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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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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3. 2.공주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공주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
  5. 4.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국기게양일지정및국기선양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 9.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공주시백제오감체험관운영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
  16. 15.공주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
  18. 17.공주시충남아기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청년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21. 20.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2. 21.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22.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공주시통합물관리기본조례안
  26. 25.공주시녹색어머니회지원에관한조례안
  27. 26.공주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27.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8.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29.공주시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1. 30.공주나드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32. 31.공주시농업기계수리반및임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3. 32.공주시산림휴양마을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33.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5. 34.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추가)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4. 1.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면
  12. 9.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8.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0.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3.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4.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5.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6.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28.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2. 29.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3. 30.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4. 31.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5. 32.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6. 3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7. 34.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추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8건의 안건 심사결과 13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안건 심사결과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위원장에는 박기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과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4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22차 정기회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회장은 우리 시장인 김정섭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회의차 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박병수   
이어서 이창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당해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본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해 주시고, 타인의 비방이나 모욕적인 발언 등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시게 되면 시의회 회의규칙 36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공주시장님께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또는 정식으로 서류를 넣어서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주시장님께서 시장직을 사퇴를 권고합니다.
시장직을 그만둘 때는 저랑 같이 그만두든지 하는 것이 공주시민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회기 때마다 거의 빠져서 행사만 다니고, 주민은 살피지도 않고 행사장만 다니는 이런 공주시장은 공주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동반 사퇴를 저는 건의를 합니다.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다고 선거운동 하러 각종 행사에 다니는 겁니까?
의회가 중요합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의회를 나오지도 않고 행사장만 다니는 이러한 시장은 공주시의원으로서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 보십시오.
물론 개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에서 지시한들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보완할 때는 한꺼번에 보완을 요청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보완 떨고 나면 또 한 가지, 한 가지 끝나고 나면 또 한 가지 보내서 한 달 내지는 1년 동안 이러한 보완 때문에 공주의 기업 내지는 모든 공주에 오는 상인들이 오기 싫다라는 이런 오명을 지금 공주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모지에다가 직원들이 이야기하면 학교 선생님마냥 받아쓰기 하는, 적는 이런 시장은 공주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하고 동반 사퇴하는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맹석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면 
9.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고 위원들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반영,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갈등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핵심ㆍ현안과제의 국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정원 반영과 행정변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관리 도모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읍면동 정원 반영 및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과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업무특성상 과다한 인력과 예산소요 등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유지관리 및 전문성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수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룡면ㆍ의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및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주민의 복지 및 행정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7개의 사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역사문화도시 기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웅진백제시대의 문화ㆍ역사적 가치 인식 제고와 역사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제오감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성별균형을 맞출 수 있게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의 부과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기준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와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필요한 주거정책을 반영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의 상해 등을 지원하며, 청년들 간의 정보 공유와 청년정책 발굴 등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정책 발굴과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의 역량강화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2.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구지역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을 도로, 주택 등 주요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 높이 등 일부 제한을 구체화하여 난개발 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의 경우에는 정부합동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적법화 기간 동안 공주시 건축 조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공주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공주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예산 원칙에 따른 예산 관리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홉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요금에 드는 높은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악화를 개선하고자 연간 수도 요금은 12%씩, 하수처리 요금은 20%씩 5년 동안 요금 인상안을 추진하여 상하수도 요금 적자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 번째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저하에 따른 미래농업 인력인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내용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체험객 유치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민간보조금으로 시행해 왔으나 내년부터 공주나드리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두 번째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농업기계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세 번째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체험료 인하 및 숙박 예약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4.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추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추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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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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