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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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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소관별로 각 과장께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한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질의ㅇ하실 사항이나 관심사항을 체크해 놓으셨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건설과 소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6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p ~ 369p, 435p ~ 451p, 767p ~ 777p 설명)
○위원장 배상욱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과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가 있었고 또 산출 기초에 의한 대충이나마 산출기초가 나타나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위원장님,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 관계는 예산부서로 특별지시가 있어서 97년도부터는 그것을 첨부하지 않게 돼있다고 그러는데요.
○조한구 위원   
  아니죠, 관계관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배상욱   
  예,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리고 특위회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문위원 황인직   
  못합니다.
○조한구 위원   
  예산심의할 때 국회의원들 담배피우는 것처럼 보이던데....
  됐습니다.
  367페이지, 농경지 정리 사업하는데 민간보조금이 무려 5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5억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아마 다음부터는 5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한테 현찰을 준다, 이거 좀 고려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농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금 시에서 금년에 우리가 96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 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농조 구역이라든지 그런.....
○조한구 위원   
  현찰을 내주고 있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농조 조합장이 대신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조한구 위원   
  아니,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공주시 돈은 아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시돈은 10%는 포함이 됐습니다.
○조한구 위원   
  시돈은 시돈인데 개량조합으로 들어가서 개량조합에서 농지정리하는 사람한테 돌아간다.....
○건설과장 윤진웅   
  경지정리를 시장님이 하는 것을 농조 조합장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한구 위원   
  아니, 나눠서 하든 시에서 단독으로 하든 이 문제는 5억에 대한 문제니까 이 5억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 거냐, 그 얘기죠.
○위원장 배상욱   
  5억 8,500중에서 국비가 8,400만원 도비가 1억 1,080만원, 나머지는 다 시비죠.
○조한구 위원   
  아무튼 시든 여기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시돈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돈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현찰을 주느냐, 사업할 것이 있으면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든지하지, 현찰로 주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 하천내 수목 및 지장물제거 이거 잘 생각하셨어요.
  그간에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개울이 유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장마가 많이 지고 하는데 이런 공사를 해서 우리 하천이 잘 유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보상금 지역방재 훈련 인명구조대 보상 이런 것을 하는데 훈련하는데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합니까?
  밥사주고 보상금 주고
○건설과장 윤진웅   
  1년에 저희들이 한번씩 방제의 날 해서.....
○조한구 위원   
  아니,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간단히 얘기해요.
  언, 어떠한 법에 의해서 줘도 되는 것인지, 안 줘도 되는 것을 인심써 가면서 주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설명하지 말고.
  줘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조한구 위원   
  442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청원경찰은 요새 나이론으로 해서 옷을 만들어서 몇 달만 입어서는 떨어지지도 않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줍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옷 한 벌 사입으면 10년도 더 입는데 양말 한 켤레 사입으면 몇 달씩 신는, 이렇게 질이 좋은데 이런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매일하면서 피복비를 사줍니까?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올 겨울에 겨울 잠바를 사주었으면 내년에 안 사줘도 돼요.
  올해 겨울 잠바 입고 가지고 내년 겨울은 입어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경비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아시고 하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조한구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국내여비 노점상에 대해서 활동 월 10만원씩 이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월 10만원입니다.
○조한구 위원   
  월 10만원이면 하루에 3천원, 이게 해당자가 누가, 돈을 줍니까?
  공무원요? 공무원이 노점상....
○건설과장 윤진웅   
  청원경찰입니다.
○조한구 위원   
  청원경찰들 저녁사먹으라고 3천원씩 준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조한구 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448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거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군도 3개노선을 포장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군도 3개노선이 책정이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됐습니다.
○조한구 위원   
  됐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신풍 조평리간 도로 1.4km 이인에서 신흥 만수리가 3.1km, 그 다음에 우성에 기산도로 1km해서 5.5km, 지금 저희들이.....
○조한구 위원   
  아니, 여기에 묶어 놨다가 인심쓰려고 묶어 놓은 줄 알았는데 이 배정내용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군도 포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게끔 다 사업계획이 작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차례대로 저희들이 지구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조한구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농어촌확포장 도로 공사는 지금 탄천에 성리에서 정티가는 것, 그 다음에 장기 산학에서 산학 밑에 있는 1.7m 그 다음에 동면에서 무릉동까지 1km 그 다음에 신풍 평화교 교량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 신영에서 반송까지 해서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에 수립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례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산출기초나 전년도 대비 예산을 짤 수가 없게 돼 있습니까?
  모르시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조한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구 위원   
  우리 지난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대 시내는 연화칼슘을 쫙 뿌렸던데 면단위는 하나도 안 뿌렸는데 그날 안 뿌려서 시내버스가 하루 안 다녔습니다.
  일요일.
○건설과장 윤진웅   
  예.
○최상구 위원   
  앞으로는 모래까는 것 살포기차도 사고 그러면 시내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게 고개치기 같은 데 위험한 데를 신경을 전혀 안 써서 면단위 시골양반들이 교통이 끊어져도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 이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이번 폭설이 참 첫눈에 계속해서 내려서 많이 내려서 저희 실무자도 당황을 했습니다.
○최상구 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하면요 시내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다니게 만들어 놨는데 고개치기나 이런 모래 많이 쌓아 놓은 데는 그날 아침에 버스가 못다녀도 모래가 늦게 깔리더라 이겁니다.
  시내버스가 안 다니면 모래가 안 깔리고 미끄러워서 빨리 대체를 해서 다니게끔 해야 되는데 시내에 와보니까 염화칼슘이다, 진창 다 해놨는데 시외에는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최상구 위원   
  모래 뿌리는 차 또 사면 시내에 이중, 삼중 될텐데.....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수로원이 19명이 우리 관내 전역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밤부터 새벽 근무했는데 미쳐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 갔는데 지금 모래 살포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목적도 지금 혜택이 안 가고 늦게 가고 하는 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싣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승차, 운전석에 옆에 타면 자동적으로 지가 뿌려가면서 가는 그런 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 힘닿는 대로.....
○최상구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12시부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모래뿌리는 도로 감시원들, 몇시에 발동을 걸어서 현지에 가서 뿌리는 지시를 몇시에 하죠?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저희는 눈이 오기 시작하고서 뭐한다면 수로원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구 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최상구 위원   
  비상근무처럼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최상구 위원   
  그런데 왜 아침에 모래를 안 뿌려요
○건설과장 윤진웅   
  모래를 안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미처 가지 못 했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최상구 위원   
  인원이 적어서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저희들이 지금 전지역을 저희들이 고생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 내적인 얘기인데 국도는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간선도로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미처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그런 데를 우리가 관리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모래살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미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로 들어가는 데라든지 거기를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래살포기가 있다면 굉장히 작업능률도 좋고 해서.
○최상구 위원   
  시내는 비탈도 없고 평지고 해서 긴장한 상태로 가면 오히려 큰 사고는 없는데 내려 꽂는데 앞에서 차는 서있지, 그냥 다 뒤죽박죽되는데 그쪽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진웅   
  못쓴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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