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27일 (화) 오전10시
-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 면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정한석 의원님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한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정한석 의원님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한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안녕하세요?
정한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께 인사 드립니다.
IMF의 한파속에서도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감원의 시련속에서 무한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실.과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실 소관입니다.
그동안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의활성화 방안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중점 보도되는 여파로 시 전체가 잘못된것으로 인식되어 지는 것에 대한 대책,공주시가 효실천 전개, 딩동카 현장민원 해결, 이동목욕사업등 각종 좋은 시책을 전개하여 전국에서도 우수한 시로 인정받아 수상도 하였는데 간혹 사소한 잘못된 점이 상당히 부각되어 보도됨으로서 해서 예를 들어 시장관용차량 운영, 청사관리등으로서 마치 시 행정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은 언론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언론매체를 통한 앞으로의 시정홍보의 할성화 방안과 잘못된 점에 대한 중점 부각 보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윤석형 실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실적과 앞으로 의 활성화 방안,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노약자, 연소자, 장애자, 영세민, 오지주민등이 원할 경우 민원후견인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 후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대다수 시민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실적과앞으로 실질적인 민원 후견인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이형복 실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요.
세번째, 기획담당실 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에 대하여 ’97년, ’98년 2년간 행정심판 청구현황 및 결과, 공직자의 경직된 행정수행 자세가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로 비화되어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채무현황과 상환계획, 채무선, 이율, 채무액, 연도별 상환계획, 현재 공주시 재정 여건상 적정한 채무액 한도는 어느정도이며 채권, 채무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기능의 통합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정 차액관리의 종합대책은 어떠한지 최범수 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집행과 활용현황, ’97년도 ’98년도 2년간 용역발주현황, 용역명, 사업비, 수주자, 용역기간, 활용실적, 용역을 위한 용역에 그치고 용역후 사장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기술상 시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한 적은 없는지 이은홍 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LPG 가스충전소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과 전북 익산에서 LPG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및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공주시의 LPG가스 충전소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확충및 보수현황 유지 관리실태, 농촌 지역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약품투약 미실시등 관리소홀로 도심지 시민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 들이 상수도 혜택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간이상수도 확충및 보수현황, 유지관리 현황을 밝히고 문제점에 대한 시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체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상 정한석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께 인사 드립니다.
IMF의 한파속에서도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감원의 시련속에서 무한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실.과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실 소관입니다.
그동안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의활성화 방안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중점 보도되는 여파로 시 전체가 잘못된것으로 인식되어 지는 것에 대한 대책,공주시가 효실천 전개, 딩동카 현장민원 해결, 이동목욕사업등 각종 좋은 시책을 전개하여 전국에서도 우수한 시로 인정받아 수상도 하였는데 간혹 사소한 잘못된 점이 상당히 부각되어 보도됨으로서 해서 예를 들어 시장관용차량 운영, 청사관리등으로서 마치 시 행정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은 언론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언론매체를 통한 앞으로의 시정홍보의 할성화 방안과 잘못된 점에 대한 중점 부각 보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윤석형 실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실적과 앞으로 의 활성화 방안,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노약자, 연소자, 장애자, 영세민, 오지주민등이 원할 경우 민원후견인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 후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대다수 시민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실적과앞으로 실질적인 민원 후견인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이형복 실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요.
세번째, 기획담당실 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에 대하여 ’97년, ’98년 2년간 행정심판 청구현황 및 결과, 공직자의 경직된 행정수행 자세가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로 비화되어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채무현황과 상환계획, 채무선, 이율, 채무액, 연도별 상환계획, 현재 공주시 재정 여건상 적정한 채무액 한도는 어느정도이며 채권, 채무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기능의 통합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정 차액관리의 종합대책은 어떠한지 최범수 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집행과 활용현황, ’97년도 ’98년도 2년간 용역발주현황, 용역명, 사업비, 수주자, 용역기간, 활용실적, 용역을 위한 용역에 그치고 용역후 사장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기술상 시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한 적은 없는지 이은홍 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LPG 가스충전소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과 전북 익산에서 LPG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및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공주시의 LPG가스 충전소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확충및 보수현황 유지 관리실태, 농촌 지역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약품투약 미실시등 관리소홀로 도심지 시민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 들이 상수도 혜택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간이상수도 확충및 보수현황, 유지관리 현황을 밝히고 문제점에 대한 시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체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상 정한석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연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각 국장님,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시의 유일한 천연지로 남아 있는 곰나루관광지는 마지막 보루요 또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 곰나루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웅진동 일대의 문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승인사항, 사업계획, 환경평가, 설계추진 과정, 현재까지의 투자 사항및 앞으로의 계획은, 문제점 분석및 이에 대한 대책 또는 민자유치 추진과정에서의 난관은 무엇인가, 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위를 구성,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두번째, 곰나루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은, 문제점 분석및 대책방안은, 금후 추진계획및 전망, 개도 100주년 기념탑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재원 확보는 있는가, 시민들의 피크닉장, 소풍시설등 휴식처가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금후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세번째, 하일 콘도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 까지 추진 상황은, 문제점 분석및 대책방안은,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사업장 방치로 인한 위험시설 안전대책계획은 있는지, 네번째 웅진동에 건립되어 있는 공사장과 관련하여 벽체훼손, 지하 붕괴위험등 관리가 소홀한 이유는, 관리책임자는 문화관광과 소관인가 또는 웅진동 사무소 인가를 규명하고 금후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통되는 백제큰길에 가로수를 한국이 원산지인 왕벚꽃나무를 식재하여 왕벚꽃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전주와 군산간의 벚꽃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공주도 이보다 더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고개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과정은,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및 준공시기는, 절개지의 낙석및 산사태의 예방대책을 위한 특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말 그대로 하고개는 한이 많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시비도 많은데 이번 공사, 입찰공사가 잘못되고 있어서 보증회사로 교체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연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각 국장님,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시의 유일한 천연지로 남아 있는 곰나루관광지는 마지막 보루요 또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 곰나루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웅진동 일대의 문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승인사항, 사업계획, 환경평가, 설계추진 과정, 현재까지의 투자 사항및 앞으로의 계획은, 문제점 분석및 이에 대한 대책 또는 민자유치 추진과정에서의 난관은 무엇인가, 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위를 구성,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두번째, 곰나루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은, 문제점 분석및 대책방안은, 금후 추진계획및 전망, 개도 100주년 기념탑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재원 확보는 있는가, 시민들의 피크닉장, 소풍시설등 휴식처가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금후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세번째, 하일 콘도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 까지 추진 상황은, 문제점 분석및 대책방안은,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사업장 방치로 인한 위험시설 안전대책계획은 있는지, 네번째 웅진동에 건립되어 있는 공사장과 관련하여 벽체훼손, 지하 붕괴위험등 관리가 소홀한 이유는, 관리책임자는 문화관광과 소관인가 또는 웅진동 사무소 인가를 규명하고 금후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통되는 백제큰길에 가로수를 한국이 원산지인 왕벚꽃나무를 식재하여 왕벚꽃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전주와 군산간의 벚꽃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공주도 이보다 더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고개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과정은,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및 준공시기는, 절개지의 낙석및 산사태의 예방대책을 위한 특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말 그대로 하고개는 한이 많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시비도 많은데 이번 공사, 입찰공사가 잘못되고 있어서 보증회사로 교체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신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공보정책실장 윤석형입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를 출입하는 언론사는 방송 1개사를 비롯해서 연합통신, 지방 5개사, 지역 2개사등 총 9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KBS 공주방송국, 전국연합통신, 지방지는 대전,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 충남 국도일보가 있고 저희 지역지로는 공주신문, 웅진 신문이 있습니다.
방송, 신문사의 일반적인 속성은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까닭에 사회의 밝은 단면을 보도하는가 하면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어두운 면도 자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밝고 굵직한 시책의 홍보도 많았지만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어두운 면의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정에 대한 연이은 부정적 보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좋치 않은 인상을 준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시정홍보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원들이 언론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재정운영과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전개되도록 근본적으로 발상과 자세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청출입 언론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해서 실.과별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합대회를 마련하는 등 시정홍보의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책 설명회는 월 3회 정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2회를 하고 수시 필요에 따라서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합을 위해서 저희 기자단과 공보정책실 직원간에 축구대회라든지 족구라든지, 등산대회를 분기별 1회씩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해도 구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문제점이 있거나 시책의 변경 또는 시민들에게 부정적 여론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기자실에 찾아 와서 티타임을 갖고 자연스러운 대화속에서 시정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그래서 비판 보도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전체 언론에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홍보자료 제공등을 통해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새번째로, 잘못된 점에 대한 중점 부각보도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판성 보도가 나가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만나서 보도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서 이후 타 언론에 연차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홍보가 나간 시책및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이 돌출됐을 시에는 신속한 사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서 언론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관용차량 문제는 지난번 행정지원실 질문시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신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장님이 누비라를 타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비라를 타시다가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을 전임 이종규 부시장님이 권유를 해서 “시장이 누비라를 타는데 부시장이 소나타를 탈 수 있느냐” 해서 강력한 권유로 인해서 소나타를 타셨습니다.
타시다가 그후 백남훈 부시장님께서 9월 7일자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전임 이종규 부시장님은 같이 오래 근무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됐는데 새로 오는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예의상 소나타를 돌려줘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의 입장이나 또는 간부들의 생각은 시장님이 누비라를 타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소나타를 타겠는가, 이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러면 부시장님이 소나타를 타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내가 포텐샤를 타겠다, 그런 후에 자연스럽게 누비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생각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말씀은 “간부들은 시장이 무슨 차를 타든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겔로퍼든 누비라든 편한 데로 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는 선거로 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 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간부들은 임명직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약 10일 정도 포텐샤를 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중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실에서 서영준 기자 를 만나서 제가 한시간동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부시장님에 대한 시장 님의 생각 또는 포텐샤를 앞으로 매각할 계획, 또 일시적으로 며칠 타다가 원래대로 환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에 시장님실에서 다시 서영준 기자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내가 어떻게 시민과 한 약속을 8개월 만에 번복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포텐샤를 탈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기자는 “그러나 이미 보도 스케줄이 잡혀있고 또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다” 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내가 계속 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자회견도 하고 번복하게 된 배경을 기회있을 때 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며칠 타다가 원래대로 돌려 줄것인데 굳이 설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기자가 “그러면 보도를 취소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시장님과 나눈 대화, 앞으로 차량를 타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또 매각할 계획 이런 것을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참 부시장님께서도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고 저 자신도 보도를 막지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차를 타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은 공주시 전체 지역을 이끌어 가고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시장이 앞장서서 주민을 선도하는 켐페인의 성격 이 있고 따라오라는 시민들도 따라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약을 하면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만은 캠페인 성격, 그 상징적인 의미 이런것 때문에 작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차량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두면 타지도 않는 차를 썪인다고 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상사에 대한 예우 또 관례도 중요하지만 최고 책임자의 시민 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에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시민들과 대화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오해가 없도록 그런 내용을 다 이해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3월달에 포텐샤를 구입할 당시에도 시장님은 소나타를 구입할 것을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시장, 군수들 보면 거의가 뉴그렌져를 타고 있는데 그렌져를 타지 않으시려면 포텐샤라도 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텬샤를 사시게 된 겁니다.
부시장님 칸막이도 당초 절약 목적대로 사무실도 줄이고 또 부속실도 없애고 여직원도 1명 줄였습니다.
다만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칸막이를 막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님실 칸막이를 막은 것은 당초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에 넓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 윤석형입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를 출입하는 언론사는 방송 1개사를 비롯해서 연합통신, 지방 5개사, 지역 2개사등 총 9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KBS 공주방송국, 전국연합통신, 지방지는 대전,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 충남 국도일보가 있고 저희 지역지로는 공주신문, 웅진 신문이 있습니다.
방송, 신문사의 일반적인 속성은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까닭에 사회의 밝은 단면을 보도하는가 하면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어두운 면도 자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밝고 굵직한 시책의 홍보도 많았지만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어두운 면의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정에 대한 연이은 부정적 보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좋치 않은 인상을 준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시정홍보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원들이 언론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재정운영과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전개되도록 근본적으로 발상과 자세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청출입 언론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해서 실.과별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합대회를 마련하는 등 시정홍보의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책 설명회는 월 3회 정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2회를 하고 수시 필요에 따라서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합을 위해서 저희 기자단과 공보정책실 직원간에 축구대회라든지 족구라든지, 등산대회를 분기별 1회씩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해도 구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문제점이 있거나 시책의 변경 또는 시민들에게 부정적 여론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기자실에 찾아 와서 티타임을 갖고 자연스러운 대화속에서 시정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그래서 비판 보도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전체 언론에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홍보자료 제공등을 통해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새번째로, 잘못된 점에 대한 중점 부각보도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판성 보도가 나가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만나서 보도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서 이후 타 언론에 연차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홍보가 나간 시책및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이 돌출됐을 시에는 신속한 사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서 언론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관용차량 문제는 지난번 행정지원실 질문시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신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장님이 누비라를 타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비라를 타시다가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을 전임 이종규 부시장님이 권유를 해서 “시장이 누비라를 타는데 부시장이 소나타를 탈 수 있느냐” 해서 강력한 권유로 인해서 소나타를 타셨습니다.
타시다가 그후 백남훈 부시장님께서 9월 7일자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전임 이종규 부시장님은 같이 오래 근무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됐는데 새로 오는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예의상 소나타를 돌려줘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의 입장이나 또는 간부들의 생각은 시장님이 누비라를 타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소나타를 타겠는가, 이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러면 부시장님이 소나타를 타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내가 포텐샤를 타겠다, 그런 후에 자연스럽게 누비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생각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말씀은 “간부들은 시장이 무슨 차를 타든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겔로퍼든 누비라든 편한 데로 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는 선거로 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 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간부들은 임명직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약 10일 정도 포텐샤를 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중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실에서 서영준 기자 를 만나서 제가 한시간동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부시장님에 대한 시장 님의 생각 또는 포텐샤를 앞으로 매각할 계획, 또 일시적으로 며칠 타다가 원래대로 환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에 시장님실에서 다시 서영준 기자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내가 어떻게 시민과 한 약속을 8개월 만에 번복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포텐샤를 탈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기자는 “그러나 이미 보도 스케줄이 잡혀있고 또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다” 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내가 계속 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자회견도 하고 번복하게 된 배경을 기회있을 때 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며칠 타다가 원래대로 돌려 줄것인데 굳이 설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기자가 “그러면 보도를 취소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시장님과 나눈 대화, 앞으로 차량를 타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또 매각할 계획 이런 것을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참 부시장님께서도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고 저 자신도 보도를 막지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차를 타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은 공주시 전체 지역을 이끌어 가고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시장이 앞장서서 주민을 선도하는 켐페인의 성격 이 있고 따라오라는 시민들도 따라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약을 하면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만은 캠페인 성격, 그 상징적인 의미 이런것 때문에 작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차량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두면 타지도 않는 차를 썪인다고 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상사에 대한 예우 또 관례도 중요하지만 최고 책임자의 시민 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에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시민들과 대화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오해가 없도록 그런 내용을 다 이해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3월달에 포텐샤를 구입할 당시에도 시장님은 소나타를 구입할 것을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시장, 군수들 보면 거의가 뉴그렌져를 타고 있는데 그렌져를 타지 않으시려면 포텐샤라도 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텬샤를 사시게 된 겁니다.
부시장님 칸막이도 당초 절약 목적대로 사무실도 줄이고 또 부속실도 없애고 여직원도 1명 줄였습니다.
다만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칸막이를 막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님실 칸막이를 막은 것은 당초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에 넓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정책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정책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李亨馥
시민봉사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시민봉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민원후견인 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 직무는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또 실무종합심의회및 민원조정 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 서류 보완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및 결과의 안내로 민원 1회 방문처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와 중복됨에 따라 사실상 민원 후견인의 역할이 절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시본청 6급공무원 8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 9월말까지 104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 대상 민원은 처리기간 10일이상의 복합민원과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민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민원후견인에 대하여 교육도 하고 또 사후관리도 내실있게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노약자, 연소자, 장애자 영세및, 오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 민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발급받아서 배달해 주는 그런 민원집배제 운영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시민봉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민원후견인 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 직무는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또 실무종합심의회및 민원조정 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 서류 보완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및 결과의 안내로 민원 1회 방문처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와 중복됨에 따라 사실상 민원 후견인의 역할이 절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시본청 6급공무원 8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 9월말까지 104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 대상 민원은 처리기간 10일이상의 복합민원과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민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민원후견인에 대하여 교육도 하고 또 사후관리도 내실있게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노약자, 연소자, 장애자 영세및, 오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 민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발급받아서 배달해 주는 그런 민원집배제 운영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신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의원
민원 후견인의 보수 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 후견인의 보수 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李亨馥
보수규정요?
보수규정요?
○申東植 의원
예.
예.
○시민봉사실장 李亨馥
이것은 저히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
이것은 저히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
○申東植 의원
지금 저기 옛날 보건소 자리하고 몇군데 보면 민원 상담소 위원이 있죠?
지금 저기 옛날 보건소 자리하고 몇군데 보면 민원 상담소 위원이 있죠?
○시민봉사실장 李亨馥
그것은 민원상담 위원인데 저희 세분있습니다.
본청에 한분, 이동민원실에 각 한분씩 그래서 세명이 있는데 그분들 보수는 1일,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상담 위원인데 저희 세분있습니다.
본청에 한분, 이동민원실에 각 한분씩 그래서 세명이 있는데 그분들 보수는 1일,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의원
일당으로요?
일당으로요?
○시민봉사실장 李亨馥
예.
예.
○申東植 의원
공주시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주시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李亨馥
예.
예.
○申東植 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행정지원 실장의 교육관계로 행정지원실 소관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행정지원 실장의 교육관계로 행정지원실 소관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97년도, ’98년 행정심판청구등 현황과 결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가 경직되게 수행을 해서 민원인의 행정심판을 하는 그런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 ’98년도 행정심판 청구 총 건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22건 중에 승소한 것이 12건, 본인이 취하한 것이 3건, 인용이 6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행정수행이 경직된 공무원들의 자세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줘가지고 행정심판이 청구돼서 그러한 사례가 없느냐는 말씀에 22건 중에 인용 받아들인 것이 6건이 된 것은 추진과정은 각 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간에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뒤를 돌아다 보고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많은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업무를 연찬하고 이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맟춰서 앞으로 우리 민원인 모두가 불편없이 이러한 저희 행정관서에서 일을 보시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97년도, ’98년 행정심판청구등 현황과 결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가 경직되게 수행을 해서 민원인의 행정심판을 하는 그런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 ’98년도 행정심판 청구 총 건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22건 중에 승소한 것이 12건, 본인이 취하한 것이 3건, 인용이 6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행정수행이 경직된 공무원들의 자세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줘가지고 행정심판이 청구돼서 그러한 사례가 없느냐는 말씀에 22건 중에 인용 받아들인 것이 6건이 된 것은 추진과정은 각 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간에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뒤를 돌아다 보고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많은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업무를 연찬하고 이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맟춰서 앞으로 우리 민원인 모두가 불편없이 이러한 저희 행정관서에서 일을 보시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충질문, 예 정한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예 정한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실장님, 이게 26건씩 이렇게 소송이 전개되고 또 시에서 또 뭐 6, 7건씩 지고 여기 보면 취하한 것도 있고 기각당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부재 원인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어떤 행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싹튼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건축과장님 여기와 계시지만은 거기서 전문적인 일을 부려먹고 쓸만하면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것 배울려면 또 한 2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항시 그것이 불만이고 또 그것이 비하돼서 소송까지 가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 같아서는 가급적 기술직들은 자리 이동을 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가지고 그 업무에 차질이 공백이 생겨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실장님, 이게 26건씩 이렇게 소송이 전개되고 또 시에서 또 뭐 6, 7건씩 지고 여기 보면 취하한 것도 있고 기각당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부재 원인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어떤 행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싹튼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건축과장님 여기와 계시지만은 거기서 전문적인 일을 부려먹고 쓸만하면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것 배울려면 또 한 2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항시 그것이 불만이고 또 그것이 비하돼서 소송까지 가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 같아서는 가급적 기술직들은 자리 이동을 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가지고 그 업무에 차질이 공백이 생겨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에 재산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옛날에 소방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그냥 패소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또 시장내 도로상이 차지하고 있는 적은 도로부지로 편입된 적은 평수들이 그냥 보상을 해달라면 안해주고 있다가 꼭 행정소송을 하면 져서 보상을 해 주는 결과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속된 말로 우는 애 젖 준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행정소송으로 되는 인력 낭비와 이런 것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마을 안길, 옛날에 포장 할 때 그것을 빨리 측량해서 기부채를 받아서 시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구두계약으로만 받아서 포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만 토지주들이, 지주들이 도로를 파헤지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또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토지에 대한 세금도 적어지고 할텐데 그것을 정리를 안하는 방법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받은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에 재산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옛날에 소방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그냥 패소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또 시장내 도로상이 차지하고 있는 적은 도로부지로 편입된 적은 평수들이 그냥 보상을 해달라면 안해주고 있다가 꼭 행정소송을 하면 져서 보상을 해 주는 결과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속된 말로 우는 애 젖 준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행정소송으로 되는 인력 낭비와 이런 것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마을 안길, 옛날에 포장 할 때 그것을 빨리 측량해서 기부채를 받아서 시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구두계약으로만 받아서 포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만 토지주들이, 지주들이 도로를 파헤지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또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토지에 대한 세금도 적어지고 할텐데 그것을 정리를 안하는 방법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받은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야별로 종합을 해서 현황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야별로 종합을 해서 현황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실장님, 행정지원실 소관까지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행정지원실 소관까지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다음은 정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공주시에 채무 현황과 그리고 현재 공주시의 재정여건상채무 한도액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이 채무관리에 빈틈없는 관리하고 통합 방안,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나눠보면 일반회계채가 126억 5,400만원, 특별회계채가 89억 9,500만원, 공기업채 그것은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2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40억 7,500만원의 상환계획은 올해로부터 2007년까지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채무잔액이 240억 7,500만원중 특별회계 채무액이 89억 9,500만원은 이것은 실수요자가 부담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서 갚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시가 상환해야될 채무액은 15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얻어서, 장기채를 얻어서 상환해 가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올리고 우리가 갚는 부담은 적게 하고 여러가지 공평한 개발을 위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액수를 저리로 얻기 위해서 한장 넘기시면 다음 표에 또 나와 있습니다.
6% 미만 29건, 10% 미만 25건, 12% 미만 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다소 유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얻어온 차입선 현황을 보면 정부자금 이 37건 공공자금, 이것은 지역개발인데 이것은 도에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건.
다음에 민간자금, 농협에서 급해서 얻어 쓰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재정 여건상 채무 한도액은 어느정도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보면 채무비 비율이 20% 이하에 금액을 얻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이 상한선이 없이 얻어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얻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공주시 기준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의 얻어 쓴 비율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20% 이하인데 우리시는 10.57%을 얻어 쓰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로 볼 때 상당한 건전한 그런 채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에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90％ 이상된 그런 상환도 가져와야 이 돈을 얻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6월말 현재 채무 잔액이 240억 7,500만원, 채무비율은 10.57%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얻어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얻어 쓸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 본다면 한 213억 정도는 더 얻어 쓸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얻어 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올해도 43억을 현재까지 절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절약 행정을 예산 절약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을 절약하고 또 사업을 효율화해 나가서 지방채얻어 쓰는 일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공주시에 채무 현황과 그리고 현재 공주시의 재정여건상채무 한도액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이 채무관리에 빈틈없는 관리하고 통합 방안,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나눠보면 일반회계채가 126억 5,400만원, 특별회계채가 89억 9,500만원, 공기업채 그것은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2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40억 7,500만원의 상환계획은 올해로부터 2007년까지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채무잔액이 240억 7,500만원중 특별회계 채무액이 89억 9,500만원은 이것은 실수요자가 부담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서 갚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시가 상환해야될 채무액은 15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얻어서, 장기채를 얻어서 상환해 가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올리고 우리가 갚는 부담은 적게 하고 여러가지 공평한 개발을 위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액수를 저리로 얻기 위해서 한장 넘기시면 다음 표에 또 나와 있습니다.
6% 미만 29건, 10% 미만 25건, 12% 미만 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다소 유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얻어온 차입선 현황을 보면 정부자금 이 37건 공공자금, 이것은 지역개발인데 이것은 도에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건.
다음에 민간자금, 농협에서 급해서 얻어 쓰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재정 여건상 채무 한도액은 어느정도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보면 채무비 비율이 20% 이하에 금액을 얻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이 상한선이 없이 얻어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얻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공주시 기준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의 얻어 쓴 비율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20% 이하인데 우리시는 10.57%을 얻어 쓰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로 볼 때 상당한 건전한 그런 채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에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90％ 이상된 그런 상환도 가져와야 이 돈을 얻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6월말 현재 채무 잔액이 240억 7,500만원, 채무비율은 10.57%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얻어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얻어 쓸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 본다면 한 213억 정도는 더 얻어 쓸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얻어 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올해도 43억을 현재까지 절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절약 행정을 예산 절약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을 절약하고 또 사업을 효율화해 나가서 지방채얻어 쓰는 일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의원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이율별 채무현황에 보면요 12％ 미만이 9건이 있습니다.
48억 3,500만원인데 그 9건은 어디에사용했는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별 채무현황에 보면요 12％ 미만이 9건이 있습니다.
48억 3,500만원인데 그 9건은 어디에사용했는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12% 미만짜리 9건 48억 3,500만원, 그 현황은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12% 미만짜리 9건 48억 3,500만원, 그 현황은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실장님, 행정지원실....
실장님, 행정지원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행정지원실 소관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 용역 발주현황및 용역한 용역 성과품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서 정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시가 발주한 각종 용역 상황은 ’97년도에 123건 약 41억 8천여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98년도 10월 15일 현재 81건 1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년 총 용역 건수는 204건이되고요 약 5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는 경지정리라든지 수해복구 사업의 설계라든지 이런 적고 큰 모든 것을 용역이라는 이름아래 다 들어 간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후에 사장된 용역 성과품이나 기술상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준 사례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런 것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이제 청사 신축을 위해서 30억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금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용역해서 설계를 해 놨습니다만은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실 소관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 용역 발주현황및 용역한 용역 성과품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서 정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시가 발주한 각종 용역 상황은 ’97년도에 123건 약 41억 8천여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98년도 10월 15일 현재 81건 1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년 총 용역 건수는 204건이되고요 약 5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는 경지정리라든지 수해복구 사업의 설계라든지 이런 적고 큰 모든 것을 용역이라는 이름아래 다 들어 간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후에 사장된 용역 성과품이나 기술상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준 사례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런 것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이제 청사 신축을 위해서 30억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금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용역해서 설계를 해 놨습니다만은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실장님께 총 용역건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단순 설계되는 것, 예를 들자면 수해 복구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용역준 내용들을 전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검토를 해 보셨다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남는 인원에게 맡겨서 단순 설계같은 것은 직접하고 용역을 안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께 총 용역건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단순 설계되는 것, 예를 들자면 수해 복구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용역준 내용들을 전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검토를 해 보셨다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남는 인원에게 맡겨서 단순 설계같은 것은 직접하고 용역을 안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의원님 제가 오늘 지금 답변하는 사항은 행정지원실장이 교육중이라 답변을 합니다만은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갖습니다.
앞으로 진짜 우리 기술진이 할 수 있는 단순 그런 설계라면 이제는 용역을주는 것은 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으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제 본연의 업무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간섭도 하고 추진할 것을 이자리에서 계제에 약속 말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제가 오늘 지금 답변하는 사항은 행정지원실장이 교육중이라 답변을 합니다만은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갖습니다.
앞으로 진짜 우리 기술진이 할 수 있는 단순 그런 설계라면 이제는 용역을주는 것은 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으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제 본연의 업무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간섭도 하고 추진할 것을 이자리에서 계제에 약속 말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예, 당부를 한마디 할께요.
실장님께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추진하신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만 축대 또는 도로 확장이나 조그만 포장 이 몇십만원짜리 용역,가능한 설계용역을 시 자체로도 공무원 기술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50만원 60만원짜리가 모여들면 5천만원 6천만원 모여지는 겁니다, 1년동안.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우리시 기술진 자체적으로 물론 설계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준다는 측면에서 조그만 그런 설계공사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노력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당부를 한마디 할께요.
실장님께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추진하신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만 축대 또는 도로 확장이나 조그만 포장 이 몇십만원짜리 용역,가능한 설계용역을 시 자체로도 공무원 기술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50만원 60만원짜리가 모여들면 5천만원 6천만원 모여지는 겁니다, 1년동안.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우리시 기술진 자체적으로 물론 설계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준다는 측면에서 조그만 그런 설계공사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노력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계제에 사례 하나를 보고겸 말씀을 드리고, 차집관로 부분이 훼손돼서 해당 부서에서 3,300만원의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전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기술담당 공무원 이 있어갖고 현지를 조사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2,300만원이면 복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그 내용을 붙여서 해당 부서에 통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갖고 오늘 말씀주신 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제에 사례 하나를 보고겸 말씀을 드리고, 차집관로 부분이 훼손돼서 해당 부서에서 3,300만원의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전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기술담당 공무원 이 있어갖고 현지를 조사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2,300만원이면 복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그 내용을 붙여서 해당 부서에 통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갖고 오늘 말씀주신 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