1억 5000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3억과 자부담 5000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21회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1억 5000과 시비 1억 5000을 매칭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8쪽부터 265쪽까지는 소규모 문화예술사업으로 예년과 예산 변동이 크게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6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7회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7억 2000, 도비 3억 6000, 시비 3억 6000으로 내년 백제문화제 기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266쪽부터 270쪽까지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운영은 도비 70%, 시비 30%로 운영하는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입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숙소 임차료입니다.
현 양궁팀 숙소가 내년 4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전세금 1억 7000만 원은 세외수입 처리하고, 새 숙소 이전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에 있는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 체육부지 매입비 103억 원은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묶여 있던 시민운동장과 의료원, 소방서 사이의 토지ㆍ건물을 매입하여 기 국비가 확보된 인공암벽등반장 경기장과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9쪽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 파크골프장 보강사업비 4억 원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교부 지연으로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257쪽에 보면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가 4억 5000이 서 있잖아요.
올해는 2억 5000이었는데 2억이 더 증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프레비엔날레고요.
2년에 한 번씩 본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프레비엔날레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000으로 하고요.
본비엔날레는 5억 원씩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은 그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런 행사인데, 저도 가끔 가보면 이 행사에 어쨌든 관계자들만 지금 많이 참석을 하고 일반인들은 많이 보지 못하고.
또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했었는데, 나무를 굉장히 훼손하면서까지 만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또 인상된 것 보면, 지금 설명은 하셨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술인들도 여기 설명지에 보면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참여작가라든가 이런 분들.
여기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명하신 분인지 아니면 일반인…… 그냥 작가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사에 비해 그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그때 홍보비만도 한 5000만 원의 홍보비가 막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65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는 그동안에 대통령상이 아니었고 도지사 표창이…… 승격이었는데요.
○임달희 위원   
예전에도 대통령상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대통령상이 하여튼 몇 년 전부터 됐는데 상금이 여타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고, 임방울 명창명고대회는 3000만 원, 우리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만 원으로 상향을 좀 하고, 추모음악회하고 한옥마을에서 기 공연을 계속 펼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때 공연비가 좀 적기 때문에 공연의 품격이 좀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공연비를 좀 상향해서 품격을 높이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좀 높여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공연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잘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도시계획시설 체육부지 매입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의문 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매입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 공무원들 품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매년 고시하는 부동산가격하고 이렇게 종합을 해서 담당자가 일단은 그것 사전에 뽑은 겁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지도랑 확인해 봤더니 공설운동장 옆으로 이렇게 전체를 거의 매입하는 거더라고요, 이 정도를.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맞습니다.
거기 소방서하고……
○임달희 위원   
공설운동장 바로 옆쪽으로 지금 다 매입을 하는데 제가 이 보상액 산정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쭉 봤더니 600평, 350평 이렇게 명의가 다 틀려요.
필지마다 다 이렇게 명의가 틀린데,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답인데도 29만 8000원짜리 땅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똑같은 답인데도 143만 9000원으로 이렇게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도를 들어 보이며)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이 빨간색 길옆인데도 29만 8000원짜리 229평이고, 그 옆에는 577번지인데 여기는 길옆도 아니고 거의 맹지라고 볼 수 있는데 143만 9000원이에요, 땅값이. 851평.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대지나 전이나 답 이렇게 되면 대지가 좀 비싸다고 해서 말이 되는데 길옆인데도 여기는 29만 8000원, 여기는 143만 9000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공시지가서를 아마 참고했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은 저희가 나중에 2개 업체에서 산정을 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나중에 전문업체 2군데에서 금액이 산정되면 이제 그거 평균을 내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예상가격으로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됐다라고 했을 때 토지주하고 이렇게 협의를 볼 때 토지주하고 가격이 아예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토지 구입비를 더 올려서 또 예산을 세우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그 예산 103억이 위원님 생각했던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여유 있게 산정해 놓은 겁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책정돼 있는 이 땅값 이상으로는 달라고 안 할 것이다, 토지주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넉넉히 세운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넉넉히 세워서 102억 8000만 원 그 예산으로 사는데 만약 90억에 땅을 샀다, 그러면 10억 8000이 남잖아요?
아니, 1억 8000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1억 8000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다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저희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하든지,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거 똑같은 땅인데, 그런데 더군다나 그 바깥에 있는 땅은 29만 8000원이고, 이쪽 더 안쪽에 맹지 있는 거는 140만 원이고.
이런 차이는……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가가 어떻게 됐나는 정확히 못 봤는데요.
그것 다 감안해서 나중에 이제 평가가 나오면……
○임달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러면 어떤 게…… 땅값이 지금 거기 실제 거래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안 알아봤습니다, 아직.
○임달희 위원   
그래요? 실제 거래가도 한번 알아보고, 여기에 그 공시지가도 한번 적용해서 땅값을 좀 매기면 정확할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금요일까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팀장님은 휴가 중이고요.
차석이 왔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지시를 하셔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이 부분의 ’19년도 금년의 관람객 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금년에 고마나루축제 한 거 있잖아요, 연극축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향토연극제.
○이맹석 위원   
그 연극제의 금년 ’19년도 관람객 혹시 수치 알고 계시냐고요.
연극제 관람한 관람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개회식 때하고요, 폐회식 때는 거의 만석이 됐었고. 평상시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더 관람객이 늘어나서 좋은 결실을 이번에 맺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것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보이는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 작년에는 개회식이 아니고 폐회식 날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인원이 한 150명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올해는 그래도 200∼300 정도 이렇게 차고 그래서……
○이맹석 위원   
이 연극문화는 어떤 관람객의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으로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아까 17년째?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사실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17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쯤은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어떤 문화예술이라 하더라도.
뭔가 그동안에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면 우리 시민이 됐든 외지의 관광객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많이들 관람하러 와야 되는데 사실 쉬운 말로 본인들끼리 모여서 본인들 잔치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부분만도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 숫자만 해도 벌써 몇 명이냐고요.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그것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실질적인 관람객은 우리 시민이 됐든 외지 관광객이 됐든 그 사람들 숫자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하고 박동진판소리하고 전부 다 국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게 아무리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지만서도 국비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도비ㆍ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비가 없어져서 도비가 조금 더 보태져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된 사업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시비로 더 채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주시 예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지금 다 많이 늘어 있어요.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도 지금 설명서에 보면 그동안에 프린지공연 같은 게 지난 저기에도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더 넣고, 어떤 버스킹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한다고는 돼 있는데 지금 1억 2000이 늘었지 않습니까? 국비는 없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어떤 깊은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고마나루 향토연극제가 그동안에는 문예회관에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향토이기 때문에 진짜 고마나루를 배경으로 고마센터 주변에서, 그렇게 야외에서 경연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무대라든가 음향, 조명 설치비가 좀 더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소공연장에서도 내년부터는 연극페스티벌 형식으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수준 높은 초청공연이 될 수 있도록 공연 수준을 높인다고 하고, 프린지공연 지원금도 좀 높여서 대외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고마나루 연극제가 그전에 한옥마을에서 무대 만들어놓고 한 적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한옥마을이 아니라 개도 100주년 하고 고마나루 무대 그쪽에서 옛날에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한옥마을 그쪽에서는 한 적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한옥마을에서는 다른 거 했었을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쪽에서도 연극 같은 걸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자리를 조금 옮겨서 하고 음향비라든가 무대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색다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연극제로 구상은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해마다 이 고마나루 연극제 부분 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는 항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쪽에 관여하는 그런 예술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동안에 쭉 보면 변화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잘 하면 왜 의원님들이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잘 하시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관람객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1억 8000짜리를 3억으로 시비를 대폭 늘려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엔날레 부분도 지금 국비가 없어진 상태고, 지금 2억이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이 부분도 외국의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외국 작가들이 많이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내년이 본비엔날레입니다.
올해는 프레이기 때문에……
○이맹석 위원   
한 해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지난번에 이게 5억인가, 전체.
그렇게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4억 5000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절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특별히 절감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올해도 자부담을 5000 넣겠답니다.
그래서 5000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금년에 자부담금이 얼마였었지요, 비엔날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글쎄, 올해의 자부담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내년에는 5000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제가 알기에는 자부담금이 변함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억 5000의 예산을 세울 때나 4억 5000, 5억을 세울 때나 비엔날레 측의 자부담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하여튼 내년에는 이제 도비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시비가 많이 부담되고 그래서 자부담 5000을 하는 걸로 해서 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은 도비ㆍ시비 해서 4억 5000으로 그 5000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전에 부분 거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박동진판소리 그쪽 부분도 이제 국비가 없어졌고. 국비가 없어진 이 3개의 큰 항목 중에서 국비가 없어진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정부에서 도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다 내려보내 줬습니다, 도로.
○이맹석 위원   
예, 전부 다 그렇게 돼서 그랬던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비는 다 없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목에 따라서는 도비가 지난해보다 조금씩 또 금년보다 조금씩 늘어난 것도 있고, 같이 비슷하게 매칭된 게 있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붙었다는 부분, 특히 이 박동진판소리 부분에서 6500만 원의 예산을 더 늘렸다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공주에서 시조하시는 어르신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내포제 시조경창대회가 내내 그 맥락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서 조금 알아요,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지역의 시조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것 굉장히 좋아했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600만 원 또 늘어나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시조대회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충분히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조경연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벌써 12회를 맞는 것 같거든요?
전국 규모 대회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그 시조문화에 대해서 중흥을 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좀 지원해서, 저희가 국악도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콘셉트가 맞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사실 그런 쪽의 부분이 우리 충청국악원 유치 부분하고 사실상 많이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자꾸 규모라든가 예산, 모든 것을 늘려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만, 예산만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큰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남들 눈에 좋게 띄어지는 건 아닐 거고.
그래도 그 예산에 걸맞은 어떤 행사라든가 수준 높은 그러한 대회가 돼야 할 텐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국악한마당 부분은 우리 공주시 국악인들 행사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265페이지 하단의 중고제 소리축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중고제 소리축제는 충남문화재단하고 중고제 맥잇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처음으로.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아까 우리 국악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중고제 소리 그것은 중고제만 가지고 하는 거 같고요.
국악은 전 부분 국악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회라서.
○이맹석 위원   
그냥 별도로 하니까 예산도 별도로 세웠을 테고. 그거를 함께 매칭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또 중고제 판소리 이런 복원,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에도 지금 3300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충청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자료라든가 이쪽에 대한 많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고제 소리축제 같은 거야 박동진판소리하고 연계를 시킬 수도 있고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동진판소리도 예산을 늘려줬고. 그런데 거기다가 별도로 또 중고제 소리축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이 또 이것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충청국악원이 어떤 뚜렷이 겉으로 드러난 게 없는데 너무 그쪽에다만 우리 어떤 예산을 지금 많이 맞춰 가고, 우리가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닌가. 하던 대로 지금 박동진판소리가 됐든 국악한마당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진짜 열심히 그 부분을 가지고 해도 될 듯한데 자꾸 그런 쪽에 지금 더…… 이게 벌려만 놓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올해까지 문체부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유치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공주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동진판소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광범위하게 자꾸 예산을 너무 많은 쪽에 퍼트리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
○이맹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하단 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이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8500, 2000.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이 야외무대운영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1년에 10회 정도를 예총에서 운영하는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와서 활동…… 공연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은 신규사업입니다.
한 50개 팀이 대학문화거리라든가 그런 데서 길거리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맹석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 이 부분도 우리 공주시 예술인 단체에다 넘기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래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설명서 249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게 원래 파크골프장이 있었던 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잔디예요? 풀이 거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잔디를 처음에 조성을 했는데요.
예산이 아마 부족했든지 조금 하다 보니까 풀로, 잡초로 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상표 위원   
잔디 관리비가 내년에도 또 들어갈 텐데, 파크골프장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관리를 쭉 해 줘야, 잔디 같은 것을.
여기 보면 차들이 막 다녀가지고 잔디가 다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도비 매칭인데 도비는 어디…… 이 단체에서 도비를 매칭해 왔습니까, 아니면 공주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단체에서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상표 위원   
어떻게 그렇게 딱 알고서 단체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랬을까요?
단체에서 아마 요구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그전에도 이런 폐단이…… 왜 그러냐 하면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가 매칭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도비가 한 2억 붙었으면 우리는 더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4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쌍신축구장 부대시설, 이게 설명서의 247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주차장을 그 밑에 쪽으로, 하류 쪽으로 좀 빼서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 지금 현재 나무 있고, 풀 이렇게 좀 있고 한데 거기를 없애고서 아마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0면 정도 이렇게 하시려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기 진출입로가 사실은 저쪽 오른쪽 쌍신동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 아주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 원 선 게 그 박스 통로도 4차선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가변차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 교통이 그런 형편이라.
○이상표 위원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주차장은 사실 이렇게 밀어서 블록 깔고 하면 될 텐데.
여기가 사실은 참 축구장이 기왕에 들어섰으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급해서 그냥 그 옆에 이 4차선 도로에다 차 대고서 막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번에 한 번 제가 가봤더니 저도 4차선에다 차를 댈 수밖에 없어서 거기 댔는데, 위험해요.
차들이 많이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주차장 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으로 진입하기도 위험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무단횡단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월송동 저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30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거기는, 그게 LH에서 조성을 해서 공주시에 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저류지라는 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잠깐 거기에 담겨 있다가, 유속을 좀 늦게 하기 위해서 거기 저류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거기 왜 저번에도 오셨었잖아요.
거기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비가 조금만 오면 뻘이 쌓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청소비가 계속……
○이상표 위원   
청소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그것 청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뻘이 인조잔디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가지고 저도 한 게임 하고 났더니 코가 여기 새까맣더라고요, 먼지가.
그 정도로 운동을 하나마나예요.
거기서 운동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그런 돈이 이 3000만 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높여서 저쪽 유입구 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그 인조잔디 쪽으로 물이 넘쳐나지 않게 한 30∼40㎝만 보강해서 올려주면 어느 정도 약한 비나 이렇게 왔을 때는 돌아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제안하셨을 텐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 하여튼 누군가한테는 전달을 했을 텐데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 와서 보면 그게 저류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류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야, 체육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저류지의 원래 목적은 살리면서 또 그 부지가 체육시설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저류지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또 그 인조잔디는 사실은 그 속에 보충제가 들어가 있어야 인조잔디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보충제가 다 빠져 나가잖아, 그 인조잔디에 뻘이 쌓였을 때 뻘을 청소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보충제가 다시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인조잔디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이 3000만 원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쓰더라도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져야 될 텐데 먼지를 오히려 많이 먹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몇 번 와보셔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앞에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 그냥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예산이 많이 늘었기는 한데 산출근거를 보면 영상제작비라고 해서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정산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영상 인가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제작비……
○김경수 위원   
제작비에 영상제작비라고 2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것 나중에 활용을 하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   
홍보도 하고, 시 정산 볼 때도 내주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부대행사에 성희롱 예방교육 및 대표자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연극제에 성희롱 교육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요즘 연극계에 지난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넣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연극공연하고 그럴 때.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설명자료 80페이지인데요.
계룡산의 춤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분들이 한 20여 년간 자비로 행사하시던 걸 이번에 좀 지원이 돼서 올해는 시비ㆍ도비하고 문화재단에서 받는 거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돼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같이 가서 관람을 했는데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호응도도 많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연출을 맡은 분들이 하여튼 이 춤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1인자 되시는 분들이 연출을 해 주셔서 사실은 이런 비용 가지고 연출을 의뢰하는 자체도 좀 창피스러웠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분이 와서 연출을 했는데, 또 내년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고.
했는데 예산이 또 줄어서 이게 내년의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백제춤 보급사업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사업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그게 연출 의도가 좀 바뀌나요, 안무나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백제춤을 추시는 분들을 기수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셔서 선배 되는 기수들이 후배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애착을 갖고 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 백제춤 선양위라는 데서 지금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면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매년 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1600만 원 정도 예산에…… 여기도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어쨌든 공주시민들에 의해서 숙련된 분들 몇 분으로 해서 이렇게 후배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 보면 이 반 정도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또 이게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애착심들을 갖고 선ㆍ후배들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주문화예술촌, 설명서 97페이지예요.
우리 공주시에 의해서 이분들을 모셔오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공모를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공모?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김경수 위원   
오고 싶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게 지금 내부가 한 70%고요.
외부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김경수 위원   
평가를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청년ㆍ장년……
○김경수 위원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가진 분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가들이라고 하면 자기 작품활동을 하는데 전시비용을 지원해 주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특수성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충청국악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릴게요.
설명자료 144페이지에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공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것은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몰라서, 주로 어떤 성격의 지원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공주시에 아마 청년 공예작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개발지원금을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내역에 보면 저희가 공주대학교 장려금도 이렇게 넣도록 했는데 공주대학교에도 공예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챙겨 주십사 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응모한 작품들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어떤 공산품 판매 그쪽으로도 유도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신청자들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룡산분청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도 아까 입주작가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이 계룡산철화분청사기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공주시에서도 지원을 안 하면 이분들 거의 생계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홍보물도 거의 다 돈을 줘서…… 그분들이 하시는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같은 것들도, 접시나 이런 것들도 의뢰해서 제작을 해 주고 있고 축제도 하고 있는데, 엊그제 그쪽에 갔었는데 부스에 입주해서 자기 같은 걸 팔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현지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지원되는 건데, 어떤 지역경제나 그분들의 활력을 위해서도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또 철화분청사기 말씀인데 설명자료 156페이지 주민체험교육, 이게 체험을 하려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심사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체험비가 5만 원인데 1인당 5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1년 동안 40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예, 40회에 6000만 원인데.
30명 X 40회를 하는 건데 5만 원이면 체험비가 좀 과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원한다면…… 이것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214페이지, 조정경기장 예초 및 관리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1000만 원.
거기 지금 조정경기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은 금강물 때문에 2년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로 일단……
○김경수 위원   
물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그때 한 번 자원봉사를 갔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장애인분들 조정경기 같은 것들도 사실은 봉사를 해 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경기라든가 이삼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가, 265쪽에 중고제 소리축제를 했는데 이것 어떤 의미에서 중고제 소리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것은 충남문화재단과 협약을 했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서 중고제 맥잇기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홍성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주가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공주시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충남문화재단에서.
○이창선 위원   
문화재단의 누구라고 합디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누구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무조건 다 이걸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된다는 얘기지.
누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부장님인데요, 공주분이신데 이름은 지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냥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니까 우리 실과에서는 예산을 중고제로 올려갖고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하고 사업성격이 맞고 공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어떻게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저희가 국립충청국악원의 차별화전략으로 중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중고제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중고제가 지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중고제는 동편제가 생기기 전에 충청이나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렀던 판소리로 고제, 중고제로 이렇게 불렸고 ’73년도에 문화체육광부에서 확실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창선 위원   
중고제에 대해서 완창한 거 혹시 들어 보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적벽가 들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적벽가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적벽가하고 중고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명창하는 분들한테 이 중고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계속…… 예, 들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있다고 그래요?
중고제 완창이라고 있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창선이 자꾸 서로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중고제는 1939년 3월 29일∼3월 30일 이틀 동안 은퇴공연을 했고 평택에서 지내다가 1950년도 85세로 이 사람이 일기를 마치고 중고제를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중고제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판소리하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이 중고제라고 하면 없습니다. 이거를 공주에서 중고제로 인해서 명창 공주국악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웃어요.
전국에 이 판소리가 5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춘향가, 두 번째 심청가, 세 번째 흥보가, 네 번째 수중가, 다섯 번째 적벽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섯 가지 판소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판소리로 다니는데 최소한의 2시간 반이 제일 적은 겁니다, 이 5가지가. 제일 많은 데는 6시간까지 완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중고제는 없어요. 지금 우리 조선조 영조 30년 전에 명창을 했는데 고수관이 충남 서산 사람입니다. 박만춘 씨가 충남 서산. 이런 등등을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했다는 거는 문화재단 사람들이 실력이 안 돼.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 지금 중고제는 공주시하고 아무런, 무관한 거예요.
공주시장님이 공주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 공주고등학교 사람을 갖다가 영입을 해서 마치 공주가 발생지인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는데 이런 전국에 있는 판소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웃어요.
이 사람이 서천에서 하다가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예산을 따다 하다가 탄로가 났어. 그러니까 못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대학시절에 성우향이라는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사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사사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사가?
내가 가르쳤을 때 제자가 배우는 것이 사사예요. 문화재한테 배웠을 때는 내가 문화재한테 몇 호다라고 그 사람한테 배운 거는 전수 다음에 이수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지금 박성환 씨는 무형문화재 제5호판소리 이수자라고 했는데 판소리에서 분야별로 아까 말씀대로 춘향전, 심청가, 흥보전, 수중가, 적벽가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 왜? 이걸 받은 게 없거든. 완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주 사람들이 이런 판소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시하고 그냥 저는 제 밑도 판소리 이수자라고 쓴 거예요.
이수자라고 쓸 때는 분명하게 아까 말대로 이 5개 부분에서 춘향가가 됐든, 심청가, 홍보가, 수중가가 됐던 이수자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있어요. 왜? 공주 사람이 이 명칭을 잘 모르거든, 아직은.
그래 저는 이런 거를 명창 아시는 분들한테 무형문화재서부터 인간문화재까지 통화를 해봤어요. 아까 모 기자한테도 내가 그분하고 우리 문화재 몇 호라는 사람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 듣게끔 제가 들려 줬어요.
없다고 합디다. 만약에 이런 심사위원하고 우리나라 명창하는 사람 심사위원들한테 데려다 놓고 완창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완창을 못합니다. 이러한 지금 중고제는 이것저것 갖다가 끼워맞추기해서 20분 정도 하는 게 그게 완창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흥청망청 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정광수 선생님이 부른 적가 동편소리를 중고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분도 채 안 돼.
이분 딸이 중고제의 옛 소리의 선생님들을 한 대목을 거쳐서 부르셨다는 전해온 게 있는데 이 양반이 공주에 참 우리 망신을 시키는 건데 중고제를 해서 완창했다고 하는데 이 중고제 완창은 있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쉽게 말해 전국에…… 못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명창 하는 심사위원들한테 대고 이 양반한테 완창을 해보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심사를. 전부다 점수는 빵점이에요 안 줍니다. 저 이분들 공주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회장이랑 전부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이분은 이런 거를 하나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완창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공주에 충청국악유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과장님이 더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예산 가는 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작비, 홍보비, 인건비, 경상비 이렇게 해서 중고제봉황동교실 300-4번지 예산지원현황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지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화원에서 사업 저기를 그쪽으로……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기다 올려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65페이지 중고제소리축제에 대해서 확인 안 했는데 그럼 무조건 예산 올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이런 거를 무조건 문화원에서 올린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확인하시고 진짜 이 사람이 박성환 그 사람이 완창을 하는 사람인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완창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저하고 제 의원직 걸고 한번 해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평가를……
○이창선 위원   
충청남도에 심사위원들 모셔다놓고 제가 경비는 대겠습니다. 시 예산이 없으면 제 경비 대야죠. 이분들 초청을 해서 공주문화원에서 이 사람이 완창하는 걸 보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제가 분명하게 저하고 과장님 이거 끝나고 나면 시간 정해서 제가 충청남도에 있는 명창 심사위원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몇 월 며칠 날 시간이 되는지 약속해서 공주문화원에서 박성환 씨를 모시고 완창을 하는지 이거를 심사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예산해주는 걸로 결정을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자료를 이따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한옥마을에서 완창하는 걸 자료요구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갖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창선 위원   
아니, 자료도 자료지만 충청남도 심사위원들 더 정확하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이분들을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심사. 그죠?
내가 내 거 자료를 갖다 줬을 때 허위로 주면 어떻게 해요, 확인을 못하잖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니까 확인이 안 돼요. 저도 확인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명창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몰라요, 그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박성환 씨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 것 들려준 것만 듣고 완창을 했구나 얘기하지 모르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박사님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이 또 다 인정하고요, 용역도 해봤고……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두절미 다 빼버리고 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데 다만 저는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는 건 지금 충청남도의 회장서부터 완창하신 분들한테 전화통화를 하고 전부 확인해서 해서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놨어요. 몇 년, 80년도에 끊어진 것까지 다 확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걸 갖고 입씨름하자는 건 아니고 정작 이 사람들이 이 박성환 씨가 완창을 해서 우리 공주에 중고제가 있는지 공주가 원 발생지인지 이런 걸 확인해서 이게 진짜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걸로 하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발생지는 아닙니다. 발생지는 홍성입니다. 홍성에 최선달 씨가 아마……
○이창선 위원   
아닌데 여기에는 이분이 썼었을 때는 마치 자기가 공주에 발생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공주는 황호통 선생이나 김석창, 박상도 이렇게 명창들이 탄생했고요, 그 중고제는 이동백 김창룡 이런 분들이 중고제를 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충청감영이 공주에 있다 보니까 공주에 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옥룡동 대추골에 근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명창분들이요, 이 사람 소리를 들으면 비웃고 공주가 욕을 먹습니다. 전국에 지금 중부권에 충청국악원 유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중고제로 해서 명창한다? 웃습니다.
이거를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기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제가 분명하게 이분들 초청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초청을 해서 이 박성환 씨를 모시고 문화원을 빌려서 거기서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또 앞에 조정경기 이게 언제 정도 조정경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조정경기는 3년 전인가 한 번 저희시가 물이 담수가 됐을 때 충남도경기를 아마 여기서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금강물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그 예산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비 예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일단은 세워놓은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그래요. 어차피 조정경기장을 못할 바에는 시설만 왜 투자를 하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를 매년 시설비를 들어갈 텐데 아예 뜯어버리고 없애면 계속 보수비가 안 나갈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담수로 했을 때 다시 조정경기를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대회가 있다든가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시설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언제할지는 미약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단체에서 저걸 뜯자고 그러는데 그거 과장님 생각은 뜯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건 좀 생각을 더해봐야 되겠지만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이창선 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과장님 생각에 뜯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 사람이 아닌가보구나…… 공주 사람 같으면 담수를 해서 이런 조정경기도 해야 되고, 수상스키도 해야 됩니다.
왜?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공주 지역경제를 생각 않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역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있고, 생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적절하지 않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담수를 해서 위해서 진짜 공주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분청사기가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공주 분청사기하면 이삼평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세계적으로 거의 다 알려지면서 이삼평 씨가 납치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넘어갔는지 이거 밝혀지지는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삼평 손자라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분을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도자기를 사온적도 있는데 역시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쪽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기 행사장을 가봤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자기의 이름이 있으니까 싸게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너무 비싸다, 생활도자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자기들 작가 이름이 있으니까 생활도자기를 하면 타산이 안 맞는다, 안 하겠다, 그러면 사러오는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사는데 구경만 하고 안 온다…… 근데 한 번 오신 분들은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거 가봐야 너무 비싸,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와.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이 안 와. 그러면 예산을 굳이 자기들 이름만 알리려고 그러지 생활도자기를 안 하니까 안 팔리니까 안 하거든요. 굳이 돈을 내버려가면서 이걸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맞습니다. 생활도자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작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도자기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이번에도 도자문화전하면서 막사발전도 개최했는데 좀 계속 생활도자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행정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의원 3번 하면서 거기에 몇 번 몇 년 전부터 권유를 했거든요. 저도 가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보고 느끼고 듣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바뀝니다.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바뀌었는데 과장님이 또 이야기한다고 바뀌겠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뭐 작품을 활동하면서 생활도자기를 어느 정도 몇 점씩해서 하도록 유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유도를 해서 안 했잖아요. 제가 유도를 해봤다니까요.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만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홍보하는 것뿐이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평상시에 이런 축제 아닐 때도 그쪽에 가보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왔다가 그냥 가, 몇 사람 안 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홍보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예를 들어서 광주비엔날레라든지 강진이라든지 아니면 경주 이런 데는 생활도자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사실 저는 그런 데를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거기 사실 저렴하게 여기보다도 더 활성화가 잘 됐거든요, 광주 같은 데 가보면.
근데 어차피 분청사기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장사가 더 잘되고 관광객들도 많고 잘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도자기를 좋아해서 가끔 저렴하게 구입을 해갖고 오는데 여기는 가보면 거기하고 더블차이가 나. 그래서 구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 저 자체도.
근데 저도 이런 걸 어떻게 뭐 수집도 하고 하면서 해보는데 그런 수집 안 하고 일반관광객들 왔을 때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각 실과에서도 그냥 재원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참 이런 거를 세밀하게 보셔서 과감하게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아예 관련된 부서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 기획실 예산 파트죠?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산심의위원회.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보조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있죠? 우리 의원들 내일 나오지 말고 그 사람들더러 여기 앉으라고 그러세요.
우리 의원보다도 그분들이 상급기관이야. 우리 의원들보다 그 사람들이 삭감하면 삭감해서 올라와. 그렇죠? 올라오죠?
…… 대답해보세요.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죠? 그러면 의원들이 다니면서 민원 해결 했을 때 “이것 좀 올려주세요.”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삭감해서 안 올라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원하지 우리가 의원을 왜 하냐고. 다 올려놓고 나서 적정 여부를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데 우리는 보기도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먼저 삭감해서 올라와.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올렸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삭감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공주시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 왜 있는 건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조차 사실 우리 의원들은 하기 힘듭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런 토론하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고 사실 하기 싫습니다. 우리 의원 4년이 무슨 등기 냈습니까?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걸 감독·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근데 조정조차도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 이렇게 얘기하고 삭감을 하잖아요? 여기 밖에 나가서 어떤 의원이 이거 질의해서 깎았다고 의원을 각 단체별로 싹 매장을 시켜버려.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각 실과별로 모니터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 나가는 우리 실과장님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거 올리는 거를 진짜 확인하고,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 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좀 올렸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음)저 감정 있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평생 등기 냈어요? 우리 4년…… 등기 안 냈어요.
있는 동안에 서로 웃으면서 좋은 방향, 공주에 발전할 수 있는 거 진짜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공주에 진짜 끌어당길 수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걸 하나에서 열까지 보시고, 아까 정리를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조정경기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진짜 이런 거를 수리할 것 같으면 우리 실과에서 시장님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시장님이 안할 것 같으면 시장님 당연히 그만 둬야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공주시 지역경제가 세종시로 인해서 빨대 형식으로 빠져나가니 관광의 도시가 안 되고 이런 스포츠라도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유치…… 담수를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담수해서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번 더 건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삼평도자기 이거는 이쪽에 있는 촌장하고 전부 ……해서 “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니 생활도자기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번 행사에 생활도자기가 안 나올 경우에는 우리는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하나 아까 중고제 이거는 제가 이쪽심사위원들 전부 할 테니 그건 날짜를 그분들하고 맞는지 해서 문화원에 협의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사업이 많으셔가지고, 행사도 많고.
저는 청년예술의 집 같은 경우에 그쪽 역사박물관 맞은 편 그전에 브릿지(bridge )한다고 매입한 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예술인의 집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근데 보니까 공모보상금하고 리모델링공사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 공모보상금은 저번에 11월초에인가 그 예술 분야 그쪽에 문화예술 분야 정책토론회할 때 그때 계획서를 거기다가 첨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뭐뭐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저희가 그거 1단계로 생각을 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보다 청년작가들이 자기가 계획서를 내서 자기가 이렇게 한번 꾸며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공주 국고개 문화거리를 발전시켜 보겠다, 이 제안을 받아서 그 받은 사항을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청년 작가들이 자기가 제안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상금도 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오희숙 위원   
글쎄,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저도 토론회 갔다가 그 안을, 계획서를 보니까 무슨 뭐 사무실, 또 작은도서관이라 했나? 카페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술인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희숙 위원   
이쪽 청년예술인의 집.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술인회관? 옛날 중동 사무실……
○오희숙 위원   
예, 중동. 역사박물관 앞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예술인회관요.
○오희숙 위원   
그때 계획서 첨부하셨을 때 보니까 정책토론회할 때 거기다가 뭐 사무실하고, 작은도서관인가 카페 겸해서 거기다가 뭐 책 갖다가 진열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 계획서 첨부하셨었죠, 그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이라고는 아니겠지만 일단 계획서를 딱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그날도 예술인들이 여기에 무슨 사무실 이렇게 아니면 작은도서관 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오히려 거기다가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반영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제안도 나오긴 했는데 그럼 거기를 청년예술인의 집으로 해가지고 청년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그분들을 하는 기본 계획이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청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바로 앞에 옛날에 저희가……
○오희숙 위원   
아, 8억 뭐 예비비 들여 한다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건 청년예술인의 집 그거 앞집에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오희숙 위원   
이거 역사박물관 앞에 지금 그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길 건너에 있는 집 한 채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술인회관은 저희가 계획대로 1층에 작은도서관하고 작은무대 2층에는 예총 사무실, 3층에는 연습실……
○오희숙 위원   
아니, 여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산서 261페이지 청년예술인의 집.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성당 밑에 말씀하시는……
○오희숙 위원   
예. 그거 지금 예산 올라온……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거는 저번에 보고자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새로……
○오희숙 위원   
이거는 예술인의 집 그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거 예술인회관은 전부터……
○오희숙 위원   
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건 예술인회관이고요.
○오희숙 위원   
아, 이거는 예술인의 집?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집 한 채.
○오희숙 위원   
아, 어디인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거기 말씀……
○오희숙 위원   
그 옆에 목공소하고 같이 사가지고 브릿지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었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럼 여기는 청년예술인의 집으로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저희가 문화재과에서 매입을 한 재산인데요, 저희가 그냥 묵혀놓은 것보다는 뭔가 지역에서 지역 청년작가들한테 임대를 해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저희과로 재산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문을 받아서 작가님들이 아마 제안을 해주면 좋은 제안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걸 공모를 하는데 보상금을 지금 300만 원을 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어차피 청년예술인의 집으로 하겠다고 하면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를…… 사실 뭐 좁아가지고 활용도가 낮긴 하지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찬호야구대회 이게 예산이 증액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좀 증액되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해보니까 박찬호 끝나고 이틀간 또 걔네하고 캠프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좀 저희도 잘했으면 좋겠고 더 홍보를 해서 방송에 결승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면 공주 홍보효과가 좀 클 것 같아서 그거 반영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뭐 그전부터도 보면은 의원님들 박찬호야구대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뤄주셨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회잖아요.벌써 19년째인데 이번에 6일간 11월초에 했었고 32개 팀, 700여명이 선수들이 왔었는데, 그리고 또 2일간 캠프를 박찬호 선수가 해서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거……
○오희숙 위원   
계속 할 건가요, 그러면 그 캠핑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요.
○오희숙 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야구대회할 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그 학생들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학부모들이 한 차 정도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묵고, 학생들 묵고, 먹고 그런 거 계산 안 해봤지만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6일 동안 할 때 그러면 이런 공주에서 거의 숙박하고 그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단체가 구성되었더라고요. 학부모회가 있어서 계속 따라 다니면서 캠프할 때까지도 같이 이동하더라고요.
○오희숙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박찬호기념관 그게 지금 어떻게 활성화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그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도 홍보도 하고 있고 박찬호야구대회 때도 그분들한테 계속 이쪽 와서 둘러보라고 했고, 캠프하는 팀도 와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잘 조성을 해놨는데 또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오희숙 위원   
예, 그리고 몰라요. 공주 사람들 자체도 거기가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일단 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표지판이 지금 어디에 있죠? 입구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입구에 있는데 조금 작습니다.
○오희숙 위원   
작고 해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입구 진입로도 보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버스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그 앞에다가 대놓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 도로도 좁은데다가 막 옆에 보면 큰 돌 같은 거 주차를 못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막 돌 같은 거 놓고 해서 사실 차 한 대 지나다니기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거기가 안 되나요, 정리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일단은 입구에 가건물 하나 옛날에 영화관할 때 그 옆에……
○오희숙 위원   
철거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철거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완강히 해서 계약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거의 올해 말인가 내년 말이면 끝난다고 하니까요, 그거 철거하고 하면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박찬호 선수라는 그런 메리트가 참 큰데 공주에…… 그러면 기념관까지 했잖아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안내표지판도 잘 보이게 하시고 관광안내소 같은 데서도 안내하고 해서 관광객들 많이 오고, 또 사실위치가 길 건너면 산성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다 연계해서 관광지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거의 저 혼자예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이게 보니까 예산서 261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소득층한테 1년에 8만 원씩 해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화관이라든가 그런 데 갔을 때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오희숙 위원   
누구한테 어디 지원해준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어떻게 지원해준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소득층가정한테 8만 원씩.
○오희숙 위원   
이게 3억 90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시비는 얼마 안 되고 국비가 주로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저기해서……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24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체육부지 매입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 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종합운동장하고 소방서 사이입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 종합스포츠파크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쪽에다가 지금 인공암벽등반장이 30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도 지금 80억이 가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그쪽에다 땅 매입해서 내년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장애인 체육시설인가요, 이게? 종합스포츠파크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예술인의 집은 이거를 활용하는 목적은 어떻게 따로 정해져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말씀드렸듯이요, 청년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봐서 제안한 사람 의견에 따라서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정종순 위원   
전시실이 될지 공연장이 될지 사무실이 될지 전혀 그럼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청년들한테 아이디어를 해서 그분을…… 자기가 들어와서 한번 어떻게 할 건가를 제안을 받아서……
○정종순 위원   
그러면 운영권도 제안자한테 가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운영권은 그러면 보통 몇 년 계약으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공주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는 1년인데요, 아직 1년 할지 2년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금방 나가라고 하면 또 자기가 꾸며놓고 좀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순 위원   
안 그래도 문화예술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홍보비를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한 작가들이 그 홍보비 100만 원을 자기가 알아서 전시회할 때 현수막 걸고 전단지 만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거의 집행해줍니다, 그건. 현수막하고 이런 건 거의 다.
○정종순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럼 주로 어디다 쓰나요, 100만 원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재료비를 합니다.
○정종순 위원   
재료비는 별도로 들어가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청년예술인의 집 같은 경우에도 청년작가들이 본인들이 사실은 생계가 돼야지 계속 예술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경력을 쌓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촌에서 전시회를 작가전을 하거나 할 때에도 하다못해 저희가 시의원들인데 시의원들도 아무도 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걸 이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본인들이 작가활동하고 본인들이 그림 그리고 전시회 준비하고 하는 거에 몰입을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1년, 2년밖에 사실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홍보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면 사실 현수막 걸고 전단지나 아니면 팸플릿 조금 만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술인들이 본인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전국에 있는 입주촌이나, 전국에 있는 갤러리나 이런 곳에다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필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공주시에서 예술인을, 그것도 청년을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이들이 자기들의 작가활동을 하는데 전념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홍보를 공주시에서 나서서 말 그대로 갤러리에 뿌려주고, 팸플릿이라도 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전시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다음이 문화관광이니까 요. 사실은 이런 행사를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화예술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간단하게는 하다못해 백제문화제 때 저희가 팸플릿 안내라도 어디에 가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실은 관광지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상품이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작품이 자꾸 밖으로 노출이 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홍보비 1000만 원이면 정말 말 그대로 이거 그냥 팸플릿 몇 개 만들면 끝이에요. 저는 이게 관광과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이런 작가들, 특히 예술촌에 있는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작가활동하는 것 말고도 팸플릿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 차원에서 사실은 이 출신작가가 나와 줘야, 여기에서 유명한 작가가 나와 줘야 그다음에 여기로 계속 작가들이 들어오고 싶고 여기로 누가 보러오지 그냥 그 사람들을 저희가 저소득층집 지원해주는 것처럼 공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는 그냥 공간 지원해줬으니까 알아서 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작가들이 거기 있는 청년들이 보니까 여기 입주기간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깐 취미활동하러 나온 것도 아니라서 지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버스킹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버스킹공연은 신관동에 대학로거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신관동 그쪽하고, 교대 이쪽 구도심 원도심지역에서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고……
○정종순 위원   
그럼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버스킹 들어오는 팀들은 누가 결정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것은 공고를 해서 그 참여자를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공모로 해서 지정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사실 신관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차들 들어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버스킹공연을 한다고 해도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주차 문제 없는 데 그런 쪽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충청국악원 분원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충청국악원 분원 유치를 하기 위한 위원회와 유치활동에 거의 7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 9000만 원 정도가 잡혔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충청국악원에 대한 용역이 내년에 들어간다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 올해 말까지.
○정종순 위원   
올해 말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국립국악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국립국악원에서 거기 용역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국립국악원 분원 타당성검토용역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분원을 설치를 할지 그게 분원을 만드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타당성검사죠? 어디 지역에 설치를 할지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충청국악원에 대한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는 유치활동을 시작을 한 거네요? 이거는 그러면 정보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산서에 잡혀있었고요.
○정종순 위원   
저희 예산서요? 아니면 국가예산서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문체부예산에 용역비가 2억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정종순 위원   
그거를 보고 저희가 유치활동을 시작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 정도면 사실은 유치가 안 될 수가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치권에서 봤을 때라든가 감안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왜냐면 저희 작가 지원하는 데에서도 보면 저희가 재료비 들어가고 홍보비 들어가고 하는데 100만 원, 뭐 이렇게 2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작가 양성하는데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완전히 유치활동비에만 지금 거의 1억 가까운 돈들이 쓰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음악회나 이런 예술인행사나 판소리 관련 행사나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지금 몇 억이 들어갈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런 활동이 다 활동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문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중고제판소리 실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국악원과 관련된 이런 행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 들어가는 건 차라리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연을 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저희가 유치 홍보하는 거랑 자문위원이랑 이런 데만 해도 지금 들어가는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지시겠죠? 저희가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주시민들이 온통 다 여기 매달려서 하다못해 저희가 예술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보다도 위원회 활동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이거는 정치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말씀드렸듯이 위원회한테 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회가……
○정종순 위원   
참석수당.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만 있고요. 그분들 십 몇 만 원씩 2번 나갔는데 자문위원 참석수당만 있고 유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건 없고요. 유치위원회에서 그런 행사 관련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대신 그분들이.
○정종순 위원   
그 행사하시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다른 국악원 저희가 또 방문하시고, 유치활동 또 외부 나가서 하시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지원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런 거.
○정종순 위원   
그죠? 그분들이 예술인들은 아니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유치위원들하고 시민들 모시고 가서 설명드리고 의지를 다지고 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이게 꼭 됐으면 합니다. 공주시에서 지금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됐을 경우가 참 걱정이 돼서 꼭 잘 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이상표 위원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
○이상표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깜빡 까먹었던 건데 청년예술인의 집 문제가 나와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당초에 이게 우리가 언제 매입했죠, 이 건물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글쎄, 문화재과에서 했는데요……
○이상표 위원   
얼마 정도 매입했나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4∼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4∼5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4∼5년 전에 이게 상당히 돈을 주고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목공소하고 무슨 화방인가 뭐 하던 자리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목공소는 매입 안 했고요, 화방만.
○이상표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반쪽만 매입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목공소는 우리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우리 게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개인 거고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러면 웅진화랑인가 거기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목공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부분은 매입할 계획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상표 위원   
그때 당시에는 매입을 왜 했는지 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매입을 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제가 알기로는 민선5기 때인가요, 그쪽을 공주 맥을 공산성부터 중앙공원까지 해서 이렇게……
○이상표 위원   
예, 거기 육교 놓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바로 윗 지역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글쎄, 그쪽으로 이렇게 성당에서 육교 비슷하게 뭘로 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를 사실은 성당이 상당히 오래된 근대문화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좀 살리려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서 이게 철거돼야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다시 리모델링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300만 원은 제안시상금을 주는 거고 리모델링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리모델링을 안 주고 본인들이 그냥……
○이상표 위원   
아니, 300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얘긴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3000만 원.
○이상표 위원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리모델링은 하지 글쎄……
○이상표 위원   
하지 않고서 사용하는 걸로 해보려고 그런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분들이 자기에 맞게, 작품에 맞게 한번 스스로 꾸미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한번 그런 식으로 유도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상표 위원   
글쎄 여기는 길게 봐서 사실은 이 건물 자체 철거해야 맞는 거고, 다 매입을 해서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성당하고의 어떤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성당도 도드라지게 해야 될 테고 근데 여기를 다시 또 돈을 들인다 그래서…… 그래요, 그 리모델링 부분은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저소득층하고 장애인하고 있잖아요,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이 부분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매년 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매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왜, 저소득층……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것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1인당 8만 원씩……
○이맹석 위원   
지금 국비가 붙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대부분 국비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 나누는 건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이 금액을 나눴나요, 아래위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매칭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이맹석 위원   
아니, 매칭금액인데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해갖고 국비가 이거 딱 정해져서 뭐 716만 원 나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우리 장애인을 아마 전수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해서 만18세∼23세까지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맹석 위원   
아니, 그거 나이 같은 건 상관없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나이에 따라서 줄……
○이맹석 위원   
지금 국비가 710만 원, 쉽게 얘기해서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러고 도비가 9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이 매칭된 부분이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여기에 아예 목을 정해갖고 이 돈이 내려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전수조사하니까 128명이랍니다. 이 128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딱 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 명수에 맞춰갖고 국비가 똑 떨어지게 지금 710만 원이 내려온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도비 90만 원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거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만12∼23세까지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국비·도비·시비 매칭비율이 몇 대 몇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 되고 나머지 도비가 좀 적고 저희가 더 많고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왜 이렇게 적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 사업할 때……
○이맹석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 박찬호기야구대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거기서 도비가 지금 700만 원이죠? 시비가 1억 2000.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를 임의일을 편성해주면 저희가 그 총 금액에 맞춰서 시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거랑은 좀……
○이맹석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매칭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건 없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의원님 사업비에서 700만 원을 저희가 얻어놓은 거고요, 나머지 금액을 해서 시비로 해서 대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3100만 원이 증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럼 도비 700 붙은 것들에 전체적으로 3100만 원 늘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도비가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도비 계속 있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얼마씩 있었어요, 대략?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도비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정도……
○이맹석 위원   
얼마인지는 몰라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1억 2700만 원짜리 사업에 도비 700만 원 매칭 시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 도에서도 관심을 갖던 그런 거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도비를 좀 붙이려면 그래도 1억 2700이라면 하다못해 2700이라도 보태든 전체금액의 30%가 됐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억 2700에 700만 원 도비 주면 전체 금액에서 몇 % 되는 거예요, 이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뭐 그거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아무리 도비 붙고, 국비 붙고 하는 거 다 좋지만 이거 금액만 놓고 볼 때는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내년에 20회 되는데요. 이 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어왔고……
○이맹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찬호 선수 뭐 어떤 재정적으로 전혀 보탬 안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박찬호 선수는 후원 조금 하고요, 캠프 운영하고, 학생들한테 후원품 하고 팀-61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참가하는 팀에다가 뭐 야구공이든 배트 이런 거 후원하고 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이게 하여간 위에 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그렇고 이 도비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사실. 도비가 90만 원 아무리 명수에 의해 갖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 목이 별도로 있다면 이게 지금 우리 설명서에서 보면 2019년도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장애인 부분이 저소득층 부분만 있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작년에 추경에 신규사업이랍니다. 처음으로 생겼는데 매칭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이맹석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맹석 위원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올해 하반기부터 생긴 거랍니다.
○이맹석 위원   
하반기에는 추경에 얼마 이용했었나 그거는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것은 거의 다 100% 다 집행이 됩니다. 이 금액은 사용하기가 편하기……
○이맹석 위원   
하여간 저소득층하고 장애인하고 이거는 별개 목으로 해갖고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아까 박성환 선생님 이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광수 선생님한테……
○이창선 위원   
이수증 있을 거예요. 이수증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마지막으로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에 뭐 고마나루황토연극제, 금강자연미술, 박동진판소리 이건 여러 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실 테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네요.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그래갖고 7억 2000이 올해 세워진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국비는 계상이 안 됐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3억 6000씩 됐습니다. 국비가 7억 2000 확정이 됐는데 아직 일단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세부명세서까지 해주셨는데 이게 3일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명 5회, 음향 5회, 무대 5회, LED 5회, 구조물 5회, 전통객석 3회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행사운영비.
○서승열 위원   
거기 설명서에 있어요, 1권 110페이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서승열 위원   
이게 담당하는 과에서 짜올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서승열 위원   
조명이 3일 왔다 가면 2000만 원 주는 거네요? 음향 2500만 원, 무대 15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산출서를 쓴 것 같으신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게 두 대회를 하다 보니까요, 청소년민속예술제하고, 한국미술축제가 2군데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횟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횟수가 5회입니까, 3일 동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대회가 두 대회잖아요, 일반인들이 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청소년들만 하는 청소년민속예술제하고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서승열 위원   
이게 그 어디 서울의 기획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의 기획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지금 공주시에서 추진단 세 분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분들이 해온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요. 그분들 저희시에서 세 분 추진위원을 위촉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전국미술예술축제 추진위원단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협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조명이라든가 음향, 무대 이게 이 장비가 공주에도 다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 행사를 할 때 그러면 공개경쟁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 그냥 정해서 줘버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뭐 공개경쟁하겠죠.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 결정된 지가……
○서승열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공주에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해보고 적정한 시세가 된다면 공주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줘야지, 이게 기획사만 서울로 넘어가버린다든가 이래버려갖고 공주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쳐다보기만 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추진위원단이 세 분이 들어가니까요, 충분히 이거는 어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하튼 점검을 해보시고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숫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음향 같은 것도 이게 2500만 원이나 주는 거니까…… 한가운데 음향회사에 1년 동안에 기본경비를 할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가운데로만 가도 그 음향업체는 1년간 기본경비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음향기계만 갖고 있다고 해서 3일간 해버리면…… 그래서 꼭 이거를 공주사람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행사를 와서 해주고 갈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추가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감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105억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고요, 참 질이고 뭐고 하품이 납니다. 우리 공주시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지방세세외수입이요. 1000억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시비 예산이 213억이에요. 213억이에요. 20%입니다, 20%.
로마가요, 가요제 때문에 축제 때문에 거대 로마가 망했어요.
지금 내 지역의 축제다.
미안한 얘기지마는 지역위원님도 계시겠지마는 분청사기 이런 것까지 왜 우리가 손을 댑니까?
일몰시켜야 되지요. 생활자기든 작품자기든 일몰시키세요. 또 각종 축제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축제에 사람들 또 안 오면은 일몰시키세요. 이거 위원님들도요. 이거 진짜 예산안 심의하면서 각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손을 못 대면 위원님들 손 대셔야 한단 말입니다.
또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말씀하셨지마는 기획담당관에서 주무부서에서 그걸 못 한 것은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안 심의 때 발언하면은 대번에 이종운 위원이 그것을 삭감 발언했다.
그 단체 상위자는……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저 7대 때부터 집단 항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거 무서우면 의원합니까?
해야 돼요. 이 축제요. 우리 위원님들 1000억도 안 되는 중에서 210억이 다는 아니겠지마는 210억이 문화체육과에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2억, 3억 아까 박찬호 얘기도 나왔겠지마는 이런 거. 또 박동진 판소리도 나온 거 실질적인 것만 경비만 주고 그것을 막말로 박찬호 선수가 자기가 자본 어느 정도 무슨 배트니 공이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 축소시키겠다.
그렇다고 공주가 거기하고는 선수단하고 학부모들 몇 명뿐이 더 있습니까?
관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또 TV 광고를 한다는 겁니까?
해서 장시간 제가 과장님 답변 안 듣겠는데 이거 우리가 예산서 보고 계수 조정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의견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마이크 꺼짐)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두 건으로 예산서 284쪽 관광홍보물 제작 2억 원과 287쪽에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 이벤트 진행 5000만 원입니다.
관광홍보물 2억 원은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4개 국어 관광안내지도 15만부와 관광가이드북 2만부 또 안내 리플렛 4종의 10만부 또 홍보용 책자 3만부를 제작하고배부용 봉투 4만부를 제작해서 관내 관광지와 공주역 버스터미널 또 음식숙박업소 행사장 등에 배부하고 타 지역 지자체 관광안내소와 또 인터넷 홍보물 신청자 또 초ㆍ중ㆍ고 수학여행단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우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 팸투어와 이벤트 진행 5000만 원은 팔도장터 관광열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기차 전문여행사, 국내외 여행사, 파워블로거, 사진작가 등을 초청해서 여행 상품을 안내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원고를 작성하여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북, 티톡 등 SNS에 게시하여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행사는 관광객을 모객해서 공주 관광 상품 참여로 팸투어 4회 80명, 군밤축제와 여름축제 시 관광 상품 운영으로 2회 600명이 다녀간 적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관광과 세출 예산입니다.
283쪽에 보시면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5억 5900만 원이 증가해서 104억 97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증가했거나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입니다.
맨 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올해 4명이 증가했고 마곡사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마곡사와 수촌리 고분군 상설 해설 지역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는 현재 3개소를 운영했는데 학림사가 추가돼서 또 1000만 원에서 1400원씩 인상되어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위의 쪽에 사무관리비로 KTX 공주역 활성화 관광상품 운영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은 지난해에 사무관리비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89쪽 3분의 2 하단 지점에 보면은 마곡사 관광객 산책로 경관 유도등 설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517평방미터에 대한 가로 경관 유도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의 상단입니다.
반포면 용수천 학봉리 무풍공원 조성공사는 무풍교 하천변에 데크와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동학사 온천지구 보도정비공사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미정비구간과 그간 잔여 보도정비 구간을 정비코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조성은 지난해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는 산책로와 화장실 등 조성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곡사 관광지 야외무대에는 2009년도에 설치되어서 그 바닥이 데크가 노후되고 조명과 음향,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개선하고자 1억 4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백제문화제 개최는 금년도와 같이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웅진성수문병 교대식도 금년도와 같이 목 변경을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주여름축제에는 지난해에 2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거기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 2억 2000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3000만 원은 본청에서 배너라든지 플래카드, 리플렛 등 홍보의 지원이 필요해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금년도에는 2억 5000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5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 본청에 계상을 해서 배너와 플래카드, 리플렛 또 세종과 대전 지역을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하반부에 보면은 석장리 구석기 축제는 지난해까지는 문화재과에서 한 5억, 우리 관광과에서 한 6억으로 해서 양 부서에서 이원화된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는 일원화해서 문화재과에 편성됐던 5억을 관광과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세계유산 상설프로그램도 목 변경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우리 안내원 네 분에 대한 사항인데 10% 보수가 인상되어서 2512만 3000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선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설명서 67페이지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조성. 이게 총 12억 2000만 원인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당초에 1억 8000 정도 국비가 서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혹시 뭔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이거는 당초에 28억으로 총예산은 이미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금년도는 설계비로 일부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는 시설비.
○이상표 위원   
국비가 들어온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에서 1억 8000이 빠진 부분은 내년에 다시 들어온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 용수천 학봉리 무풍공원 조성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은 오랜 숙원인데요.
이게 3억 3000이면 됩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현재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해놨던데 큰돈은 안 들어가나요?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안 붙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미 개입 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저희는 관광 차원에서 좋겠다, 해야 좋겠다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마곡사 관광지 공공요금 이것도 55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이게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납부해 주는 그런 거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거 마곡사에 보면 마곡사 세계유산이 있고 마곡사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관광지 쪽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이상표 위원   
우리가 마곡사가 이제 한국의 산지승원인가 등록이 돼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돼서 그 전에도 많이 지원이 됐었지만 지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도 많이 예산이 늘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곡사 주지스님이 6교구 교구장님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갑사니 동학사, 신원사 이런 말사들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갑사 같은 경우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주차료 문제하고 입장료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유관 담당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지원해 주고 할 때 아마 이 얘기는 좀 들으신 적은 있지요?
갑사에 관해서 입장료나 주차요금에 관해서 들으신 적은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관광객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과장님은 담당과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도 예산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감소 요인도 되고 있다 하면서 계속 무료주차와 입장료를 좀 감안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갑사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교구장 스님이 원경 마곡사 주지스님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마곡사 원경스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갑사의 탄공스님하고 가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이유야 많이 대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마곡사도 공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많이 있고 한데 요금에 관한 직접적인 실과는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을 자주 부각시켜서 공주에 대해서 공주시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말사에 관해서도 탄공스님은 원경스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거의 까놓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하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공주시와 상생을 해야 된다.
공주시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문화재과나 다른 실무 부서에서도 얘기하기가 풀어나가기가 편할 텐데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갑사가 지금 동학사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갑사는 거의 뭐랄까, 동학사는 앞마당이면 갑사는 저쪽 뒷마당 정도 아주 쇠락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마 주 수입원이 그런 거라서 아마 소위 말해서 꿀단지 내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탄공스님도 교구장 스님이 결정하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37페이지 홈스테이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이게 공주에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좀 오셔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집계가 가능하고 합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저희가 협회가 있습니다.
41개소에 이제 홈스테이가 있는데 거기 숙박을 하는 분이 이게 대부분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숙박이 한 50명 정도, 체험.
○이상표 위원   
거의 학생들입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홈스테이를 등록할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맥락을 알고서 등록하지요?
공주시에 등록해서 홍보도 공주시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면 어느 홈스테이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유도해 주고 하실 텐데 홈스테이 하시는 그분들한테 잘 좀 홍보를 하셔서 홈스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예,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무령왕 트래블버스라는 게 이게 트래블이 먼 곳까지 차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주에 와서 무령왕 트래블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관광객이?
○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무령왕릉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령왕 관련된 그런 여행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 관련된 추모제라든지 또 탄신제 관련된 그런 유적지를 여행사를 통해서 모객을 해서 코스화해가지고 상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올해 새로운 상품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상당한 매력이 있어야 여행사들이 이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래야 그것을 보고 이거 무령왕 트래블 버스를 여행을 할 텐데 이것도 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거고요. 시티투어. 2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공주에 몇 분 정도 계셔요?
○관광과장 조관행   
우리 해설사가 21명에서 금년도에 네 분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표 위원   
열두 분?
○관광과장 조관행   
예, 스물 다섯 분 정도.
○이상표 위원.   
스물 한 분에서?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21명에서 지금 25명 정도 된다?
제가 풀꽃기념관인가요?
뭐라 그러지?
풀꽃문학관. 갔더니 해설사분이 거기 계셔서 해설을 해 주시는데 풀꽃문학관도 사실 보니까 관광객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문학관 밖에서 해설사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안에서 보니까 안에 이렇게 공간이 비좁아서 그런지 그게 좀 미흡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에서 어쨌든 나태주 시인께서 생활하시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소개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는 그냥 대충 알겠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관광과장 조관행   
예,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런 것도 잘. 그래서 25명이면 주로 공산성 무령왕릉,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관광과장 조관행   
마곡사, 수촌리 고분군 가졌습니다.
○이상표 위원   
마곡사. 그래요?
마곡사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겁니까?
그 사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제가 몇 날 몇 시에 몇 명이 방문할 텐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갑사나 동학사 이런 데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없어요?
동학사도 없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동학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내소가 별도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갑사는 없고 신원사도 없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신원사, 갑사도 사실은 거기 중요한 유적지가 있긴 한데 야간상설 무대 이거 17페이지 마지막 점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야간상설 무대는?
○관광과장 조관행   
야간상설무대가 금년도에도 곰탑공원.
○이상표 위원   
곰탑공원?
○관광과장 조관행   
곰탑공원 옆에서 미마지탈이 온다.
○이상표 위원   
예, 거기 이게 그 사진입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올해의 관광도시 후속사업으로 올해의 관광도시가 마치 끝나면서도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겠다 해서 금년도 운영했는데 내년도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제가 올해 금강 실경공연을 한번 가서 직접 봤는데 실경공연이 요즘 트렌드인데 혹시 아시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실경 우리가 둔치 쪽에서 가다 보면?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있습니다.
웅진 판타지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판타지 같은 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준비가 미흡했지만 그래도 멋있었거든요. 실경공원을 좀 더 살려서 우리가 자연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 환경을 좀 살려서 금강이랄지 공산성이랄지 또 이쪽에 무령왕릉이랄지 이런 곳을 잘 살려서 실경공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타 시군에서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공주를 투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혹시 그런 분한테는 관광해설사랄지 아니면 혹시 약소하지만 기념품이랄지 이렇게 공주를 대표할 만한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들이 연락 받으면은 해설사와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걸 몰랐네. 이렇게 오셔서 한참 계시다가 버스로 하나 오셔가지고 오셔서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도 뭐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밤을 조금 얘기했더니 밤을 또 2kg씩인가 4kg씩인가 해가지고 와서 그거를 좀 드리고 여기 시민소통담당관 얘기했더니 스카프인가 뭐 해서 얘기했거든요. 관광과한테 연락을 할 걸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이 관광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51페이지도 보면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사무국 그렇게 하고 사무비 이게 지원해 주는 거하고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김경수 위원   
이거밖에 지원되는 게 없지요?
두 가지인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현재는 예산서 상에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백제문화제 때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선정이 되면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관광협회인데 저번에 협회장님한테도 위원 몇 분이 만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광협회에서 본인이 하시게 될 일들이 조금 저평가 받는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어떻게 보면 관광협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다른 단체, 지원받지 않는 단체에서 입장표 받고 검수하고 그런 역할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말씀들도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그때 금산에도 홍보 활동을 하는 거를 청평이나 부산 같은 데까지 와가지고 홍보하는 거를 말씀드려서 관광협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서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비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 역할을 좀 확실하게 다시 그걸 정립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주 군밤축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김경수 위원   
저번에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고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는 좀 주객이 전도된 거 같기는 해요. 어쨌든 공주시하면 공주밤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작 생산자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회도 몇 개가 있고 그분들끼리 또 화합이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이게 노력과 비용 투자들이 효과를 좀 많이 못 보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전라도 함양인가요. 어디 한번 등산을 가서 보니까 진짜 밤 파는 게 너무 활성화돼 이렇게 막 잘 파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주를 좀 생각을 했는데 절반도 못 쫓아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공주가 진짜 밤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산자들의 어떤 준비가 좀 돼 있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어쨌든 공주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밤 축제이기 때문에 협회에 정리하는 것도 그것은 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엊그제 위원 몇 분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말고 일몰시켰다가 정리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0페이지요. 예산서 290. 하단에 보면 소품창고 무인경비 용역료 백제문화제 소품관리용역 그렇게 하고 전기료 소품창고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지금 왕흥초등학교 거기서 백제문화제 관련 자료들 소품 보관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오희숙 위원   
언제부터 보관했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보관한지요?
○오희숙 위원   
오래된.
○관광과장 조관행   
보관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했는데 그 이전부터, 예.
○오희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년 정도 됐다고 보지요. 왕흥초등학교 거의 폐교, 시의회에서 의뢰가 있고 백제문화제 소품창고로 거의 10년 동안 보관을 했는데 이번에 무인경비 용역을 주겠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이거 해마다……
○오희숙 위원   
전문업체에 줘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운영관리비로 주는 거예요, 30만 원씩을.
○오희숙 위원   
이렇게 하고 많이 잃어버리셨지요, 소품?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분실 많이 안 됐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분실이 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철거할 때 많이 파손이 됩니다.
이게 대행사에서는 빨리 철거하고 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좀 고용을 해서 물품을 책임성 있게 파손 안 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분실은 안 되고 그냥 파손?
○관광과장 조관행   
분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혹시 소품창고에 들어간 거 그전에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전부터 리스트 있나요?
거기에 뭐, 뭐 있다라든지 그런 게?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에 다 기록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스타케이션을 웅진동에다가 백제문화제를 365일 상설 관람할 수 있도록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188억이 됐는데 그게 되면은 그 소품이 다 거기로 가서 전시가 될 겁니다.
○오희숙 위원   
혹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태까지 소품 관리한 목록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그렇게 하고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어차피 또 30억이 올라왔지요?
백제문화제 예산?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오희숙 위원   
보니까 이번에 백제문화제 평가한 거 보니까 방문객 수가 53만 907명 나왔고 지역경제파급효과가 188억 344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개막식을 가장 방문객들이 제일 많이 꼽은 이게 개막식 1위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퍼레이드, 플레이존 있었고 조금 문제점으로는 무령왕릉하고 공산성, 공주박물관하고 백제역사문화제하고 연계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백제에 오면은 문화제를 봐야 되는데 유적지를 좀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축제 그런 데만 편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를 방문 안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번에 잘 성공적으로 치렀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2021년에 개인 광고 선포 1500주년 대백제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백제문화제 엑스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거는 좀 혹시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2021년도를 준비를 충남도와 재단추진위에서 지난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최소한 3년 이상 준비를 해야 국가행사로 선정이 되고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이미 지난해에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는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도비와 시비를,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대백제전을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군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국비 보조를 받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2021년도에 기회가 참 좋았는데 미리 좀 준비했으면은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혹시 백제문화제 격년제나 동시 개최냐 이 문제가 조금 많이 논의됐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런데 저도 백제문화제가 매년 동시에 개최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동시 개최의 문제에 대한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해야지 그 방법을 다시 옛날 격년으로 개최했던 거를 무조건 고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에서도 백제문화제를 5개 지자체를 묶어서 매년 돌아가면서 대백제전을 하자 이러면서 박물관도 짓고 있고 또 인천 연수구인가요?
거기서도 크게 이제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송파도 금년도에 크게 했습니다.
내년도 25억을 늘렸습니다.
걔들 참, 한 3년 전만 해도 5억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주ㆍ부여가 좀 안타깝게도.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수면으로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건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조관행   
저희 공주시는 어쨌든 2021년도 대백제전을 개최하고 또 내년도는 대백제전 개최하기 전년도로 생각을 해서 PULL에 대백제전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름대로 규모 있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격년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희숙 위원   
괜히 그게 좀 지역 갈등 일으키는 거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협의하고 KTX 문제인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도에서 이게 문제인데 관광과에서도 좀 역할이 많잖아요. 그쪽에 이번에 보니까 또 관광 상품 이게 지금 도비 매칭한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오희숙 위원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쪽을 좀 많이 해서 그쪽에 지금 안내원들이 나가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나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있지요. 어떻게 좀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나름대로 공주역에도 이용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안내원들이 전체적으로 2명이 15일씩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오고 무슨 목적으로 표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저희 관광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 또 홍보물 배부는 물론 체험도 간단한 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좀 한 분이라도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그분들이 역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오시면은 한 분 한 분 안내 책자 같은 거 드리고 하면서 공주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잘 안내하면은 자꾸자꾸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가지고 또 공주를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공주역 KTX역 활성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잘 교육하시고 이렇게 시키고 해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도 잘 친절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좀 많이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 근무복을 해마다 우리가 지급 해 주고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계절별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금년도는 춘추복하고 하복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동복을 하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계절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준다고 예산은 해마다 올라와도 실질적으론 계절별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세계유산 마곡사 관광 상품 운영에 2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마곡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마곡사를 중심으로 유구 지역에 로컬푸드와 연계도 했었고요. 또 사곡 쪽에 아니면 이쪽 시내 지역에 공산성이나 송산리 고분군과 연계된 그런 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여행사로 하여금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백제문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유네스코 등재된 부분에서 산성, 공산성이나 이쪽은 무령왕릉 이쪽 별개로 마곡사 거마냥 또 하는 거 있나요?
아니면 다 묶어서 함께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과장 조관행   
그게 거기에 중심에는 마곡사를 꼭 넣어가지고 하는 상품입니다, 마곡사만.
○이맹석 위원   
마곡사만 해마다 지금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홍보물이든지 상품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세계유산 등재되고는 마곡사 리플렛을 만들 때 저희가 또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곡사하고 협의해서.
○이맹석 위원   
지금 무령왕릉이나 공산성 이런 거마냥 그런 거랑 연계해서 그게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꼭 마곡사 것만 별도로 이렇게 해 줘야 되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은 하나로 어차피 마곡사 한다 해도 마곡사 것만 달랑 하지 않고 공산성이라든가 왕릉 같은 거 다 곁들어서 팸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이쪽 시내 쪽에서 왕릉이나 공산성 것도 할 건데 내내 그게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쪽에 갖다 놓을 데라든가 타 지방에 갖다 준다든가 비치하는 데 비치만 하면 될 거 같은데 마곡사 것만 해마다 유달리 별도로 제작을 하시는 것 같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통합 제작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우리 여름축제 그거는 금액을 분리만 시킨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군밤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를.
○관광과장 조관행   
5000을 늘린 겁니다.
○이맹석 위원   
전체적으로는 2000만 원 정도 증감된 건가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관광과장 조관행   
올해가 2억 8000인데 이제.
○이맹석 위원   
내년에 3억으로?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합계해서 3억으로.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분리하면서 2000만 원 정도 증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석장기 구석기축제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에 문화재과에서 5억으로 체험과 구석기 퍼레이드 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다 관광과로 받았습니다.
○이맹석 위원   
별도로 했던 거 하나로만 묶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업무를 일괄 받았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도비가 없었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도비가 있습니다.
지금 평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8000인가 아마 지원을 받았고요.
○이맹석 위원   
금년에 7000.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받았습니다.
○이맹석 위원   
오히려 내년도에 지금 7000이 잡혀있는데 도비가. 금년 같은 경우 1억이었다 말이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지금 올해, 내년도도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1억에서 도비는 오히려 지금 3000이 줄었다 말이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내년 예산에 3000이 도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도에서 운영하는 기준을 자꾸 이렇게 낮추더라고요, 축제 쪽의 예산.
○이맹석 위원   
도에서 주는 사람이 안 주면 할 수 없는 건데 구석기 축제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 부분도 그렇겠지마는 전국에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공주에서 이게 세계구석기축제를 하는데 어디 이게 특별히 대한민국에 크게 없잖아요. 이거는 다른 문화재마냥. 그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도비는 조금 더 지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