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2020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 2.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2020년 예산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 해 공주시가 거둔 성과와 새해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시정은 소통과 참여를 통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변화의 과정에 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또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과 체계부터 개선했습니다.
올 한 해 공주시의 많은 성과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공주시 예산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서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민과 학생 참여하에 전국 어느 도시보다 의미 있게 역사도시답게 치렀습니다.
제65회 백제문화제를 역대 최고의 행사로 개최하여 공주시의 문화적 역량을 드높였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그 기대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묵은 현안사업들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21년간 방치된 갑사관광호텔 건축물의 철거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았고, 한우경매시장도 전국 최대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이전을 끝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웅진동 문화관광지 내의 호텔 건립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주 여행의 관문인 신관동 옛 시내버스터미널 주변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대규모 SOC 시설과 기관도 유치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신관동 옛 KBS공주방송국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센터 등을 건립해서 공주시를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여성가족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도 확정하였고, 7월 달에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에 민방위교육원과 소방학교를 개원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의 우리시 유치도 결정되었습니다.
상생경제 기반과 지역사회 활력을 다졌습니다.
충남 최초의 모바일 상품권인 공주페이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3개월 만에 발행액 13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검상동 남공주산업단지도 지난했던 행정절차를 끝내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당면에 신공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유구읍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국비사업으로 확정해서 유구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함께 유구지역 부흥에 큰 밑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좋은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도 계속 힘써 19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437억 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17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98억 원을 확보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2020년 예산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 해 공주시가 거둔 성과와 새해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시정은 소통과 참여를 통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변화의 과정에 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또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과 체계부터 개선했습니다.
올 한 해 공주시의 많은 성과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공주시 예산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서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민과 학생 참여하에 전국 어느 도시보다 의미 있게 역사도시답게 치렀습니다.
제65회 백제문화제를 역대 최고의 행사로 개최하여 공주시의 문화적 역량을 드높였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그 기대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묵은 현안사업들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21년간 방치된 갑사관광호텔 건축물의 철거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았고, 한우경매시장도 전국 최대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이전을 끝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웅진동 문화관광지 내의 호텔 건립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주 여행의 관문인 신관동 옛 시내버스터미널 주변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대규모 SOC 시설과 기관도 유치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신관동 옛 KBS공주방송국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센터 등을 건립해서 공주시를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여성가족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도 확정하였고, 7월 달에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에 민방위교육원과 소방학교를 개원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의 우리시 유치도 결정되었습니다.
상생경제 기반과 지역사회 활력을 다졌습니다.
충남 최초의 모바일 상품권인 공주페이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3개월 만에 발행액 13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검상동 남공주산업단지도 지난했던 행정절차를 끝내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당면에 신공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유구읍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국비사업으로 확정해서 유구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함께 유구지역 부흥에 큰 밑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좋은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도 계속 힘써 19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437억 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17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98억 원을 확보해서……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석에서)의장님!
○시장 김정섭
이미 추진하고 있는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제민천변 활력거점사업……
이미 추진하고 있는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제민천변 활력거점사업……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이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의석에서)아니, 지금 이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의장 박병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시라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시라고.
○시장 김정섭
중동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과 함께
중동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과 함께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사실 이 시정연설이 집행부에서 어제 저녁에 넘어왔다는데, 분명히 우리 퇴근한 다음에 넘어왔어요.
그러면 오늘로써 이것을 보고 시정연설을 우리가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의석에서)사실 이 시정연설이 집행부에서 어제 저녁에 넘어왔다는데, 분명히 우리 퇴근한 다음에 넘어왔어요.
그러면 오늘로써 이것을 보고 시정연설을 우리가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의장 박병수
잠깐 앉아 계세요.
얘기……
잠깐 앉아 계세요.
얘기……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미리 우리한테 줘서 읽어보게끔 해 주든지 해야지……
(의석에서)미리 우리한테 줘서 읽어보게끔 해 주든지 해야지……
○의장 박병수
아니, 시장님 시정연설 끝나고 나면 답변하세요.
아니, 시장님 시정연설 끝나고 나면 답변하세요.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것을 오늘 아침에서야 읽어보라고 주는 겁니까, 이것을?
(의석에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것을 오늘 아침에서야 읽어보라고 주는 겁니까, 이것을?
○의장 박병수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시장 김정섭
또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98억 원을 확보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제민천변 활력거점사업, 중동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과 함께 원도심의 변화와 활력을 높여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모델로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정책에도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업인이 직접 농업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하였으며,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ㆍ귀촌ㆍ귀향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은 물론 로컬푸드 확대와 먹거리 종합계획 마련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소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으며, 축산환경 개선과 축종별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기반도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문화수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개막식을 치른 제65회 백제문화제를 통해 문화ㆍ관광 측면에서 저력과 위상을 한껏 드높임으로써 백제문화제를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자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98억 원을 확보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제민천변 활력거점사업, 중동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과 함께 원도심의 변화와 활력을 높여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모델로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정책에도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업인이 직접 농업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하였으며,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ㆍ귀촌ㆍ귀향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은 물론 로컬푸드 확대와 먹거리 종합계획 마련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소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으며, 축산환경 개선과 축종별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기반도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문화수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개막식을 치른 제65회 백제문화제를 통해 문화ㆍ관광 측면에서 저력과 위상을 한껏 드높임으로써 백제문화제를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자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
(의석에서)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
○시장 김정섭
그 외에도 석장리 구석기축제, 여름 국악과 재즈축제, 겨울군밤축제 등도 사계절 축제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20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달의 공주역사인물 제도를 통해서 유관순과 김현경 등 역사인물을 매월 발굴ㆍ선양하였으며, 세 번째 치른 문화재 야행도 해를 거듭할수록 대표 관광상품의 하나로 육성했습니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공식화하여 국가와 예술계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시민들의 폭발적인 성원으로 단기간에 15만 명의 서명을 넘어서는 등 유치경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장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서 20대 국회 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강 8정 중 하나인 벽허정 복원,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건립, 백제오감체험관 건립, 의당면 수촌리고분군 역사공원 조성 등 우리시에서 더 즐기고 더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동수당과 아기수당도 지급대상을 넓혔으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도 옥룡동에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급식, 교복, 교육비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도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월송동에 기적의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50% 인상했고, 공기청정기 보급과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했으며 치매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확장ㆍ신축하여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다문화가족 교류와 소통 공간 ‘다가온’ 개소, 보훈수당 확대 등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했습니다.
100명의 시민들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ㆍ계층별ㆍ세대별로 정책톡톡 토론회를 12회 운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담았습니다.
시장이 매주 정례브리핑을 실시해서 언론인과 시민에게 시정의 진행상황을 45회 설명했습니다.
16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상반기ㆍ하반기로 확대해서 구석구석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고, 청소년 정책 발굴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시청 중앙홀을 신바람 북카페로 조성해서 친근감 있는 시민 쉼터로 만들어 공주 시정이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장수의자 설치, 경로당 친환경 방역소독, 공공와이파이 구축, 중동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민 안전을 위한 보험 확대 등 시민 행복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도 적극 발굴ㆍ추진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자는 신념으로 모든 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그리고 지방재정분석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충청남도 행정평가에서 3위에 올라 행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30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총 86건의 사업을 선정토록 해서 국비ㆍ도비 1132억 원을 확보해서 지역현안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금강수계 공주보 등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공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 건설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연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본격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시정에 신뢰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이룬 성과이기에 시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공유드리고자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세계경제 부진에 따라서 지역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시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안은 내부경비를 절감하고 반복적인 지역개발사업과 행사 등 소모성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신규사업 반영을 최소화하는 등 세출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부족하지만 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 보육지원 등 사회복지비와 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안은 본예산 6500억 원보다 1588억 원이 증가한 총 80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0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510억 원, 기타 특별회계 578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되고 튼튼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공주산업단지를 비롯한 4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주페이를 500억 원 규모로 발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소비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공주대학교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청년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구자카드 섬유제조업과 연관 산업을 지역의 뿌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공인복합센터 구축ㆍ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서북부 3개 읍면의 농업인 편익을 위해서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립하고, 푸드플랜을 마련해서 건강먹거리 순환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시설원예농가 기능성 필름 등 농자재 지원, 한우개량 수정란 이식사업, 청년농업인 창농 스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공주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주문화재단 출범을 준비하겠습니다.
강남에 예술인 회관과 청년예술인의 집, 강북에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예술 거점을 점차 확충하고,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등 지역의 주요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겨울군밤축제,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금강여름음악축제 등 사계절 축제는 내실을 더해서 수준 높은 축제로 육성하고, 올 가을 제66회 백제문화제는 더욱 발전시켜서 2021년 대백제전으로 이어지도록 기틀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우금티 전적지에 동학농민운동 방문자센터 그리고 공주목에 역사관 건립과 공주목 동헌을 이전 복원하고,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 공산성 방문자센터 및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공주역사영상관을 개선하며, 갑사템플스테이 전용관을 건립하고, 석장리유적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대통사지 발굴ㆍ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ㆍ관광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주한옥마을에 온천 족욕장과 교육형 체험시설인 충청감영 상생마을을 조성하고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를 매입해서 백제문화를 상시로 체험할 수 있는 백제문화스타케이션 건립도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골고루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계층별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주형 시민복지기준 마련, 다문화가족 취업ㆍ창업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사회보험료 지원과 반별 운영비 지원 등 보육정책도 튼실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경비는 82개 사업분야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30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문해교육과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금강신관공원에 아이뜨락 생태놀이터를 조성ㆍ착수한데 이어서 금흥동에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놀이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고, 신관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내에 착공하고 옥룡동에 여성가족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추진해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가 지역별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ㆍ야간 보호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해서 차별화된 치매환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긴급지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수준 진단 및 조사를 통해서 건강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가입 인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ㆍ환경ㆍ주거 등 지역 인프라와 주민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현지구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신도시 형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됨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겠습니다.
갑사관광호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서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우리시의 관문에 해당하는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을 정비해서 세계유산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계획을 확정하고, 중학동과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과 원도심 자료관 건립 등 도시재생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제2금강교 건설,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간 확포장, 송선농공단지∼송선교차로 확포장 사업과 비법정도로 선형개량 및 안전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교통환경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의당면 소재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우성 목천 연암천과 오곡천 정비, 노후교량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총회 시범 운영, 공주형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 공주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약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고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 예산안 반영 사업들은 아직 설계도에 불과합니다.
이 설계도를 사업계획으로 확정해 주십시오.
저는 민선7기 동안 11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고 활력ㆍ혁신ㆍ소통ㆍ연대를 핵심가치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한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 외에도 석장리 구석기축제, 여름 국악과 재즈축제, 겨울군밤축제 등도 사계절 축제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20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달의 공주역사인물 제도를 통해서 유관순과 김현경 등 역사인물을 매월 발굴ㆍ선양하였으며, 세 번째 치른 문화재 야행도 해를 거듭할수록 대표 관광상품의 하나로 육성했습니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공식화하여 국가와 예술계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시민들의 폭발적인 성원으로 단기간에 15만 명의 서명을 넘어서는 등 유치경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장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서 20대 국회 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강 8정 중 하나인 벽허정 복원,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건립, 백제오감체험관 건립, 의당면 수촌리고분군 역사공원 조성 등 우리시에서 더 즐기고 더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동수당과 아기수당도 지급대상을 넓혔으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도 옥룡동에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급식, 교복, 교육비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도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월송동에 기적의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50% 인상했고, 공기청정기 보급과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했으며 치매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확장ㆍ신축하여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다문화가족 교류와 소통 공간 ‘다가온’ 개소, 보훈수당 확대 등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했습니다.
100명의 시민들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ㆍ계층별ㆍ세대별로 정책톡톡 토론회를 12회 운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담았습니다.
시장이 매주 정례브리핑을 실시해서 언론인과 시민에게 시정의 진행상황을 45회 설명했습니다.
16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상반기ㆍ하반기로 확대해서 구석구석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고, 청소년 정책 발굴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시청 중앙홀을 신바람 북카페로 조성해서 친근감 있는 시민 쉼터로 만들어 공주 시정이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장수의자 설치, 경로당 친환경 방역소독, 공공와이파이 구축, 중동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민 안전을 위한 보험 확대 등 시민 행복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도 적극 발굴ㆍ추진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자는 신념으로 모든 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그리고 지방재정분석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충청남도 행정평가에서 3위에 올라 행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30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총 86건의 사업을 선정토록 해서 국비ㆍ도비 1132억 원을 확보해서 지역현안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금강수계 공주보 등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공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 건설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연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본격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시정에 신뢰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이룬 성과이기에 시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공유드리고자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세계경제 부진에 따라서 지역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시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안은 내부경비를 절감하고 반복적인 지역개발사업과 행사 등 소모성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신규사업 반영을 최소화하는 등 세출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부족하지만 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 보육지원 등 사회복지비와 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안은 본예산 6500억 원보다 1588억 원이 증가한 총 80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0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510억 원, 기타 특별회계 578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되고 튼튼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공주산업단지를 비롯한 4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주페이를 500억 원 규모로 발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소비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공주대학교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청년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구자카드 섬유제조업과 연관 산업을 지역의 뿌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공인복합센터 구축ㆍ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서북부 3개 읍면의 농업인 편익을 위해서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립하고, 푸드플랜을 마련해서 건강먹거리 순환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시설원예농가 기능성 필름 등 농자재 지원, 한우개량 수정란 이식사업, 청년농업인 창농 스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공주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주문화재단 출범을 준비하겠습니다.
강남에 예술인 회관과 청년예술인의 집, 강북에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예술 거점을 점차 확충하고,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등 지역의 주요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겨울군밤축제,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금강여름음악축제 등 사계절 축제는 내실을 더해서 수준 높은 축제로 육성하고, 올 가을 제66회 백제문화제는 더욱 발전시켜서 2021년 대백제전으로 이어지도록 기틀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우금티 전적지에 동학농민운동 방문자센터 그리고 공주목에 역사관 건립과 공주목 동헌을 이전 복원하고,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 공산성 방문자센터 및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공주역사영상관을 개선하며, 갑사템플스테이 전용관을 건립하고, 석장리유적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대통사지 발굴ㆍ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ㆍ관광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주한옥마을에 온천 족욕장과 교육형 체험시설인 충청감영 상생마을을 조성하고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를 매입해서 백제문화를 상시로 체험할 수 있는 백제문화스타케이션 건립도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골고루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계층별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주형 시민복지기준 마련, 다문화가족 취업ㆍ창업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사회보험료 지원과 반별 운영비 지원 등 보육정책도 튼실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경비는 82개 사업분야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30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문해교육과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금강신관공원에 아이뜨락 생태놀이터를 조성ㆍ착수한데 이어서 금흥동에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놀이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고, 신관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내에 착공하고 옥룡동에 여성가족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추진해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가 지역별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ㆍ야간 보호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해서 차별화된 치매환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긴급지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수준 진단 및 조사를 통해서 건강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가입 인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ㆍ환경ㆍ주거 등 지역 인프라와 주민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현지구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신도시 형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됨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겠습니다.
갑사관광호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서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우리시의 관문에 해당하는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을 정비해서 세계유산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계획을 확정하고, 중학동과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과 원도심 자료관 건립 등 도시재생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제2금강교 건설,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간 확포장, 송선농공단지∼송선교차로 확포장 사업과 비법정도로 선형개량 및 안전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교통환경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의당면 소재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우성 목천 연암천과 오곡천 정비, 노후교량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총회 시범 운영, 공주형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 공주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약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고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 예산안 반영 사업들은 아직 설계도에 불과합니다.
이 설계도를 사업계획으로 확정해 주십시오.
저는 민선7기 동안 11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고 활력ㆍ혁신ㆍ소통ㆍ연대를 핵심가치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한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박병수
김정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국제유가 변동과 미 금리인상 또 국내외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확장을 통해서 실물경기 회복정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가속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여성ㆍ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 발굴 및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 8088억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15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7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195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877억 원입니다.
금년도보다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가 91억 원 증가한 730억 원,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약 19억 원이 감소한 147억 원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6123억 원으로써 1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연초에 교부되던 것이 연도 전에 미리 알려줘서 다 반영하다 보니까 727억 원이 늘었고 시군조정교부금은 3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5억 원 또 내부거래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4790억 원으로써 올보다 4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61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87억 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4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3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2억 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639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10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이 300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억 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103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0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긴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력운영경비가 988억 원, 기본경비는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526억 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63억 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04억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352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627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3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27억 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약 6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88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3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110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 보면 하천골재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억 원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대폭 감소했고요.
대신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특별회계가 320억 원으로 많은 부분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약 817억 원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06억 원인데 이보다 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재난관리기금이 9억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출토록 한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새로 설치됨에 따라서 약 735억 원이 신규로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국제유가 변동과 미 금리인상 또 국내외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확장을 통해서 실물경기 회복정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가속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여성ㆍ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 발굴 및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 8088억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15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7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195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877억 원입니다.
금년도보다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가 91억 원 증가한 730억 원,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약 19억 원이 감소한 147억 원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6123억 원으로써 1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연초에 교부되던 것이 연도 전에 미리 알려줘서 다 반영하다 보니까 727억 원이 늘었고 시군조정교부금은 3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5억 원 또 내부거래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4790억 원으로써 올보다 4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61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87억 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4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3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2억 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639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10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이 300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억 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103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0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긴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력운영경비가 988억 원, 기본경비는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526억 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63억 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04억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352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627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3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27억 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약 6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88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3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110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 보면 하천골재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억 원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대폭 감소했고요.
대신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특별회계가 320억 원으로 많은 부분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약 817억 원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06억 원인데 이보다 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재난관리기금이 9억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출토록 한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새로 설치됨에 따라서 약 735억 원이 신규로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자료검토 등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자료검토 등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