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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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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1월 22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98시정업무계획보고
  4. -건설도시국
  5. -환경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98시정업무계획보고
  4.   -건설도시국
  5.   -환경사업소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徐海�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씁니다.
  지난 1월 16일자로 회부된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 1월 21일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철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哲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철수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무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 21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 절차를 거친 결과 상수도 요금 인상은 IMF여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한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바 요금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업종별 요금인상안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현행요금대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姜興周 의원   
  예, 의장!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강흥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姜興周 의원   
  시기적으로 사안이 중요함으로 여기에 대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25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일컫는 경제신탁통치인 IMF의 고통이 생활현장에 그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그대로 날개를 잃은채 실추하느냐 아니면 다시 날아오를 것이냐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 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 나가야할 이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타당치 않은 이 때를 잡아서 요금인상이나 수수료 인상들과 같은 물가상승에 작용을 주는 촉매역할을 우리가 애써 회피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것을 우리가 다뤄야 하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물가상승에 따른 여건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원수가의 변동이나 상수도의 시설 신설이나 유지보수나 이러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 기본료를 철패하는 대신에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하에서 요급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 금년내에 또다시 요금인상안이 상정됐을 때 우리 의회로써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예, 지금 강흥주 의원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나 하는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오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哲洙 의원   
  지금 우리 강흥주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심도있게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현재 전기료라든지 정수 비용은 아직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64%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징수한 수도요금으로는 정수비용과 모든 것을 따질 때 64%가 적자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을 현행대로 올리지 않고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지금, 요금인상을 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제가 위원장이 볼때는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장의 시설이 가동이 된다고 올년내에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요금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장에 쓰이는 활성탄이라는 것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1톤에 지금 현재는 한 60만원정도 가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마 100만원대까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모든 물가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지금 요금체계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강흥주 의원님께서 시원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하신게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오철수 의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주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姜興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더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金學律   
  건설도시국장 김학율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업무결산과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보고내용 별첨)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尹大漢   
  환경사업소장 윤대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종합평가 두 번째로 98업무여건과 시책 방향, 마지막으로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의장직무대리 崔運鏞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집행기관으로부터 98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셔서 금년도에 시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많이 알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하실 때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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