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23일(금) 오전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 면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의정활동 수행중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많이 수렴하시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를 바탕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4일간에 걸쳐 일정별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시장님이 공무상의 여행으로 출석치 못한 관계로 백남훈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의정활동 수행중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많이 수렴하시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를 바탕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4일간에 걸쳐 일정별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시장님이 공무상의 여행으로 출석치 못한 관계로 백남훈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白南勳
인사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병용 시장님께서는 미 국무성 초청 지방자치발전 한미공동 컴퍼런스에 참석차 해외출장중이시기에 부시장인 제가 대신 참석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긴 장마와 수확기에 접어 들면서 닥쳐온 태풍등 악조건의 기상요건을 극복하면서 맞이한 올해 가을은 농촌이나 이를 바라보는 도시민들에게까지 참으로 안타깝게 하였던 계절인것 같습니다.
미력이나마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공직자는 물론 군인, 학생들이 벼베기 일손돕기에 나섰던 것이 시름에 젖어있던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번 회기는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의 성원속에 95년 출범한 민선 1기를 마감하고 지난 7월 11일 새로운 희망속에 민선2기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속에 출범한 민선2기는 참으로 우리지역 앞날에 커다란 분수령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공주건설을 목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며 자연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호남과 서울, 대전과 서해안의 중심을 여는 21세기 공주건설에 전병용 시장님을 정점으로해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적극적인 성원과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이 있을때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질의에는 보다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별로 실장과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중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시책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병용 시장님께서는 미 국무성 초청 지방자치발전 한미공동 컴퍼런스에 참석차 해외출장중이시기에 부시장인 제가 대신 참석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긴 장마와 수확기에 접어 들면서 닥쳐온 태풍등 악조건의 기상요건을 극복하면서 맞이한 올해 가을은 농촌이나 이를 바라보는 도시민들에게까지 참으로 안타깝게 하였던 계절인것 같습니다.
미력이나마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공직자는 물론 군인, 학생들이 벼베기 일손돕기에 나섰던 것이 시름에 젖어있던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번 회기는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의 성원속에 95년 출범한 민선 1기를 마감하고 지난 7월 11일 새로운 희망속에 민선2기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속에 출범한 민선2기는 참으로 우리지역 앞날에 커다란 분수령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공주건설을 목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며 자연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호남과 서울, 대전과 서해안의 중심을 여는 21세기 공주건설에 전병용 시장님을 정점으로해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적극적인 성원과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이 있을때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질의에는 보다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별로 실장과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중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시책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해 간략히 의사일정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대로 질문순서는 읍'면'동 순위 의원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분 의원당 20분이내로 질문하시되 계획된 전체의원이 일괄질문을 하신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한분 의원당 10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있는대로 2회이상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기송부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질문 일정대로 두분 의원의 질문후 관계 공무원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해 간략히 의사일정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대로 질문순서는 읍'면'동 순위 의원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분 의원당 20분이내로 질문하시되 계획된 전체의원이 일괄질문을 하신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한분 의원당 10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있는대로 2회이상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기송부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질문 일정대로 두분 의원의 질문후 관계 공무원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춘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공주시장을 대리한 백남훈 부시장님과 임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에게 첫번째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천하지만 4개월여의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에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상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첫째 금년도 상반기 또는 최근에 평가한 사업별 운영실적과 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시의 사업은 추진부서별로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역특성이나 제도적으로 맞지 않아서 운영이 부실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운영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공주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강화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한파와 경기 침체로인한 사회불안 요인은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생치안 기능의 보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80년대초에 조직되어 현재까지도 우리 관내에서는 23개대 5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야식비 지원과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므로써 범죄예방 활동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의 활용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98년도 9월 11일 공주시에서 단행한 인사조치는 5급 49명, 6급 153명, 7급이하 369명으로 총 571명을 대이동시켜 새로운 업무수행 체제를 갖추고 힘찬 새출발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의 태풍이후 공무원들이 동요되었던 심리적 불안감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지역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으로 맡은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주시의 실천 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의 활용현황은 어떠한지 인원의 배치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억제와 농지보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지면적이 전 답이 185.2㎢인데 통계상의 수치와 현실면적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주춤하고는 있으나 주요 도로변의 요소에서는 주택단지와 기타 건축물의 부지로 수리안전답이 잠식되고 양지 바른 산기슭의 전답은 묘지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주시의 대책과 우리 시민들이 사설묘지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나 조건이 복잡하기만 한데 전답에서의 묘지조성 상황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단속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시의 농지전용 억제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수시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기회에 우리 공주시의 특수시책이기도 한 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구지역의 사안입니다마는 과거 임의전용으로 택지화된 하천부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유구읍 유구리 648번지외 22필지에 19호의 가구가 택지로 점용하고 있는 3,146㎡의 하천부지는 시기미상의 과거부터 형성된 집단마을의 택지입니다.
지목이 정부하천이므로 주택의 증.개축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정상과 현실을 감안하여 실지 거주자가 취득하여 자유로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할수 있는 현실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구도시계획사업의 ’99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1978년도 유구도시계획이 수립된 이래 누차에 걸쳐 계획을 재정비하였고 금번 재정비 계획은 기존 1.98㎢에서 2.60㎢로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 바이나 도시계획사업의 미집행으로 주민불평과 민원발생이 적지 않은데 공주시에서는 유일무이한 유구읍의 99년도 도시계획사업의 계획과 읍 지역으로서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춘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공주시장을 대리한 백남훈 부시장님과 임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에게 첫번째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천하지만 4개월여의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에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상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첫째 금년도 상반기 또는 최근에 평가한 사업별 운영실적과 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시의 사업은 추진부서별로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역특성이나 제도적으로 맞지 않아서 운영이 부실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운영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공주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강화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한파와 경기 침체로인한 사회불안 요인은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생치안 기능의 보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80년대초에 조직되어 현재까지도 우리 관내에서는 23개대 5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야식비 지원과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므로써 범죄예방 활동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의 활용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98년도 9월 11일 공주시에서 단행한 인사조치는 5급 49명, 6급 153명, 7급이하 369명으로 총 571명을 대이동시켜 새로운 업무수행 체제를 갖추고 힘찬 새출발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의 태풍이후 공무원들이 동요되었던 심리적 불안감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지역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으로 맡은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주시의 실천 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의 활용현황은 어떠한지 인원의 배치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억제와 농지보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지면적이 전 답이 185.2㎢인데 통계상의 수치와 현실면적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주춤하고는 있으나 주요 도로변의 요소에서는 주택단지와 기타 건축물의 부지로 수리안전답이 잠식되고 양지 바른 산기슭의 전답은 묘지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주시의 대책과 우리 시민들이 사설묘지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나 조건이 복잡하기만 한데 전답에서의 묘지조성 상황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단속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시의 농지전용 억제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수시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기회에 우리 공주시의 특수시책이기도 한 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구지역의 사안입니다마는 과거 임의전용으로 택지화된 하천부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유구읍 유구리 648번지외 22필지에 19호의 가구가 택지로 점용하고 있는 3,146㎡의 하천부지는 시기미상의 과거부터 형성된 집단마을의 택지입니다.
지목이 정부하천이므로 주택의 증.개축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정상과 현실을 감안하여 실지 거주자가 취득하여 자유로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할수 있는 현실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구도시계획사업의 ’99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1978년도 유구도시계획이 수립된 이래 누차에 걸쳐 계획을 재정비하였고 금번 재정비 계획은 기존 1.98㎢에서 2.60㎢로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 바이나 도시계획사업의 미집행으로 주민불평과 민원발생이 적지 않은데 공주시에서는 유일무이한 유구읍의 99년도 도시계획사업의 계획과 읍 지역으로서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오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윤건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c
또한 배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시민 여러분!
우리는 밝은 시정, 앞서가는 시정을 위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문도중 어구나 어감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구조 조정과 공무원의 자세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에서 뼈아프게 실직되고 실의에 빠진 동료직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위에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부패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공무원은 권력부리고 월급타고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 스스로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일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시정을 위하여 봉사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알고저 합니다.
첫째, 구조조정후 어떠한 기획으로 시정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실과장은 팀장으로서의 성과급제의 실시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셋째, 구조조정후 우리시정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교량공사를 보더라도 일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외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놓은 다리를 보십시요.
또한 제방공사를 보더라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천제방을 쌓고 옹벽을 치고 돌석축 공사등이 1년, 2년만에 다시 하는 공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9월 30일자 동아일보 6면에 보면 부실공사가 있으면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하면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옛날같은 공사방법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도 외국에 가면 별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리소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몇가지 개선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보통 말하기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운운하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하자기간에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둘째, 한번 부실공사한 사람은 우리시에서 다시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도 개선책은? 셋째, 공사계약자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건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c
또한 배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시민 여러분!
우리는 밝은 시정, 앞서가는 시정을 위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문도중 어구나 어감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구조 조정과 공무원의 자세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에서 뼈아프게 실직되고 실의에 빠진 동료직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위에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부패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공무원은 권력부리고 월급타고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 스스로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일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시정을 위하여 봉사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알고저 합니다.
첫째, 구조조정후 어떠한 기획으로 시정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실과장은 팀장으로서의 성과급제의 실시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셋째, 구조조정후 우리시정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교량공사를 보더라도 일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외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놓은 다리를 보십시요.
또한 제방공사를 보더라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천제방을 쌓고 옹벽을 치고 돌석축 공사등이 1년, 2년만에 다시 하는 공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9월 30일자 동아일보 6면에 보면 부실공사가 있으면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하면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옛날같은 공사방법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도 외국에 가면 별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리소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몇가지 개선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보통 말하기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운운하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하자기간에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둘째, 한번 부실공사한 사람은 우리시에서 다시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도 개선책은? 셋째, 공사계약자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윤건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건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6개사업으로서 하천골재사업, 사적지관리운영사업, 지렁이 양식 판매사업, 그리고 유료주차장 운영메밀문화회관 운영, 마곡사관광지개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6개 경영수익사업대상중 마곡사 관광개발, 이 사항만이 개발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외 5개 사업장은 계획대비 현재50%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여건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절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들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진한 사업인 마곡사 관광개발사업은 그 사업개발 업체가 부도를 통해서 부도로 인해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충이 되면은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해당 소관별로 각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일선 행정이 구조조정을 끝낸지가 불과 한 50여일 이렇게 된 상태에 있고 또 이런 여러가지 그 요건으로 볼 때 현단계에서는 전담부서를 지금 필요는 하지만은 지금 설치 운영하는데에서 더 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써는 좀더 지금 맡은 분야에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더 연찬을 하고 또 이 경영사업에 대한 확고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한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이 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운영개선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6개사업으로서 하천골재사업, 사적지관리운영사업, 지렁이 양식 판매사업, 그리고 유료주차장 운영메밀문화회관 운영, 마곡사관광지개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6개 경영수익사업대상중 마곡사 관광개발, 이 사항만이 개발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외 5개 사업장은 계획대비 현재50%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여건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절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들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진한 사업인 마곡사 관광개발사업은 그 사업개발 업체가 부도를 통해서 부도로 인해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충이 되면은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해당 소관별로 각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일선 행정이 구조조정을 끝낸지가 불과 한 50여일 이렇게 된 상태에 있고 또 이런 여러가지 그 요건으로 볼 때 현단계에서는 전담부서를 지금 필요는 하지만은 지금 설치 운영하는데에서 더 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써는 좀더 지금 맡은 분야에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더 연찬을 하고 또 이 경영사업에 대한 확고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한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이 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운영개선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윤건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계약체결시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 보수를 필요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별로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납부받은 후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부실시공등을 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사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자검사는 같은 법 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해서 년2회 실시토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98년도에도 938건의 공사에 대하여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6건의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에 관한 부분은 해당 실무자들도 깊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도덕적 책임은 해당업자의 개인적인 양심에 속하는 사항으로 어떤 강제규정을 두고 물리적으로 규제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입찰시나 계약시 또는 현장감독을 통하여 해당업자의 도덕적 자질향상과 사회적 책임감 또한 의무감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시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추진상황의 분기별 의회보고 여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자료요구가 있으면 그때 그때 계약현황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윤건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계약체결시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 보수를 필요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별로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납부받은 후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부실시공등을 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사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자검사는 같은 법 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해서 년2회 실시토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98년도에도 938건의 공사에 대하여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6건의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에 관한 부분은 해당 실무자들도 깊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도덕적 책임은 해당업자의 개인적인 양심에 속하는 사항으로 어떤 강제규정을 두고 물리적으로 규제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입찰시나 계약시 또는 현장감독을 통하여 해당업자의 도덕적 자질향상과 사회적 책임감 또한 의무감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시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추진상황의 분기별 의회보고 여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자료요구가 있으면 그때 그때 계약현황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지원강화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는 야간근무활동 보상금으로 1개대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50만원식 운영비를 추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화해서 범죄예방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로 인해서 내년도에 긴축재정으로써 예산 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원은 22개대에 633명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을 보면은 야간 순찰에 1,780여명이 동원이 됐고 교통정리에 2,300여명,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서 9,800명 정도, 자원보호 활동에 2,600명의 대원들이 수고를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춘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의 활용현황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2천년말까지 동료 공무원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봉급이 삭감이 되고 승진기회가 축소가 되면서 이런 일련 사안들이 공직분위기를 극도로 불안과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침체된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앞으로 모범 공무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기회를 확대를 하고 현업부서와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공제 또는 연금관리공단의 생활 안정자금등을 적극 알선하고 한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와 직장 취미클럽활성화 방안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활용은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시세확충이나 유통, 민자유치, 체납정리, 산성시장 현대화등 특정과제를 부여하여 재정자립도 제고와 주요당면업무를 추진토록하고 있으며 시정발전 연구단, 시설공단설치 준비단, 면 민원상담원, 동 주무제등으로 각각 임무를 부여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소리만 나오면서 뭐 제입장은 참 마음이 편치 않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감축,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은 1,0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959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이 69명이 공직생활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중에 일반직이 36명, 기능직이 21명, 또 별정직이 7명, 지도직이 5명이 떠나게 됩니다.
그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현재 61명에서 30%를 감축을 해서 18명이 직장을 떠나야 되고 일용직은 현재 274명중에 112명이 공직을 떠나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0일이상 일용직 중에서 사무보조원은 98명이 있는데 2000년 12월 30일까지 전원이 공직을 떠나야 되고 300일이상 일용직중에서 단순노무직은 30%를 감축해서 14명이 떠나야 됩니다.
단순노무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사관리를 한다든지 상수도를 관리를 한다든지, 검침원, 이런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70%가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는 총 정규직 69명과 청원경찰 18명, 일용직 112명 해서 199명이 공직을 2000년까지 떠나야 됩니다.
이외에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30여명의 여직원 대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금번에 예산이 떨어지는 기준에 맞춰서 금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급에 대해서 과연 몇 년생까지 몇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몇년생까지 나가야 되는가를 따져보이까 46년생까지 2000년까지 그만둬야 하는 실정입니다.
46년생까지 나가도 2명이 더 나가야 되는데 47년생이 저희시에 10명 있습니다.
그 47명중에서도 잘못하면 2명까지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여기 대기자발령을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시정발전연구단에 8명, 그 다음에 기동민원, 이동민원실, 민자유치프로젝트, 체납정리 프로젝트, 유통프로젝트, 시세확충, 산성시장현대화, 체납대책추진, 종합상황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추진단, 메밀문화회관, 경영사업추진단등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12명은 현재 실.과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동 주무로 6명, 또 읍.면에는 민원부로 부면장 하시던 분들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뼈아픈 공무원의 퇴출로 저희 공직사회가 극도로 사회가 침체된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건병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정구조 조정후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 조정후 어떠한 계획으로 시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격변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구시대의 행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직을 능동적이고 도 탄력성있는 조직체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서 요구하는 사무처리의 효율화, 성과 중심적 실적향상또 의사결정의 신속화등을 통해 민선자치 2기 시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수 있는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 실'과장은 팀장으로서 성과급제 실시를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급여체제는 계급제적 호봉기준 급여체제에서 내년부터는 연봉제와 성과급 상여금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여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실'과장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제 도입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실'과'사업소, 읍'면'동 부서 단위를 종합평가하는 행정대상제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 성과급 상여금제 전면실시에 따른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시범기관으로 우리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성과급상여금제도를 보면은 상위 우수자 10% 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200%을 주고 11%부터 25%까지는 100%, 26%부터 50%까지는 50%를 지급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현재까지는 확실한 공문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구조조정후 우리 시정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조조정 경과일이 50일도 채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 구조조정시 행정지원부서에 대한 인력감축과 시민봉사실의 대폭적인 보강, 복지행정분야, 현업부서에 유능한 직원들의 전진배치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및 책임행정에 대한 마음가짐부터가 변화가 되고 현재도 민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에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지원강화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는 야간근무활동 보상금으로 1개대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50만원식 운영비를 추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화해서 범죄예방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로 인해서 내년도에 긴축재정으로써 예산 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원은 22개대에 633명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을 보면은 야간 순찰에 1,780여명이 동원이 됐고 교통정리에 2,300여명,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서 9,800명 정도, 자원보호 활동에 2,600명의 대원들이 수고를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춘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의 활용현황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2천년말까지 동료 공무원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봉급이 삭감이 되고 승진기회가 축소가 되면서 이런 일련 사안들이 공직분위기를 극도로 불안과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침체된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앞으로 모범 공무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기회를 확대를 하고 현업부서와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공제 또는 연금관리공단의 생활 안정자금등을 적극 알선하고 한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와 직장 취미클럽활성화 방안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활용은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시세확충이나 유통, 민자유치, 체납정리, 산성시장 현대화등 특정과제를 부여하여 재정자립도 제고와 주요당면업무를 추진토록하고 있으며 시정발전 연구단, 시설공단설치 준비단, 면 민원상담원, 동 주무제등으로 각각 임무를 부여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소리만 나오면서 뭐 제입장은 참 마음이 편치 않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감축,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은 1,0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959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이 69명이 공직생활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중에 일반직이 36명, 기능직이 21명, 또 별정직이 7명, 지도직이 5명이 떠나게 됩니다.
그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현재 61명에서 30%를 감축을 해서 18명이 직장을 떠나야 되고 일용직은 현재 274명중에 112명이 공직을 떠나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0일이상 일용직 중에서 사무보조원은 98명이 있는데 2000년 12월 30일까지 전원이 공직을 떠나야 되고 300일이상 일용직중에서 단순노무직은 30%를 감축해서 14명이 떠나야 됩니다.
단순노무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사관리를 한다든지 상수도를 관리를 한다든지, 검침원, 이런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70%가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는 총 정규직 69명과 청원경찰 18명, 일용직 112명 해서 199명이 공직을 2000년까지 떠나야 됩니다.
이외에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30여명의 여직원 대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금번에 예산이 떨어지는 기준에 맞춰서 금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급에 대해서 과연 몇 년생까지 몇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몇년생까지 나가야 되는가를 따져보이까 46년생까지 2000년까지 그만둬야 하는 실정입니다.
46년생까지 나가도 2명이 더 나가야 되는데 47년생이 저희시에 10명 있습니다.
그 47명중에서도 잘못하면 2명까지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여기 대기자발령을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시정발전연구단에 8명, 그 다음에 기동민원, 이동민원실, 민자유치프로젝트, 체납정리 프로젝트, 유통프로젝트, 시세확충, 산성시장현대화, 체납대책추진, 종합상황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추진단, 메밀문화회관, 경영사업추진단등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12명은 현재 실.과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동 주무로 6명, 또 읍.면에는 민원부로 부면장 하시던 분들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뼈아픈 공무원의 퇴출로 저희 공직사회가 극도로 사회가 침체된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건병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정구조 조정후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 조정후 어떠한 계획으로 시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격변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구시대의 행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직을 능동적이고 도 탄력성있는 조직체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서 요구하는 사무처리의 효율화, 성과 중심적 실적향상또 의사결정의 신속화등을 통해 민선자치 2기 시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수 있는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 실'과장은 팀장으로서 성과급제 실시를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급여체제는 계급제적 호봉기준 급여체제에서 내년부터는 연봉제와 성과급 상여금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여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실'과장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제 도입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실'과'사업소, 읍'면'동 부서 단위를 종합평가하는 행정대상제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 성과급 상여금제 전면실시에 따른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시범기관으로 우리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성과급상여금제도를 보면은 상위 우수자 10% 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200%을 주고 11%부터 25%까지는 100%, 26%부터 50%까지는 50%를 지급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현재까지는 확실한 공문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구조조정후 우리 시정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조조정 경과일이 50일도 채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 구조조정시 행정지원부서에 대한 인력감축과 시민봉사실의 대폭적인 보강, 복지행정분야, 현업부서에 유능한 직원들의 전진배치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및 책임행정에 대한 마음가짐부터가 변화가 되고 현재도 민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에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림축산과장 이우성입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경지 면적이 185.82㎢인데 통계상의 수치와 현실면적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요 도로변에 주택단지와 기타 건축물의 부지로 수리 안전답이 잠식되고 양지바른 산기슭에서는 전답이 묘지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주시의 견해와 또 우리 시민이 집단묘지를 조성하려고 시설묘지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나 조건이 복잡하기 만하고 전답에서의 묘지 조성상황은 흔히 볼수 있는 현실인데 이를 단속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없는지, 우리시의 농지전용 억제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수시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주시의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940.58㎢의 19.7%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라함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여를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어 통계상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2년동안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한 분석을 하여 본 바 연간 830건, 평균 255㏊의 면적이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되어 잠식되고 있으며 이중 농지 9,654.9㏊ 면적중 매년 98㏊가 농지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도로시설등에 필요한 공공부문이 6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민간부문 공장시설이나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주거시설, 농업시설등이 12%를 차지하고 신고전용이 19%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도로변 수리안전답이 주택부지와 기타 건축부지로 전용되는 것은 허가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으로 유도를 하겠으며 양지바른 전답이 묘지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는 분명히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가 확인될시는 개장 및 농지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 매장 및 묘지 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과 개발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묘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산림을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필요시는 허가절차를 밟아 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개인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묘를 전답에 쓸 경우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매장신고 접수처리에서부터 철저한 확인을 거쳐 불법매장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주시의 농지전용 억제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수시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은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농지법 제34조의 용도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이 없을시는 규제할수가 없으며 기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하고자 하는 사업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을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조례로 정하여 특수시책으로 규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농지허가 부서인 시민봉사실, 묘지 관계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주요도로변 우량농지업자와 농경지내 불법묘지 설치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이우성입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경지 면적이 185.82㎢인데 통계상의 수치와 현실면적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요 도로변에 주택단지와 기타 건축물의 부지로 수리 안전답이 잠식되고 양지바른 산기슭에서는 전답이 묘지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주시의 견해와 또 우리 시민이 집단묘지를 조성하려고 시설묘지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나 조건이 복잡하기 만하고 전답에서의 묘지 조성상황은 흔히 볼수 있는 현실인데 이를 단속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없는지, 우리시의 농지전용 억제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수시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주시의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940.58㎢의 19.7%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라함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여를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어 통계상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2년동안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한 분석을 하여 본 바 연간 830건, 평균 255㏊의 면적이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되어 잠식되고 있으며 이중 농지 9,654.9㏊ 면적중 매년 98㏊가 농지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도로시설등에 필요한 공공부문이 6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민간부문 공장시설이나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주거시설, 농업시설등이 12%를 차지하고 신고전용이 19%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도로변 수리안전답이 주택부지와 기타 건축부지로 전용되는 것은 허가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으로 유도를 하겠으며 양지바른 전답이 묘지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는 분명히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가 확인될시는 개장 및 농지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 매장 및 묘지 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과 개발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묘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산림을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필요시는 허가절차를 밟아 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개인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묘를 전답에 쓸 경우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매장신고 접수처리에서부터 철저한 확인을 거쳐 불법매장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주시의 농지전용 억제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수시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은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농지법 제34조의 용도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이 없을시는 규제할수가 없으며 기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하고자 하는 사업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을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조례로 정하여 특수시책으로 규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농지허가 부서인 시민봉사실, 묘지 관계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주요도로변 우량농지업자와 농경지내 불법묘지 설치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건설과정 김종백입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께서 현재 국유지내에 하천부지상에 주택이 많이 들어 서 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읍 유구리 648-33번지외 22필지는 하천부지 양여규정에 의해서 ’96년 12월 1일날 국유지에서 충청남도지로 용도폐지 되었고 ’98년 7월 3일날 지목이 천인데 대지로 지목변경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계획재정비상에는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걸 변경을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은 도시 계획선대로 분할 측량한후 도시계획 시설물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정 김종백입니다.
먼저 오춘환 의원님께서 현재 국유지내에 하천부지상에 주택이 많이 들어 서 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읍 유구리 648-33번지외 22필지는 하천부지 양여규정에 의해서 ’96년 12월 1일날 국유지에서 충청남도지로 용도폐지 되었고 ’98년 7월 3일날 지목이 천인데 대지로 지목변경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계획재정비상에는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걸 변경을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은 도시 계획선대로 분할 측량한후 도시계획 시설물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건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건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東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예.
○梁東鎬 의원
1과 끝난 후에 질의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1과 끝난 후에 질의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梁東鎬 의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좀 진행상 좀더 시간도 많이 진행될테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좀 진행상 좀더 시간도 많이 진행될테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번 지금하는 의사, 시정질문과 답변은 사전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 되신대로 우선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점심시간이든지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하는 의사, 시정질문과 답변은 사전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 되신대로 우선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점심시간이든지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梁東鎬 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구도시계획사업의 ’99년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도시 계획상으로 시설결정된 도로등이 공공시설의 80%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구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98년도에도 수촌교에서 석남리 3리 구간 600미터 구간 도로와 유구시장 소방도로 200미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18억원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내년에도 유구도시 계획사업 및 소방도로개설을 위해서 12억원의 재원을 확보를 계획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주민 숙원사업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구도시계획사업의 ’99년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도시 계획상으로 시설결정된 도로등이 공공시설의 80%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구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98년도에도 수촌교에서 석남리 3리 구간 600미터 구간 도로와 유구시장 소방도로 200미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18억원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내년에도 유구도시 계획사업 및 소방도로개설을 위해서 12억원의 재원을 확보를 계획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주민 숙원사업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골다랭이논, 농기계 진입이 불가한 논, 수렁논, 경지정리가 안된 논등을 부락회의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책정 이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지원금을 평당 160원씩 지원 하므로서 휴경지 확대를 줄이고 벼재배면적을 확보하는 등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영농활동유지와 미곡증산으로 소득 지원 향상에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원 실적은 2,992 농가에 988㏊를 지원하여 4억 7,422만 1,7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93㏊의 추가재배면적을 확보 쌀 502톤을 증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392 농가에 1,130㏊에 5억4,272만 7,040원을 지원 당초 19개 면적보다 61㏊를 더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의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조건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골다랭이논, 농기계 진입이 불가한 논, 수렁논, 경지정리가 안된 논등을 부락회의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책정 이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지원금을 평당 160원씩 지원 하므로서 휴경지 확대를 줄이고 벼재배면적을 확보하는 등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영농활동유지와 미곡증산으로 소득 지원 향상에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원 실적은 2,992 농가에 988㏊를 지원하여 4억 7,422만 1,7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93㏊의 추가재배면적을 확보 쌀 502톤을 증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392 농가에 1,130㏊에 5억4,272만 7,040원을 지원 당초 19개 면적보다 61㏊를 더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의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실'과별로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실'과별로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오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의원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제가 살펴보는 도중에 조금 의문나는게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계획 대 지출, 아니 수익과 지출, 지출에 대한 것은 내역이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제가 살펴보는 도중에 조금 의문나는게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계획 대 지출, 아니 수익과 지출, 지출에 대한 것은 내역이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의원
알았고요, 골재사업의 수익이 45억3,700만원이 수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보면은 지난년도에는 이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 인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알았고요, 골재사업의 수익이 45억3,700만원이 수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보면은 지난년도에는 이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 인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지난해요?
그렇지요, 지난해에 IMF 이후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지난해요?
그렇지요, 지난해에 IMF 이후에 경기 침체에 따라서...
○吳椿煥 의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의원
지난번에는 100대가 넘어서 2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00대가 넘어서 250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 계획도 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 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의원
그리고 메밀문화회관 운영 거기에 대한 수익계획이 200만원이지요?
그리고 메밀문화회관 운영 거기에 대한 수익계획이 2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올해....
올해....
○吳椿煥 의원
예, 계획이 200만원인데 현재 수입은 110만원이다 이런 얘기요.
초과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계획이 200만원인데 현재 수입은 110만원이다 이런 얘기요.
초과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9월말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9월말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吳椿煥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의 목표설정을 편의주의로 이렇게 안이하게 세운게 아닌가 지금 현재 1,100만원의 수입이나 되는데 당초 목표설정을 2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의 목표설정을 편의주의로 이렇게 안이하게 세운게 아닌가 지금 현재 1,100만원의 수입이나 되는데 당초 목표설정을 2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 답변드려야 되나요?
그 답변드려야 되나요?
○吳椿煥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 아직 이것은 1년 계획이고요, 올해 연간 계획이고요, 지금은 9월말입니다.
그런데 메밀냉면은 여름에 수입이 높았다가 계절이 온도가 낮아지고 줄고 그래서 사실 성수기에 벌어가지고 비수기에는 성수기에 번 것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이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가면은 만약에 지난해 같은 때는 1,100만원 이것도 지금 현재상황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12월까지 가야 되느냐 12월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는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계획과 올해 연간 마무리 할 때는 차이가 날 겁니다.
워낙에 지금 여건도 그렇고 시대적인 여건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메밀문화회관을 운영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직 이것은 1년 계획이고요, 올해 연간 계획이고요, 지금은 9월말입니다.
그런데 메밀냉면은 여름에 수입이 높았다가 계절이 온도가 낮아지고 줄고 그래서 사실 성수기에 벌어가지고 비수기에는 성수기에 번 것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이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가면은 만약에 지난해 같은 때는 1,100만원 이것도 지금 현재상황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12월까지 가야 되느냐 12월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는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계획과 올해 연간 마무리 할 때는 차이가 날 겁니다.
워낙에 지금 여건도 그렇고 시대적인 여건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메밀문화회관을 운영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鄭漢錫 의원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정한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정한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메밀문화회관 운영실태 경영수익사업중에 하나에다 이렇게 넣으셨는데요 이게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거 봐줘야 돼요?
애시당초 시장님이 메밀문화회관운영을 할 때 공주에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주오면 먹을 음식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지역사람들한테 메밀국수, 메밀냉면을 해 보자해서 예를 들어서 춘천 막국수 이런 식으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공주하면은 메밀냉면, 메밀국수 홍보차원에서 한거 아니예요?
정한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메밀문화회관 운영실태 경영수익사업중에 하나에다 이렇게 넣으셨는데요 이게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거 봐줘야 돼요?
애시당초 시장님이 메밀문화회관운영을 할 때 공주에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주오면 먹을 음식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지역사람들한테 메밀국수, 메밀냉면을 해 보자해서 예를 들어서 춘천 막국수 이런 식으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공주하면은 메밀냉면, 메밀국수 홍보차원에서 한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런 분야도....
그런 분야도....
○鄭漢錫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자...뭐 인건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적자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는 장마도 여름에 길고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가 이번 달까지 해보고 문을 닫는 방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자...뭐 인건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적자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는 장마도 여름에 길고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가 이번 달까지 해보고 문을 닫는 방안도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검토를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鄭漢錫 의원
검토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애시당초 시장님 공약하신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말씀인거 같아요.
적자가 나더라도 처음에 취지대로 공주하면은 무령왕릉도 있지만은 메밀국수 선정하기 위해서 3년간은 해 보시겠다고 한거니까 문을 닫는 거보다도 제가 엊그저께 갓 음식을 먹어 보니까 작년도 올해 음식하고 맛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어요, 맛이요.
그런걸 더 인건비를 더 들여서라도 좋은 주방장을 유치해서 처음에 취지대로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3년동안은 문닫지 마시고 공주하면 메밀국수, 메밀음식이 토착화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개발을 좀더 해 주시고 문닫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애시당초 시장님 공약하신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말씀인거 같아요.
적자가 나더라도 처음에 취지대로 공주하면은 무령왕릉도 있지만은 메밀국수 선정하기 위해서 3년간은 해 보시겠다고 한거니까 문을 닫는 거보다도 제가 엊그저께 갓 음식을 먹어 보니까 작년도 올해 음식하고 맛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어요, 맛이요.
그런걸 더 인건비를 더 들여서라도 좋은 주방장을 유치해서 처음에 취지대로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3년동안은 문닫지 마시고 공주하면 메밀국수, 메밀음식이 토착화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개발을 좀더 해 주시고 문닫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정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徐丙喆 의원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경영수익사업중 유료주차장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위탁관리하는 계약이 1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입은 2,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나 그 문제하고요, 또 한가지는 천주교 앞에는 100일동안 35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한가지는 축협에서 중앙약국에 금년도에 주차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모든 문제를 볼 때 존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뭐 세외수입이 650만원 정도가 준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어째서 그것이 폐지가 됐는가 세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중 유료주차장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위탁관리하는 계약이 1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입은 2,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나 그 문제하고요, 또 한가지는 천주교 앞에는 100일동안 35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한가지는 축협에서 중앙약국에 금년도에 주차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모든 문제를 볼 때 존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뭐 세외수입이 650만원 정도가 준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어째서 그것이 폐지가 됐는가 세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황만 발췌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업무부서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다음 여기 관련되는 부서가 왔을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황만 발췌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업무부서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다음 여기 관련되는 부서가 왔을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趙旻東 의원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잠깐만요, 서병철 의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서병철 의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徐丙喆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조민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경영수익사업 부진사유로 실장님께서 마곡사 관광지개발 사업의 차질을 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98년도 경영수익사업 목표 95억원은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의 수익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처음부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영수익사업 목표 95억원중 거의 대부분인 약 93억원을 하천골재사업 수익에서 기대했는데 9월말 현재 수익이 약47억원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다 하나 그 기간이 골재 비수기임을 감안할때 수익이 대폭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IMF탓만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냉철히 생각하셔서 관리 운영상에 더 많은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97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순수익예상을 9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메밀문화회관에서 순수익을 1억 6,300만원을 예상을 했었고 지렁이양식장이 6,700만원, 사적지 관리운영해서 1억 6,300만원, 유료주차장 수익해서 2,200만원였는데 ’98년 9월말 현재 약 36%정도밖에 달성이 되지 않았다면은 경영수익사업 전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문화회관은 꼭 수익이라기 보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관하는 것으로 전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라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경영을 해서 공주시의 메밀음식이라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아예 매각 처분을 해서 공주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부진사유로 실장님께서 마곡사 관광지개발 사업의 차질을 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98년도 경영수익사업 목표 95억원은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의 수익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처음부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영수익사업 목표 95억원중 거의 대부분인 약 93억원을 하천골재사업 수익에서 기대했는데 9월말 현재 수익이 약47억원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다 하나 그 기간이 골재 비수기임을 감안할때 수익이 대폭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IMF탓만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냉철히 생각하셔서 관리 운영상에 더 많은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97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순수익예상을 9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메밀문화회관에서 순수익을 1억 6,300만원을 예상을 했었고 지렁이양식장이 6,700만원, 사적지 관리운영해서 1억 6,300만원, 유료주차장 수익해서 2,200만원였는데 ’98년 9월말 현재 약 36%정도밖에 달성이 되지 않았다면은 경영수익사업 전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문화회관은 꼭 수익이라기 보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관하는 것으로 전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라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경영을 해서 공주시의 메밀음식이라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아예 매각 처분을 해서 공주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먼저 그 골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는 아마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팔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수익이 관계되기 때문에 태만이라든지 부진을 초래하는데는 등한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은 했지만 그만한 여러가지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것은 쉽지 않았느냐 판단을 합니다.
’97년도 사업, 경영수익사업의 예를 수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97년도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고서 서면으로 이렇게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고 하겠고요, 메밀문화회관 12억원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 본래수익상의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그런 사항은 대두 됐었습니다.
민간한테 줘야될 것인가 아니면은 더 운영을,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경영방법을 도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도 검토중에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12억원에 대한 것을 묻어 둔거고 손해 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재산상에 확보가 돼 있고요, 그만큼 지역의 명소로써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도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여러가지 지역의 정서상, 그리고 갑자기 몰아닥친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이 복합이 돼 가지고서 운영의 위축도 가져 왔고 또한 소비의 위축도 가져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경영 지속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더좀 연구를 해서 부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골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는 아마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팔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수익이 관계되기 때문에 태만이라든지 부진을 초래하는데는 등한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은 했지만 그만한 여러가지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것은 쉽지 않았느냐 판단을 합니다.
’97년도 사업, 경영수익사업의 예를 수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97년도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고서 서면으로 이렇게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고 하겠고요, 메밀문화회관 12억원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 본래수익상의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그런 사항은 대두 됐었습니다.
민간한테 줘야될 것인가 아니면은 더 운영을,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경영방법을 도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도 검토중에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12억원에 대한 것을 묻어 둔거고 손해 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재산상에 확보가 돼 있고요, 그만큼 지역의 명소로써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도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여러가지 지역의 정서상, 그리고 갑자기 몰아닥친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이 복합이 돼 가지고서 운영의 위축도 가져 왔고 또한 소비의 위축도 가져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경영 지속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더좀 연구를 해서 부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의원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IMF 한파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시도 경영수익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6개소에서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은 부진하고 5개 사업만 한다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자치 행정과장님께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활용 프로젝트팀을 시세확충, 유통, 민자유치, 체납정리, 산성시장 현대화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면은 아마 더 열심히 해서 사업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건병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유휴인력 방안을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인세티브를 줘서 사업의 수익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대상을 구상하고 계신데 그러한 상 자체보다도 평가자에 의한 상, 대상보다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에 수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하는 것을 구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거 있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경영수익사업 지금 6개소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더 경영수익을 위해서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IMF 한파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시도 경영수익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6개소에서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은 부진하고 5개 사업만 한다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자치 행정과장님께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활용 프로젝트팀을 시세확충, 유통, 민자유치, 체납정리, 산성시장 현대화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면은 아마 더 열심히 해서 사업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건병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유휴인력 방안을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인세티브를 줘서 사업의 수익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대상을 구상하고 계신데 그러한 상 자체보다도 평가자에 의한 상, 대상보다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에 수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하는 것을 구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거 있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경영수익사업 지금 6개소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더 경영수익을 위해서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감사합니다.
오춘환 의원님께서도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가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공감을 한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경영사업을 추진을 잘 해야 된다는데는 뭐 이론이 없습니다.
프로젝트팀을 운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말씀하신거 공감을 하고요 이런 점등을 더좀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될 것인지,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써 경영사업이다해서 이것을 경영쪽에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시대상황에 어려움을 예견한 그런 사업구상은 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는 일의 범주가 또 그렇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 접근한 것을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진퇴유곡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좀 시간과 전문성을 요하고 경영진단적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도 좀 해서 우리 지역만이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제에 최운용 의원님께서 다른 사업은 뭐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는 여러가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섣불리 이자리에서 말씀올리기는 좀 성급한것 같고요, 계제에 한번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관심있는 의원님하고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춘환 의원님께서도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가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공감을 한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경영사업을 추진을 잘 해야 된다는데는 뭐 이론이 없습니다.
프로젝트팀을 운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말씀하신거 공감을 하고요 이런 점등을 더좀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될 것인지,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써 경영사업이다해서 이것을 경영쪽에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시대상황에 어려움을 예견한 그런 사업구상은 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는 일의 범주가 또 그렇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 접근한 것을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진퇴유곡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좀 시간과 전문성을 요하고 경영진단적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도 좀 해서 우리 지역만이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제에 최운용 의원님께서 다른 사업은 뭐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는 여러가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섣불리 이자리에서 말씀올리기는 좀 성급한것 같고요, 계제에 한번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관심있는 의원님하고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문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 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 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공사의 성질상 하자 보수가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부분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98년도 938건중 26건을 하자 조치했다고 했는데요 그 조치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냥 말로 잘하라고 했는지 어떤 벌칙이 내렸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성질상 하자 보수가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부분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98년도 938건중 26건을 하자 조치했다고 했는데요 그 조치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냥 말로 잘하라고 했는지 어떤 벌칙이 내렸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자검사가 필요치 않은 부분은 철도 사업이라든가, 괘도사업, 이런것, 또 단순히 암반을 없애는 그러한 사업,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 또 3천만원미만 공사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하자 보수 26건의 하자 조치내용은 이것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자검사가 필요치 않은 부분은 철도 사업이라든가, 괘도사업, 이런것, 또 단순히 암반을 없애는 그러한 사업,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 또 3천만원미만 공사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하자 보수 26건의 하자 조치내용은 이것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3천만원 이하는 하자검사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잘못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3천만원 이하는 하자검사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잘못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하자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했지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하자 보수를 시킵니다.
하자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했지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하자 보수를 시킵니다.
○尹建炳 의원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尹建炳 의원
아니 그런 실례가 있었냐고요?
3천만원미만 공사에?
아니 그런 실례가 있었냐고요?
3천만원미만 공사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3천만원 미만 공사예요?
예, 그런건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 공사예요?
예, 그런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지금 윤건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공사들은 감리가 잘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충 보면은 3천만원 남짓한거, 적은거, 또 조금 큰거 이런 공사에서 부정이 상당히지금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군데를 돌아본 결과 준공이 끝나자마자 그 흄관 뚜껑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규격미달품을 갖다가 위에다 덮어가지고 차가 지나가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공사, 공사가 잘되고 있는 공사는 감리가 잘되고 있는건 놔두고라도 소규모 공사들 대개 3천 4천 이정도 되는 소규모 공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그동안에 하자가 나오고 이런 문제도 물론 하자 보증금을 프로테이지를 떼어 놓은게 있기때문에 그걸로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앞으로의 문제점, 예를들자면 동사무소에 설계도가 하나가 비치가 돼있는데 업자한테 설계도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건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공사들은 감리가 잘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충 보면은 3천만원 남짓한거, 적은거, 또 조금 큰거 이런 공사에서 부정이 상당히지금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군데를 돌아본 결과 준공이 끝나자마자 그 흄관 뚜껑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규격미달품을 갖다가 위에다 덮어가지고 차가 지나가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공사, 공사가 잘되고 있는 공사는 감리가 잘되고 있는건 놔두고라도 소규모 공사들 대개 3천 4천 이정도 되는 소규모 공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그동안에 하자가 나오고 이런 문제도 물론 하자 보증금을 프로테이지를 떼어 놓은게 있기때문에 그걸로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앞으로의 문제점, 예를들자면 동사무소에 설계도가 하나가 비치가 돼있는데 업자한테 설계도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서병철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철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예.
○尹建炳 의원
지금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실장님도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3천만원 이하짜리가 잘못된 사항이 있는 실례가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실장님도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3천만원 이하짜리가 잘못된 사항이 있는 실례가 있을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尹建炳 의원
예, 있다고 봐야지요?
예, 있다고 봐야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예.
예, 예.
○尹建炳 의원
그 실례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좀 아까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몇 건이나, 우리시에서 몇건이나 있었는데 시예산이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일을 시켰는가 하는 선례를 있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좀 아까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몇 건이나, 우리시에서 몇건이나 있었는데 시예산이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일을 시켰는가 하는 선례를 있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尹建炳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윤건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건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아까 답변하실 적에 내년부터 행정대상제 종합평가 방법을 실시해 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일할려고 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대상자라는 것이 예산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큰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왕에 마음을 잡수셨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종합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적에 내년부터 행정대상제 종합평가 방법을 실시해 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일할려고 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대상자라는 것이 예산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큰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왕에 마음을 잡수셨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종합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에, 생각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틀립니다.
어느 부분은 평가를 해서 공사를 얼마만치 책임있게 성실하게 완벽한 공사를 했나, 그런 부분이 잣대가 되는 부분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행정지원하는 실이 있고 어느 한쪽에 기준을 둬서 그 실과는 그 사람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부분을 평가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상 이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잘한 것으로 물론 들어가지만은 친절스럽게 잘했다든지, 민원서류처리를 잘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서 그런 대상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에, 생각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틀립니다.
어느 부분은 평가를 해서 공사를 얼마만치 책임있게 성실하게 완벽한 공사를 했나, 그런 부분이 잣대가 되는 부분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행정지원하는 실이 있고 어느 한쪽에 기준을 둬서 그 실과는 그 사람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부분을 평가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상 이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잘한 것으로 물론 들어가지만은 친절스럽게 잘했다든지, 민원서류처리를 잘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서 그런 대상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尹建炳 의원
글쎄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저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다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아마 앞으로 사회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사회고 우리시도 타시'군에 못지 않는 뭐 아까 우리가 무슨 시범지구로 이렇게 책정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주라하면은 우리가 앞서가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구상 하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참 고맙고 높이 평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예산하고는 무슨 직결이 됩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되는데요?
글쎄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저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다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아마 앞으로 사회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사회고 우리시도 타시'군에 못지 않는 뭐 아까 우리가 무슨 시범지구로 이렇게 책정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주라하면은 우리가 앞서가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구상 하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참 고맙고 높이 평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예산하고는 무슨 직결이 됩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래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예산이... 어느 시상을 할려면은 우선 실과, 읍'면'동을 전부 평가를 하면은 대상에는 뭐 300만원 정도가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그런 정도의 시상금을 지급해야 직원들이 더좀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예산이... 어느 시상을 할려면은 우선 실과, 읍'면'동을 전부 평가를 하면은 대상에는 뭐 300만원 정도가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그런 정도의 시상금을 지급해야 직원들이 더좀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尹建炳 의원
글쎄요 다소는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많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쎄요 다소는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많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또 질의하실 의원님..예, 오춘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예, 오춘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의원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의 태풍이 우리 공무원 사회라고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뼈를 깍는 아픔을 견디면서 구조 조정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이 가는 심정입니다마는 그 잉여인력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신바람 나는 일자리를 제공 할 수는 없을테지만은 그래도 먹고 노는거보다는 무슨 업무를 줘서 목표를 줌으로 인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야말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런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의 활용 현황중에서 시세확충, 유통, 뭐 이렇게 있는데 체납정리, 거기에 저희 지역의 경우를 자꾸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교통질서라든지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뭐 비단 우리유구읍지역이 아니고 면소재지는 다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차가 필요해서 타고는 다니지만은 여기저기 주차해 놓기 때문에 거리통행할 때 불편한 그런 선례들은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잉여인력중에는 그런 팀, 뭐 기초질서 유도 요원이라든지 이런거로 해서 목표설정을 해주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납정리가 여기 있기는 합니다마는 항상 체납세금에 대해서 이게 문제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므로써의 재원확충을 한다고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체납세금을 없이 세금을 잘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구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과는 엄청난 금액을 해놓고 체납이 된채로 그냥 놔두면은 물론 뭐 행정에도 미스이긴합니다마는 기왕에 잘내는 납세의무자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도 그냥두는 그런 행정을 좀더 심도 있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도 자치과 행정이, 과장님 소관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뭐 앞으로도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겠는데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1년에 지금 100만원은 지급이 돼 있고 50만원을 더 준다는 말씀이신데 1년에 150만원정도가 되지요.
이게 지금 적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우리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자치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엄청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예산을 좀더 할애해서 이것을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사기진작을 시킴으로써 더 범죄예방활동에 전념은 안되지만은 도움이 되도록, 바로 이 기초질서가 확립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사회 안정을 뜻하는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자율방범대를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를들으면 지역의 총화협의회라든지 또 기관에서 기관장이라든지 서로 의논하면서 야식도 갖다주고 이렇게 많이 응원하고 그 일하는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사회 주위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의 태풍이 우리 공무원 사회라고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뼈를 깍는 아픔을 견디면서 구조 조정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이 가는 심정입니다마는 그 잉여인력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신바람 나는 일자리를 제공 할 수는 없을테지만은 그래도 먹고 노는거보다는 무슨 업무를 줘서 목표를 줌으로 인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야말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런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의 활용 현황중에서 시세확충, 유통, 뭐 이렇게 있는데 체납정리, 거기에 저희 지역의 경우를 자꾸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교통질서라든지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뭐 비단 우리유구읍지역이 아니고 면소재지는 다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차가 필요해서 타고는 다니지만은 여기저기 주차해 놓기 때문에 거리통행할 때 불편한 그런 선례들은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잉여인력중에는 그런 팀, 뭐 기초질서 유도 요원이라든지 이런거로 해서 목표설정을 해주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납정리가 여기 있기는 합니다마는 항상 체납세금에 대해서 이게 문제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므로써의 재원확충을 한다고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체납세금을 없이 세금을 잘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구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과는 엄청난 금액을 해놓고 체납이 된채로 그냥 놔두면은 물론 뭐 행정에도 미스이긴합니다마는 기왕에 잘내는 납세의무자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도 그냥두는 그런 행정을 좀더 심도 있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도 자치과 행정이, 과장님 소관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뭐 앞으로도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겠는데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1년에 지금 100만원은 지급이 돼 있고 50만원을 더 준다는 말씀이신데 1년에 150만원정도가 되지요.
이게 지금 적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우리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자치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엄청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예산을 좀더 할애해서 이것을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사기진작을 시킴으로써 더 범죄예방활동에 전념은 안되지만은 도움이 되도록, 바로 이 기초질서가 확립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사회 안정을 뜻하는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자율방범대를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를들으면 지역의 총화협의회라든지 또 기관에서 기관장이라든지 서로 의논하면서 야식도 갖다주고 이렇게 많이 응원하고 그 일하는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사회 주위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吳椿煥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율방범대원 지원 강화는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22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실과 사업소장이든 자기가 관리하는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야 겠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 우리시 재정에 따르지 못하고 한정된 금액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게 자꾸 줄어드는거지 오춘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밤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인력을 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질서나 거리질서에 잉여인력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은 맞습니다만 현실하고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저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앞으로 다시한번 내년도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 정비를 해야되냐면 정비를 해서 공직을 떠날 사람은 대기 발령을 1년이상을 해놔야 저희들이 면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년에 가면은 대기발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은 5급, 6급 이런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정한 업무를 줘야지 거리질서나 이런대로 내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답변을 드리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많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실과장, 세무과에서 특별히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 강화는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22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실과 사업소장이든 자기가 관리하는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야 겠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 우리시 재정에 따르지 못하고 한정된 금액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게 자꾸 줄어드는거지 오춘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밤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인력을 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질서나 거리질서에 잉여인력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은 맞습니다만 현실하고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저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앞으로 다시한번 내년도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 정비를 해야되냐면 정비를 해서 공직을 떠날 사람은 대기 발령을 1년이상을 해놔야 저희들이 면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년에 가면은 대기발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은 5급, 6급 이런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정한 업무를 줘야지 거리질서나 이런대로 내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답변을 드리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많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실과장, 세무과에서 특별히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의원
의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어요.
아까 저 지역에 22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여기에 연합자율방범대가 따로 1개가 있던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거기에 포함되시는 것인지?
의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어요.
아까 저 지역에 22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여기에 연합자율방범대가 따로 1개가 있던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거기에 포함되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포함된 겁니다.
예, 포함된 겁니다.
○申東植 의원
또.. 그럼 거기서 지원...
또.. 그럼 거기서 지원...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22개중에 연합대까지 포함된 겁니다.
22개중에 연합대까지 포함된 겁니다.
○申東植 의원
포함됐어요?
거기서 같이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포함됐어요?
거기서 같이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예.
○申東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오춘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요,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자율방범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방범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진짜 참 많은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개대 66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자율방범대는 형식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오춘환 의원님께서 잘 되고 있는데를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형식에 그치고 자체만 만들어 놓은데는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더라도 구체적으로 면에 몇분한테만 물어봐도 대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잘하는 곳은 더 지원을 해 주고 똑같은 통체적인 액수속에서도 안하는데는 100만원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그 예산 속에서 현재 있는 예산속에서 운영의 묘를 찾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빠른 시일안에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춘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요,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자율방범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방범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진짜 참 많은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개대 66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자율방범대는 형식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오춘환 의원님께서 잘 되고 있는데를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형식에 그치고 자체만 만들어 놓은데는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더라도 구체적으로 면에 몇분한테만 물어봐도 대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잘하는 곳은 더 지원을 해 주고 똑같은 통체적인 액수속에서도 안하는데는 100만원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그 예산 속에서 현재 있는 예산속에서 운영의 묘를 찾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빠른 시일안에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제 개인 생각은 자율방범대에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불을 지펴주는 쏘시개가 돼야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쓰는 돈을 다 해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동네 유지분들하고 해서 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구해야할 사항이지, 그리고 지금 서의원님이 얘기하시던 대로 지금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다는데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는데는 더 좀 잘되게끔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자율방범대에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불을 지펴주는 쏘시개가 돼야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쓰는 돈을 다 해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동네 유지분들하고 해서 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구해야할 사항이지, 그리고 지금 서의원님이 얘기하시던 대로 지금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다는데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는데는 더 좀 잘되게끔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있음 )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안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안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매장신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묘를 전답으로 쓸 경우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매장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철저한 확인을 거쳐 불법매장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현실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되는데.
왜냐면 이 묘지매장문제는 누구도 섣불리 거론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재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논밭, 전답도 이용되고 선판도 이용되지만 매장하는데 공무원이나 누가 어디에 매장하는걸 확인한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초상집을 다녀보면은 매장신고도 안할 뿐더러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한번 동네에서 누구네 상을 당해서 어제 매장된 것을 동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요.
누구 하나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는가.
면직원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는 전답에 쓰는 문제만큼은 최소한도로 유도를 많이 될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나기 때문에 면직원이나 동직원이 전답에 쓰는 것은 지양될 수 있게 최대한도로 어디에 매장이 되는가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는 최소한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할수 있는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겠다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신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묘를 전답으로 쓸 경우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매장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철저한 확인을 거쳐 불법매장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현실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되는데.
왜냐면 이 묘지매장문제는 누구도 섣불리 거론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재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논밭, 전답도 이용되고 선판도 이용되지만 매장하는데 공무원이나 누가 어디에 매장하는걸 확인한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초상집을 다녀보면은 매장신고도 안할 뿐더러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한번 동네에서 누구네 상을 당해서 어제 매장된 것을 동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요.
누구 하나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는가.
면직원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는 전답에 쓰는 문제만큼은 최소한도로 유도를 많이 될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나기 때문에 면직원이나 동직원이 전답에 쓰는 것은 지양될 수 있게 최대한도로 어디에 매장이 되는가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는 최소한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할수 있는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겠다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우선 묘지설치는 임야에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산기슭 전답에 설치를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반상회나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을 때에 될 수 있으면은 산림에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묘지설치는 임야에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산기슭 전답에 설치를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반상회나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을 때에 될 수 있으면은 산림에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또 말씀하실....예, 이계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실....예, 이계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李啓周 의원
농경지가 전체면적에서 1년에 1%정도 도로로 공공부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내는 걸 보면은 농경지로 거의가 도로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농경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있는 도로와 그렇지 않으면은 임야를 이용해서 도로를 낼수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가 전체면적에서 1년에 1%정도 도로로 공공부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내는 걸 보면은 농경지로 거의가 도로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농경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있는 도로와 그렇지 않으면은 임야를 이용해서 도로를 낼수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사실은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로부지는 대개 국도나 지방도인데 국도같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또 지방도나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로부지는 대개 국도나 지방도인데 국도같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또 지방도나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렇다면 농지로 해서 농지에 도로를 낼 때는 상의가 없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농지로 해서 농지에 도로를 낼 때는 상의가 없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합니다.
○李啓周 의원
협의를 했을때 우리시에서 1년에 1%를 한다면은 98㏊정도가 1년에 공공시설이나 도로부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몇년 안가면은 다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고 농토만 보존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했을때 우리시에서 1년에 1%를 한다면은 98㏊정도가 1년에 공공시설이나 도로부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몇년 안가면은 다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고 농토만 보존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런데 지금 산림이 안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이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토석이 나와야 성토도 되고 또 하기때문에 산림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농지만 이렇게 표기해서 노선을 이렇게 예를들어 직선노선인데 이렇게 뭐 회피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협의할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되도록이면 농지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이 안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이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토석이 나와야 성토도 되고 또 하기때문에 산림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농지만 이렇게 표기해서 노선을 이렇게 예를들어 직선노선인데 이렇게 뭐 회피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협의할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되도록이면 농지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축산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안계십니까?
예, 건설과에 대하여는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축산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안계십니까?
예, 건설과에 대하여는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의원님.
○吳椿煥 의원
저 유구관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2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계획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확보됐다면 그 사업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12억 확보되는 경우를 대비한 사업계획은 있어요?
저 유구관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2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계획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확보됐다면 그 사업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12억 확보되는 경우를 대비한 사업계획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吳椿煥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의원님.
○吳椿煥 의원
영농조건불리지역의 영세농가 지원 에 대한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과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 지원 계획이 지원 농가가 4,418호에 1148.9㏊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50억 1,460만원.
그런데 지원실적대, 계획대 실적을 보면은 약 잔액이 좀 남있을 것 같은데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건불리지역의 영세농가 지원 에 대한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과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 지원 계획이 지원 농가가 4,418호에 1148.9㏊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50억 1,460만원.
그런데 지원실적대, 계획대 실적을 보면은 약 잔액이 좀 남있을 것 같은데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대상지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골 다랭이 논이라든지, 농기계 진입이 불가한 논, 그리고 빠져서 농기계가 들어 갈 수 없는 논,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된 논을 부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금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골 다랭이 논이라든지, 농기계 진입이 불가한 논, 그리고 빠져서 농기계가 들어 갈 수 없는 논,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된 논을 부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금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서병철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선.
영농조건불리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동안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을 단위를 가보면 저집은 지원을 해 주고 왜 이집은 우리는 안해 주느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은 조건이 더 불리해요.
물론 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면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전체 지원 계획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일단 한번 지원이 되고나면은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가 이런 문제점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는 진짜로 지원될때,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됐다라는 얘기, 조금 잘 안된 부분을 고치는 부분, 이런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사후관리를 1년동안 지원을 하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선.
영농조건불리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동안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을 단위를 가보면 저집은 지원을 해 주고 왜 이집은 우리는 안해 주느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은 조건이 더 불리해요.
물론 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면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전체 지원 계획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일단 한번 지원이 되고나면은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가 이런 문제점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는 진짜로 지원될때,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됐다라는 얘기, 조금 잘 안된 부분을 고치는 부분, 이런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사후관리를 1년동안 지원을 하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저희도 사후관리도 워낙 면적이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도 우리가 표본지역을 착출을 해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사후관리도 워낙 면적이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도 우리가 표본지역을 착출을 해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예.
더 질의...예.
○趙旻東 의원
이 선정과정에서 마을에서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마을에서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선정과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상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렁논이라든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면을 통해 가지고 부락에 나가 가지고 부락 이장님이 부락현황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락주민들하고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한데 오면은 전체적인 면적을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양이 된후에 이양을 확인하고 지원을 합니다.
선정과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상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렁논이라든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면을 통해 가지고 부락에 나가 가지고 부락 이장님이 부락현황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락주민들하고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한데 오면은 전체적인 면적을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양이 된후에 이양을 확인하고 지원을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