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ㆍ시정조정실ㆍ공보전산실ㆍ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실장, 공보전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과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함께 손을 내리시고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실장, 공보전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과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함께 손을 내리시고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유구읍장 윤석형, 이인면장 심규칠, 탄천면장 황우연, 계룡면장 이은홍, 반포면장 오세희, 장기면장 이동열, 의당면장 이창휘, 정안면장 신홍현, 우성면장 오시영, 사곡면장 홍민기, 신풍면장 황인갑, 중학동장 장동철, 산성동장 원정희, 웅진동장 조영구, 금학동장 장광표, 옥룡동장 김종헌, 신관동장 김갑동.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유구읍장 윤석형, 이인면장 심규칠, 탄천면장 황우연, 계룡면장 이은홍, 반포면장 오세희, 장기면장 이동열, 의당면장 이창휘, 정안면장 신홍현, 우성면장 오시영, 사곡면장 홍민기, 신풍면장 황인갑, 중학동장 장동철, 산성동장 원정희, 웅진동장 조영구, 금학동장 장광표, 옥룡동장 김종헌, 신관동장 김갑동.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간단명료한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장의 설명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많은 격려와 칭찬도 하시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간단명료한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장의 설명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많은 격려와 칭찬도 하시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박병수 위원입니다.
45쪽에 지역개발사업 자체설계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3,798만3,000원인데 이 절감된 액수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박병수 위원입니다.
45쪽에 지역개발사업 자체설계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3,798만3,000원인데 이 절감된 액수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3,798만3,000원이 절감되는데요,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한 사항이 없고 다만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지역에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98만3,000원이 절감되는데요,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한 사항이 없고 다만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지역에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할 때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설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 사례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제도상에 어떤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인사라든지 물질이면 물질, 인사상의 혜택은 말할 것도 없이 파격적으로 하는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할 때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설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 사례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제도상에 어떤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인사라든지 물질이면 물질, 인사상의 혜택은 말할 것도 없이 파격적으로 하는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토목직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토목직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63쪽에 시 홈페이지 제안도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요원들도 어디다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내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상을 보니까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총 64매를 지급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효율성이 극대화가 안 되지요.
우리 10만여 이상의 시민들이 전공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타고 난 그런 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적극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청에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예산이 절감되면 예산의 1/2을 준다든지 1/3을 준다든지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55쪽에 의원요구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의원요구사항이라는 게 상세하게 뭡니까?
63쪽에 시 홈페이지 제안도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요원들도 어디다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내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상을 보니까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총 64매를 지급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효율성이 극대화가 안 되지요.
우리 10만여 이상의 시민들이 전공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타고 난 그런 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적극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청에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예산이 절감되면 예산의 1/2을 준다든지 1/3을 준다든지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55쪽에 의원요구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의원요구사항이라는 게 상세하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서면질의한 사항이라든가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서면질의한 사항이라든가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이게 질문사항이구먼요?
아, 이게 질문사항이구먼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예.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질문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질문사항이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32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통사항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세 대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금액 전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지원했는지?
자료 31쪽에 보니까 3년간 5억2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이 2005년에 지방세 대비해서 교육경비 지원액이 3억4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추경 전까지, 그러니까 당초예산까지 해서 4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3%이고 2006년도에는 1.66%를 지원하게 됐는데 0.63%나 증가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는 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 식품비는 제외된 내용이고요.
타 시ㆍ군을 비교를 해보면 계룡시가 2006년도에 12.6%, 그리고 논산시가 10.9% 물론 부여를 보니까 0.42%예요.
상당히 저조한데 충남 평균이 3.26%입니다.
상당히 공주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를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충남도교육청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교육경비 유치에 따른 배분을 한 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양준모입니다.
32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통사항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세 대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금액 전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지원했는지?
자료 31쪽에 보니까 3년간 5억2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이 2005년에 지방세 대비해서 교육경비 지원액이 3억4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추경 전까지, 그러니까 당초예산까지 해서 4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3%이고 2006년도에는 1.66%를 지원하게 됐는데 0.63%나 증가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는 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 식품비는 제외된 내용이고요.
타 시ㆍ군을 비교를 해보면 계룡시가 2006년도에 12.6%, 그리고 논산시가 10.9% 물론 부여를 보니까 0.42%예요.
상당히 저조한데 충남 평균이 3.26%입니다.
상당히 공주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를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충남도교육청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교육경비 유치에 따른 배분을 한 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실 여기에는 급식비가 빠졌는데 사실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라도 지방세의 몇%라든지 이런 저기가 있을... 앞으로 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려오겠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흡하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실 여기에는 급식비가 빠졌는데 사실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라도 지방세의 몇%라든지 이런 저기가 있을... 앞으로 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려오겠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흡하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배분을 했는데 논산교육청의 경우에는 6억2,782만9,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주교육청은 안타깝게도 3,861만4,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공주 입장에서 볼 때 6억이라는 차액을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주시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항상 표현했던 부분이 교육ㆍ문화의 도시라고 항상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도 해야 되고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2005년과 그리고 금년도 2006년까지 해서 조례 제정이 완료된 곳이 서산시의 경우에는 시세의 3% 범위안으로 해서 결정이 됐고요, 계룡시가 시세수입의 1%이상, 물론 여기는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요, 그리고 또 서천군, 보령시 해서 조례가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30일에 또 아산시의 경우에는 3.5%이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예정중이고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대비해서 우리 공주도 이제 한 3%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배분을 했는데 논산교육청의 경우에는 6억2,782만9,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주교육청은 안타깝게도 3,861만4,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공주 입장에서 볼 때 6억이라는 차액을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주시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항상 표현했던 부분이 교육ㆍ문화의 도시라고 항상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도 해야 되고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2005년과 그리고 금년도 2006년까지 해서 조례 제정이 완료된 곳이 서산시의 경우에는 시세의 3% 범위안으로 해서 결정이 됐고요, 계룡시가 시세수입의 1%이상, 물론 여기는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요, 그리고 또 서천군, 보령시 해서 조례가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30일에 또 아산시의 경우에는 3.5%이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예정중이고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대비해서 우리 공주도 이제 한 3%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실 시ㆍ군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ㆍ군마다 똑같이 지원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쪼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재정이 열악하면 거기다 정해놓고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제정이라든가 지원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ㆍ군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ㆍ군마다 똑같이 지원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쪼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재정이 열악하면 거기다 정해놓고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제정이라든가 지원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조례 제정을 꼭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을 꼭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5도2촌이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도2촌의 범위를 공주시 전체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나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5도2촌이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도2촌의 범위를 공주시 전체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나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온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5도2촌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도2촌은 어차피 공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부락마다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건,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대상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5도2촌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도2촌은 어차피 공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부락마다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건,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대상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이범헌 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어떤 읍ㆍ면ㆍ동이라도 균등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43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미부담액이 40억, 2006년도 시 미부담액이 57억400만원 이런 것이 2007년도 예산 배정하는 데도 이게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44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예산운영 실태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는데 그걸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중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2004년도 자체평가에 부진이 2건, 2005년도에는 노력이 3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006년도는 자체평가를 언제 실시하실지, 실시를 했으면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또 60페이지 보면 시상금 교부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을 보면 교부용도대로 안 써진 게 있어요, 액면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종 시상금이 오면 교부용도대로 왔으면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어떤 읍ㆍ면ㆍ동이라도 균등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43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미부담액이 40억, 2006년도 시 미부담액이 57억400만원 이런 것이 2007년도 예산 배정하는 데도 이게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44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예산운영 실태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는데 그걸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중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2004년도 자체평가에 부진이 2건, 2005년도에는 노력이 3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006년도는 자체평가를 언제 실시하실지, 실시를 했으면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또 60페이지 보면 시상금 교부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을 보면 교부용도대로 안 써진 게 있어요, 액면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종 시상금이 오면 교부용도대로 왔으면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편성을 하면서 균등한 배분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서 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저희들이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미부담 사업이 사실 여기에 보면 한 48억5,200만원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 상태에서 부담을 했어도 사실은 이 사업비가 자체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부담을 안 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비 부담을 조금 재정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사실 미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는 다소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질 없이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자체평가에서 저희 부진사업이 2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진사업 2건이 우선 상하수도과에 계룡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인데 2004년도 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부진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21억7,000만원인데 2004년도 사업비가 13억4,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75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분석을 해서 2007년도 상반기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평가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시상금이 저희들이 앞으로 시상금이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편성을 하면서 균등한 배분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서 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저희들이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미부담 사업이 사실 여기에 보면 한 48억5,200만원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 상태에서 부담을 했어도 사실은 이 사업비가 자체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부담을 안 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비 부담을 조금 재정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사실 미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는 다소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질 없이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자체평가에서 저희 부진사업이 2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진사업 2건이 우선 상하수도과에 계룡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인데 2004년도 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부진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21억7,000만원인데 2004년도 사업비가 13억4,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75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분석을 해서 2007년도 상반기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평가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시상금이 저희들이 앞으로 시상금이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장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의장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의장 이동섭
예.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저는 2005년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예산 확보라고 해서 처리결과는 범죄 없는 마을 시비예산 지원은 관련 부서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저는 2005년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예산 확보라고 해서 처리결과는 범죄 없는 마을 시비예산 지원은 관련 부서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임성란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및 다수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건에 보면 반포 학봉 710-7의 답 농지가 불법점용으로 원상회복 요망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토록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는 하셨는지요?
임성란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및 다수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건에 보면 반포 학봉 710-7의 답 농지가 불법점용으로 원상회복 요망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토록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는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
○임성란 위원
35페이지요.
35페이지요.
○위원장 조길행
34페이지.
34페이지.
○임성란 위원
아, 34페이지요.
아, 34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진정서 및 다수민원...
진정서 및 다수민원...
○임성란 위원
예, 다수민원요.
예, 다수민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몇 번째요?
몇 번째요?
○임성란 위원
2006년도 거요.
2006년도 거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2006년도 첫 번째 거요?
2006년도 첫 번째 거요?
○임성란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반포 학봉리 배정희 씨 거 말이지요? 배정희 씨 거.
반포 학봉리 배정희 씨 거 말이지요? 배정희 씨 거.
○임성란 위원
예, 배정희 씨 거.
예, 배정희 씨 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 반포 학봉리의 답입니다.
농지가 불법점용을 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요망했는데 이것이 콘크리트 포장된 농지에 대해서 원상회복토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당 부서하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임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반포 학봉리의 답입니다.
농지가 불법점용을 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요망했는데 이것이 콘크리트 포장된 농지에 대해서 원상회복토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당 부서하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임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이러한 것은 불법행위가 있는 문제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룡 중장3리 장작골 포장도로 여기에 보면 또 처리결과가 공무원의 공사감독 및 성실수행 업무소홀로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공사감독과 성실수행,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이러한 것은 불법행위가 있는 문제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룡 중장3리 장작골 포장도로 여기에 보면 또 처리결과가 공무원의 공사감독 및 성실수행 업무소홀로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공사감독과 성실수행,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8쪽이요. 근무기강 감점제 운영 현황 및 실적 이거에 대해서 적용사항이 출ㆍ퇴근, 중식시간, 당직근무 지적, 공무원부조리, 민원불친절, 민원서류 이러한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가 아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8쪽이요. 근무기강 감점제 운영 현황 및 실적 이거에 대해서 적용사항이 출ㆍ퇴근, 중식시간, 당직근무 지적, 공무원부조리, 민원불친절, 민원서류 이러한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맞습니다. 의무인데 개중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기강점검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의무인데 개중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기강점검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임성란 위원
그런데 이러한 반드시 지켜야 될 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반드시 지켜야 될 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실 출ㆍ퇴근이라든지 중식시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업무 관련 처리미숙이라든가 업무 관련해서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공무원부조리 관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상 출ㆍ퇴근이라든가 중식시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 외에 업무 관련해서 잘못 처리했다든가, 또 어떤 민원인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로 인한 감점,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지 사실 기본적인 출ㆍ퇴근이나 중식시간 이런 것은 일부에 속하고요.
사실 출ㆍ퇴근이라든지 중식시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업무 관련 처리미숙이라든가 업무 관련해서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공무원부조리 관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상 출ㆍ퇴근이라든가 중식시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 외에 업무 관련해서 잘못 처리했다든가, 또 어떤 민원인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로 인한 감점,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지 사실 기본적인 출ㆍ퇴근이나 중식시간 이런 것은 일부에 속하고요.
○임성란 위원
이런 것들을 감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시책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시책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우수분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아직 미사용으로 있는 것이 지방혁신평가에 대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 5억원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우수분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아직 미사용으로 있는 것이 지방혁신평가에 대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 5억원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지금 혁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연도내로는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지금 혁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연도내로는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광철 위원
5억원 상금 받은 것이 거의 1년이 얼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5억원 상금 받은 것이 거의 1년이 얼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게 결정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12월에 돼가지고 시상관계는 사실 금년에 받아가지고 일찍 내려 왔습니다마는 추경절차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1회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정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12월에 돼가지고 시상관계는 사실 금년에 받아가지고 일찍 내려 왔습니다마는 추경절차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1회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공통에 31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양준모 위원님도 지적을 잘 했는데 보면 형평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육에 지원된 게 전체가 5억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충남과학고 같은 경우는 전자현미경실 구축이라고 해서 3억인데 이게 어떤 데 사용된 겁니까?
그리고 공통에 31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양준모 위원님도 지적을 잘 했는데 보면 형평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육에 지원된 게 전체가 5억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충남과학고 같은 경우는 전자현미경실 구축이라고 해서 3억인데 이게 어떤 데 사용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글쎄, 이 3억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데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3억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데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5억 정도가 교육 이쪽으로 보조금이 지원 됐는데 한 학교에 3억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학교에서는 좋아하겠느냐 이거지요. 이거 안 맞다 이거지. 현실에 맞게끔 학교에도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해야지 어느 학교에는 특정인에 의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덜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운동부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권도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고 축구라든가 씨름 이러한 운동부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풀로 세워서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5억 정도가 교육 이쪽으로 보조금이 지원 됐는데 한 학교에 3억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학교에서는 좋아하겠느냐 이거지요. 이거 안 맞다 이거지. 현실에 맞게끔 학교에도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해야지 어느 학교에는 특정인에 의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덜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운동부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권도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고 축구라든가 씨름 이러한 운동부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풀로 세워서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지침 회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액제로 교육청에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지침 회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액제로 교육청에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예,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31페이지에 보면요, 당초예산 사업 중 현재까지 미발주 내역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주고 예산액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3/4분기 마지막달인데 아직까지도 그 계획수립 및 관련법규 종합검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31페이지에 보면요, 당초예산 사업 중 현재까지 미발주 내역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주고 예산액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3/4분기 마지막달인데 아직까지도 그 계획수립 및 관련법규 종합검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1999년도에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사실 상황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위계획들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주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앞으로 15년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9월 11일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사업비가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업 9,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마무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1999년도에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사실 상황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위계획들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주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앞으로 15년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9월 11일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사업비가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업 9,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마무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용역위원은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용역위원은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용역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용역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임성란 위원
아, 민간인들?
아, 민간인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민간 용역연구기관에 발주할 사항이되겠습니다.
예, 민간 용역연구기관에 발주할 사항이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예.
○임성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 적용 검토 확대방안과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 지원이 타 시ㆍ군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는 걸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부서로서 예산을 좀 균등 배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처리를 하시고 꼭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이충열 위원님과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 적용 검토 확대방안과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 지원이 타 시ㆍ군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는 걸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부서로서 예산을 좀 균등 배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처리를 하시고 꼭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이충열 위원님과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저희 시정조정실의 감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저희 시정조정실의 감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윤구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선거공약사항 33가지 시민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너무 형식적이어서 약간 자리에 빗나간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공약사업으로 45개 역점사업 최종확정을 10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들하고의 공약이 변경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선거공약사항 33가지 시민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너무 형식적이어서 약간 자리에 빗나간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공약사업으로 45개 역점사업 최종확정을 10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들하고의 공약이 변경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부의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은 당초에 33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1차를 거른 것이 도지사님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행 가능하지 못한 것은 실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시 2일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역점 구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33개가 될지 30개가 될지 26개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에 확정이 되면 시장님, 아니 의원님들 매주 월요일에 저희 업무협의 때, 보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되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은 당초에 33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1차를 거른 것이 도지사님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행 가능하지 못한 것은 실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시 2일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역점 구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33개가 될지 30개가 될지 26개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에 확정이 되면 시장님, 아니 의원님들 매주 월요일에 저희 업무협의 때, 보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되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하여튼 시민들과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하신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시민들과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하신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또 한 가지 81쪽에 보면 부서별 업무지원 분담현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청와대 행정주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 같이 조그만 소규모 단체에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비판의 소리가 약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듣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81쪽에 보면 부서별 업무지원 분담현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청와대 행정주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 같이 조그만 소규모 단체에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비판의 소리가 약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듣지 않았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시정조정실장 입장에서는 실제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실ㆍ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안 된 것이 어디로 오냐면 시장실로 옵니다. 또는 부시장실로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 잘못된 것을 제가 해결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조정실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바라는 사항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 20개 부서를 관리를 할 겁니다.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시정조정실장 입장에서는 실제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실ㆍ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안 된 것이 어디로 오냐면 시장실로 옵니다. 또는 부시장실로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 잘못된 것을 제가 해결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조정실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바라는 사항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 20개 부서를 관리를 할 겁니다.
○윤구병 위원
계장, 과장하고 한다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계장, 과장하고 한다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계장님들이 행정경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민원인이 참 입장이 곤란하고 관계법령도 그렇고 이걸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시정조정실로 가보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해 줄 것은 거기서 된다, 안 된다를 뭔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한번 가서 심사를 봤고 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령이라든가 또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탬이 가는 일이라면 저희는 앞장서서 할 겁니다.
계장님들이 행정경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민원인이 참 입장이 곤란하고 관계법령도 그렇고 이걸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시정조정실로 가보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해 줄 것은 거기서 된다, 안 된다를 뭔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한번 가서 심사를 봤고 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령이라든가 또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탬이 가는 일이라면 저희는 앞장서서 할 겁니다.
○윤구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제가...
○위원장 조길행
예, 이범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범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헌 위원
지금 윤구병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시정조정실 담당별 역할이 굉장히 방대한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고 또 민원조정담당실이라는 것은 민원이 각 부서별로 다 있단 말입니다.
그 민원을 시정조정실에서 전부 해결을 한다고 볼 때는 다른 과의 업무가 상당부분이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저희도 감이 안 잡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부서간 갈등 조정 및 부서간 업무공백 지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실ㆍ과별로 업무조정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는데 민원담당실이 또 있어가지고 민원을 처리한다 이것은 굉장한 혼선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윤구병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시정조정실 담당별 역할이 굉장히 방대한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고 또 민원조정담당실이라는 것은 민원이 각 부서별로 다 있단 말입니다.
그 민원을 시정조정실에서 전부 해결을 한다고 볼 때는 다른 과의 업무가 상당부분이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저희도 감이 안 잡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부서간 갈등 조정 및 부서간 업무공백 지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실ㆍ과별로 업무조정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는데 민원담당실이 또 있어가지고 민원을 처리한다 이것은 굉장한 혼선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우리 이범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매우 하시는 것이 처리하는 관련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실이 딴 일은 않고 괜히 여기다 인력 소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안 되는 분야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의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또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의원님들도 오셔서 해당 부서 과장이라든가 계장을 만나서 또 다시 확인도 해보시고 할 건데 그런 분야에서 실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가서 현지조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해결한 건수가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의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시정조정실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큰 프로젝트의 사업, 큰 사업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 조정실이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범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매우 하시는 것이 처리하는 관련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실이 딴 일은 않고 괜히 여기다 인력 소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안 되는 분야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의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또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의원님들도 오셔서 해당 부서 과장이라든가 계장을 만나서 또 다시 확인도 해보시고 할 건데 그런 분야에서 실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가서 현지조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해결한 건수가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의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시정조정실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큰 프로젝트의 사업, 큰 사업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 조정실이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보충으로 얘기 좀 더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민원처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의원 신분으로서도 민원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시정에 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민간인이 와서 무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부분 저도 많이 생각을 해왔고 고민을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중복돼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업무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직속에 민원실을 둬가지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볼 때는 이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이 ‘아, 시장님한테 가면 돼, 여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안 되는 업무가 이리 온다고는 절대 인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으로 얘기 좀 더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민원처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의원 신분으로서도 민원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시정에 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민간인이 와서 무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부분 저도 많이 생각을 해왔고 고민을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중복돼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업무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직속에 민원실을 둬가지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볼 때는 이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이 ‘아, 시장님한테 가면 돼, 여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안 되는 업무가 이리 온다고는 절대 인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위원님, 업무조정은 저희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과에서도 민원을 해 보면 업무 자체가 엉뚱한 게 있어요, 조례에 없는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매우 걱정을 하시는 것이 실지 관련 부서에서는 안 되는데 조정실이나 시장님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면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조정해서 해결해 준 것이 관련법규 또는 주민간의 이해관계니 허가자의 이해관계니 그런 것을 가서 중재역할을 해서 했을 뿐이지 법규를 갖다가 위반해 가며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저희 일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범헌 위원님께서 저를 가장 아끼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다만 저희도 때로는 직원들한테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도 듣지, 이제 공직생활 1년 남았는데 마무리 열심히 하다가 가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업무조정은 저희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과에서도 민원을 해 보면 업무 자체가 엉뚱한 게 있어요, 조례에 없는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매우 걱정을 하시는 것이 실지 관련 부서에서는 안 되는데 조정실이나 시장님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면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조정해서 해결해 준 것이 관련법규 또는 주민간의 이해관계니 허가자의 이해관계니 그런 것을 가서 중재역할을 해서 했을 뿐이지 법규를 갖다가 위반해 가며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저희 일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범헌 위원님께서 저를 가장 아끼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다만 저희도 때로는 직원들한테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도 듣지, 이제 공직생활 1년 남았는데 마무리 열심히 하다가 가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와주십시오.
○이범헌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새로운 부서를 그리고 또 신규업무를 분담하고 체계 확립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을,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방금 민원해결 건수가 여러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건수에 따른 내용까지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양준모입니다.
새로운 부서를 그리고 또 신규업무를 분담하고 체계 확립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을,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방금 민원해결 건수가 여러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건수에 따른 내용까지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다가 별도로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다가 별도로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준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87쪽에 KT&G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꼭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에 탄천면에 공주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때에도 반드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는 있는데 과연 유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든지 무슨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했다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7월달에 초도순시하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업무추진이라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87쪽에 KT&G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꼭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에 탄천면에 공주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때에도 반드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는 있는데 과연 유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든지 무슨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했다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7월달에 초도순시하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업무추진이라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양준모 위원님께서 KT&G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수년 전서부터, 작년부터 아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가격차이에서 땅 매입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KT&G 본사에서 부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연구 박사가 왔을 적에 중재하는 분들은 빼고 직접 우리 공주시하고 탄천면 가천리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먼젓번마냥 컨설팅을 또 집어넣으면 먼저마냥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짜가 없지 않느냐, 기한이.
빨리 유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KT&G에서 자기네도 공감하는데 가격관계 때문에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2개 기관을 거쳐서 감정을 해서 절충선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KT&G 추진팀을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가격만 절충이 되면 이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TF팀은 구성이 필요가 없고 만약에 가격이 절충이 돼서 금년 말까지 등기를 이전하게 된다라면 본격적인 유치 TF팀이 구성돼서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대로, 산림훼손은 산림훼손대로 이렇게 해서 각자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께서 KT&G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수년 전서부터, 작년부터 아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가격차이에서 땅 매입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KT&G 본사에서 부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연구 박사가 왔을 적에 중재하는 분들은 빼고 직접 우리 공주시하고 탄천면 가천리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먼젓번마냥 컨설팅을 또 집어넣으면 먼저마냥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짜가 없지 않느냐, 기한이.
빨리 유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KT&G에서 자기네도 공감하는데 가격관계 때문에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2개 기관을 거쳐서 감정을 해서 절충선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KT&G 추진팀을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가격만 절충이 되면 이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TF팀은 구성이 필요가 없고 만약에 가격이 절충이 돼서 금년 말까지 등기를 이전하게 된다라면 본격적인 유치 TF팀이 구성돼서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대로, 산림훼손은 산림훼손대로 이렇게 해서 각자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가격절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가격절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예.
○양준모 위원
가격절충이 끝난 상태에서 팀 구성하는 것과 가격절충을 위해서 또는 그것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분명히 공주시에 기여도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절충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절충이 끝난 상태에서 팀 구성하는 것과 가격절충을 위해서 또는 그것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분명히 공주시에 기여도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절충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위원님 작년에 3월 1일 이전에 주민들의 총회 결의에 의해서 그걸 유치를 않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가 탄천면 출신, 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의 계장,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기이 된 게 있어요.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1대1 이렇게 해서 만나서 절충도 하고 합니다.
예, 위원님 작년에 3월 1일 이전에 주민들의 총회 결의에 의해서 그걸 유치를 않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가 탄천면 출신, 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의 계장,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기이 된 게 있어요.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1대1 이렇게 해서 만나서 절충도 하고 합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82페이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연기군 특목시 건설 관련 공주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연기군이 특별목적시로다 승격을 시키면서 도시를 타운이나 시티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먼저 이완구 지사님도 지시를 했고 그랬는데 이랬을 경우에 행정복합도시에 절반가량 들어가는 연기군이 공주시보다도 인구라든가 지역개발이나 발전이 상당히 앞서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주시에서도 행정복합도시에 일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주도 연기가 목적시에 대응하는 그 방안을 찾아서 우리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82페이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연기군 특목시 건설 관련 공주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연기군이 특별목적시로다 승격을 시키면서 도시를 타운이나 시티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먼저 이완구 지사님도 지시를 했고 그랬는데 이랬을 경우에 행정복합도시에 절반가량 들어가는 연기군이 공주시보다도 인구라든가 지역개발이나 발전이 상당히 앞서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주시에서도 행정복합도시에 일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주도 연기가 목적시에 대응하는 그 방안을 찾아서 우리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고광철 위원님이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때 행복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데 저희는 제천 사람들이 148만평이 들어갑니다. 거기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을 모시고 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건설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거기에 좀 이런 큰 사업을 지원해 다오”라고 이렇게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 나머지는 도시건축과에서 건교부에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영행 계장하고 우리 김명식 계장이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저희 주변지역 20개에 대한 우리 공주시 계획을 전부 전달을 했고 그것이 공청회를 금년안에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연기군보다는 공주시가 면적은 적게 들어갔어도 그렇게 피해를 봐가면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이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때 행복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데 저희는 제천 사람들이 148만평이 들어갑니다. 거기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을 모시고 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건설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거기에 좀 이런 큰 사업을 지원해 다오”라고 이렇게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 나머지는 도시건축과에서 건교부에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영행 계장하고 우리 김명식 계장이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저희 주변지역 20개에 대한 우리 공주시 계획을 전부 전달을 했고 그것이 공청회를 금년안에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연기군보다는 공주시가 면적은 적게 들어갔어도 그렇게 피해를 봐가면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연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특목시로 지사님이 지시를 했는데 공주도 무슨 시로다가 제시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연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특목시로 지사님이 지시를 했는데 공주도 무슨 시로다가 제시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라는 얘기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아, 연기 같은 경우에는 특목시로 하는데 공주는 시로 돼 있습니다만 딴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 연기 같은 경우에는 특목시로 하는데 공주는 시로 돼 있습니다만 딴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고광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건의를...
예,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건의를...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그것은 지사님께서 28일날인가 우리시에 초도방문을 오시는데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예, 그것은 지사님께서 28일날인가 우리시에 초도방문을 오시는데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서.
○고광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복합도시내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지금 행정복합도시내에 공장이 연기에도 상당히 많고 공주에도 제천리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복합도시내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지금 행정복합도시내에 공장이 연기에도 상당히 많고 공주에도 제천리에...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제천, 당암에 있습니다.
제천, 당암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암쪽에.
그 공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장 업주하고도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암쪽에.
그 공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장 업주하고도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협의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협의내용이 어떻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저희가 그래서 지금 탄천 산단은 아직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별입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의 월산산업공단에서도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오늘도, 지난번에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연기의 기업대책 간사가 오늘도 오기로 약속되어 있고 개별입지로 해서 몇 십만 평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탄천 산단이 금년말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저희 제천, 당암리에 유치... 지금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들어가려고 합니다마는 단 이게 있어요. 거기에 규제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유치하기가 대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 내지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딴 지역으로 나갈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연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만약에 산단이나 개별입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조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탄천 산단은 아직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별입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의 월산산업공단에서도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오늘도, 지난번에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연기의 기업대책 간사가 오늘도 오기로 약속되어 있고 개별입지로 해서 몇 십만 평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탄천 산단이 금년말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저희 제천, 당암리에 유치... 지금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들어가려고 합니다마는 단 이게 있어요. 거기에 규제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유치하기가 대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 내지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딴 지역으로 나갈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연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만약에 산단이나 개별입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조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고광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공장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도 다른 지역으로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기 같은 경우도 행정복합도시에 들어가 갖고 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장 세울 터가 큰 게 없어요. 그런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큰 기대효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공장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도 다른 지역으로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기 같은 경우도 행정복합도시에 들어가 갖고 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장 세울 터가 큰 게 없어요. 그런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큰 기대효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월산산업공단에서도 지난번에 다녀갔고 오늘 오후에도 만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월산산업공단에서도 지난번에 다녀갔고 오늘 오후에도 만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고광철 위원
하여간 약속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상가가 낮대요. 낮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보상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법인세가 27.5%인데 그 세금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땅값이 한 150만원 정도 가는데 100만원도 안 준답니다.
50% 조금 주는데 여기다가 법인세 떼면 공장 가격의 절반가량도 못 받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이 어렵지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하여간 약속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상가가 낮대요. 낮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보상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법인세가 27.5%인데 그 세금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땅값이 한 150만원 정도 가는데 100만원도 안 준답니다.
50% 조금 주는데 여기다가 법인세 떼면 공장 가격의 절반가량도 못 받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이 어렵지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고광철 위원님이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 우리 연기 기업이나 우리 지역 기업이 지금 대지보상 받은 게 43만원 내지 47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금액 갖고는 어디 가서 참 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7.5%의 법인세가 또 있어요. 그것 설비 뜯어가지고 부지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업들의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하고 계속 건교부 내지 건설청하고 회의할 적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제 기업하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광철 위원님이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 우리 연기 기업이나 우리 지역 기업이 지금 대지보상 받은 게 43만원 내지 47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금액 갖고는 어디 가서 참 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7.5%의 법인세가 또 있어요. 그것 설비 뜯어가지고 부지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업들의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하고 계속 건교부 내지 건설청하고 회의할 적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제 기업하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그 어려운 것을 한번 계속 건설청이라든가 도에 보고해서 그분들이 빨리 회복을 해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시고요.
하여간 그 어려운 것을 한번 계속 건설청이라든가 도에 보고해서 그분들이 빨리 회복을 해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시고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공주대 교명으로 지금 고충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공주대 교명으로 지금 고충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고광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공주대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천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제가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소회의실에서는 이화영 학장님하고 이춘우 교수님께서 공주대학교 사범계열을 졸업하신 과거에 초ㆍ중ㆍ고 교장을... 아니 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하신 분들 60명이 2시에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성명서를 김재현 총장한테 전달을 하는 행사가 있고 내일 10시에는 우리 의장님한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광철 의원님하고 박병수 의원님하고 이충열 의원님 세 분 중에 어느 의원님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27,000명의 시민들한테 반대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박스로 4박스가 됩니다.
그것을 내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하는데 의원님이 한 분 가셔야 되겠고 저희 시에서 계장 하나,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내일 구성이 됩니다. 간부 이렇게 해서 내일 접수를 하고 내일 10시 반에 소회의실에서 56명의 각 기관단체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장과 또는 앞으로 행동지침 내지 궐기대회에 대한 안건을 갖고 내일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뒤에서 노력을 협력적으로 많이 하겠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 회기 때 성명서 발표해 주시고 김재현 총장 방문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리 바쁘셔도 내일 세 분 의원 중에 한 분이 꼭 참석하셔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주대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천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제가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소회의실에서는 이화영 학장님하고 이춘우 교수님께서 공주대학교 사범계열을 졸업하신 과거에 초ㆍ중ㆍ고 교장을... 아니 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하신 분들 60명이 2시에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성명서를 김재현 총장한테 전달을 하는 행사가 있고 내일 10시에는 우리 의장님한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광철 의원님하고 박병수 의원님하고 이충열 의원님 세 분 중에 어느 의원님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27,000명의 시민들한테 반대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박스로 4박스가 됩니다.
그것을 내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하는데 의원님이 한 분 가셔야 되겠고 저희 시에서 계장 하나,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내일 구성이 됩니다. 간부 이렇게 해서 내일 접수를 하고 내일 10시 반에 소회의실에서 56명의 각 기관단체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장과 또는 앞으로 행동지침 내지 궐기대회에 대한 안건을 갖고 내일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뒤에서 노력을 협력적으로 많이 하겠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 회기 때 성명서 발표해 주시고 김재현 총장 방문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리 바쁘셔도 내일 세 분 의원 중에 한 분이 꼭 참석하셔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대 김재현 총장께서는 지난번에 공모를 111명으로 해서 171건의 응모를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대학교명이 여러 개 나왔어요. 국민민족대, 청운대, 한겨레대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하고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교명변경이란 얘기가 다시는 못 나오게 강경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어설프게 해갖고 조금 있으면 다시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생업에 지장이 많으냐고요, 그것 때문에.
김재현 총장이 참 능력이 있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 저해가 되는 이런 총장은 빨리 시민들이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주대 김재현 총장께서는 지난번에 공모를 111명으로 해서 171건의 응모를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대학교명이 여러 개 나왔어요. 국민민족대, 청운대, 한겨레대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하고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교명변경이란 얘기가 다시는 못 나오게 강경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어설프게 해갖고 조금 있으면 다시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생업에 지장이 많으냐고요, 그것 때문에.
김재현 총장이 참 능력이 있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 저해가 되는 이런 총장은 빨리 시민들이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다면 4년 후 총장선거 할 때 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공주시 조례에 3개 대학 협력방안 협의체 구성을 원안통과를 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은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셨어요. 그래서 공주대학에서 얼마 전에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이전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3개 대학하고 같이 공주시 조례에 있는 것을 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반대를... 거기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우리는 공주시 의원님들 두 분을 해달라는데 “공주시 의원님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우리 공주시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협의체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주 공문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처장한테 가서 전달하고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총장한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모든 게 끝나야 된다. 4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다면 4년 후 총장선거 할 때 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공주시 조례에 3개 대학 협력방안 협의체 구성을 원안통과를 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은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셨어요. 그래서 공주대학에서 얼마 전에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이전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3개 대학하고 같이 공주시 조례에 있는 것을 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반대를... 거기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우리는 공주시 의원님들 두 분을 해달라는데 “공주시 의원님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우리 공주시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협의체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주 공문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처장한테 가서 전달하고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총장한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모든 게 끝나야 된다. 4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 실장님이 공주시의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근무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발전에 신경을 쓰고.
시민단체에서도 플래카드를 다 걸고 교명반대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안 걸었어요.
우리 의회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도 플래카드 걸었습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른 시민단체는 지금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의회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실장님이 공주시의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근무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발전에 신경을 쓰고.
시민단체에서도 플래카드를 다 걸고 교명반대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안 걸었어요.
우리 의회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도 플래카드 걸었습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른 시민단체는 지금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의회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저쪽 신관쪽에는 많이 걸렸고요, 이쪽에는 오늘부터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쪽 신관쪽에는 많이 걸렸고요, 이쪽에는 오늘부터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고광철 위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의회에서 잘 좀 챙겨 봐요. 감사는 의회를 빼놓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의회에서 잘 좀 챙겨 봐요. 감사는 의회를 빼놓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박종숙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센터문제 민원일로 민원을 냈더니 센터에서 할 일인데도 시정조정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요.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전화를 두 군데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 건을 가지고 열흘이 걸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술센터에 전화하면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시정조정실에서 아직 답이 안 왔다고 하고 제가 또 시정조정실로 전화를 하면 “바로 답을 센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시정조정실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더 노력은 하실 테지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종숙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센터문제 민원일로 민원을 냈더니 센터에서 할 일인데도 시정조정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요.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전화를 두 군데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 건을 가지고 열흘이 걸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술센터에 전화하면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시정조정실에서 아직 답이 안 왔다고 하고 제가 또 시정조정실로 전화를 하면 “바로 답을 센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시정조정실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더 노력은 하실 테지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박종숙 위원님, 하여간 질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자기 업무 자체가 사무분장이 센터로 되어 있으면 센터에서 끝까지 책임을 짓고 하든 못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이범헌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정조정실에 떠다미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박종숙 위원님께서 해결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끝나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숙 위원님, 하여간 질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자기 업무 자체가 사무분장이 센터로 되어 있으면 센터에서 끝까지 책임을 짓고 하든 못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이범헌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정조정실에 떠다미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박종숙 위원님께서 해결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끝나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요, 되지도 않았고요. 양쪽에서 다 똑같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니까 사실 센터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시장님이 이쪽 시정조정실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센터는 답을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센터에서 하는 일은 센터에서 하게끔, 다 잘 하는데 왜 시정조정실이 생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되지도 않았고요. 양쪽에서 다 똑같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니까 사실 센터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시장님이 이쪽 시정조정실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센터는 답을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센터에서 하는 일은 센터에서 하게끔, 다 잘 하는데 왜 시정조정실이 생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덧붙여서 얘기 좀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시정조정실이 생김으로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정조정실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이 시정조정실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업무가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실이라는 것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의 분담에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 지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지연돼요. 지연되다 보니까 시정조정실까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실보다는 우리가 공무원이 전문성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 좀 해보세요.
덧붙여서 얘기 좀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시정조정실이 생김으로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정조정실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이 시정조정실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업무가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실이라는 것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의 분담에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 지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지연돼요. 지연되다 보니까 시정조정실까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실보다는 우리가 공무원이 전문성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 좀 해보세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박종숙 위원님하고 이범헌 위원님께서 매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절충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박종숙 위원님하고 이범헌 위원님께서 매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절충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아주 분량도 많고 준비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윤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 물론 선거지역에 나온 시의원들도 가면 공약에 관한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 공약도 많은 것을 하셨는데 개중에 시민들이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9월말까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9월말에 가서 바빠서 잘 못했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아주 분량도 많고 준비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윤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 물론 선거지역에 나온 시의원들도 가면 공약에 관한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 공약도 많은 것을 하셨는데 개중에 시민들이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9월말까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9월말에 가서 바빠서 잘 못했다고 하시지 말고.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회의가 10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매주 월요일에 의원님 간담회 있잖아요. 확정이 되면 확정을 해 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회의가 10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매주 월요일에 의원님 간담회 있잖아요. 확정이 되면 확정을 해 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이충열 위원
시장 공약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꼭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공주에서는 4개 부락정도 편입되어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실에서 말씀드렸고 누차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2만평 정도의 이주민 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부분적으로 재원조달 계획이나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만평을 행복도시건설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실행가능성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시장 공약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꼭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공주에서는 4개 부락정도 편입되어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실에서 말씀드렸고 누차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2만평 정도의 이주민 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부분적으로 재원조달 계획이나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만평을 행복도시건설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실행가능성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2만평을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지역에 하려면 다시 토지를 사야 된다, 그러나 2,212만평 중에 그 안에다가 집단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산 토지이기 때문에 땅값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회의 내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할 적에 그 안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2만평을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지역에 하려면 다시 토지를 사야 된다, 그러나 2,212만평 중에 그 안에다가 집단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산 토지이기 때문에 땅값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회의 내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할 적에 그 안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충열 위원
만약에 2만평이 계획대로 된다면 추정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에 2만평이 계획대로 된다면 추정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가.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그것은 건설청에서 실무진들이 그걸 다시 구상을 해서 현지 위치를 어느 쪽에다 과연 해야 될 것인지를 해서 자기네들이 추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건설청에서 실무진들이 그걸 다시 구상을 해서 현지 위치를 어느 쪽에다 과연 해야 될 것인지를 해서 자기네들이 추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충열 위원
저희 현지 주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기가 싫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나 공주 관내에 그런 쪽에 유치해 주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으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시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현지 주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기가 싫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나 공주 관내에 그런 쪽에 유치해 주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으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시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저희가 지난번 18억8,000만원이 장기 제천 내지 당암리의 시유지 판매대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세대 아파트 짓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자금관계가 공주시에서도 부담돼야 할 테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저기를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지난번 18억8,000만원이 장기 제천 내지 당암리의 시유지 판매대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세대 아파트 짓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자금관계가 공주시에서도 부담돼야 할 테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저기를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위원님한테...
○이충열 위원
저는 18억에 대한 부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8억에 대한 말씀도 그래요.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시 땅을 팔아가지고 공주시에 속해 있는 시유지를 팔아서 보상받은 건 18억인데 결국은 행정도시라는 것은 나중에 행정 경계가 결정이 되면 공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8억에 대한 부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8억에 대한 말씀도 그래요.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시 땅을 팔아가지고 공주시에 속해 있는 시유지를 팔아서 보상받은 건 18억인데 결국은 행정도시라는 것은 나중에 행정 경계가 결정이 되면 공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래요.
그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 땅 팔아가지고 남의 집 지어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주민들 거기 수용되는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시에서 지원도 안 해 줄 거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내 땅 팔아서 공주지역이 아닌 데 투자하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묻는 말씀은 2만평 그러니까 장기면이나 공주 인근에 이주민 택지 조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시 재정부담 비율이나 그런 의향은 어떠신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 땅 팔아가지고 남의 집 지어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주민들 거기 수용되는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시에서 지원도 안 해 줄 거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내 땅 팔아서 공주지역이 아닌 데 투자하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묻는 말씀은 2만평 그러니까 장기면이나 공주 인근에 이주민 택지 조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시 재정부담 비율이나 그런 의향은 어떠신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런데 이춘희 청장은 2,212만평 중에서 하면 검토해라, 하지만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면 땅을 그만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춘희 청장은 2,212만평 중에서 하면 검토해라, 하지만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면 땅을 그만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못 한다 아주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못 한다 아주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행정지구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예측을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행정지구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예측을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공주가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주변지역내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나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건설이 시작되면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충북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 공주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 업체를 서로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공주가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주변지역내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나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건설이 시작되면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충북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 공주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 업체를 서로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위원님, 그 규제관계는 이번에 제가 문제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해서 국회 건교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서 1차 걸러가지고, 입법위원들이 걸러서 이번에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의 홍재형 의원하고 대전의 이상민 의원인가요, 그분이 지금 특별법안에 내용상은 건설업자들이 충남업자만 거기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 홍재형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은 대전하고 충북도 같이 거기 공사에 참여해 달라 이런 뜻에서 이번에 특별법 우리 개정하는 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건설청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주업자들이 많이 또는 연기가 우선적으로 하고 딴 충남지역의 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규제가 많습니다.
주변지역의 대지가 지목이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못 짓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특별법에 풀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풀도록 이렇게 규제를...
위원님, 그 규제관계는 이번에 제가 문제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해서 국회 건교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서 1차 걸러가지고, 입법위원들이 걸러서 이번에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의 홍재형 의원하고 대전의 이상민 의원인가요, 그분이 지금 특별법안에 내용상은 건설업자들이 충남업자만 거기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 홍재형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은 대전하고 충북도 같이 거기 공사에 참여해 달라 이런 뜻에서 이번에 특별법 우리 개정하는 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건설청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주업자들이 많이 또는 연기가 우선적으로 하고 딴 충남지역의 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규제가 많습니다.
주변지역의 대지가 지목이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못 짓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특별법에 풀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풀도록 이렇게 규제를...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축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주는 몇 농가가 되지 않는데 폐업보상에 관한 논란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빨리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가 이주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활동을 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가능한, 우리시에서 정책적인 건 결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축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주는 몇 농가가 되지 않는데 폐업보상에 관한 논란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빨리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가 이주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활동을 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가능한, 우리시에서 정책적인 건 결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폐업보상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폐업보상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하면서 축산 폐업보상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폐업은 해 주도록 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건교부에서 하려고 해서 10월달에 보상을 줍니다.
주는데 저희 경우에는 제천리 분들하고 당암리 분들인데 당암리 일부가 11농가가 그때 당시 1차 조사할 적에 불응을 했어요.
그래 그분들을 이번에 추가로 다시 조사를 해서 같이 10월, 11월까지 보상이 완료가 될 겁니다.
이건 폐업보상은 분명히 지급합니다.
폐업보상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폐업보상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하면서 축산 폐업보상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폐업은 해 주도록 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건교부에서 하려고 해서 10월달에 보상을 줍니다.
주는데 저희 경우에는 제천리 분들하고 당암리 분들인데 당암리 일부가 11농가가 그때 당시 1차 조사할 적에 불응을 했어요.
그래 그분들을 이번에 추가로 다시 조사를 해서 같이 10월, 11월까지 보상이 완료가 될 겁니다.
이건 폐업보상은 분명히 지급합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90페이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자카드 클러스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90페이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자카드 클러스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유구 자카드는 직물산업 활성화 해가지고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자카드 직물산업을 확산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유럽 쪽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공주대학교에서 학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중앙에서 중소기업 공간에다 이것을 처음에 냈었습니다만 금산의 세계인삼박람회 때문에 금산에 뺏겼어요.
그래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30억이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1년에 10억씩.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여기 이범헌 위원님도 계시지만 유구 직물단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구 자카드는 직물산업 활성화 해가지고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자카드 직물산업을 확산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유럽 쪽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공주대학교에서 학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중앙에서 중소기업 공간에다 이것을 처음에 냈었습니다만 금산의 세계인삼박람회 때문에 금산에 뺏겼어요.
그래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30억이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1년에 10억씩.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여기 이범헌 위원님도 계시지만 유구 직물단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카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뜻을 몰라가지고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무늬가 없는 직물에 도비장치를 하여 무늬를 넣어 짤 수 있도록 직기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카드라고 그랬더구만요.
크러스트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잘 들었습니다.
자카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뜻을 몰라가지고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무늬가 없는 직물에 도비장치를 하여 무늬를 넣어 짤 수 있도록 직기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카드라고 그랬더구만요.
크러스트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예.
○박병수 위원
크러스트는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교 및 연구소,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각종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과 컨설팅 기관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정보지식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창출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게 한 것임」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러스트는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교 및 연구소,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각종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과 컨설팅 기관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정보지식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창출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게 한 것임」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것을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똑똑해서가 아니라 글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똑똑해서가 아니라 글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외래어나 전문용어는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쪽에 질의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나와 있어요.
여기 RIS하고 괄호치고 지역혁신체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외래어나 전문용어는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쪽에 질의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나와 있어요.
여기 RIS하고 괄호치고 지역혁신체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가볍게 넘기시고 아까 88페이지 양준모 위원이 이야기한 TF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어필하겠습니다.
지금 KT&G 문제는 토지보상 문제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건입니다.
가볍게 넘기시고 아까 88페이지 양준모 위원이 이야기한 TF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어필하겠습니다.
지금 KT&G 문제는 토지보상 문제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건입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걸림돌입니다.
예, 걸림돌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TF팀은 당연히 토지보상 부분에 투입돼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TF팀이 빨리 가동이 돼서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각 실ㆍ과의 어떤 상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TF팀은 제가 볼 때는 필요치가 않다고 봐요.
조정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TF팀은 당연히 토지보상 부분에 투입돼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TF팀이 빨리 가동이 돼서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각 실ㆍ과의 어떤 상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TF팀은 제가 볼 때는 필요치가 않다고 봐요.
조정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아, 이것은 가능합니다.
아, 이것은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거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또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제일 현안문제가 뭐냐하면 기업체 유치거든요.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계규정도 확대해석을 해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기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세금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문구를 보면 “행정지원 및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아주 고상한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미미하게 대시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 행정수도 그러니까 현재 장기면에 있던 이번에 행정수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 공장 이런 공장은 법에는 물론 형평에 안 맞겠지만 저희들한테 세금을 지금까지 납부하고 사실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만큼이나 세금을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0순위로 사실 탄천의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개별입지를 원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거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또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제일 현안문제가 뭐냐하면 기업체 유치거든요.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계규정도 확대해석을 해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기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세금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문구를 보면 “행정지원 및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아주 고상한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미미하게 대시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 행정수도 그러니까 현재 장기면에 있던 이번에 행정수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 공장 이런 공장은 법에는 물론 형평에 안 맞겠지만 저희들한테 세금을 지금까지 납부하고 사실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만큼이나 세금을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0순위로 사실 탄천의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개별입지를 원한다고 그래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예.
○박병수 위원
개별입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하튼 최소한 지방산업단지를 우리가 구성을 마음먹었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첫째적으로다 하여튼 세제를 파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공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아닌 다른 어떤 지방에 있는 기업체도 그쪽보다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여건이 나아야 사실 이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는 곳에 투자를 하지 남지 않는 곳에는 절대 투자를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나 저쪽 아산 쪽에 대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 그쪽은 교통도 좋고 앞으로 중국하고 한국하고 교류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놓여있고.
그럼 공주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교통의 어떤 인프라가 뒤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걸로 우리가 그 이상 필적할 수 있어야 기업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공장을 유치하는데 제반규정이라든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공장을 하나 이쪽에 신축을 한다든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서류가 수십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까?
개별입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하튼 최소한 지방산업단지를 우리가 구성을 마음먹었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첫째적으로다 하여튼 세제를 파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공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아닌 다른 어떤 지방에 있는 기업체도 그쪽보다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여건이 나아야 사실 이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는 곳에 투자를 하지 남지 않는 곳에는 절대 투자를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나 저쪽 아산 쪽에 대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 그쪽은 교통도 좋고 앞으로 중국하고 한국하고 교류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놓여있고.
그럼 공주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교통의 어떤 인프라가 뒤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걸로 우리가 그 이상 필적할 수 있어야 기업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공장을 유치하는데 제반규정이라든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공장을 하나 이쪽에 신축을 한다든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서류가 수십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되고 도시건축과도 관련이 되고 또는 산림과도 관련이 되고 여러 군데 관련이 되다 보니까 시일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심사과정이 또 영향평가가 4계절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1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지역경제과 하실 적에도 그런 내용을 좀 하셔서 도시건축과나 지역경제과도 이렇게 절실하다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되고 도시건축과도 관련이 되고 또는 산림과도 관련이 되고 여러 군데 관련이 되다 보니까 시일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심사과정이 또 영향평가가 4계절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1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지역경제과 하실 적에도 그런 내용을 좀 하셔서 도시건축과나 지역경제과도 이렇게 절실하다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벌고 우리 공주시 시민들의 실업자라든지 그쪽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공주시에서 소비를 하고 이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신관동쪽이나 어느 읍ㆍ면ㆍ동 단위를 다녀보셔도 거짓말 좀 보태면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줄어버리니까 해먹을 게 없다는 거지.
웬만하면 대전 유성으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왜 관련이 없는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시정조정실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즉흥적인 느낌이 아니라 시청직원 내의 의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옥상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고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민원해결 분야로밖에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의도대로는 안 됩니다.
왜냐 각 실ㆍ과에서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 했어요. 앞으로는 시정조정실로 막 올라옵니다.
법규나 제반규정에... 제 생각인데 잘못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반규정에, 법규정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정조정실로 넘기는 거야, 편하지요.
얼마나 편하겠어, 그게 뜨거운 감잔데 시청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사실은 민원인데 그래서 시정조정실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정실의 담당별 역할 뭐 업무분담이나 업무지원 분담현황 이런 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운영은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대 문제를 제가 한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난번 공주대학교 데모를 할 때 시민, 소위 신관동 번영회에서 주축이 됐어요.
잘 아시지요?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벌고 우리 공주시 시민들의 실업자라든지 그쪽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공주시에서 소비를 하고 이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신관동쪽이나 어느 읍ㆍ면ㆍ동 단위를 다녀보셔도 거짓말 좀 보태면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줄어버리니까 해먹을 게 없다는 거지.
웬만하면 대전 유성으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왜 관련이 없는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시정조정실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즉흥적인 느낌이 아니라 시청직원 내의 의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옥상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고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민원해결 분야로밖에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의도대로는 안 됩니다.
왜냐 각 실ㆍ과에서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 했어요. 앞으로는 시정조정실로 막 올라옵니다.
법규나 제반규정에... 제 생각인데 잘못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반규정에, 법규정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정조정실로 넘기는 거야, 편하지요.
얼마나 편하겠어, 그게 뜨거운 감잔데 시청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사실은 민원인데 그래서 시정조정실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정실의 담당별 역할 뭐 업무분담이나 업무지원 분담현황 이런 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운영은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대 문제를 제가 한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난번 공주대학교 데모를 할 때 시민, 소위 신관동 번영회에서 주축이 됐어요.
잘 아시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예.
○박병수 위원
이것도 사실 과장님한테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주시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시정조정실에 다 걸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공주시를 원망하고 시의원을 원망하고 있어요. 단체에서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사비를 어느 사람은 1,000여만원 이상씩 써가면서 했는데 이건 누가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시ㆍ군에 있는 우리 시민 전부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한 사람보다는 우리 관공서에서 사실 힘을 보탠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폭발력도 있고.
이화영 교수님을 그전에 사석에서 한번 뵈었더니 교명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명반대가 아니라 대학본부이전 이렇게 고상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되고 김재현 퇴진운동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명변경은 대학본부가 이전하기 위한 첫 단추랍니다. 그 분들이 그래요. 공주대학교 나오셔서 거기에서 평생을 몸 바치신 분들이에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유성에서 수십 명의 공주사범대학 동문들이 모여서 결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내일도 한다고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공주시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주시장의 의지가 뭐냐.
공주시장의 선거공약 몇 호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주대학교 결사반대는 아니지만 여하튼 거기에 준해서 반대한다는 공약도 들어가 있어요.
시셋 얘기로 공약 운운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무슨 어떤 모종의 몸부림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 왠지 모르게 시청에 있는 집행부의 요원들이 관망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 과장님한테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주시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시정조정실에 다 걸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공주시를 원망하고 시의원을 원망하고 있어요. 단체에서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사비를 어느 사람은 1,000여만원 이상씩 써가면서 했는데 이건 누가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시ㆍ군에 있는 우리 시민 전부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한 사람보다는 우리 관공서에서 사실 힘을 보탠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폭발력도 있고.
이화영 교수님을 그전에 사석에서 한번 뵈었더니 교명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명반대가 아니라 대학본부이전 이렇게 고상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되고 김재현 퇴진운동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명변경은 대학본부가 이전하기 위한 첫 단추랍니다. 그 분들이 그래요. 공주대학교 나오셔서 거기에서 평생을 몸 바치신 분들이에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유성에서 수십 명의 공주사범대학 동문들이 모여서 결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내일도 한다고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공주시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주시장의 의지가 뭐냐.
공주시장의 선거공약 몇 호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주대학교 결사반대는 아니지만 여하튼 거기에 준해서 반대한다는 공약도 들어가 있어요.
시셋 얘기로 공약 운운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무슨 어떤 모종의 몸부림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 왠지 모르게 시청에 있는 집행부의 요원들이 관망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병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민초들이 힘을 합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결집시키고 아우르는 시청에서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를 갖출 때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부서도 틀린 공주대가 교명을 변경하고 학교를 이전한다는데 나서서 데모해라, 편법으로 예산을 사이드로 대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인정해요.
그러나 최소한 관계되는 우리 시민들을 속속들이 부르든지 연락을 하든지 모체가 돼서 회동을 하든지 고민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모션이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지 몰라도 전혀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머리가 터지든 어디가 깨지든 일 벌려놓고 뒤에서 수습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실에서 잘 좀 지혜를 모으셔서 명쾌하게 해결해야지 두 번, 세 번도 안 되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돼요,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공주대학교에서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일단 들어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다 우리 공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도 같이 아우르고 당연히 가야 되지만 사실 제일 뜨거운 감자는 공주대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것이 교명이 변경되고 나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시청하고 시의원들은 아주 욕을 많이 먹게 생겼어요. 일전에 플래카드 얘기를 하길래 플래카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래카드를 바로 하신다고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 하나부터가 개인적으로 사실 플래카드를 달고 싶었어요, 솔직히 김재현 퇴진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써서.
그런데 모양이 안 좋을 것 같고 안 좋다고 조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다 아우르는 공주시, 더군다나 거기의 중핵인 조정실에서 잘 좀 조정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사나 생각을 결집해서 시장님한테 가감 없이 전달하십시오. 전달해서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민초들이 힘을 합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결집시키고 아우르는 시청에서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를 갖출 때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부서도 틀린 공주대가 교명을 변경하고 학교를 이전한다는데 나서서 데모해라, 편법으로 예산을 사이드로 대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인정해요.
그러나 최소한 관계되는 우리 시민들을 속속들이 부르든지 연락을 하든지 모체가 돼서 회동을 하든지 고민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모션이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지 몰라도 전혀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머리가 터지든 어디가 깨지든 일 벌려놓고 뒤에서 수습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실에서 잘 좀 지혜를 모으셔서 명쾌하게 해결해야지 두 번, 세 번도 안 되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돼요,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공주대학교에서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일단 들어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다 우리 공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도 같이 아우르고 당연히 가야 되지만 사실 제일 뜨거운 감자는 공주대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것이 교명이 변경되고 나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시청하고 시의원들은 아주 욕을 많이 먹게 생겼어요. 일전에 플래카드 얘기를 하길래 플래카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래카드를 바로 하신다고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 하나부터가 개인적으로 사실 플래카드를 달고 싶었어요, 솔직히 김재현 퇴진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써서.
그런데 모양이 안 좋을 것 같고 안 좋다고 조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다 아우르는 공주시, 더군다나 거기의 중핵인 조정실에서 잘 좀 조정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사나 생각을 결집해서 시장님한테 가감 없이 전달하십시오. 전달해서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박병수 위원님,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기를 하겠고요.
작년에 이게 시작이, 발단이 되었는데 제가 발전기획단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또 맡았어요.
실제는 제가 맡을 사항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자체를 제가 맡았어요.
그러면서 46개 자치단체 회의를 하면서 제가 소회의실에서 졸도까지 해가지고 119차로 병원에 실려 가서 지금까지도 건강회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장원석 회장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27,000명 도장 받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장님 협조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장원석 회장님이 협조해 주고 해서 27,000명 내일 가지고 올라갈 것이 그것입니다. 복사까지 다 완료해서 박스가 됩니다.
내일 가져가서 그동안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이화영 학장님을 뵈었어요, 이춘우 교수님...
오늘 이 회의관계 때문에 오늘 2시에 회의하잖아요. 그런 준비 같은 것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변함없이 공주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적극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 상황변동에 따라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일할 적에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일하기가 훨씬 편하겠어요.
그래서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내일 의원님 중 한 분이라도 가시자고 하는 것이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님,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기를 하겠고요.
작년에 이게 시작이, 발단이 되었는데 제가 발전기획단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또 맡았어요.
실제는 제가 맡을 사항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자체를 제가 맡았어요.
그러면서 46개 자치단체 회의를 하면서 제가 소회의실에서 졸도까지 해가지고 119차로 병원에 실려 가서 지금까지도 건강회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장원석 회장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27,000명 도장 받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장님 협조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장원석 회장님이 협조해 주고 해서 27,000명 내일 가지고 올라갈 것이 그것입니다. 복사까지 다 완료해서 박스가 됩니다.
내일 가져가서 그동안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이화영 학장님을 뵈었어요, 이춘우 교수님...
오늘 이 회의관계 때문에 오늘 2시에 회의하잖아요. 그런 준비 같은 것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변함없이 공주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적극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 상황변동에 따라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일할 적에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일하기가 훨씬 편하겠어요.
그래서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내일 의원님 중 한 분이라도 가시자고 하는 것이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은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갈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중에 안 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교명변경을 끝낸다고 그쪽은 나름대로...
그것은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갈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중에 안 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교명변경을 끝낸다고 그쪽은 나름대로...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25일날 김재현 총장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냅니다. 저희는 그 전에 가서 곽휘성 계장이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일 가시게 되는 건데 내일 가셔도 저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맞추어서 내일 가시는 겁니다.
25일날 김재현 총장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냅니다. 저희는 그 전에 가서 곽휘성 계장이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일 가시게 되는 건데 내일 가셔도 저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맞추어서 내일 가시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공주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역학적 관계 때문에 행동이라든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실장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공주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역학적 관계 때문에 행동이라든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실장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박병수 위원
우리 의원들은 사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제 생각이 그래요, 잘못 생각한 건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자꾸 반복되는 얘기라 송구스러운데 집행부에서도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우리 의원들은 사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제 생각이 그래요, 잘못 생각한 건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자꾸 반복되는 얘기라 송구스러운데 집행부에서도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의 간단명료한 소관 사항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일정에 따라 공보전산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의 간단명료한 소관 사항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일정에 따라 공보전산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저희 공보전산실의 공통 11건, 소관에 해당되는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저희 공보전산실의 공통 11건, 소관에 해당되는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입니다.
95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사고ㆍ명시이월 추진현황에 보면 부진사업사유에 사업비 절대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설립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계획이 수립된 연도가?
이충열입니다.
95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사고ㆍ명시이월 추진현황에 보면 부진사업사유에 사업비 절대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설립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계획이 수립된 연도가?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입니다.
○이충열 위원
2005년도예요?
2005년도예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언제쯤 가능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3억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언제쯤 가능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3, 4면 정도를 당초에 협의된 바 또 계획된 바를 한다고 하면 3억원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건립 후보지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론볼링장 옆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8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4면 정도를 당초에 협의된 바 또 계획된 바를 한다고 하면 3억원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건립 후보지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론볼링장 옆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8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장소가 아까 론볼링장이 종합사회복지관 근처잖아요?
장소가 아까 론볼링장이 종합사회복지관 근처잖아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바로 앞에 체육부지입니다.
예, 바로 앞에 체육부지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드민턴 경기장이 그쪽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드민턴 경기장이 그쪽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적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꼭 그 장소라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3면에서 8면으로 협의를 통해갖고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부지가 적절치 못하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꼭 그 장소라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3면에서 8면으로 협의를 통해갖고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부지가 적절치 못하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경기장 장소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 부지내에 지구내에 붙어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경기장 장소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 부지내에 지구내에 붙어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희가 보는 것은 접근성이라든가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 중에서 적지를 찾고 그 중에서 접근성을 또 고려하고 이렇게 부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접근성이라든가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 중에서 적지를 찾고 그 중에서 접근성을 또 고려하고 이렇게 부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116쪽에 디지털방 설치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전산장비 교체를 한 대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대를 교체만 한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총 4대씩을 배치를 해 주셨잖아요?
양준모입니다.
116쪽에 디지털방 설치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전산장비 교체를 한 대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대를 교체만 한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총 4대씩을 배치를 해 주셨잖아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양준모 위원
그럼 나머지 3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3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현재 당초에 4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중 컴퓨터 사양이 시간이 경과되므로 인해서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대는 전원 회수해서 한 대만 설치를 존치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4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중 컴퓨터 사양이 시간이 경과되므로 인해서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대는 전원 회수해서 한 대만 설치를 존치시키려고 합니다.
○양준모 위원
예, 아까 말씀을 제가 여쭙는 이유가 자료를 자세히 써주시면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4대에서 1대로 지금 어쨌거나 줄인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을 제가 여쭙는 이유가 자료를 자세히 써주시면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4대에서 1대로 지금 어쨌거나 줄인 거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양준모 위원
그만큼 디지털방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진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만큼 디지털방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진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일선 기관장으로 있을 때 디지털방 운영을 실지로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네 대를 다 교체를 해서 네 대를 다시 그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됨에도 한 대를 남긴 것은 점차 폐지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일선 기관장으로 있을 때 디지털방 운영을 실지로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네 대를 다 교체를 해서 네 대를 다시 그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됨에도 한 대를 남긴 것은 점차 폐지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한 대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인터넷 카페라든지 무슨 비즈니스룸 해가지고 각 관공서에 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뭔가 필요할 때 컴퓨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디지털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민원인을 위한 컴퓨터 보급은 한 대 정도씩 꼭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이용한 주민수를 3년간 내역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7쪽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아까 구매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매실적이 전자상거래라고 봐야 되겠지요?
구매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한 대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인터넷 카페라든지 무슨 비즈니스룸 해가지고 각 관공서에 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뭔가 필요할 때 컴퓨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디지털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민원인을 위한 컴퓨터 보급은 한 대 정도씩 꼭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이용한 주민수를 3년간 내역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7쪽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아까 구매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매실적이 전자상거래라고 봐야 되겠지요?
구매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수치를 제가 보고드릴 수는,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디지털방의 존치여부를 갖다가 생각해볼 때 좀 유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수치를 제가 보고드릴 수는,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디지털방의 존치여부를 갖다가 생각해볼 때 좀 유사합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정보화마을도 정책적으로 보조비를 내려 보내고 그걸 시ㆍ군에서 정안면 1개 지역에 3개 마을을 선정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밤 수확기에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마을로 주문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3년치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정보화마을도 정책적으로 보조비를 내려 보내고 그걸 시ㆍ군에서 정안면 1개 지역에 3개 마을을 선정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밤 수확기에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마을로 주문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3년치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양준모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구매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구매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이 시기만.
지금 이 시기만.
○양준모 위원
아, 최근에.
아, 최근에.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이 시기만 그렇습니다.
이 시기만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쇄도하고 있다면 충남에 보니까 3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주는 불과 한 군데밖에 없길래 그런데 그렇게 또 미미하다면 이것도 또 확대할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쇄도하고 있다면 충남에 보니까 3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주는 불과 한 군데밖에 없길래 그런데 그렇게 또 미미하다면 이것도 또 확대할 의미가 없겠네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정보화마을...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책자를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발간을 했는데요, 저희 정안면의 만성농장에서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보고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연2구에 위치한 만성농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책자를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발간을 했는데요, 저희 정안면의 만성농장에서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보고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연2구에 위치한 만성농장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다음 118쪽에 공주대 국민체육센터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아까 보고말씀 주실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결산서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빠져 있고요.
흑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지 예를 들어 가령 3,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예산액을 줄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2쪽에 동아마라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2,000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개념이 맞겠지요?
2,000만원까지도 사실은 결국에는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니까요.
다음 118쪽에 공주대 국민체육센터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아까 보고말씀 주실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결산서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빠져 있고요.
흑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지 예를 들어 가령 3,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예산액을 줄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2쪽에 동아마라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2,000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개념이 맞겠지요?
2,000만원까지도 사실은 결국에는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니까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가비가 이번에 4만원씩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가비가 이번에 4만원씩인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단체 구간마라톤을 신청한 팀은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프하고 10km 이상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마라톤 5km로 신청하는 분들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 구간마라톤을 신청한 팀은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프하고 10km 이상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마라톤 5km로 신청하는 분들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평택시에, 평택시인가요?
거기 평택항 국제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이 보니까 2005년에는 6,000만원, 2006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한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최가 평택시고 경인일보하고 그리고 TV로도 기념방송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불과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마라톤 행사를 잘 끝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평택의 경우에는 참가비가 하프코스가 25,000원이고요, 10km 일반코스가 25,000원, 그리고 5.5km 건강달리기가 10,000원씩입니다.
그런데 하프가 25,000원 일 때 공주는 4만원이고 10km일 경우에도 평택이 25,000원인데 4만원, 5km만 다행스럽게 3,000원, 물론 3,000원이라는 비용을 적게 하므로 해서 또 그걸 전액을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상당히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택하고 공주랑 비교할 때 물론 도비가 들어갔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통이 혼잡하게 그리고 시민들, 아까도 말씀 주셨지요.
시민들 불만이 많은데 거기다가 제가 작년도에, 아, 재작년이지요.
재작년도에 일부 신문사에다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고를 했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공주시민들이 바라볼 때 외지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공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라톤대회를 원활하게 꾸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사심 없이 하지만 일부 단체들에게 어떠한 제공이 있었느냐 하면 김밥 하나 주고,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김밥 하나 주고 자원봉사를 해라.
그럼 결국에는 순이익은 주최측에서 다 챙겨가고 우리 공주에서는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공주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공주시에서 그것을 우리가 환원을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평택시에, 평택시인가요?
거기 평택항 국제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이 보니까 2005년에는 6,000만원, 2006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한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최가 평택시고 경인일보하고 그리고 TV로도 기념방송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불과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마라톤 행사를 잘 끝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평택의 경우에는 참가비가 하프코스가 25,000원이고요, 10km 일반코스가 25,000원, 그리고 5.5km 건강달리기가 10,000원씩입니다.
그런데 하프가 25,000원 일 때 공주는 4만원이고 10km일 경우에도 평택이 25,000원인데 4만원, 5km만 다행스럽게 3,000원, 물론 3,000원이라는 비용을 적게 하므로 해서 또 그걸 전액을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상당히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택하고 공주랑 비교할 때 물론 도비가 들어갔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통이 혼잡하게 그리고 시민들, 아까도 말씀 주셨지요.
시민들 불만이 많은데 거기다가 제가 작년도에, 아, 재작년이지요.
재작년도에 일부 신문사에다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고를 했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공주시민들이 바라볼 때 외지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공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라톤대회를 원활하게 꾸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사심 없이 하지만 일부 단체들에게 어떠한 제공이 있었느냐 하면 김밥 하나 주고,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김밥 하나 주고 자원봉사를 해라.
그럼 결국에는 순이익은 주최측에서 다 챙겨가고 우리 공주에서는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공주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공주시에서 그것을 우리가 환원을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주대학교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에 관계돼서 자료를 조사를 한 바 결산내역까지 첨부는 못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흑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흑자를 내기 이전까지 3,000만원을 매년 지원을 해 주던 사업비를 지금 시점에 와서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는 것이 일순간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부분이 된다고 할 때는 상당한 액수가 또 소요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흑자상황을 고려해 갖고 그걸로 상쇄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매년 3,000만원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되 어떤 시설 개ㆍ보수를 필요로 할 때 그 흑자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당분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이 필요치 않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세 번째 대회를 치르면서 한번도 같게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도 역시 지난 대회와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해갖고 주최측 동아일보사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갖고 개선시킨 것이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비 3,000원은 전액 시로 돌려주기를 관철을 시켰고 시가 1억원을 투자하고 도가 2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며 지역경제에 또 지역을 알리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런 여론을 반영시킨 결과 MBC에서 생중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대회를 치를 때 우리시가 약 1억원 이내의 금액을 가지고서 마라톤 대회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앙 언론사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그 이익은 지역의 홍보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중앙 언론사가 주최하는 대회가 오히려 발생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인데 일부의 개선여지가 있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서 사장된다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비록 일부 비판은 받을지언정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고 주최측하고 긴밀하게 이번 대회를 통하면서 잘못된 부분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좀더 캐치를 하고 앞으로 더 나은 대회로 지역에 꼭 필요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주대학교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에 관계돼서 자료를 조사를 한 바 결산내역까지 첨부는 못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흑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흑자를 내기 이전까지 3,000만원을 매년 지원을 해 주던 사업비를 지금 시점에 와서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는 것이 일순간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부분이 된다고 할 때는 상당한 액수가 또 소요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흑자상황을 고려해 갖고 그걸로 상쇄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매년 3,000만원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되 어떤 시설 개ㆍ보수를 필요로 할 때 그 흑자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당분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이 필요치 않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세 번째 대회를 치르면서 한번도 같게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도 역시 지난 대회와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해갖고 주최측 동아일보사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갖고 개선시킨 것이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비 3,000원은 전액 시로 돌려주기를 관철을 시켰고 시가 1억원을 투자하고 도가 2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며 지역경제에 또 지역을 알리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런 여론을 반영시킨 결과 MBC에서 생중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대회를 치를 때 우리시가 약 1억원 이내의 금액을 가지고서 마라톤 대회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앙 언론사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그 이익은 지역의 홍보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중앙 언론사가 주최하는 대회가 오히려 발생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인데 일부의 개선여지가 있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서 사장된다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비록 일부 비판은 받을지언정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고 주최측하고 긴밀하게 이번 대회를 통하면서 잘못된 부분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좀더 캐치를 하고 앞으로 더 나은 대회로 지역에 꼭 필요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양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양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양준모 위원
홍보... 참 전국에 알리는 부분은 좋지만 평택항도 상당히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꼭 굳이 지역을 홍보하는 개념으로서만 바라본다면 저는 공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다른 부분은 다른 데 있어서 크나큰 활용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동아마라톤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홍보... 참 전국에 알리는 부분은 좋지만 평택항도 상당히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꼭 굳이 지역을 홍보하는 개념으로서만 바라본다면 저는 공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다른 부분은 다른 데 있어서 크나큰 활용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동아마라톤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오히려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단순히 비용개념만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시가 단독으로 또 협조, 후원기관으로서 방송사나 신문사나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면서 대회는 치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충청남도가 기획적으로 협약체결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1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중앙언론에서 홍보를 해주고 생중계를 해주는 효과만으로 상당히 비용이 효율적으로 써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단독으로 개최하는 효과도 물론 크고 알뜰하고 좋겠지만 중앙언론사가 직접 참여하고 주최하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좀더 발전시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단순히 비용개념만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시가 단독으로 또 협조, 후원기관으로서 방송사나 신문사나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면서 대회는 치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충청남도가 기획적으로 협약체결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1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중앙언론에서 홍보를 해주고 생중계를 해주는 효과만으로 상당히 비용이 효율적으로 써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단독으로 개최하는 효과도 물론 크고 알뜰하고 좋겠지만 중앙언론사가 직접 참여하고 주최하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좀더 발전시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박종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민체육대회를 꼭 바쁜 시기인 9월말에서 10월초에 해야 되는가 하고요.
화합을 위해서, 시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농촌에서는 바쁜 때이고 또 시민체육대회를 치르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밀려서.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꼭 그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바꾸어줄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민체육대회를 꼭 바쁜 시기인 9월말에서 10월초에 해야 되는가 하고요.
화합을 위해서, 시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농촌에서는 바쁜 때이고 또 시민체육대회를 치르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밀려서.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꼭 그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바꾸어줄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희 부서에 도움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저희도 행사가 상당히 참 중첩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월 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과거에 아마 상달에 추수를 다 끝내놓고 선조들이 어떤 풍악을 치고 한마당대회를 가진 것이 지금의 체육대회로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10월에 하는 것은 수확을 한 이후에 바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관례대로 지금까지 10월에 체육대회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일 체육대회 개최가 저희 부서한테도 여러 가지 바쁜 일에 같이 이런 대회까지 하고 또 존폐의 필요성마저도 일부 시민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이런 것의 폐지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공주시에는 시민체육대회조차 없느냐, 일정 조정하는 부분에서도 시민의 날을 좀 조례를 변경해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참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10월 1일을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도움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저희도 행사가 상당히 참 중첩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월 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과거에 아마 상달에 추수를 다 끝내놓고 선조들이 어떤 풍악을 치고 한마당대회를 가진 것이 지금의 체육대회로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10월에 하는 것은 수확을 한 이후에 바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관례대로 지금까지 10월에 체육대회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일 체육대회 개최가 저희 부서한테도 여러 가지 바쁜 일에 같이 이런 대회까지 하고 또 존폐의 필요성마저도 일부 시민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이런 것의 폐지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공주시에는 시민체육대회조차 없느냐, 일정 조정하는 부분에서도 시민의 날을 좀 조례를 변경해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참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10월 1일을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정안골프장이 지금 허가 난 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도에 허가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정안골프장이 지금 허가 난 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도에 허가가...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허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제가 거기 나가서 바로 2005년 4월 30일자로 허가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제가 거기 나가서 바로 2005년 4월 30일자로 허가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전에는 뭐...
그 전에는 뭐...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준비과정이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사를 한참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은 공사를 한참 하고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고 준공예정일이 2007년도 4월말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고 준공예정일이 2007년도 4월말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19인, 황문수가 아니라 황문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19인, 황문수가 아니라 황문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 같네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황문주씨.
황문주씨.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고광철 위원
그분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서로 협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원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서로 협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원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진입로에 대한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현재 진입로가 개설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소한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민원의 잔존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 소유 토지 중에 골프장 후보지 위쪽에 있는 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당초에 개발자한테 그 진입로를 별도로 확보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길을 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사측에서는 주민들도 팔려고 내놓고 있는데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골프장 후보지로서 인정을 하고서 우리 내부의 사정입니다마는 지적과에서 토지거래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부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부지로 봐야 된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전체의 사유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회사측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중에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현재 진입로가 개설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소한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민원의 잔존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 소유 토지 중에 골프장 후보지 위쪽에 있는 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당초에 개발자한테 그 진입로를 별도로 확보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길을 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사측에서는 주민들도 팔려고 내놓고 있는데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골프장 후보지로서 인정을 하고서 우리 내부의 사정입니다마는 지적과에서 토지거래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부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부지로 봐야 된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전체의 사유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회사측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108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체육대회 하는데 1,500만원이 읍ㆍ면ㆍ동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108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체육대회 하는데 1,500만원이 읍ㆍ면ㆍ동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고광철 위원
지금 현재 신관동을 예를 들고 제가 의당, 장기를 가보았더니 1,500 갖고는 상당히 체육대회를 하기가 어렵대요. 츄리닝 사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500만원정도 지원을 더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관동을 예를 들고 제가 의당, 장기를 가보았더니 1,500 갖고는 상당히 체육대회를 하기가 어렵대요. 츄리닝 사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500만원정도 지원을 더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희가 3억4,500만원중에서 읍ㆍ면ㆍ동한테 1,5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읍ㆍ면ㆍ동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짜는 것을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2,500 내지 2,800정도로 예산을 짜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족한 금액의 충당은 슬기롭게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은 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데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의할 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3억4,500만원중에서 읍ㆍ면ㆍ동한테 1,5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읍ㆍ면ㆍ동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짜는 것을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2,500 내지 2,800정도로 예산을 짜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족한 금액의 충당은 슬기롭게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은 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데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의할 때 도와주십시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둔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둔치공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공보전산실에서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둔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둔치공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공보전산실에서 합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체육시설 부분으로 조성하는 것은 공보전산실에서 하고요, 전반적으로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으로 조성하는 것은 공보전산실에서 하고요, 전반적으로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제초가 항상 늦게 돼가지고 시민들 운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벌레도 있고.
이왕에 제초하는 거 미리미리 해서 회수를 한 번 더 하더라도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번 봤는데 제가 작년에 공사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공사할 때 트랙을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하고 시민들이 걷고 뛸 수 있는 트랙이 양쪽으로 우레탄하고 아스콘이 되어 있지요?
그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라인스케이팅 하는 분들이 구보하다 딱 부딪히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 주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너무 좁습니다. 규격이 거기에 나온 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3m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팅을 하려면 서로 추월도 하고 같이 타다 보면 6m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쪽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하나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초가 항상 늦게 돼가지고 시민들 운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벌레도 있고.
이왕에 제초하는 거 미리미리 해서 회수를 한 번 더 하더라도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번 봤는데 제가 작년에 공사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공사할 때 트랙을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하고 시민들이 걷고 뛸 수 있는 트랙이 양쪽으로 우레탄하고 아스콘이 되어 있지요?
그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라인스케이팅 하는 분들이 구보하다 딱 부딪히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 주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너무 좁습니다. 규격이 거기에 나온 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3m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팅을 하려면 서로 추월도 하고 같이 타다 보면 6m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쪽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하나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고광철 위원
그거는 규격에 맞지 않고 어린이들 탈 수 있는 규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제규격대로...
공주에서 여기 보니까 다른 종목 마라톤도 국제대회다 충남대회다 해서 돈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데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전국대회 열 수 있는 그걸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럼 국제대회를 할 수 있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앞으로 여기에서도 시대회나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거는 규격에 맞지 않고 어린이들 탈 수 있는 규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제규격대로...
공주에서 여기 보니까 다른 종목 마라톤도 국제대회다 충남대회다 해서 돈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데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전국대회 열 수 있는 그걸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럼 국제대회를 할 수 있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앞으로 여기에서도 시대회나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부분적으로 둔치공원의 경기장 숫자는 아마 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셨듯이 둔치공원은 지금 우리 공주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검토를 같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조명이 어둡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좀더 제대로 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체육둔치공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배치하는 문제하고 시설 보강하는 예산을 반영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주시민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쾌적하고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고 꼭 필요한 경기종목의 경기장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고견이 있으시면 집행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둔치공원의 경기장 숫자는 아마 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셨듯이 둔치공원은 지금 우리 공주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검토를 같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조명이 어둡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좀더 제대로 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체육둔치공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배치하는 문제하고 시설 보강하는 예산을 반영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주시민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쾌적하고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고 꼭 필요한 경기종목의 경기장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고견이 있으시면 집행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트랙도 보면 현재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각을 원형으로 돌려야 되는데 애초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인라인스케이팅 하다가 직각으로 확 꺾지는 못해요. 잘못하면 튕겨나가지 않으면 서가지고 다시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원형으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트랙도 보면 현재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각을 원형으로 돌려야 되는데 애초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인라인스케이팅 하다가 직각으로 확 꺾지는 못해요. 잘못하면 튕겨나가지 않으면 서가지고 다시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원형으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 사유는 승마장이 있다가 빠져나간 공간에 당초에 잔디를 심지 못해서 잡풀이 많이 나고 있는 공간, 또 폭발적으로 수요가... 둔치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또 밤늦도록 할 수 있는 시설로 꾸미고자 하는데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하상관리차원에서 법적인 문제 갖고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법을 좀 피해서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가로등 신설이라든가 써치를 증가시키는 부분 그래서 밤늦도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하고 시설 보강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 사유는 승마장이 있다가 빠져나간 공간에 당초에 잔디를 심지 못해서 잡풀이 많이 나고 있는 공간, 또 폭발적으로 수요가... 둔치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또 밤늦도록 할 수 있는 시설로 꾸미고자 하는데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하상관리차원에서 법적인 문제 갖고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법을 좀 피해서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가로등 신설이라든가 써치를 증가시키는 부분 그래서 밤늦도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하고 시설 보강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열 위원
한가지만.
한가지만.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홈페이지 동명이인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료 나온 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피해 당사자인 사람이 저 본인이었고 특히나 일반시민도 분명히 동명이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있었을 텐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와서 항의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컴퓨터도 우리 홈페이지 운영하는 현 상태에서 다소나마 어떤 생년월일이라든가 다른 표기방법을 좀 넣어서라도 동명이인에 대한 차이점이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디지털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면단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면사무소를 많이 나가보는 편인데 이 디지털방에 가면 여기 자료에 보면 17개 읍ㆍ면ㆍ동에 설치현황이 2001년 8월에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즈음 컴퓨터는 1년만 지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홈페이지 동명이인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료 나온 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피해 당사자인 사람이 저 본인이었고 특히나 일반시민도 분명히 동명이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있었을 텐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와서 항의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컴퓨터도 우리 홈페이지 운영하는 현 상태에서 다소나마 어떤 생년월일이라든가 다른 표기방법을 좀 넣어서라도 동명이인에 대한 차이점이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디지털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면단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면사무소를 많이 나가보는 편인데 이 디지털방에 가면 여기 자료에 보면 17개 읍ㆍ면ㆍ동에 설치현황이 2001년 8월에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즈음 컴퓨터는 1년만 지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는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면단위에 어디든지 가보면 공간도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컴퓨터도 우리 면에 있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더 초라해 보이고 그래요.
특히 우체국이나 이런 다른 공공기관에 가보면 디지털방도 깨끗하고 또 컴퓨터 자체도 신형으로 깔끔해 보이는데 읍ㆍ면ㆍ동에 있는 디지털방은 좀 우리시에서 예산을 다소 지원해서라도 읍ㆍ면에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더 해 주셔야 되겠고 장비도 새롭게 신형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깔끔한 것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면단위에 어디든지 가보면 공간도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컴퓨터도 우리 면에 있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더 초라해 보이고 그래요.
특히 우체국이나 이런 다른 공공기관에 가보면 디지털방도 깨끗하고 또 컴퓨터 자체도 신형으로 깔끔해 보이는데 읍ㆍ면ㆍ동에 있는 디지털방은 좀 우리시에서 예산을 다소 지원해서라도 읍ㆍ면에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더 해 주셔야 되겠고 장비도 새롭게 신형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깔끔한 것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방은 아까 기본적으로 한 대를 유지시키려고 교체를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 가지고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좀 차등을 둬갖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이 인접되어 있어서 읍ㆍ면ㆍ동 디지털방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선별해 갖고 차등을 두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없앨 데는 과감하게 없애고 사실 민원인들 대기용으로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방으로서의 성격은 현재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오히려 4대가 아닌 그 이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선별해서 운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별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방은 아까 기본적으로 한 대를 유지시키려고 교체를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 가지고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좀 차등을 둬갖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이 인접되어 있어서 읍ㆍ면ㆍ동 디지털방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선별해 갖고 차등을 두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없앨 데는 과감하게 없애고 사실 민원인들 대기용으로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방으로서의 성격은 현재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오히려 4대가 아닌 그 이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선별해서 운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별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위원장 조길행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95페이지요?
95페이지요?
○임성란 위원
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에서요,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에 3억이 예산이 명시이월 돼 있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이미 부족액을 알고 계셨나요?
2005년도에 사업비 부족액.
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에서요,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에 3억이 예산이 명시이월 돼 있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이미 부족액을 알고 계셨나요?
2005년도에 사업비 부족액.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2005년도에 3억원을 확보할 당시에는 3면 내지 4면 정도의 계획하에서 3억원이면 되겠다 싶어갖고 3억원을 확보한 겁니다.
2005년도에 3억원을 확보할 당시에는 3면 내지 4면 정도의 계획하에서 3억원이면 되겠다 싶어갖고 3억원을 확보한 겁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가 부족하지요?
그럼 현재는 얼마가 부족하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현재는 그 후에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를 한 결과 8면을 설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간이 비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그런 참에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지금 현재 집행부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후에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를 한 결과 8면을 설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간이 비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그런 참에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지금 현재 집행부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럼 부족하다면 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부족하다면 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이번 추경에는 돈이, 재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돈이, 재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임성란 위원
아, 재원이 부족해서요?
아, 재원이 부족해서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물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97페이지를 보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향후 개선계획이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95페이지하고 104페이지 배드민턴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97페이지를 보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향후 개선계획이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95페이지하고 104페이지 배드민턴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이 향후 계획인데 거기에 표기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이 향후 계획인데 거기에 표기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참고적으로 같이 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해서 드린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론볼링장이 현재 설치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옆에 옆에로 두 시설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 13억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의 사업 후보지는 농업기술센터 바로 월송동 옛날 공동묘지 거기를 일부 용도폐지를 시키고 나서 그 부지에다가 테니스장을 건립을 할 계획에 있고 장애인 게이트볼장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론볼링장 옆에, 옆에, 옆으로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을 같이 놓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해서 드린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론볼링장이 현재 설치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옆에 옆에로 두 시설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 13억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의 사업 후보지는 농업기술센터 바로 월송동 옛날 공동묘지 거기를 일부 용도폐지를 시키고 나서 그 부지에다가 테니스장을 건립을 할 계획에 있고 장애인 게이트볼장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론볼링장 옆에, 옆에, 옆으로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을 같이 놓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국비는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국비는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현재는 국비는 없고요, 도비 1억5,000과 시비 1억5,000 해서 3억원만 확보가 된 겁니다.
현재는 국비는 없고요, 도비 1억5,000과 시비 1억5,000 해서 3억원만 확보가 된 겁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럼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아, 그럼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추진계획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계획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도비...
도비...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도비 1억5,000이 지금 확보돼 있고 시비 1억5,000이 같이 50 대 50으로 3억원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도비 1억5,000이 지금 확보돼 있고 시비 1억5,000이 같이 50 대 50으로 3억원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공주시 체육회가 2,500만원 아까 상세내역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세내역.
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공주시 체육회가 2,500만원 아까 상세내역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세내역.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상세내역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상세내역요?
○박병수 위원
예, 공주시 체육회 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 공주시 체육회 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체육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체육회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은 인건비 한 명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 이 체육회 비용을 가지고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로 월 40만원씩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2,500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체육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체육회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은 인건비 한 명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 이 체육회 비용을 가지고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로 월 40만원씩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2,500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 체육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공주시 체육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시민체육대회도 직접 공주시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도민체전과 기타 엘리트체육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 체육회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도 직접 공주시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도민체전과 기타 엘리트체육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 체육회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건비 한 사람 충당하는 것이 우리시 직원이 아니고 우리 체육회에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인건비 한 사람 충당하는 것이 우리시 직원이 아니고 우리 체육회에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근무처는 공보전산실 체육담당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처는 공보전산실 체육담당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희 체육회 간사 역할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저희 체육회 간사 역할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공주시 체육회가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체육회가 과연 이렇게 2,5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본 결과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아니 공주시 체육회가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체육회가 과연 이렇게 2,5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본 결과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3,500만원은 아까 간사 운영비로, 간사 한 사람...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3,500만원은 아까 간사 운영비로, 간사 한 사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간사 한 사람.
예, 간사 한 사람.
○박병수 위원
인건비 1,080만원, 운영비 2,420만원.
인건비 1,080만원, 운영비 2,420만원.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박병수 위원
운영비에는 건물의 임대료, 임차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운영비에는 건물의 임대료, 임차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임대료 포함해서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임대료 포함해서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쪽에 체육행사를 보면 공주시 생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가 많은데 그 부분은 별도지요?
이거하고는 전혀...
그러면 이쪽에 체육행사를 보면 공주시 생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가 많은데 그 부분은 별도지요?
이거하고는 전혀...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별개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박병수 위원
102페이지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 조성공사 이거 설계변경의 이유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 조성공사 이거 설계변경의 이유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에 12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효과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것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효과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것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박병수 위원
119페이지의 공주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의 장ㆍ단점에 “정보화 소외계층의 접근이 어려움” 단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려면 소식지를 증면을 해서 공주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타한 일을 소식지에 담았으면 하는 것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 입찰 이게 거의 홈페이지로 사실은 다 등록이 되지요,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이 특히 민감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우리 지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접근을 하지 못해서 본인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이해가 걸려있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 몰래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전에 공보전산실장님하고 상의한 바 가 있지만 공주소식지는 가가호호 매달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물론 조례 제정이나 개정 같은 경우는 일정한 원고마감일이 16일이고 발행일이 25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맞추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과간에 협조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면이...
119페이지의 공주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의 장ㆍ단점에 “정보화 소외계층의 접근이 어려움” 단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려면 소식지를 증면을 해서 공주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타한 일을 소식지에 담았으면 하는 것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 입찰 이게 거의 홈페이지로 사실은 다 등록이 되지요,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이 특히 민감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우리 지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접근을 하지 못해서 본인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이해가 걸려있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 몰래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전에 공보전산실장님하고 상의한 바 가 있지만 공주소식지는 가가호호 매달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물론 조례 제정이나 개정 같은 경우는 일정한 원고마감일이 16일이고 발행일이 25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맞추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과간에 협조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면이...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박병수 위원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내버리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컴퓨터를 몰라서 못 들어가 가지고 시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고지사항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바로 어떤 불만요인으로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애초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수 증면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내버리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컴퓨터를 몰라서 못 들어가 가지고 시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고지사항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바로 어떤 불만요인으로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애초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수 증면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공주시정을 소개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은 시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서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 시정소식지는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되기 때문에 싫든 좋든 접하게 됩니다.
저희시에서도 1억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신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번 시정소식지가 전과 다르게 편집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는 신문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화보 위주로 편성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제목도 없이 기사내용 위주로 편집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소제목도 붙이고 가급적이면 화보위주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바로 10월달, 9월달 소식지를 그렇게 접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중에는 칼라가 4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면은 소식란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내용을 다 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면을 증액해서라도 실어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공주시정을 소개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은 시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서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 시정소식지는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되기 때문에 싫든 좋든 접하게 됩니다.
저희시에서도 1억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신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번 시정소식지가 전과 다르게 편집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는 신문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화보 위주로 편성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제목도 없이 기사내용 위주로 편집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소제목도 붙이고 가급적이면 화보위주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바로 10월달, 9월달 소식지를 그렇게 접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중에는 칼라가 4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면은 소식란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내용을 다 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면을 증액해서라도 실어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식지를 뭔가 읽기 쉽고 뭔가 좋게 새롭게 바꾸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간지에 보면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가 대략 구별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식지는 열어보면 약간 혼란스러워요.
칼라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칼라를 집어넣을 데나 안 넣을 데나 마구잡이로 집어넣어가지고 좌측 끄트머리에 축사에 관계된 게 나왔으면 우측 끄트머리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걸 테마별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신다고 그러면 좀더 보는 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식지를 뭔가 읽기 쉽고 뭔가 좋게 새롭게 바꾸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간지에 보면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가 대략 구별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식지는 열어보면 약간 혼란스러워요.
칼라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칼라를 집어넣을 데나 안 넣을 데나 마구잡이로 집어넣어가지고 좌측 끄트머리에 축사에 관계된 게 나왔으면 우측 끄트머리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걸 테마별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신다고 그러면 좀더 보는 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지금 저희가 고치고자 하는, 개선코자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고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집의 방향이 일목요연하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지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고치고자 하는, 개선코자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고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집의 방향이 일목요연하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지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증면을 하게 되면 현재 예산보다도 더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 도정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도정지가 옵니다, 도에서.
거기는 물론 충남도 전부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깨끗한 신문용지도 좋습니다.
신문이 다 신문용지로 나오는 거니까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면을 하게 되면 현재 예산보다도 더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 도정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도정지가 옵니다, 도에서.
거기는 물론 충남도 전부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깨끗한 신문용지도 좋습니다.
신문이 다 신문용지로 나오는 거니까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공보전산실에서 생활체육 부분을 맡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리고 공보전산실에서 생활체육 부분을 맡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도 실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그리고 또 과 명칭 부여할 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공보전산실 업무 중에서는 공보ㆍ체육ㆍ정보ㆍ통신 이렇게 4개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체육분야입니다.
그런데 과 명칭에 체육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 우리 내부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체육업무를 왜 공보전산실에서 합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그리고 또 과 명칭 부여할 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공보전산실 업무 중에서는 공보ㆍ체육ㆍ정보ㆍ통신 이렇게 4개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체육분야입니다.
그런데 과 명칭에 체육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 우리 내부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체육업무를 왜 공보전산실에서 합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생활체육 부분하고 공보전산 부분하고 업무를 두고 등급을 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대략 평가를 해볼 때 대략 몇 대 몇으로 판단이 되세요?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생활체육 부분하고 공보전산 부분하고 업무를 두고 등급을 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대략 평가를 해볼 때 대략 몇 대 몇으로 판단이 되세요?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
○박병수 위원
생활체육 대 공보전산 고유의 업무.
생활체육 대 공보전산 고유의 업무.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절반이 넘을 것 같습니다, 체육업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절반이 넘을 것 같습니다, 체육업무가.
○박병수 위원
틀림없이 문제가 있네요.
생활체육을 따로 무슨 계로 한다 할지 아니면 따로 떼 내든지 물론 내년에 임금총액제가 되고 조직진단을 받아보고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재론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일하고 체육하고는 전혀 상반된 어떤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뭔가 업무도 유사한 업무끼리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50%가 체육부분이 넘는다고 그러면 공보전산업무보다도 오히려 체육업무에 더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네요.
생활체육을 따로 무슨 계로 한다 할지 아니면 따로 떼 내든지 물론 내년에 임금총액제가 되고 조직진단을 받아보고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재론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일하고 체육하고는 전혀 상반된 어떤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뭔가 업무도 유사한 업무끼리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50%가 체육부분이 넘는다고 그러면 공보전산업무보다도 오히려 체육업무에 더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저희 체육쪽에 있는 담당을 포함해서 직원이 늦도록 야근도 많이 하고 또 저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주말, 일요일에 한 번을 제가 쉬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다니시는 행사에 같이 또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저희는 미리 나가서 업무를 챙겨줘야 되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평일에도 근무양이 상당히 많지만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쪽에 있는 담당을 포함해서 직원이 늦도록 야근도 많이 하고 또 저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주말, 일요일에 한 번을 제가 쉬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다니시는 행사에 같이 또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저희는 미리 나가서 업무를 챙겨줘야 되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평일에도 근무양이 상당히 많지만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엊그제 생활체육회장배 축구시합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와서 책상 나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당이나 정상적으로 달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엊그제 생활체육회장배 축구시합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와서 책상 나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당이나 정상적으로 달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전혀 그런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불평부당하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체육시합에 가보면 공보실 직원이 꼭 있어요. 담당이 아마 꼭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좀 남고 공주시정의 정책홍보를 하는 담당관이 따로 있는가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불평부당하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체육시합에 가보면 공보실 직원이 꼭 있어요. 담당이 아마 꼭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좀 남고 공주시정의 정책홍보를 하는 담당관이 따로 있는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희 공보실이 그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이 그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대도시 같은 데를 가보면 확실히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자식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가면 예외 없이 있어요. 혼잡한 네거리에 전자탑이 있어서 그쪽에 시정소식이 계속 쓰여 지고 일정한 몇 초 지나면 지워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홍보탑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구상하고 있고 무슨 정책을 내놓았는데 결실이 어떻게 맺어졌고 이런 걸 끝없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시민들은 생업도 바쁘지만 시청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와 닿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정책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인구가 우리시 인구에 과연 몇 %나 되겠느냐,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 가면 현재 일산화탄소량이라든지 내일은 날씨가 흐릴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밑에다가 멘트를 넣고 위에서부터는 쭉 시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적지 않게 홍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도시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든 어떤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셔서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도시 같은 데를 가보면 확실히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자식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가면 예외 없이 있어요. 혼잡한 네거리에 전자탑이 있어서 그쪽에 시정소식이 계속 쓰여 지고 일정한 몇 초 지나면 지워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홍보탑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구상하고 있고 무슨 정책을 내놓았는데 결실이 어떻게 맺어졌고 이런 걸 끝없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시민들은 생업도 바쁘지만 시청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와 닿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정책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인구가 우리시 인구에 과연 몇 %나 되겠느냐,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 가면 현재 일산화탄소량이라든지 내일은 날씨가 흐릴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밑에다가 멘트를 넣고 위에서부터는 쭉 시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적지 않게 홍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도시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든 어떤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셔서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조금 섣부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홍보탑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시급한 곳으로 두 군데를 설정해 놓고 예산확보에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한군데는 북공주 정안IC에다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밤의 고장 공주에 오심을 환영합니다」이런 식으로 홍보탑 하나가 필요하겠고 시내에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정소식을 시간대별로 바로바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섣부른 얘기입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탑 하나가 보통 고속도로변에 설치되는 홍보탑이 4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더니 기업에서 2억 정도를 지원받고 지자체에서 50%를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주 관내에다만 설치하면 기업이 2억원을 들여서 할 기업은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100% 시비를 투자하면 4억 정도를 투입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섣부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홍보탑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시급한 곳으로 두 군데를 설정해 놓고 예산확보에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한군데는 북공주 정안IC에다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밤의 고장 공주에 오심을 환영합니다」이런 식으로 홍보탑 하나가 필요하겠고 시내에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정소식을 시간대별로 바로바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섣부른 얘기입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탑 하나가 보통 고속도로변에 설치되는 홍보탑이 4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더니 기업에서 2억 정도를 지원받고 지자체에서 50%를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주 관내에다만 설치하면 기업이 2억원을 들여서 할 기업은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100% 시비를 투자하면 4억 정도를 투입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4억을 들여서 40억을 뺄 수 있으면 해야지요.
마지막으로 동아마라톤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아일보가 주최가 되어서 122페이지 보면 1억원, 공주시체육회가 2,000만원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대가로 1억원을 주는 거지요?
4억을 들여서 40억을 뺄 수 있으면 해야지요.
마지막으로 동아마라톤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아일보가 주최가 되어서 122페이지 보면 1억원, 공주시체육회가 2,000만원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대가로 1억원을 주는 거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대가가 아니라 그쪽이 대회 개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정된 금액에 의해서 1억원과 도에서 2억원이 동아일보사로 직접 전해지는 돈입니다.
행사비로서 2,000만원은 공주시체육회에서 그날의 행사 뒷바라지 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지역민들이 행사에 좀더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이벤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대가가 아니라 그쪽이 대회 개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정된 금액에 의해서 1억원과 도에서 2억원이 동아일보사로 직접 전해지는 돈입니다.
행사비로서 2,000만원은 공주시체육회에서 그날의 행사 뒷바라지 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지역민들이 행사에 좀더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이벤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 홍보가 됨으로써 공주시민들이 얻는 이익을 간단하고도 가볍게 실장님 생각을 좀 전해 주시지요.
공주 홍보가 됨으로써 공주시민들이 얻는 이익을 간단하고도 가볍게 실장님 생각을 좀 전해 주시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에 의한 지역 소개라든가 중앙언론사에서 달아주는 무한의 가치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지금 네 번째 대회를 치르는 입장인데 물론 그동안의 대회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일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나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비판을 이렇게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선시킨 부분이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시켜서 회사측하고 같이 상의를 한 결과 도출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에 의한 지역 소개라든가 중앙언론사에서 달아주는 무한의 가치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지금 네 번째 대회를 치르는 입장인데 물론 그동안의 대회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일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나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비판을 이렇게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선시킨 부분이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시켜서 회사측하고 같이 상의를 한 결과 도출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을 공주특산물 홍보로 판로도 개척하고 공주도 홍보하고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검증도 해 보시고 고민을 하셔서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람들한테 일깨워줄 수 있고 그야말로 공주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에 관계없이.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을 공주특산물 홍보로 판로도 개척하고 공주도 홍보하고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검증도 해 보시고 고민을 하셔서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람들한테 일깨워줄 수 있고 그야말로 공주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에 관계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두 가지만 실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소식지 발간을 지금 제작부수가 4만6,000부인데 공주시가 8월말 현재 세대수가 4만9,56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한 5만부 정도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체육관련 업무가 공보전산실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소견으로 체육에 관련된 과의 신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두 가지만 실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소식지 발간을 지금 제작부수가 4만6,000부인데 공주시가 8월말 현재 세대수가 4만9,56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한 5만부 정도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체육관련 업무가 공보전산실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소견으로 체육에 관련된 과의 신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 전 세대가 5만 세대에 가깝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전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파악을 해서 이건 전 세대 배부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증액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 신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집행부한테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고 체육업무가 과중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기동배치를 한 명을 우선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업무가 공보전산실 하나의 담당으로서 역할하기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또 업무의 과중에 비해서 과 명칭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조직개편시에는 체육업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과가 신설되지 않으면 어느 과와 유기적으로 맞는 과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작업을 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 전 세대가 5만 세대에 가깝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전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파악을 해서 이건 전 세대 배부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증액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 신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집행부한테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고 체육업무가 과중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기동배치를 한 명을 우선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업무가 공보전산실 하나의 담당으로서 역할하기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또 업무의 과중에 비해서 과 명칭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조직개편시에는 체육업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과가 신설되지 않으면 어느 과와 유기적으로 맞는 과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작업을 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답변됐습니까?
답변됐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방금 이충열 위원님과 임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8면에 7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확장 착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시 홈페이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준모 위원님께서 사이버상 거래내역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서면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마라톤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MBC에서 중계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마라톤에 대해서 좀더 발전방향으로 주최측과 협의하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체육대회는 위원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바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간 너무 과열되어서 저녁이 되면 벌써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쯤 재고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모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충문제도 한번쯤은 큰 대회 유치를 위해서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수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가 우리 공주의 얼굴이니까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곰나루수영장하고 1건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방금 이충열 위원님과 임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8면에 7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확장 착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시 홈페이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준모 위원님께서 사이버상 거래내역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서면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마라톤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MBC에서 중계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마라톤에 대해서 좀더 발전방향으로 주최측과 협의하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체육대회는 위원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바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간 너무 과열되어서 저녁이 되면 벌써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쯤 재고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모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충문제도 한번쯤은 큰 대회 유치를 위해서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수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가 우리 공주의 얼굴이니까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곰나루수영장하고 1건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실장님, 중요한 것은 소식지가 사실 멋있고 보기 좋고 내용이 알찬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공보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소식지를 증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감사가 지난 후라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안이 나오는 것을 이쪽에 마감하는 시간하고 맞추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실장님, 중요한 것은 소식지가 사실 멋있고 보기 좋고 내용이 알찬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공보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소식지를 증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감사가 지난 후라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안이 나오는 것을 이쪽에 마감하는 시간하고 맞추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답변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만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신문도 특보발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보할 때는 8면으로 하되 양이 많아서 꼭 필요한 양을 담을 때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특보로 발행을 해서 증면시켜서 발행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답변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만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신문도 특보발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보할 때는 8면으로 하되 양이 많아서 꼭 필요한 양을 담을 때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특보로 발행을 해서 증면시켜서 발행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예.
예.
○김태룡 위원
진행하는데 3개 과장이 공통으로 답변 듣는 걸로 하지요.
진행하는데 3개 과장이 공통으로 답변 듣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조길행
그럼 일괄 설명하시고요?
그럼 일괄 설명하시고요?
○김태룡 위원
예, 그게 편할 거 같아요.
예, 그게 편할 거 같아요.
○위원장 조길행
김태룡 위원님께서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 3개과를 한꺼번에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응답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개과가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 3개과를 한꺼번에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응답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개과가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추진사항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235쪽에 보면 이월된 사유일 뿐이지 현재 8월말이 됐든지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하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업별로 추진 진척도가 50%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그런 사업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복구비를 지원해줌에 있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은 사실은 없는지 그래서 또 환급 받은 내용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시에 수의사들께 간곡히 당부를 해서 임신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농가에서 채혈 때문에 소가 놀래가지고 유산이 됐다는 등 여러 가지 실패한 사례를 종종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잘 접근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축농가에 필요한 생균 보조사업 그 사업이 양축농가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양축농가가 일부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좀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망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설을 확장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확장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추진사항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235쪽에 보면 이월된 사유일 뿐이지 현재 8월말이 됐든지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하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업별로 추진 진척도가 50%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그런 사업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복구비를 지원해줌에 있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은 사실은 없는지 그래서 또 환급 받은 내용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시에 수의사들께 간곡히 당부를 해서 임신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농가에서 채혈 때문에 소가 놀래가지고 유산이 됐다는 등 여러 가지 실패한 사례를 종종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잘 접근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축농가에 필요한 생균 보조사업 그 사업이 양축농가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양축농가가 일부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좀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망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설을 확장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확장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고이월금에 대한 현재 사업추진별 공정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첫 번째 명시이월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금액의 품목별 밤에 대해서는 4%, 꽃에 대해서는 6%, 배에 대해서는 수출 금액의 5%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수출농가나 단체로서 이인 난작목반, 사곡에 있는 백제생화작목반, 공주원예농협 배, 공주 정안ㆍ사곡농협 배 수출하는 그런 농가나 단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수출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고이월금에 대한 현재 사업추진별 공정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첫 번째 명시이월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금액의 품목별 밤에 대해서는 4%, 꽃에 대해서는 6%, 배에 대해서는 수출 금액의 5%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수출농가나 단체로서 이인 난작목반, 사곡에 있는 백제생화작목반, 공주원예농협 배, 공주 정안ㆍ사곡농협 배 수출하는 그런 농가나 단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수출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했다. 4,0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8월말 현재 3,500만원 쓰고 현재 500만원은 남았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농가라든지 이런 작목반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했다. 4,0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8월말 현재 3,500만원 쓰고 현재 500만원은 남았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농가라든지 이런 작목반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저한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저한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다음은 두 번째 재난관리시에 피해를 받았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은, 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여 주셨는데 재난관리재해법에 보면 농작물은 공무원이나 조사하는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정확히는 기억을, 대상자는 기억하고 금액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천면에 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재난관리시에 피해를 받았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은, 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여 주셨는데 재난관리재해법에 보면 농작물은 공무원이나 조사하는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정확히는 기억을, 대상자는 기억하고 금액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천면에 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사계에서 회수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계에서 회수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여쭈어 본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래 전액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채혈시 임신우들을 수의사들이 해서 낙태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서 민원을 막아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인데 저희들도 수시... 수의사들이 채혈하는 분이 공주시에 일곱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그런 것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그리고 끝으로 양축농가에 생균지원사업에 대한 시설확충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지금 저희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매주 103농가에 200ℓ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농가에 1～2ℓ씩을 분양해 주고 1ℓ당 50～100두의 사육에 필요한 양인데 지금 현재 시비 5,000만원과 국비 5,0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료비대로 사다 하고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거기서는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한해서 사업비를 대충 계산하면 한 3억정도 되는데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전액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채혈시 임신우들을 수의사들이 해서 낙태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서 민원을 막아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인데 저희들도 수시... 수의사들이 채혈하는 분이 공주시에 일곱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그런 것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그리고 끝으로 양축농가에 생균지원사업에 대한 시설확충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지금 저희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매주 103농가에 200ℓ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농가에 1～2ℓ씩을 분양해 주고 1ℓ당 50～100두의 사육에 필요한 양인데 지금 현재 시비 5,000만원과 국비 5,0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료비대로 사다 하고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거기서는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한해서 사업비를 대충 계산하면 한 3억정도 되는데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선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
예.
예.
○위원장 조길행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농업정책 비전 등 몇 가지 질의서를 냈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고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감사 이전에 서면으로 질의 드린 답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에 몇 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기술센터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비전 등 몇 가지 질의서를 냈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고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감사 이전에 서면으로 질의 드린 답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에 몇 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기술센터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예.
○김태룡 위원
지난 4대 의회 4년동안 11개 읍ㆍ면 의원들의 생각이 우리 농촌 농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대안이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냉소적이었다고 말씀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보는 시각의 느낌이 어떠했었는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대 의회 4년동안 11개 읍ㆍ면 의원들의 생각이 우리 농촌 농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대안이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냉소적이었다고 말씀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보는 시각의 느낌이 어떠했었는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농업인을 위하고 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아래, 상하간에 운영의 묘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저희들이 정진을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농업인을 위하고 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아래, 상하간에 운영의 묘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저희들이 정진을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너무 연연이 쳇바퀴 도는 예산에만 치중을 한다 하는 평범하고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의회때.
다시 말씀 드려 기존보다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너무 연연이 쳇바퀴 도는 예산에만 치중을 한다 하는 평범하고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의회때.
다시 말씀 드려 기존보다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는 시각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이슈의 애드벌룬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적극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지원과장님께 사업 중에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지요?
그래서 농업정책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는 시각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이슈의 애드벌룬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적극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지원과장님께 사업 중에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그게 당초에는 12농가였거든요. 그죠?
그게 당초에는 12농가였거든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부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시는 건 다음 시정질문에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부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시는 건 다음 시정질문에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런데 당초에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추가로 두 농가가 배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6,700만원이라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지요?
그런데 당초에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추가로 두 농가가 배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6,700만원이라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 농업컨설팅은 지원대상은 원예나 특작농가, 축산농가의 공동마케팅 조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미곡...
그 농업컨설팅은 지원대상은 원예나 특작농가, 축산농가의 공동마케팅 조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미곡...
○김태룡 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런 내용인데 당초보다 두 농가가 추가배정이 됐지요?
14농가로 돼 있잖아요?
아니 알겠는데 그런 내용인데 당초보다 두 농가가 추가배정이 됐지요?
14농가로 돼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래서 두 농가 추가 배정된 내용하고, 추가배정이 왜 됐습니까?
당초에는 12농가였었는데, 12농가에 6,700여만원인데 예산에는 차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농가 추가 배정된 내용하고, 추가배정이 왜 됐습니까?
당초에는 12농가였었는데, 12농가에 6,700여만원인데 예산에는 차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거 있지요?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거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20명을 선발하는 건데, 아시죠?
해외 20명 농업인단체별로 해서 20명 선발해서 해외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거.
처음 들어봅니까?
20명을 선발하는 건데, 아시죠?
해외 20명 농업인단체별로 해서 20명 선발해서 해외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거.
처음 들어봅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저는 단지 해외견학을 간다든가 연수를 다녀오면 그냥 헤어집니까, 아니면 토론회나 설명회가 있습니까, 다녀온 후에?
저는 단지 해외견학을 간다든가 연수를 다녀오면 그냥 헤어집니까, 아니면 토론회나 설명회가 있습니까, 다녀온 후에?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저희 농업분야에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1,500만원을 반납한 경우로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농업분야에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1,500만원을 반납한 경우로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김태룡 위원
아, 처음 다시 시도를 하는구먼요.
아, 처음 다시 시도를 하는구먼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7동이 있는데 1억2,000이 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7동이 있는데 1억2,000이 섰거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김태룡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전의 답변인데 아니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답변자료는 기술센터 지원과에서 받았는데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목에 대해서 좀 낯설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도 그렇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전의 답변인데 아니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답변자료는 기술센터 지원과에서 받았는데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목에 대해서 좀 낯설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도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질문하신 거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질문하신 거요.
○김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과수원 정비사업에 3,600만원이 서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과수원 정비사업에 3,600만원이 서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2억4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월을 시키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2억4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월을 시키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작년에 2억420만원은 사업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420만원은 사업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공기가 부족했으면 상반기에도 실적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가 부족했으면 상반기에도 실적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전액 국비사업.
그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전액 국비사업.
○김태룡 위원
국비든 시비든 어찌됐든 사업을 추진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기술 연구 활동지원 사업에서 정명학교가 대상인데 이게 지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인격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쪽이라...
국비든 시비든 어찌됐든 사업을 추진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기술 연구 활동지원 사업에서 정명학교가 대상인데 이게 지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인격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쪽이라...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새기술사업으로 정명학교에다가 정서함양을 위해서 화분을 만들고 하는 실험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지체장애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들이 한 사람당 두 명씩 맨투맨이 되어 있고 우리 지도사는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입장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새기술사업으로 정명학교에다가 정서함양을 위해서 화분을 만들고 하는 실험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지체장애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들이 한 사람당 두 명씩 맨투맨이 되어 있고 우리 지도사는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입장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태룡 위원
저기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상 3개과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상 3개과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농업전시관 건립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농업전시관 건립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육성과장입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공정이 70%정도 됐습니다.
육성과장입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공정이 70%정도 됐습니다.
○김태룡 위원
답변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당초에는 1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4억을 추가배정해서 14억이 됐는데.
답변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당초에는 1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4억을 추가배정해서 14억이 됐는데.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예.
예.
○김태룡 위원
그 4억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할 적에 좀 분야를 넓혔습니까?
평수가 3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
그 4억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할 적에 좀 분야를 넓혔습니까?
평수가 3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아닙니다. 내부에 진열품 그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내부에 진열품 그 사항입니다.
○김태룡 위원
그렇습니까?
전시관은 처음이지요?
그렇습니까?
전시관은 처음이지요?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예.
예.
○김태룡 위원
처음이라 농민들이 참 기대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민신문이나 농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지 같은 것은 실제로 농가수에 비해서 피부로 느끼는 구독 농가가 몇 %나 됩니까?
아무래도 농민신문보다는 정보지인 만큼...
처음이라 농민들이 참 기대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민신문이나 농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지 같은 것은 실제로 농가수에 비해서 피부로 느끼는 구독 농가가 몇 %나 됩니까?
아무래도 농민신문보다는 정보지인 만큼...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정보지는 극히 적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일부 구독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지는.
그래서 부수가 좀 적습니다.
정보지는 극히 적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일부 구독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지는.
그래서 부수가 좀 적습니다.
○김태룡 위원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기술정보지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기술정보지이니까.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좀 떨어집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태룡 위원
인증제도라는 것이 우리 공주시 자체는 없지요?
도지사의 추천을 받고 그렇지요?
인증제도라는 것이 우리 공주시 자체는 없지요?
도지사의 추천을 받고 그렇지요?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우리시에 도지사 Q마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인증을 받은 농가는 있습니다.
우리시에 도지사 Q마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인증을 받은 농가는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것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우성 오이, 신풍 고추 등등이지요?
그것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우성 오이, 신풍 고추 등등이지요?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벼도 있고 고추, 오이, 토마토, 딸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숫자는 계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벼도 있고 고추, 오이, 토마토, 딸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숫자는 계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태룡 위원
다른 농가에서도 인증을 좀 받기 위해서 치열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을 유발하니까... 우수 농산품하고 연결이 되는 인증제인 만큼 제 생각으로는 도에서 인증받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내에서 조례로 제안을 해서 그럼으로써 그게 좀 농산물 품질경쟁이 돼서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농가에서도 인증을 좀 받기 위해서 치열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을 유발하니까... 우수 농산품하고 연결이 되는 인증제인 만큼 제 생각으로는 도에서 인증받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내에서 조례로 제안을 해서 그럼으로써 그게 좀 농산물 품질경쟁이 돼서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산물 친환경 직불제로서 인증을 받으면... 저희 관내에 315농가가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은 농가는.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산물 친환경 직불제로서 인증을 받으면... 저희 관내에 315농가가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은 농가는.
○김태룡 위원
인증은 어디서 받아요?
인증은 어디서 받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관원에서 받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서 받아서 재배를 하면 그 단계별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줍니다, 인증받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친환경농업 신청을 하면.
농관원에서 받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서 받아서 재배를 하면 그 단계별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줍니다, 인증받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친환경농업 신청을 하면.
○김태룡 위원
그래서요, 그 인증을 받은 사람이 300여 가구가 된다고 하면 다른 농가에서도 치열하지 않겠느냐 지원도 받고 품질도 우수한 만큼...
그래서요, 그 인증을 받은 사람이 300여 가구가 된다고 하면 다른 농가에서도 치열하지 않겠느냐 지원도 받고 품질도 우수한 만큼...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런데 그렇게 재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유기농 재배를 인증 받으려고 하면 3년 동안 비료나 농약을 전혀 비화학적비료나 농약을 안 주고 재배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중간에도 그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농약이나 그런 것이 검출되면 그동안 했던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미치게 가격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출하가 되면 친환경농법이 많이 나오다보면 그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친환경 직불 간접보상을 해 주는 것 거기에 많이 미치질 못해서 고생스러워서 그렇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유기농 재배를 인증 받으려고 하면 3년 동안 비료나 농약을 전혀 비화학적비료나 농약을 안 주고 재배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중간에도 그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농약이나 그런 것이 검출되면 그동안 했던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미치게 가격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출하가 되면 친환경농법이 많이 나오다보면 그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친환경 직불 간접보상을 해 주는 것 거기에 많이 미치질 못해서 고생스러워서 그렇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저는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우리시 자체 인증제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저는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우리시 자체 인증제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인증제와 관련된 것인데 토양검증기, 토양을 분석하는 기계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인증제와 관련된 것인데 토양검증기, 토양을 분석하는 기계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예.
○김태룡 위원
토양분석기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토양분석기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일반토양 검정을 농가 아니면 민원이 했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검정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본인이 영농을 위해서 하면 무료로 해주고 또 품질인증을 위한 검정을 요한다든가 민원을 냈을 때는 전당 7,300원, 좀 비싼 것은 비싼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정시설은 저희들이 간이검정부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그때는 현장에 가서 규산이나 석회를 검정해 주는, 지참할 수 있는 장비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00년대에는 기계 한 대가 약 1억짜리 이상 가는 기계도 저희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일반토양 검정을 농가 아니면 민원이 했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검정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본인이 영농을 위해서 하면 무료로 해주고 또 품질인증을 위한 검정을 요한다든가 민원을 냈을 때는 전당 7,300원, 좀 비싼 것은 비싼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정시설은 저희들이 간이검정부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그때는 현장에 가서 규산이나 석회를 검정해 주는, 지참할 수 있는 장비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00년대에는 기계 한 대가 약 1억짜리 이상 가는 기계도 저희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우리 농기센터에서 신형으로 보유한 해는 언제입니까?
우리 농기센터에서 신형으로 보유한 해는 언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신형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아마 충남도에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신형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아마 충남도에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김태룡 위원
작년도에 도입이 됐으면 11개 읍ㆍ면대로 토양분석 한 자료가 있나요, 면면대로?
작년도에 도입이 됐으면 11개 읍ㆍ면대로 토양분석 한 자료가 있나요, 면면대로?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다 있습니다. 전산화까지 지금 마쳐가지고 앞으로는 농가가 자기 지번만 대면 내 토양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전산화까지 지금 마쳐가지고 앞으로는 농가가 자기 지번만 대면 내 토양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토양분석해서 화학성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질소나...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토양분석해서 화학성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질소나...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그래서 금년도 혁신과제로 시청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현장에 농민들이 바빠서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지별로, 작목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2회씩 현장 작목별로 순회해서 필요한 몇 가지 검정은 현장에서 해주어서 저희가 처방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혁신과제로 시청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현장에 농민들이 바빠서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지별로, 작목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2회씩 현장 작목별로 순회해서 필요한 몇 가지 검정은 현장에서 해주어서 저희가 처방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지금 말씀대로 토양을 좀 분석해서 우수농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처방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토양을 좀 분석해서 우수농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처방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육인 모양이지요?
720명, 1회.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육인 모양이지요?
720명, 1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룡 위원
아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교육은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교육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촌지도자 회원 인원수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인원수입니다.
○김태룡 위원
아, 인원수?
아, 인원수?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럼 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 해서 4개 사업 6개소 해서 지금 상반기에 2개소 실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지금 생각나십니까?
그럼 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 해서 4개 사업 6개소 해서 지금 상반기에 2개소 실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지금 생각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2개 사업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개 사업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금년도 4개 사업은 시설채소 무동력 환기시스템 사업을 유구읍 신영리에 김치덕, 이재학, 이인면 신영리에 변충식 농가를 추진을 했고요. 느타리버섯 그린음악 초음파 이용사업은 의당면 유계리 양재수 농가에 초음파기 한 개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 벤처농업 개발품 산양산삼주 지역명품화 육성하고 웰빙 서리태콩 소포장 브랜드 규격 출하시범은 계룡면 화은리 전병무 농가, 웰빙 서리태콩은 탄천면 삼각리 이영구 농가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개 사업은 시설채소 무동력 환기시스템 사업을 유구읍 신영리에 김치덕, 이재학, 이인면 신영리에 변충식 농가를 추진을 했고요. 느타리버섯 그린음악 초음파 이용사업은 의당면 유계리 양재수 농가에 초음파기 한 개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 벤처농업 개발품 산양산삼주 지역명품화 육성하고 웰빙 서리태콩 소포장 브랜드 규격 출하시범은 계룡면 화은리 전병무 농가, 웰빙 서리태콩은 탄천면 삼각리 이영구 농가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런데 다양하게 품목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자가 붙으면 말이지요. 그래도 일반하고 틀려서 특화작목하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쟁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품목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자가 붙으면 말이지요. 그래도 일반하고 틀려서 특화작목하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쟁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나중에 얘기한 지역명품화 사업으로 계룡산양산삼주 생산농가는 도에도 보고를 했고 도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한번 요구해보라는 주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리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서리태라도 포장이나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다른 서리태와 차별화를 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육성 지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얘기한 지역명품화 사업으로 계룡산양산삼주 생산농가는 도에도 보고를 했고 도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한번 요구해보라는 주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리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서리태라도 포장이나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다른 서리태와 차별화를 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육성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면 육성해서 후에 출시한 품목들이 기존 인증 받은 품목 말고 지금 말씀하신 서리콩이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출시가 예정이 됩니까?
그러면 육성해서 후에 출시한 품목들이 기존 인증 받은 품목 말고 지금 말씀하신 서리콩이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출시가 예정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룡 위원
우리 농촌 우리 공주시의 농업 농촌에도 기술지도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농촌 우리 공주시의 농업 농촌에도 기술지도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런데 그 교수께서 창조와 모방이라는 단어를 구사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창조에 무게를 둬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배경의식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런 가르침이고 또 졸업 후에는 부모님들, 친ㆍ인척들이 실패를 염려해서 모방을 권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 농업도 타의 정보를 이용해서 성공적인 사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정보지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수께서 창조와 모방이라는 단어를 구사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창조에 무게를 둬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배경의식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런 가르침이고 또 졸업 후에는 부모님들, 친ㆍ인척들이 실패를 염려해서 모방을 권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 농업도 타의 정보를 이용해서 성공적인 사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정보지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 의견도 가장 빨리 모방하는 것은 창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 의견도 가장 빨리 모방하는 것은 창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더...
○김태룡 위원
실패율이 적지요.
실패율이 적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정보를 수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보를 수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너무 혼자 장시간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 친환경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나요?
너무 혼자 장시간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 친환경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예.
○김태룡 위원
이게 올해는 7개소인데 지난해에는 몇 개소입니까?
이게 올해는 7개소인데 지난해에는 몇 개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2005년도에는 4개면에 81.8ha를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개면에 81.8ha를 추진했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추진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추진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냐면요, 당년에 끝나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아서 기존 쌀보다 차별화시켜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1년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영농일지를 제출해야 그 다음 연도에 인증이 나옵니다.
또 무농약으로 1년, 2년을 연속적으로 3년까지 지으면 유기농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한 분이 유기농재배 인증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농만 인증이 나온다면 유기농은 농약과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법이거든요.
많은 고가의 가격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년에 끝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냐면요, 당년에 끝나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아서 기존 쌀보다 차별화시켜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1년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영농일지를 제출해야 그 다음 연도에 인증이 나옵니다.
또 무농약으로 1년, 2년을 연속적으로 3년까지 지으면 유기농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한 분이 유기농재배 인증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농만 인증이 나온다면 유기농은 농약과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법이거든요.
많은 고가의 가격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년에 끝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글쎄 그런 오리농법에 지원을 하다보면 다른 농가에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글쎄 그런 오리농법에 지원을 하다보면 다른 농가에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막대합니다.
5억6,000인데...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막대합니다.
5억6,000인데...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아니요, 5,600만원.
아니요, 5,600만원.
○김태룡 위원
5,600만원입니까?
5,600만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5,600만원입니다.
예, 5,600만원입니다.
○김태룡 위원
5,600만원이면 연연이 몇 개소씩 해왔는데 종합적으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5,600만원이면 연연이 몇 개소씩 해왔는데 종합적으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그래서 아직 농림부 방침도 전체 면적의 약 7～10%를 향후 2010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희 공주시 친환경농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도 더 친환경 쪽으로 나가서 차별화도 해야겠고 현재 한 가지 우수사례를 들면 문금리가 오리농법을 몇 년 했거든요.
웅진그룹하고 금년도에 80kg에 24만원씩 아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례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쌀 소비촉진도 되고 또 우리 건강에도 좋고 여러 측면으로 봐서 친환경농법은 서서히 아마 확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림부 방침도 전체 면적의 약 7～10%를 향후 2010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희 공주시 친환경농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도 더 친환경 쪽으로 나가서 차별화도 해야겠고 현재 한 가지 우수사례를 들면 문금리가 오리농법을 몇 년 했거든요.
웅진그룹하고 금년도에 80kg에 24만원씩 아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례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쌀 소비촉진도 되고 또 우리 건강에도 좋고 여러 측면으로 봐서 친환경농법은 서서히 아마 확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앞으로 전망이 좋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예.
○김태룡 위원
기술보급과에 기술개발계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에 기술개발계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지난번 인사때 이동이 좀 있었나요?
지난번 인사때 이동이 좀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김태룡 위원
아, 있었습니까?
아,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예.
○김태룡 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장님으로 많이 재직을 했지요?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장님으로 많이 재직을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5년 근무했습니다.
5년 근무했습니다.
○김태룡 위원
아, 5년.
아, 5년.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예.
○김태룡 위원
그동안 보람 있는 특수작 또 앞으로의 노력중인 그런 거 하나 소개 좀 해 주세요, 특작 중에서.
그동안 보람 있는 특수작 또 앞으로의 노력중인 그런 거 하나 소개 좀 해 주세요, 특작 중에서.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특작분야 중에서요?
특작분야 중에서요?
○김태룡 위원
특작이든 어찌됐든 농업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
특작이든 어찌됐든 농업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업기반을 시설이나 축산이나 자동시스템으로 자꾸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인의 난작목반에 인터넷 환경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그 시설을 해놓으면 농가가 출타를 하더라도 시간타임, 온도타임, 또 습도타임을 지정해 놓으면 자기가 다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현대 시설을 자꾸 투입해 가지고 농촌의 노동력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큰 보람을 갖고요.
앞으로는 지금 또 소규모사업으로는 하우스내에 사람이 비울 경우 온도가 가열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예를 들면 자기 핸드폰에 자동적으로요.
그래 본인이 못 받으면 또 부인까지, 부인이 못 받으면 아들까지 세 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합니다.
그런 보급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 기술보급과장의 소견인데요, 지금 모든 사업 농업지원과의 시책사업이 기술보급과를 다 거쳐 간 사업입니다.
99.9%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을 올리면요, 많이 책정이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업기반을 시설이나 축산이나 자동시스템으로 자꾸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인의 난작목반에 인터넷 환경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그 시설을 해놓으면 농가가 출타를 하더라도 시간타임, 온도타임, 또 습도타임을 지정해 놓으면 자기가 다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현대 시설을 자꾸 투입해 가지고 농촌의 노동력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큰 보람을 갖고요.
앞으로는 지금 또 소규모사업으로는 하우스내에 사람이 비울 경우 온도가 가열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예를 들면 자기 핸드폰에 자동적으로요.
그래 본인이 못 받으면 또 부인까지, 부인이 못 받으면 아들까지 세 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합니다.
그런 보급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 기술보급과장의 소견인데요, 지금 모든 사업 농업지원과의 시책사업이 기술보급과를 다 거쳐 간 사업입니다.
99.9%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을 올리면요, 많이 책정이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김태룡 위원
아주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산...
아주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산...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기술보급과에서 올리는 예산은 100% 줘야 맞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인정이 되면 시책사업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올리는 예산은 100% 줘야 맞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인정이 되면 시책사업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산요?
예산요?
○김태룡 위원
우리 3,000억 예산하고.
우리 3,000억 예산하고.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7%정도밖에 안 됩니다, 7%.
7%정도밖에 안 됩니다, 7%.
○김태룡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동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도 공유하는 시대에 지금 와있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연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농민 전자정보센터라는 곳을 압니까? 한국농민 전자정보센터.
지금 과장님께서 자동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도 공유하는 시대에 지금 와있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연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농민 전자정보센터라는 곳을 압니까? 한국농민 전자정보센터.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김태룡 위원
저도 오늘 질의를 하려고 인터넷을 돌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정보센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명예를 걸어서 훗날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로 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희망을 주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좋은 작품 특작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질의를 하려고 인터넷을 돌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정보센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명예를 걸어서 훗날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로 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희망을 주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좋은 작품 특작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1,263쪽에 “계룡산 맑은 물”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것이 2003년도고 지금 2006년도까지 조례 제정만 현재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물론 센터로 이관된 게 2005년 7월이니까 한 2년 정도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봤는데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준비한 것이 너무나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참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계룡산 맑은 물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주시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 주실 때에 부여군의 경우에는 “굿드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타 시ㆍ군의 자랑을 그 쪽을 칭송하기보다는 잘 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니까요.
“굿드레” 하면 왠지 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굿드레”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민들이 “계룡산 맑은 물에” 하면 꼭 공주시가 생수 장사하는 걸로 알아요.
공주에 맑은 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물론 여기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잘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표나 심벌을 바꿀 용의가 혹시 없는지 그리고 또 차후에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여의 경우에는 해외 특별판촉행사를 보니까 2004년부터 해서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까지.
물론 그거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홍보관을 을지로2가 지하상가에다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여에는 보면 부여8미라고 해가지고 굿드레 상품이 8가지가 있어요.
밤도 있고, 굿드레 밤, 굿드레 수박해서 여러 가지 8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꿀 용의가 있는지와 차후에 계획이 어떤지를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공주시 정안밤 해가지고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지리적인 표시등록이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263쪽에 “계룡산 맑은 물”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것이 2003년도고 지금 2006년도까지 조례 제정만 현재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물론 센터로 이관된 게 2005년 7월이니까 한 2년 정도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봤는데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준비한 것이 너무나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참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계룡산 맑은 물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주시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 주실 때에 부여군의 경우에는 “굿드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타 시ㆍ군의 자랑을 그 쪽을 칭송하기보다는 잘 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니까요.
“굿드레” 하면 왠지 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굿드레”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민들이 “계룡산 맑은 물에” 하면 꼭 공주시가 생수 장사하는 걸로 알아요.
공주에 맑은 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물론 여기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잘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표나 심벌을 바꿀 용의가 혹시 없는지 그리고 또 차후에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여의 경우에는 해외 특별판촉행사를 보니까 2004년부터 해서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까지.
물론 그거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홍보관을 을지로2가 지하상가에다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여에는 보면 부여8미라고 해가지고 굿드레 상품이 8가지가 있어요.
밤도 있고, 굿드레 밤, 굿드레 수박해서 여러 가지 8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꿀 용의가 있는지와 차후에 계획이 어떤지를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공주시 정안밤 해가지고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지리적인 표시등록이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계룡산 맑은 물에” 우리 브랜드를 바꿀 용의가 없느냐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3년 전에 2003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기본 디자인과 상표를 출원해서 상표등록까지 2005년 7월 12일날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 업무를 2005년 7월에 이관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거기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계룡산 맑은 물에” 갖고서는 지역 이미지, 이것을 처음에 제정할 적에는 농산물, 임산물에만 국한해서 쓰려고 제정을 했는데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너무 단어 자체도 길고 이미지가 선뜻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정조정실 전략정책담당에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을 않고 추진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할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동브랜드를 다시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건지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다시 거기에 흡수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시행규칙 제정을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시 정안밤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리적 표시제는 이것도 일개 상품의 특허권과 비유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판매장에서 그 상표를 지리적 표시를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계룡산 맑은 물에” 우리 브랜드를 바꿀 용의가 없느냐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3년 전에 2003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기본 디자인과 상표를 출원해서 상표등록까지 2005년 7월 12일날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 업무를 2005년 7월에 이관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거기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계룡산 맑은 물에” 갖고서는 지역 이미지, 이것을 처음에 제정할 적에는 농산물, 임산물에만 국한해서 쓰려고 제정을 했는데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너무 단어 자체도 길고 이미지가 선뜻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정조정실 전략정책담당에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을 않고 추진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할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동브랜드를 다시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건지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다시 거기에 흡수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시행규칙 제정을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시 정안밤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리적 표시제는 이것도 일개 상품의 특허권과 비유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판매장에서 그 상표를 지리적 표시를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준모 위원
방금 공동브랜드는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명으로 해서 농민들이 우수농산물을 이쪽에다가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안밤을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네 번째 등록이고 충남에서는 밤으로 첫 번째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정안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공주시에서 지도를 했습니까?
방금 공동브랜드는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명으로 해서 농민들이 우수농산물을 이쪽에다가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안밤을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네 번째 등록이고 충남에서는 밤으로 첫 번째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정안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공주시에서 지도를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밤에...
밤에...
○양준모 위원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정안면 생산자단체에서 했습니다.
정안면 생산자단체에서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양준모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4번째 등록인데 제1호가 전남 보성의 보성녹차, 2호가 경남 하동의 녹차, 그리고 전북 고창의 복분자 등등 해 가지고 13가지를 보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명이 들어간 상품을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는 물론 정안밤이 우리가 품질이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굳이 정안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공주밤이라고 해서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받았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제에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공주밤에 대한 브랜드명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아닙니까?
공주밤이라고도 하고 우리 시청차에 보면 공주알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안밤이라고 하고 우성밤이라고도 하고 공주에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쪽에 농촌지도소쪽에서 그러니까 농어민쪽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밤쪽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한 지원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도 하나 통일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검토부분이라든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4번째 등록인데 제1호가 전남 보성의 보성녹차, 2호가 경남 하동의 녹차, 그리고 전북 고창의 복분자 등등 해 가지고 13가지를 보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명이 들어간 상품을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는 물론 정안밤이 우리가 품질이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굳이 정안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공주밤이라고 해서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받았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제에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공주밤에 대한 브랜드명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아닙니까?
공주밤이라고도 하고 우리 시청차에 보면 공주알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안밤이라고 하고 우성밤이라고도 하고 공주에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쪽에 농촌지도소쪽에서 그러니까 농어민쪽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밤쪽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한 지원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도 하나 통일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검토부분이라든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농업육성과장입니다.
원칙 업무를 따지면 밤은 사실상 산림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를 만들려고 할 때 정안에 현지출장을 나갔었습니다.
전 의원인 박상만 의원이 지리적 표시를 하겠다, 저하고 대화를 한참 하고서 같은 값이면 공주를 표하는 “공주밤”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토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안에 사시는 밤재배 농가가 “공주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는 있지만 정안이라는 자기네들의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갈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그걸 조율을 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나와서 “공주밤”이 어떤지 그런 토의를 했는데 결국은 정안 생산자단체에서 주도하다시피 해 가지고 물론 산림과에서도 후원을 했습니다마는 “정안밤”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육성과장입니다.
원칙 업무를 따지면 밤은 사실상 산림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를 만들려고 할 때 정안에 현지출장을 나갔었습니다.
전 의원인 박상만 의원이 지리적 표시를 하겠다, 저하고 대화를 한참 하고서 같은 값이면 공주를 표하는 “공주밤”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토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안에 사시는 밤재배 농가가 “공주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는 있지만 정안이라는 자기네들의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갈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그걸 조율을 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나와서 “공주밤”이 어떤지 그런 토의를 했는데 결국은 정안 생산자단체에서 주도하다시피 해 가지고 물론 산림과에서도 후원을 했습니다마는 “정안밤”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산림과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죄드리고요.
밤 명칭은 이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산림과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죄드리고요.
밤 명칭은 이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밤 명칭도 산림과에서 다 합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게 있고 산림청 소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밤에 대해서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산림청에서 허가가 납니다.
밤 명칭도 산림과에서 다 합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게 있고 산림청 소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밤에 대해서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산림청에서 허가가 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277페이지에 농기계보관창고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년 넘은 창고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창고를 질 때 보면 전부 개인 땅에다 지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넘은 것은 그 땅임자가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소유가 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277페이지에 농기계보관창고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년 넘은 창고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창고를 질 때 보면 전부 개인 땅에다 지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넘은 것은 그 땅임자가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소유가 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기계보관창고는 관리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질 적에는 협약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활용상태나 이런 소유권에 대한 지적이 되어서 보조지원을 중단하고 융자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협약에 준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까지는 자기들 협약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관리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질 적에는 협약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활용상태나 이런 소유권에 대한 지적이 되어서 보조지원을 중단하고 융자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협약에 준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까지는 자기들 협약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사후관리는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이 넘은 창고가 흉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개인소유다 보니까 동네에서 개인이 써도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다 부서진 창고는 여기에서 없애든가 흉물로 남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10년이 넘어서 사유재산 같으면 땅임자한테 어떻게 주든가 고쳐 쓰라고 하든가 부수든가 뭔가는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1,288페이지에 양계농가 박스지원하고 은행 특화사업 지원하고 같은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계란포장재 지원하고 은행란 특화사업하고 같은 사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인지...
사후관리는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이 넘은 창고가 흉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개인소유다 보니까 동네에서 개인이 써도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다 부서진 창고는 여기에서 없애든가 흉물로 남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10년이 넘어서 사유재산 같으면 땅임자한테 어떻게 주든가 고쳐 쓰라고 하든가 부수든가 뭔가는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1,288페이지에 양계농가 박스지원하고 은행 특화사업 지원하고 같은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계란포장재 지원하고 은행란 특화사업하고 같은 사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인지...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이게 사업장이 다릅니다. 은행란 특화사업은 한 개소가 되어 있고 계란포장재는...
이게 사업장이 다릅니다. 은행란 특화사업은 한 개소가 되어 있고 계란포장재는...
○이범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은행란 특화사업에 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년마다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만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은행란 특화사업에 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년마다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만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특화작목으로 공주에서 도로 선정을 해서 공주 은행란하고 신풍 풋고추 그렇게 도 사업비로 지정해서 4년 동안 계속사업에 의해서 활성화 혜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으로 공주에서 도로 선정을 해서 공주 은행란하고 신풍 풋고추 그렇게 도 사업비로 지정해서 4년 동안 계속사업에 의해서 활성화 혜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줄 때는 이게 무슨 전망이 있다든가 지역에 무슨 큰 소득이 있다든가 그럴 때 이런 막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1년에 3억2,000, 2억5,000 이만한 막대한 지원이 한 농가에 무슨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느냐 도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요, 이렇게 지원해서 이것이 전망있는 사업이면 한 농가에다가 하지 말고 이걸 권장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권장사업으로 삼아야지 항시 한 농가입니다.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줄 때는 이게 무슨 전망이 있다든가 지역에 무슨 큰 소득이 있다든가 그럴 때 이런 막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1년에 3억2,000, 2억5,000 이만한 막대한 지원이 한 농가에 무슨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느냐 도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요, 이렇게 지원해서 이것이 전망있는 사업이면 한 농가에다가 하지 말고 이걸 권장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권장사업으로 삼아야지 항시 한 농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한 개소가 농가로 표현되었는데요, 협업체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가 농가로 표현되었는데요, 협업체 한 개소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가수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 1농가 그러면 이게 은행란 계란 저깁니까, 작목반입니까?
특화사업 작목반이라든가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한 농가수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는 농가수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 1농가 그러면 이게 은행란 계란 저깁니까, 작목반입니까?
특화사업 작목반이라든가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한 농가수로 얘기하면...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조합법에 의해서 양계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단위 양식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조합법에 의해서 양계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단위 양식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런 것을 표시해 줄 때에 작목반이면 1개 작목반, 몇 농가수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표시를 이렇게 해 주면 누가 이걸 압니까?
표시가 좀 잘못...
이런 것을 표시해 줄 때에 작목반이면 1개 작목반, 몇 농가수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표시를 이렇게 해 주면 누가 이걸 압니까?
표시가 좀 잘못...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다음부터 그것은 시정 좀 해 주시고 1,305페이지 있잖아요.
소 브루셀라병에 지금 살처분한 숫자가 1,518두인데 2년간 1,518두를 땅에 묻었다는 거지요?
다음부터 그것은 시정 좀 해 주시고 1,305페이지 있잖아요.
소 브루셀라병에 지금 살처분한 숫자가 1,518두인데 2년간 1,518두를 땅에 묻었다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이범헌 위원
그럼 72억을 들여서 1,518두를 땅에 묻었는데 이런 것을 해마다 금년에도 지금 407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을 이렇게 지금 살처분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방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책이?
그럼 72억을 들여서 1,518두를 땅에 묻었는데 이런 것을 해마다 금년에도 지금 407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을 이렇게 지금 살처분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방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책이?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육성과장입니다.
브루셀라병이 걸린 소를 살처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느냐,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참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보면 아주 우수한 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먹는 부위 그쪽은 1차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와서 어차피 지금 민원을 야기하면서도 지금 살처분, 땅에다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다 매몰을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비닐을 깔고 석회를 뿌리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살처분을 하는데 그래도 부락마다 일부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과장입니다.
브루셀라병이 걸린 소를 살처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느냐,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참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보면 아주 우수한 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먹는 부위 그쪽은 1차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와서 어차피 지금 민원을 야기하면서도 지금 살처분, 땅에다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다 매몰을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비닐을 깔고 석회를 뿌리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살처분을 하는데 그래도 부락마다 일부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이왕에 걸린 것을 살처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예방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왕에 걸린 것을 살처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예방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지금 예방하는 건요, 2013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검사체계를 보완을 하도록 해서 브루셀라 감염된 소를 일찍 색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지금 번식우, 송아지, 어미소 수집상, 중개상 등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하는 건요, 2013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검사체계를 보완을 하도록 해서 브루셀라 감염된 소를 일찍 색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지금 번식우, 송아지, 어미소 수집상, 중개상 등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2013년도에 이걸...
그렇게 되면 무슨 기계장치로 해서 병든 것을 가려내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2013년도에 이걸...
그렇게 되면 무슨 기계장치로 해서 병든 것을 가려내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채혈하고 합니다. 검증하는 겁니다.
채혈하고 합니다. 검증하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지금 2년에 72억을 들여서 살처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살처분하는 돈으로 이거 막대한 돈도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그런데 지금 2년에 72억을 들여서 살처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살처분하는 돈으로 이거 막대한 돈도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그래서 이게 지금 막대한 돈이 나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1차 살처분을 한 농가가 2회에 걸쳐 나오면 보상금액을 절감해 줄 수 있는 60%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제도를 앞으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대한 돈이 나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1차 살처분을 한 농가가 2회에 걸쳐 나오면 보상금액을 절감해 줄 수 있는 60%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제도를 앞으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게 대책이 될 수 없는데 저는 대책을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브루셀라병이 진짜 농가에 더 피해가 안 가도록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원천적인 치료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대책이 될 수 없는데 저는 대책을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브루셀라병이 진짜 농가에 더 피해가 안 가도록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원천적인 치료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예산을 보니까 아까 농업예산이 약 7%라고 그랬지요?
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예산을 보니까 아까 농업예산이 약 7%라고 그랬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고광철 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2004년도 보면 불용액이 약 5억9,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2005년도에는 약 8억2,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1,247페이지입니다.
이 불용액이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산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2004년도 보면 불용액이 약 5억9,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2005년도에는 약 8억2,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1,247페이지입니다.
이 불용액이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산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2005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3월 5일 폭설피해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예비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액이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비규격 같은 것은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어갖고 그 금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3월 5일 폭설피해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예비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액이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비규격 같은 것은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어갖고 그 금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도, 이 때는 2005년도는 어떻게 8억2,000...
그러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도, 이 때는 2005년도는 어떻게 8억2,000...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게 2005년도까지 지급을 연기하는 통에 그래서 2005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2005년도까지 지급을 연기하는 통에 그래서 2005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농기계보관창고 보조금 내역, 관리실태 제가 질의한 건데 제가 내역과 관리실태를 물었는데 여기 보면 관리현황에 대해서만 있지 보조금 내역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보조금 내역은 저한테 따로 연도별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1998년도 같은 경우는 약 30동 정도가 보조가 나가 있어요. 그죠?
제일 많이 나가있는 거고 그 뒤로 해갖고 2000년도에는 한동안 이렇게 하고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농기계보관창고 보조금 내역, 관리실태 제가 질의한 건데 제가 내역과 관리실태를 물었는데 여기 보면 관리현황에 대해서만 있지 보조금 내역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보조금 내역은 저한테 따로 연도별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1998년도 같은 경우는 약 30동 정도가 보조가 나가 있어요. 그죠?
제일 많이 나가있는 거고 그 뒤로 해갖고 2000년도에는 한동안 이렇게 하고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보조금 관계는 지원기준이 해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2000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60평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개소당 3,500만원이 됐는데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20%, 융자조건은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60평 기준도 있고 또 100평 단위도 있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60평 기준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보조금 관계는 지원기준이 해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2000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60평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개소당 3,500만원이 됐는데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20%, 융자조건은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60평 기준도 있고 또 100평 단위도 있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60평 기준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고광철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01쪽에 보면 도로변 농특산물 가두판매장 설치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도로를 가다보면 그 지역에 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과, 배 이렇게 놓고 도로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연기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4차선 옆에 거의 조치원 가는 방향으로 양쪽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데는 어떻게 허가를 내고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점사용허가로다 불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01쪽에 보면 도로변 농특산물 가두판매장 설치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도로를 가다보면 그 지역에 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과, 배 이렇게 놓고 도로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연기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4차선 옆에 거의 조치원 가는 방향으로 양쪽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데는 어떻게 허가를 내고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점사용허가로다 불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저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셨다면 그쪽에는 노견이 밭하고 농장하고 판판하고 그 옆에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주에는 논산-서울간이나 공주-유구간 도로를 보면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있지만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고 공지가 있다고 하면 승강장 그 정도밖에 없어갖고 완전히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점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특산물 파는 걸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48개소가 되는데 주로 지역적, 계절적 작목이 되는데 밤이 한 44개소, 수박이 반포노선에 한 2개소, 호박이나 복숭아를 지금도 팔고 있나, 각각 1개소 이렇게 현황을 저희들도 문제점이나 그런 것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나,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입지적 조건이 그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저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셨다면 그쪽에는 노견이 밭하고 농장하고 판판하고 그 옆에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주에는 논산-서울간이나 공주-유구간 도로를 보면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있지만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고 공지가 있다고 하면 승강장 그 정도밖에 없어갖고 완전히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점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특산물 파는 걸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48개소가 되는데 주로 지역적, 계절적 작목이 되는데 밤이 한 44개소, 수박이 반포노선에 한 2개소, 호박이나 복숭아를 지금도 팔고 있나, 각각 1개소 이렇게 현황을 저희들도 문제점이나 그런 것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나,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입지적 조건이 그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 하면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판매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판매가 우선 목적이고 그래 연기 같은 예를 들어 보면 복숭아가 거기서 생산되면서 자체적으로 도로변에다 엄청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 공주 같은 경우도 밤이면 밤, 감이면 감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논산-공주간 도로 그런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지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정안에서 서울서 오는 도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도로가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앞으로 공주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농산물 소비를 많이 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소비시키는 것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판매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판매가 우선 목적이고 그래 연기 같은 예를 들어 보면 복숭아가 거기서 생산되면서 자체적으로 도로변에다 엄청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 공주 같은 경우도 밤이면 밤, 감이면 감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논산-공주간 도로 그런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지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정안에서 서울서 오는 도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도로가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앞으로 공주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농산물 소비를 많이 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소비시키는 것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48개소 중에 지역 생산농가가 설치하고 있는 게 몇 개 안 되고 생업위주로다 타지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나 대지나 연접된 데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48개소 중에 지역 생산농가가 설치하고 있는 게 몇 개 안 되고 생업위주로다 타지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나 대지나 연접된 데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임성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보다보니까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1,305쪽이에요.
임성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보다보니까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1,305쪽이에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몇 쪽...
몇 쪽...
○임성란 위원
1,305쪽입니다.
1,305쪽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임성란 위원
거기 보면 소 결핵병이 있고 소 브루셀라병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살처분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 두수하고 살처분한 두수하고 이게 안 맞는지?
거기 보면 소 결핵병이 있고 소 브루셀라병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살처분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 두수하고 살처분한 두수하고 이게 안 맞는지?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이것은 발생두수는 검사를 해서 발생인데요, 이것은 접촉성이나 이렇게 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두수는 검사를 해서 발생인데요, 이것은 접촉성이나 이렇게 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임성란 위원
아, 같이요.
아, 같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동거가축이 50%이상이 되면 동거가축을 같이 살처분을 합니다.
동거가축이 50%이상이 되면 동거가축을 같이 살처분을 합니다.
○임성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동거가축을 전부.
동거가축을 전부.
○임성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제가...
제가...
○위원장 조길행
예, 의장님.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지금 여기 지원과장님, 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이 계시는데 기술도 좋고 지원도 좋고 육성도 좋은데 지금은 어떤 과를 하나 없애가지고 유통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봐도 3개과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생산을 해놔도 판매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누누이 사뭇 지적하는 건 어느 특정인한테 예산이 편중돼서 간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1,274페이지하고 1,296페이지 보면 2004년도에 지원받았던 사람이 2006년도에도 지원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시범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279페이지의 농업인신문은 이게 뭐예요?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 농민신문입니까, 뭡니까?
별도로 농업인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원과장님, 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이 계시는데 기술도 좋고 지원도 좋고 육성도 좋은데 지금은 어떤 과를 하나 없애가지고 유통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봐도 3개과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생산을 해놔도 판매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누누이 사뭇 지적하는 건 어느 특정인한테 예산이 편중돼서 간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1,274페이지하고 1,296페이지 보면 2004년도에 지원받았던 사람이 2006년도에도 지원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시범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279페이지의 농업인신문은 이게 뭐예요?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 농민신문입니까, 뭡니까?
별도로 농업인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인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인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의장 이동섭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970부면 우리 농가가 970명이 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970부면 우리 농가가 970명이 더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건 농업경영인한테...
그건 농업경영인한테...
○의장 이동섭
경영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경영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예.
○의장 이동섭
그래서 그런 것도 농업경영인들한테만 주는 것도 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골고루 예를 들어서 1년 받았으면 딴 사람한테도 1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1,275페이지에 보면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부 지금 영농법인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22개 법인이 있는데 전부 점검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업경영인들한테만 주는 것도 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골고루 예를 들어서 1년 받았으면 딴 사람한테도 1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1,275페이지에 보면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부 지금 영농법인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22개 법인이 있는데 전부 점검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영농조합법인은 저희들이 설립을 등기할 적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관할법원에 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관리나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저희들이 설립을 등기할 적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관할법원에 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관리나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여기 지금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여기 법인에다가 지원 안 해줬느냐고요.
여기 지금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여기 법인에다가 지원 안 해줬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영농조합법인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의장 이동섭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회사법인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예, 회사법인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럼 여기 황토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여기 지원이 안 됐어요?
계룡면 죽곡리 81번지 정예석에게 황토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냐고요.
그럼 여기 황토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여기 지원이 안 됐어요?
계룡면 죽곡리 81번지 정예석에게 황토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여기는 중소는 고품질 조성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여기는 중소는 고품질 조성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면 아까는 지원이 안 됐다가 지원이 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여기를 한번 가보셨느냐 이 얘기예요. 지원만 해 주고서 그 법인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지원해 줄 적에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줬으면 그 법인이 설립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한다든지 자금이 달리면 더 지원이라도 해서 애초의 목적대로 해 주셔야지 전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했으면 행정은 사후감독을 한번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1,3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중 여성농업인 인력비중에서 여기 답변서 나온 걸 보면 농업인력 35,312명 중 여성농업인력이 18,062명이라고 해서 51%를 차지했어요. 이거 답변 맞아요?
아니 그러면 아까는 지원이 안 됐다가 지원이 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여기를 한번 가보셨느냐 이 얘기예요. 지원만 해 주고서 그 법인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지원해 줄 적에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줬으면 그 법인이 설립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한다든지 자금이 달리면 더 지원이라도 해서 애초의 목적대로 해 주셔야지 전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했으면 행정은 사후감독을 한번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1,3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중 여성농업인 인력비중에서 여기 답변서 나온 걸 보면 농업인력 35,312명 중 여성농업인력이 18,062명이라고 해서 51%를 차지했어요. 이거 답변 맞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이게 통계청조사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게 통계청조사 통계자료에 의해서...
○의장 이동섭
아니 우리시를 물었지 통계청자료를 물었습니까?
우리시를 묻는 것이지 내가 통계자료를 물었어요?
이게 우리시를 물은 것이지, 통계자료를 물었느냐고요.
아니 우리시를 물었지 통계청자료를 물었습니까?
우리시를 묻는 것이지 내가 통계자료를 물었어요?
이게 우리시를 물은 것이지, 통계자료를 물었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이 자료를 별도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없어서 우리 공주시 자료를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없어서 우리 공주시 자료를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가 막대한 인원만 많이 갖고 있지 이런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도 의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농업기술 및 농기계 관련 교육중 여성을 위한 교육현황에 ‘신청자 없음’, 그 밑에도 ‘신청자 없음’ 그러면 무슨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꼭?
이런 통계자료가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촌에 가면 다 여성이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도 하고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야지 ‘신청자 없음’, ‘신청자 없음’ 그럼 이런 걸 뭣 하러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럼 돈 달라고 할 때는 신청 받아서 주고 이런 교육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그럼 기술센터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로만 농촌이 어렵다 말로만 떠들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말로만 농촌이 어렵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모든 통계자료든지 지금 피부에 와 닿게 시골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체를 모르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라든지, 왜 특정인한테 많이 가지 말고 나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마는 1,900만원 받아먹고 또 1,500만원 받아먹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벼라든지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풋고추라든지 농산물을 갖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제값을 받고 팔아주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우리 공주시가 여러 가지로 자매결연 같은 걸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활용 자체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향우회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누가 밤 한주먹이라도 싸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고추 한주먹이라도 들고 간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공무원들께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지났어요. 육성과하고 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했으면 뭔가는 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해줘야지 그냥 있어 가지고 무슨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가서 사후관리도 못해 주는데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여기 세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꼭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공무원들이 각성하셔 가지고 좌우지간 우리 농산물이 생산됐다든지 임산물이 생산됐다든지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해서 소득증대랑 연결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가 막대한 인원만 많이 갖고 있지 이런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도 의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농업기술 및 농기계 관련 교육중 여성을 위한 교육현황에 ‘신청자 없음’, 그 밑에도 ‘신청자 없음’ 그러면 무슨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꼭?
이런 통계자료가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촌에 가면 다 여성이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도 하고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야지 ‘신청자 없음’, ‘신청자 없음’ 그럼 이런 걸 뭣 하러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럼 돈 달라고 할 때는 신청 받아서 주고 이런 교육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그럼 기술센터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로만 농촌이 어렵다 말로만 떠들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말로만 농촌이 어렵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모든 통계자료든지 지금 피부에 와 닿게 시골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체를 모르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라든지, 왜 특정인한테 많이 가지 말고 나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마는 1,900만원 받아먹고 또 1,500만원 받아먹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벼라든지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풋고추라든지 농산물을 갖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제값을 받고 팔아주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우리 공주시가 여러 가지로 자매결연 같은 걸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활용 자체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향우회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누가 밤 한주먹이라도 싸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고추 한주먹이라도 들고 간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공무원들께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지났어요. 육성과하고 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했으면 뭔가는 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해줘야지 그냥 있어 가지고 무슨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가서 사후관리도 못해 주는데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여기 세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꼭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공무원들이 각성하셔 가지고 좌우지간 우리 농산물이 생산됐다든지 임산물이 생산됐다든지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해서 소득증대랑 연결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의장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실ㆍ과보다 유난히 더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농업인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농정심의, 옛날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련 조합장이나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저도 농민단체장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농어민 단체장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농 관련 단체장도 꼭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에 보면 FTA도 관련되지만 한ㆍ칠레 협상에서 포도 포용 문제 때문에 지금 보상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청 대상자도 선정이 됐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과원을 폐업하고 대안조치로 생계나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지팜 아시지요?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횟수는 많은가요, 사이버 상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실ㆍ과보다 유난히 더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농업인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농정심의, 옛날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련 조합장이나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저도 농민단체장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농어민 단체장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농 관련 단체장도 꼭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에 보면 FTA도 관련되지만 한ㆍ칠레 협상에서 포도 포용 문제 때문에 지금 보상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청 대상자도 선정이 됐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과원을 폐업하고 대안조치로 생계나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지팜 아시지요?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횟수는 많은가요, 사이버 상품?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11농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잠깐 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계룡산 알밤으로 되어있어요.
저 역시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 밤도 상표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1농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농가들은 영입을 원치 않아서 안 한 것인지 아닌지 자격기준이 특별하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11농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잠깐 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계룡산 알밤으로 되어있어요.
저 역시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 밤도 상표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1농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농가들은 영입을 원치 않아서 안 한 것인지 아닌지 자격기준이 특별하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요, 우선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공주밤, 정안밤인데 꼭 계룡산알밤으로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브루셀라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 낙농을 하고 있고 브루셀라 발병한 소를 땅에 묻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방지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다할 뚜렷한 것이 없는 것이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농가가 하루빨리 채혈을 원할 때는 빠른 시간내에 채혈을 해서 다소나마 경제적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공주지역에는 수의사들로 하여금 지역을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을 분담하다 보면 장기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많습니다, 우성도 많고.
반면 적은 면을 맡은 수의사는 다소 한가하겠지요. 그래서 농가가 채혈을 신청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보통 1주일, 보름, 최소한 보름이 걸려야 채혈순서가 돌아오는데 보름 정도면 소 값 등락폭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수의사를 지역별로 분담하는 것보다는 농가가 원하는 수의사, 자기가 필요한 수의사한테 신청을 하면 빨리 채혈을 받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요즈음에는 도축을 할 때에 브루셀라검사증이 없으면 도축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태룡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오리농법 문제도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웃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균제 역시 농가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기계 일하시는 기능사들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로부터 사실 그 사업만큼은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기사들이 숙련된 기사들이 대우를 받고 신분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특별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숙련공이 되면서 이직률이 많다고 하는데 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공들이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셔서 꼭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가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안천 하천부지가 상당한 면적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큰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면 많은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의 한정을 받기 때문에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을 위한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집행부와 협상을 하시든지 대안조치를 마련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우선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공주밤, 정안밤인데 꼭 계룡산알밤으로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브루셀라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 낙농을 하고 있고 브루셀라 발병한 소를 땅에 묻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방지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다할 뚜렷한 것이 없는 것이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농가가 하루빨리 채혈을 원할 때는 빠른 시간내에 채혈을 해서 다소나마 경제적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공주지역에는 수의사들로 하여금 지역을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을 분담하다 보면 장기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많습니다, 우성도 많고.
반면 적은 면을 맡은 수의사는 다소 한가하겠지요. 그래서 농가가 채혈을 신청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보통 1주일, 보름, 최소한 보름이 걸려야 채혈순서가 돌아오는데 보름 정도면 소 값 등락폭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수의사를 지역별로 분담하는 것보다는 농가가 원하는 수의사, 자기가 필요한 수의사한테 신청을 하면 빨리 채혈을 받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요즈음에는 도축을 할 때에 브루셀라검사증이 없으면 도축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태룡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오리농법 문제도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웃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균제 역시 농가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기계 일하시는 기능사들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로부터 사실 그 사업만큼은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기사들이 숙련된 기사들이 대우를 받고 신분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특별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숙련공이 되면서 이직률이 많다고 하는데 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공들이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셔서 꼭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가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안천 하천부지가 상당한 면적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큰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면 많은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의 한정을 받기 때문에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을 위한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집행부와 협상을 하시든지 대안조치를 마련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부탁의 말씀이지요?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이충열 위원님, 부탁의 말씀이지요?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이충열 위원
예.
예.
○위원장 조길행
세 분 과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 김태룡 위원님께서 농업컨설팅에 두 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창고 보조금 내역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농업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과장님들께 우리 농업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세 분 과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 김태룡 위원님께서 농업컨설팅에 두 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창고 보조금 내역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농업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과장님들께 우리 농업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예, 박병수 위원님.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부탁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것을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변화에 거스를 수야 없겠지만 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아니면 나중에든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것을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변화에 거스를 수야 없겠지만 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아니면 나중에든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