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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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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25일 (수) 오전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34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1999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4. 3.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4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9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5. 4.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휴회의건

(10시 4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34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34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장으로부터 8월 29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이 있었으며 11월 19일자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1일자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자로 시장또는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조길행 의원, 심재정 의원, 신동식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4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공주시의회 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과 지난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3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의장이 최운용 의원님과 정한석 의원 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회공주시의회 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은 최운용 의원 님과 정한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10시 4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전병용 시장님 시정연설을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장 全炳庸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대 시의회의 첫번쩨 정기회에 참석하여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 하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군통합후 4년여만에 청사를 통합한 가운데 한 자리에 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선진 의회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1기는 참여하는 시민, 봉사 하는 행정의 기틀을 세우고 자치기반을 다진 기간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었으며 시정 또한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 하는 민선 자치시대를 우리는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민선자치 2기를 출범시켜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금년 1년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과제는 바로 경제난 극복이었습니다.
  44억원의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였고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간부사무실을 합치고 금모으기, 아.나.나.바.다센터 운영등으로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 볼 때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살기 좋은 공주를 위해 14만 시민 모두가 함께 땀 흘려 이룩한 성과와 보람 또한 컸습니다.
  62억원의 농업진흥자금을 조성을 해서 764농가를 지원해 주고 3,118 농가에게 다랑이논 영농비 지원, 1,200대의 농기계 구입비로 1대당 50만원씩 지원과 함께 적기 병충해 방제, 지력증진 노력등으로 8월의 수해와 결실기에 내습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풍년 농사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0월말 소비자물가가 3.1%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우리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 되었습니다.
  ’90년부터 추진한 백제체육관을 8년만에 완공해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고 시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주대학교에서 옥룡삼거리 구간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였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95년부터 추진했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공했으며 공주가 낳은 우리나라 판소리의 대가 박동진 옹의 판소리를 잇기 위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개관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했습니다.
  또 하나 큰 성과는 충남 200만 도민의 화합의 장인 제50회 충남 도민체전을 적은 비용으로 성공리에 치뤄내 타시'군의 수범을 보이기도 하였고 월드스타 박찬호, 박세리 선수의 환영대회를 통해서 공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우리 공주가 세계속에 우뚝 솟아 오르는 계기로 삼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성과를 자축하기보다는 현실에 처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 야 할 순간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경제난 극복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시기, 이 상황은 우리에게 참으로 절박한 발상의 전환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을 불과 1년 남겨둔1999년은 사실상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접어든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산업사회였던 지난 세기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요구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한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행정서비스 또한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재정력은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공주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과제가 많이 있지만 공주인의 이익이 우선되고 공주인의 가치가 존중되며 공주의 미래가 약속되는 공주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여된사명이기도 합니다.
  민선자치 2기 시작과 함께 시정구호를 저는 ‘전통의 공주가 내일을 약속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와는 격이 다른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공주가 나가야 할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다져온 민선자치 시정을 기반으로 시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과 경쟁 력을 축으로 우리나라 제일의 행정을 지향하며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정은 산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실적 위주의 외양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신규투자 사업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에 중점을 두면서 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역에 이익을 가져오는 생산적 사업, 단순한 사업효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그러한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에 보다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양보다는 질 위주의 시정과 단기적, 임시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미래 지향적 행정을 펴고 적극적인 경영행정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국정과 도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시정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중요 시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신경영행정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거나 경쟁력이 없는 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만아직도 공직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이나 다른 조직은 살아 남기 위해 개혁과 변화에 부심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은 변화의 모습이 좀 느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 시스템과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행정에도 능력을 평가 하는 목표관리제와 개인별 점수제를 도입해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만족시켜야 할 고객이 누구인지를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분명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공직내부의 혁신을 기할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고 비효율적 기능은 강도높게 다시 정비하고 지방공단을 설립하는등 비용을 줄여 나가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히겠습니다.
  공무원들끼리 바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작성에다가 회의, 행사 참석 또 회계 공문서 처리, 결재등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투자할 시간을 행정내부에 빼앗기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불합리하고 형식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은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원도 이제 겉치레한 친절보다는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을 창업하고자 할 때 30일 걸려 처리하던 민원을 3일이내에 우선 승인하도록 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민원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대행해 주면서 딩동카 민원처리, 민원 집배제, 이동목욕, 농기계 순회수리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해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도로와 건 물에도 고유이름과 번호를 지정 부착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정보화를 통해 첨단 행정 수행을 위해 2000년까지 공무원 1인 1PC를 보급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민원을 보며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둘째, 경제난 극복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는 단시일내 치 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금융, 기업, 정치, 행정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실과 허약한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주지역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기반부터 튼튼하게 키워 나가야 합니다.
  농업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경쟁력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해서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선시정이후 가장 많은 예산을 농업부문에 투자하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저리융자로 지원해 오던 농업진흥자금을 내년에도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시설 규모화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게 경영운영자금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농사짓기 어려운 다랑이논의 영세농가 영농비 지원도 ’98년에 이어 내년에도 6억원을 지원해서 쌀생산량을 제고시키면서 1마을 1특화 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쌀 전업농 육성, 고품질의 성장유망 작목단지 생산기반시설,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땀흘려 가꾼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로 제값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온저장고, 농산물 포장센터등 산지 유통시설을 보다더 확충하고 서울 송파구, 강남구등의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쟁 력갖출 수 있는 환경농업을 통한 농업관광 유치와 함께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정보를 매일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무공해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향토 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물가도 금년도의 안정세가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감시와 지도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함께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생활안정을 꾀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나가면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생계비, 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특별 취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윤택한 고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복지시책을 펴고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 지방행정의 기본과제입니다.
  특히 획일적이고 외형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혜정책을 펴 복지고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반응을 보여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 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재활지원에도 힘쓰면 서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가정이 무너져 오갈데 없는 결손가정 어린이 세대도 적극 보호하고 무의탁 노인 도시락배달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UN이 정한 노인의 해입니다.
  효실천운동으로 경로사상을 크게 진작시켜 나가면서 노인들에게 보람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조성하고 오지마을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든 일로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를 진료해주는 농부병 순회진료센터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육과 지도를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효는 이제 우리 공주의 자존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효도마을중 우수 효도마을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효도교실, 전국 효도대회등으로 효실천 분위기를 높여 나가겠으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효를 가르쳐 온 시책이 그간 무엇보다도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보겠습니다.
  효실천 시범학교를 확대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볼 작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활력을 불어 넣어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도 지방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50대의 시민자전거를 운영한데 이어서 내년에는 200여대를 기증받아서 아무데에서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민천변과 시내 주요도로변 또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금강교와 일부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보해서 자전거붐 조성과 함께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금강둔치 공원에 유채꽃 단지와 체육공원도 조성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월드스타 박찬호의 꿈나무 야구장과 박세리 조형물도 건립해서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키면서 활기가 넘기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 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모두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해서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를 철저히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면서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과 노후관 개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곡에광역상수원 댐 공사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해 온 위생쓰레기 종합단지와 축산폐수 처리장을 내년 상반기 에 완공을 하고 유구와 동학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만이 갖는 품격높은 문화공주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주는 다른 도시가 부러워하는 고장입니다.
  1500여년간 우리 민족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온 흔적들이 골골마다 가득차있는 공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 주어야 할 훌륭한 유산이고 문화의 세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 공주가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입니다.
  산업시대의 공업화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기준은 문화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롭게 펼쳐지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는 이제 우리것을 독특하게 가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추진이 미흡하지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을 가시화시키고 송산리고분군,공산성, 석장리 구석기 유적과 마곡사, 갑사, 동학사의 문화재 그리고 충효시설 물을 정비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전시공간이 부족했던 공주 박물관을 내년부터 2만여평의 부지위에 30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2년까지 웅진동으로 확장, 이전토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마곡사 관광지조성사업도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건물이 들어서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민속시범학교 육성등 전통문화의 계승 보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제45회 백제문화제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고증과 함께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축제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백제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교향악이 조화를 이루면서 계룡산 산신제등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축제도 연중 개최해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높여 나가고 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해서 관광산업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고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우리 공주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인구 14만여 도시중 30여개 이상의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고장은 없습니다.
  박찬호, 박세리 선수를 세계에 배출한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공주인의 정성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최적의 교육환경 풍토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학교 주변 환경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공주대 입구 대학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대학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공주영상정보대학과 장기면 산학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학생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대학이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공주를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의 공주가 미래를 열어가는 공주비전을 제작을 해서 21세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옥룡동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한데 이어서 내년에는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옥룡터널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 도로와 농촌도로를 계속해서 개설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주의 명소로 등장한 산림박물관앞 여섯번째 금강교인 불티교를 1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교량만 세워 놓은 금암교 접속도로도 연결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지역에서 추진될 대규모 사업을 보고드리면 천안~논산, 대전~ 당진,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가능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안~논산, 공주~우성, 공주~탄천간 도로 확'포장과 백제큰길 개설은 시행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공사기간 이 앞당겨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흥지역 35만평의 택지개발사업과 곰나루에 공사중인 콘도미니엄 사업도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06억원, 특별회계가 366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부끄럽게도 15.8%가 줄어든 실정이며 내년도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사상 유례가 없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층 보호와 문화관광그리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재원 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노력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원님 한분 한분의 협력과 성원이 있을 때 비로소 소담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인은 감히 호소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힘을 합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화합과 창조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미래를 일구어 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반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새로운 공주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빛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행복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시민의 만족이 우리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21세기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4만 시민 모두가 다가오는 21세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공주건설에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전병용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2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인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1999년 공주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국가경제 전망이 ’98년에 이은 구조 조정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은 물론 수출부진과 부동산 경기등의 하락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IMF이후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 양여금등 지방재정 보전경비의 급격한 감소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서 우리시의 재정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선이후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는 증대되는 반면에 재원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상에서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저성장에 따른 실업인구의 증가, 사회복지관련 지출증가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재정 여건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할 수 있도록 비생산적인 부분을 과감히 축소해서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하므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솔선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상경비는 ’96년이후 매년 7~ 8%의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만은 ’99년에는 전년대비 5.8%를 감소시켰습니다.
  둘째로, 위축된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요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상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총 48개 사업에 7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째로, 재정여건상 유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경제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시민의 편익과 시혜가 균형되도록 예산 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째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비를 최대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155억 4,700만원, 국비보조금 266억 1백만원, 도비보조금 140억 1,200만원에 대해서 시비를 138억 9,700만원를 부담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입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가능한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고육지책을 감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672억 1,300만원으로 그동안 우리시의 살림에 있어서 유래없는 초긴축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의 당초예산 1,985억 5,900만원보다 15.8%가 감소된 규모로서 ’97년도 17.4%, ’98년도 14.7%의 증가율에 비하면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수 감소와 중앙에서 지방재정 보전경비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06억 5,500만원으로 올해의 1,532억 3천만원보다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도 365억 5,800만원으로 올해의 453억 2,900만원보다 19.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예산규모의 78.1%, 특별회계가 2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279억 6,200만원으로 총세입의 21.4%로써 올해의 당초예산 396억 6,700만원보다 29.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74억 5,300만원으로 올해 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104억 8,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7억 5,500만원의 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의존재원도 1,026억 9,300만원으로 총규모의 78.6%로서 올해의 1,135억 3,300만원에 비해서 108억 4천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지방교부세는 올해 보다 12.2%가 감소될 전망치로써 465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은 올해보다 1.2% 감소될 전망치로 155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등의 증가로 25억 2,300만원이 증가한 266억 1백만원, 도비보조는 25.2%가 감소한 140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안은 총규모의 33.5%인 437억6,400만원으로 올해의 464억 5,600만원보다 5.8%인 26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체력단련비 삭감과 함께 기본경상비에서도 10%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1.6%인 804억3,600만원으로 올해의 998억 1,400만원보다 193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보조사업비 92억 4,800만원, 자체사업비 101억 3천만원이 각각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는 64억 5,500만원으로 채무상환 38억 4,800만원, 예비비가 14억 8,8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1억 1,900만원등이 되겠으며 올해보다 5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은 일반행정비 326억 7,800만원, 사회개발비 470억 3,100만원, 경제개발비 454억 2백만원, 민방위비 2억 9백만원, 지원 및 기 타경비 53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65억 8,8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의 당초 예산액보다 87억 7,1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6억 2천만원, 하수도사업 5억 3,400만원, 주택사업 7억 4,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 6,3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39억 3,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9억 8,800만원, 하천골재사업183억 1,600만원, 주차장사업 2억 9,500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20억 6,400만원,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22억 7,600만원, 메밀문화회관 운영관리 2억 3,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전병용 시장님께서 ’99년 시정연설에서 밝힌 5대 중점투자사업에 총 598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중심의 신경영행정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경제난 극복과 경쟁력있는 지역산업구축을 위해서 18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윤택한 고장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및 시설 운영지원으로 9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부녀, 아동,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7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건복지행정 강화를 위해서 6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 품격높은 문화공주 창조를 위해서 4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중부권 거점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12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일반회계에서 동부간선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불티교가설사업에 7억원을 2000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 부담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우리시의 ’99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초긴축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함께 오늘의 현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새로운 자세로 임해 나갈 각오입니다.
  예산의 과학적 편성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으로 절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영행정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저희 공직자들이 기업인과 똑같은 심정으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신경영 공주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공주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9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4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공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국장, 소장, 실'과장, 읍'면'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또는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37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대표이신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의원   
  심재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회 공주시 임시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감사시기및 기간결정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 제34회 정기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에 오춘환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 의원, 이운영 의원, 최운용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 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 의원, 이상 16인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심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39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대표이신 신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의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도 정기회기중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19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1997년 예비비지출승인의 효율적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오춘환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 의원, 이운영 의원, 최운용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 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의원, 박수근 의원, 이상 16인의 의원 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신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41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앞서 의결된대로 오전 10시부터 3층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간사 선출과 ’97세입세출결산 승인과 ’97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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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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