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등 2건의 일반안이 행정복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趙旻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립, 자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용도 각호를 심사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자녀중 학예기능 우수자와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확대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 폭을 넓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100대 과제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수료 현실 화 계획에 의거 수수료 요율을 원가분석액의 6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수수료 종목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조정 내역중 도로부지 점용허가 항목의 점용료를 단300,000원 이하인 경우 1건당 3,500원으로를 300원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폐지로 심의된 내용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폐지 및 완화로 행정 낭비 최소화와 3년이상 근속한 리.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안안이 현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현행안을 준수하여 규칙을 개정토록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의 인구증가 및취락구조 형태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세대수 감소에 따라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통.반명칭중 유구읍 동해리 3반 서다동을 서대동으로 유구읍 동해리 4반 무멍골을 두멍골로 동해리 7반 큰삼막골을 큰삼밭골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당면 지역의 신한 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일정 지역을 분구함에 따라 리 명칭, 관할구역 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의당면청룡리를 당초 청룡 1리, 청룡 2리에서 청룡1리의 일부를 청룡3리, 청룡 4리로 분구 리장 2인에서 4인으로 2인이 증원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수료 현실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보건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구강보건관련 즉 치석제거,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등 진료비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내용에는 특별 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웅비탑 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임대주택건설등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사적공원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에 대하여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원님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는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건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9월 13일자로 본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을 절차를 거친 결과 먼저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학원, 독서실, 체육관등 학생이용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는 담배자동 판매기설치금지규정을 삭제하여 완화 시켰으므로 현행대로 하고자 제3조 설치의 제한 제1호 제2호는 제안한대로 하고 현행 제3조 제2호안을 제3호로 한다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법에 의하여 새로이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녹지안에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 건축물의 설치요건등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및국가기술자격법등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0일간의 계속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고 진정한 행정은 주민 서비스에 있음을 다같이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시적 목표보다는 작더라도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 행정의 신뢰가 살아나고 주민과의 연결끈은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적 서비스 중시 행정을 펼치며 행정관리에서 행정경영으로 전환될 때 또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동시에 세계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때 비로소 지방자치제는 그 자태를 뽐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시라도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갖지 못하고 보니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보다 오직 물질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각개인은 사리사욕과 영리, 명예욕만 얻는데 혈안이 되어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가 혼란스럽게 자꾸만 어려워져 인간관계가 도에 지나쳐 위험수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때일수록 되돌아 볼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합시다.
  모쪼록 알알이 익어가는 오곡백과와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지혜를 우리 배웁시다.
  비록 39회 임시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어 이를 계기 삼아 앞으로 우리 지역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백제의 고도 공주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에 걸친 제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