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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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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월 20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98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
  3. - 사회산업국 소관
  4.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5. -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1. 부의된안건
  2. 1. ’98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
  3. - 사회산업국 소관
  4.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5. -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 

(10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방향, 과순위에 의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자료 3p ~

  42p 보고, 보고내용 별첨)
○전봉오 의원   
  의장!
  보고받기 전에 시정질의때 해야 되지만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릴 시간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전봉오 위원님, 일단 보고를 받으시고.....
○전봉오 의원   
  아니, 그 보고받기 전에 해야 됩니다.
  보고받는 것 뭐 시간이, 질의하도록 한다는데 뭐 나중에 하자는 겁니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말씀하십시오.
  건의사항이면 말씀하세요.
○전봉오 의원   
  요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나, 사회산업국장이 얘기했는데 요새 설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딴게 아니고 소값을 보면 아주 참 전부가 떨어져서 어떻게 농촌에서 소를 먹일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고기값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서 소를 잡아서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시장에 갔더니 160만원을 준다고 하는 소를 10만원을 더 줄테니까 동네에 가자고 해서 도살장에 가서 잡아다가 배, 뼈 전부 빼고서 팔아보니까 근당 5천원꼴밖에 안가더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자타가 지금 공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하기 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물가를 고기값을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설때는 각 부락에서 한 마리씩이라도 잡을수 있도록, 말하자면 정상적인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지역경제과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지금 전봉오 의원님이 우리 농촌 실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축산 농가에 대한 건의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건의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의원   
  답변하실 것은 없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뭐 이해가 되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전봉오 의원   
  농촌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관청이라고 있는게 그런거 하나도 못하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산업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그것을 단속을 안할려고 하는 거라고는 얘기는 안합니다.
  단속은 하더라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나라도 뭐가 성과가 있도록 해야지 아니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하고 항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산지 소값은 하락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송아지값도 그렇고 저희가 육성우도 그렇고 가격이 수십만원씩 떨어진 것을 아는데 아직도 육간의 고기값은 그대로 있다 했는데 사실은 연말에 600g당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서 그분들도 협조를 했습니다.
  600g당 500원씩은 내렸어요, 연말에.
  그래서 이번에 오는 28일이 설날입니다.
  그것을 기해서 실제 산지 소값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명절 때 실제 이런 고기값이 내리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오 의원   
  지도하고 내가 얘기한 부락에서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소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도축세 같은 것이 내면 저, 돼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로 이렇게 과거에는 됐습니다만 지금 소는 제도적으로 안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주어진 도축장에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어서....
○전봉오 의원   
  도축장에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관계, 여러 가지 위생문제나 환경문제에 따르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됐습니다.
  전봉오 의원님 지금 아까 건의말씀 하신 말씀은 사회산업국장님과 관계과가 좀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우리 농촌지역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농촌 축산 농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풀어 나갈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그래요,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전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목표가 뭐 소비자물가, 개인 소비세 요금 5%로 이렇게 당초가 됐습니다만 IMF가 지금 정부가 이행하도록 되기 때문에 천상 지금 물가가 정부의 목표를 8.5% 이렇게 잡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금년도의 물가는 목표가 9%정도선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표는 달라져야 한다, 저희도 특히 지방물가에 대해서는 임금이 동결이 되고 삭감되는 이 판국에 서민생활에 안정을 가져올려면 저희물가만은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가 저희 지자체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지금과 같이 공정거래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가를 잡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자료 43p ~ 58p

  보고, 보고내용 별첨)
  59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아까 물가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고 지금 유가가 인상되고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 상당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금을 엄청히 지금 운영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 그래서 저희 자체로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자체에서 지금 똑같은 조건입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조건은 5%입니다, 연리.
  33억 1,100만원을 이것도 빨리 1월, 2월까지는 나가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시설원예 농가 유류절감 시설비 특별지원이 6억 7,500만원, 별도로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비 특별지원에 역시 연 5%로 2억 2,200만원으로 저희가 공급을 빨리 1/4분기 3월까지는 해서 농가에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60페이지 농업경영인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자료 60p ~ 97p

  보고, 보고내용 별첨)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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