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사업소인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장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먼저 과장, 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이 있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사업소장께서는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관심사항 및 의문사항 등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해 주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사업소인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장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먼저 과장, 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이 있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사업소장께서는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관심사항 및 의문사항 등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해 주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용
사회지도과장 김창용입니다.
(예산서 377p ~ 397p 설명)
사회지도과장 김창용입니다.
(예산서 377p ~ 397p 설명)
○위원장 배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딴 데에서도 모두 그렇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죄다 먹고 그냥 돈 주고 그런 식의 예산이, 엄청난 돈이 지출되는데요. 다 먹는 겁니다.
다 민간에 대한 보상, 그냥 주고 어떠한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시정돼야 되겠고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봄 마무리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 5천만원, 1억 7,800만원...
딴 데에서도 모두 그렇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죄다 먹고 그냥 돈 주고 그런 식의 예산이, 엄청난 돈이 지출되는데요. 다 먹는 겁니다.
다 민간에 대한 보상, 그냥 주고 어떠한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시정돼야 되겠고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봄 마무리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 5천만원, 1억 7,800만원...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조 위원님...
조 위원님...
○조한구 위원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조한구 위원
367페이지요. 377페이지인가...
367페이지요. 377페이지인가...
○위원장 배상욱
367페이지는 산업과, 37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는 산업과, 377페이지입니다.
○조한구 위원
예. 377페이지.
그리고 원예특작물 관리라고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소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게 이거 할 수가 없는지요.
인건비를, 인원을 사서 기술자를 사서 원예 특작관리를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383페이지 농민상담소에 1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예. 377페이지.
그리고 원예특작물 관리라고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소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게 이거 할 수가 없는지요.
인건비를, 인원을 사서 기술자를 사서 원예 특작관리를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383페이지 농민상담소에 1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1,650만원입니다.
1,650만원입니다.
○조한구 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9에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 하는 데 1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9에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 하는 데 1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다 체크 됐습니까?
과장님, 다 체크 됐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383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383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배상욱
농민상담소, 국내여비...
농민상담소, 국내여비...
○조한구 위원
농민 상담에 1억 6천만원이...
농민 상담에 1억 6천만원이...
○위원장 배상욱
1,650만원입니다.
1,650만원입니다.
○조한구 위원
예?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쓰는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389에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비 이것이 1억이 아닌가...
예?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쓰는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389에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비 이것이 1억이 아닌가...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조한구 위원
1천만원이죠?
1천만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예.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조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100만원이, 출장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100만원이, 출장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배상욱
조 위원님 질문 내용은요, 아까 383페이지에 농민상담소, 국내여비 1,650만원에 대한 설명과 답ㄷ변,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비 1천만원에 대한 해명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조 위원님 질문 내용은요, 아까 383페이지에 농민상담소, 국내여비 1,650만원에 대한 설명과 답ㄷ변,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비 1천만원에 대한 해명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읍·면에 나가 있는 이분들은 행정직에서 읍·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월정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월정여비 1,656만원입니다.
예,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읍·면에 나가 있는 이분들은 행정직에서 읍·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월정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월정여비 1,656만원입니다.
○조한구 위원
월정액이에요?
월정액이에요?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월 11만 5천원씩 해서 월정여비 1,6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예. 월 11만 5천원씩 해서 월정여비 1,6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조한구 위원
아니에요. 국내여비에...
아니에요. 국내여비에...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국내여비에 있는데....
예, 국내여비에 있는데....
○조한구 위원
국내여비에 있는데...
국내여비에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읍·면 주재 농촌지도직 공무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주재 농촌지도직 공무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읍·면에 나가 있는 소장님들요?
읍·면에 나가 있는 소장님들요?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읍·면에 나가 있는...
읍·면에 나가 있는...
○조한구 위원
소장님들이 본청 왔다 갔다 하는 여비요?? 외국 나가는...
소장님들이 본청 왔다 갔다 하는 여비요?? 외국 나가는...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외국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관내에서 월액 여비로...
외국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관내에서 월액 여비로...
○조한구 위원
공무원들 관내 나가는 데 여비 줍니까?
공무원들 관내 나가는 데 여비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읍·면·동...
읍·면·동...
○조한구 위원
본청 직원은 줘요?
본청 직원은 줘요?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본청 직원은 예산에 계상된 액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고, 읍·면·동이나 사업소 그런 데에는 월정액입니다.
본청 직원은 예산에 계상된 액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고, 읍·면·동이나 사업소 그런 데에는 월정액입니다.
○조한구 위원
여비, 월정액이다...
여비, 월정액이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예.
○조한구 위원
그리고, 시 공무원들은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시 공무원들은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시 공무원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으면 여비를 못 주죠.
저희 농촌지도소도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월정액을 받게 되고...
시 공무원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으면 여비를 못 주죠.
저희 농촌지도소도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월정액을 받게 되고...
○조한구 위원
그 면에 있는 농촌지도소장님이 본청에 몇 번씩이나 들어옵니까?
그 면에 있는 농촌지도소장님이 본청에 몇 번씩이나 들어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한 달에 매주 월요일날...
한 달에 매주 월요일날...
○조한구 위원
한 달에 한 번입니까, 1주일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1주일에 한 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춘
매주 월요일날 들어와서 지침받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매주 월요일날 들어와서 지침받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차비하고 식대하면 되겠네요.
또...
그럼 차비하고 식대하면 되겠네요.
또...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다음에 389페이지,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인데,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여름철 농민대회가 약 3천명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재하고, 또 새영농설계교육 시 부교재, 그리고 각종 당면과제 교육교재를 작성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인데,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여름철 농민대회가 약 3천명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재하고, 또 새영농설계교육 시 부교재, 그리고 각종 당면과제 교육교재를 작성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권당 일비가 얼마씩 듭니까?
권당 일비가 얼마씩 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권당 1천원씩 기준으로 했습니다.
권당 1천원씩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 위원님.
○최상구 위원
우리 농촌 어려운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육을 100번, 1천번을 해도 다 소용없는데, 누구든지 생산하는 작목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계룡은 상담소장이 인솔해서 딸기 작목반이면 딸기 작목반, 오이면 오이,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하우를 배워 오는데 교육에서는 하나도 얻는 게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은 내가 차라리 강사하는 게 낫지 내가 딸기 10년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론적으로 젲시하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박재배든 뭐든 우수하게 하고 있는 사람,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가서 보고 오는 게 낫더라 그래서 지금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줄여서 상담소장 인솔 하에 선진지 견학 가서 그 자체에서 가서 배우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을 오히려 득이 되더라,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은 우리는 이미 이것을 10년 전에 마스터했고 그런 교육은 수차례 다녔고, 선진지 견학이 낫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편중으로 너무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방향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데로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점심값은 봉급 따로 받고 점심값 따로 받으니까 제도적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데는 점심값이 6,600원 계상된 데가 있고, 5천원씩 된 데가 잇고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395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은 6,600원씩 돼 있습니다.
딴 데는 5천원씩이던데, 비싸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농촌 어려운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육을 100번, 1천번을 해도 다 소용없는데, 누구든지 생산하는 작목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계룡은 상담소장이 인솔해서 딸기 작목반이면 딸기 작목반, 오이면 오이,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하우를 배워 오는데 교육에서는 하나도 얻는 게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은 내가 차라리 강사하는 게 낫지 내가 딸기 10년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론적으로 젲시하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박재배든 뭐든 우수하게 하고 있는 사람,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가서 보고 오는 게 낫더라 그래서 지금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줄여서 상담소장 인솔 하에 선진지 견학 가서 그 자체에서 가서 배우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을 오히려 득이 되더라,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은 우리는 이미 이것을 10년 전에 마스터했고 그런 교육은 수차례 다녔고, 선진지 견학이 낫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편중으로 너무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방향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데로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점심값은 봉급 따로 받고 점심값 따로 받으니까 제도적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데는 점심값이 6,600원 계상된 데가 있고, 5천원씩 된 데가 잇고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395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은 6,600원씩 돼 있습니다.
딴 데는 5천원씩이던데, 비싸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이것은 국비에서 제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서 제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최상구 위원
아, 그렇게 주라고요?
위에서 책정을 할 때는 6,600원, 우리시 자체에서는 저렴하게 하려고 5천원...
아, 그렇게 주라고요?
위에서 책정을 할 때는 6,600원, 우리시 자체에서는 저렴하게 하려고 5천원...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예.
○최상구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김위원님.
예. 김위원님.
○김종관 위원
391페이지, 재료비.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농기계 기능사 기본급 해서 이게 재료비에다 이건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6,056만 4천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이 3천원씩 해서 20종 300개가 되는데 1,800만원, 또 농기계 부품센타 부품은 2만원씩 300종이 600만원, 4-H 경진대회 행사 재료 해서 5만원씩 20종이 100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재료비.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농기계 기능사 기본급 해서 이게 재료비에다 이건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6,056만 4천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이 3천원씩 해서 20종 300개가 되는데 1,800만원, 또 농기계 부품센타 부품은 2만원씩 300종이 600만원, 4-H 경진대회 행사 재료 해서 5만원씩 20종이 100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은 농업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는데 이것이 정규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또 일용인부도 300일 상용인부가 아니고, 280일 일용인부기 때문에 이것이 재료비에 계상을 하게 돼 있어서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이나 도에도 계속 기능직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능직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료비에 계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은 농업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는데 이것이 정규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또 일용인부도 300일 상용인부가 아니고, 280일 일용인부기 때문에 이것이 재료비에 계상을 하게 돼 있어서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이나 도에도 계속 기능직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능직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료비에 계상을...
○김종관 위원
이것은 반드시 인건비로 지급해야 할 텐데 재료비에 넣는 항목이 우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건비로 지급해야 할 텐데 재료비에 넣는 항목이 우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280일로 돼 있기 때문에 280일 이하에서는 전부 재료비에 계상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280일로 돼 있기 때문에 280일 이하에서는 전부 재료비에 계상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배상욱
일용 잡부...
일용 잡부...
○김종관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다음에 농기계 수리 부품하고 부품센타 부품은 이것이 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 조례에 의하면, 3천원 이하는 무상수리하고 그냥 무상수리 봉사하게 돼 있고 3천원 이상만 댓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수리 부품은 1,800만원, 3천원짜리는, 이것은 순수한 소모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천원 이상짜리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 부품하고 부품센타 부품은 이것이 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 조례에 의하면, 3천원 이하는 무상수리하고 그냥 무상수리 봉사하게 돼 있고 3천원 이상만 댓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수리 부품은 1,800만원, 3천원짜리는, 이것은 순수한 소모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천원 이상짜리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농기계 부품센타 부품이라고 해서.
농기계 부품센타 부품이라고 해서.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부품센타 부품이 그것입니다.
3천원 이상짜리를 우리가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부품과 구분해서...
부품센타 부품이 그것입니다.
3천원 이상짜리를 우리가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부품과 구분해서...
○김종관 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와서, 돈을...
그런 것을 예산을 와서, 돈을...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다시 세입조치가 됩니다.
다시 세입조치가 됩니다.
○김종관 위원
그럼 수입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럼 수입으로 나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리고 4-H 경진대회 행사...
그리고 4-H 경진대회 행사...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4-H 경진대회 재료는 저희가 4-H회원들을 데리고 현장 기술교육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각종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해 놓고 그들한테 진단도 시키고 감정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재료비가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4-H 경진대회 재료는 저희가 4-H회원들을 데리고 현장 기술교육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각종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해 놓고 그들한테 진단도 시키고 감정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재료비가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예.
○위원장 배상욱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농촌진흥 예산이 95년도에 24억 2,568만 7천원, 96년도에 뚝 떨어져서 14억 8,873만원, ‘97년도 예산이 28억 7,123만 7천원, 그 증감비교해 보니까 96년도에 14억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14억이 증가된 그 요인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진흥예산 28억 7,123만 7천원 중에 96년도 보상금이, 나가는 보상금이 3,363만 2천원, 민간에 보조해 주는 것이 2억 5,860만원, 그런데 ’97년도에는 보상금이 9,970만 8천원, 민간자본 지원금이 4억 4,401만 9천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대행업자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 예산이 95년도에 24억 2,568만 7천원, 96년도에 뚝 떨어져서 14억 8,873만원, ‘97년도 예산이 28억 7,123만 7천원, 그 증감비교해 보니까 96년도에 14억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14억이 증가된 그 요인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진흥예산 28억 7,123만 7천원 중에 96년도 보상금이, 나가는 보상금이 3,363만 2천원, 민간에 보조해 주는 것이 2억 5,860만원, 그런데 ’97년도에는 보상금이 9,970만 8천원, 민간자본 지원금이 4억 4,401만 9천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대행업자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난해보다 약 3억원 더 근 14억이 더 예산이 섰는데, 이 14억 중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방직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 인건비가 7억 4,7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일부 증가가 됐고요 다음에 보상금은 저희가 아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교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많고, 교육 및 행사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제로 하는 기술시범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줘서 거기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 교육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난해보다 약 3억원 더 근 14억이 더 예산이 섰는데, 이 14억 중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방직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 인건비가 7억 4,7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일부 증가가 됐고요 다음에 보상금은 저희가 아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교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많고, 교육 및 행사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제로 하는 기술시범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줘서 거기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 교육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고 민간에 자본보조를 이렇게 년년에 많이 주고 있는데, 그 결과 그 농촌지도 사업에 파급되는 효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고 민간에 자본보조를 이렇게 년년에 많이 주고 있는데, 그 결과 그 농촌지도 사업에 파급되는 효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하나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급되는 효과, 가장 큰 효과 같은 것은, 예를 들면 탄천에 은행란 기술개발 같은 것도 민간 자본보조로 나가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급되는 효과, 가장 큰 효과 같은 것은, 예를 들면 탄천에 은행란 기술개발 같은 것도 민간 자본보조로 나가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일용인부임.
96년도에는 5,894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 기본급에 있어서도 96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2명이 더 추가돼서 7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96년도보다 적어 5,754만 5천원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도 적고, 또 어떻게 돼서 이런 차등이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378페이지 일용인부임.
96년도에는 5,894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 기본급에 있어서도 96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2명이 더 추가돼서 7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96년도보다 적어 5,754만 5천원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도 적고, 또 어떻게 돼서 이런 차등이 생기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강흥주 위원
아무리 법정 경비라고 해도 그렇지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직을 갖다가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법정 경비라고 해도 그렇지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직을 갖다가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기능직이 아닙니다.
기능직이 아닙니다.
○강흥주 위원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일용인부임 7명입니다.
일용인부임 7명입니다.
○강흥주 위원
여기 보면 기능직에 있어서도 10등급에 96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2명이 더 늘었는데 2명이 늘은 것은 다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기능직에 있어서도 10등급에 96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2명이 더 늘었는데 2명이 늘은 것은 다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정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관서당 경비를 보면 96년도는 6,150만 1천원, 97년도는 5,746만 8천원, 적어.
또 379페이지는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96년도에는 700만원, 97년도에는 600만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600만원이라는 게 기준입니까, 700만원이 기준입니까? 도대체 나원.
예산이 어떤 때는 지금 현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산이 2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상된 것을 보면 전부가 줄었다 늘었다, 어떤 것을 보면 맞지 않는 게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381페이지 연료비도 그래요.
96년도는 695만 4천원, 97년도는 1,300만원, 배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배나 증액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은 뭡니까?
기름값이 배로 올랐나요?
관서당 경비를 보면 96년도는 6,150만 1천원, 97년도는 5,746만 8천원, 적어.
또 379페이지는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96년도에는 700만원, 97년도에는 600만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600만원이라는 게 기준입니까, 700만원이 기준입니까? 도대체 나원.
예산이 어떤 때는 지금 현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산이 2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상된 것을 보면 전부가 줄었다 늘었다, 어떤 것을 보면 맞지 않는 게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381페이지 연료비도 그래요.
96년도는 695만 4천원, 97년도는 1,300만원, 배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배나 증액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은 뭡니까?
기름값이 배로 올랐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기름값이 올라서...
기름값이 올라서...
○강흥주 위원
올랐어요?
올랐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예.
예.
○강흥주 위원
올랐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38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신설이죠?
지도소장 150만원이라는 것은 그전에 없었죠? 96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신설로 항목이 설정됐다는 말입니다.
올랐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38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신설이죠?
지도소장 150만원이라는 것은 그전에 없었죠? 96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신설로 항목이 설정됐다는 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이것은...
이것은...
○강흥주 위원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요.
딴 것을 얘기하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요.
딴 것을 얘기하지 말고.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그전에 어디있나 한번 증거를 대 보시라고.
그리고 직책추진비에 있어서도 소장이 96년도에는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4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전에 어디있나 한번 증거를 대 보시라고.
그리고 직책추진비에 있어서도 소장이 96년도에는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4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지도과장 김창준
이것은 서무관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무관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흥주 위원
가만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가만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조한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흥주 위원
해 보시오.
해 보시오.
○조한구 위원
지금 강 위원님이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자꾸 대조를 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서의 작성, 뭡니까?
작성이 어떻게 산출기초도 명세하지 않고 전년도 대비도 없고, 도저히 보기 힘들정도입니다.
이거 혼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에산서를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지 기획담당관을 소환을 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자꾸 대조를 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서의 작성, 뭡니까?
작성이 어떻게 산출기초도 명세하지 않고 전년도 대비도 없고, 도저히 보기 힘들정도입니다.
이거 혼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에산서를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지 기획담당관을 소환을 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