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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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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0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3. o 보고
  4.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병수 의장님에게 저한테 이런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 여러분, 의원들과 함께 근 20여 일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고생과 함께 감사 또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재룡 의원님, 아쉬움과 감사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리는 것은 아쉬움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의장님과 공주시 기자협의회하고 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에 오해했던 부분은 우리 정영순 기자가 자리를 함께 해서 우리 양하조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오해를 풀고 1월 1일부터는 서로 생생과 협치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어제 언론인들 홍보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의장님께서 빨리 들어오셔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가 통과가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이석우 과장님도 우리 언론인들 잘 챙겨주시고 또한 각종 축제팀에서도 홍보비가 전부 다 나갑니다.
이런 축제팀에서도 홍보비를 꼭 챙겨주셔서 공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꼭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생과 협치라는 것이 꼭…… 우리 의원들이 7대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각자…… 본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사무실을 폐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1년 6개월 동안에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출근하면 자기 개인 사무실 가서 일 보다가 직원이 회의시간 맞춰서 “의원님, 시간이 됐습니다.”라면 그때 들어오고.
끝나고 나면 각자 개인 사무실 들어가다 보니까 협치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름, 근 20여 일간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각 실과의 쉽게 말하면 분임토의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께서 숙지를 다 못 하고 팀장이나 밑에 계장들이 보고했을 때, 그런 아쉬움.
같이 과별로 소통과 협치를 자주 했더라면 우리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지켜본 결과 물론 열심히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방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더더욱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과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공무원들이 저희 의원을 우습게 압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 것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질타해 놓고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 반면에, 이런 아쉬움.
열심히 해 놓고 나서 그것이 허탈로 지나가는…… 우리 의회에서 국도비를 갖고 온 것을 삭감하는 이러한 웃음도 있었고, 계속비사업에서 해 줘야 되는데도 이런 것도 삭감해야 되는 이런 우리 의원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계속비사업과 국도비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것, 시비만 깎아야 된다는 것.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왜 깎아야 될지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 있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꼼꼼히, 면밀히 해서 소통과 협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통과 협치, 기자와 또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치ㆍ노력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사업 816억 8000만원의 규모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8088억원의 예산으로 일반회계 7000억원과 특별회계 1088억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39건 24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하루에 4∼5개 과를 심의하는 일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대안제시가 많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우리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기해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11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금년은 국내외 경기침제로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방역활동 등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공주시는 큰 사건ㆍ사고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공주시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9회 78일간 개최ㆍ운영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43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117건, 건의 72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을 총 8063억원으로 최종 의결하였고, 각종 조례ㆍ승인안 등 14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1만 공주시민의 열망을 담은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청원서 국회 제출,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시민의 생활과 연관된 분야에서는 직접 현장을 시찰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일 등으로 인해 시민께 부끄럽고 죄송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질책과 조언이 있었기에 공주시의회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생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해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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