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월 17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98시정업무계획보고
- 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개의)
○의장 梁東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徐海萬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제25회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월 12일에 제 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번
부의된 안건은 1월 15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종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회기중 9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제25회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월 12일에 제 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번
부의된 안건은 1월 15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종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회기중 9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梁東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梁東鎬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2일 제25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1월 17일부터 1월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2일 제25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1월 17일부터 1월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건은 1월 17일부터 1월22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건은 1월 17일부터 1월22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梁東鎬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오철수 의원님과 이봉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오철수 의원님과 이봉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므로 오철수 의원님과 이봉주 의원님께서 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철수 의원님과 이봉주 의원님께서 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梁東鎬
의사일정 제2항 98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9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소관업무에 대한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8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의사일정 제2항 98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9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소관업무에 대한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8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공주시장 全炳庸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의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26회 임시회는 무인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회기로 금년도의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갈 시정방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시정은 그 첫째,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 체제를 강화하고 둘째, 시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고 신바람나는 복지고장을 실현하면서 넷째, 우리 공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효정신을 21세기 시대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여섯째, 지역산업 활력화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14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정성을 다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때 우리가 추구하는 시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고장 공주를 만들기 위해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IMF의 경제위기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근검과 절약을 실천하고 저축을 생활화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기획담당관의 총괄보고와 소관별로 담당관, 국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의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26회 임시회는 무인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회기로 금년도의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갈 시정방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시정은 그 첫째,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 체제를 강화하고 둘째, 시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고 신바람나는 복지고장을 실현하면서 넷째, 우리 공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효정신을 21세기 시대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여섯째, 지역산업 활력화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14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정성을 다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때 우리가 추구하는 시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고장 공주를 만들기 위해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IMF의 경제위기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근검과 절약을 실천하고 저축을 생활화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기획담당관의 총괄보고와 소관별로 담당관, 국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梁東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님께서 급한 업무관계로 본회의에 참석 못하시는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님께서 급한 업무관계로 본회의에 참석 못하시는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 재정현황, 97년도 시정성과, 98년도 여건과 과제, 98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유인물 보고 갈음하고 3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예산규모는 총 1,98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32억원으로 77.2% 특별회계가 453억원으로 2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립도는 25.9%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위상제고입니다.
시민대화합 기반마련으로 제 43회 백제문화제와 제2회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가 있으며 전국 최고의 자치행정도시 부상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과 민선단체장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이미지 제고로 메밀문화회관운영과 효돌이 상징물을 제작 활용한 바가 있으며 각종 행정평가 결과 상위 입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쌀 생산목표 초과달성으로 10a당 532kg에서 549kg으로 많은 생산을 가져왔으며 다랑이논 영농비지원으로 502톤의 미곡을 증수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충남의 수부도시 마련을 위해서 공주, 대전간 국도가 확, 포장이 완공되고 산림박물관이 개장되었으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이 확장중에 있으며 서부우회도로의 일부개설과 시,군도 확포장 사업등이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새정부 출범으로 국정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변화에 대응한 지방행정의 전략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서 정부, 기업, 자치단체별로 저비용, 고효율 분위기 조성이 요청되며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개방의 가속화, 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전향적 사고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민선자치 1기 마무리와 새로운 2기가 출발하는 해로서 시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시정의 결집이 요청되고 있어 농촌대책과 지역상권 회복에 총력 경주가 절실하며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으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착실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시정의 기본방향을 민선자치1기의 알찬 마무리와 2기의 새출발, 경제 난국을 위한 시정역량의 집주, 21세기를 향한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으로 해서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체제 강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 경주, 살기좋은 신바람 나는 복지고장 조성, 우리 공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육성,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도시건설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체제 강화입니다.
첫째, 공직내부의 행정혁신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과 사무진단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을 재배분하겠으며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인재육성으로 변화에 도전하는 C&C 교육과 대학, 기업체 위탁교육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부공무원 통합사무실 운영입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시장실로 통합 운영하고 국장, 사업소장실을 실, 과 사무실로 통합 운영하고 읍, 면, 동장실은 직원사무실로 통합 운영한바 이 시책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인력감축 및 운영 경비절감 7명에 연간 2억 2천만원, 별관 사무실 통합에 다른 시청사 증축을 하지 않게 돼서 54억원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행정낭비 및 비능률요인 감소로 동일사무실 근무로 결재시간이 단축되고 별관부서 본청 이전으로 업무추진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2-3월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영수익사업 확대로 하천골재판매 공동운영과 메밀문화회관 운영, 분뇨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양식사업,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 관광상품 제작 판매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웅진 아카데미 개설로 국내 정, 관계 및 경제계, 학계에 있는 원로를 월2회 초빙해서 정기상설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의식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정전산화 확충으로 주진산기 운영과 근거리 통신망 운영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입니다.
첫째, 편리한 영농기반 조성으로 경지정리사업 7개 지구에 475ha,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16개 지구에 27km 농업용수개발 3개사업 11지구에 46ha 배수개선 사업등을 추진하고 둘째, 농업기계 공급지원으로 공동이용조직 1개소에 6천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3동, 쌀 전업농가 59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계속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92년부터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던 정부보조가 97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농기계 1대당 50만원씩 시비로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생산, 유통시설 지원확대입니다.
농촌진흥자금은 62억원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19억원이 농가에 지원되며 농업경영인 후계자 육성 100명, 과수특작 유통지원 4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다랑이논 영농비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산간 다랑이 논에 6억원의 지원으로 쌀증산, 휴경논 일소,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생산지원은 오이 지중난방 겨울재배 1개소, 밤나무 항공방제 2,0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지원은 지역내 고냉지 특성을 살려서 채소의 집단화, 현대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무는 유구 동해 5ha, 수박은 유구 동해 15ha, 사곡 유룡 10ha를 65 농가에 1억 600만원 자재대를 지원해서 10억원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농가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으로 낙농가를 위한 착유시설 5개소와 잔반, 비지, 왕겨를 이용한 사료발효기 설치 2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 하봉리 서해중의 경우에 50두의 한우를 음식잔반, 비지, 왕겨등으로 발효시킨 사료로 100% 사육하고 있어 연간 2,200만원의 사료비가 절감되고 음식물 쓰레기 해결과 함께 자원낭비가 최소화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란 양계시설 현대화와 질이 좋은 한우고급육 사육시설 지원 그리고 소 전산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귀향자 영농지원센타 운영입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도시에서 직장을 잃고 귀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지원센타 운영과 휴경, 임대농지 영농알선, 귀농지도, 교육 연중실시와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여덟번째, 농촌정주환경 조성으로 우성사곡 정주권 사업과 농촌주거환경 개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아홉 번째, 중소기업 지원관리로 경영안정자금조성 지원은 지난해에 76억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유명기업체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내고장 상품 경쟁력 강화로 산성시장 현대화와 내고장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 물가관리 우수업소 상수도 요금 30% 감면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신바람 나는 복지고장 조성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실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확장 및 보수 13동과 옥룡동 노인회관을 신축하겠으며 복지회관 건립은 의당면 수촌리 600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800평 규모로 2,6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종합복지회관으로 금년부터 97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은 무의탁 노인 무료목욕사업과 가정봉사 세탁, 빨래해 주기, 무의탁 노인, 장애인 도시락 배달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간병인제 운영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가족이 없어서 의지할데 없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간병인 봉사 및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무료 경노식당 운영 2개소, 노인공동작업장 조성 1개소, 65세이상 노인 건강무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료진료실 설치는 보건소와 탄천, 계룡, 우성, 신풍 보건지소에 혈압, 비만, 시력, 피로, 폐활량등 건강측정기구를 마련하고 신경통, 요통, 관절, 퇴행성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곰두리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과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건강하고 편리한 시민생활 도모를 위해서 시민생활체육교실 운영, 시민건강기구 설치 방역소독차량 이용확대, 노인회관에 소독약품 비치, 다목적 마을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찾아서 도와 드리는 감동행정입니다.
마을 뒷골목을 누비는 민원해결로 딩동카 골목현장 민원처리, 명예리, 통장제를 실시하겠으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정으로 이동목욕사업, 상가지원센타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편의 제공 시책추진으로 이동민원실, 오지마을 이동시청, 민원후견인제, 건축설계실, 여행안내센타등을 운영하고 생활법률 상담코너 운영은 매주 목요일,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종합민원실에서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공무원 민원집배제 운영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대행해서 발급하고 가정방문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제 운영은 본청, 산성공원, 입구주차장, 각동사무소등에 자전거 50대를 비치하고 민원과 관광, 시장볼일을 제공해서 자전거타기 붐 저성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육성입니다.
첫째, 문화, 관광지 조성입니다.
문화유적 정비로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과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정비하고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으로 공산성 토지매입과 성안마을 정비, 송산리고분군 보수, 석장리 구석기 유적 전시관 건립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주박물관 이전은 웅진동 16번지 일대 2만여평의 부지에 건평 5천평으로 339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송산리 고분군 모형고분 조성은 지하공간 300평을 조성한 후에 무령왕릉과 5,6호분 모형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97년 11월25일부터 99년 8월 20일까지 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9,9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은 부지 35만2천평에 사업비 2,776억원이 투자돼서 레저, 숙박시설등을 갖추게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일부 토지매입과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관광지 조성은 부지 3만 8천평에 전체 사업비 320억중에서 금년도 31억 6,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가, 숙박시설 예정토지 분양등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문화 보존과 계승은 민속시범 학교 육성 6개교, 곰나루 국악원 운영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은 재활용교환센타 운영과 쓰레기 실명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쓰레기 종합단지조성 완공은 금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검상동에 42억 6,300만원 투자돼서 9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립장과 침출수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하천관리는 마을지천에 미나리꽝을 설치 운영하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우성면 평목리에 1일 250톤 규모로 113억 5,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시작돼서 금년 상반기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실천 운동입니다.
21세기 시대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와 접목으로 효문화연구소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효실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효도마을 지정 육성 33마을,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6개교, 충효시설물 정비 11개소, 효실천 수범업소 지정 및 효심을 일깨우는 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효실천 청소년 자율봉사대 운영은 초, 중, 고학생으로 읍, 면, 동별로 1대 시범운영하여 경로당, 충, 효, 열 시설물 보호 및 청소등을 하도록 하고 우수봉사대를 발굴선양 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도시건설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개발보다는 장기발전 구도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미래 공주의 청사진 마련입니다.
공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으로 2016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발전 방향등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 운영활성화는 공무원 30명, 전문가 10명등 40명 내외로 도시, 환경등 8개분야의 발전전략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간 투자사업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백제체육관은 90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109억원이 투자돼서 금년도에 모든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하고개 도로개설은 6억 6,600만원이 투자되고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간 확포장은 금년도에 50억원이 투자돼서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강 둔치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은 96년부터 금년까지 57억원이 투자되고 장차 공주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공주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현안 사항 적극 대처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은 중앙정부의 관심을 제고시켜 많은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충남도청 환청을 위해서 착실한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상수도 전용댐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흥동 대규모 택지개발 40여만평은 관계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다섯째, 지역대단위 개발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도시발전 전략입니다.
시정의 모든 역할과 흐름을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으로 맞추고 시책과 사업을 특색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 5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교통기능 확충으로 고속도로, 국도 4차선 확충, 호남고속철도를 유지하고 생활기능 확충으로 행정, 교육, 지리적 중심과 대전의 배후기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역할로 전통문화, 예술문화, 관광문화, 음식문화고장을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수도시 육성을 위해서 보건진료 사업확대와 건강한 사회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시 육성을 위해서 환경시설 확충과 환경의식 고양으로 국토대청결운동, 클린업 타임제,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며 효의 도시 육성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효자, 효부발굴 우대, 올바른 부모상 정립과 바른 자녀상을 확립하고 사회에서는 전통문화의 우수성, 건전한 사회발전의 근본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 재정현황, 97년도 시정성과, 98년도 여건과 과제, 98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유인물 보고 갈음하고 3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예산규모는 총 1,98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32억원으로 77.2% 특별회계가 453억원으로 2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립도는 25.9%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위상제고입니다.
시민대화합 기반마련으로 제 43회 백제문화제와 제2회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가 있으며 전국 최고의 자치행정도시 부상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과 민선단체장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이미지 제고로 메밀문화회관운영과 효돌이 상징물을 제작 활용한 바가 있으며 각종 행정평가 결과 상위 입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쌀 생산목표 초과달성으로 10a당 532kg에서 549kg으로 많은 생산을 가져왔으며 다랑이논 영농비지원으로 502톤의 미곡을 증수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충남의 수부도시 마련을 위해서 공주, 대전간 국도가 확, 포장이 완공되고 산림박물관이 개장되었으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이 확장중에 있으며 서부우회도로의 일부개설과 시,군도 확포장 사업등이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새정부 출범으로 국정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변화에 대응한 지방행정의 전략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서 정부, 기업, 자치단체별로 저비용, 고효율 분위기 조성이 요청되며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개방의 가속화, 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전향적 사고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민선자치 1기 마무리와 새로운 2기가 출발하는 해로서 시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시정의 결집이 요청되고 있어 농촌대책과 지역상권 회복에 총력 경주가 절실하며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으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착실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시정의 기본방향을 민선자치1기의 알찬 마무리와 2기의 새출발, 경제 난국을 위한 시정역량의 집주, 21세기를 향한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으로 해서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체제 강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 경주, 살기좋은 신바람 나는 복지고장 조성, 우리 공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육성,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도시건설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체제 강화입니다.
첫째, 공직내부의 행정혁신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과 사무진단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을 재배분하겠으며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인재육성으로 변화에 도전하는 C&C 교육과 대학, 기업체 위탁교육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부공무원 통합사무실 운영입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시장실로 통합 운영하고 국장, 사업소장실을 실, 과 사무실로 통합 운영하고 읍, 면, 동장실은 직원사무실로 통합 운영한바 이 시책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인력감축 및 운영 경비절감 7명에 연간 2억 2천만원, 별관 사무실 통합에 다른 시청사 증축을 하지 않게 돼서 54억원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행정낭비 및 비능률요인 감소로 동일사무실 근무로 결재시간이 단축되고 별관부서 본청 이전으로 업무추진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2-3월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영수익사업 확대로 하천골재판매 공동운영과 메밀문화회관 운영, 분뇨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양식사업,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 관광상품 제작 판매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웅진 아카데미 개설로 국내 정, 관계 및 경제계, 학계에 있는 원로를 월2회 초빙해서 정기상설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의식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정전산화 확충으로 주진산기 운영과 근거리 통신망 운영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입니다.
첫째, 편리한 영농기반 조성으로 경지정리사업 7개 지구에 475ha,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16개 지구에 27km 농업용수개발 3개사업 11지구에 46ha 배수개선 사업등을 추진하고 둘째, 농업기계 공급지원으로 공동이용조직 1개소에 6천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3동, 쌀 전업농가 59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계속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92년부터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던 정부보조가 97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농기계 1대당 50만원씩 시비로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생산, 유통시설 지원확대입니다.
농촌진흥자금은 62억원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19억원이 농가에 지원되며 농업경영인 후계자 육성 100명, 과수특작 유통지원 4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다랑이논 영농비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산간 다랑이 논에 6억원의 지원으로 쌀증산, 휴경논 일소,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생산지원은 오이 지중난방 겨울재배 1개소, 밤나무 항공방제 2,0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지원은 지역내 고냉지 특성을 살려서 채소의 집단화, 현대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무는 유구 동해 5ha, 수박은 유구 동해 15ha, 사곡 유룡 10ha를 65 농가에 1억 600만원 자재대를 지원해서 10억원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농가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으로 낙농가를 위한 착유시설 5개소와 잔반, 비지, 왕겨를 이용한 사료발효기 설치 2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 하봉리 서해중의 경우에 50두의 한우를 음식잔반, 비지, 왕겨등으로 발효시킨 사료로 100% 사육하고 있어 연간 2,200만원의 사료비가 절감되고 음식물 쓰레기 해결과 함께 자원낭비가 최소화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란 양계시설 현대화와 질이 좋은 한우고급육 사육시설 지원 그리고 소 전산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귀향자 영농지원센타 운영입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도시에서 직장을 잃고 귀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지원센타 운영과 휴경, 임대농지 영농알선, 귀농지도, 교육 연중실시와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여덟번째, 농촌정주환경 조성으로 우성사곡 정주권 사업과 농촌주거환경 개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아홉 번째, 중소기업 지원관리로 경영안정자금조성 지원은 지난해에 76억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유명기업체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내고장 상품 경쟁력 강화로 산성시장 현대화와 내고장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 물가관리 우수업소 상수도 요금 30% 감면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신바람 나는 복지고장 조성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실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확장 및 보수 13동과 옥룡동 노인회관을 신축하겠으며 복지회관 건립은 의당면 수촌리 600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800평 규모로 2,6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종합복지회관으로 금년부터 97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은 무의탁 노인 무료목욕사업과 가정봉사 세탁, 빨래해 주기, 무의탁 노인, 장애인 도시락 배달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간병인제 운영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가족이 없어서 의지할데 없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간병인 봉사 및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무료 경노식당 운영 2개소, 노인공동작업장 조성 1개소, 65세이상 노인 건강무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료진료실 설치는 보건소와 탄천, 계룡, 우성, 신풍 보건지소에 혈압, 비만, 시력, 피로, 폐활량등 건강측정기구를 마련하고 신경통, 요통, 관절, 퇴행성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곰두리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과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건강하고 편리한 시민생활 도모를 위해서 시민생활체육교실 운영, 시민건강기구 설치 방역소독차량 이용확대, 노인회관에 소독약품 비치, 다목적 마을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찾아서 도와 드리는 감동행정입니다.
마을 뒷골목을 누비는 민원해결로 딩동카 골목현장 민원처리, 명예리, 통장제를 실시하겠으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정으로 이동목욕사업, 상가지원센타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편의 제공 시책추진으로 이동민원실, 오지마을 이동시청, 민원후견인제, 건축설계실, 여행안내센타등을 운영하고 생활법률 상담코너 운영은 매주 목요일,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종합민원실에서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공무원 민원집배제 운영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대행해서 발급하고 가정방문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제 운영은 본청, 산성공원, 입구주차장, 각동사무소등에 자전거 50대를 비치하고 민원과 관광, 시장볼일을 제공해서 자전거타기 붐 저성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육성입니다.
첫째, 문화, 관광지 조성입니다.
문화유적 정비로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과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정비하고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으로 공산성 토지매입과 성안마을 정비, 송산리고분군 보수, 석장리 구석기 유적 전시관 건립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주박물관 이전은 웅진동 16번지 일대 2만여평의 부지에 건평 5천평으로 339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송산리 고분군 모형고분 조성은 지하공간 300평을 조성한 후에 무령왕릉과 5,6호분 모형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97년 11월25일부터 99년 8월 20일까지 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9,9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은 부지 35만2천평에 사업비 2,776억원이 투자돼서 레저, 숙박시설등을 갖추게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일부 토지매입과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관광지 조성은 부지 3만 8천평에 전체 사업비 320억중에서 금년도 31억 6,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가, 숙박시설 예정토지 분양등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문화 보존과 계승은 민속시범 학교 육성 6개교, 곰나루 국악원 운영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은 재활용교환센타 운영과 쓰레기 실명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쓰레기 종합단지조성 완공은 금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검상동에 42억 6,300만원 투자돼서 9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립장과 침출수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하천관리는 마을지천에 미나리꽝을 설치 운영하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우성면 평목리에 1일 250톤 규모로 113억 5,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시작돼서 금년 상반기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실천 운동입니다.
21세기 시대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와 접목으로 효문화연구소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효실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효도마을 지정 육성 33마을,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6개교, 충효시설물 정비 11개소, 효실천 수범업소 지정 및 효심을 일깨우는 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효실천 청소년 자율봉사대 운영은 초, 중, 고학생으로 읍, 면, 동별로 1대 시범운영하여 경로당, 충, 효, 열 시설물 보호 및 청소등을 하도록 하고 우수봉사대를 발굴선양 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도시건설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개발보다는 장기발전 구도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미래 공주의 청사진 마련입니다.
공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으로 2016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발전 방향등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 운영활성화는 공무원 30명, 전문가 10명등 40명 내외로 도시, 환경등 8개분야의 발전전략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간 투자사업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백제체육관은 90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109억원이 투자돼서 금년도에 모든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하고개 도로개설은 6억 6,600만원이 투자되고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간 확포장은 금년도에 50억원이 투자돼서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강 둔치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은 96년부터 금년까지 57억원이 투자되고 장차 공주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공주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현안 사항 적극 대처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은 중앙정부의 관심을 제고시켜 많은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충남도청 환청을 위해서 착실한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상수도 전용댐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흥동 대규모 택지개발 40여만평은 관계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다섯째, 지역대단위 개발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도시발전 전략입니다.
시정의 모든 역할과 흐름을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으로 맞추고 시책과 사업을 특색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 5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교통기능 확충으로 고속도로, 국도 4차선 확충, 호남고속철도를 유지하고 생활기능 확충으로 행정, 교육, 지리적 중심과 대전의 배후기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역할로 전통문화, 예술문화, 관광문화, 음식문화고장을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수도시 육성을 위해서 보건진료 사업확대와 건강한 사회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시 육성을 위해서 환경시설 확충과 환경의식 고양으로 국토대청결운동, 클린업 타임제,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며 효의 도시 육성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효자, 효부발굴 우대, 올바른 부모상 정립과 바른 자녀상을 확립하고 사회에서는 전통문화의 우수성, 건전한 사회발전의 근본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梁東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梁東鎬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수도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수용가 입장에서 검토 개선 운영하고 정부방침인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도요금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98년도 2월말까지 수돗물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인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체제를 절수형 구경별 정액요금체계로 개선 운영하고 상수도 공기업회계 재정운영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도 사용자가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신고하도록 하여 급수장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수용가의 급수업종변경신고를 무지로 지연신고한 경우 공부에 의하여 용도변경 시점이 확인될 때에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요금제를 구경별정액요금제로 개선하여 요금은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합한 요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의 세대분할제도는 상수도요금 누진에 따른 세입자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독신자 노인 1인세대등 1인 1세대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서 1인 1세대인 경우에도 상수도요금 세대분할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에 의하여 세대분할을 적용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성 및, 사용로의 납부대행은 수도사용자가 하도록 하고 20호이상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 침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 떄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위해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별표1” 시설분담금에 32m/m상당의 상수도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번에 입법예고를 보면 97년 12월 5일날 해서 26일까지 20일간을 시, 읍면동 게시판에 했고 시보에도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하로 개정안이나 또 이하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수용가 입장에서 검토 개선 운영하고 정부방침인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도요금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98년도 2월말까지 수돗물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인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체제를 절수형 구경별 정액요금체계로 개선 운영하고 상수도 공기업회계 재정운영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도 사용자가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신고하도록 하여 급수장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수용가의 급수업종변경신고를 무지로 지연신고한 경우 공부에 의하여 용도변경 시점이 확인될 때에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요금제를 구경별정액요금제로 개선하여 요금은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합한 요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의 세대분할제도는 상수도요금 누진에 따른 세입자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독신자 노인 1인세대등 1인 1세대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서 1인 1세대인 경우에도 상수도요금 세대분할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에 의하여 세대분할을 적용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성 및, 사용로의 납부대행은 수도사용자가 하도록 하고 20호이상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 침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 떄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위해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별표1” 시설분담금에 32m/m상당의 상수도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번에 입법예고를 보면 97년 12월 5일날 해서 26일까지 20일간을 시, 읍면동 게시판에 했고 시보에도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하로 개정안이나 또 이하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梁東鎬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담당관실, 농촌지도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담당관실, 농촌지도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